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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내부고발, 비밀유지 조항으로 보복기소…한국회계연구원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이한상) 산하 한국회계연구원이 지난 18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엔 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날 이하윤 홍콩시티대학교 교수는 ‘고용주들은 내부의 회계부정 고발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 계약을 이용하는가 : 캘리포니아 사례를 통하여’를 발표했다.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2018년부터 시행된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포함된 비밀유지조항(Non-disclosure agreements; 이하 NDA)을 제한하는 상원법안 1300(Senate Bill, SB 1300)의 시행이 내부고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SB 1300 시행 후,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타 지역 기업에 비해 SEC와 같은 규제기관을 통한 회계부정에 관한 내부고발이 증가했다.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회계부정 관련 내부고발에 따른 보복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특히 회계부정 징후가 있거나 피고용자와의 고용계약에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한 경우 그 영향이 더 컸다.다만, 캘리포니아 소재 기업은 법안 시행 후 내부통제 취약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고발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한국회계연구원은 내달 16일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에서는 장혜선 싱가폴대학교 교수가 ‘재고관리 위해 파생상품 활용이 가지는 정보적 이점(Informational Benefits of Derivatives Use for Inventory Management)’를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한국회계연구원은 2025년 하반기 회계와 지속가능성 연구 세미나 발표논문을 모집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회계연구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 성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했다.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했다.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되어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며 “먼저 기업 지배권이 창업주 일가 내에 계속 머무르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인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주식 출연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 혹은 완화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방향성 없이 겉돌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유철형 태평양 변호사는 토론에서 “기부의 문은 활짝 열어 놓되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주식을 공익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실하게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상증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이승준 가온 변호사는 “공익법인의 규모, 특성 및 재정상황에 따라 의무지출을 차등화하거나 이월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제2주제에서는 김성환 광장 변호사가 ‘상속세제 개편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맡았다.김 변호사는 “현 유산세 제도는 상속인이 실제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문제는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 이를 보완하는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그 밖에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및 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김태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위장분할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에 대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인별 세액을 산정한 후, 상속인별 세액의 합계를 다시 실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일본의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예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상속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여부는 궁극적으로 상속세의 소득재분배효과와 상속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번 컨퍼런스는 ‘한국사회 불평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로 한국세법학회 등 총 21개 학회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주최했다.우원식 국회의장,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축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중남미 수준의 복지지출…나라적자 부담하며 부자감세, 미래가 없다 <下>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4. 한국의 복지지출은 중남미 수준재정적자 관련 정부가 애써 변명할 거리가 하나 있긴 하다. 조세 수입 감소가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그렇지만, 건장한 사람의 근육이 2㎏ 빠지는 것과 같은 키의 호리호리한 사람의 근육이 3㎏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2022년에 한국정부의 세금 체력은 GDP의 32.0%지만, 2023년에 28.9%로 -3.1%나 근육이 빠졌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024년엔 26.8%로 떨어진다.한국 명목 GDP가 2400~2500조원 되는 나라인데, 2023년부터 2년간 국가재정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냐면. 128조원 정도가 날아갔다.저 중에서 한국보다 조세체력이 약한 나라가 딱 하나 있는데, 미국이다.워렌 버핏의 말에 따르면, 청소부가 백만장자보다 더 높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나라가 미국이긴 한데, 한국이 미국보다 복지가 괜찮은 나라냐고 묻는다면, 그건 결코 아니다.미국은 건강?의료와 사회보장 영역을 합쳐서 GDP의 22.4% 정도를 쓰는 나라인데, 미국은 복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지출 수준이 한국의 1.5배다.저 중에서 한국과 인구?경제규모가 가장 비슷한 나라가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건강?의료와 사회복지 합쳐서 한국의 약 두 배를 쓴다(GDP의 27.9%).그나마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나라를 찾으려면, 중남미 국가에서 찾아야 하는데 한국과 콜롬비아는 경제규모가 다섯 배 차이가 난다. 저 표에 붙이진 않았지만, 동유럽 국가보다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게 한국이다.한국의 전체 공공사회지출 수준은 2013~2017년까지 GDP의 8~9% 수준이었으나 2018년 10.2%, 2019년 11.4%, 2020년 14.8%, 2021년 15.2% 그리고 2022년 16.2%로 크게 상승했다.이 수치는 현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 15.4%로 크게 하락했으며, 2024년 15.3%로 주저앉았다.2020년 코로나 효과로 상승한 측면이 있지만, 23~32%까지 쓰는 다른 주요국과 달리 중남미 수준의 저조한 복지지출 수준을 가진 한국에서는 떨어뜨리면 안 되는 숫자였다.◇ 5. 동방예의지국? 한국은 노인?약자의 연옥사회보장 세부 내역을 보면 상황은 더 씁쓸하다.한국은 낮은 복지지출 수준과 더불어 노인이나 장애 등 약자에게 가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 노인이 적어서 노후지출이 적냐면 그건 아니다.한국은 아직 위의 나라들보다 젊기는 하지만, 한국보다 젊은 호주보다도 노후 관련 지출이 월등히 적고, 장애 관련해선 3배 이상 차이 난다.사실 한국이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나라는 경제규모?인구가 비슷한 스페인인데, 표 4에서 보듯이 노후는 3배, 유족은 6배, 장애?산재는 3배, 보건은 1.5배 차이 난다. 그 결과가 아래 표다.주요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근로연령까지는 상대적 빈곤율을 10~13% 수준에서 관리하고, 은퇴연령부터는 근로연령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10~14%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인다. 시장주의를 추종하는 호주, 미국, 일본도 은퇴연령 빈곤율을 20% 초반에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눈에 띈다.빈부격차가 극심한 멕시코나 성장 중인 동유럽권, 튀르키예도 의외로 노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지 않으나, 에스토니아만은 한국과 매우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에스토니아는 IT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발트 3국 가운데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 나라다.다만, 에스토니아는 한국보다 못하다고 하기까지는 어렵다. 에스토니아는 GDP의 17%를 공공사회지출로 쓰고, 노령 부문에서 우리의 두 배를 쓰는 나라다. 한국은 GDP의 15% 정도를 쓰는 나라다. 젊어도 늙어도 한국인은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이 결과, 지금 한국인의 현재는 이렇다.보건복지부의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1인 고령가구는 2023년 기준 전체의 37.8%고, 1인 고령가구의 18.7%는 주변 도움조차 받을 수 없으며, 32.8%가 일해야 먹고 산다. 노인 40%가 빈곤층이다.일각에선 근로연령 인구를 위해 연금 등 노인 보장이 없어지거나 적어도 늘리지 않길 원한다.그렇게 하면 노후 관련 지출이 줄거나 억제되고, 사회는 개인의 생존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부자들 역시 그 부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현재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건 20~40대의 낮은 혼인율인데, 앞으로 1인 고령가구 비중은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다. 외로움과 빈곤이 OECD 1위 한국의 노인 자살률을 얼마나 올릴지 상상되지 않는다.◇ 6. 각자도생의 현재, 2000~2010년생들의 미래이번 정부 정책에는 두 가지 나쁜 측면이 있었다. 복지?공공지출의 뿌리인 조세와 재정 양쪽 주저앉혔고, 복지?공공지출 수준도 낮추었다. 그리도 부자들에게 거액의 세금지원을 뿌렸다.부유층과 부유층을 지향하는 이들은 항상 ‘현재’를 원한다.조세 특성상 감세 혜택은 부유층이 더 받을 수 밖에 없다. 낸 세금이 있어야 감세를 받는데, 중위~저소득자는 소득이 적어 혜택받을 수 있는 폭이 아주 적다.그래서 부유층들은 그냥 이대로 살든지 아니면 나아가 우리에 대해 감세를 해달라고 요구한다. 이들은 세금부담을 추가로 지기 싫다. 부유층에게 있어 복지는, 복지를 늘리지 않는 것이다. 복지를 늘리지 않으면 증세할 일도 없다.현 정부는 그 요구를 충실히 수행했다.조만간 새 정부로 바뀌겠지만, 한국에는 다른 선택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이대로 2000년생과 2010년생들이 노인이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앞서 소개한 조세?재정?공공지출 등 지표들이 그대로 유지될 때의 미래다.인구 구성비의 약 40~50%가 노인이고,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축소기에 들어간다(골드막삭스, The Path of the 2075).2070년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빈곤인구가 된다.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쉽지는 않다.언론과 기업, 지식인?중도층은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을 늘리려 한 정부를 부모 원수 만난 것처럼 물어 뜯었다.우리는 그 장단에 맞춰, 소수를 위한 선택을 내렸었다.이제 시간이 없다.이번 기획기사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20년도 전에 수많은 학자들이 우려했던 내용이다.시간은 어영부영 2025년으로 넘어왔고. 2차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1974년생)가 60세 은퇴자가 되는 2035년까지 고작 10년 밖에 남지 않았다.이 10년은 그 이후 그 모든 세대의 미래를 결정할 10년이다.이것만은 분명하다.다수를 위한 정치를 원한다면, 다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중남미 수준의 복지지출…나라적자 부담하며 부자감세, 미래가 없다 <上>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자는 정의로운가? 분배조차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는 부자가 더 부자가 되면, 세상이 풍요로워진다는 신앙적 믿음을 퍼트려왔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세금도 적게 걷고, 복지도 적게 하는 국가였는데, 그 돈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 시기에 고소득자를 위한 조세지출을 늘려왔으며, 동시에 대기업과 자산가들을 위한 감세를 추진했다. 그 결과 빈익빈부익부(소득분배지표)는 더욱 악화되고, 나라 적자는 세금수입 펑크를 타고 솟구쳤다. 공공지출 수준도 후회했다. 국가가 몰락할 때면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장면이 있다.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면, 기득권층은 나라의 부를 더욱 빨아먹고, 가난해진 민중은 고통받다가 끝내 국가가 망한다. 한국은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률 하락구간에 들어섰다. 이대로 2000~2010년생이 노인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폭탄이 터질 것이다.◇ 1. 파이가 늘었는데, 세금은 줄었다한국경제는 하락 중이다. 2000년대 5%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로 떨어졌고, 2022년 2.3%를 기록한 후 2023~2024년 2.0%로 내려갔다. 2025~2029년 사이에는 1%대 후반으로 2030년부터 1%대 초반을 간신히 기록하다가 2040년이 되면 0.6%까지 내려간다.이는 불가피하다. 1등과 2, 3등 간 점수차이가 근소한 것처럼 경제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성장률은 급속도로 떨어진다.이때 중요한 게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이다.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저성장이라도 명목 GDP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유지한다. 둘째,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형성이 가능하다. 셋째, 돈이 메마른 곳에 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정부 뿐이다.첫 번째와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에서 명목 GDP가 상승했는데, 세금이 줄었다.원래 한국 경제사에서 국가 전체 파이(명목 GDP)가 늘 때마다 세금도 같이 늘어났다. 파이나 늘었는데 세금이 줄어든 건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나 벌어졌다.연도별 명목 GDP는 2022년 2323.8조원, 2023년 2401.2조원, 2024년 2549.1조원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수준은 2000년 GDP의 20% 초반에서 2022년 32.0%까지 늘어났다(직?간접세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합친 수치).그런데 이것이 2023년엔 세금수입 펑크 -56.4조원과 더불어 28.9%로 떨어졌다. 2024년엔 26.8%까지로 하락했을 것이다. 해당 수치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추산한 바 있다(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2. 세금감소는 재정적자로 돌아왔다세금감소는 고스란히 정부 재정적자에 누적됐다.정부의 나라살림 성적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3.5조원을, 관리재정수지에서 -104.8조원을 기록했다.관리재정수지란 통합수지 빼기 국민연금 등 순이익인데, 기금을 뺀 세금적자 등으로 까먹은 재정이 -104.8조원에 달한다.좀 더 심각한 건 통합재정수지 적자인데, 원래 한국은 통합재정수지 흑자국가였다.관리재정수지가 근력 정도라면, 통합재정수지는 심폐기능까지 더한 전체 정부 재정 체력 수준을 보여준다.현 정부 이전에는 1997~1999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2019~2021년 미중 무역분쟁?코로나 19 대유행 등 단, 세 번만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봤다. 외부 병균에 감염되지 않는 한 한국 정부재정은 꾸준히 체력을 길러온 셈이다.그런데 현 정부 시기를 보면, 2022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 추경 후속조치라고 해석해도 2023~2024년 각각 -36.8조원, -43.5조원의 적자를 냈다.더 안 좋은 건 정부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내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5년도 예산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25.6조원, 관리재정수지 -77.7조원 적자를 예상했다.◇ 3.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 부자 지갑을 늘렸다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는 것만 재정정책은 아니다. 때로는 감세를 통해 누군가를 지원할 수도 있다.그 지원이 우리 공동체에 좋은 것이라면, 감세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아니라면, 누군가는 독을 마시게 된다.아래는 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조세지출을 썼는지에 대한 표다.위 표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지원은 2020년 12.9조원에서 2025년 18.9조원으로 6.0조원이 늘었고, 재벌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은 2020년 2.0조원에서 2025년 4.9조원으로 2.9조원 밖에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금액만으로보면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한 듯 하다.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 빠졌다. 그룹 간 구성비다.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의 99.9%인데, 재벌은 0.03%에 불과하다.구성비에 따라 세금지원액을 환산하면, 2020년에는 1재벌기업이 받는 조세지원이 평균적으로 1중소기업 대비 512.8배 수준이었다. 대기업은 투자를 많이 하기에 어느 나라에서나 조세지원을 많이 받는 경향을 가진다.그런데 이것이 2025년엔 859.6배로 무려 346.8배나 뛰었다. 재벌기업이 투자를 2배, 3배 늘려서 더 받은 게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술 관련 세액공제나 임시투자공제 등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같은 방식으로 중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세금지원 격차 수준을 비교하면 2020년에는 3.2배, 2022년 3.4배인 반면, 2023년엔 6.6배로 훌쩍 뛰어올랐으며, 2025년에도 6.7배나 됐다.고소득자 감세를 했다는 건 중저소득자 부담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이다.그 사이 분배 측면에서 보면,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2024년 3월 기준 소득상위 40%에 속하는 4·5분위 가구의 자산은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5억9944만원?12억3780만원씩 증가했다.반면, 하위 60%의 자산은 최하위인 1분위부터 2분위, 3분위까지 각각 -339만원, 2분위 -200만원, 3분위 -893만원 감소했다(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0.25씩 낮아지던 소득 5분위 배율은 2022년~2023년 사이 0.04 하락하는 데 그쳤다.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와 하위 50% 간 소득격차로 숫자가 작아질수록 빈부격차가 개선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제자리에 그쳤다.<下 편에서 계속됩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부세 완화, 말로는 서민 감세라더니 실제론 의원 감세 불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를 견지해온 정치권의 시도가 실제론 자신들의 이득 채우기를 위한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것이 서민들이 아닌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에 국한됐다는 내용이다.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은 15일,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는 정치권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해 서민들이 얻는 실리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오히려 종부세 완화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라는 주장인데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경실련이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22대 국회의원은 2025년 3월 기준 인당 전체 재산 42억 8,547만원을 신고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인당 약 19억 5,28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 3,941만 원에 달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9억씩 18억까지,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하여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99명 중 20%)으로 나타났다.2022년 주택보유현황 통계를 기준으로 국민 2177만 가구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가구는 39만 7000가구다. 이를 토대로 경실련은 일반 국민의 종부세 납부 비율을 1.8％ 수준으로 추정했다. 결국 종부세를 내는 국회의원 비율은 일반 국민의 11배나 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문제는 20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다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2%)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종부세 완화의 수혜를 받은 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은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으로 복구하고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한편 이번 조사 결과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물 약 382억 4000만원과 토지 1000여만원 등 총 382억 5000만원을 신고하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국민의힘 박덕흠(314억 8000만원), 김은혜(201억 8000만원), 서명옥(186억 7000만원), 백종헌(183억 3000만원) 의원이 뒤따랐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소속 정당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7명이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추경안 10조→12조대 증액…최 부총리 "초당적 처리해달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예산 규모를 밝히지 않았던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에도 각각 4조원 이상 편성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특히 AI 분야에만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하고 ▲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원 수준 확대한다.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정부는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45%로 이 비율을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지난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이로써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40% 낮은 수준인 17만 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월 194만원씩 청년기본소득 준 독일…직장 다니며 매월 126만원씩 저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독일 정부의 권위 있는 정책 자문 연구소인 독일 경제 연구소(Deutsches Institut f?r Wirtschaftsforschung, DIW 베를린)가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의욕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기본소득당 정책실은 14일 이러한 내용의 독일 비영리단체 ‘나의 기본소득’에서 진행한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분석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했다(Pilotprojekt Grundeinkommen: kein R?ckzug vom Arbeitsmarkt, aber bessere mentale Gesundheit. DIW Wochenbericht 2025 15).해당 연구는 월 순소득이 1100~2600 유로(한화 178만원~420만원)인 만 21세~만 40세 청년 168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2021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3년간 매월 1200유로(한화 19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실험군(107명)과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비교군(1580명)간 소비?자산 형태와 주관적 삶의 질 개선 부분을 측정했다.독일의 중위소득은 월 300유로 정도로 연구대상은 전체 소득자 가운데 정가운데 계층이다.우선 실험군은 기본소득을 받은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다. 주당 근로시간도 40시간으로 비교군과 거의 비슷했다.가장 극적인 변화는 주관적 삶의 질 평가에서 나왔다.연구자들은 WHO 기준에 따른 우울증?인지된 스트레스 척도를 통해 정신 건강 검사를 진행한 결과, 3년간 기본소득을 받은 실험군은 그렇지 않은 비교군보다 표준편차 상 42%(0.42)나 높은 삶의 만족도 수치가 올라갔다.점수 지표상으로는 10점 만점에 실험군 7.6점, 비교군 7.1점이다.단순 점수 차로는 커 보이지 않지만, 삶의 만족도 지수는 쉽게 올라가는 숫자가 아니다.표준편차가 0.2~0.3 정도 증가했을 때 유의미한 증가세가 관측됐다고 보는데, 본 연구의 실험군의 표준편차 증가율은 42%(표준편차 0.42)로 매우 뚜렷한 증가세가 관측됐다.기본소득을 받는 실험군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본 사람조차도 다른 기본소득자들과 비슷하게 삶의 질이 늘어났다고 느꼈다는 뜻이 된다.기본소득자들은 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 중 617유로를 소비로 썼는데 어느 부분 지출을 많이 늘렸는지를 보면, 옷값 6%, 여가활동 6%, 여행 31% 등 사회성 지출을 늘렸다.통상의 빈부 간 사회성 연구를 보면, 부자일수록 친구나 지인과의 만남이 상대적으로 잦고, 가난할수록 가족과 만남이 상대적으로 잦다.사회적 만남을 하려면 아무래도 비용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 가난하면 밖에 나가는 것조차 위축된다.기본소득자들은 사회성 지출을 늘렸는데, 그 결과 삶의 질 관련 질적부문 증가율은 ▲정신건강 30% ▲자율성 25% ▲삶의 동기 25% ▲건강?수면 25% ▲수입 만족도 50% ▲여가시간 만족도 20% ▲사회관계 만족도 10% ▲작업 만족도 15%를 기록했다.실험군의 3년간 정량적 변화들을 보면, 지인과 가족과 지내는 시간은 주당 3.8시간 증가, 수면시간 1시간 증가, 기본소득 지급액과 소득을 더해 월 저축액 779유로, 실험 초기와 비교해 1만 유로 이상 자산을 축적한 비율이 50%에서 87%로 올랐다.또한, 월 128유로를 가족이나 지인을 돕기 위해 썼고, 월평균 기부금도 28유로에 달했고, 전체 실험군 가운데 기부자 비중이 40%에서 58%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됐다. 기부나 타인에 대한 부조가 늘었다는 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비교군은 월 저축액이 332유로로 실험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실험 개시 후 3년간 1만 유로 이상 자산 축적 비율도 50%에서 73%로 오르는 데 그쳤다. 가족이나 지인을 돕기 위해 쓰는 돈은 월평균 50유로에 그쳤고, 월평균 기부금도 12유로 정도였다.독일경제연구소는 연구 결과 관련 ‘정기적이고, 넉넉하고, 보장된,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정신 건강과 웰빙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평가했다.위르겐 슈프 독일경제연구소 책임연구자는 “참가자들은 노동 시장에서 계속 활동했고 책임감과 보살핌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사용했다”라며 “보편적인 기본소득,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위기의 시대.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격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박유호 기본소득장 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주어질 경우 노동시장에서 근로자가 이탈할지, 소비만 하는 소모성 지출을 하는지, 삶의 질 개선에 영향을 줄지를 복합적으로 살핀 연구”라며 “독일경제연구소가 수행한 연구는 독일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신뢰성을 가졌다”라고 전했다.이번 연구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기재부 등 한국 관료 기관들은 뭔가 정책을 만들 때 정책을 돌려서 한국경제에 돈이 되느냐를 최우선으로 따진다.경제효과 우선주의는 대기업이나 대형기관의 지원을 늘리고, 복지를 강하게 억누르고, 사회병리를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는데,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자살율은 OECD 내 중남미 수준도 안 되는 형편없는 복지지출 수준과 관계있다.2019년 기준 한국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6.9%로 OECD 평균의 반(13.3%) 정도에 겨우 미친다.복지 안 하는 나라로 유명한 미국(7.6%), 코스타리카(8.3%), 콜롬비아(8.7%), 아일랜드(8.9), 호주(9.8%)보다도 낮다.한편, 이번 연구에는 독일경제연구소를 포함해 비엔나 경제경영대학교, 프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2022년 1월 10일 재의요구를 했으나 서울시의회가 2022년 4월 8일자로 개정 조례에 대해 원안대로 재의결하면서 그대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서울시의회의 재의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서울시가 2022년 4월 25일자로 이 조례안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2024년 10월 25일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대법원의 이 판결 이후 서울시는 해당 조례에 따라 지난 2월 6일자로 세무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사업비 결산서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했다. 이로써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결산서 검사에 있어서 세무사와 회계사가 서로 경쟁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결산서 검사 품질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다.그런데, 이렇게 개정된 조례를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더구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입찰공고까지 된 마당에, 서울시의회는 느닷없이 대법원의 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버렸다.세무사는 이미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기업진단업무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의 성실신고확인업무,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산검사업무 등 회계와 세무전문가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가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검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수 될 수 있다.대법원도 판결문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은 명분 없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민간위탁조례를 ‘결산서 검사’로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프로필] 이동기 세무사/ 미국회계사o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o 전)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o 전)신안산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기형, 권한만 누리고 90조 세수폭망…기재부, 예산처-재경부 분할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구을)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날 오기형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현 기재부는 예산과 국고라는 비대한 두 개 조직을 모두 쥐고 있어 옥상옥, 정부 위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과거 연혁을 보면 예산은 경제기획원이, 국고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이원구조였으나, 김영삼 정부 때 둘을 통합한 재정경제원이 나왔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이를 나누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운용했다.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예산과 국고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으며, 이후에 무역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거쳐 산업부에, 금융 기능은 금융위원회로 넘어갔다.일반 기업으로 치면 기획실과 재무실을 합쳐 놓은 건데 통상적으로 이 둘은 견제 관계를 형성한다. 한쪽은 돈을 쓰려는 쪽, 다른 한쪽은 돈을 안 쓰려는 쪽을 맡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지면 좋든 싫든 어느 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진보 정부 때는 안 쓰는 방향으로 쏠렸는데, 정세균 전 총리가 2021년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과정에서 고집스럽게 돈을 민간에 뿌리면 안 된다는 기재부에 질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질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반면, 보수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지간해선 1년에 -10조원을 넘기지 않았던 세수펑크 규모를 2023년 -56.4조 원, 2024년 -30.8조원까지 벌려가면서도 돈을 쓰게 해줬다.심지어 한국은행 단기대출과 기금 등에서 리볼빙 대출로 빚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신용불량자의 행태마저 보였다.가장 심각한 건 일방적 정부지출 미지출(불용)로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더불어 시장에 불확실성까지 떠넘겼다.이에 대해 오기형 의원안은 예산(기획실)과 국고(재무실)간 이해가 얽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부 이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모델로 분할하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다만, 국무총리실 밑에 기획예산처를 두는 건 이견이 있다.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출신이 보통 들어오는데, 국무조정실장을 중간 다리로 기획과 재무가 또다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대통령실 밑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오기형 의원실은 다양한 기재부 개혁논의가 있으나, 개혁논의의 공통분모는 기재부 분할이고,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모델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에 빠른 시간 내 안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대통령실 산하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하향식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대통령실 권한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기에 여러 의견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