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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200, 2023.12.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출자한 법인과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실판단 하여야 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143, 2023.12.15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일부 대여금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판결이 있는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채무자의 파산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46, 2023.12.14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요건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법인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120, 2023.11.28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익금의 범위
교육 과세자문 기준법무부가-161, 2023.10.30 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과세표준과 세율
국징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137, 2023.10.12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127, 2023.10.12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은 부칙에 따른 법 시행 이후 범칙행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임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공개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무법인-219, 2023.10.11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67, 2023.10.06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소득 과세자문 기준법무소득-133, 2023.09.26 복식부기의무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 신고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세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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