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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정
본 자료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연속간행물 중 이슈자료를 선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전체 :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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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사회적돌봄 서비스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2024-12-31
미국 규제영향분석 작성지침(Circular A-4)의 개정과 의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2024-12-23
모바일 신분증 도입 현황과 관련 법적 쟁점 2024-12-23
탄소배출권의 이슈와 쟁점 2024-12-23
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법제연구 2024-12-23
자율규제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반성적 법 2024-12-20
부담금납부의무 완화를 위한 법제정비 2024-12-18
고등교육 재정 중 대학 등록금 법제의 규제 개선에 관한 연구 2024-12-13
특정건축물 정리조치에 관한 입법 쟁점 2024-11-30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을 위한 입법 쟁점 2024-11-30
개인형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입법 쟁점 2024-11-30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국내외 규제체계와 규제동향 2024-11-29
기업 지배구조 및 E.S.G. 관점에서의 밸류업 프로그램 공시의 쟁점 2024-11-25
무인 상점의 문제에 따른 규제 마련을 위한 시론 2024-11-18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표시규제 간소화에 관하여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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