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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크래프톤 모바일 신작 '배그: 뉴스테이지', 사전예약 500만 돌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크래프톤이 펍지 스튜디오의 모바일 신작 '배틀그라운드: NEW STATE'가 사전예약 500만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구글 플레이 단일 마켓에서 일주일 만에, 별도의 마케팅 활동 없이 게임 자체의 콘텐츠만을 앞세워 달성한 기록이다.배틀그라운드: NEW STATE는 펍지 스튜디오가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모바일 신작이다. 배틀그라운드의 오리지널 배틀로얄 경험을 담은 동시, 진일보한 게임성, 풍부한 콘텐츠, 그리고 모바일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픽 기술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펍지 스튜디오 관계자는 "첫 공개인 만큼 게임성을 충분히 보여드리는 데 집중했고,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어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열화 같은 성원에 힘입어 더 적극적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갈 계획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개발에 임하겠다"고 전했다.펍지 스튜디오는 “정식 출시 전, 알파테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고 팬과의 접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사전예약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 진행 중이며, 애플 앱스토어는 추후 개시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크래프톤 IPO, 전략·비전…장병규 의장 “게임을 넘어 미디어로 확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하나의 게임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을 다양한 미디어로 발전시키겠다”26일 크래프톤은 기업공개(IPO)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크래프톤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장병규 이사회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크래프톤은 개발사 펍지 스튜디오가 'PUBG: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를 출시 이후 오픈월드 배틀로얄이라는 새로운 게임 장르로 대중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며 메이저 게임사 반열에 오른 게임사다.IPO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1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숏필름을 유튜브에서 공개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으나 지금은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크래프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 배워야 더 크고 지속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창한 대표도 “콘텐츠 산업은 게임이라는 강력한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융복합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단일 IP 기준으로 게임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가장 강력한 매출이 발생하고, 높은 몰입감과 반복성으로 많은 시간을 점유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크래프톤은 게임을 통해 탄생한 강력한 IP를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하며 유니버스를 구축해 IP 영역을 확대하고, 다시 새로운 게임으로 새로운 IP를 지속해서 만들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실제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세계관을 이른바 ‘펍지 유니버스’로 확장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배틀그라운드의 탄생 비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미스터리 언노운'과 마동석 주연의 단편영화 '그라운드 제로'를 공개한 바 있다.아울러 공모가 고평가 논란에 대해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에서 크래프톤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의견은 다를 수 있어서 (고평가) 지적이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런 콘텐츠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IP 산업으로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회사 포텐셜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크래프톤은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토대로 29일 공모가를 확정 짓고, 내달 2~3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크래프톤이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은 40만~49만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이후 시가총액은 24조3512억원이다.배 CFO는 “상장으로 마련한 자금의 70%가량을 글로벌 인수합병(M&A)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2년 전부터 전 세계의 잠재력 있는 IP와 역량 있는 개발 스튜디오 확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들과 교류해왔다”라며 “나머지 30%의 절반으로 인도, 중동, 북아프리카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나머지 15%로는 고성능 장비 확충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로필]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1252/art_17035833405102_560ed7.png)
LIFE [프로필] 전지현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 ▲75년 ▲전북 군산 ▲안양여고 ▲숙명여대 ▲행시46회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수원세무서 징세과장 ▲FIU파견 ▲반포세무서 소득세과장▲서울청 국제거래조사과 2-3계장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3계장 ▲서기관 승진(13.11.27) ▲국세청 국제협력2계장(14.02.11)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4팀장 ▲청주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조세심판원(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소득세과장▲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부이사관 승진(24. 12. 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로필]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1252/art_17035838858616_46ad8c.png)
LIFE [프로필] 류충선 국세청 감사담당관 ▲70년 ▲전남 화순 ▲광주 대동고 ▲고려대 ▲행시45회 ▲전주세무서 징세과장 ▲동수원서 조사2과장 ▲소득인프라추진단파견 ▲서울청 법무과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3계장 ▲서기관 승진(11.05.04) ▲국세청 부가2계장 ▲광주청 징세과장(13.07.01까지) ▲순천세무서장(14.01.02)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장(14.12.26) ▲중부청 개인납세2과장 ▲분당세무서장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심사2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국세청 감사담당관▲부이사관 승진(24. 12. 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뉴스 크래프톤, 모바일 게임 디펜스 더비 6월 업데이트 단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라이징윙스는 30일 실시간 전략 디펜스 모바일 게임 ‘디펜스 더비(Defense Derby)’의 6월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전했다.라이징윙스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야수 종족의 물리 타입 유닛 ‘무도가 백호’를 출시했다.라이징위스측은 “무도가 백호는 근거리 광역 딜러 유닛으로 두 가지 특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첫 번째 특수 능력 ‘태극’을 통해 치명타 피해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두 번째 특수 능력 ‘사자후’가 발동된다. 커다란 포효와 함께 몬스터들을 1.5초 동안 공포 상태에 빠뜨리며 누적된 치명타 피해량은 초기화된다”고 설명했다.회사에 따르면 무도가 백호는 ‘무도가 백호 획득 이벤트’를 비롯해 픽업 소환, 스텝업 상품을 통해 획득 가능하다. 이와함께 게임 이용자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제공되는 ‘더비 난투 - 무도가 백호 미러전’을 통해 신규 유닛을 경험해 보고, 순위에 따라 야수 종족 결정석을 얻을 수 있다.라이징윙스는 6월 중 신규 시즌 ‘강력한 한 방’과 함께 새로운 정령 유닛을 선보인다. 6월 13일에 출시되는 ‘망치 도깨비’는 정령 종족의 물리 타입 유닛으로, 매 웨이브 시작 시 자신과 영웅의 공격력 및 공격 속도를 높여주는 특수 능력 ‘금 나와라 뚝딱’을 가지고 있다.망치 도깨비가 포함된 덱으로 경쟁하는 ‘더비 난투 - 망치 도깨비 미러전’은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이외에도 회사가 6월 27일까지 제공하는 ‘듀오 완전 정복’은 2인 협동 모드인 ‘듀오 모드’ 플레이를 통해 미션을 완수하는 이벤트다. 완수한 미션에 따라 이용자는 사막의 신기루 하룬 궁전 캐슬 스킨, 듀오 모드 입장권, 보석, 엘릭서, 픽업 소환권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복귀 성주 특별 훈련’도 진행한다.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하는 복귀 이용자들을 위해 마련된 이벤트로 미션을 통해 이벤트 재화인 ‘영원한 마음’을 획득하고 기적 소환권, 전설 유닛 선택권, 금화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크래프톤 산하 5민랩, 신규 케릭 추가 등 ‘스매시 레전드’ 업데이트 단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크래프톤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5민랩이 실시간 PVP 액션 게임 ‘스매시 레전드(SMASH LEGENDS)’의 업데이트와 함께 41번째 레전드 ‘브라이어’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5민랩에 따르면 브라이어는 자유 의지로 움직이는 마법 덩굴 채찍으로 적을 공격하는 전략가 역할군의 레전드다. 브라이어의 이야기는 게임 내 ‘스매시 패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앞서 지난 16일 5민랩이 실시한 업데이트를 통해 스매시 패스 정규 시즌 ‘챕터 16 : 잠꾸러기 문어 악당’이 시작됐다. 패스를 구매하고 19단계를 달성하면 브라이어를 획득할 수 있으며 패스의 단계를 올리면서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패스 99단계를 달성하면 브라이어 전용 스킨도 획득 가능하다.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성장 시스템 대규모 개편과 함께 새로운 성장 요소로 ‘행운 티켓’을 도입했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 콘텐츠들을 통해 ‘행운 티켓’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해 레전드의 성장에 필요한 각성석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다.새로운 요소인 ‘스펠’도 추가됐다. 스펠은 총 7종으로 게임 시작 전에 하나를 선택해 장착할 수 있다. 스펠은 긴 쿨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상황에 사용하면 적과의 거리를 좁히거나 추가 데미지를 가하는 등 전황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스펠은 역할군의 각인 레벨을 올려 획득할 수 있으며, 같은 스펠을 중복으로 획득하면 효과가 강화된다.각성 시스템도 개편을 거쳐 각성에 등급과 레벨 시스템이 적용됐다. 각성 등급은 각성의 희귀도에 따라 각각 일반 등급부터 전설 등급까지 매겨져 이용자가 각성의 가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다.각성 레벨은 각성을 최대 9레벨까지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같은 각성을 중복으로 획득하면 각성 레벨을 올릴 수 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레전드마다 공격 각성과 방어 각성을 한 개씩 장착할 수 있게 됐다.이밖에 특별 보상을 제공하는 ‘스핀오프 패스’도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게임 플레이를 통해 패스 단계를 올리면 인기 레전드 ‘앨리스’의 여름맞이 신화 등급 스킨을 획득할 수 있다.박문형 5민랩 대표는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콘텐츠와 새로운 재미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을 위한 업데이트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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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27889611_a5cc9a.png)
[전문가 칼럼] 육아지원 3법 개정에 따른 육아 관련 제도의 변화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고용보험법」 이른바 육아지원 3법이 2024년 0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 중 일부(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산정 관련 제도, 난임치료휴가 비밀유지의무)는 이미 공포일(2024년 10월 22일)에 시행되었고, 나머지 내용은 2025년 02월 23일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어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영향력이 있는 사안이다 보니 관심도가 높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 중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산 전후 휴가 일부 확대현행 출산 전후 휴가는 일률적으로 90일이나, 이번 개정으로 미숙아를 출산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육아휴직 기간 연장육아휴직 기간은 통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년의 기간까지 법내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 부모가정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1년 6개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의 분할 횟수는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기 근로시간은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대상 확대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된 내용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대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기존에는 해당 기간을 육아기 단축 근로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기 단축 근로의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산정 방법의 변화기존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를 부여받았지만, 육아기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단축된 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했습니다.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전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일을 80% 이상 충족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생기는 근로자라면, 기존 일 2시간 육아기 단축 근무하던 근로자의 경우, 8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11.25일(8시간 기준)의 휴가를 부여받았다면 이번 개정으로 동일하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증가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용 방법은 사용기한 90일 이내에 청구했어야 했지만, 120일 이내 고지 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이 30일 정도 길어졌습니다.또한 이전에는 사용자에게 신청 후 승인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었다면, 고지 의무만 이행하면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에 비해 자율성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1회 분할이 가능했는데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지원은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됩니다.난임치료휴가 기간 증가와 사용 방법 변화난임치료휴가의 기존 사용기간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유급일은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에 대해서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휴가급여제도가 신설되어 최초 2일에 대해 우선대상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난임치료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도 신설되었습니다.해당 법 개정을 통해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양육과 근무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변화를 도모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안착되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증가되고 일과 가정과의 균형을 이루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32063069_87bcec.png)
[전문가 칼럼] 서울 오피스텔 시장 회복세…수요 탄탄한 역세권 주목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전세 사기 여파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제까지 맞물리며 한때 실수요자와 투자자 선택지에서 모두 밀려났던 오피스텔 시장이 신축 선호 현상과 세제 혜택 등의 영향으로 되살아날 조짐이다.1~2인 가구와 신혼부부의 임대차 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신축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월세 값이 널뛰는 가운데, 수익률이 상승세를 지속하자 투자 목적의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분위기다.특히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서울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서울의 경우 매매와 전세 시세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상품의 안정성 등이 부각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오피스텔도 온라인을 통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2030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대표적인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2030 청년층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는 83%가 전세 또는 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당장 비싼 아파트를 구입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만족도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오피스텔의 최대 장점이다.또한, 주거형 오피스텔은 2년 이상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파트 청약 시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자격 유지도 가능하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역시 유지돼 주거 안정성과 청약 기회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이처럼 아파트 청약 문턱이 높아지면서 젊은 층 실수요자 상당수가 청약에서 유리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눈길을 돌리는 추세다.오피스텔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도 가점이 아닌 100% 추첨으로 진행돼 아파트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풍부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익형 부동산에 버금가는 투자처로도 주목 받고 있다.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체 수요가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는 상황도 긍정적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전국 오피스텔 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평균 0.05% 상승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된 건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업계에서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직장인 수요가 높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고 가격이 상승 전환됐다고 한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용면적 29.89㎡는 10월 21일 3억 8000만원에 전세 거래됐다. 투룸 복층 타입 구조로, 지난 9월 3억4000만원에 거래됐는데 한 달새 4000만원이 오른 것이다. 해당 오피스텔은 비슷한 평면과 사양의 오피스텔보다 층고가 높아 인기다.탄탄한 수요층에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은 3분기 0.07%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도 올해 들어 상승을 거듭 중이다.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은 2018년 10월(4.67) 이후 가장 높은 4.68로 집계됐다.수익률 개선에 따라 투자 목적의 매수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올해 1~8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825건(9월 30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5842건) 대비 약 16.8% 증가했다. 신고가 거래 비중도 오름세다. 서울 오피스텔 매매 중 최고가 거래 비중은 1월 14%, 2월 10%, 3월 13% 등 연초 10% 초반대를 유지하다 8월 19%를 기록했다.정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한 비아파트 규제를 완화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2022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내내 냉기가 돌았던 오피스텔 시장에 볕이 들지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8?8 대책을 통해 전용 60㎡ 이하 신축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구입하면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을 구입해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여기에 올해 9월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도 온라인 대환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신혼과 2030세대 등을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가 많고, 확실한 아파트 대체 주거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148/art_17328435055806_e0e7a0.png)
[전문가 칼럼]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찾아낸 이력으로 보험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기 위해 다양한 기록이 작성되어 보관되며 이 기록들은 사본 형태로 확보할 수 있다.병원 진료기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처음 내원 시 작성되는 초진기록에서부터 각종 검사 결과기록, 환자의 경과기록 등 여러 진료기록들이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간호정보조사지는 통상 입원 환자의 간호를 위하여 간호사가 작성하게 되는데 다양한 내용이 기재된다.환자의 거주지, 직업 등의 일반적인 정보들과 입원과 관련된 정보, 과거병력, 투약상태, 가족병력, 수술 및 입원경험 등과 같은 의료적인 정보들과 문화 종교적, 경제적 정보 등 다양한 내용이 작성된다.보험금 청구 건의 보상 여부 심사에서도 종종 활용되는 서류로 특히 병원 실사를 하는 현장심사 건의 경우 입원환자의 간호정보조사지는 기본으로 확보하게 된다.보험금 심사에 활용되는 이유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내용이나 질병의 경위를 보험금 청구 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과거 병력을 조사해야 하는 청구 건에서는 병원에 간 이력을 숨기는 경우,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협조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환자가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 말한 내용을 확인하게 된다.간호정보조사지는 환자의 다른 진료기록(초진, 경과기록 등)을 보고 간호사가 작성하거나 환자에게 묻고 답을 받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고나 질병의 경위를 실제 사실에 가깝게 확인할 수 있고 보험사에 이야기하지 않은 환자의 현재 병력, 수술 이력이나 투약 이력, 과거 병력 등의 의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인에게는 생소한 병원 진료기록이지만 보험금 심사에 자주 활용되는 기록이며 물론 이 기록 하나의 내용만 따지고 있지는 않다. 환자가 병원에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간호정보조사지의 내용이 보상 처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으나 소개할 사례처럼 보험이 강제로 해지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되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 내용 확인을 먼저 해봐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암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는 현장심사 진행을 안내하였고 담당자는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가 치료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진료기록들을 수집하였다.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는 안내와 함께 보험 계약도 해지된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간호정보조사지에서 오래 전 암으로 진단되었던 사실, 이후 계속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최초 보험 가입 시 작성한 질문 내용 중 입원 사실 등을 고지해야 했지만 과거 이력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보험을 강제로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피보험자 B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입원한 병원의 초진기록지와 간호정보조사지를 요구하였다. 피보험자는 서류를 발급 받았고 보험회사에 추가로 제출하였다. 간호정보조사지에 작성된 병원의 내원 경위에는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번에 다쳤다는 직접적인 사고 내용은 없었다. 보험회사의 담당자는 이 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병원에서 작성되는 여러 진료기록들은 보험금 심사에서 활용되고 있다.환자가 어떻게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중 초진기록이나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또한 현재 투약하고 있는 약물, 기저질환, 수술이력 등의 의료정보를 환자가 병원에 말하기 때문에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통해 피보험자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다.보험금 청구 시 간호정보조사지와 같은 진료기록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 조사 건은 청구자도 미리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해지나 보상 문제가 발생할 내용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보험금 지급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 병원에 내용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병원이나 작성자의 특별한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병원의 진료기록 안에 있는 내용의 수정은 매우 어렵다.진료기록에 있는 내용으로 보험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험회사의 판단과 결정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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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 첫 번째 미션이 궁금하다
![[데스크 칼럼] 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 첫 번째 미션이 궁금하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21/art_16535784424237_539b52.png)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 재원 조달을 책임질 초대 곳간지기(국세청장)로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선택했다.역대 초유의 검찰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세수확보의 총괄 수장인 국세청장 자리에 퇴직했던 지방국세청장을 다시 불러들인 윤 정부의 파격 인사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특히 기업들은 TK(대구·경북)출신 김창기 국세청장 재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창기 국세청장 지명자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주요 요직을 거친 후 1급까지 승진했다. 본청 개인납세국장 때는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세행정 개혁에 큰 공을 세웠다.세법지식도 풍부해 국세청 내부에서 ‘브레인’으로 통하기도 했다. 김 지명자는 지난해 1월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1급으로 승진한 후, 6개월 만에 돌연 부산 지방국세청장으로 발령 받아 같은 해 12월 TK라는 설움을 안고 홀연히 국세청을 떠났다.그렇게 떠났던 김창기 청장이 낙향 5개월 만에 다시 꽃마차를 타고 국세청으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친정 복귀를 두고 연고에 따라 직원들 간 희비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국세청은 검찰·경찰·국정원 등과 함께 4대 권력기관으로 분류된다. 국세청은 합법적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을 들여다보고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은 과거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슈퍼컴퓨터가 됐다. NTIS는 매 순간 국민들의 납세정보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도 같다. 여기에 한번 축척된 납세정보는 죽을 때까지 평생을 두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탈세는 꿈도 꿀 수 없다.정치권은 매번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가재정과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가장 바쁘게 움직인다.우선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밝히고, 고공단 인사와 함께 국세청의 세정혁신과 세수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윤석열 정부가 초대 국세청장에 퇴직한 인물을 다시 등용시킨 이유는 조직의 안정보다는 변화를 꾀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김창기 후보자는 발탁 소감을 통해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혀 취임 후 국세 행정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국세청장은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확보와 공평 과세를 실현해야 하는 중요한 부처의 수장 자리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공정과 상식을 주창한 윤 정부와 코드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취임 초기부터 무리한 미션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정권이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몸을 움츠리게 된다. 그동안의 관례로 봐선 국세청은 재산 은닉과 탈세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체납자 색출 작업과 전 정권에서 혜택 받은 기업들의 부정부패를 파헤치기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국세청은 납세자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우뚝 서야 한다. 국세청은 세정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적극행정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정신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정부 5년,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정부와 국세청의 외침이 납세자들의 가슴에 닿고 청렴의 메아리로 되돌아오길 기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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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법인 노동자 250명 시위로 체포됐다가 석방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인도 남서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근로자 약 250명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시위 노동자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모여 시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연단 등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시위대 전원을 체포했다가 전원 석방했다.인도 현지 방송 <NDTV>는 9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 주 소재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인도 삼성 직원 250명이 사유지 침입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타밀나두 경찰은 지난 9월 허가 없이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삼성전자 파업 근로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었다. 인도 삼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인상과 8시간 근무, 기타 사내복지 증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다.삼성은 일부 요구 사항에 동의, 급여 인상과 공장출퇴근용 통근버스 제공, 직장에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에 합의, 시위 노동자들과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를 상급노조로 둔 자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벌여온 이유다.인도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한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도 삼성 노조 지도부는 삼성전자가 노조 등록을 반대,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지난 9월에 시작된 이번 파업은 이 공장이 운영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이다. 약 1700명의 노동자 중 5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장은 인도 삼성의 연간매출 12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삼성은 파업으로 제품 생산에 일찍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계약직 노동자와 물류팀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NDTV>는 “인도 삼성전자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측은 ‘미등록 노동조합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위원회와만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인도 삼성전자 노사대립에 대해 인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타밀나두 주 탄감 테나라수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측에 시위 철회를 호소했다.보도에 따르면, 7명의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가 시위와 무관한 교통사고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도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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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인도 남서부 타밀나두 주 첸나이 인근 지역에 위치한 삼성전자 공장의 파업 근로자 약 250명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들어가 허가 없이 시위를 벌인 혐의로 지역 경찰에 체포됐다.시위 노동자들은 토지소유자로부터 모여 시위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인도 사법당국은 시위대의 연단 등을 강제로 철거했으며, 시위대 전원을 체포했다가 전원 석방했다.인도 현지 방송 <NDTV>는 9일(현지시간) 인도 남동부 타밀나두 주 소재 삼성전자 공장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던 인도 삼성 직원 250명이 사유지 침입 혐의로 현지 경찰에 구금됐다가 석방됐다고 보도했다.타밀나두 경찰은 지난 9월 허가 없이 시위를 계획한 혐의로 삼성전자 파업 근로자 100명 이상을 체포했었다. 인도 삼성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임금 인상과 8시간 근무, 기타 사내복지 증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해왔다.삼성은 일부 요구 사항에 동의, 급여 인상과 공장출퇴근용 통근버스 제공, 직장에서 직원이 사망할 경우 가족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 등에 합의, 시위 노동자들과 합의했다. 삼성전자는 인도노동조합센터(CITU)를 상급노조로 둔 자사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계속 시위를 벌여온 이유다.인도 노동부는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한 법원 명령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인도 삼성 노조 지도부는 삼성전자가 노조 등록을 반대, 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다.지난 9월에 시작된 이번 파업은 이 공장이 운영된 지 16년 만에 처음 있는 파업이다. 약 1700명의 노동자 중 500명 이상이 한 달 이상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공장은 인도 삼성의 연간매출 120억 달러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삼성은 파업으로 제품 생산에 일찍 큰 타격을 입었지만, 계약직 노동자와 물류팀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NDTV>는 “인도 삼성전자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로펌측은 ‘미등록 노동조합을 인정할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위원회와만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인도 삼성전자 노사대립에 대해 인도 정부도 중재에 나섰다. 타밀나두 주 탄감 테나라수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인도노동조합센터(CITU)측에 시위 철회를 호소했다.보도에 따르면, 7명의 인도 삼성전자 노동자가 시위와 무관한 교통사고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도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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