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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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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34, 2025.04.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16, 2025.04.11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121, 2025.04.09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51, 2025.04.01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33, 2025.04.01 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73, 2025.03.26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1, 2025.03.25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하는 현금은 과다보유현금으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함	가업상속공제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규국조-218, 2025.03.18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외국납부세액공제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규소득-199, 2025.03.13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이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는 상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된 때 확정되는 것임	사업소득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규국조-9, 2025.03.13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제9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외국 연기금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1호에 따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은 소득을 동 외국 연기금에 배분하는 경우 ...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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