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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1130, 2024.01.11 일부국패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1137, 2024.01.11 국승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1194, 2024.01.11 국패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실질과세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3두54358, 2024.01.11 국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국승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3두55405, 2024.01.11 국승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 |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2501, 2024.01.11 각하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의 종기일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국승 1)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직접 인정되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는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내 조세법률을 전제로 위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선언전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 지방세법은 내국법인의 소득세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전 부가...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3두56088, 2024.01.11 국승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삭제, 2015.12.15> |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7086, 2024.01.10 국승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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