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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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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판단기준, 이전과 다른 점은?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어 근무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주 12시간을 넘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은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여, 여러 사업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바, 이번 칼럼에서는 대법원의 새로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앞으로 회사에서 적법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1. 기존 고용노동부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 “일” 단위 산정그동안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라고 판단해왔습니다.예를 들어, 실근로시간이 총 48시간이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근로시간 관리를 유연하게 할 수 없어 생산량의 변동성이 큰 제조업이나 공기(납기)를 준수해야 하는 건설회사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2.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기준: “주” 단위 산정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단위로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아닌, 1주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위 표에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은 16시간으로, 12시간을 초과하였지만, 새로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8시간으로,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또한 대법원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지급과 연장근로시간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은 서로 다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통해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하고, 연장근로를 억제하려는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조항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즉, 대상판결에 따르면, 가산임금 지급기준과 연장근로시간 위반 기준은 다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일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시간 위반은 1주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3. 시사점향후에는 연장근로시간을 1일이 아닌 1주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특정 시기에 연장근로가 필요한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같은 산업현장에서는 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연장근로수당은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며,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고용노동부가 제시해오던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기준과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서로 상반되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해석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따라서 향후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하며, 적법한 연장근로시간 조정을 위해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다자녀 부모' 따로 살아도 자동차 개소세 면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앞으로 취학 또는 전학, 이직·전근, 질병 치료·요양을 이유로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함께 살지 못하더라도 이들이 자동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부득이한 사유로 다가구 구성원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정부의 개소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녀의 취학 또는 전학, 양육자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보다 구체화했다. 또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도 명문화했다.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희귀병인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치료제를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기재부는 "국내 공급이 안 되도 수요가 있는 희귀병 치료제의 경우 환자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요가 있다면 면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국세환급 이자율 3.5%로 인상…임대인, 세금 소폭 증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정부는 납세자들이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초과분을 돌려주면서 적용하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연 2.9%에서 3.5%로 0.6%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정부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같은 조치는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해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오른 것을 고려한 것이다.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으로 이와 연동되는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도 2.8%에서 3.5%로 오르게 됐다. 현행 소득세 제도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받을 경우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다.기존에는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운용해 연 2.8%의 이자 수익률을 낼 것이라는 가정하에 보증금에 대한 세액을 산출했는데, 시행규칙이 바뀌면 연 3.5%의 수익률을 가정해 세액을 매긴다는 의미다.지난 2022년 평균 점포 보증금인 5835만 원에 변경된 이자율 3.5%를 적용할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34만8000원 늘어나며, 세액은 기존 대비 연 3만2900원가량 증가한다.지난달 서울 평균 전세가(5억3400만 원)를 기준 3주택 보유자가 2주택을 전세로 임대했을 경우 이자 수익금은 기존 대비 273만 원 늘어나며, 이에 따라 세액은 15만3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돌려받는 세금에 '시장금리' 붙는다...가산금 이자율 2.9%→3.5% 상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로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시장금리 수준에 맞춰 환급한다. 임대 사업자의 소득으로 인정하는 보증금 비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 이자율은 시중금리를 반영해 연 2.9%에서 3.5%로 올린다.상가 보증금 또는 3주택 이상 주택 보유자가 받는 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 등이 대상이다.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한다. 보증금이 5천300만원인 점포를 임대한 사업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상향으로 세 부담이 연 3만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국세·관세를 환급할 때 적용되는 가산금에 대한 이자율도 시중금리를 반영해 3.5%로 상향된다. 국세를 더 많이 내거나 잘못 내서 돌려받는 가산금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다.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 형성 및 봉지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제작과 수소환원제철 기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추가된다.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 이뤄졌을 때 공제율이다.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했다. 군사위성체계 기술·군사추진체계 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이 포함됐다. 대형원전 제조기술·암모니아 발전기술 등과 관련된 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앞서 정부는 HBM과 방산 분야 등을 각각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기술에 포함해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 조치도 기간을 연장한다.2020∼2022년 매출액에 이어 2023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도 50% 줄여준다.희귀병 람베르트-이튼증후군에 쓰는 치료제 아미팜프리딘 등도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면제해준다. 근로자 건강센터가 제공하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의료보건 용역 등도 부가세를 면제한다.정부는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로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 한도를 신설했다. 수탁기관은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감사보수의 1% 내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체납액 징수 위탁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현실화했다.면세유 공급 대상에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등을 추가하고 적용 대상도 1.2t 이하 화물차로 확대한다.올해 시행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위해 전 세계 공통의 신고 서식도 만들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된 다국적기업의 소득을 다른 국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 6월부터 신고가 이뤄진다.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금철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효과 나오는 개정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신성장 사업화시설 등이 있다"며 "(세수 효과는) 몇백억원 정도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소형·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지자체 확인받아야 종부세 중과배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정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형 신축주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배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정부는 해당 주택의 '준공일'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할 행정청의 확인절차 등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준공일은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규정했다. 이때 임시 사용승인은 해당하지 않는다.소형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양도자는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여야 한다.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사람이 해당한다.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또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군·구에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해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3년 세법계정 후속 시행규칙] 국가전략기술에 HBM·OLED·수소 추가…최대 50% 세액공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을 기존 7개 분야·50개 시설에서 7개 분야·54개 시설로 4개 늘리기로 했다.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은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은 40~50%, 대·중견기업은 30~40%에 달한다.반도체의 경우 기존에 있었던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기술에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새롭게 추가된다. 디스플레이는 OLED 화소 형성·봉지 공정 장비 및 부품 기술이 신설된다. 수소는 △수소 가스터빈 설계 및 제작 △수소환원제철 △수소 저장 효율화 기술 등이 새롭게 지정됐다.정부는 또 '신성장 사업화시설' 대상을 기존 13개 분야·181개 시설에서 14개 분야·185개 시설로 늘리기로 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이번에 추가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신설되는 산업은 방위산업이다. 구체적으로 △추진체계 기술 관련 시설 △군사위성체계 기술 관련 시설 △유무인복합체계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추가된다.아울러 기존 에너지·환경 분야에는 △친환경 후행 핵주기 기술 △대형원전 제조기술 △혁신 제조공법 기술 관련 3개 시설이 새로 추가된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암모니아 발전시설이 새로 포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출산장려금 감세, 주로 고소득층 혜택 향유…저출산 대응 한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출산·양육 가구의 소득세 감세는 저출산 대응력이 낮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최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업의 출산장려금에 대해 근로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제시돼 주목할 필요성이 크다.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재정포럼 2월호에 게재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의 역할에 관한 소고’ 연구에서 저출산 관련 소득세제와 효과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보고서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소득세상 공제와 감면을 늘리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보았다.세금은 납세자가 비용을 제외한 잉여소득에 부과한다. 감세는 어떤 형태로든 낼 세금이 있어야 혜택을 보는 것이며, 고소득층은 세금이 많아야 감세 혜택을 크게 향유할 수 있다.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계층은 내는 세금이 적어 감세 혜택이 미미하다.연구는 저출산 정책의 주요 대상인 청년 가구나 미혼자들은 소득이 낮아 세금도 적었다는 점을 지적한다.김 연구위원이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대 유자녀 가구의 평균 소득세는 68만4000원, 총급여 대비 결정세액 비율인 실효세율은 1.4% 정도였다. 미혼자 가구원의 평균 소득세는 62만9000원, 평균 실효세율은 2.1%였다.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세 부담 수준이 높아 세제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세 부담이 적거나 면세인 경우가 많아 세제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대신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녀장려세제를 꼽았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세 부담에 따라 혜택 수준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유형과 무관하게 일괄적인 소득상한 기준을 두고 있어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김 연구위원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감안하면 소득세 제도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라며 “자녀 수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충분히 나도록 개선하는 것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외국법인 조직재편 시 투자자들 '헷갈린다'…"명확한 세법해석 절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명확한 세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조직개편에 따른 과세이연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국내법인으로 한정 돼 있어 이에 따른 해외법인의 조직개편과 관련 해서도 적격성을 인정하고, 과세이연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금융조세포럼(회장 김도형)은 23일 124차 금융조세포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학개미의 세금이슈인 외국법인 조직개편 시 배당 소득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오종문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세법에서 외국법에 준거한 적격 조직재편에 대해 서학개미에게 소득과세가 이연되지 않고 배당소득이 과세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오 교수는 이날 지난 2022년 미국 3대 통신회사인 AT&T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적격성을 부인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적격성을 인정하고 있어 투자자의 과세가 이연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의 경우 여러 논란 끝에 분배받은 주식의 시장가치만큼 국내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고 설명했다.2022년 당시 AT&T는 미디어 부문을 스핀오프(분사창업)한 뒤 다른 기업과 합병했고, AT&T주주들에게 신설 합병법인의 신주를 나눠줬다.AT&T는 분사해 자회사로 편입한 워너미디어스핀코(스핀코)를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디스커버리와 합병해 신설법인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를 세운다고 발표했던 것. 그러면서 기존 AT&T주주들에게 AT&T 1주당 WBD 0.24주를 나눠준다고 밝혔다.이에 국내 AT&T 투자자들은 주식 배당 기준일인 2022년 4월 5일 이후 스핀코 주식을 받았고, 같은달 8일 스핀코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자 1대 1교환 비율로 WBD주식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국내 증권사들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식 입고 과정에서 각각 다른 세금을 걷으면서 논란이 일었다.일부 투자자들은 어느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논란이 거세지자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배당소득세는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의제배당은 세법상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하게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는 의제배당 유형이 나와 있는데 AT&T사례로 포괄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당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 17조 2항 6호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은 의제 배당이라고 볼 수 있고,해당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후 해당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징세하기로 밝히기도 했다.이러한 과정에서 오 교수는 "애초에 해당 논란은 당초 우리나라 조직재편 세제에서 주주의 의제배당 과세를 입법할 때 외국법에 준거한 조직재편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오 교수는 또"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에서 우리나라 상법상 절차와 다른 미국의 스핀오프를 세법상 분할로 인정해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의제배당보다는 오히려 현물분배로 과세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오 교수는 이외에도 "외국법인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은 외국법인 조직재편 권리락 이전에 팔았다가 되사는 것 이외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당시 투자자측 소송에 참여했던 허진영 법무법인 윤성의 대표 변호사도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우리 상법상의 기업구조재편 제도가 미국 등 영미 계열의 그것과 체계 정합성에 부합되지 않아 관련 세제 집행을 성문법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허 변호사는 "이러한 성문법에 의존하다 보니 법적 안정성을 해하면서 이에 따라 많은 서학개미들이 예측불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허 변호사는 "투자자들은 배당소득 원천징수로 인해 종합소득세 세액과 각종 제세공과금이 함께 오르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서학개미들은 AT&T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통해 스핀코 주식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어서 소득세법 제 17조 제1항 제9호의 배당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항 제6호의 배당 또는 분배금, 현물배당에 해당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현재 AT&T에 투자한 국내투자자들은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조세불복이 진행 중이어서 사법부의 최종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한편 (사)조세금융포럼은 오는 4월 12일 한국거래소 IR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세제의 최근 현황-위헌소송 현황 및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강남의 장지영 변호사가 발표하며 이전오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 심위위원장, 유진규 법무법인 세정 변호사와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부영 출산장려금과 언론 코미디…70억 기부하면서 4억 세금이 아까우십니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유재석 씨가 있다면 과거에는 코미디언 고 이주일 씨가 있었다.고 이주일 씨는 한국 코미디계, 연예계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다. 현대가 정주영 회장의 마음을 샀고, 대학졸업장 없이 지역 조직도 없이 개인기로 14대 국회의원을 뚫었으니까. 그런 그가 15대 총선 때 정계 은퇴를 선언하며 한 말이 걸작이었다.‘4년간 코미디 공부 많이 하고 갑니다.’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영 출산장려금 세제혜택 발언 전후로 벌어진 한국 여론의 모습은 한 편의 코미디였다.1. 수천만원, 억원을 받은 순천 동창들세상일에는 연혁이라는 게 있다.이중근 회장은 순천동산초, 순천중, 순천고를 나온 100% 전남 순천 사람이다. 평소 작게 나가는 회삿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하기로 유명하다. 그렇게 꼼꼼한 분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 집행유예 없이는 적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특가경법상 실형을 받았다.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순천고 출신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국회의원에도, 고위공무원에도, 특히 검찰, 법원 등 법조계에 순천고 출신들이 많다고 알려진다.문재인 정부는 정관계에 이중근 회장의 모교인 순천고 출신들이 득세하던 시기였다. 순천고 출신 중에는 순천중 출신이 많고, 순천중 출신에는 순천동산초 출신이 제법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족이다.이중근 회장은 팔순 연세를 생각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금세 사면 이야기가 튀어나왔다.형기 문제는 가석방으로 풀렸지만, 5년 취업 제한이 문제였다. 이중근 회장의 경영의지는 실로 대단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들이 셋이나 있고 장남은 일찌감치 경영교육도 시켰다.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대법 실형 나오고 그마저도 금세 가석방으로 풀어줬는데 사면까지 주면 뭐 하러 수사하고 재판했느냐는 말이 나왔다.법무부의 특사 명단검토 시기에 이중근 회장이 한 일이 뭐냐면 선심성 돈 뿌리기였다. 자신이 아는 사람들, 특히 순천 초중고 동창들에게 사재로 거액의 돈을 뿌렸다. 돈 받은 사람들이 증여세 때문에 고민할까봐 세금 손실을 고려해서 돈을 줬다는 미담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그런데 이상하게 주는 사람마다 돈의 액수가 달랐다.언론들은 칭찬하느라바빴지만, 보통 친구나 동네 사람끼리 액수를 달리하여 돈 주면 이거 반드시 싸움 난다. 쟤는 얼만데 나는 왜 얼만가. 바로 소리 지르게 되어 있다.그런데 이중근 회장은그렇게 했다. 누구에게 무슨 기준으로 얼마를 줬는지 알려진 바 없다. 잡음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없다. 이게 진짜 포인트였는데 그런 기사는 하나도 못 봤다.사면 이야기로 돌아와서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서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풀어줬다. 부하 검사들이 고생해서 공소제기하고 대법 확정을 받아낸 이중근 회장이었다.그날 부영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언론에 이중근 회장의 특별한 선행을 또 하나 전달한다. 이중근 회장이 개인 돈으로 또 순천동산초 동창생들 10명에게 1억원씩 줬다는 것이다. 동산초, 순천중, 순천고. 이 특별한 인연이 깃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이 역시 알 수 없다.2. 회삿돈기부하는데 4억 세금이 그렇게 아까우십니까지난해 말 또다시 이중근 회장의 돈 뿌리기 사안이 터진다. 이번에는 회사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1억씩 뿌린 것이다. 이번엔 이중근 회장 개인 돈으로 안 주고 회삿돈으로 줬다. 왜 그랬을까.이유는 모르겠지만, 회사 내에서는 세무처리가 문제였다고 한다.받는 사람이 세금 너무 물면 안 되니까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 회사는 비용 처리하려고 했다고 한다.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하면 법인세에서 빠진다. 연말 결산까지는 마쳤는데 3월 법인세 신고 전 세무 쪽에서 난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증여는 법인세 원칙상 비용처리가 안 된다.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발언이 나오자 언론에서 부영 출산장려금 기업 증여를 비용처리 인정해달라고 나팔을 불기 시작했다.기업증여 비용처리가 법인세 체계 뿌리를 흔든다는 것은 둘째치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좀 짜다?’였다.원칙대로 개인에게 증여로 주고 회사는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봤자 대략 1인당 2600만원 비용처리가 안 되는 건데 70명이면 18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21% 세율 곱해봐야 4억 세금 내는 거다. 부영은 2022년 손실이 나고, 어쩌면 2023년 법인세 낼 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2023년 손실이 나도 잘해봐야 이월결손공제 받을 게 좀 까이는 건데, 70억을 통 크게 내놨으면서 4억 세금이 아까워서 떤다?수억씩 척척 순천동산초?중?고 동창들에게 뿌렸던 그 위풍당당한 배포는 어디에 있고, 그 배포를 칭송하던 언론은 또 어디 있나. 이거 회사 내규를 바꿔서 매년 하는 건가. 이사회 의결은 받은 건가.그리고 기업 증여의 비용처리는 세법 논리를 벗어나 한국의 조세체계를 부러뜨릴 여지가 있다.기업 비용 처리 인정 기준은 사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직원들 장학금 주고 그런 거는 인건비로 들어간다. 직원 경조사 관한 증여가 무슨 영업활동인지 분석한 보도를 본 적이 없다.하지만 내심 조금 안심하는 부분도 있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출산장려금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법인세제과가 아닌 소득세제과로 두었기 때문이다. 2월 16일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이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임을 못 박기도 했다. 근로소득세로 가면 기업은 인건비 처리를 하면 되고, 개인은 자기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내면 된다.그런데 언론은 포기하지 않았다. 쪼개기 분할과세, 비과세 등 온갖 이상한 발상이 튀어나왔다.기재부도 참지 못했는지 2월 17일 저세율 분할과세 보도에 대해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자료를 뽑았다.언론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월 19일 1억을 2000만원씩 쪼개기 과세하는 방안마저 제시했다.이것도 이상한게 그렇게 할 거면 한꺼번에 1억 주지 말고 5년에 나눠서 그냥 근로소득으로 주시면 된다. 도대체 얼마나 아끼는 임직원에게 주셨길래 회장님께서 세금을 호소하시는 걸까.이런 걸 쭈욱 보다보니 소득을 받는 곳과 소득귀속연도를 쪼개거나, 가짜 인건비로 처리하고 임직원 차명계좌로 페이백 받는 수법 등이 온갖 사장님들 탈세 수법이 떠오를 지경이다. 이런 얼토당토 않는 것마저 떠오를 정도로 언론판은 혼미했다.3. 쌍방울과 희극부영 출산장려금 보도들을 보면서 가장 기가 막혔던 이유는 이 괴상한 요구들이 2월, 법인세 신고를 한 달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것이다.근로소득 쪼개기 과세든 비과세든 뭔가 하려면 소득세 본법 개정 사항이다.예전에 투기과열지역 전매제한 유예를 풀 때도 깜짝쇼하듯 언론 나팔로 풀더니 이번에도 제대로 된 논의없이 이런 식으로 입법을 풀겠다고?아무리 총선이 걸렸지만. 법제와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입법 제안이란 게 있지만, 입법을 두고 이 정도 언론 대동단결은 2014년 세법개정안-연말정산 파동 이후로 본 적이 없다.세상에 세금 신고 한 달 남겨놓고 법 바꿔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나.아무리 저출산 문제가 중하다고 한들 윤석열 정부, 국회는 결혼출산증여 비과세로 이미 2억을 풀어줬다.여기에 또 얹어주자는 주장이 도대체 정상인지 모르겠다.정부 내에선 법제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세법은 건축물과 같아 구멍이 자꾸 생기면 구조는 복잡해지고, 부실 가능성은 커진다.이런 식으로 구멍이 하나 생기면,다른 곳에서도 뚫어달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다.혹자는 이런 식의 기부가 기부단체 기부금 자체를 줄일 수 있고. 혹자는 재벌 산하 상속용 재단들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한다.그러던 와중에 쌍방울이 갑자기 출산장려금을 뿌리겠다고 나섰다. 대북 송금 관련하여 회장이 수사받는 그 곳이었다.출산장려금 과세혜택을 관철시키려면 우군이 많을수록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 우군이 하필 검찰 이슈가 있는 쌍방울이라니.골계미, 해학, 이 촌극을 무어라 말할까. 국회의원 4년간 코미디를 배우고 간다는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의 말이 떠올라 그만 말이 멎고, 웃음이 나온다.움베르토 에코의 저서 장미의 이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2편, 웃음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원리주의자 호르헤 수사는 웃음은 악마가 사람을 짐승같이 만드는 타락한 것이라고 하지만, 합리를 상징하는 윌리엄 수사는 이렇게 말한다.“코미디는 작은 마을이란 뜻의 그리스어 카마이에서 나옵니다. 희극은 카마이에서 잔치 후 흥겨운 여흥극이고요. 희극은 영웅서사가 아니라 비천하고 어리석으나 사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희극은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통해 사람의 부덕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웃음을 통해 교육적 가치가 있는, 선에 달하게 합니다. 성인의 서사시보다 열등한 인간세계를 그림으로써 진리에 도달하는 것, 그게 웃음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상목 경제부총리, "수출입기업 범부처간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혁신적 조달기업에 조달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종합적인 패키지 지원체계가 구축 된다.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활용을 통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공공판로 개척이 보다 용이하도록 혁신제품의 신청과 지정 관련 정보를 '혁신장터'를 통해 13개 부처 사업과 통합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우수 조달기업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해외 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인증·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달바우처'를 기업당 최대 3천만원으로 올해부터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히고"해외 수요가 수출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가 전 단계를 패키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조달청과 외교부는 수요기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조달청이 최적기업을 매칭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등은 수출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이다.최 부총리는 조달기업에 대한 금융·투자지원도 확대 할 것을 강조했다.최 부총리가 이날 밝힌 금융 투자 지원방안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수수료를 0.2~0.3%인하하고 보증심사 절차가 완화되며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기술기업 우대상품과 연계해 환율수수료를 60%감면하고, 해외 송금수수료를 50%로 감면하는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수출입은행은 수출초기기업에 대해 간편심사 및 금리를 최대 -0.3%p한도로 우대하고, 한도 우대를 계약액의 최대 90%로 할 수 있게 된다.무역보험공사는 '수출보험패키지 사업으로 혁신제품과 G-PASS기업에게 보험한도 우대 및 보험요율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이밖에도 정부는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달기업 채용을 지원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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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계부채 점검회의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 규모와 연체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가계부채와 연체율(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875조 6237억원이며 연체율은 0.4%이다. 이는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7월 0.2%의 연체율이 2배가 된 것이다. 물론 고금리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체율은 증가했을 것이다.사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과 상거래 신용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합한 것이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3조원이었으며 가계부채는 2072조원으로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여기에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1034조원(1/4분기 자료)으로 부채만 모두 합치면 30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자 긴축정책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지난해 1월까지 10번 인상하였다. 그 결과 당시 0.5%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3.5%가 되었다. 물론 지난해 1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지만 이미 저금리를 벗어나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가계부채 증가 원인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사실상 다 올랐다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해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된다.이렇게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가계부채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정적 대출 증가 방안으로, 자금 수요 주체로서 가계는 주택구입, 자산투자 등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가계부채 관리원칙과 방향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밝혔듯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성장률을 말하며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지난해 1억원을 벌다가 올해 1.1억원을 벌었다면 그동안 오른 물가와 상관없이 소득이 10%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때 쓰는 개념이 바로 경상성장률이다.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억원으로 1천만원짜리 물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역시 10개만 살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은 셈이다.이처럼 실제 소득성장률이 0%라 할 때의 개념은 실질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성장률이 된다.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또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이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란다.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 몫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금융권도 한목소리,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를 실천하는 금융기관의 몫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그러나 금융기관은 사기업 이전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기업이며 신용사회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또한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대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 증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법 중 하나이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정책적으로 중단없이 배려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인 은행권 이용자들도 상환능력만큼만 금융을 이용한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럼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o(현)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o(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위원o(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위원, 보상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년이란 창업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이때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창업일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된다.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본래 의미를 적용해 볼 때 폐업한 후에 개업을 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업종으로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만약, 5년까지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이후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지점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이더라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차이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기본감면율 외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에 대해 최종 감면율 100%를 한도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에 관하여는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세컨하우스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고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함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임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 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배후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상가?오피스텔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으로 ▲‘세컨드홈’ 정책 ▲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등이 있다.세컨드홈 정책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된다.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다음으로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한다.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상가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마무리마지막으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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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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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설 맞이' 아동양육시설 전통시장 방문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시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김종규 칼럼] 유임된 제25대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뜻하지 않은 제의‘자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라이온스의 약어·슬로건,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2번가.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10여 개 국가에서 4만 9000개 지역회(클럽),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봉사 단체다. 라이온스는 1차 세계대전 시절, 빈곤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명망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한국도 6·25전쟁을 겪은 지 6년 후인 1959년 조직됐다.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는 듯 한국의 라이온스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 오늘날, 회원 7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 동아시아 지역 2위 라이온스 지도국이다. 흔히들 강한 지도력, 성공일화 등을 거론하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함, 화강암처럼 묵묵히 제 일하는 성실함이었다.서울 한강 이남, 라이온스 354-D 지구 소속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 역시 반평생을 봉사에 헌신한 명예로운 회원이다. 라이온스 회원 가입은 초청제이며, 선량한 덕성은 물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이규섭 대표는 2000년 3월 15일 세무법인 하나를 설립한 이래 10년 만에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750개 세무법인 가운데 사실상 업계 최초원펌으로 활동하면서 장관, 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최고의 조세 전문가들을 한 울타리에 모았다.기존의 종합 세무관리, 불복·경정 청구 서비스는 물론 상속세·세무조사·국제조세 특화사업부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규섭 대표의 사업 성공은 언제나 사회 헌신으로 이어졌다. 1992년 세무사로 개업한 후 번 돈의 1%를 기부했고, 사랑의 열매에 매년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 난곡지구 홀몸 어르신 50가구에도 꾸준히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취재진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역삼동 세무법인 하나를 찾았다.(세무법인 하나 직원) “조세금융신문에서 오셨죠? 총재님께서 기다리세요.”(기자) “저기…. 총재님이 누구시죠? 오늘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세무법인 하나 직원) “아, 저희 대표님이요. 저희는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불러요.”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규섭 대표가 혈색 좋은 얼굴과 밝은 웃음으로 취재진에게 손을 내밀었다.“반갑습니다. 인터뷰 제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하나 이규섭입니다.”눈썹까지 하얗게 센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꼈지만, 그의 손을 맞잡자 나이를 잊게 하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흔쾌히 섭외를 응낙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니 미소로 화답했다.“이번 인터뷰 제안은 제게도 뜻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언론 인터뷰에도 잘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뜻하지 않게 인터뷰 제의를 주신 거죠.”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전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싶었다.(기자) “직원분이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가요?”“제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년간 라이온스 354-D 지구 총재로 활동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내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아마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거 같은데 계속 저를 총재라고 부르더라고요.”라이온스는 지구별 총재를 뽑는다. 전·현임 총재들은 모두 대단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다.(기자) “그러면 저희도 총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그럼요. 편하신 대로 부르시죠.”우리는 봉사한다(국제 라이온스 협회 모토)“오래전 세무공무원을 퇴직하면서 아내와 저는 번돈의 1%는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무사 개업한 1992년부터 묵묵히 매출액의 1%는 남을 위해 쓰자고 다짐했던 마음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해 왔습니다.”이규섭 전 총재를 수식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명예로운 단어는 봉사와 헌신, 라이온스 회원이자 전 총재란 칭호다. 그는 자신이 한 봉사들이 모두 기억나지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달리 보람을 줬다고 전했다.봉사는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삶의 기반 나아가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봉사라고 강조했다.이규섭 전 총재가 2012~2013년 라이온스 354-D지구 총재로 재임하던 시절, 베트남에 주택 80채 신축, 필리핀 마닐라 근교 학교 건설, 말레이시아 북단간이 상수도 시설 공사, 네팔 컴퓨터 교실 건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전달했다.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필리핀 마닐라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모니터와 책걸상까지 필요한 것을 두루 지원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도둑이 무서워 모니터를 교실에 두지 않았다. 이규섭 전 총재는 학교 운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모니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여러 논의 끝에 현지에서 방범창을 고안하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졌다.또 하나, 눈에 띄는 봉사 이력도 있다, 다문화 가족 34쌍 합동결혼식 성사다. “라이온스의 취지는 지역 봉사 개념입니다. 우리의 경우 확실하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제가 총재를 맡았을 때 지역 봉사 정착을 추진해서 주민센터와 각 클럽 간 연결해서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온 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이었죠.”라이온스 354-D 지구는 지역 내 13개 구청장과 협약을 맺고, 각 주민센터와 라이온스 클럽 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혼인 수요를 파악하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합동결혼식이 이뤄졌다. 이규섭 전 총재의 말을 듣다 보니 라이온스 협회가 왜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지 알 듯했다. 쉬운 봉사도 있지만 어려운 봉사도 있고, 어려운 봉사일수록 특별한 역량을 요구한다.“라이온스에서 여러 봉사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봉사들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원의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른 봉사 단체하고 같이하면 그 단체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보다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성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희망家(가)꾸기 사업’을 소개했다. 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 하여 현재도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희망家(가)꾸기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농어촌 홀몸 어르신·장애인·조손가정·다문화가정의 낡고 오래된 집을 손수 보수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교체해준다. 정책적 지원은 농어촌공사가, 운영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맡는다. 재원은 복지재단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 직능 단체, 지역 농협, 학회까지 각계의 손길이 이어졌다. 선한 영향력에 이끌린 손길들 덕분에 수혜 가구들이 받는 지원도 풍성해졌다.“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원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수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커졌죠. 이런 일이 성사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죠.”업계 최초 원펌, 매출 100억 달성이규섭 전 총재가 국내외 봉사로 삶을 채우는 동안 서울 역삼동에선 본업인 경영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의 행보는 다른 누구에겐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도 했다. 이는 이규섭 전 총재와 임직원들이 만들어온 세무법인 하나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2000년 3월 세무업계 최초로 원펌 체계를 꾸렸고, 2008년 3월 100여 명의 집단 지성 네트워크를 구성한 세무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도 업계 최초의 일이었다. 2010년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고, 2014년 부설 조세연구소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 새로운 시도를 따라 명예와 지성을 갖춘 인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관을 지낸 김정복 회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법제 기획을 담당해본 국세 경력 31년(세무대 1기)의 김용철 대표,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호업 고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훈 고문,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정진택 고문 등 42명의 전문가로 막강한 이론·실무를 갖췄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활력 넘치는 하나의 생명처럼 맥동하고 있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 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 국제조세 사업부는 최근 두각을 드러낸 세무법인 하나의 미래이자, 업계를 선도하는 특화 사업부들이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는 고액자산가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한다. VIP고객들은 여전히 전문가와 직접 만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고, 상속·증여·양도세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절세 방안을 갖춰야 한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 불가결이다.이런 컨설팅은 경험으로 누적된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 고객 니즈를 포착한 세무법인 하나는 2022년 8월 하나은행과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은행과 고문 계약은 세무법인 하나가 유일합니다. 하나은행이 우리 파트너인데 은행은 세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지 않으려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저희에겐 누적된 성과와 축적된 노하우, 최고의 전문가를 갖추고 있고, 그랬기에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협약을 맺고 정식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는 여러 세무서비스 가운데 특히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다. 세무조사 집행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세무조사 대행에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세무조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국세 경력인들만이 천변만화하는 세무조사에 흔들리지 않는다.국제조세 서비스 사업부는 세무법인 하나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다. 세무법인 하나는 국제 거래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 미국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한국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를 전면배치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뉴욕주 마크강택스(Right Tax Service LLC)와 함께 한미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업무 제휴를 맺고,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신고 및 컨설팅, 한미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 소득세 보고 및 기장서비스를 수행하며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세무법인 하나는 종합세무관리 서비스,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대응에서 언제나 만족스러운 선택이다. 세무법인 하나는 설립 이전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며, 불복대응에 있어서는 국세청·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이 빈틈없는 사전·사후 대응을 추진한다.누군가에겐 꿈에 불과할 일이 이규섭 전 총재에겐 결국 이뤄질 일이었다. “세무법인 하나를 만들 때 제가 장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매출 100억원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세무법인 하나란 이름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그러하기에 원펌 체제가 필수적이란 결정을 내렸다. 자긍심과 결속력은 임직원들에게 평생직장의 터전을 만들었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사업을 이어가려면 어려워도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23년 만에 우리 세무법인 하나 홈페이지를 바꾸었고요. 유튜브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야 하니까요. 3대 특화 사업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새로운 것으로 한 해를 채우면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새로운 도전을 말하는 이규섭 전 총재는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다. 열정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기가 넘쳐 보였다. 건강을 칭찬하자 이규섭 전 총재가 손목을 내밀어 스마트 워치를 보여주었다.오늘 걸은 걸음이 무려 3만 보가 훌쩍 넘었다.“제가 2023년 1년간 1150만 보를 걸었으니 하루 평균 3만 1500보를 걸은 셈이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시간 반 정도 걷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걷고 하루 세 시간 이상을 꼬박 걷습니다. 365일 동안요.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17도가 돼도 걷는 걸 빼먹은 적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경영자라는 건 사실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늘 책임을 요구하고, 편해지자고 하면 못 하죠. 삶은 늘 나와의 싸움입니다. 남하고 타인하고의 경쟁보다 나와의 싸움.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가는 행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aid,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구제 행위(옥스퍼드 영어 사전)‘나는 곤경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 것을 내어주어 동포들을 돕겠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윤리강령 제7항.)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삶을 살기도 벅차다. 그러나 이규섭 전 총재에겐 사업과 봉사 모두 하나의 삶이요, 목표다.“저와 가족들은 모두 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적어도 저에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인이 되자 바로 라이온스 활동에 나섰고, 14년 만에 서울(강남) 총재가 될 수도 있었죠.”최근의 경제위기는 라이온스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때 8만 5000명이었던 한국라이온스는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회원이 6만 명 후반까지 내려갔다. 이규섭 전 총재는 라이온스 공익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물품 기부나 교육·의료시설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봉사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이불 빨래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것들, 이런 활동들은 비용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고요. 젊은 회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봉사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사람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잃어간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규섭 전 총재는 아니라고 단언했다.“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봉사도, 라이온스도 계속됩니다.”(기자) “라이온스를 외부에 추천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개인이 하는 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크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됩니다.”선한 영향력은 그곳의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해외봉사단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부를 정도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고, 라이온스는 사람들을 그 선한 영향력에 초청한다. 일에서의 근면·절제와 더불어 사회적 덕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인물만을 회원으로 인정한다.“라이온스는 누구한테도 지원받지 않는 회원들이 내는 성금으로 봉사하는 순수한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저는 라이온스 회원이라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210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이 좋은 조직 안에서 활동하면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의욕도 솟아납니다.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라이온스 안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화이부동 쟁이불이(和而不同 諍而不二)란 글귀에 눈길이 쏠렸다. 원효대사는 한국 불교의 금자탑인 화쟁사상(和諍)을 ‘화합하되 불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언쟁하되 나뉘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축약했다.삶을 살다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고 갈라지기 쉽다. 요즘과 같은 분노와 불화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규섭 전 총재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잊었던 귀한 옛말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인사] 교촌에프앤비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