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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교육 판례 대법원2024두39011, 2024.07.11 국승  (원심과 같음)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교육 판례 대법원2024두39035, 2024.07.11 국승  (원심요지) 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하나로 ‘수수료’를 열거하고 있고, 달리 수수료에서 배제되는 항목을 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수료의 범위에서 마일리지 지급액 상당액은 제외될 수 없음 과세표준과 세율
국징 판례 서울고법2023나2029636, 2024.07.02 국승  체납자의 행적, 체납자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음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3누45417, 2024.07.02 국패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처분청 주장과 같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3가단5200027, 2024.07.01 국승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초과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
종부 판례 대법원2024두38490, 2024.06.27 국승  (원심 요지)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판례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실질적 경영자와 공모하여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귀속자가 형사재판에 과정에서 그 횡령금 상당액을 피해법인에 지급한 것이 소득처분으로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불복대상
소득 판례 대법원2024두37213, 2024.06.17 국승  (제2심 판결 인용) 음식점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얻게 되는 소득이며,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 1회적으로 발생되었다하더라도 사업소득에 해당됨 사업소득
소득 판례 서울행법2023구단63591, 2024.06.14 국승  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던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인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분류중 판례 서울북부지법2023나31769, 2024.06.14 국패  장기간 함께 거주하다가 일방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그 거주 주택을 체납자를 비롯한 모든 자녀들이 상속분을 포기하고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관계인 망인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인식하였을 뿐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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