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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1-69, 2023.01.27 기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구 종부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정의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1370, 2023.01.19 기각 경정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65, 2023.01.19 취소 이 사건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22, 2023.01.19 취소 청구인의 2015~2016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여부를 정함에 있어 구 재정경제부장관의 질의회신(2007. 7. 16.)에 따른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0-400, 2023.01.17 기각 이 사건 상품권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58, 2023.01.11 기각 이 사건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의 시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115, 2023.01.09 기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2-1742, 2023.01.06 기각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652, 2023.01.05 기각 이 사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238, 2023.01.04 기각 ① 쟁점 주택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대상 및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투기 목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인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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