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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39, 2022.06.23 취소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소득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9-621, 2022.06.23 기각 ① 청구인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209, 2022.06.21 기각 ① 이 사건 공과금이 청구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공과금 중 전기요금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시기의 특례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2-120, 2022.06.09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181, 2022.06.09 기각 1차 증여와 2차 증여가 가장행위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청구 외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537, 2022.06.02 기각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0-1343, 2022.06.02 취소 이 사건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21, 2022.05.30 경정 ① 이 사건 쟁점 금액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한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관련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459, 2022.05.30 기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으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거용 건물건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825, 2022.05.19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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