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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실장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당정대 화답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李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에 방점을 찍고 여론도 충분히 반영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기로 했다. 정부안에서는 배당소득 3억원 초과분에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된다.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코스피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까지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최근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김민석 국무총리는 "열어놓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강 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는 한편,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온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산재 근절을 위한 예산 1조5천634억원 확정에 여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김영환 “연말정산공제 절반이 상위 20% ‘몫’…조세지출, 서민지원 아닌 부자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위 20%가 전체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금감면의 절반이나 차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 아니라 실상 부자감세라는 분석이다.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NABO)에 의뢰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에 따르면, 상위 20개 조세지출 중 개인에게 지출되는 11개 항목(31.2조원) 가운데 소득 상위 20%(근로소득 5분위)가 차지한 비중은 48.6%에 달했다(2023년 소득 귀속).금액으로는 15조1747억원에 달한다.◇ 무주택자 공제도 절반 이상 차지중소기업 취업 공제 챙긴 억대 소득자근로소득자 상위 20%가 되려면 6250만원이 넘어야 하며, 상위 20% 구간의 평균 소득은 1억510만원에 달한다.이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항목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영역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강남 3구 등 부유층들을 상대로 부자보험 등을 절세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의 보험료 공제액은 4조4891억원으로 전체 공제의 65.0%를 차지했다.상위 20%의 연금보험료 공제는 전체 59.5%(2조6397억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42.4%(1조7350억원),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62.4%(1조5118억원)에 달했다.연금계좌 세액공제(70.4%, 1조2870억원)와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71.9%, 9740억원)는 상위 20%의 비중이 70%를 넘었다.무주택자 주택 마련을 위한 주택자금공제도 60%를 넘겼다(60.3%, 7401억원).상위 소득자는 아예 못 받게 설계된 근로장려금에서는 비중이 전혀 없었고, 중저소득층을 지원대상으로 한 자녀장려금에서는 9.0%(887억원)를 차지했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0억 이하 고액연봉자도 공제를 챙겼다(연봉 6000만원 초과자 비중 7.7%. 871억원).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34세 이하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는 3년간 7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다.소득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조세지출 합계는 각각 5.29조원, 5.5조원으로 거의 비슷했다.하지만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34.8%인 반면,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인원 수 비중은 약 6% 정도로 둘 사이 차이는 약 5~6배나 난다.국회예산정책처가 7개 주요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김영환 의원은 “조세지출은 보이지 않는 ‘재정지출예산’으로 일반적인 재정지출과 같이 소득 재분배 및 형평성 강화라는 재정의 목표에 부합하여야 하나, 현행 제도는 태생적 설계 구조적 결함과 귀착 효과의 자의적 분석 기준으로 인해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일몰이 연장되는 조세지출의 경우, 제도의 효과가 당초 취지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구간별 수혜 규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정확한 기준과 분류를 통해 제도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병덕 “윤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 문 정부의 약 1.4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179만1553건, 월평균 11만5603건이었다.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간 월평균 요청 건수는 9만8171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6월) 들어서는 14만406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43.1%다.윤석열 정부 3년 6개월간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은 589만284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590만1269건) 동안 계좌추적 요청보다 더 많았다.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윤석열 정부 내 수사기관의 월 평균 계좌추적 요청은 9만8369건으로 문재인 정부 내 월평균( 6만3599건)의 1.5배를 넘었다.국세청은 같은 기간 3만4553건에서 4만2102건으로 21.8% 증가했고, 감사원은 20건에서 35건 늘었다.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사찰로 보인다”며 “계좌추적이 정당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개도국 차관 예산 4분의 1, 현대로템 한 대기업에 집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가 내년에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개발도상국 차관 예산 중 4분의 1이 특정 대기업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내년 EDCF 예산안은 총 2조3천억원 규모로, 이 중 개도국 차관 사업 예산은 163개 사업, 총 1조6천억원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아시아가 89개 사업, 8천235억원, 아프리카가 46개 사업, 6천230억원, 중동·CIS(옛 독립국가연합)가 17개 사업, 1천634억원, 중남미가 11개 사업, 176억원 등이다.문제는 현대로템[064350]이 수주한 단 네 건의 사업이 총 3천897억원에 달해, 대(對) 개도국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점이라고 차 의원은 짚었다.현대로템 한 곳에 몰린 예산이 내년 중동과 중남미 전체 융자 사업 예산을 합한 것보다도 2천200억원 많은 셈이다.특히 현대로템 사업 네 건 중 세 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EDCF 지원 방침이 결정되고, 차관 공여 계약(Loan Agreement)까지 체결됐다.세부적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2·3호선 전동차 구매 사업은 2022년 7월 정부 지원 방침 승인 후 이듬해 차관 공여 계약이 체결됐다.모로코 교외선 철도 차량 공급 사업은 올해 1월 승인 후 2월에 계약이, 우즈베키스탄 고속철도 차량 구매 사업은 지난해 6월 승인과 계약이 차례로 이뤄졌다.이 중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경우 국제 경쟁 입찰 절차 없이 처음부터 현대로템을 낙점한 사실상의 수출 금융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이와 관련, 차 의원은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지원 방침 결정 전인 2023년 9월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 수주 시 EDCF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발언한 사실도 국토교통부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전했다.차 의원은 "EDCF는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특정 대기업 수주 지원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국내 사업에서 현대로템과 명태균 간의 로비 정황이 이미 드러난 가운데 해외 수주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앞서 현대로템 측이 2023년 KTX와 SRT 사업 경쟁 입찰 전 명 씨에게 사업 수주와 관련한 문건을 전달한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구윤철 "韓경제 '중대 변곡점', 잠재성장률 반등 없인 미래 암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중대한 변곡점'으로 규정하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절박함을 호소했다.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하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울할 수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고물가 지속, 수출 둔화 등이 겹치며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지만, 새 정부의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전략과 소비 진작 정책의 결과로 소비 심리 개선과 소매 판매 회복세 등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기획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로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 방점을 찍었다.정부는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 속에서 '세계 1등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금융·세제·재정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구 부총리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 산업 생태계 전반에 투자할 것"이라며, 미래 대비 인재 양성을 위해 '전 국민 AI 학문화 교육'은 물론 거점 국립대 중심의 고등교육 집중 지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2차 소비 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및 추경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주요 생계비 부담 완화와 함께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대외 경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환율 등 외환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금년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해 글로벌 자본 유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재정 운용에 대해서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고성과 부문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을 약속했다.9월 세수 재추계 결과, 금년 세수는 전년 대비 33조 4천억 원 증가한 369조 9천억원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보고했다.구 부총리는 "정부는 결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세법 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 핵심 현안의 정기국회 '적기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납세자 위한 50년 여정…AI로 미래 50년 새 길 열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1975년 4월 1일. 조세심판원은 서울 성수동 국세심판소로 문을 연 이래 50년을 맞이했다.납세자 권익을 지키고 조세법령을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50년이었다.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성원 속에 뚜벅뚜벅 올바른 길을 향했다. 조세불복 사건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다루는 권리구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공정한 법치주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심판, 행정의 투명성이 그 길을 여는 열쇠였다.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은 과거 50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 50년을 향한 새 여정의 닻을 올렸다. 조세 행정심판에서의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 사업이다. 이는 효율적 사건 관리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지원하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새 동력이다.이상길 원장은 이렇게 자신했다. “50년의 성과에 이어 시대 변화 속에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납세자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는 서비스,무엇보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주>후덥지근했던 여름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9월 5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모처럼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다.조세심판원 전현직 원장들과 직원들.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전 건교부·행안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이명구 관세청장,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재봉 국세청 차장, 강민수 전 국세청장, 고광효 전 관세청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 많은 외빈들은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조세심판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반세기 동안 납세자 권리구제란 막중한 사명을 수행했다며 감사를 표했다.조세심판원 50년 역사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 대상자에서 정당한 권익 청구의 주체로서 거듭나는 데 대한 기록이다.대한민국 정부 출범 초기 조세 행정심판 제도는 곳곳에 다소 허술한 측면이 있었다. 조세 행정심판은 복잡하고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고, 과세관청이 행정심판까지 전담하면서 ‘가재는 게 편’식 공정성 시비도 제기됐다.오늘날 조세심판원은 역대 심판원장과 직원 등 많은 사람의 땀과 고민이 한 땀 한 땀을 이어 내국세, 관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을 다루는, 단 한 번의 행정심판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의 산실로 거듭났다.조세심판원 본원에서 다시 만난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은 누구든 안도하게 하는 부드러운 미소로 손을 내밀었다. 마주 잡은 손에서 단단한 세월이 느껴졌다. 1995년 행시 38회로 입직한 후 30년 세월이 느껴지는 단단함이었다.공정·신속·전문성, AI로 세 마리 토끼 잡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공공 AI 전환사업에 참여했다. 조세 행정심판에 인공지능을 도입, 업무 효율을 높이고,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다.이상길 원장은 이 사업이 조세 행정심판의 미래 50주년을 여는 열쇠라고 자신했다.“인공지능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충분한 데이터, 두 번째가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정부 조직 가운데 검증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법은 규칙이고, 그 규칙에 현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법적 다툼이다. 심판결정례와 판례들은 규칙과 법리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작동 원리에 관한 중요한 사례집이다.그리고 조세심판원이 가진 수십만 판례와 심판결정례는 원본이 변형되지 않은, 그 자체로서 검증된 데이터로써 신뢰성을 보장한다. 이러한 자료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상당하다.“사업 첫 단계는 내부적으로 업무 효율화가 제일입니다. 조세 행정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공정한 심판, 신속한 심판 그리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공정성과 신속성은 반비례 관계인데 공정성을 중시해 하나의 사건에 몰두하면, 시간은 들겠지만, 공정한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신속성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사건을 신속하게만 처리하면 공정성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전문성인데, 우리 조세심판원 직원들은 모두 뛰어난 전문성을 지녔지만, 담당하는 사건이 많으면, 전문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건이 밀려들고 점점 고도화되는 요즘에는 더욱 그렇죠. 인공지능을 통해 업무 처리 효율을 높이면, 그 편익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조세심판원은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사건 청구 건수가 1만 건이 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2020년을 기점으로 신규 청구 건수는 1만 건을 훌쩍 넘겼다. 조세심판원을 통해 한 해 처리하는 세금도 조 단위에 달한다. 업무 효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절실했다.이상길 원장은 새 정부 들어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사업(공공 AX 프로젝트)이 추진된 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지금 조세심판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전산망은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대폭 늘었고, 사건 수준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직원들 부담을 덜고, 납세자를 위해 신속, 공정한 심판을 하기 위해선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 지난해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이뤄졌었습니다.”“관건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득 준비를 하던 와중에 새 정부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부문 AI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미리 준비하던 자료를 통해 우리 조세심판원이 제일 필요하다고 설득했죠.”조세심판원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선두로 공공부문 AI 전환 사업에 채택됐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가’고 묻자 이상길 원장은 “최소 80% 정도 채택될 거라고 자신했다”고 답했다.“우리 직원들이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미리 준비도 잘해왔지만, 직원들 스스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우리는 될 거다. 그렇게 확실할 수 있었습니다.”‘청구서 작성·상담’ AI 가능성 무궁무진조세심판원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이 납세자들에게도 추가적 유익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예를 들어 심판 청구서 작성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 가기 전에 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어떤 건지 알아보고 가지 않습니까. 국세청 세금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거나 스캔해서 조세심판원 인공지능 플랫폼에 올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유를 추가로 입력하면 왜 세금을 매겼는지 등을 분석해 인공지능이 심판청구 이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심판 청구서 작성 서비스는 납세자의 심판 결정 수용에도 영향을 미친다.“세무대리인에게 심판 청구서 작성을 맡긴다고 해도 알고 맡기는 것하고 모르고 맡기는 것은 수용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무엇 때문에 세금 고지가 됐는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청구서가 작성될지 미리 인지하고 세무대리인을 만나면, 아무래도 모르고 만나는 것하고 다르죠.”“납세자가 사건을 이해하면 청구 기각 결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길을 열 수도 있죠.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한 건 아니지만, 사건 개요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이상길 원장은 이러한 구상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직원들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은 우선 추진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위해 2단계로 확대하는 작업은 우리 내부 논의도 거치고, 외부 전문가의 목소리도 듣고, TF를 만들어 좋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면 연구용역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직원들과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고위직 외부 수혈, 협의하는 시기 올 것이야기를 돌려 조세심판원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이냐는 질문에 이상길 원장은 지체 없이 ‘직원들’이라고 말했다.조세심판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다. 업무 자체는 어려운 업무다. 증거 조사하고, 법을 적용하고, 전문 경력 외에도 전문 자격을 지닌 직원들이 전체의 약 4할 정도에 육박한다. 이상길 원장에 따르면, 할당된 업무량은 있지만, 이들은 시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가로서의 프라이드다.“저희가 2~3명 뽑으려고 하면 20~30명 정도 지원합니다. 다 못 뽑아서 아쉽지, 지원자들을 보면 모두 뽑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어디가 좋은 곳인지 아닌지 다 알아보잖아요. 우리에 대해선 우리보다 외부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이 더 객관적이잖아요. 자기 시간 내에선 업무 자율성을 보장받고, 요즘 사람들이 전문성을 좋아하잖아요. 조세를 다루는 기관엔 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관세청이 있지만, 이 모든 세금을 다 다룰 수 있는 기관은 조세심판원이 유일합니다. 업무도 준사법적 영역에서 조세불복 행정심판을 담당하기에 자신의 전문성이 늘어나는 걸 매번 체감합니다.”이상길 원장 외에도 실제 심판원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말한다. 다만, 업무량은 많고, 이를 해소할 인적 자원 충원, 나아가 인사·조직·예산 독립성은 뜨거운 화두다.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 기관이 아니라 행정상으로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다. 국무조정실에 의해 인사나 조직의 관리를 받으며, 정원 TO에 맞춰 충원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공직사회에서 유일한 보상이 승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결책이 필요하다.“제가 지난번 직원 워크숍 때 희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승진이 많이 밀렸지만, 최근 내부 승진을 통해 인사 적체를 일부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직과 인사는 하루아침에 될 수 없잖습니까. 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하는데, 한 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필요성을 꾸준히 설득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 부담은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효율성 강화로 개선하고, 인사·조직 증원 부문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증원이나 조직 확대도 중요한 이슈지만, 조세심판원 내부 인적 구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은 고위공무원 나급(2급)인데, 조세심판원 내부 출신이 나급으로 승진하면, 3급부터 6급 이하 하위직까지 한 단계씩 상향 조정이 이뤄질 여지가 생긴다.하지만 이것도 내부 직원이 승진할 때의 이야기지, 기재부, 행안부, 관세청 등 외부 기관의 고위직이 상임심판관으로 임명되면 내부 직원들은 승진할 통로를 몇 개씩 잃게 된다.“맞습니다. 조세심판원이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바뀐 건 2008년의 일입니다. 그때는 조세심판원에 갓 들어온 직원들을 고위직(상임심판관)에 임명할 수 없어 타 부처에서 외부 수혈을 받은 거예요. 17년이 지난 지금은 자체 역량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최근 상임심판관에 내부 승진이 이뤄진 것도 그런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내국세, 관세, 지방세에서 아직 외부 수혈을 받고, 그건 국가에서 부름을 받아 임명된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민원 부서 특성상 다양한 출신들이 녹아 있는 거죠. 우리 우수한 인재가 있어서 승진하려면, 협의해야 합니다. 내부 직원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후보자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관 중에서도 고위공무원 승진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과거 상황은 우리 내부엔 고위직 승진할 사람이 없었던 거였죠. 지금은 내부적으로 역량이 올라가면서 환경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의 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내부에선 승진해야 하고, 타 부처 고위직이 오면 내부 승진 여건이 악화됩니다. 계속 내부 승진 여건이 악화되면, 조세심판원도, 국무조정실도 마냥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이뤄지면, 해결 방안도 나올 것입니다.”납세자 의견 진술·심판 사건 연구 강화지난 9월 5일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조세심판원 미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이상길 원장은 국제조세 분쟁 전담부 신설, 심판 조사에 감정평가 의뢰 도입, 중재 제도 도입도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큰 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납세자 의견 진술권 확대 및 심판 사건 연구·분석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납세자 의견 진술권 확대는 단순한 절차적 권리 보장에 그치지 않고, 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고 봅니다. 납세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때 심판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심판 사건 연구·분석의 체계적 강화는 반복적인 분쟁을 줄이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조세 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겁니다.”1년의 돌이킴, 50년의 돌이킴이상길 원장은 30년 공직 인생에서 정확히 만 1년이 되는 해에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을 맞이했다.이상길 원장은 조세심판원 반세기 역사를 기념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개청 50주년 심포지엄을 기념한 일이 무엇보다 뜻깊었다고 술회했다.“50주년 심포지엄과 기념식, 다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은 조세심판원 50주년사 집필입니다. 조세심판원 백서가 되는 셈이죠. 10월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거에 했던 다양한 일을 담으려 합니다.”“조세심판원의 발전은 과거 심판원이 논의와 고민으로 일궈낸 성과입니다. 현재 이뤄지지 않더라도 과거에 했던 논의들이 언젠가 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왜 시행하지 않았느냐. 당시에는 설익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조합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 공직생활 경험상 이런 논의를 계속 남겨두면, 나중에 필요한 일이 생기면 큰 도움이 된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저의 지난 1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기관의 역사와 미래를 잇는 연결고리가 아니었는가.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이 국민에게 더 크게 신뢰받는 권리구제 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50주년사 집필 및 인공지능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세심판원 자산은 ‘국민의 신뢰’국민은 세금의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잘못된 세금에 대해선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조세심판원은 50년간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을 통해 납세자 권익을 지켜왔다.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많은 사람들이 보낸 박수는 이에 대한 격려와 기대였을 것이다.이상길 원장은 조세심판원이 더욱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50년간 조세심판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납세자 권익보호 기관으로서 직원 모두가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뿌리내렸으며, 국민과 더욱 가까운 기관으로 성장해왔습니다.”“조세심판원은 앞으로도 모든 납세자께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 속에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액 사건이나 영세 납세자에게는 보다 쉽고 빠른 접근을 보장하고, 권리구제를 위한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조세심판원의 가장 큰 자산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앞으로 그 믿음에 보답하며, 한층 더 공정하고 신뢰받는 권리구제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프로필]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해운대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를 거쳤다.국세청에서 제38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이후 재정경제부로 넘어가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조세정책과·관세협력과에서 정책 수립 실무를 담당했고,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근무를 통해 거시적 감각을 갖췄다.2022년 7월 조세심판원에 1상임심판관으로 합류했고, 이후 3, 2상임심판관을 거쳐 2024년 9월 1일 제30대 조세심판원장에 임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10.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명예 퇴임 ..."고마운 마음 다른 길에서 보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이 30일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명예 퇴임식을 갖고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박 청장은 "1985년 세무대학에 입학하면서 세금과 인연을 맺은 이후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은 함께해주신 분들 덕분"이라며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면서 가보지 않은 다른 길에서 크게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조직을 떠나는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해왔던 '웃고 살자'다"라며 "내가 행복해야 내 동료가 행복하고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 고객인 납세자와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박 청장은 세무대학 5기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한 뒤 광주세무서장, 북광주세무서장, 서울청 감사관, 중부청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전산망 장애로 전자심판청구 접수중단…서면 접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장애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전자 접수가 중단됐으나 시스템 복구 후 14일 이내에 접수하면 법정 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조세심판원이 27일 밝혔다.심판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로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및 전자심판청구시스템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전자적으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해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엔 법정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국세기본법은 조세 심판을 청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조세심판원은 전산시스템 복구 전까지는 서면 방식으로도 심판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심판 청구서는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청구서 접수 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조세심판원이 안내한 심판 청구서 서면 접수용 주소는 본원 '세종시 갈매로 477, 3층', 서울 사무소 '서울 종로1길 42, 301호'다.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전산시스템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원활한 심판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안내할 것"이라고 안내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9.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세금추계 또 빗나갔다’ 세수결손 12.5조원…기재부, 정권 오버슈팅의 덫?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발표 세 달만에 2.2조원의 추가 결손을 발견했다며 전망을 바꾸었다.이로 인해 올해 세수 결손은 1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기재부 측은 10년치 평균 오차율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과도하게 불리하게(언더 슈팅), 윤석열 정부에는 과도하게 유리하게(오버 슈팅) 추계한 산물이란 점을 보면,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69.9조원으로 수정했다.기재부는 지난해 2025 예산안 편성 시 올해 국세수입을 382.4조원으로 전망했다.새 정부 6월 추경 당시 372.1조원으로 수정했는데, 법인세?부가가치세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법인세는 -4.7조원, 부가가치세는 -4.3조원 등 총 -10.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런데 이번 9월 수정 재추계에선 소득세는 1.5조원(1.2%), 법인세는 0.1조원(0.1%), 상속·증여세 0.7조원(4.6%), 종합부동산세 0.5조원(11.1%), 농어촌특별세 1.1조(14.6%)도 상승이 전망됐다.다만, 부가가치세 -2.4조원(-2.9%), 관세 -1조원(-12.0%), 교통세 -0.9조원(-6.6%), 개별소비세 -0.5조원(-5.5%), 증권거래세 -0.7조원(-18.4%), 인지세 -0.1조원(-12.2%) 등이 감소세를 기록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이 6~8월 1379원으로 줄면서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줄었다.종합소득세는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정책 등으로 -1.1조원 감소 영향을 미쳤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성과급 확대로 2.8조원 확대가 전망됐다.이번 전망이 맞다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3개년도 예산안 세수결손 규모는 2023년(56.4조원), 2024년(30.8조원), 2025(-12.5조원) 등 거의 100조원에 달한다.다만, 정부는 재정 운영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정부가 매년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 규모가 6~7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기재부 측은 “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올해 세수 오차율은 3.3% 수준”이라며 “그 이전 10년 치 세수 오차 평균 비율(4.8%)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하지만 10년치 평균 오차율이란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과도한 축소 추계, 윤석열 정부 때는 과도하게과다 추계를 한 산물인 점을 보면 이러한 설명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오차율 3% 정도면 아주 큰 수준은 아닌 것 자체는 맞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3~5% 정도 오차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그런데 한국의 최근 10년간 세수오차율을 보면, 다소 기막힌 우연의 흐름을 볼 수 있다.한국의 각 연도 국세수입 세수오차율은 2015년 1.0%,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 2019년 -0.5%, 2020년 2.1%, 2021년 9.5%, 2022년 -0.2%. 2023년 -14.1%, 2024년 -8.4%이다.2024년 7월 9일 MBC 100분 토론에서 KDI출신이자 UCLA 재량경제학 박사 출신인 이혜훈 전 의원은 기재부가 세수 오버슈팅(세수 과다 추계)으로 정권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세수를 과다 추계하면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고, 그렇게 짜준 예산으로 선거 경합지역에 예산을 뿌려 지지율을 얻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다.그 설명대로라면 기재부 세제실-예산실이 윤석열 정부 2023년, 2024년은 엄청난 수준의 오버슈팅을 쏴준 셈인데, 문재인 정부 2018년, 2021년에는 거꾸로 엄청난 수준의 언더 슈팅을 쏴준 셈이다. 언더 슈팅을 쏘면 예산을 축소 편성해 잘 될 곳도 어렵게 할 수 있다.실제 2018년, 2021년 세수실적을 받아 든 문재인 정부 내에선 기재부가 조직적으로 정권 사보타주를 하는 것 아니냐 등 세제실 문책론이 제기됐다. 당시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각국이 재정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나, 기재부가 예산을 내주지 않은 탓에 한국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출 정도로 역할이 축소됐다.2022년 2월 문재인 정부가 재차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추경 마련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1차 추경 규모를 억제했다.그러다가 2022년 대선이 끝난 직후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2차 추경 편성을 발표하자마자 2022년 5월 기재부 세제실은 겨우 넉 달만에 53.6조원의 추가 세수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최악?최대 수준의 오버슈팅이었는데, 2022년 세수오차율은 -0.2%로 기록되긴 했지만, 실제 2022년 본예산(343.0조원) 대비 세수오차는 무려 15.4%에 달한다.기재부 세제실은 나라지표 등 외부공표할 때는 추경 등 최종 수정안으로 예산안을 기록하는데, 윤석열 정부 2차 추경 당시 수정 예산안상 국세수입은 396.6조원이었다.그러나 2021년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내놓은 2022년 예산안상 국세수입은 343.0조원이다. 그것도 당초 기재부가 제시한 338.6조원이 너무 축소 추계라는 민주당 지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현재 정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분할이 진행되고, 지속적으로 세수 재추계로 세수 흐름을 재관측하면 세제실이 정권 따라 언더 슈팅, 오버 슈팅으로 지적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주요국들은 예산과 세수추계를 각각의 축선에 놓고, 세수추계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조정하고, 동시에 상황에 세율을 맞춰 위 또는 아래로 조정해 국가 현금흐름을 조정한다.물론 주요국들도 재정정책에 있어 무한대 자유재량이 있는 건 아니고, 철저히 경제?정치 상황과 세수 흐름의 영향을 받지만, 한국처럼 보수적 운용만 고집하진 않는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9일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한 바 있다.정부는 조만간 국가재정법을개정,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9.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위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이 위촉됐다.24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권 고문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기업인이 중장기전략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권 고문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사장과 대표이사 부회장·회장,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등을 지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