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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307, 2023.05.25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43, 2023.05.17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637, 2023.05.16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라 받는 기회비용분 손실보상금에 대응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사업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32, 2023.05.11 지자체의 입찰조건으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216, 2023.05.11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24, 2023.05.10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함 | 사업연도의 의제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54, 2023.05.10 합명회사 규정이 준용되는 법무사법§33의 법무사법인이 소득형성 및 성과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정관에 정한 규정 또는 사원간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여 각 사원별 출자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증여세 과세대상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747, 2023.05.09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母) 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직계비속(子) 세대가 합가 후 사망한 직계존속의 1주택을 다른 직계존속이 상속받은 후, 다른 직계존속도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주택을 재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15, 2023.05.09 임차인의 조기전출로 ’25.1월 이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4조의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한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841, 2023.05.0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21.1.1.이후 분양권이 된 경우 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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