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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99, 2021.05.31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5, 2021.05.20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298, 2021.05.20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사업소득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807, 2021.05.14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목적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54, 2021.05.13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140, 2021.05.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260, 2021.05.1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94, 2021.05.04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047, 2021.05.04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04, 2021.04.29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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