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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1874, 2022.07.1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이 사건 건물 신축 또는 증축 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믿기 어렵고 각 서류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급 감정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대법원2022두39369, 2022.07.14 국승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
| 국징 | 판례 | 충주지원2022가단22299, 2022.07.13 국승 피고의 압류 대상에는 이 사건 계좌의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의 조세채권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비해 우선하므로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 압류금지 재산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5722, 2022.07.08 국승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3269, 2022.07.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2두38526, 2022.06.30 국승 (원심요지) 김AA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상속채무의 존재나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영농상속 |
| 판례 | 수원지법2022가단523061, 2022.06.30 국승 국세체납으로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해야 함 | ||
| 판례 | 인천지법2021구합58398, 2022.06.30 국승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
| 판례 | 대법원2022두38465, 2022.06.30 국패 원심의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다268576, 2022.06.30 기각 망인의 국세 등 조세채무가 망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망인의 사후에도 조세채권이 잔존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심리방법 |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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