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공동주택

일반주택

적용대상○아파트○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전용면적 50평- 100세대이상 대단지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은 제외)

고시방법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개별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 고시(시가의70∼90%)

건물가액만을 고시하되,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건물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시가의 약 60∼70%)

고시연혁"83년 최초고시"98년부터 7.1고시 정례화금년 최초고시(7.1부터 적용)

적용세목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상속·증여세

금번고시 주요특성○고시대상 지역 확대-종전 수도권 및 시지역이상 →전국으로 확대○고급주택규모 시가반영률 상향 조정-종전 80% → 90%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유지-주택 종류별·규모별 용도지수 차등화(신설)-개별건물특성조정률조정-건물 잔존가액 하향 조정(20%→10%)

2000.07.13 출처 : 국세청

일반주택 기준시가 산정방법(7.1.시행) 국세청 고시 제2000-38호[일러두기]----------------------------------------------------------------------- 2000년7월1일 이후 상속·증여하는 일반주택 평가에 적용하기 위하여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고시하였음(국세청 고시 제2000 - 38호, 2000.6.30) 이에 따라 이 책자에서는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적용요령, 기준시가 계산 사례, 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 을 수록하였음---------------------------------------------------------------------- 목 차---------------------------------------------------------------------- Ⅰ. 기준시가 산정방법 1. 기준시가 고시의 법적근거 2. 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범위 3. 개별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4. 기준시가 산정체계 5. 건물신축가격기준액 6. 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7. 구조지수의 적용 8. 용도지수의 적용 9. 위치지수의 적용 10.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11.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적용 12. 시행일 Ⅱ. 기준시가 계산사례 Ⅲ. 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Ⅰ. 기준시가 산정방법1.기준시가 고시의 법적 근거 건물의 상속·증여세 과세시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 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건물 기준시가 고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건물의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 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으로 함2.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범위 가.상업용건물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을 제외한 주거용건물(이하 일반 주택 이라 한다)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의 건축물 용도분류표상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동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적용(무허가건물을 포함 한다)한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 고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나.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주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로서 그 일부분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은 일반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라.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 토지 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3.개별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의 적용 개별 일반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당해 건물의 구조· 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기준으로 4.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의 고시는 개별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의 고시로 본다.4.기준시가 산정체계 가. 기본산식 (1)기준시가 ＝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2)㎡당금액 ＝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개별건물의특성에따른조정률×경과 연수별잔가율 나.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고시내용 중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각종 지수·조정률·잔가율을 곱하여 ㎡당 금액(1,000원 단위로 하며,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한다)을 계산한 후, 여기에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 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다.5.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20,000원으로 한다.6.적용지수의 일반적 적용요령 가.구조지수와 용도지수는 당해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른 가격지수를 적용 하되, 해당되는 구조 또는 용도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 사한 구조 또는 용도에 의하고, 어느 구조 또는 용도로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조지수 및 용도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 나.위치지수는 당해 건물의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격지수를 적용하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 당해 건물의 신축연도 및 구조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 상각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 하고,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7.구조지수의 적용 가. 구조지수┌───┬──────────────────────────┬────┐│번호 │구 조 별 │지수 │├───┼──────────────────────────┼────┤│1 │ 통나무조 │130 │├───┼──────────────────────────┼────┤│2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3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4 │ 연와조,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90 │├───┼──────────────────────────┼────┤│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80 │├───┼──────────────────────────┼────┤│6 │ 시멘트블럭조 │60 │├───┼──────────────────────────┼────┤│7 │ 경량철골조 │50 │├───┼──────────────────────────┼────┤│8 │ 철파이프조, 석회및흙벽돌조, 돌담및토담조 │30 │└───┴──────────────────────────┴────┘ 나. 용어의 정의 (1) 통나무조 : 외벽 전체의 1/2이상을 가공한 통나무 원목을 건축자 재로 사용하여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2)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의 각 부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 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 구조를 말한다. (3) 철근콘크리트조(R.C조, P.S조, 라멘조 포함) : 철근콘크리트를 써서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 를 말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와 통나무조를 병용한 구조는 통 나무조로 분류한다. (4) 철골조 : 여러 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벳 으로 조이거나 용접을 한 구조를 말한다. (5) 석조 : 외벽이 석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내부 구조는 벽돌 또는 목조의 구조라도 상관없다. (6) P.C(Precast Concrete)조 : P.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 등의 부 재를 조립하여 건축한 구조를 말한다. (7) 목구조 : 목재를 골조로 하고 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 등을 사용하여 신공법으로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 조와 목조를 제외한다. (8) 연와조 : 3면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돌조와 시멘트블럭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 타일, 대리석 등의 붙임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9) 시멘트벽돌조 :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화장벽돌, 각종 타일 또는 몰탈을 바른 것을 말하되, 칸막이 벽은 목조로 한 경우도 있으며, 지붕·바닥 등은 목조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한 경우도 있다. (10) 황토조 : 외벽과 전체면적의 1/2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한 건물 을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11) 보강콘크리트조(보강블럭조 포함) : 블럭의 빈 부분에 철근을 넣고 몰탈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럭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 트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 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12) 목조 : 기둥과 들보 및 석가래 등이 목재로 된 건물을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시멘트블럭조 :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럭 또는 시멘트콘크 리트 블럭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붕, 바닥 등은 시멘트 벽돌조와 같이 할 수도 있다. (14) 경량철골조 : 비교적 살이 엷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H, I, 원추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 또는 알루미늄재)을 사용하여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 콘셋트 건물·조립식 패널 건물·컨테이너 건물·알루미늄유리온실 등 은 경량철골조로 분류한다. (15) 철파이프조 : 강관(철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 조를 말한다. (16)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석회, 흙벽돌, 돌담, 토담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연 석, 대리석을 사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목조·시멘 트블럭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 트벽돌조·목조·시멘트블럭조로 분류한다. 다. 적용요령 (1) 건물 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건축물 관리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구조에 따른다. 다만, 사실상의 구조와 공부상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구조 에 따른다. (2) 공부상 조적식 구조로 기재된 것은 그 주된 재료에 따라 석조, 연와 조,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등으로 분류한다.8. 용도지수의 적용 가. 용도분류 및 지수┌─┬─────────┬────────────────────┬──┐│번│구 분 │대 상 건 물 │지 ││호│ │ │수 │├─┼─────────┼────────────────────┼──┤│1 │단 독 주 택 │ 연면적 165㎡이하 │ 90 ││ │ ├────────────────────┼──┤│ │ │ 연면적 165㎡초과∼264㎡미만 │100 ││ │ ├────────────────────┼──┤│ │ │ 연면적 264㎡이상∼331㎡미만 │120 ││ │ ├────────────────────┼──┤│ │ │ 연면적 331㎡이상 │130 │├─┼─────────┼────────────────────┼──┤│2 │다 중 주 택 │ │90 ││ │다가구 주택 │ │ │├─┼─────────┼────────────────────┼──┤│3 │아 파 트 │ 전용면적 85㎡이하 │ 90 ││ │ ├────────────────────┼──┤│ │ │ 전용면적 85㎡초과∼165㎡미만 │100 ││ │ ├────────────────────┼──┤│ │ │ 전용면적 165㎡이상∼231㎡미만 │120 ││ │ ├────────────────────┼──┤│ │ │ 전용면적 231㎡이상 │140 │├─┼─────────┼────────────────────┼──┤│4 │연 립 주 택 │ 전용면적 85㎡이하 │ 85 ││ │ ├────────────────────┼──┤│ │ │ 전용면적 85㎡초과∼165㎡미만 │100 ││ │ ├────────────────────┼──┤│ │ │ 전용면적 165㎡이상∼231㎡미만 │120 ││ │ ├────────────────────┼──┤│ │ │ 전용면적 231㎡이상 │140 │├─┼─────────┼────────────────────┼──┤│5 │다세대 주택 │ │ 85 │└─┴─────────┴────────────────────┴──┘ 나. 용어의 정의(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1) 단독주택 ①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③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주택으 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며, 19세대 이 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 는 것을 말한다. (2) 공동주택 :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 2조)한다. ①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② 연립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 하의 주택 ③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다. 적용요령 (1)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 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 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른다. (2) 어느 용도로도 분류하기 곤란한 특수한 용도의 건물은 용도지수 를 100으로 적용한다. (3)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여러가지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각 용도별 면적은 사실상의 현 황에 의하되,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부분의 면적은 같은 것으로 본다. (4) 용도분류표에 없는 주차장, 대피소, 옥탑, 로비, 현관, 복도, 계단, 수위실, 기계실, 공조실, 물탱크실,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의 부속건물은 당해 건물의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실상의 귀속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로 면적을 안분계산하고, 건물의 일부 에 상가 등 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닌 부분이 복합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부속시설건물은 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5) 동일한 건물내에 주용도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 및 창고가 복합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 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 주용도는 사실상의 귀속에 따르되, 사 실상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각 주용도별로 면적을 안분계 산한다.9.위치지수의 적용 가. 위치지수┌─────┬──────────────────────┬─────┐│번호 │ 건물 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1 │20,000원미만 │80 │├─────┼──────────────────────┼─────┤│2 │20,000원이상∼50,000원미만 │85 │├─────┼──────────────────────┼─────┤│3 │ 50,000원이상∼100,000원미만 │90 │├─────┼──────────────────────┼─────┤│4 │100,000원이상∼200,000원미만 │95 │├─────┼──────────────────────┼─────┤│5 │200,000원이상∼300,000원미만 │96 │├─────┼──────────────────────┼─────┤│6 │300,000원이상∼500,000원미만 │97 │├─────┼──────────────────────┼─────┤│7 │ 500,000원이상∼1,000,000원미만 │98 │├─────┼──────────────────────┼─────┤│8 │1,000,000원이상∼1,500,000원미만 │99 │├─────┼──────────────────────┼─────┤│9 │1,500,000원이상∼2,000,000원미만 │100 │├─────┼──────────────────────┼─────┤│10 │2,000,000원이상∼3,000,000원미만 │102 │├─────┼──────────────────────┼─────┤│11 │3,000,000원이상∼5,000,000원미만 │104 │├─────┼──────────────────────┼─────┤│12 │5,000,000원이상∼7,000,000원미만 │106 │├─────┼──────────────────────┼─────┤│13 │ 7,000,000원이상∼10,000,000원미만 │108 │├─────┼──────────────────────┼─────┤│14 │10,000,000원이상 │110 │└─────┴──────────────────────┴─────┘ 나. 적용요령 (1) 상속개시 또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당)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산정한다. 건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 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당해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용한다. (2) 하나의 건물에 여러필지의 부속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부속토 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적용한다. (3)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4)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5) 수상가옥 등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그 위치지수를 100으로 적용한다.10.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가. 적용대상 및 지수┌──┬─────────────┬──┬──┬──────────────┐│구분│적 용 대 상 │번호│지수│비 고 │├──┼─────────────┼──┼──┼──────────────┤│Ⅰ │최고층수 5층이하 │1 │90 │ 아파트에만 적용한다 ││ │ 6층∼15층이하 │2 │100 │ - 최고층수 계산시 지하층 ││ │ 16층이상 │3 │110 │ 및 옥탑은 제외 │├──┼─────────────┼──┼──┼──────────────┤│Ⅱ │ 지하층 1층, 지층 │4 │70 │ 해당하는 항목중 가장 낮 ││ │ 2층 이하 │5 │50 │ 은 지수 하나만 적용한 ││ │ 부속건물 │6 │60 │ 다. ││ │ -주택부속 창고, 주차장, │ │ │ ││ │ 화장실 등 │ │ │ ││ │ -주택내 대피소,옥탑,차고│ │ │ │└──┴─────────────┴──┴──┴──────────────┘┌──┬────────────────┬──┬──┬───────────┐│구분│적 용 대 상 │번호│지수│ 비 고 │├──┼────────────────┼──┼──┼───────────┤│Ⅲ │ 개축건물 1회 개축 │7 │110 │ 개축부분에 한하여 ││ │ 2회 이상 개축 │8 │120 │ 적용한다. │├──┼────────────────┼──┼──┼───────────┤│Ⅳ │ 지붕지수 │ │ │ 철골조 및 구조지수 ││ │ -슬라브, 기와, 토기와, 시멘트 │9 │100 │ 가 100미만인 구조만 ││ │ 기와, 유리, 기타 신소재 │ │ │ 적용한다. ││ │ -판넬, 슬레이트 │10 │90 │ ││ │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이 │11 │80 │ ││ │ 와 유사한 것 │ │ │ ││ │ │ │ │ ││ │ │ │ │ │├──┼────────────────┼──┼──┼───────────┤│Ⅴ │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 │ │ 평가기준일 현재 관 ││ │ 을 받은 경우 │ │ │ 계행정기관에 신고한 ││ │ C급 : 보조부재 손상 │12 │90 │ 경우로서 납세자가 ││ │ D급 : 주요부재 손상 │13 │70 │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 │ E급 : 심각한 노후화 │14 │30 │ 경우에 한하여 가장 ││ │ 법령에의한 철거대상건물 │ │ │ 낮은 지수 하나만 적 ││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15 │300 │ 용한다. ││ │ 건물을사용하지않는경우 │16 │ │ 철거대상 건물로서 ││ │ 화재, 지진 등의 원인에 의 │17 │정상│ 철거보상금을 받는 ││ │ 하여 건물의 일부가 훼손 │ │사용│ 경우에는 당해 보상 ││ │ 또는 멸실된 경우 → 정상 │ │비율│ 금으로 평가한다. ││ │ 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비율 │ │ │ ││ │ 을 조정률로 적용한다. │ │ │ │└──┴────────────────┴──┴──┴───────────┘ 나. 적용요령 (1)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여러 번호에 중복으로 해당 되는 경우에도 각각의 조정률을 곱하여 중복으로 적용한다. (2)최고층수 조정률은 아파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지하층과 옥탑 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아파트 전체의 최고층수(계단형 아파트로 호줄별로 층수가 다른 경우는 호줄별 최고층수)에 따르며, 상가 등 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대상이 아닌 건물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도 그 부분을 포함하여 최고층수를 계산한다. (3)부속건물은 주택의 지하 및 옥상 등에 소재한 대피소, 옥탑, 차 고 등과 주택에 부속된 건물로 창고, 주차장, 화장실 등의 용도 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주택안에 소재한 화장실 등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으로 포함되는 건물은 별도의 부 속건물로 보지 아니한다. (4)개축건물은 개축부분에 대하여만 당초의 신축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후에 조정률을 적용한다(※ 증축건물은 증축부분에 대하 여만 증축시점을 신축시점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계산한다.).11.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적용 가. 대상건물별 내용연수, 잔존가액 및 상각방법┌──────┬────────┬───────┬────────┐│번 호 │1 │2 │3 │├──────┼────────┼───────┼────────┤│내용연수 │40년 │30년 │20년 │├──────┼────────┼───────┼────────┤│잔존가액 │10% │10% │10% │├──────┼────────┼───────┼────────┤│상각방법 │정액법 │정액법 │정액법 │├──────┼────────┼───────┼────────┤│매년상각률 │0.0225 │0.03 │0.045 │├──────┼────────┼───────┼────────┤│경과연수별 │1-0.0225×경과연│1-0.03×경과연│1-0.045×경과연 ││잔 가 율 │수 │수 │수 │├──────┼────────┼───────┼────────┤│적용대상 │Ⅰ그룹 │Ⅱ그룹 │Ⅲ그룹 │└──────┴────────┴───────┴────────┘ (1)Ⅰ그룹: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철 골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2)Ⅱ그룹: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3)Ⅲ그룹: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 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나. 적용요령 (1) 건물 구조는 구조지수 계산시에 적용한 구조에 따른다. (2) 경과연수별 잔가율 계산은 정액법 상각방법에 의하되, 다. 신축연 도별 잔가율표 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에 신축연도가 1999 년인 경우를 경과연수 1년으로 계산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건 물은 최종연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3) 신축연도는 사용검사일(준공검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이 전에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하나의 건물이 여러 구조 또는 용도로 복합된 경우에는 경과연수 별 잔가율을 각각의 그룹에 의하여 계산하며, 어느 구조로도 분류 하기 곤란한 특수구조의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Ⅱ그룹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신축연도별 잔가율표┌─────────┬─────────┬─────────┐│Ⅰ그룹:내용연수 │Ⅱ그룹:내용연수 │Ⅲ그룹:내용연수 ││40년 │30년 │20년 │├────┬────┼────┬────┼────┬────┤│신축연도│잔가율 │신축연도│잔가율 │신축연도│잔가율 │├────┼────┼────┼────┼────┼────┤│2000 │1.0000 │2000 │1.00 │2000 │1.000 ││1999 │0.9775 │1999 │0.97 │1999 │0.955 ││1998 │0.9550 │1998 │0.94 │1998 │0.910 ││1997 │0.9325 │1997 │0.91 │1997 │0.865 ││1996 │0.9100 │1996 │0.88 │1996 │0.820 ││1995 │0.8875 │1995 │0.85 │1995 │0.775 ││1994 │0.8650 │1994 │0.82 │1994 │0.730 ││1993 │0.8425 │1993 │0.79 │1993 │0.685 ││1992 │0.8200 │1992 │0.76 │1992 │0.640 ││1991 │0.7975 │1991 │0.73 │1991 │0.595 ││1990 │0.7750 │1990 │0.70 │1990 │0.550 ││1989 │0.7525 │1989 │0.67 │1989 │0.505 ││1988 │0.7300 │1988 │0.64 │1988 │0.460 ││1987 │0.7075 │1987 │0.61 │1987 │0.415 ││1986 │0.6850 │1986 │0.58 │1986 │0.370 ││1985 │0.6625 │1985 │0.55 │1985 │0.325 ││1984 │0.6400 │1984 │0.52 │1984 │0.280 ││1983 │0.6175 │1983 │0.49 │1983 │0.235 ││1982 │0.5950 │1982 │0.46 │1982 │0.190 ││1981 │0.5725 │1981 │0.43 │1981 │0.145 ││1980 │0.5500 │1980 │0.40 │1980이하│0.100 ││1979 │0.5275 │1979 │0.37 │ │ ││1978 │0.5050 │1978 │0.34 │ │ ││1977 │0.4825 │1977 │0.31 │ │ ││1976 │0.4600 │1976 │0.28 │ │ ││1975 │0.4375 │1975 │0.25 │ │ ││1974 │0.4150 │1974 │0.22 │ │ ││1973 │0.3925 │1973 │0.19 │ │ ││1972 │0.3700 │1972 │0.16 │ │ ││1971 │0.3475 │1971 │0.13 │ │ ││1970 │0.3250 │1970이하│0.10 │ │ ││1969 │0.3025 │ │ │ │ ││1968 │0.2800 │ │ │ │ ││1967 │0.2575 │ │ │ │ ││1966 │0.2350 │ │ │ │ ││1965 │0.2125 │ │ │ │ ││1964 │0.1900 │ │ │ │ ││1963 │0.1675 │ │ │ │ ││1962 │0.1450 │ │ │ │ ││1961 │0.1225 │ │ │ │ ││1960이하│0.1000 │ │ │ │ │└────┴────┴────┴────┴────┴────┘12. 시행일 본 일반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방법 및 그에 따른 개별 일반 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2000.7.1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 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Ⅱ. 기준시가 계산사례1. 일반 단독주택의 경우 사 례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단독주택 129.80㎡ － 상속개시 : 2000.9.1 － 대 지 : 12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343,000원) － 신축연도 : 1999년 적용요령 － 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으로 조정률 해당없음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90(1. 단독주택·165㎡이하) － 위치지수 : 97(개별공시지가 300,000원이상∼500,000원미만) － 조 정 률 : 해당없음 － 잔 가 율 : 0.9775(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9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 ㎡당가액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 420,000원×1.0×0.9×0.97×0.9775＝358,000원 (천원미만절사, 각종지수는 100으로 나누어 계산) － 기준시가: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358,000원×129.80㎡ ＝ 46,468,400원2.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로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사 례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 － 구 조 : 연와조, 슬라브지붕, 지상 2층 － 용 도 : 1층 단독주택 55㎡, 소형점포 30㎡, 2층 단독주택 55㎡ － 상속개시 : 2000.8.1 － 대 지 : 15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1,550,000원) － 신축연도 : 1994년 적용요령 －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 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참조)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연와조) － 용도지수 : 90(1. 단독주택·165㎡이하) － 위치지수 : 100(개별공시지가 1,500,000원이상∼2,000,000원미만) － 조 정 률: 100(9. 지붕지수·슬라브) － 잔 가 율 : 0.82(연와조 → Ⅱ그룹, 1994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 ㎡당가액 : 420,000원×0.9×0.9×1.0×1.0×0.82＝278,000원 － 기준시가 : 278,000원×140㎡＝38,920,000원3. 주택의 면적이 적거나 같은 경우로서 주택부분만 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대상인 경우 사 례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 구 조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지상 2층 － 용 도 : 1층 슈퍼마켓 110㎡, 2층 단독주택 55㎡ － 상속개시 : 2000.8.1 － 대 지 : 15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1,550,000원) － 신축연도 : 1991년 적용요령 －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적으므로 주택부분만 일반주택 기준시가 적용대상 임(1층 슈퍼마켓은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적용)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시멘트벽돌조) － 용도지수 : 90(1. 단독주택·165㎡이하) － 위치지수 : 100(개별공시지가 1,500,000원이상∼2,000,000원미만) － 조 정 률:100(9. 지붕지수·슬라브) － 잔 가 율 : 0.73(연와조 → Ⅱ그룹, 1991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 ㎡당가액 : 420,000원×0.9×0.9×1.0×1.0×0.73＝248,000원 － 기준시가 : 248,000원×55㎡＝13,640,000원4.단독주택으로서 개축한 경우 사 례 －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청담동 ××× － 구 조 : 연와조, 시멘트기와 － 용 도 : 단독주택 219.47㎡ － 상속개시 : 2000.9.1 － 대 지 : 22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1,450,000원) － 신축연도 : 1973년 － 개 축 : 1회 적용요령 － 연와조 단독주택으로 조정률 개축 1회 적용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연와조) － 용도지수 : 100(1. 단독주택·165㎡초과∼264㎡미만) － 위치지수 : 99(개별공시지가 1,000,000원이상∼1,500,000원미만) － 조 정 률 : 110(7. 개축 1회), 100(9. 시멘트기와) － 잔 가 율 : 0.19(연와조 → Ⅱ그룹, 1973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 ㎡당가액 : 420,000원×0.9×1.0×0.99×1.1×1.0×0.19＝78,000원 － 기준시가 : 78,000원×219.47㎡＝17,118,660원5.단독주택으로서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사 례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 － 구 조 : 주택 → 통나무조, 오지기와지붕 창고 →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단독주택 342.00㎡, 창고 35㎡ － 상속개시 : 2000.9.1 － 대 지 : 42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140,000원) － 신축연도 : 1999년 적용요령 － 창고는 단독주택의 부속건물로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조정률 60% 적용 적용지수 － 구조지수 : 주택→130(통나무조), 창고→60(시멘트블럭조) － 용도지수 : 130(1. 단독주택·331㎡이상) － 위치지수 : 95(개별공시지가 100,000원이상∼200,000원미만) － 조 정 률 : 주택→해당없음, 창고→60(부속건물) － 잔 가 율 : 주택→0.9775(통나무조 → Ⅰ그룹, 1999년 신축 건물) 창고→0.9550(시멘트블럭조 → Ⅲ그룹, 1999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단독주택) － ㎡당가액 : 420,000원×1.3×1.3×0.95×0.9775＝659,000원 － 기준시가 : 659,000원×342.00㎡＝225,378,000원 (부속창고) － ㎡당가액 : 420,000원×0.6×1.3×0.95×0.6×0.955＝178,000원 － 기준시가 : 178,000원×35.00㎡＝6,230,000원 (합 계) － 기준시가 : 단독주택 225,378,000원 ＋ 창고 6,230,000원 ＝ 231,608,000원6.다가구주택 사 례 － 소 재 지 : 경남 통영시 정량동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다가구주택 297.40㎡, 지층 85.00㎡ － 상속개시 : 2000.9.1 － 대 지 : 15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296,000원) － 신축연도 : 1997년 적용요령 － 철근콘크리트조 다가구주택으로 지층에 대한 조정률 적용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90(2. 다가구주택) － 위치지수 : 96(개별공시지가 200,000원이상∼300,000원미만) － 조 정 률 : 지상→해당없음, 지층→70(4. 지하층) － 잔 가 율 : 0.9325(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7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지 상) － ㎡당가액 : 420,000원×1.0×0.9×0.96×0.9325＝338,000원 － 기준시가 : 338,000원×297.40㎡＝100,521,200원 (지 층) － ㎡당가액 : 420,000원×1.0×0.9×0.96×0.7×0.9325＝236,000원 － 기준시가 : 236,000원×85.00㎡＝20,060,000원 (합 계) － 기준시가 : 지상 100,521,200원 ＋ 지층 20,060,000원 ＝ 120,581,200원7.아파트 사 례 － 소 재 지 : 광주 서구 풍암동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아파트 132.23㎡(전용면적 109.45㎡) － 상속개시 : 2000.8.1 － 대 지 : 44.0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420,000원) － 최고층수 : 16층 － 신축연도 : 1999년 적용요령 － 전용면적 165.00㎡미만의 아파트로서 최고층수에 따른 조정률 110 적용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100(3. 아파트 85㎡∼165㎡미만) － 위치지수 : 97(개별공시지가 300,000원이상∼500,000원미만) － 조 정 률 : 110(3. 최고층수 16층이상) － 잔 가 율 : 0.9775(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99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 ㎡당가액 : 420,000원×1.0×1.0×0.97×1.1×0.9775 ＝ 438,000원 － 기준시가 : 438,000원×132.23㎡ ＝ 57,916,740원8.연립주택 사 례 － 소 재 지 : 경기 안양 만안구 석수동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연립주택 72.85㎡(전용면적 54.64㎡) － 상속개시 : 2000.8.1 － 대 지 : 46.28㎡(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540,000원) － 신축연도 : 1981년 적용요령 － 전용면적 85.00㎡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연립주택으로서 조정률 해당 없음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00(철근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 85(4. 연립주택 85㎡이하) － 위치지수 : 98(개별공시지가 500,000원이상∼1,000,000원미만) － 조 정 률 : 해당없음 － 잔 가 율 : 0.5725(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1981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 ㎡당가액 : 420,000원×1.0×0.85×0.98×0.5725 ＝ 200,000원 － 기준시가 : 200,000원×72.85㎡ ＝ 14,570,000원9.다세대주택 사 례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 － 구 조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다세대주택 44.10㎡(전용면적 36.96㎡) － 상속개시 : 2000.8.1 － 대 지 : 42.13㎡(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660,000원) － 신축연도 : 1988년 적용요령 － 시멘트벽돌조 다세대주택으로서 지붕지수 조정률 100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시멘트벽돌조) － 용도지수 : 85(5. 다세대주택) － 위치지수 : 98(개별공시지가 500,000원이상∼1,000,000원미만) － 조 정 률 : 100(9. 지붕지수 슬라브) － 잔 가 율 : 0.64(시멘트벽돌조 → Ⅱ그룹, 1988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 ㎡당가액 : 420,000원×0.9×0.85×0.98×1.0×0.64 ＝ 201,000원 － 기준시가 : 201,000원×44.10㎡ ＝ 8,864,100원10. 층별 또는 건물 일부분의 구조가 서로 다른 경우 사 례 － 소 재 지 :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 － 구 조 : 1층 철근콘크리트조, 2층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1층 주택 55㎡, 2층 주택 55㎡ － 상속개시 : 2000.8.1 － 대 지 : 80㎡(상속개시일 현재 ㎡당 개별공시지가 550,000원) － 신축연도 : 1996년 적용요령 － 1층과 2층의 구조가 각각 다르므로 각각의 구조지수 및 내용연수를 적용 적용지수 － 구조지수 : 1층→100(철근콘크리트조), 2층→90(시멘트벽돌조) － 용도지수 : 90(1. 단독주택 165㎡이하) － 위치지수 : 98(개별공시지가 500,000원이상∼1,000,000원미만) － 조 정 률 : 2층→100(9. 지붕지수·슬라브) ※1층은 철근콘크리트조로 지붕지수 적용 배제 － 잔 가 율 : 1층→0.91(철근콘크리트조 → Ⅰ그룹 적용, 1996년 신축) 2층→0.88(시멘트벽돌조 → Ⅱ그룹 적용, 1996년 신축) 계산내역 (1층 부분) － ㎡당가액 : 420,000원×1.0×0.9×0.98×0.91＝337,000원 － 기준시가 : 337,000원×55.00㎡＝18,535,000원 (2층 부분) － ㎡당가액 : 420,000원×0.9×0.9×0.98×1.0×0.88＝293,000원 － 기준시가 : 293,000원×55.00㎡＝16,115,000원 (합 계) － 기준시가 : 1층 18,535,000원＋2층 16,115,000원＝34,650,000원 (사례 10번 계산서)11. 부속건물이 있는 하나의 주택이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사 례 － 소 재 지 : 경북 구미시 남통동 ××× － 구 조 : 연와조 지상 2층, 옥탑(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단독주택 1층∼2층 260㎡, 옥탑 25㎡ － 상속개시 : 2000.8.1 － 대 지 :A토지 80㎡(㎡당 개별공시지가 198,000원) B토지 100㎡(㎡당 개별공시지가 210,000원) － 신축연도 : 1996년 적용요령 －부속건물이 있는 하나의 주택이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소재하는 경우 각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가액 에 의하여 위치지수를 적용하고, 부속건물(옥탑)에 대한 조정률 적용 위치지수 － A토지의 가액 ＝ 198,000원×80㎡＝15,840,000원 B토지의 가액 ＝ 210,000원×100㎡＝21,000,000원 － 토지가액 합계 ＝ 15,840,000원＋21,000,000원＝36,840,000원 － ㎡당 토지가액 ＝ 36,840,000원/180㎡＝204,666원 － 위치지수 적용 → 96(200,000원이상∼300,000원미만) 적용지수 － 구조지수 : 주택→90(연와조), 옥탑→60(시멘트블럭조) － 용도지수 : 100(1. 단독주택 165㎡초과∼264㎡미만) － 위치지수 : 96(개별공시지가 200,000원이상∼300,000원미만) － 조 정 률 : 주택 → 100(9. 슬라브지붕) 옥탑 → 60(6. 부속건물), 100(9. 슬라브지붕) － 잔 가 율 : 주택 → 0.88(연와조 → Ⅱ그룹, 1996년 신축 건물) 옥탑 → 0.82(시멘트블럭조 → Ⅲ그룹, 1996년 신축 건물) 계산내역 (주 택) － ㎡당가액 : 420,000원×0.9×1.0×0.96×1.0×0.88 ＝ 319,000원 － 기준시가 : 319,000원×260.00㎡ ＝ 82,940,000원 (옥 탑) － ㎡당가액 : 420,000원×0.6×1.0×0.96×0.6×1.0×0.82 ＝ 119,000원 － 기준시가 : 119,000원×25.00㎡ ＝ 2,975,000원 (합 계) － 기준시가 : 주택 82,940,000원 ＋ 옥탑 2,975,000원 ＝ 85,915,000원 (사례 11번 계산서)Ⅲ. 기준시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지1] [별지2] 2000.07.13 출처 : 국세청

자기 부동산을 경락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본인은 10여년전 부동산을 구입한 후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적법하게 등기 경료하였습니다. 그후 몇 년이 지난 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으나 그 제3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본인소유의 부동산과 제3자의 부동산이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본인이 당초 본인 소유였던 부동산과 제3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의해 낙찰을 보게 되어 등기를 하게 될 경우, 등록세 및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한계(예, 당초 본인소유였던 부동산에는 등록세 및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제3자의 부동산 취득부분에만 취득세 및 등록세 의무에 해당되는지?)와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교육세, 농특세 등)의 납세의무여부와 관련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본인의 의견〕 종전 등기이전 경료된 사안인 본인 소유였던 부분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록세 및 취득세의 재납부 의무가 없다고 사료됨. 귀문과 같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경매에 참가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에 부쳐짐과 동시에 종전의 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의무관계가 소멸되고 법원 등 경매주체로부터 불특정다수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교육세는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됨. (세정 13407-901, 2000. 7. 12) 2000.07.12 출처 : 행정자치부

[해석적용사례 2000-21]개별재무제표에 있어서의 지분법 적용범위 【질 의】B회사의 C회사에 대한 지분율(B회사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및 동일한 지배회사의 다른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C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20%미만이나 B회사와 C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관계에 있는 경우 B회사가 C회사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B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C회사에 대한 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회신요약】20% 미만의 지분 소유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회 신】1. 해석【42-59】지분법의 회계처리에서 직·간접적으로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간접적이라 함은 투자회사와 지배·종속관계 또는 동일 지배회사의 다른 종속회사관계로 한정하고 있습니다.2. 또한, 직·간접적인 지분율이 20%미만인 경우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직·간접적인 지분율이 20%미만인 경우 해석【42-59】에서 예시하고 있는 중대한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면 B회사가 C회사에 대한 지분을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B회사와 C회사가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 B회사가 C회사에 대하여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과규정】2000. 6. 30 이후 제출·공시하는 분기·반기·결산재무제표부터 본 해석적용사례를 적용합니다. 2000.07.12 출처 :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인사이동(7.12.) ▣ 제목: 4급이하 공무원 전보 발령 재정경제부 서기관 김 낙 회 세제실 재산세제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박 춘 호 경제홍보기획단 파견근무를 면함. 세제실 조세정책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윤 태 식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김 흥 윤 경제정책국 산업경제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김 재 훈 복직을 명함. 국고국 국고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박 광 복직을 명함.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한 동 연 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신 중 범 복직을 명함.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김 종 열 국비장기해외훈련(영.맨체스터대) 파견근무를 면함. 경제협력국 국제경제과 근무를 명함. 재정경제부 행정사무관 권 영 선 복직을 명함. 국민생활국 복지생활과 근무를 명함. 2000. 7. 12 재정경제부장관 ▣ 제목: 5급 공무원 전입·전출 발령 세제실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남 판 우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행정사무관 최 명 수 국세심판원 행정사무관 신 봉 일 행정사무관 임 성 빈 행정사무관 김 진 현 행정사무관 김 진 웅 행정사무관 김 호 연 행정사무관 이 종 철 행정사무관 윤 상 수 국세청 전출을 명함. 국세청 행정사무관 문 희 철 행정사무관 서 정 호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근무를 명함. 국세청 행정사무관 홍 정 표 행정사무관 진 진 호 행정사무관 박 노 길 행정사무관 정 희 상 행정사무관 심 정 섭 행정사무관 유 정 복 행정사무관 박 영 동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국세심판원 조사관실 근무를 명함. 2000. 7. 10 대 통 령 ▣ 제목 4급 공무원 파견 발령 세제실 재산세제과 서기관 박 종 성 재정경제부 근무를 명함. 헌법재판소 파견근무를 명함. (기간 : 2000. 7.10 ~ 2001. 7. 9) 2000. 7. 10 재정경제부장관 2000.07.12 출처 : 재정경제부

2000년 2학기 근로자 학자금대부실시 안내 ■ 노동부는 2000년 2학기에도 236억원의 대부예산을 확보하여 14천여명의대학 또는 전문대학 재학근로자에게 학자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대부하기로 하고 2000. 7. 25부터 2000. 8. 24까지 한달간 접수를 받습니다 ○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은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장기저리 대부로 계속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특히 2000년부터는 대부횟수를 2∼4회로 제한하던 것을 총학기수 범위내에서대부토록 횟수제한을 폐지하고 - 직무와 관련없는 학과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에게도 평생직업능력개발 향상 차원에서 대부대상에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부신청 절차 및 대부대상 - 대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기능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 또는재학중이어야 합니다 - 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 대부신청 기간중에 해당 지방노동관서 관리과에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을 가지고 대부신청을 하면되고 - 대부확정 근로자로 선정되면 국민, 평화, 농협 등 지정 금융기관에서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신청기간 : 2000. 7. 25 ∼ 8. 24 만일에 확보된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체 근로자나 자연계열 전공자,장애인,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등이 우선선정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자 학자금대부는 여타의 학자금대부 이율과 달리 연리 1%의 낮은 금리로 대출되며 2년거치 2∼4년(전문대 2년, 대학 4년) 동안 분할상환하면 됩니다.■ "96년도부터 시작된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은 2000.1학기까지 총44,536명에 78,761백만원을 대부하였으며 ○ 년도별로는 "96년 2,954명에 47억원, "97년 8,365명에 146억원, "98년도 9,878명에 169억원, "99년도 13,552명에 235억원, 2000년 1학기에 9,787명에 190억원이 대부되었음■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해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07.11 출처 : 노동부

2000.1~5월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해외직접투자 동향.hwp 국제경제과: T:500∼5188~9□ 2000年 1~5중 海外直接投資는 신고기준으로 총 748件, 1,404백만불로 前年 同期의 396件, 1,574백만불에 비해 件數는 88.9%가 증가한 반면, 金額은 10.8%가 감소□ 기업규모별로 보면 中小企業의 소규모 海外投資는 확대되고 있는 반면, 大企業 投資는 여전히 減少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業種別로는 製造業이 대폭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이 減少하였음 ㅇ 2000.1~5월중 製造業에 대한 투자는 690백만불로 전체 투자금액의 49.1%, 도소매 업은 291백만불로 전체 투자금액의 20.7%, 기타업종이 423백만불로 전체의 30.2% 를 차지하고 있음□ 地域別로는 아시아 및 북미지역이 증가한 반면, 유럽 및 기타지역에서는 減少 ㅇ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금액은 629백만불로 전체 투자금액의 44.8%, 北美地域은 556백만불로 전체 투자금액의 39.6%를 차지하여 아시아와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 가 8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2000.1~5월중 投資實行기준으로는 662건, 1,016백만불로 前年同期의 308건, 813백만불에 비해 件數는 114.9%, 金額은 25.0% 증가하였음☞ 첨부자료:해외직접투자 동향.hwp 2000.07.11 출처 : 재정경제부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대법관 퇴임식 1. 퇴임식 일정 ○ 2000. 7. 10.(월) 11:00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 ○ 참석자(157명) - 대법원 : 대법원장, 대법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재판연구관, 비서관 -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장, 차장, 실·국장, 심의관, 담당관·과장 - 법원도서관 : 도서관장, 사무국장 - 사법연수원 : 원장, 수석교수, 사무국장 - 재경 각급법원 : 법원장, 수석부장, 사무국장 - 법원공무원교육원 : 원장, 사무국장 - 재경지원 : 지원장, 사무국장 -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 서울지법, 서울가정,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식순 - 개식선언, 국민의례, 송별사(송진훈 대법관), 퇴임사(이돈희 대법관님이 퇴임 하시는 대법관들을 대표하여), 기념품 증정, 꽃다발 증정, 폐식선언2. 대법관 약력 및 프로필[이돈희 대법관]1938. 7. 14.생 (61세), 경북 선산오상고, 서울대 법대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13회.┌────────────────────────────────┐│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 │ │ │├──────┼──────┼──────────────────┤│1957년 3월 │1961년 3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1971년 8월 │1972년 7월 │ 캘리포니아대 버클리법과대학원 수료 ││ │ │ │├──────┼──────┼──────────────────┤│1962년 5월 │1965년 6월 │ 군 법무관 ││ │ │ │├──────┼──────┼──────────────────┤│1965년 11월 │1968년 9월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 │ │ │├──────┼──────┼──────────────────┤│1968년 9월 │1973년 3월 │ 전주지방법원 판사 ││ │ │ │├──────┼──────┼──────────────────┤│1973년 4월 │1994년 7월 │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 │ │ │├──────┼──────┼──────────────────┤│1989년 2월 │1991년 2월 │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겸 총무이사││ │ │ │├──────┼──────┼──────────────────┤│1994년 5월 │1994년 7월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부회장 ││ │ │ │├──────┼──────┼──────────────────┤│1994년 7월 │2000년 7월 │ 대법관 ││ │ │ │└──────┴──────┴──────────────────┘ 성실하고 꼼꼼한 자세로 업무 처리에 빈틈이 없고,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을 가지고 있음. 오랜 기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많은 시국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대법관 재임 기간에는 원칙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결론의 도출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였음. 취미는 등산, 부인 김현희 여사(58세)와 사이에 2남.[김형선 대법관]1939. 2. 10.생 (61세), 전남 여천여수고, 서울대 법대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14회.┌────────────────────────────────┐│주 요 학 력 및 경 력 ││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1957년 4월 │1962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 │ │ │├──────┼───────┼─────────────────┤│1962년 4월 │1963년 8월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수료 ││ │ │ │├──────┼───────┼─────────────────┤│1963년 9월 │1966년 9월 │ 군법무관 ││ │ │ │├──────┼───────┼─────────────────┤│ 1966년 11월│1969년 4월 │ 광주지방법원 판사 ││ │ │ │├──────┼───────┼─────────────────┤│1969년 4월 │1971년 11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 │ │├──────┼───────┼─────────────────┤│1971년 11월 │1974년 1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 │ │├──────┼───────┼─────────────────┤│1974년 2월 │1975년 9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 │ │├──────┼───────┼─────────────────┤│1975년 10월 │1979년 11월 │ 대구고등법원 판사 ││ │ │ │├──────┼───────┼─────────────────┤│1979년 12월 │1980년 1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 │├──────┼───────┼─────────────────┤│1980년 1월 │1981년 1월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 │ │ │├──────┼───────┼─────────────────┤│1981년 1월 │1981년 4월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 │ │├──────┼───────┼─────────────────┤│1981년 4월 │1984년 8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 │ │├──────┼───────┼─────────────────┤│1984년 9월 │1985년 3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85년 3월 │1986년 4월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86년 4월 │1991년 9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91년 9월 │1992년 8월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 │ │ │├──────┼───────┼─────────────────┤│1992년 8월 │1993년 4월 │ 제주지방법원장 ││ │ │ │├──────┼───────┼─────────────────┤│1993년 4월 │1993년 10월 │ 부산지방법원장 ││ │ │ │├──────┼───────┼─────────────────┤│1993년 10월 │1994년 7월 │ 수원지방법원장 ││ │ │ │├──────┼───────┼─────────────────┤│1994년 7월 │2000년 7월 │ 대법관 ││ │ │ │└──────┴───────┴─────────────────┘ 1966. 11. 21.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2000. 7. 10. 대법관으로서의 임기만료까지 34년간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이자 법률이론의 대가로 손꼽혔으며, 법정에서 차분하고 명쾌한 진행으로 재야 법조인들로부터도 인기가 높았음. 재직기간 동안 일관되게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법을 선언함으로써 법질서의 유지와 법적 평화에 기여하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한 법치주의의 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며, 특히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률의 기본 정신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다수 남김으로써 사법 고유의 기능을 통하여 사법개혁을 실현하는 이상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후배 법관들의 귀감이 되어 왔음. 취미는 등산이고, 부인 사현자씨와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음.[지창권 대법관]1940. 1. 15.생 (60세), 평북 정주 경기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회.┌─────────────────────────────────┐│주 요 학 력 및 경 력 ││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 │ │ │├───────┼───────┼─────────────────┤│1959년 3월 │1963년 2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1963년 9월 │1965년 3월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 │ │ │├───────┼───────┼─────────────────┤│1965년 5월 │1968년 5월 │ 군법무관 ││ │ │ │├───────┼───────┼─────────────────┤│1968년 7월 │1970년 8월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 │├───────┼───────┼─────────────────┤│1970년 9월 │1971년 8월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 │ │ │├───────┼───────┼─────────────────┤│1971년 8월 │1972년 4월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검사 ││ │ │ │├───────┼───────┼─────────────────┤│1972년 4월 │1974년 8월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 │├───────┼───────┼─────────────────┤│1974년 9월 │1977년 2월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검사 ││ │ │ │├───────┼───────┼─────────────────┤│1977년 2월 │1980년 6월 │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 │ │ │├───────┼───────┼─────────────────┤│1980년 6월 │1981년 4월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 │ │├───────┼───────┼─────────────────┤│1981년 5월 │1982년 8월 │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장 ││ │ │ │├───────┼───────┼─────────────────┤│1982년 8월 │1985년 3월 │ 사법연수원교수 ││ │ │ │├───────┼───────┼─────────────────┤│1985년 3월 │1986년 5월 │ 서울지방검찰청 형사부장 ││ │ │ │├───────┼───────┼─────────────────┤│1986년 5월 │1987년 6월 │ 수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 │ │├───────┼───────┼─────────────────┤│1987년 6월 │1988년 8월 │ 서울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 │ │├───────┼───────┼─────────────────┤│1988년 8월 │1990년 3월 │ 광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 │ │├───────┼───────┼─────────────────┤│1990년 3월 │1991년 8월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 │ │├───────┼───────┼─────────────────┤│1991년 8월 │1992년 7월 │ 대검찰청 형사부장 ││ │ │ │├───────┼───────┼─────────────────┤│1992년 7월 │1993년 3월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 │ │├───────┼───────┼─────────────────┤│1993년 3월 │1993년 9월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 │ │├───────┼───────┼─────────────────┤│1993년 9월 │1994년 7월 │ 법무연수원장 ││ │ │ │├───────┼───────┼─────────────────┤│1994년 7월 │2000년 7월 │ 대법관 ││ │ │ │└───────┴───────┴─────────────────┘ 온화한 성품의 선비형으로 검찰 재직 당시부터 법리에 밝고 일처리가 꼼꼼하여 대법관의 재목으로 지목되어 왔음. 검찰에 몸담고 있는 동안에는 공안이나 특수 쪽보다는 형사부에서 일을 하여 왔으며, 사심이 없이 원칙을 지켰다는 평판을 들었음. 대법관으로 임명받은 이후에도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법해석보다는 현실에 입각한 균형있는 판결을 하려고 노력하였고,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판결 등 중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사, 특별 등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이전의 다른 검찰 출신 대법관에 비하여 탁월한 업무처리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부인 최인자 여사(56세)와 사이에 3녀를 두고 있다.[신성택 대법관]1940. 12. 15.생 (59세), 경남 창녕계성고, 서울대 사범대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16회.┌────────────────────────────────┐│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 │ │ │├──────┼───────┼─────────────────┤│1958년 3월 │1962년 9월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 │ │ │├──────┼───────┼─────────────────┤│1963년 3월 │1964년 9월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 │ │ │├──────┼───────┼─────────────────┤│1964년 9월 │1967년 9월 │ 군법무관 ││ │ │ │├──────┼───────┼─────────────────┤│1968년 1월 │1969년 4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 │ │├──────┼───────┼─────────────────┤│1969년 4월 │1970년 12월 │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 │ │ │├──────┼───────┼─────────────────┤│1971년 1월 │1974년 8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 │ │├──────┼───────┼─────────────────┤│1974년 9월 │1975년 9월 │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장 ││ │ │ │├──────┼───────┼─────────────────┤│1975년 10월 │1977년 1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 │ │├──────┼───────┼─────────────────┤│1977년 1월 │1981년 4월 │ 대구고등법원 판사 ││ │ │ │├──────┼───────┼─────────────────┤│1981년 4월 │1981년 8월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장 ││ │ │ │├──────┼───────┼─────────────────┤│1981년 9월 │1983년 8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 │ │├──────┼───────┼─────────────────┤│1983년 9월 │1985년 8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 │ │├──────┼───────┼─────────────────┤│1985년 9월│1987년 8월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87년 9월│1992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92년 8월│1993년 4월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장 ││ │ │ │├──────┼───────┼─────────────────┤│1993년 4월│1993년 10월 │ 제부지방법원장 ││ │ │ │├──────┼───────┼─────────────────┤│1993년 10월 │1994년 7월 │ 서울형사지방법원장 ││ │ │ │├──────┼───────┼─────────────────┤│1994년 7월 │2000년 7월 │ 대법관 ││ │ │ │└──────┴───────┴─────────────────┘ 가정형편 때문에 서울대 사범대학에 진학하였다가 진로를 바꾸어 법조 최고의 영예인 대법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드문 케이스로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을 갖춘 데다가 원만하고 깔끔하게 재판을 진행하여 법원 안팎의 신망이 두터움. 행정소송 분야에 특히 조예가 깊어 국내에서 손꼽히는 이론가로 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권익 보호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져 서울형사지방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불구속 재판원칙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앞장섰음은 물론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신장시키는 데에 기여한 다수의 대법원 판결을 남겼음. 경남 창녕 출신으로 김예희 여사와 사이에 3남을 두고 있고, 취미는 테니스와 등산 등임.[이용훈 대법관]1942. 2. 7.생 (58세), 전남 보성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 졸업. 고등고시 사법과 15회. ┌────────────────────────────────┐│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 │ │ │├──────┼───────┼─────────────────┤│1959년 4월 │1963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1963년 3월 │1964년 9월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 │ │ │├──────┼───────┼─────────────────┤│1964년 12월 │1967년 11월 │ 군법무관 ││ │ │ │├──────┼───────┼─────────────────┤│1968년 1월 │1969년 4월 │ 대전지방법원 판사 ││ │ │ │├──────┼───────┼─────────────────┤│1969년 4월 │1971년 3월 │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판사 ││ │ │ │├──────┼───────┼─────────────────┤│1971년 4월 │1972년 6월 │ 대전지방법원 판사 ││ │ │ │├──────┼───────┼─────────────────┤│1972년 6월 │1973년 8월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 │ │├──────┼───────┼─────────────────┤│1973년 9월 │1977년 1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 │ │├──────┼───────┼─────────────────┤│1977년 1월 │1978년 9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 │ │├──────┼───────┼─────────────────┤│1978년 9월 │1981년 4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 │├──────┼───────┼─────────────────┤│1981년 4월 │1985년 8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 │ │├──────┼───────┼─────────────────┤│1985년 9월 │1986년 4월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86년 4월 │1992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92년 8월 │1993년 10월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 │ │ │├──────┼───────┼─────────────────┤│1993년 10월│1994년 7월 │ 법원행정처 차장 ││ │ │ │├──────┼───────┼─────────────────┤│1994년 7월 │2000년 7월 │ 대법관 ││ │ │ │└──────┴───────┴─────────────────┘ 훤칠한 키에 소탈한 성품으로 격의 없는 대화를 좋아해 후배들의 신망이 투터움. 윤관 대법원장 취임 초기에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전격 기용되어 사법제도개혁안 수립을 지휘하기도 하였음. 민사법의 권위자로 법이론과 재판실무 등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파. 대법관 취임후에는 대법원 내에 설치된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교류와 발전에 기여함. 특히 1998. 8. 13.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제16대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선진 선거문화 확립에 기여하였음. 기독법조인들의 모임인 애중회 회장. 부인 고은숙(高銀淑)씨와 사이에 2남 1녀.[이임수 대법관]1942. 6. 27.생 (58세), 서울경복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회.┌───────────────────────────────┐│주 요 학 력 및 경 력 ││ ││ │├──────┬──────┬─────────────────┤│시 작 년 월 │종 료 년 월 │이 력 ││ │ │ │├──────┼──────┼─────────────────┤│1960년 3월 │1964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 │├──────┼──────┼─────────────────┤│1964년 3월 │1966년 3월 │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수료 ││ │ │ │├──────┼──────┼─────────────────┤│1966년 2월 │1969년 2월 │ 군법무관 ││ │ │ │├──────┼──────┼─────────────────┤│1969년 4월 │1973년 3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 │ │├──────┼──────┼─────────────────┤│1973년 4월 │1977년 1월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 │ │├──────┼──────┼─────────────────┤│1977년 1월 │1979년 8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 │ │├──────┼──────┼─────────────────┤│1979년 9월 │1981년 4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 │ │ │├──────┼──────┼─────────────────┤│1981년 4월 │1986년 4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 │ │ │├──────┼──────┼─────────────────┤│1986년 4월 │1987년 8월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87년 9월 │1993년 10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 │ │├──────┼──────┼─────────────────┤│1993년 10월 │1994년 7월 │ 전주지방법원장 ││ │ │ │├──────┼──────┼─────────────────┤│1994년 7월 │2000년 7월 │ 대법관 ││ │ │ │└──────┴──────┴─────────────────┘ 1969. 4. 1.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된 이래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94. 7. 11.부터 2000. 7. 10.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박한 법률이론과 빈틈없는 자세로 재판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법부의 발전과 법률문화의 창달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법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치면서 탁월한 사법행정능력을 발휘하여 사법행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초석을 다지는 등 사법제도개혁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지대함. 특히 대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귀중한 판례를 많이 남겼는바,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중 자력재개발방식에 있어서의 청산금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1995. 6. 13. 선고 94누136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입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처분 또는 이용, 개발의무기간 중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모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여 택지의 취득일로부터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시행령은 무효라는 판결(1997. 10. 16. 96누17752 전원합의체판결)을 선고하여 안이한 방식으로 시행령 제정으로 인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바 있음3. 李敦熙 대법관의 퇴임의 말씀(퇴임하시는 대법관들을 대표하여)의 요지(전 문은 별첨 자료와 같음) - 대법관 재임기간을 포함하여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도 와준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림. - 우리 사법부가 급변하는 현상 속에서도 굳건한 기둥 역할을 하여 온 것을 자부함 - 사회현상이 급변하더라도 그를 다스릴 법의 변화가 없는 이상 사법부 가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그냥 발 맞추어 버린다면 법은 존재하지 않 고 사회현상만이 존재할 뿐임 - 반면 사회가 변하는데도 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은 또 사회 현상으로부터 커다란 괴리가 생겨 법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발 것임 - 사법부는 먼저 국민이 만든 법을 그대로 실현하고, 그 법의 괴리가 심화되었을 때에는 판례를 통하여 그 괴리를 메꾸어 줄 입법절차를 촉구할 부차적인 업무도 함께 지니고 있음 - 국민의 이름으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듯이 법의 권위를 짓밟는 사회현상과도 냉철한 판단으로 대응할 때도 되었음 - 새 대법관님을 맞이하여 우리 사법부가 다시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 기를 기원함 퇴 임 인 사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동료 대법관님, 그리고 친애하는 후배 법관 및 법원 직원 여러분. 이제 저희는 6년 동안 열심히 봉직했던 대법원을 떠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를 제외한 다른 대법관들은 삼십여년 동안 정들었던 법관으로서의 책무를 끝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 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우리 사법부는 말 그대로 천년의 역사와 전통이 하루 아침에 바뀌어 진다고도 하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맞이하여 실로 어느 선에 법의 잣대를 맞추어야 올바른 것인지 고뇌가 연속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사법부는 굳건한 기둥을 지켜 온 것으로 자부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법부를 지키고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재임기간중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읍니다만 능력과 덕이 부족하여 미진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여러분께서 깊은 사랑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엄숙한 법질서를 선언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는 한편 깊은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인간애의 근본을 지키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현상 가운데서도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는 길은 그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공통된 진리로서의 보편 타당한 원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이를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현상이 급변하더라도 그를 다스릴 법의 변화가 없는 이상 사법부가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그냥 발 맞추어 버린다면 법은 존재하지 않고 사회현상 만이 존재할 뿐이고, 사회가 변하는데도 법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은 또 사회현상으로부터 커다란 괴리가 생겨 법의 선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서로 모순되는 것과도 같이 보이는 두가지의 사명 가운데서도 먼저 국민이 만든 법을 그대로 실현하고, 그 법의 괴리가 심화되었을 때는 판례를 통해 그 괴리를 메꾸어 줄 입법절차를 촉구할 부차적인 업무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듯이 급조된 국민여론을 내세워 법의 권위를 짓밟는 사회현상과도 냉철한 판단으로 대응할때도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은 법원을 떠나더라도 항상 법원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낼 것입니다. 대법원장님과 남아 계시는 동료 대법관님 여러분들께서는 새로 부임하시는 새 대법관님들을 맞이하여 우리 사법부가 다시 힘을 모아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떠나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대법관님 여러분, 그리고 항상 아낌없는 도움을 주셨던 재판연구관, 후배 법관 및 법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과중한 업무에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2000.07.11 출처 : 대법원

유지담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됨 ○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한 이용훈(李 容勳) 대법관의 후임으로, 2000. 7. 11.자로 유지담(柳志潭) 대법관을 중앙선 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함 ○ 약력 1941. 5. 3.생 (59세), 경기 평택 출생. 1961. 체신고, 1965. 고려대 법대 졸업. 1965. 제5회 사법시험 합격 1970. 10. 대구지법 판사, 1972. 6.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1974. 9. 서울가정법원 판사 1975. 10. 서울형사지법 판사 1977. 11. 서울형사지법 판사 1980. 1. 서울고법 판사 1981. 4. 대법원 재판연구관 1981. 9.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1983. 9. 인천지법 부장판사 1985. 9. 서울지법 북부지원 부장판사 1986. 9.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 1989. 3.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1990. 3.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2. 8.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2. 9. 대전고법 부장판사 1993. 10.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6. 3. 서울지법 남부지원장 1998. 3. 울산지방법원장 1999. 10. 대법관 2000. 7. 11.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 (이용훈[李容勳] 중앙선거관리위원은 2000. 7. 11.자 사직) 프로필 - 성장 과정에서의 넉넉지 않은 환경의 어려움을 딛고 진솔한 자세를 잃지 않 은 채 매사에 적극적이고 활달한 인품을 가지고 있으며 유머 감각도 풍부함. - 치밀한 기록 검토와 더불어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해 자상하게 배려함으 로써 재판을 매끄럽게 진행시키고, 행정재판에서는 특히 환경보호를 중요시 한다는 평을 받고 있음. - 특히 법원의 인화단결을 강조하여 각종 상조회를 구성하여 직원부조에 힘씀. - 서울 남부지원장으로 재직 시절 법정관행 개선을 위한 모의재판시연회를 열 어 화제가 되기도 하였음. - 울산지방법원 초대 법원장으로서 법관 및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사법행정을 펼쳐 법원 개원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법원이 제 자리를 잡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함. - 법원인사제도개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헌신적으로 임하였음. - 법률이론에 밝아 "섭외적 채권계약의 준거법 결정" 등의 논문이 있음. - 부인 金周賢 여사(55세)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고, 취미는 등산임. 2000.07.11 출처 : 대법원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1. 고시 근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2호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를 정한다. 2.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의 종류는〔별표〕와 같다. ┍━━━┯━━━━━━┯━━━━━━━━━━━━━━━━━━━━━━━━┑│산업 │사업명 │사업의 정의 ││분류 │ │ ││번호 │ │ │├───┼──────┼────────────────────────┤│ 15142│ 식물성 유지│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기름을 함유한 각종 식물 ││ │ 제조업 │ 성 물질로부터 조유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 │ │ 다. 참깨기름 및 들깨기름을 추출하는 활동 및 비 ││ │ │ 식용 정제유를 제조하는 산업활동도 여기에 포함 ││ │ │ 된다. │├───┼──────┼────────────────────────┤│ 15440│ 국수, 라면 │ 곡물분말 등으로 신선·건조된 국수 및 유사 페이 ││ │ 및 유사식품│ 스트 제품(면류)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조업 │ 다만, 인스턴트 면류를 제조하는 생산활동은 제외 ││ │ │ 한다. │├───┼──────┼────────────────────────┤│ 15497│ 건강보조용 │ 육지 및 수산동물고기 등에 한약재 등을 혼합하고 ││ │ 액화식품 │ 이를 가열·액화하여 1회용으로 포장된 건강보조 ││ │ 제조업 │ 용 액화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7911│ 침구 및 │ 구입한 재료로 각종 침구류 및 관련제품, 침대용·││ │ 관련제품 │ 식탁용 또는 기타 가정용 린넨류 등을 제조하는 산││ │ 제조업 │ 업활동을 말한다. 봉제방석 및 방석커버, 전기담 ││ │ │ 요용 직물부분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 17912│ 자수제품 및│ 임가공 여부를 불문하고 직물원단에 기계 또는 손 ││ │ 자수용 재료│ 으로 자수하여 자수제품을 생산하거나 각종 직물 ││ │ 제조업 │ 원단에 날염 등의 방법으로 자수 도안 및 재단하여││ │ │ 방석, 자수포, 기타 자수제품 제조용 재료와 관련 ││ │ │ 재료를 소매용세트로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 ││ │ │ 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주름 가공, 단추 구 ││ │ │ 멍내기, 단추싸기 등 직물제품 제조에 관련된 임가││ │ │ 공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17999│ 그외 기타 │ 직조, 편조 또는 엮어서 기계용·공업용 또는 장식││ │ 분류안된 │ 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거나 각종 섬유물질로 이불, ││ │ 섬유제품 │ 베개, 의자, 침대 등에 넣는 충전물, 솜털 및 기타││ │ 제조업 │ 충전용 재료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 ││ │ │ 한 제품은 금속 또는 기타 물질로 보강된 것인지의││ │ │ 여부를 불문한다. │├───┼──────┼────────────────────────┤│ 18130│ 한복 제조업│ 남녀 또는 노소를 불문하고 전통적 또는 민속적인 ││ │ │ 의상과 한복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18151│ 모자 제조업│ 가죽, 모피, 직물 등으로 모자를 제조하는 산업활 ││ │ │ 동을 말한다. 일반용의 가죽 보호모자의 제조도 여││ │ │ 기에 포함된다. │├───┼──────┼────────────────────────┤│ 20242│ 돗자리 및 │ 플라스틱 끈을 포함한 각종 조물재료를 조합·직 ││ │ 기타 │ 조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여 끈 및 스트립상, 판││ │ 조물제품 │ 상, 모자 및 핸드백, 쇼핑백, 용기 및 기타 조물제││ │ 제조업 │ 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조물재료를 특 ││ │ │ 정용도에 적합하도록 절단하거나 쪼개는 경우도 ││ │ │ 포함된다. │├───┼──────┼────────────────────────┤│ 22190│ 기타 출판업│ 기타 출판업으로서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 ││ │ │ 표, 캘린더,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 ││ │ │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마이크로 출판물의 발││ │ │ 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 22211│ 경인쇄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인쇄물을 프린트,││ │ │ 공판 또는 마스터 제판술에 의한 인쇄하는 산업활 ││ │ │ 동을 말한다. │├───┼──────┼────────────────────────┤│ 22212│ 스크린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인쇄물을 스크린 제판술 ││ │ 인쇄업 │ 에 의하여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2219│ 기타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경인쇄 및 스크린 인쇄││ │ │ 이외의 각종 제판술에 의한 각종 출판물 및 인쇄물││ │ │ 을 인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6325│ 콘크리트 │ 토목용, 건축용, 방파제용 벽돌, 블록, 덮개 및 깔││ │ 타일, 기와,│ 판, 타일, 기와 및 관련 콘크리트제품을 생산하는 ││ │ 벽돌 및 │ 산업활동을 말한다. ││ │ 블록 제조업│ │├───┼──────┼────────────────────────┤│ 26329│ 그외 기타 │ 양식모형 및 형상, 가구, 화병, 화분용기, 실험실 ││ │ 콘크리트제 │ 용품 등 장식용·산업용·가정용 등 각종 용도의 ││ │ 품 제조업 │ 콘크리트제품 제조활동이 포함된다. │├───┼──────┼────────────────────────┤│ 26911│ 석재 │ 천연석재 및 응집한 슬레이트를 절단·성형, 가공 ││ │ 성형가공품 │ 하여 기념비용·건축용 및 기타용의 석제품을 제 ││ │ 제조업 │ 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28112│ 구조용 │ 건물 및 기타 구축물에 설치 또는 부착되는 각종 ││ │ 금속판제품 │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을 제조하는 산 ││ │ 및 │ 업활동을 말한다. ││ │ 금속공작물 │ │ │ 제조업 │ │├───┼──────┼────────────────────────┤│ 28933│ 수공구 │ 농업용·정원용·공업용·광업용 등 각종 용도의 ││ │ 제조업 │ 수공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가정용 수공구 ││ │ │ 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 36121│ 주방용 및 │ 주방 또는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목재가구, 캐비닛 ││ │ 음식점용 │ 및 상점 장치물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목재가구 │ ││ │ 제조업 │ │├───┼──────┼────────────────────────┤│ 36129│ 기타 │ 기타 용도의 목재가구, 캐비닛 및 관련 장치물을 ││ │ 목재가구 │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 제조업 │ │├───┼──────┼────────────────────────┤│ 36974│ 표구 및 │ 수수료에 의하여 표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 │ 전사처리 │ 술품 이외의 표구제품 제조도 여기에 포함된다. ││ │ 제조업 │ │└───┴──────┴────────────────────────┘ 3. 적용례 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각 제조업의 구분은 고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를 기준으로 한다. ▣ 부칙 ①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국세청고시 제84－16호(1984. 7. 3)는 이를 폐지한다. 2000.07.10 출처 : 국세청고시 제2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