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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창원지법2022구합51695, 2023.05.04 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30529, 2023.04.27 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62928, 2023.04.27 각하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 손금의 범위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78305, 2023.04.21 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586, 2023.04.20 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067, 2023.04.20 국승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 증여에서 제외되는 자산 |
| 부가 | 판례 | 광주고법2022누1861, 2023.04.19 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판례 |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2누21719, 2023.04.14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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