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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재위, 정부 세법개정 전면수용 거부…현행 세법 유지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역시 재작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매출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경제적 실질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 기재위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선 상속세 상단이 아니라 상속세 하단인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보통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주환원촉진세제의 경우 ‘대주주탐욕촉진세제’라고 꼬집었다.민주 기재위는 기업 오너들 스스로가 배당을 많이 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자기소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민주 기재위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 상품별 과세체계가 갖는 손실과세 문제 등의 문제점도 보완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는 실손실(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18.4조원에 달한다.상속과표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성명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들은정태호 간사,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황명선, 최기상 위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세법개정] 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 자녀당 각 10만원 상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녀?손자녀 자녀세액공제가 자녀당 10만원씩 상향된다.첫째 아이는 15만원에서 2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에서 30만원, 셋째 아이는 30만원에 40만원이다.2025년 7월 1일 이후로 수영장?헬스장 비용으로 쓰는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선 30%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에 포함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거주자가 대상이다.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세법개정] 한도없는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곽상도 50억 자녀퇴직금 등 신종로비 우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정책은 신종 로비 지원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기업 비용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해선 전액 비과세를 허용한다. 기업 대주주의 친족이나 특수관계자는 제외한다.요건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3년 이내 기업이 2회에 한해 지급한 경우다.중요한 건 비과세 한도가 없고,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이 없다.곽상도 전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곽 전 수석 쪽은 정당하게 퇴직소득세를 냈다고 해명했든데, 그때 이 제도가 있고, 곽 전 수석 자녀가 결혼해 출산했다면, 퇴직금이 아닌 출산지원금으로 바꿔서 줘서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있다.때문에 이 제도는 기업이 신세를 져야 할 지인의 자녀 또는 투자자 자녀를 채용해 신세 진 만큼 출산지원금으로 돈을 주는 신종 로비가 우려될 수 있다.정상적인 상장사라면 쓸 수 없지만, 비상장사나 투자회사에선 투자자끼리 지분율 돌리기가 가능하기에 특수관계자 범위를 피해서 주는 것도 가능하다.하지만 손금인정비율 제한,비과세 한도 등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세법개정] 청년층 제도라는 결혼세액공제…50?60대 이상 2차 허니문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원, 총 100만원을 세액공제한다. 생애 한 번만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해 2026년까지 적용한다.생애 한 번 적용된다는 게 함정인데 법 시행 후 생애 한 번 적용이기에 재혼이라도 받을 수 있다. 명색이 출산율 지원 제도라는 것이 50~60대 이상 2, 3차 허니문 지원으로도 작동한다. 기획재정부도 이를 의도한 듯이 결혼공제 효과에 재혼가구를 버젓이 넣어놨다.결혼가구 내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한다.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를 주고, 연봉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 대해선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주고 있다.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를 10년간 1세대 1주택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5년간만 적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 여유가 있는 재혼남녀, 자녀들은 최장 10년간 보유세 조금 물게 해줄 테니 집값 올라갈 때 팔아서 비과세 양도차익을 누리라는 뜻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 세법개정] 조각투자상품 이익 배당과세…리츠 평가손 배당가능이익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각투자상품이란 미술품?저작권을 주식발행만큼 수익권을 쪼개어 다수 투자자들에게 팔아 가치를 부풀리는 투자상품을 말한다.쓸모없는 쓰레기라도 가격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들어온 돈만큼 가격이 결정되기에 돈을 빨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정부 입장에선 여기에 배당소득을 걸면 징수가 편리해진다. 이익을 주는 쪽에 원천징수로 걷기 때문이다.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한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나온 임차료 등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뛰어서 생긴 이익은 현금이익이 아닌 평가이익이기에 그건 배당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이다.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매입한도 2억원까지 14%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펀드이익에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ETN 및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사품의 거래 또는 평가이익을 포함한다. 현재는 국내 비상장주식?해외주식?외국펀드 거래?펀드이익을 포함하고 있다.국외사모펀드도 국채 등 비과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국외공모펀드만 적용됐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세법개정] 주주환원촉진세제 신설…배당증대세제+법인세 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올해 주주환원금액이 5%를 초과할 경우 5%의 세액공제를 준다. 단, 공제대상금액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공제한도는 당해 환원한 총액의 1%다.개인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사로부터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및 법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분리과세자의 경우 9%, 종합과세자는 25%다.주주환원촉진세제 적용기한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배당은 1사업연도 결산이 끝나야 받기에 배당소득분리과세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받는 배당금이 적용대상이다.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의 배당소득증대세제보다 한 단계 더 감세 폭을 늘렸는데, 그때는 배당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혜택을 줬지만, 이번 안은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준다. 그리고 요건을 단순화해 대기업일수록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유예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실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고액투자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법안이다. 이미 주식거래세는 낮췄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되 이미 낮춘 주식거래세는 유지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세법개정] ‘자기주식’ 분할신설법인 주식배정 안 해도 적격분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기주식을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아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한다.현재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분할법인 주주 지분비율만큼 나눠줘야 적격분할로 보고 분할 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해준다. 즉 공평한 적격분할이어야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나눠주지 않고 독차지해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정부는 이에 맞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바꾸어 적격분할의 정의도 바꿀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세법개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통주 전환까지 과세 이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벤처기업 창업주가 신주(복수의결권) 납입대금으로 구주(1의결권, 보통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신주의 보통주 전환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과세 이연)한다.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시점은 존속기간 만료, 상속?양도, 벤처기업 상장을 했을 경우다.현재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주 의결권을 일반주주보다 더욱 차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창업주에게만 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 100억원 이상 투자로 창업주의 의결권이 30%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며, 최대 10년간 존속할 수 있도록 했다.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하려면 발행주식 총수의 75%의 주주동의를 받아야 한다.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내용은 ▲연 2억원 한도로 행사이익에 비과세(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연 2억원 한도 초과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 납부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세법개정] 해운업 톤세 제도…기준선박에 상대적 혜택 부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현재 해운기업 법인세는 현재 해운소득을 개별선박 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잡는다. 개별선박 표준이익은 개별 선박 톤수를 톤당 하루 평균 운항일 이익을 운항한 날과 사용률을 각각 곱해 산정한다.앞으로는 기준선박은 현행 기준을 따르되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해서만 톤당 1운항일 이익을 30% 할증하여 잡는다. 할증률은 물가 및 운임료 상승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기준 선박은 해당기업이 소유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을 말한다.이번 조치는 용선에 차별을 주어 국적선사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국적선박에 상대적 이익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세법개정] 18.6조 상속세감세 쏟아진다…최대주주할증?최고세율 폐지, 가업상속 두 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초 G20 국가들이 초부자 부유세를 제안한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초부자 감세를 추진한다.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한다.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공제액을 최대 600억까지 부여한다.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를 일괄 두 배 올린다.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지만,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군(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가업 영위기간이 10년인 경우 공제한도는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나며, 20년은 400억원에서 800억원, 30년은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확대한다.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공제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한다.밸류업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라 공시를 하고,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배 이상인 경우다.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하면 된다.연평균 증가율 요건은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5% + 연평균 증가율 5%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3% + 연평균 증가율 10%다.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기업 본점이나 주사무소만 특구로 옮기면 되며, 옮길 때 특구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넘으면 된다.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을 추가한다. 임직원 임대주택이나 주택자금 대여금은 대주주 일가의 사적유용의심이 간간히 제기되는 영역인데, 그런 영역도 특별한 검증 없이 세금 혜택을 부여한다.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다. 단, 과세표준은 적용 하단은 올리고, 상단은 낮춰 국내 최고부자들이 감세혜택을 소폭 완화했다. 중산층에 혜택을 조금 주고 부유층에 대한 혜택을 높였다.세율 10%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고, 20% 구간은 2~5억원 이하, 30% 구간은 5~10억원 이하로 현행을 유지했다. 40% 구간은 3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로 낮춰 상위층 부담을 늘렸지만, 50% 구간을 폐지함으로써 최상위층에 대해 큰 혜택을 부여했다.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린다.편법상속 방지를 위해 피상속인이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이 보험금을 타간 경우 이 보험금에 상속세를 부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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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육청·법원·시청 등 '행정타운' 조성지역에 주거용 부동산 각광 [전문가 칼럼] 교육청·법원·시청 등 '행정타운' 조성지역에 주거용 부동산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행정타운 인근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편리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업도 함께 있어 배후수요도 풍부해서다.행정타운이란 시청이나 도청·교육청·법원·검찰청 등 공공기관이 한 지역에 밀집해 있는 곳으로 부동산시장에서는 자족도시 유형 중 하나라 꼽는다.행정타운이 들어서면 공공기관을 필두로 민간기업과 사무실과 생활편의 시설 등의 입주가 뒤따르기 때문에 고정 수요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유해시설 우려가 없고,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시흥시청역 일대 등 행정타운이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양새다.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중심으로 교통·상권 등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어 주거여건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수요가 탄탄한 만큼 월세도 더 높게 책정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행정타운 일대의 월세는 인근 지역 대비 평균적으로 1.6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 행정타운(북구 구암동 칠곡지구) 반경 월세는 59만원으로 행정타운과 거리가 먼 곳보다 1.4~1.9배가량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이 몰린 곳이다.부산도 비슷하다. 부산시청, 연제구청, 법원, 경찰청 등이 밀집한 연제구 행정타운 주변 월세는 62만원으로 거리가 떨어진 곳보다 1.2~1.5배가량 더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직주근접 경쟁력이 높은 데다가 지방 부동산시장에선 인프라를 두루 갖춘 입지라는 평가가 실수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한 부동산시장 분석업체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청약을 받은 지방 아파트 경쟁률 상위 20곳 중 9곳이 행정타운 반경 2㎞ 내 공급된 아파트로 조사됐다.올해 지방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전북 전주시 ‘서신더샵비발디’의 경우 전북도청, 전주시청, 전북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지난 2월 분양된 이 단지는 평균 55.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지난 4월 평균 16.7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대구 수성구 ‘대구범어아이파크’의 경우 인근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이 위치하는데, 이중 수성구청이 단지 인근으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2월 평균 6.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경북 포항시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2단지)’ 역시 포항시청, 포항시의회,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밀집된 행정타운 인근 반경 1㎞ 내 위치한다.행정타운이 조성된 곳은 시청을 포함한 대규모 공공기관과 유관기업이 밀집돼 있어 기관 종사자들을 바탕으로 고정수요가 탄탄하다. 이런 시설 중심으로는 교통은 물론 상권도 빠르게 발달해 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이러한 까닭에 행정타운 인근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는 편리한 생활을 누리는 등 주거여건이 좋아 실거주 및 투자자들에게 모두 합격점을 받고 있다.일례로 정부과천청사가가 위치한 경기 과천의 경우, 경기에서 가장 집값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과천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5억 7875만원으로 경기 28개 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평균(5억 1578만원)보다도 약 3배 높은 수치다.수도권은 과천, 수원 광교, 안양 평촌 등이 행정타운이 밀집해 일찌감치 지역을 대표하는 부촌으로 부상했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 몰려 있는 곳이 주거 선호도가 높으며 고정적인 수요가 확보된다는 점에서 확실한 투자 우위를 갖췄고, 향후 환금성까지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로맨시브의 ‘코자아(Cozasleep)’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로맨시브의 ‘코자아(Cozasleep)’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스타트업을 하는 대표들에게는 주말도 주중과 다름없다. 일요일 늦은 시간에 지인의 소개로 로맨시브의 이수현 대표를 만났다. 대화를 하면서 놀랍게도 이수현 대표의 특별한 재주를 하나씩 알게 되었다. 필자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만들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수현 대표는 최근 수면 업계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브랜드를 론칭하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수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수면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 4800억원에서 2021년 약 3조원으로 10년간 5배 이상 성장했다고 한다. 그만큼 수면 자체에 니즈가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다.하지만 시장 성장세와는 별개로, 수면에 관한 새로운 아이템들이 생각보다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기존에 존재하던 카테고리인 침구류나 수면제 외에는 주변에서도 수면과 관련된 새로운 상품을 구매해봤다는 이야기를 필자는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그동안 투자금을 유치해온 수면 업체들은 많았지만, 고객의 선택을 받으며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켰다는 수면 업체들을 많이 들어본 적은 없다.그러던 와중 지하철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에 ‘코자아’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었다. 수면이라는 주제를 음료와 결합하여 광고를 하는 제품은 처음 보았기에 흥미가 있었다. 필자 또한 출장이 잦은 편이어서 멜라토닌이 들어간 수면젤리를 해외에서 자주 찾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면 관련된 식품이 판매되는 것을 잘 찾아볼 수는 없었기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국내 첫 수면음료 ‘코자아’ 수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다현재 로맨시브의 월 매출액은 자사몰로만 4억 정도라고 한다, 현시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수면 스타트업 중 하나인 건 사실이다. 이제 3년차 기업이지만 성장 속도는 놀랍다. 첫 제품 수면음료를 출시한 이후 단일제품으로만 1년 만인 2023년에 8억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2년 차인 2024년에는 현재 월 4억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수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놀라운 점은 해당 매출액이 별다른 오프라인 유통채널 없이 주로 자사몰로만 가능했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코자아 브랜드는 자사몰 매출액이 70%가 되며, 이를 유지하면서 팬덤층을 두텁게 쌓으며 성장해오고 있다. 자사몰의 성장은 각종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기에 수익성에서 유리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으로서는 눈여겨볼 요소다.하지만 창업 처음부터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일단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수면식품’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시행착오가 많음은 당연했을 것이다. 창업 초기에, ‘수면음료’라는 키워드 검색량은 ‘0’이었다. 즉, 어떻게 마케팅을 전개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도 알기 힘들었던 것이다.수면음료를 개발하고 출시한 이후에는 타 건강기능식품 회사들의 마케팅 방식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제품에 포함된 원료가 얼만큼 좋은지 그리고 해당 제품을 함께 개발한 연구진이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했으나, 예상외로 그 결과는 처참한 적자만을 남겼다.예상외로 벤치마킹이 문제였다. 이미 존재했던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조사하여 이를 유사하게 전개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수면음료의 경우 아예 시장 자체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제품 마케팅에 대한 전략 자체가 달라져야 함을 결국 깨달았다고 한다.고객을 퍼널(Funnel) 별로 분석해보았을 때에도 동일한 결과였는데 재구매율은 56%로 매우 높은 반면, 아예 해당 제품을 처음 구매하게 신규고객의 첫 구매가 시장 자체가 생소하다 보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어려움을 겪던 코자아의 성공 해법 첫걸음 ‘첫 구매 이유’에 집중코자아의 해법은 ‘선물’이라고 한다. 코자아는 어려움을 겪던 시절 고객에 집중했다. 코자아는 자사몰로 기존에 확보했던 고객 데이터의 정보 및 VIP 고객에게 심층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며 이들이 왜 첫 구매를 하게 되었을까를 고민했다.그 결과, ‘선물’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다. 고객들은 불면증이 있는 지인에게 선물을 줄 제품이 마땅치 않았는데, 코자아를 선물하고, 선물을 받은 지인의 반응이 좋아서 본인도 구매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용으로 접근할 때 더 구매에 관대해지는 편이긴 하다.‘선물’은 기술과 감성을 모두 챙긴 코자아라는 브랜드를 표현하기에 적절한 키워드였다. 실제로 로맨시브 이수현 대표를 처음에 만났을 때 필자는 공대생인 줄 알았다. 실제로 이수현 대표는 경영을 전공했지만, 기술을 중요시 여기고, 회사 팀원의 절반이 석박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또한 제조하는 과정 자체도 일반적인 식품기업과 같이 단순히 원료들을 혼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체 유산균 발효 제조 기술로 기존 원료들보다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기술이 기반이지만, 코자아는 브랜드 메시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며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사업 이전 불면증을 경험하며 여러 제품들을 사용해보았던 이수현 대표는 기존 국내 수면제품들의 문제가 소비자와의 소통 단절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용하는 소비자는 스스로가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체도 문제라는 불안요소가 내재된 마케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마케팅이 당장의 마케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와는 다르게 국내에서 단일 제품이 아닌 수면브랜드가 아직 성장해나간 사례가 없는 이유도 고민해 봐야할 것이다. 코자아는 수면브랜드로 성장해나가기 위해, 제품을 선물 받는 사람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 모두 행복감을 느끼는 데 집중하여 디자인, CS,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과 브랜드 감성이 융합된 키워드가 ‘선물’이었던 것이다.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2024년 코자아의 성장속도를 높여주었고, 국내의 수면식품 시장을 다양하고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이수현 대표의 목표는 무엇일까. 연 매출 약 9조원의 기업 룰루레몬이 기능성 요가복에서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듯이, 로맨시브는 기능성 수면식품을 기반으로 향후 대표적인 수면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이수현 대표는 답했다. 사람들이 더 좋은 꿈을 꿀 수 있게 노력하는 로맨시브와 함께 이수현 대표의 꿈도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예규·판례] 대법 "세무사는 '상인' 아니므로 직무 채권 10년간 유효" [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예규·판례] 대법 "근로복지공단, 파산기업 경매서 임금채권 우선 배당 가능" 카카오페이증권, 1천579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글로벌 주식 800억원에 추가취득 나이스신평 "한화그룹의 인수, 대우조선 신용도 영향 제한적" 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정식재판 회부 추경호, ADB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코로나 이후 기후변화 논의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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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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