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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98, 2022.04.29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등을 신청한 임대주택을 2020.2.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주택을 부담부증여시 채무승계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54,2011.04.26.)를 참조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54, 2022.04.29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77의2, 대토보상 외 현금보상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77에 따른 특례가 각각 적용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45, 2022.04.28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 중 1인만 발기인으로서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설립된 법인은 해당 공동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10, 2022.04.28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부와 모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21, 2022.04.25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89, 2022.04.25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39, 2022.04.25 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상가를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상가가 처분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상가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99, 2022.04.2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장기임대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30, 2022.04.21 내국법인(A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B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경우로서 B법인의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B법인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경우,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85, 2022.04.2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 목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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