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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80, 2024.03.06 일부인용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3-80, 2024.02.21 인용  OO세무서장이 2023.3.8. 청구인을 OO종합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체납국세 103,643,2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실질과세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4-374, 2024.02.15 각하  이 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결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납부고지서를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사청구한 것이므로 각하결정함 불복대상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83, 2024.01.24 기각  양수인들이 사실상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다거나 미지급 매매대금이 회수할 수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미회수된 과세대상 소득이 장래에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경우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양도가액
상증 심사청구 감심2022-296, 2024.01.18 기각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납부에 대한 물납허가 후 추가로 결정.고지된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2-1913, 2024.01.18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의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3-79, 2024.01.1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 컨설팅비용이 쟁점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지특 심사청구 감심2023-425, 2024.01.11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당시의 종전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2-1915, 2024.01.10 기각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 초과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법인 심사청구 감심2023-722, 2024.01.10 기각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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