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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99, 2021.05.31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95, 2021.05.20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298, 2021.05.20 거주자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긴급 방제명령을 받아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사업소득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807, 2021.05.14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목적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54, 2021.05.13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140, 2021.05.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260, 2021.05.11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294, 2021.05.04 양도하는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047, 2021.05.04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604, 2021.04.29 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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