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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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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다247139, 2023.09.07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
| 대법원2023두39939, 2023.08.31 소송요건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처분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두56384, 2023.08.3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39796, 2023.08.31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될 재산세액의 계산에 관한 산식을 정하고 있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제2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 해남지원2023가단201796, 2023.08.29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 서부지원2023가단56078, 2023.08.24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
| 울산지법2022구합7670, 2023.08.24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 울산지법2021가단101320, 2023.08.23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
|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가수금이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장부에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23구합246, 2023.08.18 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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