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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퀘스트,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3.5%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반도체 유통업체로 기술지원 및 A/S 병행하는 기업인 유니퀘스트[077500]는 25일 오후 2시 16분 현재 전날보다 3.5% 오른 9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유니퀘스트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유니퀘스트는 2021년 매출액 5910억원과 영업이익 24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46.7%, 영업이익은 172.5%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상위 10%, 상위 17%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유니퀘스트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유니퀘스트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63억원으로 2020년 38억원보다 125억원(328.9%)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1.3%를 기록했다.유니퀘스트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6억원, 38억원, 163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유니퀘스트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HL D&I,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6.65%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2018년 시공능력평가 19위 건설업체인 HL D&I[014790]은 25일 오후 2시 17분 현재 전날보다 6.65% 오른 2965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HL D&I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HL D&I은 2021년 매출액 1조 4753억원과 영업이익 78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5.8%, 영업이익은 -18.7%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2%, 하위 26%에 해당된다.[그래프]HL D&I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감소하고 있다.HL D&I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3억원으로 2020년 234억원보다 -221억원(-94.4%) 감소했다. 이는 실적 감소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줄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를 기록했다.HL D&I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3억원으로 감소했다.[표]HL D&I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덕성,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합성피혁 및 합성수지 전문 제조업체인 덕성[004830]은 25일 오후 2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3.86% 오른 5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11.7%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덕성은 2021년 매출액 1152억원과 영업이익 4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28.4% 각각 하락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17%, 하위 23%에 해당된다.[그래프]덕성 연간 실적 추이덕성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8억원으로 2020년 5억원보다 13억원(26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3.4%를 기록했다.덕성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1억원, 5억원, 18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덕성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덕성은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01/16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변동(보통주(-5만주))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NPC, 주가 +8.96% 상승 중...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합성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NPC[004250]은 25일 오후 2시 42분 현재 전날보다 8.96% 오른 6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206.8%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NPC은 2021년 매출액 4869억원과 영업이익 28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2.9%, 영업이익은 36.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48%, 상위 45%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7.1%(324억 3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NPC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NPC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5억원으로 2020년 37억원보다 38억원(102.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2.3%를 기록했다.NPC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NPC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로스테크놀로지, 거래량 증가하며 주가 상승... 주가 +15.15%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반도체용 장비 제조 전문업체인 오로스테크놀로지[322310]는 25일 오후 2시 58분 현재 전날보다 15.15% 오른 1만 56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329.2%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오로스테크놀로지의 2021년 매출액은 396억으로 전년대비 125.5%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20억으로 전년대비 10.7%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47.1%(126억 6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오로스테크놀로지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오로스테크놀로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7억원으로 2020년 3억원보다 4억원(133.3%)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8.0%를 기록했다.오로스테크놀로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7억원으로 증가했다.[표]오로스테크놀로지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CJ씨푸드, 거래량 강세... 주가는 -3.27% 하락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CJ그룹 계열의 수산물 식품 제조 전문업체인 CJ씨푸드[011150]는 25일 오후 2시 59분 현재 전날보다 -3.27% 하락한 31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CJ씨푸드의 거래량은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다.CJ씨푸드의 2021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8.8% 늘어난 1621억원이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대비 13.6% 늘어난 45억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38%, 하위 46%에 해당된다.[그래프]CJ씨푸드 연간 실적 추이CJ씨푸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5억원으로 2020년 11억원보다 -6억원(-54.5%) 감소했고,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5%를 기록했다. 이는 회계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순이익의 10%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셈이다.CJ씨푸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5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표]CJ씨푸드 법인세 납부 추이한편, CJ씨푸드는 최근에 아래와 같이 공시를 발표한 바 있다.  - 12/28 상품거래계약 1,472억원 (매출액대비 90.8 %)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케이씨피드, 주가와 거래량 동반 상승... 주가 +5.06%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영남권 기반의 배합사료 업체인 케이씨피드[025880]는 25일 오후 3시 1분 현재 전날보다 5.06% 오른 280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33.5%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케이씨피드의 2021년 매출액은 757억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고, 영업이익 또한 45억으로 전년대비 217.0%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47%, 상위 12%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케이씨피드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케이씨피드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9억원으로 2020년 2억원보다 7억원(3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3%를 기록했다.케이씨피드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각각 -4억원, 2억원, 9억원으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표]케이씨피드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남선알미늄, 주가 +5.0% 상승 중... 거래량 급증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알루미늄 가공제품 생산업체인 남선알미늄[008350]은 25일 오후 3시 13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204.1%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0% 오른 2310원에 거래되고 있다.남선알미늄의 2021년 매출액은 2303억으로 전년대비 -14.2%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9억으로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피 하위 6%, 하위 4%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으나 그 하락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래프]남선알미늄 연간 실적 추이남선알미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4억원으로 2020년 24억원보다 60억원(250.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6.8%를 기록했다.남선알미늄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8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남선알미늄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러셀, 전일 대비 거래량 4배 이상 급증... 주가 +5.11% ↑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반도체 장비 리퍼비시 전문업체인 러셀[217500]은 25일 오후 3시 18분 현재 전일 거래량의 345.8%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전날보다 5.11% 오른 3190원에 거래되고 있다.러셀은 2021년 매출액 476억원과 영업이익 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63.4%, 영업이익은 78.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상위 9%, 상위 24%에 해당된다.최근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 매출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전 최고 실적이었던 2019년 보다도 16.0%(65억 7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프]러셀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러셀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15억원으로 2020년 4억원보다 11억원(275.0%)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9.2%를 기록했다.러셀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1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표]러셀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구바이오제약, 주가와 거래량 모두 강세... 최근 5거래일 최고 거래량 돌파 (조세금융신문=TF로보 기자) 제약, 바이오 기업인 동구바이오제약[006620]은 25일 오전 11시 1분 현재 전날보다 5.0% 오른 6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453.4% 급증하면서 최근 5거래일 거래량의 최고치를 넘어섰다.동구바이오제약은 2021년 매출액 1551억원과 영업이익 9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11.4%, 영업이익은 17.6% 각각 상승했다. 이 회사의 매출액 증감률과 영업이익 증감률은 각각 코스닥 하위 1%, 하위 1%에 해당된다.최근 3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매출로 볼 때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다.[그래프]동구바이오제약 연간 실적 추이사업의 성장세에 따라 법인세 납부액도 늘어나고 있다.동구바이오제약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20억원으로 2020년 12억원보다 8억원(66.7%) 증가했다. 이는 실적 증가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며, 법인세 유효세율(법인세비용/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7.7%를 기록했다.동구바이오제약의 지난 3년 동안 법인세 납부액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20억원으로 증가했다.[표]동구바이오제약 법인세 납부 추이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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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