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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4074982935_d118c2.png)
LIFE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은 변호사들에게 공익활동 의무를 지운다. 약자에 대한 변호사의 공익의무, ‘프로 보노 푸블리코(Pro bono publico)’는 1993년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법으로 요구한 것은 2000년 한국이 최초다. 약자 보호는 항상 많은 어려움을 요구한다. 열심히 했다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이 만난 난민 변호사들도 의무감으로 공익을 말하지 않았다.한국 사법사 최초로 국가를 상대로 한 난민의 손해배상 사건을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 문병선·신혜원 변호사,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를 만났다.2015년 9월 한국 법무부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중동 난민들을 사실상 강제로 내보내기 위해서였다.한국 법무부는 신속심사 제도라는 절차를 편법적으로 동원했다. 심사 면접관은 유도질문, 반박을 막기 위한 이지선다형 질문 외에도 난민 신청자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꾸며내 억지 탈락을 만들었다.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이집트인 M씨의 국가배상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끈 태평양·동천 변호사들 역시 승소의 기쁨보다 다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토로했다.문병선_태평양 변호사“1심 선고가 있었을 때 기뻐하기보다는 판결문을 빨리 보고 우리한테 불리한 게 뭔지 확인해봐야지 이 생각이 앞섰던 거 같습니다. 변호사들의 직업병 같은 것인데요, 결과를 단정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권영실_동천 변호사“사실관계가 너무도 명백해 승소를 예상하기는 했지만, 국가배상은 워낙 인용률이 낮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에 일단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이집트인 M씨는 법무부의 면접조서 조작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난민이다. 짧았던 아랍의 봄 이후 불어닥친 아랍의 겨울은 가혹했다.오래된 역사적 갈등, 갈등 뒤로 이권을 챙기는 지배층, 이를 이용한 주변 정세가 복잡하게 얽혔다. M 씨는 이집트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탄압은 잔인했고, M씨도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M씨는 2016년 5월 아내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냈다.신혜원_태평양 변호사“M씨의 아버지나 삼촌, 일가족 중에는 탄압으로 돌아가시거나 고문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M씨는 정말 살기 위해서 탈출했습니다. 허위 통역이라는 믿기지 않을 일이 벌어졌습니다.”문제는 신속심사 제도였다. 난민법 제8조 제5항에 서는 가짜 난민이 거짓 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신청을 할 경우 난민인정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5년 예멘 등 중동 난민이 대거 늘어나자 신속심사 비율을 의도적으로 10%에서 40%로 상향할 것을 지시했다. 2016년 서울출입국 난민심사의 68.6%가 신속심사였고, M씨처럼 중동 난민 심사의 94.4% 신속심사였다. 담당 공무원에게 월 40~44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할당을 달성하지 못하면 경위서를 내도록 하고 문책했다.권영실_동천 변호사“(2016년) 이집트 난민들이 많이 들어 올 때였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쌓여가는 난민심사를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난민법 내 신속심사를 동원했습니다. 신청자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이집트 국적자는 전부 신속심사 대상으로 처리했습니다.법무부는 아주 간략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하라고 공무원들을 압박했었고, 특히 M씨 건을 담당한 난민전담 공무원 J가 아주 짧게 잘한다는 식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법무부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그 사람처럼 해라 이런 식의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난민을 대하는 법변호사들은 난민 소송에서 온정주의를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한 건 ‘법’이었다.문병선_태평양 변호사“난민을 어느 정도로 보호할 것이냐, 여기에는 우리 사회 내 다양한 고려와 입장이 있습니다. 단, 하나 확실한 것은 난민 신청자들의 말을 한 번, 끝까지, 왜곡없이 객관적으로 들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시간 동안 한 사람의 인생, 박해 사유 등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M씨는 한 시간 면접을 받았습니다. 신문과정에서 드러난 바로는 적어도 두세 시간 씩 두 번, 세 번 했었어야 했습니다. 신속심사 제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심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신혜원_태평양 변호사“허위나 부실 통역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도 당연히 보완이 되어야 할 텐데요. 많은 경우에 많이 통용되지 않는 외국어 전문가들 섭외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현실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확한 통역을 하고, 조서에 반영이 되고 이를 검증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제도적 보완이 분명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의무'가 아니라 '값진 일'‘어렵고 힘든 데도 잘 해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기가 힘든데 의무감이나 사명감 때문이었나’라고 묻자 답하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갑자기 너털웃음이 터져 나왔다.문병선_태평양 변호사“처음에는 그런 생각도 못 했습니다. 사명감이나 의무, 그런 거창한 뜻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게 체력적으로 매우 힘들다 보니…(다 같이 크게 웃음) 최근에는 많이 못 하지만 하고 나니 의미가 있었다,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죠.”신혜원_태평양 변호사“변호사는 공익의 수호자라는 말도 있죠. 그런 거창한 마음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우리 법은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하지만 공익활동에 대한 변호사들의 답은 저마다 달랐다.문병선_태평양 변호사“저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군 법무관으로 3년간 지냈습니다. 진로를 택할 시간이 남들보다 더 많았죠. 제가 친한 사람이 많거나 출퇴근이 편한 곳도 있었지만, 태평양이 공익위원회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고 지원했습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가지는 안 좋은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학생 때 말하고 배웠던 변호사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지자고 선택했습니다. 공익활동은 저를 떳떳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들도 크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연차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태평양은 충분히 고려할 법인이다, 후배들한테도 공익활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신혜원_태평양 변호사“공익활동은 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어떤 의미도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소송을 수행한다고 해서 제도개선에 바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재판과정을 통해 알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제도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태평양에는 공익위에 소속된 변호사님들이 정말 많은데요. 가능하면 공익사건을 해보면서 개인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런 과정 자체를 즐겁게 배우며, 수행해 나갔으면 합니다.”권영실_동천 변호사“저는 원래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관련된 일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공익 변호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멋진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도전해보고자 로스쿨에 들어갔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데 운좋게도 동천에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언젠가 공익활동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온다면 후배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은지 물었다.문병선_태평양 변호사“공익활동을 했기에 변호사로서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돈만 좇는 게 아닌 책이나 강의실에서 나온 가치들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못하는 게 아쉽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신혜원_태평양 변호사“그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고, 제가 누구에게 당부라든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후배들 중에 태평양 공익위 들어갈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을 거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와 나, 우리를 위해서 생각해볼 기회도 되고, 우리가 힘들게 공부한 것을 의미있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권영실_동천 변호사“저는 늘 동천에 있는 게 뭔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다른 분이 계셔야 하는데 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분이 오셔서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라고 생각하 니까 그 동안 더 열심히 못 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난민대리 변호사 프로필[문병선 변호사]서울대 법학과(2005)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제38기 사법연수원(2009)육군법무관(2009-2012)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2012)서울대 환경·에너지 법정책 센터 방문연구원(2016)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12-현재)전문분야_헌법 및 행정소송 대리, 법제컨설팅 및 에너지[신혜원 변호사]서울대 영문과(2008)서울대 법학대학원 석사(2010)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2014)변호사시험 3회(2014)Cho & Partners 변호사(2014-2017)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2017)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2017-현재)전문분야_지적재산권 분쟁 부정경쟁방지법, 다국적 기업 및 해외 사업 자문[권영실 변호사]연세대 졸업(2010)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2017)변호사시험 제6회(2017)재단법인 동천 변호사(2017-현재)전문분야_공익소송, 이주민·난민, 복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1076132557_50fd74.png)
세무,회계 [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판정기준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소령156①)<핵심예규>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241).오피스텔 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사례>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21년(2021.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2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 대상이다.2.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3. 상가의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소법 25①)개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① 원칙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2021년 귀속의 경우 윤년이 아니므로 ‘365’를 적용함.③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매입·건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은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집행기준 25-53-3).④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써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함)과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도 포함된다.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바 2021년도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의미한다.⑥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⑦ 소득세법상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계약서상의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⑧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소득46011-1695, 1997.06.23.).[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282356542_0c0370.png)
경제,산업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인 것이다.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된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자.서울시의 6대 공간계획서울시는 서울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보행 일상권’ 도입이다. 둘째, 수변중심 공간재편.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있는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첫째, 보행 일상권이다‘보행 일상권’은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도보 30분 내 진입의 ‘자립생활권’으로 만든다.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이다.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 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 시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식이다.둘째, 수변중심 공간 재편이다서울시 전역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활용해 시민생활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시에 흐르는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수변명소와 수변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공간과 단절돼 있어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그 첫 번째가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두 번째는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3도심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을 ‘4+1축’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한다.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첫째, 서울 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지난 10년 간 유연성 없는 보존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되었는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 또한, 남북 방향의 4개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으로 도시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둘째,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한다.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셋째, 강남은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9개 중심지(7광역중심 12지역중심)를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여 경직된 도시계획을 대전환한다. 특히, 35층 높이규제를 삭제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스카이라인 규제도 폐지하여 다양한 공간구조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용도지역제 등 관리기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담아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한다.우선, 산업화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을 준비한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시대에 맞는 서울형 新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서울시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다지상철도 지하화는 단계적 지하화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전환, 가용지 부족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 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다.현재 서울시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을 이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서울시는 장기적·단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도시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미래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은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여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충방안도 추진한다.첫째, 2021년 11월 상암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은 마곡, 강남, 여의도 등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해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총 5,046km)로 확대한다.둘째,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에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공간 위계에 따라 유형별(광역형·지역형·근린형)로 설치해서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물류·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셋째,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2023년부터 시작한다.미래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위해서울시가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2023년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신 도심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율주행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매우 좋은 계획이다.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그리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계획은 계획일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이번 서울시의 미래 공간전략 2040도시기본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좋은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는 꼭 실천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예정처, 올해 초과세수 47.8조 하향 전망…정부 추계치는 과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 53조3000억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다소 과도한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예정처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치보다 5조5000억원 적은 47조8000억원으로 관측했다.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이 늘어나는 해일수록 법인세 전체 실적은 둔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2022년으로 이월된 종합소득세액의 규모가 예상보다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정처는 16일 발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2022년도 국세수입전망치를 전년도 실적 대비 47조1000억원(13.7%) 늘어난 391조2000억원으로 내다봤다.정부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예정처는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투자가 제약되고 물가, 환율, 금리 등 경제지표들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원자재가격 상승으로 2022년 1분기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6.0%, 5.3% 줄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늘었다.환율도 2021년 평균 1144원에서 2022년 1분기 평균 1205원으로 올랐다.올해 하반기도 밑에서 올라오는 위험이 커지고 있어 낙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전 세계의 공급망의 차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앞서 정부는 2021년 초과세수 61조3000억원, 기업 영업이익 호조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물가 상승 등을 전제로 2022년 총국세 수입을 343조3000억원에서 396조6000억원으로 상향 전망했다.본 예산대비 추가 전망한 소득세 22조원·법인세 29조원·부가가치세 1조8000억원 등을 이용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상환을 위해 9조원을 쓰겠다고도 계획을 세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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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인사] 고용노동부 전보 ◇일시 : 2022년 5월 16일자◇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하창용 ▲ 운영지원과장 정병팔[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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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2021년 귀속 종소세 절세 Tip
(조세금융신문=오종원 한국재무포럼 연구소장·회계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시기가 다가온 듯하다. 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자주 상담받은 내용 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익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1.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요건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수령하는 주택임대소득(월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바 여기서 비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첫째, 1주택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둘째,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니어야 한다.이 경우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을 말함)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과세대상 판정기준인 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가액이 12억원(종전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소령156①)<핵심예규>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구분등기된 상가와 주택이 연접되었으나 벽을 철거하여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1주택으로 판단한다(소득세과-1241).오피스텔 소유자(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않음)가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오피스텔이 비과세 임대주택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임대소득에 해당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사례>2021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인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나임대씨가 2021년(2021.1.1.~12.31.) 귀속 임대수입(월세) 1200만원을 임차인으로부터 수령시 비과세 대상이다.2. 부동산임대사업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을까?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부터 상담받은 내용 중 가장 많이 혼동해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 등을 구입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임대업자가 많다.현행 행정해석(서면법령소득-1135)에 의하면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최초로 개시하기 위하여 상가를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자금조달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사업관련 운영경비성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3. 상가의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소법 25①)개인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① 원칙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 －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등의 적수 × 1/365*(윤년의 경우 366) × 정기예금이자율(연 1.2%)*2021년 귀속의 경우 윤년이 아니므로 ‘365’를 적용함.③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매입·건설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은 포함한다. 따라서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한다(집행기준 25-53-3).④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을 운영하여 얻은 이자로써 해당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저축성 보험차익(과세여부 불문함)과 채권을 취득하여 받는 이자도 포함된다.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배당’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시기에 수입할 금액으로 확정된 것을 말하는바 2021년도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배당금을 의미한다.⑥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07, 2015.06.30.).⑦ 소득세법상 선수임대보증금 또는 계약금 등은 계약서상의 임대사업 개시 전까지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⑧ 임대부동산 취득시 종전 소유자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승계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한다(소득46011-1695, 1997.06.23.).[프로필] 오종원 한국재무포럼(kf-2.org) 연구소장회계사(taxpert@chol.com)[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코로나10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가 오늘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한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인 것이다.서울시의 미래공간전략 계획은 1990년 최초의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다섯 번째로 수립된 계획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5년마다 재정비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4년에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을 대체하는 계획이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자.서울시의 6대 공간계획서울시는 서울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그 첫째가 ‘보행 일상권’ 도입이다. 둘째, 수변중심 공간재편. 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 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우선,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 중심의 라이프스타일이 강해진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맞아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거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모두 누리는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또한, 서울 전역에 고르게 분포돼있는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수변을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첫째, 보행 일상권이다‘보행 일상권’은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하여 도보 30분 내 진입의 ‘자립생활권’으로 만든다. ‘보행 일상권’은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무공간의 시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주거가 일상생활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하면서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공간이다. 기존에 ‘주거’ 위주로 형성된 일상 생활공간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이내 보행권 안에서 일자리, 여가문화, 수변녹지, 상업시설, 대중교통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누리는 자립적인 생활권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서울시 어디에 살든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어 시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공간을 지역별로 분석해서 지역에 부족한 시설과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유연한 용도지역을 부여해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면,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업무·상업 기능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식이다.둘째, 수변중심 공간 재편이다서울시 전역 61개 하천의 잠재력을 활용해 시민생활 중심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대표공간으로 ‘수변’에 주목한다. 서울시에 흐르는 물길과 수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지역과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만드는 도시 공간 재편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수변의 매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한 수변 명소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보행, 대중교통 등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수변명소와 수변명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변과 수상 활용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서울시에는 한강과 안양천·중랑천 등 국가하천, 탄천·도림천 등 지방하천 등 총 61개 하천이 25개 자치구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공간과 단절돼 있어 접근이 어렵고, 공간 활용 역시 녹지·체육공간 등 단순하고 획일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서울시는 하천의 크기와 위계에 따라 소하천·지류,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한강의 수변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그 첫 번째가 소하천·지류는 수변테라스 카페, 쉼터, 공연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수변친화 생활공간으로 조성하고 두 번째는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한강은 수변과 도시공간 간 경계를 허물어 한강과 일체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계획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셋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3도심 기능을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도심을 ‘4+1축’으로 활력 넘치는 도시로 조성한다.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되, 3도심(서울도심, 여의도, 강남)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첫째, 서울 도심은 수도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지난 10년 간 유연성 없는 보존중심 정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한으로 활력을 잃고 성장이 정체되었는데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다. 또한, 남북 방향의 4개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축’의 ‘4+1축’을 조성해 서울도심에 활력을 확산하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미래 도심으로 재탄생시킨다.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전략으로 도시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규제를 유연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용적률을 상향한다. 소규모 필지 위주 개발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개발로 전환한다.둘째, 여의도는 글로벌 금융 중심으로 육성 중인 ‘여의도’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통한 국제 업무기능과 연계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로 조성한다. 용산정비창 개발로 확보되는 가용 공간 등을 활용해 여의도의 부족한 가용 공간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들섬을 ‘글로벌 예술섬’으로 조성하고,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수상 활용성과 연결성도 강화한다. 샛강, 올림픽대로의 입체적 활용과 노량진 일대의 가용지 활용도 추진한다.셋째, 강남은 테헤란로를 따라 업무기능이 집적·포화된 ‘강남’은 경부간선도로 입체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과 연계한 가용지 창출을 통해 중심기능을 잠실, 서초 등 동-서 방향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19개 중심지(7광역중심 12지역중심)를 산업과 연계, 집중 육성하여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4대 신성장 혁신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주요 거점으로 만든다.넷째, 다양한 도시모습,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용도지역제’를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 전면 개편하여 경직된 도시계획을 대전환한다. 특히, 35층 높이규제를 삭제하고 그동안 제한했던 스카이라인 규제도 폐지하여 다양한 공간구조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용도지역제 등 관리기준의 대대적인 개편을 담아 급속하게 변화하는 다양한 도시의 모습을 위한 도시계획의 대전환을 추진한다.우선, 산업화시대에 처음 만들어져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용도지역제를 전면 개편하는 비욘드 조닝을 준비한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시대에 맞는 서울형 新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서울시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다양화되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업무·여가·상업·주거 등으로 복합화되는 도시공간 창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서울시는 새로운 용도지역 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선제적·주도적으로 구상하고, 중앙정부, 학계, 전문가 등과의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를 통해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실현 단계에 접어드는 2025년부터는 서울시 전역에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그동안 서울시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하고, 유연하고 정성적인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한다.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변에서 강 건너를 바라볼 때 지금같이 칼로 자른 듯한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이 아닌,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이 창출된다. 또한, 슬림한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진다.다섯째, 지상철도 지하화다지상철도 지하화는 단계적 지하화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전환, 가용지 부족문제를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공간 단절, 소음·진동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막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지상 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 한다. 지역의 연결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도시기능을 제공할 새로운 활력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 중심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철도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지상철도 대부분이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다.현재 서울시에는 101.2km,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입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부지가 가지고 있는 높은 토지가치를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여 등을 이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서울시는 장기적·단계적 추진을 위한 정부와의 논의구조를 마련해 실현성을 높일 계획이다.여섯째,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이다도시의 미래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미래교통’ 정착을 위해 자율주행,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모빌리티 허브, 3차원 新물류네트워크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을 도시계획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자율주행은 도로 및 주차장 수요를 크게 감소시켜 신규 도시공간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은 공항과 수도권의 광역 연결성을 높여 도시공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은 본격적인 자율차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은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도심형 항공교통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도시계획적 지원을 통해서 대규모 개발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등 확충방안도 추진한다.첫째, 2021년 11월 상암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자율주행은 마곡, 강남, 여의도 등으로 시범 운영지구를 확대해 거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를 상용화한다. 자율주행버스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 시민들의 이동편의도 높인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 상암·강남 등 211km 구간에 설치된 자율주행 인프라를 2026년까지 2차로 이상 모든 도로(총 5,046km)로 확대한다.둘째,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서울형 도심항공교통(UAM)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의 시범노선을 운영한다. 용산·삼성·잠실 등 대규모 개발지구에 도심항공교통(UAM) 터미널 설치도 추진한다. 또한,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에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교통수단과, GTX, PM(개인이동수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복합환승센터 개념의 ‘모빌리티 허브’를 서울 전역에 조성한다. 공간 위계에 따라 유형별(광역형·지역형·근린형)로 설치해서 교통수단 간 접근과 환승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물류·업무·상업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해 입체교통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다.셋째, 드론 배송(공중), 자율형 물류로봇 배송(지상), 지하철 활용 배송체계(지하) 등과 같이 공중지상-지하를 활용한 ‘3차원 물류 네트워크’ 구축도 2023년부터 시작한다.미래 서울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위해서울시가 수립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공청회,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2023년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성장이 둔화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은 기능을 고도화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인다.특히, 서울 도심의 경우 보존 중심의 규제, 정비사업 제한으로 떨어진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남북 4대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산업축’의 ‘4+1축’을 중심으로 서울도심 전체를 활성화한다.도시를 주거와 공업, 산업, 녹지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제’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면 개편을 준비한다. 용도 도입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복합적인 기능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체계다.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수치기준으로 작용했던 ‘35층 높이기준’도 삭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한다.지상철도는 지하화해 신 도심활력을 이끄는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율주행 등 새로운 미래교통 인프라를 도시계획적으로 확충한다. 서울 전역에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하고 서로 연계해 입체적인 교통도시 서울을 완성한다. 매우 좋은 계획이다.문제는 도시기본계획이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실천 가능한 계획인지 그리고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계획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추진되어야 한다.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계획은 계획일 뿐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이번 서울시의 미래 공간전략 2040도시기본계획은 매우 긍정적인 좋은 계획이다.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도시계획,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하며 이는 꼭 실천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프로필] 권대중명지대학교 창의융합인재학부 학부장 (현)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현)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심사위원/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투자심사위원(현)서울시 서초구 등 분양가심의위원회 위원장(현)KBS객원 뉴스해설위원, Jtbc 자문위원(전)대한부동산학회 제17-18대회장/이사장(전)국토교통부 중앙지적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LX한국국토정보공사 선임 비상임이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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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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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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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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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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