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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정보, 주가 +6.02%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IT인프라 솔루션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IT전문회사인 인성정보[033230]는 2일 오후 2시 4분 현재 전날보다 6.02% 오른 21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28.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일봉 차트의 모습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일목균형표 선행스팬 상향돌파(매수), 이동평균밀집(5%이내)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그래프]인성정보 일봉 차트인성정보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6.7% 늘어난 258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1.4% 줄어든 20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37%, 하위 28%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8년 보다도 0.1%(2억 8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인성정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인성정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0년 6억원보다 1억원(1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50.0%를 기록했다.인성정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증가했다.[표]인성정보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피니트헬스케어, 주가 +6.44%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의료영상정보 솔루션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071200]는 2일 오후 2시 14분 현재 전날보다 6.44% 오른 5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15.9%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거래원 동향은 골드만, 미래에셋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골드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DL건설, NICE평가정보 등이 있다.[표]인피니트헬스케어 거래원 동향인피니트헬스케어의 2021년 매출액은 782억으로 전년대비 11.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74억으로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47%, 하위 41%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5.3%(39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인피니트헬스케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인피니트헬스케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4억원으로 2020년 16억원보다 18억원(112.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3.1%를 기록했다.인피니트헬스케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5억원, 16억원, 34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인피니트헬스케어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비트컴퓨터,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32%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의료정보 및 U-헬스케어 등 솔루션 제공기업인 비트컴퓨터[032850]는 2일 오후 2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6.32% 오른 62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70.0%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이 시각 주요 거래원은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투증권 등이 매수 상위 창구에 자리하고 있다.이 시간 한투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이리츠코크렙, 유안타제10호스팩 등이 있다.[표]비트컴퓨터 거래원 동향비트컴퓨터의 2021년 매출액은 364억으로 전년대비 -2.3%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4억으로 전년대비 17.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24%, 하위 49%에 해당된다.[그래프]비트컴퓨터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비트컴퓨터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0년 15억원보다 -2억원(-13.3%)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0%를 기록했다.비트컴퓨터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5억원, 15억원, 1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표]비트컴퓨터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티비씨,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6.01%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 티비씨[033830]는 2일 오후 2시 32분 현재 전날보다 6.01% 오른 123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08.3%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일봉 차트의 모습은 현재 단기·중기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전형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티비씨 일봉 차트티비씨는 2021년 매출액 428억원과 영업이익 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1.4%, 영업이익은 48.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37%, 상위 39%에 해당된다.[그래프]티비씨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티비씨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2억원으로 2020년 9억원보다 3억원(33.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3%를 기록했다.티비씨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2억원으로 증가했다.[표]티비씨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멕아이씨에스,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멕아이씨에스[058110]는 2일 오후 2시 34분 현재 전날보다 13.85% 오른 44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666.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이 시간 차트의 흐름은 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며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이다. 최근 이 종목의 차트에서 최근 5일 매물대 돌파, 주가 5MA 상향돌파, 최근 60일 매물대 돌파 등의 특이사항이 발생했다.[그래프]멕아이씨에스 일봉 차트멕아이씨에스는 2021년 매출액 493억원과 영업이익 1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7.6%, 영업이익은 -64.9%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8%, 하위 19%에 해당된다.[그래프]멕아이씨에스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멕아이씨에스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0년 51억원보다 -35억원(-68.6%)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1%를 기록했다.멕아이씨에스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했다.[표]멕아이씨에스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남화토건, 주가 +8.0% 상승 중... 거래량 급증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관공서 및 미군공사 중심의 건설업체인 남화토건[091590]은 2일 오후 2시 59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09.3%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8.0% 오른 1만 400원에 거래되고 있다.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매도 창구 상위에는 JP모건이 눈에 띄고 있다.이 시간 한투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동운아나텍, 크래프톤 등이 있다.[표]남화토건 거래원 동향남화토건의 2021년 매출액은 1091억으로 전년대비 44.8%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88억으로 전년대비 92.4%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16%, 상위 27%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남화토건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남화토건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38억원으로 2020년 20억원보다 18억원(9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5%를 기록했다.남화토건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9억원, 20억원, 3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남화토건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DI동일,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섬유 직물 전문업체인 DI동일[001530]은 2일 오후 3시 2분 현재 전날보다 6.63% 오른 1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0.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거래원 동향은 삼성증권, NH투자,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삼성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CJ4우(전환), SK디스커버리 등이 있다.[표]DI동일 거래원 동향DI동일의 2021년 매출액은 8131억으로 전년대비 19.6%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86억으로 전년대비 84.3%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36%, 상위 30%에 해당된다.[그래프]DI동일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DI동일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6억원으로 2020년 68억원보다 88억원(129.4%)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5.2%를 기록했다.DI동일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7억원, 68억원, 156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DI동일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메디아나,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54%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글로벌 환자관찰장치, 자동심장제세동기 전문기업인 메디아나[041920]는 2일 오후 3시 13분 현재 전날보다 5.54% 오른 5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1,099.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거래원 동향은 NH투자, 미래에셋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한투증권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한화플러스제2호스팩, 이스타코 등이 있다.[표]메디아나 거래원 동향메디아나의 2021년 매출액은 568억으로 전년대비 -15.9% 하락했고, 영업이익 역시 83억으로 전년대비 -47.3%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3%, 하위 24%에 해당된다.[그래프]메디아나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메디아나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억원으로 2020년 26억원보다 -10억원(-38.5%)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5.4%를 기록했다.메디아나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6억원으로 감소했다.[표]메디아나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경산업, 전일 대비 +8.26% 상승... 거래량 전일 3배 이상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생활용품 및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인 애경산업[018250]은 2일 오전 11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8.26% 오른 1만 83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이 전일 대비 206.0% 급증하면서 주가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애경산업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4% 줄어든 5739억원이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0% 늘어난 244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6%, 하위 43%에 해당된다.[그래프]애경산업 연간 실적 추이애경산업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47억원으로 2020년 18억원보다 29억원(161.1%)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9%를 기록했다.애경산업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47억원으로 증가했다.[표]애경산업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애경산업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1/21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보통주(-2만710주)) - 11/21 [지분변동공시]에이케이홀딩스(주) 외 8명 -0.08%p 감소, 63.46% 보유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내화,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내화물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내화[010040]는 2일 오후 12시 0분 현재 전날보다 4.05% 오른 30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31.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거래원 동향은 미래에셋, NH투자 등이 매수 상위 목록에 나타나고 있다.이 시간 미래에셋이 매수창구상위에 올라있는 종목은 이 종목 이외에도 SK리츠, 데브시스터즈 등이 있다.[표]한국내화 거래원 동향한국내화는 2021년 매출액 2180억원과 영업이익 9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86.3%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9%, 상위 35%에 해당된다.[그래프]한국내화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한국내화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0년 13억원보다 5억원(38.5%)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2%를 기록했다.한국내화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8억원으로 증가했다.[표]한국내화 법인세 납부 추이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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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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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