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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751억원 규모 압류재산 5~7일 공매...개찰 8일 발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진=캠코]"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5~7일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751억원 규모(719건의 물건)의 압류재산을 공매한다.공매 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캠코는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이 465건 포함돼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했다.공매 입찰 시 권리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개찰 결과는 오는 8일 발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들, 코로나 ‘횡재세’ 도입에 신중론…부작용 주의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유가 급등으로 높은 이익을 본 정유사 등 코로나 19 특수를 누린 업체에 대해 ‘초과이윤세’, 소위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다.이에 대해 세법 전문가들은 횡재세에는 부정 요인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첫 발제를 맡아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르고,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고 짚었다.이어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부가 도입한 초과이윤세의 실제 세수가 예상세수의 20% 수준에 그쳤고, 해외석유 의존도가 10%p 이상 증가하는 등 막대한 부작용으로 본래 일몰기한(1990년)보다 앞선 1988년에 폐지됐다고 소개했다.현재 미국은 초과이윤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정부입장이고, 영국은 이번 도입한 초과이윤세제에 투자의 약 92%를 세액공제하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제가 포함됐다고 소개했다.EU 국가는 과세목적이 아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에너지 가격통제 목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고, 에너지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는 초과이익이 아닌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제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면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기에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이어진 개별 토론에서 윤동현 광장 변호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에 따라 이익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특정 석유정제 업종에 초과이윤세 부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에 대해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세공평 측면에서 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외와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미래 초과이윤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투자활동 위축은 자명하고, 비시장적 접근을 통한 가격 인하 강제는 시장의 반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장혜영, 정부 종부세 완화가 실거주자용? 실상은 다주택자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30일 정부가 1주택자를 빌미로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주택자기업 지원이라고 밝혔다.정부는 1주택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감세혜택 97% 이상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누리기 때문이다.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종부세 감세안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3억원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큰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40%로 바싹 끌어 올렸다.주택종부세는 납부자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심한 세금으로 지난해 경우 전체 납부자 46.3%(43만1723명, 다주택자 포함)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납부액은 39만8000만원에 불과하다.하지만 그 다음구간인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평균 납부액은 180만원으로 껑충 뛴다.이전 구간(1억원 초과~2억원 이하)보다 과세표준은 19.5%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평균 납부액은 4.3배(이전 구간 41.8만원)나 난다.과세표준이 별 차이 없는데 세금에서 차이난다는 것은 세율차이 때문이며,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주택자, 2억원 초과부터는 다주택자란 말이 된다.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를 줄인다고 해봤자 애초에 내는 세금 자체가 연간 40만원선 안팎이다. 내는 돈이 적으니 깎아줘도 깎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반면 정부는 세율을 낮추거나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등 고액자산가, 다주택자가 더 큰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운영하려 하고 있다.장혜영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종부세법이 통과되면 2023년 종부세는 1조4824억원이 감면되고, 이중 97.5%를 다주택자(1조1659억), 법인(2798억원)이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1주택자 감연액은 367억원에 불과하다.장혜영 의원은 정책 의도라는 것은 수혜자가 누구인지 보면 알 수 있디며, 정부가 1주택자를 내세워 실상 다주택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OECD, 세계은행, IMF모두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2019년 OECD 15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에서 한국 보유세 수준(0.17)은 OECD평균(0.30)의 절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장혜영 의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GDP의 9%, 18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초과이득 발생하는 가운데 강남 입성이나 건물주 되기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회에서 혁신은 어렵다며 현 정부의 종부세 흔들기 시도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단호히 막아 세우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민간임대주택 맞불감세 추진…연내 추가지원안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7조원 삭감한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세 및 지원안을 추진한다.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예산 원상복구를 추진하자 맞불 지원으로 맞서는 형국이다.정부는 장기보유한 건설임대주택에 최대 70%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과세특례와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매각 시 10% 세금감면 특례를 각각 2년 연장하고, 연내 추가 지원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간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 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일 경우 양도소득의 70%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이들이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빠진다.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임대주택 시장을 공공 대신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며,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등 공약을 내건 바 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 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정부가 최근 국회 제출한 임대사업자 과세특례 연장은 계속 해오던 것이라 큰 부담이 있는 정책이라고 하긴 어렵다.다만, 연내 등록임대사업제 개편을 통한 추가 지원의 경우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유지 방침과 맞붙어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현재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가장 취약해지고 있는계층은 무주택 빈곤계층이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고,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지면 민간임대주택은 쉽사리 물량 늘리기가 어렵다. 물가상승으로 월세 부담도 커진다.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전년대비 5.7조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민주당은 이에반발해 지난 24일 국토위에서 정부가 5.7조원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원 올렸다. 더 사업을 확대하자는 건 아니고, 지난해 수준만이라도 유지하자는 취지에서다.하지만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강화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임대주택시장은 원래 민간주도로 나가는 게 맞으나,민간에서 받아줄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공공임대로 받아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문재인 정부 정권 초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요 정책으로 내건 동시에 임대주택에 대대적인 감세를 해줬다.세금혜택을주더라도 숨어 있는 임대주택을 드러나게 하는 한편, 임대주택 시장은 어느 나라나 민간 주도 시장이란 이유를덧붙였다.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겠다면서 임대주택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모순된 신호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때마침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시장에 돈이 풀린 상태에서전세대출금리를 방조하면서 집값상승을 야기했다.글로벌 코로나 19 과잉 유동성까지 겹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문재인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을 철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경제성장 내려가는데 세금수입은 그대로? 기재부의 '핀셋 감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대로 줄하향했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세금수입 전망은 고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불황에도 세금은유지되는마법내년 경제성장이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말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내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2.6%로 2021년 4.1%보다 1.5%p 떨어졌다. 정부도 수출, 수입, 경상수지 모두 줄 하향 전망을 내렸다.그럼에도 내년 세금 수입은4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이유는 물가 때문이다.예전에100 주고 산 물건이 물가가 올라 110이 됐다면 세금은 가격상승을 반영한 110에 매긴다.이를경상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성장률이 좀 내려가도 물가(디플레이터)가 그 이상 오르면 세금수입이 늘어난다.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6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보면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초기 전망 4.6%에서 5.2%로 대폭 상향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발하고, 원유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밀, 옥수수 등 국제 식자재 물가가 펄쩍 뛰었다. 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었다.소비도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건설과 설비투자는 하락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역대 최저로 유지한 고용률과 실업률을 바탕으로 소비와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새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출범 직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했다.다른 경제지표들도 나쁘지 않았다. 한국 국채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했고, 무역수지에서 약간 불안한 기조가 있지만, 수출이 버텨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정부도 욕심내지 않았다. 올해 세금수입목표가 396.6조원이고, 정부는 여기서 딱 0.8% 만큼 내년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수입을 너무 적게 전망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우리나라 정책기관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만은 정부 전망에 대해 약한부정견해를 내놓았다. 세금이 늘긴 하겠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물가상승과 수입물가가 늘어나니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가겠지만,경기 변동에 직격타를 받는 법인세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그렇지만 약한 부정이래봤자 1조원 정도고 정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내년 세수 우려에 대해 ‘실질 성장률이 2.1% 전망으로 내려갔어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3.7%이니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수출도줄고, 수요도 줄고그런데 올하반기 상황이 예상보다 너무 나빠졌다.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을 내놨을 때 기초로 한 데이터는 올해 5월까지의 데이터다. 올해 5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증가율은 21.3%였다. 이때까지는 수치가 나쁘지 않았다.이것이 6월에는 5.2%로 확 고꾸라졌다가 7월 9.2%, 8월 6.6%였다. 정부는 8월까지만 보고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올렸다. 그런데 9월 수출은 2.7%로 떨어졌고, 10월 수출은 급기야 5.7%로 내려 앉았다.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수출이 떨어져도 물가상승으로 수입 증가가 있었다.무역수지 적자 폭은 5월 17억 달러, 6월 26억 달러, 7월 48억 달러, 8월 95억 달러로 가파르게 올랐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둘을 더하면 5.8%고, 이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했을 때 전망한 5.2% 경상성장률보다 더 높았다.추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을 법 했다.그런데 무역에서의 불안한 조짐은 9월에 튀어 나왔다. 9월 무역적자 폭이 38억 달러, 10월 67억 달러로 비틀거렸다. 수출이 줄어드는데 무역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다는 뜻이다.정부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줄어드는, 총 수요 위축 초반 구간에 들어섰다는 불온한 징조였다.수출, 수입이 좀 막히더라도 소비가 버텨주면 괜찮다.막말로 100인게 200원으로 뛰었어도 사는 사람100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경상수지는 올라간다.그런데 무역수지를 포함해 경상수지 전체가 비틀거리고 있다. 경상수지는 무역, 내수, 금융거래 등을 통틀은 국가 전체 돈벌이 수지타산이고, 무역수지는 이중 무역부분의 수지타산을 말하는 건데 8월 경상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로 나오더니 9월 16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문제는 9월 흑자가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란 것이다. 돈을 잘 벌어서 흑자가 아니라 원유가가 다시 90달러 대로 솟구치면서 수입액이 늘어났다. 내년 에너지 관련 수입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년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보도도 급증했다. 총 수요 위축이 재차 한국 경제의 문을 두드렸다.◇ 진짜 거물은 미국발 금리 해일이 모든 것을 뒤엎는 진짜 큰 파도가 있다. 미국발 금리다.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은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파도가 들어온다.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고, 그 만기가 도달하면 새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돌린다.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미국 금리 파도가 한국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단된다.그런데 이에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지방공사채 지급보증을 거절해 채권시장 전체에 발목을 잡게 했다. 신용경색 초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미국발 금리마저한국을 덮치게 되면 생산과 내수가 모두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수입물가(수입 디플레이터)와 수출물가(수출 디플레이터)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파는 가격은 낮아지는데 수입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 증거가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본원소득수지 등 다른 수지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OECD 11월 전망 보고서에 나온 징조는 아래와 같다.민간 소비는 올해 4.7%에서 내년 1.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압박 때문에 정부지출마저 올해 3.4%에서 0.5%로 내려 앉게 된다.총고정자본형성(기업투자)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총 수요는 2.7%에서 1.6%로 내려 앉게 된다.그나마 기재부가 믿는 뿌리인 물가를 보면 GDP 디플레이션은 2.1%에서 2.3%로 적어도 내년 상향세는 예단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5.2%에서 3.9%, 핵심물가지수는 3.6%에서 3.5% 답보가 예상된다.정부 전망보다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는 사실 본질과 별관계가 없다. 세금 전망이 틀려도 상관없다.본질은 정부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이며, 정부가 상황에 맞는 조속한 대처를 하느냐인 것이다.내년 400.5조원 세금 전망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이렇게나 안 좋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핀셋 감세가 맞느냐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다.정부는 고소득 자본과세를 미루고,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줄여주려 하고 있다.OECD 11월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은 침체하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유지하시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장개선이 필요합니다(전문 일부 편집).[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재정비전 2050’…朴정부 ‘증세 없는 복지’ 재탕하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재정비전 2050’ 4대 전략을 수립, 국가채무를 최대한 늘리지 않고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 복지 수준이라도 유지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둘 다 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러면 노인 복지 수준을 낮출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축소가 거론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노인빈곤률은 43.4%로 회원국 1위(OECD 평균은 13.1%)다.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다. 65세 이상은 인구 십만명 당 46.6명, 80세 이상은 62.6명에 달한다. 그런데 정부의 대안은 노인 복지 축소로 가고 있다.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재정비전 2050 콘퍼런스’에서 “향후 5∼10년이 마지막 재정개혁의 기회란 각오로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추진하겠다”며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전략별 재정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국가채무를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하는 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4대 전략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사회보험 리스크 선제 대응, 미래위험에 대비한 재정투자체계, 글로벌 재정 운용시스템이다.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복지를 해보겠다는 뜻이다.국가채무를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 경제성장에 따른 세금 수입 증가로는 충당이 불가능하다. 돈을 벌 젊은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노인 인구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주요국에서는 증세를 하거나 국가채무를 늘려 노인부양에 돈을 쓰고 있다.증세도 하지 않고, 국가채무도 늘리지 않겠다면 노인 복지를 줄여야 한다.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다.최 기재차관은 “재정 만능주의와 재정 칸막이 구조, 재정 이기주의를 비롯한 재정 병폐가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며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잘 의견 모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재정 만능주의란 함부로 국가채무를 쓰면서 정부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뜻이다.재정학에서는 돈의 쓰임새가 올바른지 그른 것인지를 따지지 초과 세금수입으로 쓰면 좋은 것, 국가 채무로 쓰면 나쁜 것이라고 분류하지 않는다.경제위기로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쓰러져 가는데 지금은 초과세금수입이 없으니 돈 못 쓰겠다고 뒤로 빠지는 정부는 나쁜 정부이기 때문이다.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만능주의를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59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실시했다.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 19 씀씀이의 필요성은 대통령 자신도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 현 기재부 관료, 여당은 목소리 모아 세금으로 썼는지 채무로 썼는지로 차별해 정쟁화하고 있다. 재정학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공세다.재정 칸막이 및 재정 이기주의란 특정 지역특정 세대특정 계층에 귀속돼 불펼요하게 소모되는 예산을 말하는 기재부 관료들의 은어로 지역균형예산을 타깃으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예산은 원래 지역세대계층에 귀속되기 마련이며, 앞선 국가 채무에서와 같이 중요한 건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 뿐이다. 일반적으로 득실을 따지나, 일부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대구나 광주 등 저성장 지역이나 인구소멸위기 지역은 정부마저 손 안 쓰면 인구가 줄어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소멸되면, 수도권에만 인구가 쏠려 있고, 국토 상당수가 방치되며, 집값상승, 과도한 인프라 집중 등 경제적 비효율을 낳게 된다.현재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서울 주요 사립대학에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반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 교육재정을 지자체 재정으로 넣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카카오 계열사 특별 세무조사 착수…탈세 여부 검증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카카오 제주 본사.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카카오 계열사들의 탈세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다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조사4국은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다.국세청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한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페이스북 페이지 '아이돌 연구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고의로 경쟁사 아이돌을 비방하거나 자사 아이돌을 홍보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다.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의 출품작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간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해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저성과자를 어떻게 해고할까?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우리나라처럼 해고가 어려운 경우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호에서는 판례의 해고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인사관리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1. 사건의 개요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고,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구조조정, 조직 개편, 직제개편 등으로 직제 또는 정원의 감소사유가 있거나 인원이 초과된 경우(제4호) 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인사고과평가 성적이 하위 5% 이내인 경우(제5호) 그 해당자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보직이 제한된 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및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는 ‘사원이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는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2013년 3월 피고로부터 표창을 받았고(표창명 생략), 그해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A등급, 2013년 하반기 및 2014년 상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는 각 B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5년 1월경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에서 관리직 총 254명 중 253위로 최하위 D등급(하위 5%에 해당)을 받았다.피고는 2015년 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업무역량 및 리더십역량에 대한 다면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그룹의 피평가자 총 35명 중 33위로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피고는 2015년 2월 24일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4본부 7실 34팀’에서 생산지원실, 선체설계실, 의장설계실, 발판지원팀, 원고가 소속된 협력사지원팀 등 3실 2팀을 폐지하여 ‘4본부 4실 32팀’으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 1일 시행하였다.피고는 2015년 2월 2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기발령 대상자 4명을 확정하고, 2015년 2월 27일 원고를 2015년 3월 1일자로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하였다.피고는 대기발령자 근무수칙의 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년 3월에는 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4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기본급 3,234,41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년 3월 및 4월에 ‘절박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연간 간접비 150억원 절감방안을 제시하라’는 업무과제를 부여받고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았다.피고는 2015년 5월 원고에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재를 통한 업무 테스트’의 수행과제를 부여하고, 40점 이하일 경우 업무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한 뒤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31점을 획득하였다. 피고는 2015년 6월 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보직으로 3개월이 경과한 원고를 2015년 7월 17일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년 6월 15일 원고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 및 이 사건 해고가 모두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기발령과 해고의 무효확인 및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차액 530만원과 해고 시점인 2015년 7월 17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기업이 계속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교량, 근로자와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8. 선고 2000두8011 판결,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피고의 조직 개편 및 원고에 대한 인사고과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의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 등에 근거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기발령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3.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원심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에도 원고는 계속하여 과제수행에 대하여 낮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능력이 회복되지 않아 대기발령의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으며 원고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취업규칙 제59조 제1항 제6호, 인사규정 제41조 제7호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이러한 법리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부진에 따른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보직을 다시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고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업무의 내용, 그에 따라 요구되는 성과나 전문성의 정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부진한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개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의 여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참조).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는지, 그 부진의 정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나아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지, 피고가 원고에게 교육과 전환배치 등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4. 인사관리상 시사점이번 사건은 대기발령에 이은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 따라서 저성과자를 해고하려면 객관적인 업무능력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교육기회부여, 전직 등 인사관리상의 노력이 필요하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투세·법인세 줄보류'...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이견 속 산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본격 심사 초반부터 난항에 부딪히며 줄보류 우려를 낳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조세소위 관계자는 "금투세와 법인세 모두 여야 간 견해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자칫 다른 안건이 줄줄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류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및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를 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에서 정부 측이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오후 4시께 금투세 관련 심사 보류를 선언하고, 정부 측에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추가 검토 및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조세소위는 이후 법인세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 역시 정부안(법인세 최고세율 25%→22%)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보류됐다.조세소위는 2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속세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상속세법 역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 1조 원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현격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서 심사에 난항에 예상된다.정부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특혜'라며 반대하고 있다.금투세 유예 문제와 연동된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 등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모두 뜻대로 시행할 수 있지만, 법인세·상속세법 개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처리할 수 없다.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예산안, 법안은 무조건 옳은 것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권위주의적, 독재적 자세이고, 야당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자세"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1조원짜리 금투세 두고 옥신각신…수조원 감세안은 ‘뒷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가 오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세제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할 세법이며, 내년 세금 수입과 연관돼 있다.정부여당은 대기업 법인세, 대기업 근로자 소득세, 상위 자산가 주식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1일 오후 2시 회의부터 정부 세제개편안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세제개편안 자체는 지난 7월 21일 국회 제출됐지만, 새 집권당과 다수당 간 상임위원회 내부 소위원회 주도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최근 정리를 마쳤다.시간, 상황 둘 다 화급하다. 세제개편안은 내년도 예산안 세금 수입과 직결되는 법안이고, 심사 마감 기한이 오는 30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핵심은 정부가 추진하는 100여개 미만의 최상위 대기업 법인세 인하, 대기업 수준 임금(연봉 7800만원~1억5000만원 이하)을 받는 중상층 소득세 인하다.올해까지는 가파르게 증가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덕을 봤지만, 내년부터 올해 경기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 세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정말 심각한 건 수조원이 오가는 위 사안들이지만, 현재 여야간 쟁점은 1조원 정도가 오가는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에 집중되고 있다.상장사 대주주 주식 양도세의 경우 납부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감세하고, 지난 정부에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투세는 금융수익이 연 5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대주주 주식 양도세를 인하하면 약 1조원 가량 세금이 빠지는 데 정부는 부족분을 개미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현재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은 0.23%인데, 여야는 내년에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세율을 0.15%로 낮추자고 약속했다. 정부 여당은 이를 0.20%로 유지해 세금을 걷겠다는 입장이다.야당은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받는 대신 대주주 주식 양도세 인하안을 폐지하고, 주식거래세도 당초 합의대로 내년부터 0.15%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조원의 세금을 거두지 못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기재부 추산에 다르면 금투세 개편으로 순증하는 납세자 수는 약 13.5만명, 증세금액은 1.5조원이다. 인원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0.3%에 불과하며, 추가 부담 세금은 1인당 평균 1100만원 정도다. 1100만원 정도 부담하려면 연 수익이 1억원을 넘어야 가능하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수익에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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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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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선고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 중국서 들여온 60대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중국에서 위조 상품권 10억원어치를 국내로 들여온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위조 유가증권 수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중국에서 위조한 농협 상품권 1만9천968장(9억9천8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앞서 중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알게 된 조선족 B씨에게 상품권 1장당 5위안(현 환율 기준 900원 상당)을 주기로 하고 위조 의뢰를 맡겼다.B씨는 상품권을 중국에서 위조한 후 울산항으로 들어가는 화물선을 통해 국내로 들여보냈다.A씨는 이와 별도로, 중국에 머물면서 마치 환전 송금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광고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의뢰한 3천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A씨는 또 2009년 모 국회의원에게 "당선되기 전 비리를 알고 있으니 700만원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성 편지를 팩스로 보냈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국가재난시스템은 ‘모소’ 대나무와 같이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