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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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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MOU...공공조달 부정납품 촘촘히 '단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과 조달이공공조달의 부정납품을 더 스마트하게 차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31일서울본부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MOU’를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조달청은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 관세청 또한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를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또 그간 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을 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사들, 영세·중소기업에 FTA 활용·수출 무료상담 #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J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 이때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되어 구미세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위한 도움을 줬고, 그 결과 J사는 RCEP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관세율 5.2% → 0%)으로 대(對)일본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기대 의원, ‘FTA 특례법 개정안’ 발의...원산지증빙서류 범위 확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에서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원산지증빙서류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등의 법적근거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 등을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돼 있다.하지만‘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그간 체약상대국간 FTA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양기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FTA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지난해 발효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면 손쉬운 세관사용법!...대구세관, '세관사용법' 안내책자 발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수출입기업에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통합해 한 권에 수록한 '알면 손쉬운 세관사용법'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지역 수출입기업이 세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같은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책자에는 납세신고 도움정보, 세정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 기업에 실효성 높은 대구본부세관의 지원정책 10가지를 선정하여 수록했다.특히 수출입기업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실제 활용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핵심내용과 활용사례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했다.해당 책자는 찾아가는 상담센터, 기업지원 설명회 등을 통해 지역 수출입기업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대구세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도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주시경 대구세관장은 “지원정책의 안내 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으로 전환하고자 수요자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합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며“앞으로도 유익한 정책와 최신 정보를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지역산업계에 널리 확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 개최..오늘(27일)부터 접수 시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2023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재난·재해와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관세청은 27일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이와 같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접수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해당 공모전은 관세청과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접수된 아이디어는 1차적으로 현장 및 지식재산 전문가가 독창성, 현장 활용 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이후 지식재산 전문가의 아이디어 권리화 컨설팅 등 아이디어 고도화 기간을 거쳐 최종 심사 및 수상 등급 결정이 이루어진다.각 기관은 수상작들의 신규 특허 출원까지 지원하게 되며,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시·홍보, 기술이전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게 된다.한편, 예년의 공모전과 달리 올해는 국민참여 부문이 신설됐다. 이는 공무원 부문 공모전과 별도로 진행되며, 오는 5월부터 시작한다.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특허청장상과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각 기관의 행정 현장 문제에 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수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정승환 서울세관장, 반도체 수출기업 현장소통 나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승환 서울세관장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 강화에 나섰다.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지난 24일 반도체 수출기업과의 현장소통을 위해 천안시 소재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인 스테코㈜를 방문했다.서울세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역 내 첨단산업 수출 부진을 해소하고자, 지역 수출기업과 현장 소통을 하면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승환 세관장은 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돌아본 후 업체 임직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스테코㈜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위험 관리 수준 제고 및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서울세관 또는 관세청의 통관적법성 관련 심사 사례, 보세구역 위반사례 등 공유를 위한 정기 간담회 추진을 요청했다.정승환 세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간담회, 설명회 등 기업과 세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해외직구 상품 반품 시 '관세환급' 모바일로 신청 가능해진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반품되는 해외직구 물건에 대한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를 내일(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는 개인 납세자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등을 통해 자신의 수입·세금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그동안 매년 2만여 명이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면서 세관에 이미 납부했던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었지만,여러 불편함이 있었다. PC 환경의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고 공동 인증서를 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환급신청 후에도 처리상황을 세관에 직접 문의해야 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 기기의 앱을통해서 세금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이용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환급 세액계산 도움정보 ▲안내 매뉴얼(동영상, e-book) ▲챗봇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윤동주 세원심사과장은 “해외직구 1억건 시대, 관세행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관세를 납부하고,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혁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민간 물류시스템사,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정상화 MOU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이 민간 물류시스템사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3 인천세관 본관에서 물류시스템사 9개사와 이러한 내용의MOU를체결했다.MOU에 참여한 민간 물류시스템사는 ㈜반석시스템, 양재아이티㈜, 웹투게더㈜, ㈜위즈랩, 유한테크노스㈜, ㈜카고클럽, 큐포스, 티투엘㈜, ㈜한국비즈넷 등 사용자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다.그동안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들이 국내에서 임의로 발행한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을 각종 위법행위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며, 이에 인천세관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인천세관은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 구축을 추진했고, 내달1일부터 인천·평택·군산항으로 반입되는 수입화물에 대해 동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MOU체결에 따라, 인천세관은 물류시스템사와 함께 ‘수입 선하증권 국내발행 확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가동하고, 이를 포워더·관세사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내발행 수입 선하증권이 통관업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김재일 인천세관장은 “수입 선하증권 발행질서 정상화를 위해 물류시스템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공정 무역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국표원, 안전기준 위반 학용품·완구류 24만개 적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학용품과 완구류 등의 안전성을 집중검사해 불법제품 24만개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관세청(청장 윤태식)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새학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온라인 수업기기 등 12개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적발된 물품으로는 ▲지우개, 연필, 필통 등 학용품이 약 20만개로 가장 많았고 ▲완구류 약 3만4000개 ▲태블릿PC 약 1000개가 그 뒤를 이었다.안전성 위반 적발 사례로는 ▲안전인증 미획득 약 16만4000개 ▲표시기준 미이행 약 4만4000개 ▲표시사항 허위기재 약3만4000개 ▲화학물질 함유량 기준치 초과등 안전기준 부적합이 약 2000개 등이다.안전성 검사에서 적발된 제품은 수입업체가 위법 사항을 해소할 경우 통관이 가능해지지만, 화학물질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미비점이 보완되지 못한 제품은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한다.한편 안전성 검사는 불법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입 제품 통관 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확인하는 것이다.관세청과 국표원은 지난 2016년부터 국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온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수도권 마약 '집중 단속'...서울세관, 마약 밀수입·유통 차단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수도권 일대의 마약류 밀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밀수꾼이 직접 밀반입하는 대신 국제우편·특송화물·다크웹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한 지능적 밀수입·유통이 활발하다.또한,해외직구와 텔레그램 등 SNS 주문, 다크웹 이용, 가상자산결제 등 비대면 익명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서울세관은 올해 초부터 마약전담 수사조직을 기존 2개 수사팀에서 3개팀으로 확대·운영하고, 검찰·경찰·우정사업본부·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적발을 위해 라만분광기와 이온스캐너 등 첨단 장비를 추가 도입하고, 주요 마약수출국에서 반입되는 이사물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한다.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은 "서울세관은 올해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에 앞장서겠다"면서“국민들도 마약류 범죄의 폐해 등 그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잘 인식하고, 주변에서 마약류 의심 범죄를 발견할 시에는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줄것”을 당부했다.서울세관은 지난해 수도권 일대 마약류 밀수입 범죄 45건을 적발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은 직접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적발건수는 지난 2021년보다 4.5배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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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