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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투세 폐지, 얄팍한 속셈과 소탐대실’ 이준구 교수에 찬성하고, 반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몇몇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을 보면, 근거 없는 동어반복이다.주식투자를 안 해봤으면 금투세 말을 꺼내지 말라느니,뜻은 좋은 데 민심이 안 좋으니 유예?폐지하자느니.유리한 대로 전제를 짜서 말씀들 하시는데,그 전제에 대한 근거는 도통 알 수가 없다.금투세 관련 주된 반발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제도상 펑크가 있다는 말이고,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 같다가 두 번째다.첫 번째 ‘사모’펀드 이야기 좀 해보자.세율 이야기가 웃긴 게, 애초에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금투세 자체가 특혜적 세금 체제다. 미국은 양도소득, 주식투자소득 할 것 없이 모아서 종합소득 과세한다. 우리는 양도세나 금투세 등은 종합소득에서 빼주는 거다. 그것도 미장 등 해외투자는 25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건데, 국장(국내투자)은 5000만원 공제치고 과세하는 거다.혹자는 한국 현실 좀 생각하라고 그러던데, 대만 금투세는 하락 끝에 폐지했지만, 일본은 1980년대 버블이 터지고도 주식 양도세를 시행했다. 현상은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상황과 전개가 다르다.동일기업 과세특례 이야기는 어쩌다 나온 소리인지 모르겠다. 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에도 사모는 배당가능 이익을 초과해 배당하면 법인세를 털어낼 수 있었고, 2009년부터는 세무서에 사전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게 해 뒀다. 동일기업 과세특례 하든 말든 펀드 운용사(GP)와 출자 기관(LP), 투자자는 번 만큼 세금 내야 한다. 해산하면 배분받은 만큼 세금 내야 한다.두 번째, 큰 손들이 빠진다.빠진다는 상상은 자유이긴 한데, 빠져도 한국 주식판 구조는 안 바뀐다.주가는 자금흐름에 따라 출렁출렁 이는 파도와 같다. 큰 손들 빠져도 거래가 이뤄지는 한 눈치 보다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방식은 똑같다.장기적으로 그 파도 높낮이를 정하는 건 견실한 기업성장과 합당한 배당이 돼야 할 테지만, 한국에서는 대주주 일가가 기업경영을 꽉 쥐고 배당을 잘 안 한다. 그리고 합병이니 사업부 분할을 통해 성장과실을 확정적으로 빼먹는다. 그러니 한국 주식시장은 투자가 아닌 사고파는 돈놀이에 멈춰 있고, 작전세력이 장난치기가 좋은 거다.금투세는 그 작전세력들을 겨냥한 법이다. 꽉 막힌 대주주와 갑갑한 개미들 사이에서 피를 빠는 작전세력에 과세하자는 거다.물론 과세 대상인 고수익자 중엔 선량한 투자자도 있을 거다. 그런 큰 손들은 수익이 있는 한 남을 거다. 수익이 없으면 금투세 있든 없든 나간다. 요즘 누가 국장 말고 미장이 대세라는 데, 금투세 때문에 나가는가? 5000만원 공제해준다는 국장이 있는데도, 250만원 공제받으면서도 미장 나가지 않는가. 그리고 통상 큰 손이라면 기관들을 말하는 데 금투세도 안 내는 기관들이 왜 국내 투자를 줄이거나 늘리겠는가.그런데 지금 전개되는 금투세 논의는 이런 게 아니다.처음부터 100 아니면 시행하지 마라. 이런 식이다.일하려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화법을 쓰지 않는다.금투세가 없으면, 주식시장이 잘 될 것처럼 말하는데 금투세 없는 상태에서 70년 끌고 와봤다. 무엇이 있었는가.그리고 리스크 없는 수익은 없다. 오류 없는 제도도 없다.유효성, 적합성, 효과성…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도 자기가 모르는 오류가 터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업은 A/S 센터 두고, 학생은 오답 노트 만드는 거고, 정부는 매년 세법개정안이란 걸 하는 거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제도도 불완전하기 마련이다. 오로지 일을 망치려는 사람들만이 제도를 도덕이나 완벽의 영역으로 끌어들인다.위와 같은 이유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글에 찬성한다.10월 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금투세 폐지 쪽으로 돌아선 민주당의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행보’라고 올린 글이다. 길지도 않고, 명료하고 쉬운 글이다.그럼에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종부세나 금투세 감세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 주는 것, 소비?투자심리와 무관.’‘금투세 폐지는 표 몇 장 더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민주당의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를 반대하는 지지층을 배반하는 꼴이 될 것.’구구절절 찬성하지만, 단 하나 결론은 동의하지 않는다.‘남은 선택지는 정치에 아무런 희망도 걸지 않는 냉소적인 방관자가 되는 길뿐.’교수님 결론에 심정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성적으로 반대한다.전제는 부합하다고 보여지나,결론이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베팅은 100%일 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4일 민주당 의총에서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민주당 지도부가 그간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지만,때로는 낮은 가능성에 베팅해야 할 때도 있다.그런 과정은 늘 실망과 분노가 함께 한다.어렵고 힘든 일을 할 때 유독 그러하다.그럼에도결론을 관측하기 전까진베팅 철회할 생각은 없고, 미리 실망할 생각도 없다.베팅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다음 베팅은 그다음의 일이다.그러하기에이준구 교수님의 말씀에 찬성하고, 또한 반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반기 누적 체납 세금 약 108조원…90조원 가량이 악성 체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체납 세금(국세 기준)이 10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90조원 가량은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107조7005억원, 체납 인원은 123만93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1인당 체납액은 약 8690만원 수준이었다.이중 징수 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9조9450억원에 달했다.‘정리보류 체납액’은 체납자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체납자 명의 재산이 없으며, 은닉된 재산도 확인되지 않는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악성 체납이다.그나마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정리 중 체납액(정리 대상)’은 17조7555억원 수준이지만, 코로나 19 이후 실제 징수 실적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체납세금이 징수완료가 되려면 현금을 받거나, 자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국고 귀속해야 한다.현금 정리 실적은 미중무역분쟁과 코로나19 시기 약화됐었다. 연도별 실적은 2019년 11조2167억원, 2020년 10조5999억원, 2021년 10조3003억원이다.같은 기간 체납 정리 목표 대비 실적(현금 기준)은 2019년 38.8%, 2020년 38.9%, 2021년 36.9%로 낮아졌다.2022년 11조4082억원, 2023년 11조7272억원으로 금액 면에선 증가했지만, 체납 정리 목표 대비 실적 달성률(현금 기준)은 2022년 34.6%, 2023년 30.6%로 약화하는 모양새다.2024년엔 상반기 기준 6조482억원 수준으로 전체 목표 대비 21.2%를 달성하긴 했지만, 하반기 얼마나 추가 달성할지는 미지수다.안도걸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매년 징수하지 못한 국세가 평균 7조원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리보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징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영진 “편법 상속·증여 횡행…지난해 가산세만 2300억 넘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부과된 가산세만 2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산세(신고불성실)는 추징 세금의 10~20%를 벌과금 차원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세 가산세는 총 2352억원에 달했다.2022년(1424억원) 대비 65.2%나 증가했다.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420억원, 증여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1932억원으로 각각 29.6%, 75.6% 늘었다.지난해 부가가치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986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9.5% 줄었지만,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및 과다환급 관련 가산세의 경우 1187억원으로 9.8% 늘었다.지난해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1688억원으로 50.1% 늘었다.김영진 의원은 “상속·증여·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며 “국세청은 지능적·악의적인 불공정 탈세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2024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이용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불성실 혐의 납세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8월까지 거둔 세금 232.2조원…정부, 10월 내수 쥐어짜기 집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8월까지 거둔 세금은 232.2조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시기 241.6조원을 거뒀던 것에 비하면 -9.4조원이나 날아간 거다.지난해보다는 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진도율)이 나아 보이긴 하지만, 엉망진창인 건 매한가지다.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보다 연간 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것뿐인데, 실질적으로는 세수동력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했다.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누적 세수는 232.5조원으로 전년대비 -9.4조원 줄었다.연간 목표 대비 달성률은 63.2%로 5개년 평년치(71.3%)보다 -8.1%p 낮았다.8월만 보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1.3조원 빈 자리를 부가가치세가 +0.9조원으로 채운 모양새인데, 기재부는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내수회복 및 수출환급 감소라고 변명을 달았다.작년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라고 허장성세를 펼쳤지만, 올해는 허세를 칠 것도 없었다.지난해 법인세 0원으로 알려진, 삼성전자 올 2분기 영업이익이 10.4조원이었고, SK하이닉스 2분기 영업이익 5.5조원으로 나름 준수한 실적을 냈다.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도 제로의 영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준 여러 법인세 공제 덕분으로 추정된다.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전문가는 올해 상반기에 돈을 벌어도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털어낼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소득세는 제자리다. 지난해 8월 77.2조원, 올해 8월 77.1조원을 걷었다. 물가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내려갔다는 뜻이지만, 세수통계에서 이런 건 고려대상이 아니다.2024년 8월 세금 현황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설명하려면 2023년 8월 상황을 알아야 한다.2023년 진도율 추이를 보면 8월 60.3%(법인세 중간예납), 9월 66.6%(법인세 중간예납), 10월 76.2%(부가세 2기 예정신고), 11월 81.0%(종합소득세 예정신고), 12월 85.9%(종부세)로 마감했다.2023년 8월의 경우 세수가 241.6조원으로 진도율은 60.3%였는데, 2024년 8월의 경우 세수는 232.2조원, 진도율은 63.2%로 쪼그라들었다.올해 8월 걷는 세금은 작년 8월보다 줄었는데 진도율이 올라간 건 작년보다 목표를 낮게 잡아서 그렇다.목표를 400.5점 만점에서 367.3점 만점으로 수정해 놓고, 진도율 하나 나아졌다고 손뼉 칠 일은 도저히 아니다.아무튼 2023년에는 8월 60.3%에서 12월 85.9%로 4개월 동안 25.6%p 밀어올 렸는데, 올해는 8월 63.2%에서 12월 91.9%로 28.7%p를 밀어 내려 하고 있다.그런데 진도율 올린다는 것도 결국 고물가로 내수 쥐어짜기가 전부다.지금 남은 게 9, 10, 11, 12월 딱 넉 달인데, 정부가 믿는 건 10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하나뿐이다.법인세 하락은 9월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6월 결산법인 법인세나 3월 결산법인 중간예납 등은 비중이 아주 크진 않다. 따라서 9월까지는 진도율이 평년치 대비 -9.0%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이다. 지금 소득세는 정체구간에 있고, 세수가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지만 아주 확 떨어진 것은 아니라서 2024년 11월 진도율은 2023년 11월 진도율보다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12월 종부세를 걷는 달인데, 애초에 12월은 세금이 많이 걷히는 달도 아니고, 현 정부 종부세 감세 정책에 맞추어 종부세는 올해도 기대할 만한 세원이 아니다.반면, 부가가치세는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세수 버팀목인데 물가가 오르면 내수가 줄어도 부가가치세수는 올라간다.10월에 걷는 부가가치세는 7~9월분인데, 윤석열 정부는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원 없이 올리고 있고, 8월에 가스요금을 한바탕 올려놨다. 이와 더불어 올해 각별히 솟구쳐준 추석 고물가 덕택에 7~9월 부가가치세는 윤석열 기재부 입장에선 알토란 세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또 하나, 윤석열 기재부의 좋은 사실은 중소기업 수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대기업-중소기업은 수출이 원하청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개선세지만, 산업별로 보면 잘 되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잘 안된다. 중소기업 수출이 안 되면, 돌려줄 부가가치세도 적다.그렇긴 해도 진도율 펑크가 지난해 -14.1%p에서 올해 -8.1%p로 완화되고, 세수펑크 규모도 -56.4조원에서 -29.6조원으로 줄어들어 얼핏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다.정부가 -8.1% 방어를 예상한다는 말은 올해 총 세수는 337.7조원 나온다는 말이고, 지난해 344.1조원보다도 -6.4조원 정도 또 줄어든다는 말이다. 진도율 하나 건지는 것 외에는 하나도 나을 것 없는 형편이다. 작년 목표를 100점으로 했다고 올해 80점을 낮춘 학생을 칭찬할 이유는 없다.내년에도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렵게 한다.정부는 2025년엔 국세로 382.4조를 걷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올해보다 무려 44.9조원을 더 벌겠다는 뜻이다.2023년 경상성장률 4.5%를 달성하고 344.1조원이었고, 조금 나아질 거라고 예상되는 2024년 337.7조원으로 줄었다.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2년 차 정도 후에는 점점 낮아지지만, 전년대비 세수감소하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지, 이미 올라간 수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게다가 2023년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물가)이 4.5%이었고, OECD 등 국제기관에서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3년 대비 2024년을 좋게 보았는데도 금액 면에서 세수감소가 됐다는 건 감세 여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자체 재정자립도, 세수펑크로 절반 밑으로 뚝…지역별 빈익빈 심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간신히 절반 수준에 달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수준이 지난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지자체간 양극화를 완화하던 지방교부세가 세수펑크로 곳간이 비면서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44.9%인 것으로 드러났다.2022년만 하더라도 49.3%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세수펑크로 18조 넘는 지방교부세가 펑크나면서 각 지자체들은 재정적 빈혈 상태에 빠졌다.특히 수도권 외 가난한 지자체들의 피해가 심각한데, 지방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지방교부세의 재원은 국세수입인데, 법상으로는 국세수입의 일정 정도를 떼주어 교부세를 주도록 하고 있다.과거 정부들은 국세수입이 펑크나더라도 추경 등 별도 조치를 통해 지방교부세만큼은 챙겨줬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는 기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다 돈을 뿌리면서도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국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돈줄(지방교부세)을 끊어버렸다.지역별로 재정자주도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자체는 충남 청양군(-14.1%p) 하락했으며, 충남 태안군, 충남 부여군, 경북 봉화군, 강원 화천군, 강원 횡성군, 경북 영양군, 경북 문경시, 경북 청송군, 전남 고흥군, 경북 영덕군, 경기 성남시, 강원 양양군 등이 -10%p 이상 크게 하락했다.성남시는 그나마 재정에서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로 교부세가 줄어도 상관이 크게 없는데, 위에 나열된 지자체들은 전체 재정의 28~42%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이런 지자체들은 교부세가 마중물 정도가 아니라 생명줄에 가까운데, 정부는 국세수입 저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하고 있어 재정적 타격이 심각하다.용혜인 의원은 “추경을 거치지 않은 불용 처리 방식의 당해연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금지하는 등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지방교부세가 지자체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갈수록 하락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교부세 감액은 지자체간 빈익빈부익부도 심화시켰다. 국세는 잘 사는 지자체에서 많이 걷히는데, 교부세는 가난한 지자체에 많이 준다. 국세가 줄고 교부세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가난한 지자체는 더 가난해졌다는 뜻이다.용혜인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지자체간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교부세로 인한 양극화 개선정도는 2019년은 0.144, 2023년은 0.046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뚝떨어졌다.교부세로 인한 재정자주도 지나계수 개선율도 2019년 152.4%에서 2023년 104.3%로 48.6%나 내려갔다.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을 정하는 각종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용혜인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내국세 감소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기형, 가업상속공제 공제액 2.4배 폭증…‘부의 세습’ 전면 재검토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세수 결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정부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2023년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과세미달 포함)은 총 8378억원으로 집계됐다.현 정부는 출범 직후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매출액 5000억원, 최대 공제 한도를 6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공제한도는 이전에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지난해 공제금액은 2022년(3430억원)의 2.4배. 2021·2022년 공제액(6905억)보다도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가업상속공제는 본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시작된 제도로, 개인이 내야 할 상속세를 국가가 상당수 부담하는 대신 업종과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지역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국내에선 소상공인 지원이 아닌 중대형 기업 세습 수단으로 변질되었고, 오로지 세습만을 목적으로 공제를 신청하면서 근로자 고용 유지 등 ‘공제 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의무 위반 시 혜택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있긴 하지만, 법망을 피해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최근 5년간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매년 평균 약 11.8건 적발되고 있다.특히 지난해의 경우 의무 위반으로 추징 금액(201.6억원)이 2022년(78.6억원)에 비해 두 배 넘게 넘겼다.하지만 현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더 큰 가업상속공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금 손실은 고스란히 사회적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오기형 의원은 “무분별한 감세정책 등으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공제대상 확대 등 더 많은 부자감세를 추진하려 한다”라며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백년가게 등 전통문화 유지와 고용창출 등 예외적으로 사회적 기여가 있는 경우를 위한 것인데, 사실상 그 목적과는 달리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잘못 거뒀다가 돌려준 세금, 8조 돌파…정교한 과세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과오납 상당수가 경정, 소송에 가지 않고 행정단계(심판 등 재결절차)에서 수정된 만큼 과세행정에 빈틈이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과오납 환급금은 8조1495억원으로 2022년(5조6838억원)에서 2조5000억원 가까이 늘어났다.이중 경정청구 환급은 4조9565억원, 불복에 의한 환급은 2조1243억원, 직권경정은 3590억원에 달했다.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7097억원이었다.과오납 환급금은 나라가 관리하는 세수가 늘어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연상승하는 측면이 있으며, 특히 큰 대기업 사건에서 질 때 숫자가 크게 튀게 된다.각 연도 과오납 환급금은 2018년 7조4337억원, 2019년 4조2565억원, 2020년 6조9352억원, 2021년 6조3727억원, 2022년 5조6838억원으로 점차 완화되는 추세였다.비슷한 시기 국세청이 걷는 세금은 2017년 255.6조원, 2018년 283.5조원, 2019년 284.4조원, 2020년 277.2조원, 2021년 334.5조원, 2022년 384.2조원으로 늘어났다.다만, 과오납 환급금을 볼 때는 한 해 집계분이 전년도 및 당해 발생한 사건이 합쳐진 것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2022년 사건 결과가 2023년 나오거나 2023년 초중반 발생한 사건이 2023년 처리되는 식이다. 2022년 무리한 과세를 했다면, 2023년 과오납 환급금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2023년 과오납 환급금은 2022년도 국세청이 걷는 세금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2022년 과오납 환급 방어가 5조6838억원 선에서 준수히 방어를 했다는 점을 볼 때 징세행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볼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게다가 2023년 과오납 환급금에는 2022년분만이 아니라 2023년분도 끼어 있고, 2023년은 국세청 세수가 335.7조원으로 전년대비 50조원 가까이 날아간 해다. 거둔 세금은 크게 줄었는데 과오납이 늘었다는 것은 과세 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민병덕 의원은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6.4조원…반중무역?대기업감세로 조세수입 무너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지가 46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적자의 주원인은 세수펑크로 반중무역?대기업감세가 주요인이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6조7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11조5000억원 줄었다.공공부문은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에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을 더한 걸 말한다.정부 상품매출 및 공기업 매출에서 5조8000억원이 늘었고, 4대보험에서 15조4000억원, 정부 이자?배당수익에서 24조3000억원이 증가했다.그러나 조세 부문에서 -57조3000억원이나 까먹으면서 수입이 대폭 줄었다.총지출은 1153조1000억원으로 2022년보다 -23조8000억원 줄었다.정부투자가 소폭 줄고(-8000억원), 코로나 19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경상(민간)이전분에서 -40조4000억원이 줄어든 여파다.공공부문 수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분이 급증하면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2019년 72조2000억원 수준이었던 기타경상이전(민간지원 등)은 2020년 120조8000억원, 2021년 130조5000억원, 2022년 145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23년 10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2022년까지 코로나 19 관련 예산 상당수를 지출했고, 2023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잔여 예산을 털어냈다.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조세가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조세수입은 2019년 385조원이었다가 2020년 392조6000억원, 2021년 463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2년 520조2000억원으로 정점에 달한 후 2023년 462조9000억원으로 주저앉았다.2022년과 2023년의 극적변화를 이해하려면 수출구조 변화와 정부의 감세정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국은 2018년의 경우 중국-홍콩-동남아 삼축무역을 통해 6049억불(중?홍?동 3751.9억불)의 높은 수출액을 올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무역분쟁과 전세계 반도체 수요 감소로 2019년 5422억불, 2020년 5125억불로 급감했다.2021년 6444억불로 수출이 급증했는데, 코로나 19 회복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및 저조했던 중국-홍콩-동남아 삼축무역이 재가동되면서 2021년 중?홍?동 수출(3710.1억불)이 미중무역분쟁 이전으로 거의 회복했다.이 시기(2021년) 선진국 수출은 1951억1000만불, 개도국 수출은 4493억2000만불이었다.2022년 수출은 6836억불로 한국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지만, 내용은 조금 어두웠다.선진국과 동남아 등 다른 수출은 다 늘어나는데 중국과 홍콩 쪽 수출이 전년대비 169억6000억불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적으로는 탈중국, 외교?군사적으로는 반중국 정책을 취했는데, 2021년 기준 중국?홍콩 수출 비중은 30%가 넘었다.장기적으로는 수출선을 다변화할 필요는 있지만, 그건 국내 산업생태계와 교육 등 후방 사회체계 등 말그대로 국가 사회경제구조를 정교히 점진적으로 바꿔야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탈중국 슬로건만 발표했고, 공개된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발표 후 중국?홍콩 쪽 수출은 극적으로 줄었다.중국?홍콩 수출은 2021년 2003억9000만불에서 2022년 1834억3000만불, 2023년 1500억불로 2년 사이 무려 500억불이나 날아갔다.동남아 쪽도 2021년 1706억2000만불, 2022년 1787억8000만불을 기록하다가 2023년에는 동남아마저도 1545억3000만불로 200억불 이상 빠졌다. 동남아는 한국의 중간가공 기지이기에 중국?홍콩 수출을 날리면 동남아도 날아가게 된다.선진국 쪽은 자동차 관련 수출 증가로 2021년 1951억1000만불, 2022년 2240억9000만불, 2023년 2260억9000만불로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했다. 이 시기 선진국 수출 신장을 이끈 미국은 저금리에 따른 소비력이 높아져서 자동차를 많이 사줬으나,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기엔 한계가 있었다.세금 영역에서는 법인세 구조상 2022년?2023년 수출실적이 각각 절반씩 2023년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중국?홍콩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세금을 낼 여력이 상당히 위축됐다.나아가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대대적인 법인세 감세와 투자세액공제, 해외자회사 배당비과세 등을 적용시켜준 덕분에 국내 굴지의 반도체 대기업들은 수조원의 감세효과를 받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었다.한편, 공기업 부문에서는 재무상황이 크게 개선됐다.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공기업의 이자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등 내수 경제를 쥐어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225조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으며, 총지출은 265조원으로 22.5% 급감했다.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금융 공기업의 경우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63조5000억원, 총지출은 53조원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위 국정감사 내달 10일부터…한은은 14일, 국세청 16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 11일 국회에서 조세정책 관련 감사를 받으며, 14일에는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16일에는 국회에서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리며, 18일 대전에서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감사가 이뤄진다.21일에는 수출입은행, 조폐공사, 투자공사, 재정정보원, 원산지정보원, 통계정보원이 감사를 받으며, 23~24일 양일 동안 기재위를 두 개조로 나누어 1반은 대구-부산, 2반은 광주-전주에서 지방감사가진행된다.28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이, 29일에는 기획재정부, 한은, 수은, 조폐공사, 투자공사 및 재정정보원?원산지정보원?통계정보원 종합감사가 국회에서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전관 세무사 징역 터졌는데…이해충돌 직무조정 1254건 중 겨우 48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최근 3년간 사적 이해관계 관계로 인해 접수된 신고·신청 건수가 1254건에 달했지만, 이중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목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해 5명이 1심 유죄를 받은 사건도 국세청의 미흡한 이해충돌 회피 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이 뒤따른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련 2022년 접수된 380건 중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치를 위한 건수는 23건에 그쳤다.2023년은 585건 중 20건, 올해의 경우 289건 중 5건 조치를 취했다.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업무가 발생할 경우 2주 이내 자진신고하고, 업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소속기관장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자의 업무를 다른 것으로 돌리거나, 다른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하지만 최근 뇌물수수 유죄 판결이 나온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이해충돌 신고가 39건이나 들어왔지만,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김영진 의원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또는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관련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전?현직 국세청 세무공무원 5명에게 각각 징역형 및 벌금형 등을 선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