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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마약 및 위해물품 차단'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평택세관이 상주기관과 합동으로 마약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나섰다.평택직할세관(세관장 민희)은 지난 1일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내 입국장에서 세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상주기관 합동으로 마약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2024년 12월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새롭게 개장한 이래,세관 주도로 실시한 첫 합동훈련으로 중국發여행객들의 마약,총포·도검·폭발물 등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위하여 평택·당진항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이번 합동훈련은 평택세관이 신규로 도입한 신변 감시장비(밀리미터파)를활용한 신변검색 과정과X-ray장비를 활용한 수화물 판독 시연,이온탐지기,라만분광기 등을 활용한 마약탐지 시연,해군2함대폭발물처리반의 폭발물 발견 시 대처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제한농축산물안내 등 다양한 과정으로 진행됐다.평택세관 관계자는"이번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평택·당진항을 통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 시도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민희 세관장은“앞으로도 마약,대테러 물품 등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고,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영국 '클로티드 크림' 무관세 길 열려…관세청, 9건 품목분류 결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영국 전통 유제품인 '클로티드 크림'을 국내에서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 있게 됐다.관세청은 지난 5월 22일 개최된 '2025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클로티드 크림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적용 대상인 '농축하지 않은 크림'으로 분류하는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7월 2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유지방 함유율 55%의 유크림인 ‘클로티드 크림’에 대한 품목분류다. 그동안 클로티드 크림은 유지방 함량이 높아 '농축한 크림'(HS 0402호, 한-영 FTA 89% 관세)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그러나 위원회는 해당 제품이 열처리에 의한 증발과 같은 농축 공정을 거치지 않고 원심분리기를 통해서만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 ‘농축하지 않은 크림’(HS 0401호)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이로써 클로티드 크림은 한-영 FTA에 따라 0%의 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수입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유제품 품목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국내 소비자들이 영국의 대표 음식인 클로티드 크림을 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클로티드 크림 외에도, 관세청은 신발 등에 탈부착하는 소형 플라스틱 장식물(일명 '지비츠')을 제3926호 ‘플라스틱 장식용품’이 아닌 제7117호 ‘모조 신변장식용품’으로 결정했다. 해당 물품이 신발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지만, '신변장식용품'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이 결정은 다양한 종류의 소형 장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수출입 기업들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생각 안해…日에 30~35% 부과할수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1일 거듭 밝혔다.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 등 보도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9일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나는 합의를 할지 확신을 못하겠다. 의문시된다"고 밝힌 뒤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일본에 대해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일본에 무역과 관련한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해왔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는 무역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후임자 후보로 2∼3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파월 의장 후임으로 3∼4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6월 수출 4.3% 증가…반도체 '역대 최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 6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한 598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보였다.이는 지난 5월의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시사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507억 2천만 달러로 3.3% 증가했으며,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하며 2018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자동차도 6월 역대 최고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1일 발표한 '2025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수출은 2023년 10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감소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뒤 지난 5월 감소로 돌아섰지만, 6월에 곧바로 반등하며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49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6% 증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이는 지난 2월 소폭 감소(-3%)했지만, 3월부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제품의 견조한 수요와 고정가격 상승 흐름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결과다.자동차 수출 또한 63억 달러로 2.3% 증가하며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미 수출(112억 4천만 달러, 0.5% 감소)은 줄었으나, 유럽연합(EU) 등으로의 전기차 수출 호조와 중고차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컴퓨터(SSD 포함) 수출 역시 13억 3천만 달러로 15.2%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수지 흑자 90억 달러 돌파…대중 수출은 감소세6월 수입액은 507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85억 5천만 달러)은 14.7% 감소했지만, 에너지 외 수입(421억 7천만 달러)은 7.9% 증가했다.주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대미 수출이 0.5% 감소한 데 이어, 대중 수출도 104억 2천만 달러로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출이 수입 대비 크게 증가하면서 6월 무역수지는 90억 8천만달러 흑자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8억 2천만달러 증가했다. 이는 2018년 9월 기록한 96억 2천만 달러 이후 최대 흑자 규모로, 무역수지는 올해 1월 잠시 적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뉴욕사무소 "관세협상 실패로 관세전쟁 격화땐 美경제 타격 더 클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협상 실패로 완화 없이 그대로 실행되고 대부분 국가가 이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 경제가 받는 타격이 다른 국가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은 뉴욕사무소는 이날 공개한 '2025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악명 높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한 1930년대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보복한다면 결국 미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기준 7%인데 반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중국 GDP에서 대미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 2.9%를 차지했다.단순 계산으로 미국은 GDP의 7%가 보복관세 영향권에 놓이는 반면 EU와 중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보고서가 인용한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서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25%포인트 인상될 경우 10년간 미국의 실질 수출이 19∼28% 감소하는 반면 EU와 중국의 실질 수출은 각각 0∼1.1%, 5∼7%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평가됐다.실질 GDP도 미국은 최대 1.3% 줄어들어 감소 폭이 중국(-1.1%)이나 EU(-0.6%)보다 컸다.다만, 이 같은 분석은 관세 협상이 실패로 끝나 미국이 평균 관세율을 25%포인트 올리고, 각국이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대응한다는 가정에서 이뤄진 것이다.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의 최종 관세 수준이 지난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것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실제로 현재 금융시장은 상호관세 정책 발표 직후 충격에서 벗어났고, 뉴욕증시도 지난 2월의 사상 최고치를 회복한 상태다.그러나 관세정책 향방 및 영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보고서는 "향후 무역협상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세인상에 따른 경기둔화 및 물가 상승이 하반기 들어 점차 현실화할 경우 자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백악관 "감세법안 통과 후 대통령과 함께 국가별 관세율 설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의회에서 공화당 주도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감세 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가별 상호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7월 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관세율이 인상되는 걸 보게 되나'라는 물음에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이어 "우리는 대통령과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할 것이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며 "세계에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가 해온 모든 일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발효일인 같은 달 9일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했으며,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이 유예 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유예를 연장하지 않으면 이튿날인 9일부터는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된다.해싯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감세 법안이 통과되면, 그간의 무역 협상 경과에 맞춰 국가별 상호관세를 재설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며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각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보내겠다고 최근 여러 차례 밝혀왔다.해싯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의 협상 성과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협상(deals)을 갖고 있고, 두 자릿수"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들 협상에 대해 "영국과 했던 것처럼 곧바로 합의될 프레임워크들"이라고 설명했다. 프레임워크는 무역 협상 진행 과정에서 최종 협정 서명 전에 주요 원칙을 담아 만드는 '협정 틀'을 지칭한다.미국은 영국과 지난달 8일 프레임워크 합의에 이어 지난 16일 최종 합의까지 상호관세 유예 이후 첫 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65억 관세포탈? "이미 냈다, 억울하다"는 OB맥주…진실 공방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 맥주 시장의 주요 업체인 OB맥주가 약 165억원 규모의 관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OB맥주회사가 FTA 할당관세 제도(TRQ: Tariff Rate Quotas)를 악용하고 또한 해상운임을 축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관세를 포탈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그러나 OB맥주측은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이미 납부한 관세가 있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검찰, 165억원 관세 포탈 혐의로 총 10명 및 6개 법인 기소서울본부세관과 서울북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OB맥주회사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명의상 업체들을 동원해 납세의무자를 가장하고 수입 신고하는 방법으로 15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해상운임을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축소 신고함으로써 약 8억원의 관세를 추가로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OB맥주회사의 관세 포탈액은 총 165억원에 이른다.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OB맥주회사 구매팀 임원 C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같은 맥주회사 대표이사 A씨와 구매팀 부사장 B씨를 포함한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오비 맥주회사와 명의상 업체들, 해운회사 등 6개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OB맥주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전체 맥아 FTA TRQ물량의 평균 55%를 과점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경쟁 맥주 제조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FTA TRQ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 신청량 등을 기준으로 업체에 무관세 수입추천을 부여하는 제도다. 본래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이번 사건에서처럼 기업 간 형평성을 해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관세청에 따르면 맥아 국내 수입 시 최대 269%의 관세를 물어야 하나, 통상 맥주 제조회사등 주류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WTO TRQ를 적용받을 경우 30%의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검찰은 OB맥주가 이같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TRQ를 통해 절감한 관세 비용을 바탕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이 중 1조8000억원 이상을 글로벌 본사로 배당 송금했다고 밝혔다.앞서 관세청은 2024년 상반기 세무조사를 통해 OB맥주에 대해 약 900억원의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이에 OB맥주는 조세심판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올해 3월 관세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검찰은 지난 3월 11일 오비맥주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물 확보에 나서면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오비 맥주회사 측, "이미 납부했고 억울하다"는 입장검찰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OB맥주회사 측은 조세금융신문 취재를 통해 "이미 2023년에 관련 900억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했으며,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OB맥주 관계자는 "당사는 관세와 관련해 회사와 경영진에 부과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해당 수입 방식을 2023년 이미 중단했고 관련된 관세 납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한 "이 사안에 대해 법정에서 회사측의 입장을 강력히 변호하겠다"고 밝혔다.관세청과 검찰측은 보도자료를 통해"협력 수사를 통해, 글로벌 식품회사가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국가 간 산업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FTA TRQ 제도를 잠탈하기 위해, 퇴직자들이 설립한 위장 업체까지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국가재정 잠식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검찰은 긴밀히 협력해 조직화·전문화하는 관세범죄 및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K-뷰티 수출길 활짝…원산지증명 간소화로 해외진출 밀착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이 최근 급증하는 K-뷰티 물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이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도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FTA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한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해 오늘(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로써 기존 326개 품목에 더해 총 343개 품목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증빙 서류가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점이다.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6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만으로 기존의 복잡한 8종의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마약 밀수 이야기?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1988년 봄, 주한 미국 관세관(Customs Attache)이 태국으로부터 한국을 경유지로 하는 대량의 헤로인 밀수 정보를 제공하고 한·미 관세청간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해 왔다.참고로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마약류 단속의 40%가 미국세관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당시 헤로인의 국제적 동향을 보면, 헤로인, 몰핀의 원료인 양귀비 식물은 미얀마 북동부, 태국 북서부, 라오스 북부에 걸쳐 있다.또한루악 강과 메콩 강이 합류하는 광활한 산악 지역지점인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와 아프가니스탄 · 파키스탄· 이란 국경 부근의 황금의 초승달 지대 (Golden Crescent)에서 전세계 양귀비의 80% 정도가 생산되고 있었고, 이 지역은 또한 양귀비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 아편을 모르핀, 헤로인으로 만드는 세계 최대의 마약·각성제 밀조 지대였다.유통경로를 보면,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해태국등 동남아를 거쳐 미국으로 밀수·유통되거나 황금의 초생달 지역에서 제조하여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ㆍ서유럽 지역, 미국으로 유통되는 경로였다.이중 미국에서 소비되는 헤로인에 대한 전통적인 유럽 공급 경로는 프랑스 커넥션이라고 하였다.각국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국경 변두리지역에 쿤사(Khun Sa)와 같은 사립(私立) 군사조직이 신병, 식량, 돈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강압하고 농부들을 착취하여 아편을 생산하게 했다.이어 이를 수확해 국제적 밀수조직에 넘기고, 엄청난 돈은 국제적 기업의 자금통로를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통해 회수하고, 밀수된 헤로인등은 엄청난 마진을 챙기며 미국내 마약 밀매·유통 조직과 연결되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을 폐인으로 만드는 것이다.이로 인해 동남아시아에서 헤로인 생산이 증가했고, 삼합회등 기존의 조직범죄 인프라가 마약밀수쪽으로 움직였고, 홍콩은 곧 동남아시아 헤로인의 중요한 환승 지점이 되었고, 국제 판매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자금 세탁 센터가 되는 등 문제가 많아졌다.당시 미국 정부에서는 헤로인등 마약 밀수를 단속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세청/마약단속청 수사관 약 40여명을 태국 방콕, 치앙마이 등에 주재시켜 놓고 마약 정보를 수집/단속하고 있었는데 사회에 위험한 마약이 자국에 도착하기 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로 미리 마약 밀수 근원지에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국력과 능력이 당시 개도국 세관의 밀수 담당관으로선 부러울 뿐이었다.주한 미 관세관 및 태국 방콕 주재 미 관세관과 정보 교환하고 공동 수사 하던 중에 홍콩 주재 미 관세관도 참여하게 되었다.밀수조직이 홍콩 현지인 3명을 운반책으로 고용하여 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환적작업을 할 거라는 첩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검찰에 보고하고 그 수사지휘를 따르며 국제공조 수사를 빈틈없이 하였다. 당시 관세청은 일반물품 밀수만 수사할 수 있었다.태국 방콕 및 홍콩 주재 미 관세관등과 정보 교환은 그 당시는 이메일도 없고 주로 팩스와 국제전화로 하였는데, 미 관세관들은 보안을 이유로 팩스보다는 국제 전화를 선호하였고, 그 당시 규정상 보안과 비용 때문에 국제 전화를 사용할 때는 일일이 과장님 결재로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홍콩인 운반책이 한국에 도착한 후 그들은 범죄조직이 예약해둔 특급 호텔에 1박하고 쇼핑, 카지노등 일정을 즐기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우리 수사팀은 그들을 미행하였고 그들이 묵는 부산의 한 호텔 옆방에 잠복하였다. 모 대학교 중국어과 교수님을 모시고 도청으로 밀수 지게꾼들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으나, 내용 파악이 원활하지 못하였다.눈치 빠른 세관 조사관이 야근시 자주 이용하던 단골 중국식당 주인을 데리고 와서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려 주니 즉각 그들의 대화 내용이 파악되었다. 수사 지휘중이던 필자도 그제서야 중국어에도 북경어(Mandarin) 와 광동어(Cantonese) 가 있고 서로가 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운반책들은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을 부산항에서 환적하여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임무였다. 선적지가 방콕이나 홍콩이면 미국의 항구에서 미국세관의 정밀 검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그 당시 청정국가이던 한국의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미국세관의 검사를 회피하려는 전략이었다.검찰 세관 조사팀은 그 환적 화물을 배에서 압수하고, 선적지를 부산항으로 하여 강관(steel pipe)속에 숨겨 미국으로 보내려던 대량의 헤로인을 적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이 사건후 한국 관세청은 미국 관세청과 국제적 마약밀수를 방지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마약 밀수 수사에 대한 교육등 협력 방안을 미국 관세청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관세청에서 세관 수사요원에 대한 마약 수사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제의가 왔다.그리하여 그 해 12월 미국 관세청의 주선으로 미국 마약단속청(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교관 요원 4명이 한국 관세청을 방문하여 약 150여명의 우리 세관 수사 요원들에 대한 마약 수사 교육을 이틀간 관세청 강당에서 실시하였다.미 DEA 교관요원들로부터 헤로인, 필로폰, 코카인 등의 마약 식별교육을 받고, 당시로서는 새로운 많은 마약단속도구들을 소개 받았고, 식별 시약을 제공 받았으며, 마약 수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기법, 법적 제도등을 소개 받았다.우리 실무진으로서는 그들이 소개하는 수사기법등이 당시의 법, 제도 하에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아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입법이 지난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었다.동시통역사 3분이 동시통역으로 하였는데, 그 당시만 해도 methamphetamine(필로폰), controlled delivery(통제배달), undercover investigation(위장수사), entrapment(함정수사), 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 등은 생소한 개념이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번역어도 없어 통역에 애를 먹고 통역을 해도 우리 조사관들이 이해가 어려워 통역 하지 말고 영어 그대로 사용해 달라고 통역사들에게 부탁하였다.또한 위와 같은 고도의 마약수사기법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마약구입 대금등 특별수사경비가 필요하였던바 정보당국과 예산당국의 마약밀수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수사 경비를 확보하였다.그 후 관세청은 1990년 4월 마약류 전담 단속부서를 신설하고 1990년 8월 1일부터 공항, 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였다(“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물론 마약류 최신 검색장비인 ‘이온스캔’등을 주요 세관에 배치하고 있으며 마약탐지견을 운영하고 있다.[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o 세계관세기구(WCO), 동국대, 외국어대 등에서자금세탁방지론 강의o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o 경영학 박사o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o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o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o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o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o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o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Rosenberg, P.A.) 고문o 1998.~1999. 천안세관장o 1988.~1989. 구미세관 수출(환급)과장o 1986.~1988. 관세청 심리기획관실 마약 밀수 담당사무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모든 국가에 관세 서한 보낼 것…25~50% 또는 10% 부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묻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다. 나는 지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는 무역협상 대상 200개국과 모두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관세 관련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에 대해서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고 했다.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서한을 보내고 '축하한다.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무역 불균형 이유에 따라 최대 50%의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지만, 일부 국가에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할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이 미국 자동차 업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는 질의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에 대해 "이런 사기에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는 이미 시작됐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면 중간에 있게 된다. 나는 그 점도 이해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농장이나 호텔 등에서의 불법이민자 단속과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해온 사람들을 모두 데려가면 (미국인) 농부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농장이나 호텔 소유주가 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허가증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민 정책 옹호자이지만, 가장 강력한 농민 옹호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