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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Circular A-4)의 개정과 의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24-12-23
모바일 신분증 도입 현황과 관련 법적 쟁점		2024-12-23
탄소배출권의 이슈와 쟁점		2024-12-23
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		2024-12-23
자율규제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반성적 법		2024-12-20
부담금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법제정비		2024-12-18
고등교육 재정 중 대학 등록금 법제의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2024-12-13
특정건축물 정리조치에 관한 입법 쟁점		2024-11-30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입법 쟁점		2024-11-30
개인형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 쟁점		2024-11-30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국내외 규제체계와 규제동향		2024-11-29
기업 지배구조 및 E.S.G. 관점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의 쟁점		2024-11-25
무인 상점의 문제에 따른 규제 마련을 위한 시론		2024-11-1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표시규제 간소화에 관하여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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