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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59, 2024.09.30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쟁점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쟁점주식의 취득목적으로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법인의 영업수익 등으로 분할등기일 전에 전액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경우 법인법§46②(1)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269, 2024.09.27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실제 수령한 때 기부금수익을 인식함이 타당 |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315, 2024.09.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397, 2024.09.25 동일 단지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3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68, 2024.09.25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7, 2024.09.25 일반주택과 조특법§99의4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07, 2024.09.23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83, 2024.09.20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 및 제2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 -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19, 2024.09.1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여 제조한 물품을 자기의 명의로 재수입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 | |
| 질의회신 | 서면징세-1304, 2024.09.11 「국세기본법」의 불고불리원칙은 불복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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