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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27, 2025.02.19 기각 판결에 의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확인된 사실이 없는 미수금이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4-61, 2025.01.24 기각 골프장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임야는 도시계획이 고시되었다하더라도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4-93, 2025.01.24 기각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매입일자, 매입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4-63, 2025.01.24 인용 조세포탈 사실 등이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아님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부가 | 심사청구 | 적부2024-210, 2025.01.15 손해배상 등에 관련한 소송에 불과하여 건물사용승인이 된 이상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4-203, 2025.01.15 쟁점법인의 주금납입내역,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으로 보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4-13, 2025.01.13 기각 각하 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인지 등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탈세제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과세정보로 정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밀유지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4-502, 2025.01.08 기각 쟁점채권을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4-242, 2025.01.02 기각 쟁점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3-725, 2024.12.20 기각 쟁점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등으로 당초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공급시기의 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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