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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7, 2023.07.27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670, 2023.07.25 기각 쟁점 용역이 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의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271, 2023.07.25 기각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공제금액 6억 원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9, 2023.07.20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698, 2023.07.20 각하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1-696, 2023.07.20 각하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1-1077, 2023.07.20 취소 산업단지 안에서 기존 산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기존 건축물이 그 부속토지와 함께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정의 |
| 국징 | 심사청구 | 감심2022-1795, 2023.07.17 기각 각하 처분청이 압류금지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을 압류하였는지와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1-1040, 2023.07.17 기각 쟁점채무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채무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112, 2023.07.14 기각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외국납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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