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5-12 ~ 2025-11-12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5-12 ~ 2025-11-12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24 기각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5-24, 2025.09.24 기각 쟁점법인의 매출, 업태, 상호명 및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개시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66, 2025.09.24 기각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식 관련 행위의 실질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56, 2025.09.24 기각 자녀와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5-118, 2025.09.17 쟁점고가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10, 2025.09.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계좌이체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 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처벌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53, 2025.08.28 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한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조세포탈 등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74, 2025.08.22 쟁점1,2 주주명부 모두 작성경위, 제출경위, 구성요소, 기재내용으로 보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쟁점2주주명부에 따라 명의개서일을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 심사청구 | 감심2024-184, 2025.08.21 기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심사청구 | 감심2022-107, 2025.08.20 기각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