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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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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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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43089, 2024.08.29 국패 1) ○○역과 이 사건 건축물과의 연결통로 신설에 관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용은 ○○역 자체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일 뿐이므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호선 ○○역 혼잡도 시설개선 공사의 범위는 ○○역 내선 승강장 확장, 내부계단 신설, 편의시설 설치, 역무기기 교체 등으로 한정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 교통영향분석...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42116, 2024.08.29 국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주식 평가액은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인 점, 원고는 과세예고 전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42765, 2024.08.29 국승 1)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있으며, 해당 전기안전관리자는 원고의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인적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함 -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는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시설임 - 원고는 이에 전...	-
국기	판례	대법원2024두42154, 2024.08.29 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실질과세
법인	판례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대손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함	손금의 범위
지방	판례	서울고법2023누69604, 2024.08.23 국승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분류중	판례	창원지법2023가단123007, 2024.08.17 국패 근저당권말소등기 승낙의사표시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양도	판례	수원지법2024구단819, 2024.08.14 국승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매매대금만 기재되어 있고, 별도의 영업권, 비품등의 가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대차대조표 상으로도 영업권 가액을 기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에 영업권 등 비품가액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
분류중	판례	울산지법2023가단129889, 2024.08.13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B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종부	판례	대전고법2024누10100, 2024.08.13 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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