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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막혀있는 글로벌공급망을 뚫어줄 뚜러뻥, FT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한국은 ‘FTA 허브국’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총 18건, 58개국과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하여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앞으로도 한-인도네시아 등 4개의 FTA가 곧 발효를 기다리고 있고, 한중일 등 10건의 FTA가 협상중에 있다. CPTPP도 충분히 가입 가능성이 있다.과감한 지역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을 통해 FTA 허브국임을 자임하고 있다. 계속되는 FTA의 체결은 원래의 무역자유화 의도와는 달리 복잡한 원산지규정으로 FTA 활용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Bhagwati 교수가 동시다발적 FTA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스파게티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는 나름 일리 있어 보인다.한편 Boldwin(2006a)은 역설적이게도 스파게티볼 효과가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킨다고도 했다. 지역협정이 늘어날수록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은 세계조류에 뒤처진다는 생각에 FTA를 체결해야겠다는 압박이 생김과 동시에, 복수국간 FTA처럼 회원국이 여럿 있는 경우 동일한 원산지규정을 채택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TO 다자간 체제의 위기’는 또한 Boldwin(2006a) 등이 설명한 지역무역협정을 더욱더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즉, 각국은 앞다퉈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탈세계화 움직임을 보이며, 동시에 FTA는 아래 그림과 같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출처: WTO 홈페이지또한 미중간 무역분쟁과 장기화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은 과거 냉전체제로의 회기가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계속되기도 한다. 게다가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을 키웠다. 이런 변화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우리나라의 FTA가 과거 양적인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FTA 활용의 극대화 과제는 지금의 헤게모니 협상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음에 분명하다.이를 위해서는 FTA 누적기준이 그 솔루션의 핵심에 서 있음에 틀림없다. 자유무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국제 분업 즉,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복잡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발생하는 무역비용을 억제하고, 다자간 FTA의 역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누적조항은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가치사슬)의 안정적 구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또한 원산지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원활한 무역거래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협상 필요해현재 우리나라에 발효된 모든 FTA는 누적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중 RCEP은 글로벌공급 사슬을 안정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한 기업의 글로벌 전략으로 안성맞춤인 것으로 보인다.2)경제규모가 비교적 큰 15개의 나라에 동일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고, RCEP의 최대 효용가치라 할 수 있는 누적기준을 활용한 글로벌 공급망의 경제적 활용은 앞으로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또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숨겨진 보고(寶庫)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2) 그럼에도 RCEP은 FTA 근본 취지에 많이 부족해 보인다. FTA 플랫폼은 설령 나라는 다를지라도 동일한 나라에서 물건이 이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낮은 양허수준이라든지 관세차별 조항 등으로 원 취지를 무색케 하기 때문이다.그러기 위해서는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진 완전누적의 도입이 시급해 보인다.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아세안 국가와 호주와 같은 나라의 자원(원재료), 한중일의 기술력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생산 네트워크가 그려진다.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 부가가치와 제조공정을 누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더라도 기업(정부)의 보안으로 활용률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협상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원산지검증에서도 입증서류의 범위를 구체화 해야 한다. 사후검증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두려움 없이 누적기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기업은 누적조항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적의 글로벌소싱 GVC 비즈모델을 구축하여 신냉전시대에도 안정적 국제 분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참고문헌]- 강성훈 외(2017), 다자간 FTA 확산에 따른 누적기준의 이해와 활용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재길(2020), FTA 원산지누적 분쟁사례와 개선방안 연구: 한-아세안 FTA를 중심으로, 중재연구- 권순국(2012), 누적기준을 활용한 FTA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박지은 외(2016), 무역업계가 알아야 할 FTA 원산지 누적조항의 비교 및 시사점, 한국무역협회[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 (현)경인여자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현)관세청 공익관세사 (현)「원산지관리사」및「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기관 전문위원 (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 (전) 경희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 첫 행보는 직원과의 소통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유선희 신임 관세인재개발원장이 2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유선희 원장은 경희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서 교육학 석박사를 수료했다. 이후 삼성인력개발원 부장, 포스코인재창조원 글로벌리더십센터장, 부산시 인재개발원장을 역임한 뒤 관세인재개발원장에 취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관세사회-건국대 행정대학원과 학술교류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관세사회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과 손잡고 관세·무역분야 학술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한국관세사회(회장 박창언)와 건국대행정대학원(원장 곽진영)은 2일 '인력양성 및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관세·무역분야의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다양한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박창언 회장,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곽진영 원장, 박광서 교수가 참석하였다.양 기관은 관세·무역분야의 발전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학문연구와 교육 활동에 있어 대학원과 전문가 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체결하게 됐다.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관세사회와 행정대학원의 교류협력체계 구축 ▲물류관세 전공 과목에 대한 관세사회의 교과목 개발 참여 및 관세전문가 강사 추천 ▲관세사회 소속 관세사 및 사무직원의 교육 기회 확대와 장학금 지원 ▲관세, 무역, FTA 등 관련 학문 분야의 자료·정보 제공과 공동 연구수행 등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박창언 회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양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산학 협력에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협약을 통해 한국관세사회와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이 더욱 발전하고 서로 상생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최초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관세청-싱가포르, 디지털 무역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이 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서류를 디지털화하는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일싱가포르 관세청과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발효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양해각서는, '한-싱 DPA'에 규정된 ‘종이서류 없는 무역’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양국 간 무역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관세청은 한-싱 DPA협상이 개시된 2020년 6월부터 행정기술사항 등을 꾸준히 논의해이번 체결에 이르렀다.이번 양해각서가 시행되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체결한 3개 FTA(한-싱 FTA, 한-아세안 FTA, RCEP)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비가공증명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전자본(electronic version)으로 발급되고, 이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11위 교역 상대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 수출입 업체의 FTA 특혜관세 신청을 위한 절차가 신속간편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기대감을 드러냈다.아울러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의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정보를 실시간 교환하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이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종이서류의 디지털화는 비관세장벽을 뛰어 넘을 수 있는 수출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면서“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 종이서류 없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누리고, 대외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무역개발원, 세관검사장 '원스톱 출고시스템' 도입한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 이찬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업무 필요성과 신속한 화물 출고를 위해 올 11월 동종 업계 최초로 ‘세관검사장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그 동안화주는 세관검사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의 출고를 위해 각종 서류(▲수입신고필증 ▲B/L(선하증권) ▲D/O(화물인도지시서) 등)를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후 제출해야 했다. 이용료 납부 과정에서도 세금 계산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들로 실제 화물 출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됐다.이에 개발원은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업무확대 기조에 맞춰 화물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자 출고 관련 서류 제출 방식을 전산화하고, 물류창고 최초로 QR만 리딩하면 출고업무가 처리되는 원스톱 출고시스템을 인천공항지사에 도입했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화주의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사가 개발원 화물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전산으로 화물 반출을 신청하면 화물차 기사의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전송해 기사가 출고장에서 QR 코드를 QR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개발원 관계자는 "종이서류 디지털 전환으로 고객이 서류 미비로 세관검사장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졌다"며 "화물 출고 과정 및 소요 시간도 단축돼 원스톱 화물 출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해당 QR 리더기는 인천공항지사 세관검사장에 설치돼 있으며, 고장 및 조작 미숙으로 발생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안내요원도 배치했다.이찬기 회장은 “인천공항지사 내 원스톱 출고시스템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개발원은 앞으로도 4차 산업 혁명과 발전된 정보 통신 기술에 적합한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감동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1964년 발족 이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동향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보급하며, 수출입 물류 촉진 등 관세 행정 업무를 지원해 국가 관세 무역 정책 수립과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면세점 재고 국내 판매 허용 조치’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관세청이 면세업계의 재고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재고품의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주요 경쟁국의 면세산업 급성장,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 국내 면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1일 밝혔다.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 관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면세점 재고품을 공급자에게 반송하거나 폐기하는 것만 허용했지만, 지난 2020년 4월부터는 세관신고 및 관세 납부 등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재고물품은 국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면세업계를 지원해오고 있었다.다만 면세업계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이 정상화 되지 않는 등 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며 이러한 제도 시행의 연장을 요청했고, 관세청이 이러한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아울러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도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FTA 협정관세 적용 지침’을 시행한다.그간 면세점은 최초로 반입했던 물품 가운데 팔리지 않은 일부만 국내 판매를 위해 수입됨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과 수입되는 물품의 동일성 입증이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다.관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와 반입신고서, 수입신고서 간 일련번호를 연계해 물품 간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FTA 특혜관세 신청물품 신고서를 신설해 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조치한다.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면세점의 미판매 재고 부담을 덜고 재고품을 국내로 판매할 때 관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 같다”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은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오는 15일 ‘면세산업발전민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면세산업 관련 부처 및 기관, 학계, 여행업계 및 소비자 단체, 면세업계 대표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1월 무역수지 70억 달러 적자...무역적자 8개월째 지속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무역적자가 8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월 무역수지는 70억 달러 적자가 났다.관세청이 1일 발표한 '1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519억 달러, 수입은 5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보다 수출은 14.0%(84억2000만 달러↓) 감소, 수입은 2.7%(15억7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대구세관, '원스톱 기업지원 박람회' 참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상담과 판로 컨설팅 등 양질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대구본부세관(주시경 세관장)은 30일과 12월 1일 대구엑스코에서 개최되는 ‘2022 원스톱기업지원박람회’에 참가해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원스톱 기업지원박람회는 종합기업지원 서비스로 대구시와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다.대구세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판정절차 안내▲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인증수출자자격 취득 지원▲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1:1 현장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박람회가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대구본부세관은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해수출 준비부터 바이어 발굴, 계약, 통관에 이르기까지 수출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합동으로 참여기업에게 제공한다.대구세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에 지역기업의 참여 동기를 북돋우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수출 컨설팅을 받고 스탬프를 찍어오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수출 디딤돌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지역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청, 전자상거래 통한 B2C 수출 컨설팅..."전국 확대 시행할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부산지역 영세중소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국내기업-해외 소비자 간)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섰다.관세청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부산지역 설명회는 기존에 경인권을 중심으로 시행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을 서해안과 경남권 등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이한 수출신고 방법과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 지난 10월 5일 관세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의 주요 지원사업을 안내했다.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했다.관세청은 내년 2월, 광주세관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간편한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목록통관 제도) 시행범위를 현행 3개(인천, 평택, 김포) 세관에서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수출 규제 또한 지속해서 혁신해 수출기업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한진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B2C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등산·캠핑족 증가에 관련 용품 수입↑…”코로나 피해 한적한 곳 찾는 언택트족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코로나19를 피해 등산과 캠핑 등 야외 레저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련 용품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관세청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이 3억5500만 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입액은3억4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입을 기록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 증가세에 대해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밀집도가 높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외에서 여가활동을 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말 코로나 기간,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을까. 코로나 사태 전이었던 2019년 1~10월 대비 올해 1~10월엔 야외 레저용품 수입액이 2.4배나 증가했다. 등산은 1.7배, 캠핑은 2.6배로 캠핑 용품 수입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야외 레저용품은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이후 매년 최대 수입 규모를 경신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 18일 이후에도 야외 레저용품 수입은 꾸준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첫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 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관련 용품의 수요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