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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5/art_17189371724618_3605ec.jpg)
세무,회계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인적소득공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액은 20년 전 정한 그대로입니다. 20년동안 자장면 값이 3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액을 3분의 1로 축소한 셈이죠.”지난 10일 서울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인근 대형 아파트 단지 상가동에 자리 잡은 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공인회계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김 대표는 “출생률을 높이려면 물가가 오른 만큼 인적소득공제 등 부양가족 인센티브를 올리는 게 필수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눈이 동그래진 기자가 무릎을 탁 치며 좀 더 설명을 구하자 김 대표는 “세제 정책 전문가도 아닌데…”라며 손사래를 쳤다. 자신의 필살기인 ‘이슈발굴’, 이를 주특기로 승화시킨 ‘경정청구’ 전문성에 집중하고 싶었던 것.하지만 세제 전문가가 따로 있나. 김진형 대표는 지난해에도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찾아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가 매년 회원들로부터 수렴하는 세제개편 의견으로 제출, 세법 시행령에 기어이 반영시켰다. 그래서 그 얘기부터 캐물었다.물론 김진형 회계사의 필살기와 주특기, 그의 인간미를 짐작케 하는 얘기도 들었다. 4년 전 대형회계법인을 박차고 나온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세금과 회계를 어려워하는 일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평생의 업과 인생을 찬찬히 곱씹는 중이다. 물질주의에 지나치게 경도된 세상이 내팽개친 소통과 행복을 고스란히 주워담고 있다.돈 버는 전문가를 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디자이너 느낌이 난다. 그럼 돈은 뒷전일까? 전혀 아니다. 물론 직원들을 위해 쓰는 몫이 크지만, 자신이 속해 있던 빅4 회계법인 파트너 연봉을 넘어선지 오래란다. 그와 2시간여 나눴던 얘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22대 국회가 열렸다. 김 대표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에 제출한 의견이 세법령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들었다. ▲ 작년 개정 세법 시행령에 우리가 제안한 의견이 문구 그대로 반영됐다. 나중에 알게됐는 데 뿌듯했다.‘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라고 있다. 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로,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한 임금 증가분의 20%(중견기업 10%, 대기업 5%)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중도입사자가 있으면 1인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 시행령 산식에서 7월 입사자를 0.5명으로 잡는데, 이러면 임금은 그대로 가야 연 환산 임금이 정상적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연봉을 6(7~12월 6개월)으로 나누고 다시 12(개월)를 곱하라고 했다. 그러면 회사는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이 직원에게 실제론 1800만원(300만원 곱하기 6개월)을 지급했지만, 7200만원(3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또 0.5로 나눔)으로 계산된다. 이 오류를 잡아낸 것이다. 이 오류가 무려 9년간 지속되는 동안 아무도 잡아내지 못했던 것을 찾아냈다.-- 복잡한 산수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듣고 보니 굉장히 큰 일 한 거 맞는 거 같다.▲ 말로 풀어놓으니까 쉬워 보이는데 실제 시행령 조문을 보면 이걸 왜 9년동안 아무도 지적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엄청 어렵게 써놨다. 국세청 일선 세무서 직원도 “그간 시행령조항이 왜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을 정도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도 좀 건의할 게 있을까?▲ 현행 세법상 청년과 장년을 구분해 청년이 더 많이 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문제는 해당 기업의 청년 인원 수가 줄면 청년 증가로 추가 세액공제 받은 분을 도로 반납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청년은 줄어들어도 전체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면 청년이 줄어들더라도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는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세법에 따르자면 청년 수가 줄어 기존에 받은 세액공제를 모두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 증가 효과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면 오히려 아예 청년 고용 없이 조금씩 고용을 늘리는 게 낫다. 법령에서는 청년고용(특수) 증가의 법익을 고용증가(보편) 법익에 내재화 했어야 한다.이런 문제가 반복 지적되자 이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예규)으로 고용증가에 대해서는 청년 여부와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최소한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예규의 뼈대다. 요컨대 고용증대 세액공제(보편)에 청년고용 세액공제(특수)를 추가 인센티브로 주자는 것. 이걸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제 전문가 맞네. 올해도 기대해 보겠다. 그런데 요즘 세수가 많이 줄어, 세제 당국이 세수가 줄 수 있는 이런 합리적인 제안을 모른체 하면 어쩌나.▲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거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해주는 것이 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일 리가 없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거래가 줄어드니까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세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세법 조항을 모른체 하는 것은 명백히 좁은 시야 때문이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오히려 경제를 더 망치게 된다. 입법 취지에 맞게 세법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정교하게 다듬어 줘야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 그럼 세금도 더 잘, 더 많이 걷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에 대한 가업승계 업무가 세무대리인들에게 안정적인 수임영역인 것 같은데. 진형세무회계의 경쟁력은 뭔가.▲ 가업승계 건을 수임하게 되면 단계별로 고객사에 세제혜택 요건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알려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다 알려주면서 각종 현황파악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다.그런데 가업승계 용역은 호흡이 매우 길다. 증여세 문제도 있고, 기업주 사망 땐 상속세 내고 난 뒤 세무조사까지 끝나야 완전히 수임계약이 종료된다. 세무대리인이 고객사 기업주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다 보니 수임한 용역이 언제까지 길어질지 모른다. 아무래도 업무의 호흡이 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고객의 사망시점이 몇 십년 후라도 거뜬히 당초 약정한 세무서비스 용역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젊은 실무전문가가 훨씬 낫다는 것. 만일 60대 가업승계 고객이 90세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하고, 이 고객의 세무대리인이 50~60대라면 좀 불안하지 않겠는가. 젊은 세무대리인들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말하고 싶다.-- 얼마나 젊고 유능하길래?▲ 공인회계사 두 분과 변호사 한 분, 세무사 두 분 등 다섯명이 근무했는데, 최근 감사원에 근무하셨던 회계사님이 추가로 합류, 전문가만 여섯 명인 진용을 갖췄다. 주 연령은 30~40대인데, 대부분 30대 후반이다. 여섯 중 셋은 결혼해 자녀를 키우고 있다.-- 전문인적용역 시장도 경쟁 가속화로 진정한 실력자들만 살아남을 것 같다. ‘젊음’이 경쟁력인 건 맞지만 젊음은 거칠고 역동적일 거라는 선입관도 없지 않다. 진형은 어떤가?▲ 주관적인 생각일 지 몰라도, 우리 진형의 인적구성은 정말 좋다. 개업 4년차인데 단 한 분도 그만둔 사람 없다. 이 업계, 한 조직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데 말이다. 고객 관점(user interface)에서 보면, 자기 사건을 맡은 전문가가 계속 바뀌는 게 좋을 리 없다.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맡긴 전문가가 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이직한다면, 고객은 불안하다. 세제혜택 받은 후라면 엄격한 사후관리 조항들 때문에 더 불안할 수 있다. 누구든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젊은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맡기는 고객들이 꽤 많다.-- 대형로펌 안부럽다는 말로 들린다.▲ 솔직히 대형로펌이나 대형회계법인보다 명성(Reputation)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다. 대형펌들의 높은 명성은대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부가가치 업무를 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야근에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실제 대형펌들에선 야근과 주말근무가 불가피하다.빅4에 근무할 때 함께 근무했던 선배는 최근 거기서 파트너가 됐다. 그런데 그 형은 지난 한 10년 동안 주말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불편한 얘기지만, 빅4에서는 과로사하는 선배도 봤다. 하지만 진형은 높은 강도의 노동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성과는 조직원의 안정성을 기반으로하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직장을 만들자는 목표를 세운 이유다.-- 요즘 전문인적용역이나 사업서비스업 영역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도 업무상 어떤 이슈가 있으면 일단 전 직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오픈AI사의 인공지능(AI)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조사(research) 하기도 한다. 아직 우리 주력분야인 경정청구 분야 업무과정 자체를 관통하는 AI 는 구상 단계다. 주력 업무에 활용하는 기술을 최대한 다른 업체보다 먼저 도입을 하려고 한다.-- 진형세무회계는 ‘택스리서치(tax research)’라는 온라인 고객소통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다. 경정청구를 미리 해보는 플랫폼 정도로 이해 되는데.▲ 택스리서치 누리집(taxresearch.kr)을연지 두 달 남짓 밖에 안 됐는데, 잠재 고객 인입이 꾸준하다. 사이트 방문 기업주 중에 실제로 수임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도 꽤 있다.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서로 소통하는 플랫폼을 시도해 본 거다. 경쟁시장조사를 해보니 데이터 사업자들이 만들어 사용자와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 4개쯤 있고, 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전문가가 직접 만들어 본격 시작한 플랫폼도 5개 정도 된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술이 적용된다고 하던데. 재무회계, 세무회계에서 AI 기술의 비전은 뭔가.▲ 회계 분야도 전통적 전문가 영역이다. 한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의 업무 노하우를 올곧이 ICT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긴 어렵다. 물론 이제 전문인적용역도 100% 사람이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그래서 2023년 정보기술(IT) 사업에 착수했고, 그 1차 결과물이 ‘택스리서치’다. 아직은 이 플랫폼에 AI를 코딩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늘 열어 두고 개발을 모색하는 분야이고, IT개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AI 활용 세무회계업무 솔루션 쪽에 아직 전문가들이 많이 없어 협업 여지가 많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정도랄까?-- ‘택스리서치’가 경쟁제품에 견줘 더 나은 점이 뭔가.▲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에서 기존 세무대리인을 변경하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바꾸게 되면 기존에 홈택스에서 처리해오던 업무가 갑자기 끊기니까 기장이나 세무조정하던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진다.반면 택스리서치는 홈택스상 세무대리인을 바꾸지 않으니까 기존에 기장하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사실 세무대리인을 바꾸면 여러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 하지만 우리는 타 세무대리인들의 영업권을 존중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방식도 다르게 접근했다. 그에 따라 개발 알고리즘이 훨씬 복잡해졌다. 산식도 복잡해지고 월 프로그램 유지비용도 높아진다. 유지비용이 더 들지만 후회는 없다. 고객과 기존 세무대리인들의 권리 존중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 흑석동하면 중앙시장 순댓국 아닌가. 대형 주상복합상가 1층에 사무실을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집에서 도보로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다 보니 여기에 터를 잡게 되었다. 출퇴근에 몇 시간씩 들일 바에야 그 시간에 고객 업무를 하나라도 더 처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직주근접 일터의 장점을 한껏 누리고 있다.4년간 매출이 급등했지만 아직 본사를 강남으로 옮길 생각은 없다. 주소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이 업계 정석이지만, 나의 철학대로 길을 가고자 했다.마을 회계사랄까? 고층집합건물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사방이 트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동네 사람들과 잘 알고 지내고 소통하는 것이 즐겁다. 식사하러 가는 길에도 꼭 아는 동네분들을 몇명 씩은 만나고 인사를 나눈다. 지나가던 행인이 1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세금 고민을 털어놓는 열린 환경이 좋다. 고객이 될 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잠재고객의 고민을 들으며 인생과 미래를 그린다.-- 마을사람들과 얘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니, 20년간 서로의 이름을 모르고 살아온 중국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사례를 소개한 막스프랑크연구소 샹뱌오 교수가 생각난다. 최근 저출생 장기취재 중이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돈 얘기, 집 얘기를 많이 한단다. 가족, 친구, 친척과 어울려 논다는 개념도 별로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돈 중독이다.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많이 기울었다. 사람들이 돈을 먼저 생각하니까 사람간 정, 공감, 행복에 대한 감성이 많이 사라졌다.자신이 행복하지 않은데 자식을 낳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풍요롭지 않다. 그런데 풍요를 행복으로 여기니 스스로가 불행해 지는 거다. 스스로 불행하니 결혼하기 힘들고, 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게 된다. 연애도, 결혼도, 자녀출생도 같은 맥락의 ‘물질지상주의’에서 싹텄다.-- 진형세무회계는 돈을 쫓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눈에 띄게 성장했다. 비결이 뭔가?▲ 솔직히 저를 믿고 일을 맡겨준 고객분들이 고맙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는 고객이라서 고마운 거다.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이슈를 찾아내 해결하면 되는 난제라서 더 반갑다. 품셈과 수임료는 그 다음 문제다.특히 누군가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절묘한 기쁨이다. 당연히 끝까지 승부를 내는 것으로 보답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한번 수임한 청구 건은 해결될 때까지 책임진다. 최초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이의신청으로, 이의신청이 안되더라도 조세심판이나 감사원심사청구로 이어간다. 실제로 2년 가까이 이어져서 끝내 해결해낸 수임 건도 있다.이는 모두 고객이 진형세무회계를 믿고 기다려 주신 덕분이다. 믿고 기다리면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내어주는 전문가로 알려지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 진형세무회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 언제든 문을 두드려 달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땀 한방울, 피 한방울의 나비효과…광주국세청의 선한 영향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내 땀 한방울과 내 피 한방울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체험했어요. 무더위는 못느꼈어요.”25일 헌혈과 청사주변 청소를 마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 소속 국세공무원인 A조사관이 한 말이다.A조사관은 이날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북구 첨단과기로 광주정부합동청사 정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에 참가했다.연초부터 혈액 일일 보유량이 5일분에 머물고 있어, 정부 공무원들이 정부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추진해 왔다. 수혈 소요가 많은 여름 휴가·방학 때 혈액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바빴던 것.광주국세청도 공직사회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 혈액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나섰다. 이른 바 ‘생명 나눔 헌혈 행사’로 명명하고, 광주정부합동청사 곳곳에 헌혈 행사 사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입주기관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행사 직후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광주국세청 직원 50여명은 이날 청사 주변 구석구석을 돌며 방치된 쓰레기와 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는 환경보호 활동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후반전엔 세무조사 골키퍼”…′국선도인’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이제 국세청을 떠나 인생 2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국세청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야생으로 나갑니다. 1986년 3월 국세공무원 임용 후 첫 임지인 관악세무서를 찾아가는 심정입니다. ”27일 장재수 남부천 세무서장이 38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이자 후배들인 세무서 직원들에게 털어놓은 진솔한 소회다. 두려움 반, 설렘 반.장재수 서장은 국립세무대 4기로 학업을 마치고 지난 1986년 3월1일 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임용됐다. 장서장은이날 퇴임식에서 “1999년 국세청 조직개편 이래 거의 대부분을 조사 분야, 주로 비정기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 구석구석, 해외 출장도 서너번 다녀왔다. 지금 그 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세무조사 업무는 긴장도가 높은 업무임에 틀림없다. 세무조사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당연히 긴장된 상태로 일하게 마련이다. 그래서였을까. 장 서장은 “업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생긴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자신의 공직생활을 회고했다. 누구나 퇴임때 하는 말이지만 그는 사뭇진지해 보였다.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세력(?)도 만만찮은 데다 한번 몰입하면 초집중하는 성격이라 가벼운 지인과의 식사자리도 마다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 "칼같다"는 뒷소리를 듣기도 했던 터.하지만 국세청 생활에서 그가 보여준 업무에 대한 열정과 끈기는 유독 남달랐다고 정평이 나 있다. 그를 아는 국세청 동료들은 “무엇보다 조직 사수의 관점이 남달라 공사 구분이 명확했다”고 한목소리로 그를 호평했다.장서장은 다만 “일을 임할 때 필수적인 확고한 자세 이외에도 겸손과 배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걸어왔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그는 “후회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장 서장은 국세청에서 일하며 가족 다음으로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국선도'를 꼽는다. 세무조사 전문가, 서기관 승진, 훌륭한 동료들, 외부 인맥 등이 모두 직장생활의 유익한 결실들이지만, 퇴임할 때 ‘국선도’를 떠올린 걸 보면 그에게 국선도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케 해준다.그는 “국선도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고 건방지고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삶의 방향을 어렴풋이 잡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아마도 사무관 승진을 더 빨리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테니, 인생은 길게 보면 평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장 서장은 기자에게도 “국선도를 알고 내 몸과 마음에서 시작된 번뇌가 공동체를 거쳐 우주로 향했다”며 국선도가 자신의 인생을 모든 면에서 이로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정도면 마니아를 넘어 수행자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국세청에서 조사국, 그중에서도 호사가들 표현을 빌자면 ‘재계 저승사자’들이 드글대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오래 일했다.장 서장은 “법인 담당자와의 신경전은 일상이고 세무대리인 로펌, 회계법들과의 잦은 다툼, 숱한 조세심판원 진술, 감사원과 법원, 검찰과의 실랑이는 정말이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할 고된 일이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야근 하고 소줏잔도 기울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직장동료들과의 추억을 소환했다.이름 첫글자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 한국 판매법인의 주식무상이전을 파헤쳐 수천억원을 추징한 사건이 그의 작품이다. 유명 외산담배회사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재고물량을 쌓아뒀다가 값이 오른 뒤 판매,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추적, 기어코 세금을 물린 사람도 국세공무원 장재수다.재계에서 그의 이름을 잊을 리 없다. 지피지기! 장서장은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공격자 시절 익힌 수비수의 헛점을 철저히 보완, 수비수 포지션에서 역으로 공격수를 당혹케 할 전망이다.마지막 근무지 부천 지역에서 세무사 개업을 할 준비를 얼추 마쳤다. 아직 마땅한 사무실은 구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그가 쌓아온 명성을 전해듣고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 출신 장재수 세무사를 찾아올지도 미지수다.다만, 그는 믿는 구석이 확실하다. 그가 심취한 ‘국선도’의 철학에 따라 일에 집중하고 심신의 건강을 돌보기 때문에, 전반전처럼 열정적으로 고객과 소통한다면 공무원시절 거둔 큰 성과를 역으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양호교사로 오래 재직하다 몇년전 퇴직한 아내가 한동안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장서장. 장성한 자녀들의 일과 결혼 등을 걱정하는 평범한 베이비부머 세대 끝자락의 아버지다.“오늘이 있기까지 늘 응원해준 유여사, 잘 자라 준 주원이와 민정아! 고맙다.”우주가 한 나라로, 사람과 하늘이 신묘한 방법으로 화합하는 대자연의 수련법 '국선도'. 우주의 기운과 법도를 추정하건대, 국세청 퇴직 후 맞을 후반전이 달라야 얼마나 다를까. 장 서장, 장 세무사는 신묘한 방법으로 또다른 성공신화를 만들어낼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중국-인도-러시아 브릭스 대국회의체 추진속 서방 증시폭락 우려 점증](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5393564374_2b6b85.png)
경제,산업 [단독] 중국-인도-러시아 브릭스 대국회의체 추진속 서방 증시폭락 우려 점증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11개 회원국으로 선진20개국회의체인 G20의 대항마로 부상해온브릭스(BRICS)의 중추 3대국인 인도와 중국, 러시아(인구순)가 3국협의체인 RIC를 결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례 없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의 증권시장은 잠재적으로 심각한 하락장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설적인 미국 투자자 짐 로저스가 27일(미 현지시간) 주장했다.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는 지난 26일(모스크바 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인용, "브릭스 회원국 중 인도와 중국, 러시아가 3국 협의체인 RIC를 결성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짐 로저스는하루 뒤인 27일(뉴욕 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좋은 시절이 너무 오래 지속됐을 뿐만 아니라 부채 때문에 미국의 다음 약세장은 매우 나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로저스는 “부채 수준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데, 우리 역사상 이렇게 큰 빚을 져본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다음 약세장은 심각하고 매우 나쁠 것”이라고 거듭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로저스에 따르면, 세계 주식장은 2008~2009년 이후 상승세를 보여 역사상 가장 긴 상승장세를 유지해왔다. 이 기간 중 많은 주식 시장이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관찰했다는 점도 강조했다.로저스는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고 전제, “많은 시장이 너무 높았고 현재 부채도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다. 끝날 때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짐 로저스는 지난 2023년말에도 "지구촌의 호시절은 거의 종점에 이르렀다"고 경고한 바 있다.그러나 중국 <한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짐로저스는 지난 2월초 "중국의 증시회복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또 3월하순 인도 매체 <힌두스탄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짐 로저스는 "인도에 투자하면 부자가 될 것이며, 인도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해 줄 것(Invest in India to become rich, Indian government is getting it right)"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FE 포렌식 세무조사, ‘희망 사다리’의 산파…박진하 용산세무서장의 후반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서장님 퇴임 소식이 올라오자 댓글이 좌르르 달렸습니다. 다른 퇴임 소식에도 축하와 아쉬움의 댓글이 달렸지만, 전국 도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올린 댓글은 압도적으로 많았죠.”28일 박진하 용산세무서장의 명예퇴임식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한 용산세무서 조사과 정영식 조사5팀장은 “상급자, 하급자 구분 없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분이라는 징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진하 서장은 지난 1년동안 200명 넘는 세무서 직원들과 빠짐 없이 밥을 먹었다. 물론 종전 근무지에서도 늘 그랬다. 때론 점심, 때론 저녁밥상을 마주했다. 밥값은 물론 식후 커피값도 매번 박 서장 몫이었다. MZ세대 직원들과 밥 먹으면서 가장 쿨한 사람으로 정평이 났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외려 “서장님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텐데 안 하시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고 한다. 집안일 때문에 일찍 자리를 뜨더라도 술이 빠질 수 없는 저녁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박 서장의 수평적 리더십은 누구나 공감한다. 의사결정 때 조분조분 합리적이었고, ‘지시형’이 아니라 ‘설득형’, ‘교감형' 리더였다.늘 잔일이 많은 운영지원과 직원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당초 따로 퇴임사도 만들지 않았단다. 하지만 박서장이 그럴수록 함께 일했던 용산세무서 동료들은 박서장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더 정성스레 그의 퇴임식을 준비했다. 기자에게 한 마디라도 더 그와의 추억을 귀띔해주려고 애썼다.한 용산세무서 직원은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고, 박 서장님은 유독 말 안할 겁니다”라며, 함께 근무했던 1년동안 박서장과 함께 즐거웠던 추억을 들려줬다.박서장은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사람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아내가 아픈 뒤로 저녁약속은 사실상 어려웠다. 젊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였다. 박진하 서장을 아는 국세청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안 사정을 안다.기자가 퇴임을 앞둔 박 서장을 지난 20일 만나 인생 후반전 계획을 물었었다. 박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전체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국세청 조사국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임을 은근히 어필했다.사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에 큰 획을 그은 장본인이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전산조사과 근무 시절. 지금은 일상이 된 과학적 범죄조사(Forensic, 포렌식)의 기반을 박 서장이 닦았다. 대한민국 국세청 세무조사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각론부터 철학까지 꿰고 있을 법한 세무조사의 달인인 셈.10년 이상 재직한 국세청 사람들은 지난 2014년 ‘희망 사다리’라는 인사 개념을 또렷이 기억한다. 박진하 당시 국세청 전체의 5급 이상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1팀장을 맡아 일하면서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도 간부 승진 가능성을 높이는 인사 시스템을 기획, 관철시켰다. ‘희망 사다리’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았다. 많은 후배 국세공무원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다.28일 퇴임한 박진하 서장은 자신의 평생 직장인 국세청과 직장동료들을 높이 평가한다. 이날 퇴임식에서 박서장은 “국세청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세정 방향을 설정,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36년 넘는 근무 이력이면 조직에서 느꼈던 희노애락이 없었을까. 떠나는 마당에도 그는 희망만 강조한다. 특히 그가 말 한마디 대신 고기를 더 구워주려 애썼던 MZ세대 후배들에 대해선 “우리 새내기 후배들은 고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들을 희생할 줄 아는 후배들”이라며 친정 국세청의 미래를 낙관했다.마지막 근무지 동료들에게는 “작년 6월30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세무서로 발령 받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서에서 근무하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우수한 동료들과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한 건 행운이었다”고 자부심을 선물했다.스카이(SKY) 대학 갈 실력이 아니면 입학이 어려웠던 국립세무대 6기로 국세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박진하 서장은 재임 중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공부 욕심이 남달랐다.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세무대 동기 A씨는 “지방국세청장까지 무난히 했었을 친구”라고 귀뜸했다.세무조사 그랜드슬램의 주역인 그의 몸값은 퇴직 전에 이미 상한가를 찍었다. 여러 세무법인에서 제의가 많았지만, M세무법인 파트너들이 분리 독립해 설립한 세무법인 리원(LEONE)에서 회장 직함으로 후반전을 뛰기로 했다.“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태어난 국가가 50%,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30%, 개인 역량이 20% 기여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역량 20%도 허물은 덮어주고 잘 하는 것은 칭찬해주며 어려운 일을 같이 거들어 준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발휘할 수 없었죠.”직장 동료들에게 밥값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박진하 서장의 인생 후반전에 그의 역량 20%를 올곧이 발휘하게 해줄 사람들은 납세자(고객)들이다.투철한 공직관에 효심 깊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상한 가장인 박진하 세무사. 인간미를 ‘진하’게 풍겨온 그가 ‘박진’감 넘치는 인생 후반전에 선발 출장한다. 응원이 만만찮을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정치셈법으로 짠 조세정책, 국가재정 근간 무너뜨려”…조세법학자들의 경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국가는 올바른 조세윤리 구현에 앞장서야 하며, 형평성을 중시하는 조세정책이 조세법에 반영돼야 하므로 정치인들이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을 그르친다는 교훈을 준 독일 법학자 고(故) 클라우스 팁케(Klaus Tipke)가 2024년 혼돈의 한국 정치 한 가운데서 새롭게 조명된다.입헌국가의 권력은 오롯이 법에 기초해야 하며, 세법의 기본은 공정성으로, 한 나라의 총 세금 부담은 전체 납세자가 공정하게 나누어 져야 한다는 세금의 기본을 정립한 이 법학자는 독일과 일본의 세법에 적잖은 영향을 받은 한국의 정치인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초심을 되짚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일 "세계 조세석학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오는 8월17일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4 포럼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날 학술대회 첫 발표자로 요한나 하이(Johanna Hey) 독일 쾰른대 교수(조세법연구소장)가 '클라우스 팁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발제한다.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김무열 박사가 하이 교수의 발제를 통역하고,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 토론도 한다.이어 일본대학교 아베 노리유키 교수가 '기타노 히로히사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타노 교수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수직적 형평 과세를 중시하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못지않게 ‘납세기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본의 법학자다.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식 주민등록번호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나치즘과 같은 발상”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아베 교수의 발표는 이신애 세무사가 통역하고, 종합토론 시간에 조무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아베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 조세법의 선구자인 고(故) 최명근 전 경희대 교수의 생애와 조세 철학에 대해 3번째 주제발표를 한다. 최 교수는 공평이나 효율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세금제도의 정당성과 윤리성을 항상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서 세금을 다루는 기본개념과 철학을 정초한 ‘세법학자들의 스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점식 회계사(인덕회계법인 부대표)가 종합토론 시간에 지정토론자로 나선다.종합토론은 독일과 일본, 한국의 조세 석학 3명에 대한 발표가 모두 끝난 뒤 한몫에 이뤄지는데, 김완석 강남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이날 학술대회 세미나에 앞서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가 대회사를 통해 행사의 의의를 설명한다. 행사 장소 등을 후원한 이해완 교수(성균관대 법학연구원장)와 종합토론 좌장을 맡은 김완석 교수가 각각 환영사와 축사를 한다.이번 행사는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한국세무사회 등이 후원한다.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인 최원 교수는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목전에 둔 시점에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상황에서 조세 입법의 근본적인 태도와 철학을 되짚어 보려는 정치인들과 공직자, 학자들에게 유익한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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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上](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6385624118_a4c875.png)
[전문가 칼럼] 공약으로 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上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 산업과 학문 분야의 이해부동산 시장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따라서 시장은 호황과 침체가 거듭되고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주의 하나이며 삶의 터전인 동시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보이는 것이 모두 부동산이다.그런데 그 부동산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짐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부동산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슬픔을 안겨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조금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누구나 조금은 그 지식을 습득하려고 한다.그런데 부동산 분야는 너무 넓고 복잡하여 한번에 공부하거나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부동산 분야를 둘로 나누면 하나는 부동산개발?금융?투자?관리?경영 등 결정 분야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마케팅을 비롯하여 평가?상담?중개?입지 분석?권리분석 등 결정 지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만 하여도 단숨에 배우고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다.또한 이론 분야에서는 기초이론 분야인 부동산의 특성을 비롯하여 관련 공법과 사법, 부동산 시장과 경기변동, 부동산 조세와 금융 등 파생되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학문적 분야의 연관성도 부동산학은 경제학, 경영학, 도시학, 건축학, 법학 그리고 사회학과 심리학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사회종합과학 학문이다. 이렇게 다양하고 폭 넓은 부동산 분야의 정책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크며 국민 삶의 한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부동산 정책이란?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문제를 공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정책이 제기된다. 정책이란 조직의 여망을 성취하는 활동 과정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조직에는 공조직과 사조직이 있듯이 정책에도 공공정책과 사적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조직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한 사회의 조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한 국가의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친다.이렇듯 부동산 정책은 공공정책으로써 우리 모두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의 정의는 정부 기관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여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지침이나 행동 방안으로 공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책의 내용은 앞서 언급한 부동산 산업 전 분야에 해당되므로 어느 하나를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며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을 말한다.하지만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전 분야와 토지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전 분야 외에도 부동산 관련분야까지 광범위하여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것은 어느 분야보다도 매우 어렵고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사적인 업무가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우리는 공공정책이라고 말한다. 공공정책은 정부 기관이나 관료에 의하여 개발, 결정, 집행되는 일련의 부동산 정책 모두를 말하며 공공정책의 주안점은 공익의 추구에 있다고 하겠다.그런데 모든 정책이 지속 가능하며 예측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공급 정책과 관리 정책 말고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내놓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공급 정책만 하더라도 공급 자체가 비탄력적이라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바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변동은 시시각각 다르게 움직이므로 지속가능한 정책을 내놓기가 더 어렵다.따라서 정부는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가와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학계와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그때그때 듣고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대응하기 바라며 모든 정책은 단기적, 중장기적 정책으로 나눠 추진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민주당의 대표적 과거 부동산 정책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시대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주택시장의 문제점과 시민들의 요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정책 방향성을 조정해 왔다.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욱 강화되어 지금은 1가구 1주택자도 주택가격에 따라 최저 1.2%에서 최고 5.0%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또한 다주택자는 금액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고 6.0%까지 납부해야 한다. 너무 높은 세율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보복성 과세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는 꾸준히 해 왔지만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여 정부의 생각과 달리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였다.물론, 정책 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종부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투자 트랜드가 바뀌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해졌다. 민주당은 또 서민 주거 안정과 세입자 보호라는 명제 아래 임대차 3법 시행과 공공주택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힘을 실었다.이러한 기조는 국민들의 생활에 피부로 와 닿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부동산 정책의 변화 과정은 정당의 사회 인식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의 전략적 핵심을 주거 안전망 확보에 두었다.또한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대부분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에 두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금융 지원책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복원과 서민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목표까지 이루려 했다.한편, 지속적으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 주택시장 투명성을 높이려는 전략도 이어졌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공공임대주택 확장, 투기 차단과 가격 안정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강화, 또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조세부담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이 왜곡되고 가격이 오르자 야당과 언론은 종종 비판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달라진 민주당의 대선공약민주당의 이런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찬반으로 엇갈렸다. 이번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예전 정책들과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당 부분 바뀌었다. 우선 정책 기조가 공공 중심에 규제 일부 완화다. 그래서 주택 공급 방향도 공공주도형 공공주택 중심 공급 확대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1.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초고가 아파트는 더 이상 규제하지 않고 가격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정부는 중?서민층 주택에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뿐만 아니라 신축 수요에 방해가 되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도 해소하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 공급 신속 인허가제 도입과 공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또한 공공성 강화의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과 금융 시스템 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문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관리 방안이 없다. 물론 과세에 손을 대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과세일 것이다. 또한 중?서민층 주택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모두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말을 듣는다.또 한 가지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해 주겠다는 것인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해 주면 조합원들에게 수익이 개선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자본이득이 발생한다.그럼 그 반대급부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공공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할 것이다. 지금도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향후 이렇게 용적률을 상향해 주고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하면 오히려 이를 반대한 주민이 많아 사업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원들은 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분양주택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2. 고령 친화 주택과 은퇴자 등 어르신 주거 문화를 바꾸겠다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령자를 위해 어르신들의 주거 문화를 개선해 보고자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그 일환으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6080세대 친화형 녹지건축과 개조지원, 유니버설디자인 등 고령자 친화형 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아파트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한다는지, 응급 벨을 설치한다든지, 단지 내 간호사와 간병인 등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문화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대규모 거주시설 구현으로 고령자 거주?균형발전기반을 조성한다.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인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거문화 변화와 주택 공급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공약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문제는 은퇴자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궁금하다. 아마도 도시와의 거리가 멀지 않아야 병원도 가깝고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3.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주택정책을 확대하겠다1인 가구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 주거 복합 플랫폼 주택을 확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 도심 공공청사, 역세권, GTX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한다. 또한 생애 첫 독립 1인 가구 맞춤형 정보제공 등 주거설계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 등 깜깜이 관리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우선 공급과 공공택지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청년?신혼?노년층까지 모두 어우러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주거복합지원 센터 공급도 촉진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이들에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미신고 특정건축물도 양성화 조치를 거쳐 주거 안정을 보장해 준다.청년??신혼?노년층까지 모두 어우러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다. 특히, 세대 간 간막이 없이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주거문화는 앞으로도 권장되어야 할 문화이다. 또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 1~2분위 소득계층의 사람들은 평생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임대주택이라도 평생 거주할 수 있다면 이들에게는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또한 미신고 특정건축물도 양성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무주택 거주자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로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에 거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양성화 시켜준다면 올겨울은 따듯한 겨울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까지 모두 양성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은 정하고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 결혼과 출생의 주택 고민을 해결하겠다우리나라는 예전보다 점점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산이나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신혼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 비싼 주택가격으로 의식주의 하나인 주거 안정에 자신이 없으며 아이의 양육에도 자신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내 집을 마련하여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우선 공급의 조건이 9세 이하의 자녀 또는 혼인 기간도 예전에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서 10년 이내인 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 물량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완화한다고 한다.뿐만 아니라 대학생?청년 주거 안정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하여 교육, 취업, 창업, 지역 주민편의시설 연계 주거복지지원센터 공급도 늘린다. 초중등 폐교와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한 행복 연합기숙사를 공급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주택 활용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에 대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한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은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공급을 늘리려면 재원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은 공약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재원으로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구체성은 없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입주는 불가능할 수 있어 최소한 공급을 할 수 있는 토지와 재원 마련 확보까지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물론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5.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우리가 살아가는 주택도 점점 고급화, 기능화, 첨단화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일반아파트와 다소 차이가 나는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비율도 예전과는 다른 전체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 모델도 개발하여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택의 개념도 서서히 바뀔 수 있다.지금까지는 주택 그 자체가 자본이득으로 인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다면 이제 젊은 사람들 일부는 소유보다는 안락한 주거문화를 꿈꾸는 보금자리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주택은 소유보다는 이용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무주택자가 부담이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게 한다는 것이다.즉, 시세보다 저렴하고 투기 우려가 없는 다양한 공공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그 첫째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주장해 왔던 토지임대부주택과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 그리고 지분 적립형 주택,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로 공급가격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한마디로 말하면 건물만 분양 받지만 일반 부동산처럼 부동산을 취득한 후 누릴 수 있는 권한 즉,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모두 부여하는 것이다. 단지, 토지는 개인소유가 아니므로 국?공유지인 경우 매년 국유자산관리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3% 정도 임대료를 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좋은 정책이다. 그런데 이 방식이 바로 중국 등 사회주의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사회주의로 변할까봐 걱정을 한다.둘째,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이다. 이 주택 형태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시험 시행했지만 인기는 없었다. 주택을 구입하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구입자가 돈이 부족한 경우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수분양자에세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약정기간) 거주한 후 매도하는 경우 최초 구입 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 일부를 금융기관이나 LH 등 공공기관과 함께 공유하는 형태이다. 물론 도중에 조기 상환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했던 공공기관으로 다시 환매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셋째, 지분 적립형 주택이다. 이 주택은 수분양자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구입하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주택이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일정 기간마다 일정 비율을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넷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주택은 5년 또는 10년 동안은 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해서 사용하다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분양을 받는 형태로 현재에도 매우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문제는 분양 당시 어떤 기준으로 분양 가격을 정할 것인가에 민감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예를 들면 5년 임대 후 분양주택의 경우 조성원가에 시가로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을 합산하고 이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그러나 10년 임대 후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복수로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분양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시가로 분양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발하는 주택이다. 따라서 분양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논의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제3의 투자처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주택 리츠 설립도 활성화한다, 리츠를 활용하게 되면 투명한 자금조달원 공개와 투자자가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쪽방촌 등 주거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하여 영구 국민주택을 공급한다.6. 민간 주택공급자는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임대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민간이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 공급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로드맵도 법제화한다. 문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반대급부의 인센티브가 수용 가능한 선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민간기업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10년 동안 회사는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그런데 시장 상황의 변동성이나 여러 변수들 때문에 장기간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 기간의 단축이나 공공임대주택처럼 5년 또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반만 기간이 경과하면 입주민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 분양이 가능하다.이런 제도는 민간에게도 적용되어야 더 많은 기업이 임대주택 공급에 나설 것이다. 특히, 임대 기간 말 분양 가격 책정도 문제다. 지금은 확정 분양 가격이나 분양 원가에 변동률 적용법 또는 기간 말 복수 감정평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 방법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를 일원화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수분양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다음 호에 계속됩니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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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 상황에 따라 바뀌는 보험금 지급 기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말한다. 신경내분비세포를 기원으로 하며, 알파?베타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하여 고혈압성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크롬친화세포종’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환자들에게는 ‘갈색세포종’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다.한편, 일반적으로 기타 장기에서 발생하는 종양들은 병리학적으로 악성, 경계성, 제자리암, 양성으로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 데 반해 갈색세포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악성과 양성 두 가지로만 분류된다. 종양이 하나의 장기에 국한된 경우는 양성으로 판단하며, 임상적으로 부신에서 발생한 갈색세포종이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악성(암)으로 진단하는 것이다.문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8차 개정판에서 갈색세포종을 악성과 양성 두 가지 분류가 아닌 악성(암) 한 가지로만 규정하는 데서 발생한다. KCD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하는 국제질병분류(ICD)를 따르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적용된 제8차 KCD에서 양성 갈색세포종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이렇듯 의학 기준상으로는 악성(암)으로 분류가 되는 갈색세포종이지만, 사실상 그 악성도와 예후는 양성종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담당 의사들이 진단명과 분류번호를 적용하는 데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실제 사례를 보자. [사례] A씨는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으로 수술과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에서 확정된 갈색세포종(Pheochromocytoma)에 대해 담당 의사는 부신의 악성종양(암)을 뜻하는 C74 코드를 적용하였고, 보험사는 A씨에게 암 진단비 전액을 지급하였다. 반면, 동일한 질환으로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B씨는 진단서에 부신의 양성신생물을 의미하는 D35 코드가 기재되었으며, 이에 대해 보험사는 그 어떤 진단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보상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질병 등에 대해 진단명을 부여하고 질병분류번호를 적용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다. 이는 곧 어떤 의사가 진단을 부여하였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달리 말하면 나에게 유리한 진단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하지만 정작 문제는 따로 있다. 사례와 같이 담당 의사로부터 암을 뜻하는 C 코드를 발급받으면서, 동시에 암진단비 전액을 지급받는 환자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보험사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서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C코드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암진단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에 대한 보험사의 논리는 이러하다. 과거 의학기준에서는 침윤과 전이의 성격을 갖지 않는 온순한 갈색세포종은 양성종양(D35)으로 분류되었으며, 설령 진단서에 C74 코드가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담당 의사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결과일 뿐, 모든 병리과 의사들이 협의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도 여전히 많은 의사들이(어쩌면 대다수가) 악성도가 낮은 갈색세포종에 대하여 양성종양을 뜻하는 D35 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환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 자문을 시행하게 되면 C74 코드가 D35 코드로 수정/변경되고는 한다.의학 전문가들과 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정보와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들의 논리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기득권층의, 그리고 전문인들의 논리일 뿐 결코 평등하고 공평한 결과로 이어질 수는 없다.보험은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기본으로 한 계약이다.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과 그로 인한 불합리는 보험계약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울어진 보험계약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히 환자의 편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해결해 줄 보험 보상 전문가와의 동행이 필수 과정이 된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스스로 해결 해보고자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하는데, 이에 대해 혹자는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전문가를 잘 믿지 않아요.”[프로필] 최윤근 손해사정사o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前)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o前) ㈜동부화재 사고보상팀o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o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727/art_17513314213534_eb3655.png)
[전문가 칼럼] 무역실무의 시한폭탄, 전략화되는 FTA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과거 무역장벽은 주로 관세나 수입 쿼터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환경 규범과 디지털 통상이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다.EU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품에 ‘환경 관세’를 부과하며, 이를 자국 산업 보호 수단으로 활용한다. 미국도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산업 유치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는 FTA 체결 여부와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수입조건으로 연계하고 있다.FTA는 이제 환경?노동?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그 기준은 각국의 정치적, 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되기 쉽다. 특히 기업으로서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협정 발효 이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이 큰 리스크다.예컨대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데이터 이전 제한, 소스 코드 공개 요구, 플랫폼 규제 등은 협정문에 모호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업의 기술 보안, 영업비밀 유지, 글로벌 인프라 설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불확실한 법적 환경이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정치화된 FTA, 기업이 짊어지는 리스크FTA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수록, 기업은 규범이 아닌 정치적 맥락에 휘둘리는 무역환경 속에 놓이게 된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기업 실무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다가온다.1. 원산지기준 변경에 따른 공급망 혼란2022년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자국 내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일 것, 그리고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된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을 사용할 것’이라는 기준을 부과했다.이 조항은 단순한 소비자 혜택 정책이 아니라, 무역정책과 산업정책, 외교정책이 결합된 조건형 무역 규범에 가깝다. 문제는 이 ‘북미산 배터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광물, 어떤 가공 공정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며, 발표 이후 몇 차례 해석과 세부 지침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국내 기업들은 애초 미국 시장을 겨냥해 수출 및 투자 전략을 수립했으나, IRA 발표 이후 광물 공급망, 배터리 생산공장 위치, 협력사 계약 조건 등을 전면 수정해야 했고, 몇몇 기업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격 경쟁력에서 치명적 손실을 보았다.이러한 사례는 FTA 내 원산지 기준이 기술적?법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공급망 전환의 민첩성이나 로비 및 법률 자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사전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기준 변경이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2. 자율인증제도의 불확실성과 법적 책임 이슈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 활용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는, 실제로는 원산지 입증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구조다. 원산지 기준이 모호하거나 변동성이 클 경우, 사후 검증에서 위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때 발생하는 법적?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이 감당해야 한다.보세운송, 수출신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일련의 실무 프로세스에서도 세밀한 문서 관리와 체계적인 리스크 대응 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기업이 원산지규정을 독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는 어렵고, 사소한 해석 차이 하나가 수억 원 규모의 관세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구조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관세사 등 원산지 전문인력의 정기적인 규정 검토와 리스크 진단을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는 기업 자율에 맡겨진 경우가 많지만,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일수록 정책 변화에 민감한 규정의 유효성 검토와 문서 체계 점검이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무 오차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3. 다자협정 중첩에 따른 적용기준 혼선한국은 다자?양자 FTA를 동시에 여러 개 체결한 국가이다. RCEP, (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CPTPP,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등이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FTA별로 원산지기준, 환경 규정, 노동 규정이 상이하다. 기업은 어떤 협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실무적인 혼란을 겪고 있으며, 잘못 적용할 경우 협정 혜택을 반납하거나 벌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전략적 대안,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의 복원FTA가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기업이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화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쟁력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구조적 안전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 그 현실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1. 국제 표준에 기반한 원산지 기준 재설계FTA 원산지기준은 정치와 산업구조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기술 중립적(technology-neutral rules)이고 구조적으로 단순한 형태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FTA는 원산지를 판단할 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공정기준 등 품목별 규칙을 혼합하고 있으며, 협정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세부 규정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이로 인해 기업은 협정 별로 다른 인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수출 과정에서 문서 작성, 원산지 검토, 세관 대응 등에서 상당한 행정비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국제표준기구(ISO), UNCTAD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번변경기준 등의 항목을 단순화하고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준화는 원산지 검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각국 협정 간 충돌을 줄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다자간 협정이나 디지털 통상 분야로 확대되는 현대형 FTA 구조에서는 복잡한 원산지 판단이 실질적인 수출 장벽이 되기도 한다.따라서 원산지기준을 기술 중심으로 재정립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른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FTA의 전략화를 수용하면서도 기업에 실질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1)1) 참조: UNCTAD, 『Rules of Origin and the Private Sector』, 20242. 정책성 조항에 대한 사전 공시와 독립적 검토 절차 도입CBAM이나 IRA처럼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는 조항은 기존 자유무역 규범과는 본질이 다르다. 이러한 조항은 일반 협정 조항과 구분해 명확히 공시하고, 기업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영향평가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정치?환경?안보 등 비경제적 요소가 결합한 무역 규범은 협정문 내에서 예측 가능성을 낮추고, 해석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특히 이들 조항은 협상 단계보다 시행령?가이드라인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서는 준비 시간이 부족하고 적용 방식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FTA 전략화가 불가피한 시대라면, 정책형 조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 시차를 확보하는 것이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된다. 조항의 취지와 적용 범위, 시행 시점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비하는 기업은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고, 새로운 제도 환경을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결국 오늘날의 FTA는 단순한 협정문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 지형도에 가깝다. 조항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업만이 무역정책의 수단화를 자신만의 성장 동력으로 바꿀 수 있다.2)2) 참조: OECD Policy Brief, “Trade and Industrial Policy Interface”, 20233. 기업 중심의 FTA 운영체계 마련정부 중심의 협상 구조는 외교적 타협과 거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특성상, 현장 기업의 세부 실무나 공급망 구조 변화까지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FTA가 발효된 이후 원산지기준, 인증 절차, 환경?노동 관련 조항 등에서 기업들이 겪는 시행착오나 비용 부담은 정부 통계에 잘 잡히지 않거나 협상 피드백으로 환류되지 않는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TA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의 경험과 데이터를 제도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FTA 기업 자문협의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협의체는 업종별 대표기업, 수출 규모별 중소?중견기업, 법률?관세?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협정의 실효성과 기업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조정 역할을 맡아야 한다.특히 협정 초안 작성 단계부터 이 자문기구가 개입할 수 있다면, 조항의 해석 가능성, 인증 기준의 명확성, 행정 절차의 효율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정책 설계의 완성도와 수용성 모두를 높일 수 있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실무 피드백 구조로 정착시킨다면, 이는 향후 디지털 통상, 탄소 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도 대응력을 갖춘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3)3) 참조: 한국무역협회, 『FTA 활용실태조사』, 2024규범을 잃은 수단, 그 비용은 기업이 치른다FTA는 본래 무역의 수단이다. 하지만 최근 그 수단은 산업정책, 외교안보, 기후전략과 결합되며 훨씬 복합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 이제 FTA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협정이 아니라, 국가 간 가치체계와 산업 지형의 재편을 위한 ‘정렬의 장치(alignment mechanism)’로 기능한다.이런 변화 속에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규범이 실종된 수단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투자 결정을 보류시키며,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상황을 단지 위기로만 볼 수는 없다.FTA가 전략화되는 시대일수록, 기업에는 단기 리스크 이상의 구조적 질문이 던져진다.“우리의 공급망은 지정학적 충격에 얼마나 유연한가?”“우리의 인증 체계는 정치적 기준 변경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가?”“우리는 협정문을 해석할 역량을 갖춘다, 아니면 그 해석에 끌려다니는가?”이제 필요한 것은 ‘FTA 무용론’이 아니라, FTA 전략화의 속도에 맞는 규범과 구조의 정비다. 동시에, 기업은 FTA를 단순히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닌, 미래 산업 경쟁력의 ‘플랫폼’으로 인식하고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정책 도구로서의 FTA가 불가피하다면, 그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수단의 부작용은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반대로, 그 구조를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는 ‘키(key)’로 작용할 수 있다.이제 FTA는 ‘따라야 할 협정’이 아니라, 읽고 해석하고 설계해야 할 전략문서가 되었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 (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 (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경기TP, 인천TP 등 기관 전문위원o (전)월드클래스 300, NCS워킹그룹 심의위원o 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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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 "미국 계열사 주식 9천856억원어치 추가취득…지분율 10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피 상장사 KCC가 미국 실리콘사업 계열사 주식약 9천856억원어치를 추가 취득했다.4일 KCC는 전날 공시를 통해 미국의 실리콘사업 계열사(MOM Holding)의 주식 21만8천785주를 약 9천8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밝혔다.주식 취득 뒤 지분율은 100%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31일이다.KCC 관계자는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종속회사의유상증자참여(주주배정)"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어인천, 주주배정 유상증자…화물 인수대금 등 8천200억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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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글 보고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4일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의 표준 양식, 그래프·표·목차 서식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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