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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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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생산일자  ~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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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
문서번호 / 요지(제목)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9두39796, 2023.08.3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울산지법2022구합7670, 2023.08.24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울산지법2021가단101320, 2023.08.23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부산지법2023구합246, 2023.08.18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