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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규부가-113, 2024.09.06 소초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을 개별물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095, 2024.09.06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은 소득령§155<16> 특례 적용 가능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968, 2024.09.06 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령§155<16>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지방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44, 2024.08.30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63, 2024.08.3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에 해당하는 것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49, 2024.08.30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제공한 장소가 국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인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과 그 부분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과세 관할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445, 2024.08.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정의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84, 2024.08.28 피인수법인이 계열편입 유예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와 인수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인수법인의 대표이사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542, 2024.08.27 사업자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각 지역의 충전소 설치장소가 아닌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하여 행하는 장소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571, 2024.08.27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1호에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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