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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848, 2021.05.27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1두34831, 2021.05.27 국패 (원심요지)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는바, 미국 법인이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7두56032, 2021.05.27 기각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2965, 2021.05.27 국승 원고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때부터 5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1두32620, 2021.05.13 국패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1두31733, 2021.05.13 국패 법원조정 이행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주식을 이전한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21두32422, 2021.05.13 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사업 개시일은 이 사건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2015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 분양이 시작된 2016년이고, 이 사건 부산물 판매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아님 | 사업개시일의 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58137, 2021.05.07 기각 이 사건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여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16두63439, 2021.05.07 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기각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4호 각 호 외의 부분 후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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