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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분할 관련 법인세 해설 "인터넷 공개" 국세청은 기업의 합병ㆍ분할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세무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합병ㆍ분할에 따른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을 최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의 합병ㆍ분할 업무는 상법, 기업회계기준, 세법간에 규정이 서로 달라 실무에 적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번에 합병ㆍ분할에 대한 각종 규정을 쉽게 정리해 납세자에게 공개함에 따라 관련 세무업무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결손금의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가이드도 추가로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에 실었다. "금융비용의 자본화" 등 총 12건의 법인세 해설 책자가 포함된 "법인세 주제별 가이드"는 이 달 1일 현재 다운로드 건수가 4만5000건에 이르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국세청은 올해말까지 "소득처분 해설", "법인세 가산세제도 해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제도 해설" 등 3종을 추가로 발간해 총 15종의 해설 책자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측근비리" 5대 특검, 내년 1월중 착수될 듯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됨에 따라 역대 5번째 특검 수사가 우여곡절끝에 막이 오르게 된다.재의결된 특검법안이 법률로 공포되면 노 대통령은 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하며 준비기간(20일)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중순께 특검수사가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나 검찰이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개시까지 다소 난항이 점쳐지기도 한다. ◆ 수사대상 및 전망=특검팀이 출범하게 되면 내년 1월 중순께 본격 수사에 착수, 17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중순까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4.15 총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2개월간 1차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 보고절차만을 거쳐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비리의혹을 규명키 위해 3명의 특검보에 사건별로 16명의 특별수사관을 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최도술씨의 대선전후 불법자금모금 및 수수의혹 ▲썬앤문그룹이 이광재씨를 통해 노후보 캠프에 제공했다는 95억원 불법자금 의혹 ▲청주 나이트클 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양길승씨에게 제공한 불법자금 수수의혹 등이 그 대상이다. 특검팀은 일단 진행중이었던 검찰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자료 검토를 마친 뒤 관련자 소환,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광재씨나 양길승씨 본인들이 "아무리 뒤져도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특검 수사의 앞날이 그다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 고 있다.◆ 누가 소환될까=특검팀의 소환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특검 명칭대로 노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최도술씨 비리의혹과 관련한 소환 대상자는 노 대통령 후원회장인 이기명씨, 이영로 전 부산지역 후원회장과 이씨의 아들,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김성철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최씨의 비리의혹이 지난해 노후보 캠프의 대선자금과 맞물려 있어 검찰이 이미 상당수 관련자의 신병을 확보, 진술조서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팀은 검찰이 손대지 못한 인사를 찾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또 이광재씨 비리의혹 규명을 위해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 노대통령 고교후배 김모씨 등을 주요 타깃으로 손꼽고 광범위한 소환에 들어갈 전망이다. 양길승씨 비리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원호씨를 비롯 노 대통령 고교동창 정화삼씨,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 등이 주요 소환대상으로 꼽힌다. 또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 등 당시 청주지검 전현직 수사라인, 양씨와 만난 것으로 알려진 서울고검의 모검사 등 검찰측 인사들이 상당수 참고인 소환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 특검 후보는=이번 특검은 자격이 법조계 15년 경력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아져 후보자군은 다소 늘어갈 것으로 보이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갖춘 신망이 있어야하고 특별수사를 많이 다뤄본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인선은 `풍요속의 빈곤"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심재륜 전 고검장과 안강민 전 검사장,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의 이종왕 변호사 등이 본인 의중과는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안강민 변호사는 우선 대검 중수부장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경력을 갖고 있고 이종왕 변호사는 `옷로비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성역없는 수사를 주장하며 사표를 던진 강직한 품성으로 법조계 신망이 두텁다.한보사건과 김현철씨 비리의혹사건 수사를 맡았던 심재륜 변호사는 검찰사상 초유의 `항명파동"까지 일으킬 정도로 `대쪽"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퇴임했던 이종찬 전 고검장도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 `특수 수사의 산증인"이란 평가에 걸맞게 새로운 특검 후보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고 한부환 전 법무연수원장도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적임자로 거명되고 있다. 또 인천지검장 재직시 임창렬 경기지사 부부 등의 구속을 지휘한 제갈융우 변호사, 검찰 출신으로 변협 사무총장을 지낸 반헌수 변호사, 강직한 성품으로 유명한 송종의 전 대검차장 등도 후보군에 꼽힌다.이밖에 올들어 검찰을 떠나야 했던 서울지검장 출신의 유창종 변호사,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장윤석 변호사, 대검 형사부장 출신의 김원치 변호사 등도 `전공"과는 상관없이 하마평에 오른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광주국세청, 연말정산 현장설명회 나선다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기영서)은 2003년분 연말정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정세법 위주의 중급자 과정과 초보실무자를 위한 과정으로 나누어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내를 준비하고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광주, 전남ㆍ북 관내 시ㆍ군별 39개소(53회)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에 나선다.이번 설명회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세무대리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종사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청에서는 원천세 계장이 세무서에서는 세원관리과장이 직접 나선다.광주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세법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근로자가 세법을 몰라 각종 소득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그러나 의료비ㆍ기부금 등 허위영수증을 수취하여 세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성실한 다수 근로자와의 과세불공평을 야기하는 부당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영수증이 많은 사업장과 영수증발행기관에 대해서는 세액추징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광주청은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책자와 실무자용으로 한 눈에 들어오도록 자체 제작한 를 제공할 예정이다.광주청은 이와함께 연말정산 관련 안내자료를 지방국세청 및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 납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청 홈페이지(http//g.nts.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정 포커스의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도 연말정산 방법, 상담사례, 각종 서식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광주국세청은 지난 2일 국세청 김창기 사무관을 초빙,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했다.한편, 광주청은 지난 2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본청 김창기 사무관을 초청 일선세무서 180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정산 관련 직원자체교육을 실시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 재의 가결 국회 대통령 측근 특검법안 재의 가결"측근비리" 5대 특검, 내년 1월중 착수될듯찬성 209표, 반대 54표청와대 유감스럽지만 국회의 의견 존중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뉴브리지, LG카드 단독 인수 나섰다 금감위 방문 의사전달‥제일은행, 당분간 매각 안해뉴브리지캐피탈이 LG카드를 단독으로 인수할 계획을 갖고 인수전에 본격 나섰다.뉴브리지는 또 최근까지 HSBC와 매각협상을 해온 제일은행을 당분간 매각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4일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홍콩의 뉴브리지캐피탈 아시아 투자담당자인 웨이지안 샨 이사와 한국 뉴브리지캐피탈 박병무 사장은 지난 3일 금융감독위원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자를 만나 1시간 넘게 면담하며 LG카드를 단독 인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브리지가 금융당국을 직접 방문해 LG카드 인수 계획을 밝힌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날 금감위를 방문한 웨이지안 샨 이사는 뉴브리지의 제일은행 인수를 직접 주도했던 인물로 현재 제일은행의 사외이사직도 맡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박 사장 역시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인수할 당시 법률고문을 맡아 매각 계약서를 작성했다.뉴브리지는 이날 금감위에 한국 금융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힌 뒤 LG카드를 단독적으로 인수해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하고, 매각조건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브리지가 제일은행을 당분간 매각할 의사가 없으며오히려 LG카드를 인수, 한국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브리지는 그동안 HSBC와 제일은행 매각협상을 진행해오다 가격차이를 좁이지 못해 협상을 중단했다. 금융업계에서는 국내 카드업에 대한 해외 금융기관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뉴브리지가 LG카드 인수의사를 갖는 것은 LG카드를 인수 후 정상화함으로써 제일은행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노린 전략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금호타이어 본점 서울서 광주로‥세적지는 서광주 금호타이어㈜가 본점을 서울에서 광주로 이전하고 세적지도 서광주세무서 관할로 바꿨다.광주지방국세청(청장 기영서)은 4일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그 동안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해왔던 금호그룹의 타이어 사업부가 올 6월 군인공제회에 분리 매각, 금호타이어㈜라는 신규법인으로 서울에 본점 등기를 했으나 영업활동은 여전히 광주에서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광주청은 특히 "금호타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지영경제를 위해 본점을 이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시키고 광주청의 세정지원 방안과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협조공문을 지방국세청장 명의로 발송하는 등 본점 유치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임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에 있는 본점을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공장으로 이전하는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달 28일 서광주세무서로 세적을 이전했다. 앞으로 지방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 등 국세는 서광주서에 납부한다.금호타이어㈜는 외형이 연간 1조5천여억원으로 직원 5천800여명을 두고 있다. 한편 광주청은 광주와 전남ㆍ북지역에 본점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지방기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기업의 지역 유치에 나서고 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금융일괄조회권 얼마나 확대될까 관련 2개 법안 곧 국회 심의..엄정 과세와 금융정보보호 저촉 "양날의 칼" 고액체납자와 부동산투기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금융정보 일괄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2개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다. 금융정보 일괄조회는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특정인이 보유한 모든 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인의 금융자산 내역이 세무당국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경부와 국세청 등은 탈세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금융일괄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확대는 금융실명법에 저촉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엄정 과세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국세청 일괄조회권 얼마나 확대될까 국세청의 금융일괄조회는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한 경우 등으로 국한돼 있다. 과세 목적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는 각 영업점의 개별 계좌로 한정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개 법안은 각각 고액체납자와 부동산 투기자에 대해 금융정보일괄조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체납자를 다룬 법안의 경우 세무당국과 국회가 국세체납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조회 요구대상도 구체적이고 제한적이어서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상임위(재경위) 논의 때 참고가 될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긍정적인 분석이 담겼다.그러나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한 금융일괄조회 권한은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금융실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투기 혐의자는 1년이내 단기 양도한 자, 1세대 3주택 이상자,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넘어서는 고가주택, 투기지역내 부동산 거래자 등으로 규정했다.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투기의 정의가 명확치 않아 포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정보의 공개를 특정한 경우에만 한하도록 한 금융실명법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금융일괄조회권을 유독 국세청에만 포괄적으로 줄 수 없다"며 "전문위원실은 이미 법안 삭제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정통과 가능성 다만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금융정보일괄조회 법안은 요구 대상이 축소된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재의 원안을 대폭 수정해 조사 대상 범위를 축소할 경우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심사소위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부동산 투기 규정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재경부쪽에 권고해 놓은 상태"라며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아 분석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금융일괄조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예산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다른 법안을 다루려고 하는데 국회가 공전에 들어갔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바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국세청 "3사 지고 3보 뜬다(?)" "국세청 3사가 지고 3보가 뜨고 있다" 최근 국세청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말이 유행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는 과거 주목받지 못한 부서로 인식됐던 공보(公報), 납세자보호(保護), 납세홍보(弘報) 등 이른바 "3보"의 위상이 높아지고 국세청의 핵심 부서로 직원들 선호 1순위였던 조사(調査), 감사(監査), 인사(人事) 등 "3사"의 위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국민ㆍ언론 홍보와 납세자들의 권익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 납세홍보과, 납세자보호과 등 3개 부서의 달라진 위상. 이들 3개 부서의 경우 그동안 세무조사로 상징되는 국세청 조사국의 막강 파워에 밀려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는 이 청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정혁신을 통해 납세서비스 혁신,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세무조사 시스템 전면 개편 등을 목표로 내걸고 대국민 홍보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홍보과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개편과 학생 세금문예 작품 공모, 각종 세무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뉴스레터를 50만명이 넘는 납세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등 대국민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성실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금마일리지제도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납세자홍보과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국세청장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로 급부상 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주 업무로 하는 납세자보호과는 이 청장이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목받았다. 게다가 납세자보호과는 이 청장이 내년부터 도입을 공표한 고액납세자탑 선정 관련 실무작업도 함께 맡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달변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이 청장의 적극적인 대언론 대응으로 공보담당관실과의 위상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다. 브리핑제 도입 이후 예전에 비해 국세청 관련 기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국세청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달리 조사, 감사, 인사 관련 부서들은 상대적으로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 국세청 권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조사국은 특별세무조사 폐지, 조사관리조직의 신설, 조사조직 비노출 등 견제 장치들이 잇따라 도입되면서 내부직원들의 반발을 사는 등 고전을 겪고 있다. 감사관실의 경우 감찰업무가 직원 비리 색출에 중점으로 두기보다는 "이달의 국세인" 선정 등 포상 위주 업무로 전환되면서 "서슬 퍼렇던"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것. 인사파트 역시 이 청장 취임이후 도입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청장 핫라인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과거 인사비밀이 정보가 됐던 관행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다.국세청 관계자는 "요즘 국세청의 변화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3사 지고 3보 뜬다"는 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투기우려지역 단독ㆍ공동주택용지 전매 금지 공공택지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수도권을 비롯한 투기우려지역의 공공택지(단독 및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등기 이전 때까지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공택지 전매차익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 지나친 분양가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이 날부터 투기우려지역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전매를 등기 이전 때까지 금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분양 입찰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한 계열사 동원 및 페이퍼컴퍼니 양산으로 청약 과열현상이 지속되고 공공택지 전매에 의한 택지가격 상승이 주택분양가 상승 압력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이날 이후 페이퍼 컴퍼니들의 단기차익을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투기가 우려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단독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당첨 받은 사람은 등기 이전 때까지 팔 수 없도록 했다. 지금은 계약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대금을 완납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했다. 등기 이전에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한 뒤재추첨을통해 제3자에게 공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우선 추첨방식의 현행 공공택지 분양방식을 개선해 투기우려지역 내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 간 300가구 이상이거나 일반건설업 면허 또는 주택법상 시공자격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이 같은 조치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체 5800개사(10월 말 현재) 중 72%에 달하는 4100개 업체가 앞으로 투기우려지역에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을 수 없게 됐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행 민법상 환매특약을 설정,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폐업 또는 합병하거나 계약 후 5년(건축가능일 3년 이내)이 지나도록 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택지를 환매조치 키로 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
청와대 일부 386참모 총선출마 사퇴 의사 청와대의 386참모중 일부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책관리비서관실의 배기찬 행정관과 시민사회비서관실의 성재도 행정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그러나 출마 희망자에 대한 처리 방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지난 8월에는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 대해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받은 바 있다. 2003.12.04 출처 : 조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