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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07, 2025.10.15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28, 2025.10.01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 통관 등 수입절차를... | 목적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69, 2025.09.29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 조세특례제한법(2022....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40, 2025.09.29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97, 2025.09.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01, 2025.09.24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음식점업)을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고 도·소매업 사업장(기존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임 | 공급시기의 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47, 2025.09.24 ○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는 조특법§6①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681, 2025.09.24 ○ 거주자가 미국 뉴욕 소재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의 수상자로서 받는 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기타소득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85, 2025.09.24 분양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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