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19 ~ 2024-04-19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3-10-19 ~ 2024-04-19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4745, 2023.12.08 기각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1-1041, 2023.11.30 기각 이 사건 공사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과세기간 |
| 종부 | 심사청구 | 감심2023-233, 2023.11.30 기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1-4767, 2023.11.30 기각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배당소득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3-44, 2023.11.30 기각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23, 2023.11.29 기각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23-27, 2023.11.29 경정 주채무자의 법인 청산 및 해산으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불복대상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365, 2023.11.29 기각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3-324, 2023.11.28 기각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익금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1974, 2023.11.28 기각 2017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 대한 부과처분 외의 2012년 분양계약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