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예규판례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427, 2024.06.27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746, 2024.06.26 「소득세법」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 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32, 2024.06.26 「소득세법」제52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동법동조에 따른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887, 2024.06.25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1938, 2024.06.25 게장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장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음식점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게장을 공급하거나, 배달 및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424, 2024.06.25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주주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861,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863,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부가-862, 2024.06.25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275, 2024.06.25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