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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8, 2021.01.2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의 요건은 상속받은 주택 전체에 대한 상속인의 소유 지분율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재산-250, 2020.12.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제14항제2호는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소득부터 적용하는 것임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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