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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59568, 2024.02.08 국승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분류중 판례 서부지원2023가단67078, 2024.01.25 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근저당권도 말소되어야 함 -
상증 판례 수원고법2022누13103, 2024.01.17 국승  망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이 사건 금원은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차용금으로 송금 받아 이후 전부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정의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국승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과점주주 등의 범위
소득 판례 대법원2023두55405, 2024.01.11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2가합2501, 2024.01.11 각하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법인 판례 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국승 소극  국내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규정이 없는 경우 한중조세조약의 제2의정서 제4조를 직접 적용하여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증 판례 대법원2023두56088, 2024.01.11 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상증 판례 수원지법2023구합63124, 2024.01.10 국승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3가단146134, 2024.01.10 국승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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