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7-25 ~ 2025-01-25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4-07-25 ~ 2025-01-25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62, 2024.12.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계산 시 시가는 甲과乙이 양도하는 자산의 시가를 말하는 것입 | ||
| 과세자문 | 기준법규국조-79, 2024.11.28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자는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특수목적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 2024.11.1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목적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규국조-8, 2024.11.05 투자목적회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주인 동업기업에게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의 일부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었을 경우에도, 투자목적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소득-154, 2024.10.30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대상 아님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73, 2024.10.22 상증법§41의3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최대주주등 집단에 속하고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을 말하는 것임(상증법§41의3②(1)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상증법§41의3①을 적용) | 정의 |
| 소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61, 2024.10.22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거래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에 당해 부동산은 제외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32, 2024.10.14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농지의 대토에 의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개시하였으나 경작을 개시한 연도가 소득제한 요건에 의해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다음 과세기간의 시작일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이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소득제한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자경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규소득-200, 2024.10.08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 | 법인의 최저한세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규법인-101, 2024.10.08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은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