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근 기준 3,000건만 출력되오니, 보다 많은 예규를 찾으시려면 '예규판례' 검색 메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3,0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31, 2023.12.28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50, 2023.12.28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638, 2023.12.28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93, 2023.12.28 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978, 2023.12.28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356, 2023.12.28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적용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함 | 증여재산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310, 2023.12.28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596, 2023.12.27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내지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소프트웨어 지급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93, 2023.12.27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639, 2023.12.27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로 봄이 타당함 | 접대비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