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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헌재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무지급 합헌”](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8/art_16382625092769_ed0dfd.jpg)
LIFE [예규·판례] 헌재 “1주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무지급 합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주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초단시간 노동자’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자 보장법(퇴직급여법)의 단서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다.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한국마사회의 시간제 경마직 직원 A씨와 대학 시간강사 B씨가 퇴직급여법 4조1항에 명시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는 법률 조항에 따라 퇴직금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다.그 결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초단시간 근로’의 경우 임시적인 근로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제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이와 관련 합헌 결정에 동의한재판관 6명은 “퇴직급여법은 사용자가 퇴직금의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바 이러한 현실에서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이는 근로자의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채 사용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오히려 근로조건을 악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퇴직급여 제도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및 충실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그 성립의 전제가 된다 할 것”이라며 “사업장에서의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은 일부 근로자를 한정해 그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해 명백히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반대의견도 나왔다.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사업에 대한 공로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지급되고 퇴직자가 안정된 수입원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며 “초단시간근로자 역시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퇴직급여 제도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국회 법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지난 5월 발의된해당 개정안에는 현행 퇴직급여법 4조의 단서를 삭제하고 계속근로기간이 4주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8/art_16382560544528_1b89ba.jpg)
세무,회계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 새 해가 여지없이 또 왔다. 초청장도 안 보냈는데 용케도 찾아온다. 자연의 섭리다.임인년(壬寅年) 새 해는 검은 호랑이띠의 해이다. 독립심이 강하고 정직 솔직하며 용감하고 도전적이어서 뉴 프런티어 정신이 강한 호랑이의 해이다. 우는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할 만큼 동물 중의 동물로 이름을 떨친 호랑이. 검은 호랑이띠인 새 해를 맞았다.각계각층에서는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달라서 새 해를 맞는 감회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정녕코 묵은 한 해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아쉬움은 백지 한 장 차이지 싶다.신축년 새 해 새아침에 맘먹고 당차게 세운 신년 설계가 작심삼일 늦가을 낙엽처럼 내동댕이쳐져 버리지나 않았는지 한 가득 짠하다.“헌 년(年)은 가고 새 년(年)이 왔어요” 어느 선교사가 주일학교 신년 축하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틀린 단어는 아니지만 어딘가 모르게 ‘년 자보다는 해 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일상일 것 같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보다는 ‘가는 해와 오는 해’를 해학적으로 풀어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의 오묘한 맛에 더 감동한다.어쨌거나, 임인년 새 해가 턱밑까지 들이 닥친 이 시점에서 올 연말을 살짝 되짚어보면 ‘과반의 성적표’에 턱걸이 수준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국세청 성적표도 그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지 싶다. 2년차 코로나19에 파묻혀 ‘지원세정 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이다. 납기 때마다 평균 3개월 이상씩 납부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밥 퍼주듯이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세정을 외면하긴 힘들다.칼 같은 세무조사 집도가 무뎌졌다는 느낌이 짐짓 새삼스러울 리 없고 조사건수와 기준을 묶어 놓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고 옴짝달싹못하게 대못 쳐놓고 있으니, 세수마감 연말비상대책이 표류해도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올 초과세수가 19조원에 이른다고 전망할 만큼 ‘세수만선’이다. 일찍이 연말세수 마감시간을 놓고 밤잠을 설쳤던 그 때 그 시절을 한낱 미화된 추억으로만 넘기기에는 애달픈 곡절이 너무 많다.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될 만큼 세정협의회 존폐문제 등과 같은 세무관서 위원회 존치 실효성 문제가 검토대상으로 떠오를 만하다. 아마도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징표라고 볼 수 있겠다.기관장의 엄숙함이 관리능력 부족으로 그 품위가 땅에 떨어진 적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재량권 남용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당할 만큼 아직도 인정과세의 잔재가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듯해서 정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정기 승진 때나 전보인사 철에는 악재가 활개 친다. 행시출신은 행시대로, 세대출신은 세대대로, 일반공채출신은 공채대로 국세청을 구성하는 소중한 인력 축이다. 성별 간, 임용별, 지역별 그리고 직급별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사행정이 필요한 이유다.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의 명퇴결정은 제2의 인생 길 찾기라는 대의명분을 가슴에 담기 마련이다. 어느 명퇴 고위직은 “미처 예견하지 못한 풍랑을 빗겨가야 할 풍파가 휘호리치기도 했었다”고 회고한다. 명퇴의 잔설이 그냥 상고대로 피어난 듯한 여운을 남긴다.2022년 임인년 새 해, 조세수입의 만선을 열망하는 재정역군들의 심경은 하나 일게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말이다.끝은 시작이라 했던가. 임인년 새 해를 맞은 국세청은 그래서 또 다시 새롭다. 아니, 결코 새로워져야 한다.세수를 위한 국세청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 나야하기 때문이다. 환골탈태 ‘원 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국세청답지 않은 흐트러진 세정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양사 결합에 난항이 예상된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5조1천456억원으로 유동자산은 1조8천259억원을 넘어섰다. 단기차입금 2조5천560억원을 포함해 1년내 상환해야 할 부채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상승에 대해 국세청이 2015~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1천69억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천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금융 이자 비용으로만 2천415억원을 지출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영구채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3천9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화물로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돼야 아시아나항공은 예정된 인수 잔금 8천억원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통합 이후 발생할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한항공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능력)을 회수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제조업과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조업 기업 결합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지만, 외항사가 존재하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EU는 본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통합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통합을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기업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예보, 서민금융진흥원과 ESG 경영 감사업무 협약 체결 예보-서금원, ESG 경영 감사업무 협약 [사진=예금보험공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서민금융진흥원과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ESG) 경영을 위한 감사업무 협약을 29일 체결했다.이에 따라 두 기관은 ▲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 감사 인력 풀(Pool) 공동 구성 ▲ 상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우수성과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예보 이한규 감사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진 기재위 조세소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상향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진다.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단,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트렌비, "명품도 계급이 있다"...명품 계급도 발표 '에르메스 1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가 올해 8~10월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품 계급도를 30일 발표했다. 최다 매출액과 검색량을 기록한 브랜드 중심으로 만들어졌다.트렌비 박경훈 대표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 선택 및 구매에 참고할 수 있도록 총 7개 레벨로 세분화한 명품 브랜드 가이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트렌비 사이트 내 검색량 및 판매량 데이터와 명품 브랜드별 특성, 연령별 구매 톱 브랜드 등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엑스트라 하이엔드 레벨'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대표적이다. '켈리백'과 '버킨백'이 대표 상품으로, 매월 트렌비 사이트 브랜드 내 검색량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글로벌 대표 3대 명품 브랜드로 꼽히는 샤넬, 루이비통, 고야드는 '하이엔드 레벨'에 속한다. 폭증하는 수요와 잦은 가격 변동으로 국내 백화점 '오픈런' 현상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 중 샤넬과 루이비통은 올해 8~10월 동안 트렌비 최다 누적 판매 순위에서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다.다음 레벨인 '프레스티지'에는 최근 가장 주목도 높은 디올, 펜디, 보테가베네타와 셀린느가 선정됐다. 시그니처 제품인 '안트라치아토'를 확장시킨 디자인의 '카세트백'을 출시하면서 인기가 급상승중인 보테가베네타는 트렌비 8~10월 판매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프리미엄' 레벨에는 프라다, 구찌, 생로랑, 버버리, 로에베 등이 있다. 특히 구찌는 지난 몇 년 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올 상반기 세계적인 패션 전문 리서치 기관 리스트가 선정한 올해 1·4분기 기준 전 세계 검색량 1위 브랜드에 선정되기도 했다. 구찌는 트렌비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액 및 주문 건수 기준 브랜드 순위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하고 있다.다음으로 '올드코어'와 '영코어' 레벨이 있다. '올드코어'는 전통적인 대표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들로 구성했다. 락스터드 장식의 발렌티노, 원형과 곡선 디자인을 내세운 끌로에, 밝고 경쾌한 색감이 상징적인 미우미우 등이 꼽힌다.반면, '영코어'는 젊은 감성을 대변하는 컨템퍼러리 브랜드들로, 실험적인 디자인을 지속 선보이는 발렌시아가와 미니멀리즘의 대표 아이콘인 르메르, 그리고 8~10월 판매 순위 7위를 차지한 메종마르지엘라 등이 있다.'에브리데이'는 데일리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 카테고리에서 높은 판매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들로 코치, 토리버치, 마이클코어스, 에트로 등이 해당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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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7/art_16379066545387_187d93.jpg)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어느덧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편리한 만큼 이젠 어디를 가든 지폐보다는 체크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갖춘 카드 신상품들이 쏟아진다. ‘카드 톡톡’은 한 주간 새롭게 출시된 카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기능이 포함된 신상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매주 한 번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넷째주에는 하나카드가 ‘원스토어1 카드’를,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신한카드가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하나카드의 ‘원스토어1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현대카드가 출시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신한카드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하나카드, ‘원스토어1 카드’ 출시하나카드는 게임, 앱, 스토리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와 함께 게이머를 위한 신용카드 ‘원스토어1 카드’를 출시했다.이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원스토어1 카드는 ▲원스토어에서 게임, 앱, 북스, 쇼핑 등 쇼핑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 결제 시 결제 액의 2%를 월 한도 없이 무제한 청구 할인해 준다. 또한 ▲PC방 결제와 같은 게임 업종과 ▲각종 배달 업종에서 최대 5% 할인(월 1만원 한도)도 제공하는 등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카드 발급 후 원스토어 마이 페이지 ‘원 페이(ONE pay) 관리’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간단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카드 디자인 역시 고객의 성향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원스토어 게임의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으로 한 캐릭터카드 버전과 테트리스 게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넘버원 카드 버전 두가지를 준비했다. 둘 중 마음에 드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재미도 누려볼 수 있다.원스토어1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카드 발급만 받아도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포인트와 원스토어 북스 3000포인트 및 10% 쇼핑 할인권을 증정한다.게다가 연말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에서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원스토어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추첨을 통해 원스토어가 선보인 ‘ㅇㅅㅌㅇ 굿즈 패키지’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카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출시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출시했다.2009년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대상 AI(인공지능) 세금신고, 부가세신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편을 통해 출시된 상품은 총 15종으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M·M3·X·X3·ZERO 등 카드가 요식업 사업자용,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용, 온라인몰 사업자용 등 3가지 사업자 업종별로 제공된다.M·M3·X·X3는 최대 5%의 M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ZERO는 실적 조건과 한도 없이 1.5% 할인을 제공한다. 또 요식업 사업자를 위해선 대형마트·슈퍼마켓·식사재 전문몰에서,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에겐 통신비손해보험, 온라인몰 사업자에겐 온라인쇼핑해외 가맹점에서 특별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대보험과 전기·가스요금 결제 시에도 적립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사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고객은 매출입금 관리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대카드가 직접 정제한 매장 고객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현대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연회비는 MX 5만원, M3X3 11만원, ZERO 3만원이다. 카드 플레이트에 업체명을 각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 출시신한카드는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신용·체크)’를 출시했다.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체크카드는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매장과 투썸하트 앱에서 기프트카드 구매 5%까지 할인해주며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다.게다가 커피음료 무료 사이즈업 쿠폰을 매월 신용 2매, 체크 1매 제공하고 신용·체크 구분 없이 카드 발급 후 최초 1회에 한해 투썸 하트를 5개 적립해 준다.이외에도 투썸플레이스에서 연간 이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에서 월 5000원 이상 정기결제를 신청하면 매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나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만2000원, 해외브랜드(마스터) 2만5000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7/art_16379040023828_0c1b1e.jpg)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내달 첫째 주 분양예정인 가구가 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내달 1일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더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데, 이 중 전용 84·147㎡ 오피스텔 2669실(1단지 1059실 / 2단지 1610실)이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가교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내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등 녹지가 풍부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내달 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 서구 청라동 1-403번지 일원에서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2층, 2개동, 전용 24~84㎡, 총 1020실로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도보권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위치하고, 향후 7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예정)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 인근에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업무시설을 비롯해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부분 과세 가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FIU는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고,"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본다.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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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
"한국 조세경쟁력 급속히 후퇴...5년간 9계단 하락한 26위
"은행연합회 내부통제 개선안은 면피성…이사회 개혁, 감독 강화해야"
[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
[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
[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
오늘 수능일, 주식·외환시장 1시간 늦춰 오전 10시 개장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043/art_16356870138907_db98c3.png)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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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 칼럼
- 인터뷰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양사 결합에 난항이 예상된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5조1천456억원으로 유동자산은 1조8천259억원을 넘어섰다. 단기차입금 2조5천560억원을 포함해 1년내 상환해야 할 부채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상승에 대해 국세청이 2015~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1천69억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천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금융 이자 비용으로만 2천415억원을 지출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영구채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3천9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화물로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돼야 아시아나항공은 예정된 인수 잔금 8천억원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통합 이후 발생할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한항공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능력)을 회수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제조업과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조업 기업 결합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지만, 외항사가 존재하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EU는 본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통합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통합을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기업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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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1147/art_16376447934978_c814d5.jpg)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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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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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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