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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안 찾아간 공탁금, 오늘부터 법원 홈피서 확인 가능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 첫 화면 [이미지=대법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남에게 갚아야 할 돈을 법원에 맡겨뒀거나, 누군가 자신에게 갚을 돈을 법원에 맡겼는데 찾아가지 않고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배우자·자녀)은 오늘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남은 공탁금이 얼마인지 볼 수 있다.대법원법원행정처는 31일 사망한 공탁 당사자(공탁자·피공탁자)의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공탁 내역 공개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공탁 당사자의 배우자·자녀는 법원 전자공탁 홈페이지(ekt.scourt.go.kr)의 '숨은 공탁금 찾기' 메뉴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하면 관련 정보와 지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지금까지 우편으로만 송달된 장기 미출금 공탁금 안내문은 6월부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도 발송된다.법원행정처는 "소중한 공탁금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공탁 제도의 정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정부, 근로장려금 삭감 검토 추진…청년취약계층 지원 줄줄이 도마 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대표적인 서민지원 정책인 근로장려금삭감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근로장려금 외 월세액세액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등도 조세지출 평가 대상에올랐다.평가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거나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평가제도자체가 지원 삭감을 위해 들어왔고, 현 정부도 지원 삭감을 기본 기조로 삼고 있는 데다 의무 평가대상도 아닌 근로장려금을 굳이 평가대상으로 삼은 만큼 논란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장려금 등 4건, 폐지삭감 여부 검토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조세지출(세금지원) 기본계획.근로장려금,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등이 대표적 서민지원 4건이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됐다.심층평가란 정부 세금지원의 폐지나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밑 작업이다. 따진 결과 폐지삭감개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증명돼야 현행 유지가 가능하다.삭감 검토에 오른 서민지원안들은 모두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었다.정부는 2015년 심층평가 제도 도입 후 지원만료가 임박한 세금지원정책(일몰법) 중 일정 규모 이상인 세금지원대책에 한정해 의무 평가를 하고 있다. 현재는 연 300억원 이상 사업이다.그런데 근로장려금이나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이러한 지원기한이 별도로 정하지 않다. 다른 지원대책들도 지원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물론 의무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정부가 임의로 평가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처럼 중복 유사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정했으며, 이번처럼 독립적인 사례에 대해 임의 평가대상으로 선정한 바는 없다.기재부 측은 심층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제도가 폐지되거나 지원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며. 근로장려금처럼 지원기한이 없는 제도의 경우 3~4년 주기로 점검차원에서 평가하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지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하지만 기재부의 해명 상당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첫째, 심층평가 제도는 2013년 도입, 2015년 시행을 목표로 들여온 제도로 제도 전제 자체가 지원폐지 또는 삭감 가능성을 따져보라는 취지에서 들여왔다.당시 박근혜 정부는 예산을 늘려놨다가 세금이 예상대로 들어오지 않아 2014년도까지 연속 세수펑크 사태를 맞이했다. 201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는 심층평가에서 운영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재설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둘째, 지원기한이 없는 세금지원은 주기적으로 살펴본다고 했는데 근로장려금과 월세액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십수년간 단 한 번도 심층평가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한국은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실효적 제도가 거의 없는데 그나마 근로장려금 등이 이를 완화하는 거의 유일한 제도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근로장려금 및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해왔고, 확대하는 마당에 삭감을 검토할 이유가 없었다.◇ 尹, 현금성 지원 줄여라“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2023년 3월 28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발언)정부는 근로장려금 등 서민지원대책들을 심층평가하겠다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유추할 대목은 있다.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과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이 지침은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은 철저하게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한편, 올해 조세지출 심층평가 대상은 23건으로 심층평가 제도가 생긴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특히 임의평가 건수는 13건으로 2021년(3건), 2022년(3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진보보수가 없었던 복지정책한편, 근로장려금의 경우 2009년 시행 초기에는 4500억원 정도였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2013년 9700억원 규모로 대폭 올렸고, 2016년엔 1.7조원으로 거의 두 배 늘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4.3조원, 2021년 4.4조원으로 급증했고, 윤석열 정부도 근로장려금 지급한도를 확대했다.월세액 세액공제는 단칸방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2%에서 24%로 두 배 늘려주겠다고 공약했었다.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공약을 뒤집어 15% 찔끔 상향을 추진했고, 야당이 추가로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후에야 겨우 17% 상향에 동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내수활성화 홍보판촉에 집중…중소기업 약 1%에 휴가비 600억원 지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을,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한다.예산 규모는 최대 600억원이다.‘최대’란 말은 정부 의도대로 국내 여행이 활성화돼도 600억원 넘겨서 예산지원을 않겠다는 뜻이며, 국내 여행이 활성화 안 돼도 당장은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4.2만개 정도로 2020년 기준 전체 중소기업 728.6만개 중 0.6% 정도에 불과하다.이 사업은 휴가비 명목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부어야 정부가 1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와 협약을 통해 판매하는 여행상품, 숙박시설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전국 130개 이상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확대하고, 50여개에 달하는 대형 이벤트와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한다.지역축제와 연계한 소비쿠폰을 주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을 늘린다.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p)씩 상향을 검토한다.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에 유원시설과 케이블카 입장권 비용을 포함한다.4월과 7월 공무원 연가 사용을 촉진하고 학교 재량 휴업을 권장한다.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의 동행축제를 연 3회로 확대한다. 오는 5월 중 조기 개최한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을 전기가스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시기를 전기는 6월, 가스는 10월로 앞당긴다.LH가 소유하는 상가 임대료 인하 조치(25%)를 연말까지 연장한다.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종류별로 각 50만원씩 상향한다.전통시장 테마 상품과 외국인 투어 상품 등을 개발하고 더욱 편한 결제 방법을 모색한다.먹거리·금융·통신 등 핵심 생계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해 일본·대만 등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을 대상으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한다. 강남과 이태원 등 유흥가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옥외 선전을 허용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국제 항공편을 적극적으로 증편해 코로나19 이전의 80~90% 수준까지 회복할 계획이다.현 내수위축은 금리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급상승하면서 서민들이 타격을 받아 발생했다.물가가 내리거나 수입이 늘지 않으면 소비가 살아나기 힘든데 정부 내에선 2분기 2차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고용노동부 근로시간제도 개편 안내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제도 관련 개편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근로자 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의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현재 “1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을 한 달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장 440시간으로 관리단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관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며,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온전히 보장됩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에 따른 장시간 연속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예컨대, 3개월의 단위 기간을 설정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할 경우, 연장근로의 한도는 140시간으로 현행 법 규정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156시간 = 52시간 × 3)과 비교하였을 때 90%가 감축됩니다.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연장근로 도입 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을 준수해야 하고,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를 준수해야 합니다.▶근로자 대표제가 제도화됩니다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여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1일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퇴근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제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여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여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이러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를 연차휴가와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식월, 생활경험 등 장기휴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근로시간 저축계좌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하며, 적립방법은 근로자가 임금과 시간 중 적립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적립한 시간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 소멸하거나 이월될 수 있습니다.▶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 및 탄력근로제 실효성 제고 등 유연근무 방식이 확산됩니다시차출퇴근, 주4일제 확대 등 선택근로제를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합니다.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소정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선택근로제 적용 요청 절차가 도입됩니다.현행 법령에 따라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확정해야 하지만 사후 변경 절차가 미비하였기에 이를 보완하여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었습니다.발표된 개편방안은 정부 입법안으로 2023. 3. 6.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금번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중 하나가 ‘노동개혁’일 정도로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변경되는 노동법령과 작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을 꼼꼼히 살펴 법 위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프로필] 백정숙노무법인 이산 부대표/공인노무사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사회법석사과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고금리에 경제 불확실성 커져…전문가, "추경 하지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미국발 금리 인상(고강도 긴축)에 따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모니터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금융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경기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실물경제 어려움도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고강도 긴축의 여파로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딧스위스(CS)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사태가 글로벌 거시경제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고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고강도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재연 및 실물경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SVB 사태 등은 미국 등 주요국의 발빠른 대처로 진정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취약 부문의 리스크와 맞물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물가가 높지만, 대외 변수가 불확실하니 섣부르게 재정·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건전 재정 기조를 지속해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한 마디로 서민경제가 어렵지만, 추경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이날 회의에는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줄리아나 리 도이치뱅크 수석이코노미스트, 서은종 BNP 파리바 총괄본부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양기대, "전기수소차 조립공장에도 세금지원 해야…국가전략기술 빈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자수첩] 보유세건보 완화가 민생대책?…또 2030세대 죽이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는 자유주의 국가이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말한다.부동산 보유세 인하는 2030대에 짐을 떠넘기는 정책이며 세대 살인정책이다.건보도 비슷하다. 건보 내리면 아플 거 안 아프나. 어차피 선거판 눈치 보면서 올릴 듯 싶다.집 가진 사람들이 중장년 노인인데, 보유세나 건보료를 깎아주면 당장은 자기들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그리고나서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 때쯤 자기들은 싹 빠지고 지금 2030대가 그네들 부양을 해야 한다.양심이 도망간 게 아니라면, 지금 자신들이 미리 좀 부담해야 나중에 2030대가 부담할 몫이 낮아진다.그럼 어디다 세금을 물려야 하나. 가장 큰 부인 부동산에 물려야 한다.이렇게 물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면세자들, 거기다 물리면 안 되나.안 된다. 부동산이 선행돼야 한다.KDI에서 관련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수십년 간 부동산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낙수효과? 그런 거 없다.나라가 돈을 벌어도 그 돈을 부동산이빨아먹는다.집 살 돈이 없거나 저가주택 서민이 경제성장 혜택을 못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그나마도 썩은 동아줄이다.조만간 인구가 파격적으로 줄고, 경제성장률도 줄어들면 집값도 내려간다.그러니 지금 있을 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꼭 주택만 말하는 게 아니다.집주인하고 상가주인하고 누가 더 돈이 많나? 당연히 상가주인이다.1주택자라고 해봤자 종부세 12억원 공제인데, 상가주인은 80억원 공제받는다.아파트는 현실화율이 70% 정도라도 되지, 상가는 현실화율이 얼마인지 모른다.영혼이 의심스러운 건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다.공시가격을 내리면 보유세, 보험료가 낮아지니 서민들 좋아진다고 하는데.아니, 그 전에 전기, 수도, 가스,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을 두 자릿수로 올려 고물가를 부추겨 놓은 건 뭔가.포퓰리즘 택스리스트들이 거위털 운운하며, 루이 14세 시절 콜베르 재상 흉내 내신 거 아니신가.한 번 물어보자. 공시가격 올랐을 때 그거 낮춰달라는 민원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빗발쳤나?읍면리? 아니면 지방도시? 서울이라면 어디? 금천구중랑구도봉구구로구강북구노원구?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게 하자고.원래 서로 능력껏 살다가서민은 젊어서 애 안 낳고, 늙으면 자살쇠약사하고.부자는 결혼하고 혼인 인맥을 통해 더 큰 부를 쌓는 거라고.그게 자유주의, 능력주의라고.왼쪽부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자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기재부 예산, 행시28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기재부 금융, 행시25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힘 재선의원, 기재부 1차관, 행시 25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검찰, 연수원 24기, 3선의원, 제주도지사, 국토부장관) [사진=연합뉴스]" width="550" xtype="photo">아니다.그건 계급주의다.민주주의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남기 위한 규칙을 담고 있다.그리하여 자유에는 늘 책임과 희생이 뒤따르고,선악과 빈부를 떠나 누구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0102030대,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국민이다.모든 국민에게는 세금의 의무가.국가에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2장 10조의말씀이다.조니캐쉬, 그 분이 오시는 날 중 (Johnny Cash-The Man Comes Around)[자료화면=HBO UK 유튜브 채널, Generation Kill - Trailer - Official HBO UK, 2008 copyright HBO]" width="550" xtype="photo">[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공익재단, 오는 22일 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및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를 주제로 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한다.화우공익재단에서는 매년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발표회는 지난 2020년, 2021년 연구 선정 단체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아시아의친구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공익재단에 따르면 이번 발표회의 주제 중 하나인 ‘시각장애인의 장례 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맞추어진 장사 의례로 인하여 애도의 시간을 온전히 가지기 어려우며, 때로는 장사 참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현실에 대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공유하게 되며 장례문화와 장사시설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개선점을 논할 예정이다.위 주제의 발표를 맡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맞춤형 장례를 지원하며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추모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두 번째 주제인 ‘경기북서부 접경지역 디아스포라의 일상에 관한 조사’는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사회 복지를 위하여 활발히 활동 중인 아시아의 친구들이 맡아 수행했다.특히 경기도 북서부 지역은 남북 분단으로 불가피하게 낙후된 접경지역으로 이주민들의 정착이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아시아의친구들은 이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지역정착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와 방향성을 연구하였고, 오는 발표회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화우공익재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 주제들은 모두 사례 조사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담고, 법적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는 귀중한 기회”라면서 “이번 발표회를 통해 애도의례와 장례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이주민의 정착 경험을 나누어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유) 화우가 본격적인 공익활동을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단체로, 2016년 ‘사적 관계에서의 평등권 적용 연구’를 주제로 첫 연구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연구 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도서로 출간하고, 북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연구 결과 발표회는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https://hwawoo.or.kr/) 또는 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의무연수(전문연수) 2시간이 인정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세제개편 후속 19개 세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 [PG=조금산]" width="68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국세 환급 신고분에 대해 국세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000분의 12’에서 ‘연 1000분의 29’로 조정된다.또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가 4개분야 37개 시설로 늘어나고, 신성장 산업화시설 범위에 탄소중립 분야 시설이 13개 추가돼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19개 세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0일 공포했다.공포된 세법 시행규칙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19개 세목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다음은 주요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공매대행 수수료가 현실화 돼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2.4%가 적용된다. 공매대행 수수료는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로 현재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금액의 3.0%, 매각결정취소 수수료의 경우 매수대금의 1.2%를 적용하고 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1세대 1주택자로 보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방 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정하게 된다.◇ 세무사법 시행규칙세무대리 수임이 제한되는 세무사(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물품 과세표준 신고서 서식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난이 생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에 따라 현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에서 앞으로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가 추가됐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이 추가돼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했다.현재는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병원 건물·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 설비)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된다.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이 완화돼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이 추가된다.현재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이 확인될 경우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으로 인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재 3.0%에서 3.2%로 조정된다. 근로소득공제세제는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를 적용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특례)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환산가액 산정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다. 현재는 임대보증금에 임대료를 더해 환산(임대보증금+임대료)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보증금+임대료) ×(1-기준경비율)]로 환산된다.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돼 사업부문별 과세 적용을 위해 자산·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또한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은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익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관세법 시행규칙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대상 확대와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감경대상이 2020·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에서 2022년 매출액이 추가됐다. 납부기한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다.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이다.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인지세법 시행규칙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 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시행규칙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 확대돼 어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청각 건조시설이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된다. 현재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은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코로나 2년간 양극화 심화…중산층 소득 비중 더 줄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의 점유율로 나눈 팔마 비율이 코로나 2년 동안 크게 악화됐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국세청 2021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팔마 비율은 2016년 3.8배에서 2019년 3.6배로 떨어졌다가 2020년 3.7배로 악화 반전했고, 2021년에는 3.9배까지 늘어났다.팔마 비율은 최근에 제안된 새로운 분배지표로 중산층이 어느 정도 두터운지 확인하는 지표다. 팔마 비율이 작을수록 불평등도가 낮으며 중산층도 두터워진다.코로나 2년 동안 국내 팔마 비율이 악화되는 만큼 중산층 소득 점유율도 하락했다.소득 100분위 가운데 41분위부터 90분위까지의 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2019년 53.1%에서 2021년에는 52.4%로 떨어졌다. 2016년에는 53.4%였다.지니계수는 2019년 0.509에서 2020년 0.514를 거쳐 2021년 0.520, 10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에 64.0배, 69.8배, 71.6배, 소득 1000분위 기준으로 최고소득 1000분위(상위 0.1%)의 소득점유율도 같은 기간 4.2%, 4.5%, 4.8%로 늘어났다.반면 코로나 시기에 통합소득 자체는 늘었다. 2021년 통합소득은 983.2조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용혜인 의원은 “이번 분석은 코로나 2년 동안 모든 소득분배지표의 추세적, 가속적 악화를 보여준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분배 패러다임으로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