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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086건)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련) 여부
전체 : 23건
세목 제목 / 요지 문서번호
법인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기존 신고내용연수가 그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아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서 100분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서면법인-4554,
2021.07.20
법인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서면법인-1321,
2021.04.09
법인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휴양콘도미니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유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유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고 시설이용약관에 필요시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질의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 서면법인-5710,
2021.04.02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사전법령법인-230,
2021.03.18
법인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기준법령법인-226,
2020.12.04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1138,
2019.05.31
법인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인-2631,
2019.01.03
법인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의 구축물 해당 여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법인-1779,
2017.11.30
법인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812,
2017.04.25
법인 BT@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법인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구축물의 부속설비를 구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과-992,
2009.09.14
법인 폐기물매립장 감가상각 관련 질의회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장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사업장별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693,
2008.04.15
법인 건축물의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방법 하나의 건물이 판매장과 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구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2팀-1542,
2007.08.22
법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립장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시 기준내용연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1052,
2007.05.30
법인 공유수면매립공사로 인해 취득한 배수로의 구축물 해당 여부 배수로의 취득가액은 배수로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 것임 서면2팀-915,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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