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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21, 2023.05.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정법인과 거래하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쌍방관계를 적용함 정의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138, 2023.05.19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71, 2023.04.28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177, 2023.03.29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함 평가의 원칙 등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166, 2023.03.10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 후 증여세 소송 기각판결인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양도세 경정청구 인용 후 증여세 소송 인용판결인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음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18, 2023.03.09 유틸리티 토큰을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때에 손익인식함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93, 2023.03.0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기한후신고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94, 2023.03.06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적용함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국징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113, 2022.12.26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원상회복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국세징수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201, 2022.12.23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양수도를 하면서 본인의 가지급금도 함께 양수인에게 인계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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