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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판례 창원지법2022구합51695, 2023.05.04 국승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고 하여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양도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음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23두30529, 2023.04.27 국승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건물 멸실)가 별도합산 대상인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법인 판례 대법원2018두62928, 2023.04.27 각하  과거 사업연도에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환입하면서 익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손금의 범위
상증 판례 대법원2023두34071, 2023.04.27 국승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으로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78305, 2023.04.21 국승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명의신탁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소득 판례 부산고법2022누10586, 2023.04.20 국승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상증 판례 부산고법2022누10067, 2023.04.20 국승  원고는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 등을 하는 등 주주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증여에서 제외되는 자산
부가 판례 광주고법2022누1861, 2023.04.19 국승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분류중 판례 동부지원2022가단126176, 2023.04.18 국승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되어 있어 사해행위취소 피보전채권이 되고,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국기 판례 부산고법2022누21719, 2023.04.14 국승  (인용판결)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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