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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29, 2025.06.11 기각 ① 청구인이 2003.10.30.과 2003.11.12. D에게 총 160백만원을 송금한 것은 D가 H 간의 관계를 통하여 H V매장을 성공적으로 입점시킨 대가, 즉 임차중개수수료로 볼 여지가 상당히 있어 취득중개수수료와 임차중개수수료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또한, 쟁점중개수수료는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0.2～0.9% 보다 높게 ...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19, 2025.06.11 기각 기성공사비가 확정된 것으로 보여 그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됨 | ||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18, 2025.06.04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등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5-12, 2025.06.04 일부인용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확정된 금액 중 당초 합의 불이행에 따른 예상 손해를 넘는 손해는 개발지역 편입과 관련한 합의 내용대로 환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감정가액 상당액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쟁점판결에서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환지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취득할 수 있었던 토지의 시가 상당액’에서 ‘청구인들이 이 사건 환지계획에... | ||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5-28, 2025.05.28 기각 청구인이 자기 노동력의 2분의1 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
| 종부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5-8, 2025.05.28 기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말소하고 단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5-10, 2025.05.21 기각 착공한 사실이 없고 그 외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 ||
| 심사청구 | 적부2025-2, 2025.05.15 쟁점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만기가 3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5-4, 2025.05.14 기각 청구인은 쟁점규정이 개정 되기 전의 내용과 예규를 근거로 쟁점증여에 대한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정된 쟁점규정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및 간접 보유비율까지 고려하여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DJ㈜는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DJ㈜과 그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최대주...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5-9, 2025.05.14 기각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거래구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 과세 관할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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