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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우 대구국세청장 “지혜와 청렴, 능동성으로 난관 극복”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안팎 국세행정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관리자들이 솔선수범과 지혜로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극복합시다.”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난 7일 열린 ‘2023년 상반기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힘줘 강조한 말이다.정철우 청장은 이날 지방청 국과장급 간부들과 예하 14개 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국세청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반기 세무서장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4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실행계획을 공유하고 지방청과 세무서가 긴밀하게 협업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4가지 과제는 ▲납세편의를 높이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며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한편 ▲소통문화를 확산하는 것이다.회의에서는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경영애로와 재난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대책을 찾아서 집행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모았다. 사업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를 돈독히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지역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절세 컨설팅’을 보다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역할 분담도 주된 논의 의제였다.정철우 청장은 “우리 대구국세청이 청렴과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기관으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지혜와 의지를 모아보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박규동 운영지원과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번 관서장 회의에 이어 10일부터 1박 2일간 간부 워크숍을 갖는다”면서 “워크숍은‘대구국세청의 미래와 가치’를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라고 귀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다시 ‘언론 자유’ 논할 시대?”...尹 정부 성토장이 된 언론학회 토론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현 정권이 들어선 지 10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그 목록을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많이 강조했다. 그렇게 자유를 강조해놓고 정작 가장 기본적인 ‘언론 자유’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위협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강상현 연세대학교 교수는 8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성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누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강 교수는 “언론 탄압이 시작에 불가하고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미디어 정책이나 언론 정책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등을 정치세력이 장악하게 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면 과거 MB 정권 당시 우리가 경험했던 공공성, 미디어의 위기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이창현 국민대 교수, 백미숙 서울대 교수, 정연우 세명대 교수, 차재영 충남대 교수, 이영음 방소통신대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등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학자들은 ‘자유’라는 정부의 기치에 맞지 않게 언론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차재영 충남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를 크게 두 가지 보도 사례를 들어 소개했다. 한 가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측이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보도, 또 하나는 <한겨레>,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들과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사이에 이뤄진 거액의 금전 거래 보도다.그는 “이 두 보도는 모두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고위공직자가 기자의 취재 방식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스토킹)를 문제 삼아 법적 처벌을 요구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서구에서도 공직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그는 또 언론사 핵심 인물들을 부패한 자와 연관지어 정보의 출처 없이 익명 보도, 쉽게 언론을 ‘악마화’하는 행태를 두 번째 사례로 들었다.이영음 방송통신대 교수는 “국내 언론의 신뢰도가 2021년에는 상당히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46개 국가 중 40위로 하락했다”며 우려했다. 이 교수는 “언론 신뢰의 상실 원인은 언론의 정파성과 전문성, 자본 권력에 약한 점”이라고 꼬집으면서도 “독자 성향에 따라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현장에서는 한국 언론이 ‘기레기’라는 비난을 들으며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으나 기자들의 업무환경 등 그들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토론에 참여한 교수들은 모두 2023년에 ‘언론 자유’를 논해야 하는 현실을 개탄하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점에 공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LH 올해 23.4조원 투자액 중 상반기만 11조8천억원 조기집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진=LH]"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또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공공주택(뉴:홈) 50만호 공급을 적극 추진한다.LH는9일 올해 공사 발주 등 투자금액을 23조4천억원으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조8천억원(50.5%)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하는 등 올해 업무계획 7대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공사·용역을 조기 발주하고 선급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건설경제 활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또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50만호 공급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LH가 63%에 해당하는 31만6천호를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청년 주거사다리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올해는 수방사 부지 등 수도권 우량입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연령·가구원 수 등 다양한 주거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평면 개발에 나선다.또 선(先)교통 전담수서를 설치해 신도시 교통 불편 해소에 나서고, 3기 신도시도 선(先)교통-후(後)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계획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병행 추진해 개통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특히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에서는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형 콤팩트시티를 만들어 '도시 속의 도시'를 조성한다.이밖에 층간소음 문제 해결, 공공주택 마감재 상향, 주택형 확대 등을 추진하고 청렴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혁신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LH 이한준 사장은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LH는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등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경제 회복의 마중물과 주거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국토교통부 ◇ 일시 : 2023년 2월 8일자◇ 과장급 전보▲주택공급기획팀장 나민희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임월시 ▲항공보안정책과장 안세희 ▲해외건설지원과장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 조숙현 ▲국토정보정책과장 이대섭 ▲부동산개발산업과장 박동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관세청 부이사관 승진 ◇ 일시: 2023년 2월 9일자◇ 부이사관 승진▲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손성수▲ 김포공항세관장 임현철[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손성수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76년생▲경기고▲서울대 경제학과▲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Rutger대 공공정책학 석사▲행시 44회▲본청 법인심사과장▲본청 비서관▲본청 원산지지원담당관▲본청 심사정책과장▲관세청 감찰팀장▲부이사관 승진(23.02.0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임현철 김포공항세관장 ▲70년생 ▲서울 ▲서울 경신고 ▲서울시립대 법학과 ▲한국외대 공공정책학 석사▲행시 47회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세청 국제협력팀장 ▲부산세관 신항통관국장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부이사관 승진(23.02.0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플페이, 카드업계 생태계 교란 일으키나?…한국 출시 ‘공식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이르면 3월부터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페이 도입이 공식화 되면서 카드업계 지각변동이 예고됐다.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8일 공식화 했다.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 약 4개월 만이다.휴대전화 단말기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가 사실상 삼성페이 독점 체제에서 경쟁 구도에 돌입한 셈이다. 이로써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도 애플페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애플페이 서비스가 시행되는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다음 달 초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당초 애플페이 도입 예정일은 지난 11월 30일이었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가맹점 결제 업무의 해외 사업자 위탁 처리,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 검토에 들어가면서 애플페이 출시는 무기한 연기됐다.여기에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 과정에서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며 애플페이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어 지난달 25일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와 국내 전업 카드사 3곳(신한·삼성·BC카드)의 실무진을 모아 애플페이 관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애플페이 도입에 따라 국내 간편결제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도 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씨소프트, 지난해 영업익 5590억…전년比 4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엔씨소프트가 9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2022년 4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연결기준)을 발표했다.지난해 연간실적은 매출 2조5718억원, 영업이익 5590억원, 당기순이익은 4526억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49%, 14% 늘었다.엔씨소프트의 4분기 실적은 매출 5479억원, 영업이익 474억원, 당기순손실 16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9%, 67% 감소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28%, 57% 줄었다. 당기순이익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 관련 영업외손실로 적자를 기록했다.연간 매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 1조6246억원, 아시아 6252억원, 북미·유럽 1650억원이다. 전년 대비 아시아와 북미·유럽 매출이 각각 40%, 44% 성장했다. 로열티 매출은 1570억 원이다. 해외 및 로열티 매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전체 매출의 37%를 차지한다.제품별 연간 매출은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1조9343억원을 기록했다. 리니지M 5165억원, 리니지2M 3915억원, 블레이드&소울2는 556억원, 리니지W 9708억원이다. PC온라인 게임 매출은 3904억원이다. 리니지 1067억원, 리니지2 941억원, 아이온 683억원, 블레이드&소울 263억원, 길드워2 950억원이다.모바일 게임은 전년 대비 20% 성장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 2021년 11월 출시한 리니지W는 누적 매출 1조 3,284억 원을 기록했다. PC온라인 게임 길드워2는 신규 확장팩 출시 효과로 매출이 전년 대비 29% 성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동산PF 리스크 금융권 옮겨붙나…금융당국, 전열 가다듬고 총력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리 인상기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건설 원자재값이 인상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중심으로 2금융권 연체율에 경고등이 켜졌다.향후 집값 하락 폭이 더 확대될 경우 부동산 PF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가운데 증권사 연체율이 8%대에 도달하며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금융당국은 리스크 집중 점검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전년 말 대비 15조1000억원 증가한 125조3000억원이었다. 2년 전인 2020년 말과 비교하면 무려 35조원이나 늘었다.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업권별로 살펴보면 보험(44조1000억원, 35.2%), 은행(34조1000억원, 27.2%), 여신전문금융회사(27조1000억원, 21.6%), 저축은행(10조7000억원, 8.5%), 상호금융(4조8000억원, 3.8%), 증권(4조5000억원, 3.6%) 순이었다.문제는 대출잔액 총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연체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사 건전성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특히 증권사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2021년 말 3.7%였던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약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말 기준 8.2%로 무려 4.5%p나 증가했다. 2019년 1.3%였던 것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었다.저축은행은 2021년 말 대비 1.18%p 증가한 2.37%였고, 여신전문회사는 0.6%p 증가한 1.07%였으며 보험사는 0.33%p 증가한 0.4%였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체율이 확대되며 금융안정을 저해, 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금독원이 지난 6일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이같은 계획이 잘 반영돼 있다.금감원은 올해 부동산발(發) 시장 위험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 PF 리스크를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금융권역별로 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증권사의 유도성 리스크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여전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해선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위험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 PF 대주단 협약 개정 및 협의회 출범도 계획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들어진 대주단 협의회를 모태로 운영되며, 부실 PF 사업장으 ㅣ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