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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끊임없는 혁신으로 행복한 미래 완성…새 비전 선포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GS건설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서 지속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12일 공개했다.GS건설 허윤홍 대표이사가 사내게시판에 동영상을 통해 소개한 GS건설의 새 비전은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합니다”로, 단순히 시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건강한 기업이 되겠다는 GS건설의 다짐이 담겼다.GS건설은 새 비전을 통해 사회전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신뢰가 우선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끊임없는 혁신과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GS건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가치인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또한 새 비전과 함께 임직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셋과 조직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총 6개의 새 핵심가치도 함께 공개했다.새로운 핵심가치에는 회사의 구성원은 물론,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GS건설의 약속이 담겨 있는데, 먼저 목표가치로, ▲ 고객지향과 ▲ 신뢰, 기반가치로 ▲ 자율과 책임 ▲ 정도경영 ▲ 미래지향 ▲ 전문성을 각각 선정했다.GS건설은 고객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에게 탁월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형성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한 선순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 ‘정도경영’, ‘미래지향’, ‘전문성’의 핵심가치를 통해 이를 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번 GS건설의 비전과 핵심가치는 GS건설 구성원들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공감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회사는 지난 몇 달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와 조직 역량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 직책자들과 공유하고, 비전 수립 워크샵을 통해 청취 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했다.앞으로 GS건설은 새로운 비전과 함께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외형 성장보다는 내실을 다져 회사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비전과 핵심가치가 회사에 안착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도모, 수평적 조직 문화를 통해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호칭 단일화를 추진한다. 또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업무 인프라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창의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의 유연성을 높여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GS건설 허윤홍 대표이사는 “투명한 신뢰와 끊임없는 혁신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미래를 완성한다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회사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스코그룹, 2조원 규모 주주환원정책 발표…2026년까지 자사주 전량 소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포스코그룹이 자사주 소각 등 2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포스코그룹은 오는 2026년까지 저수익 사업 등을 대상으로 목표치 대비 97% 이상의 구조개편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12일 포스코그룹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센터에서 ‘제3회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 Value Day(밸류데이)’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기업가치 제고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포스코홀딩스는 현재 보유한 자사주 10% 중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의무 예탁분 4%(345만주)를 제외한 6%(525만주, 약 1조9000억원 규모)를 오는 2026년까지 전량 소각하고 추가로 1000억원 수준의 자사주를 신규 매입해 즉시 소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아울러 향후 주주가치 제고 목적의 신규 취득 자사주는 임직원 활용 외 곧바로 전량 소각하겠다는 기본 정책도 공개했다.더불어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략 미부합, 저수익 사업, 불용 자산 등 120개의 구조개편 계획도 확정했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까지 구조개편 대상의 97% 이상을 완료해 약 2조6000억원 수준이 현금을 유입시킨 뒤 유입된 현금은 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 재투자 및 주주환원에 사용할 계획이다.이날 포스코홀딩스는 ‘이차전지소재사업 고도화 전략’도 소개했다.김준형 부사장은 “포스코그룹은 ▲Full Value Chain(공급망) 완성 ▲사업경쟁력 강화 ▲차세대전지 소재시장 선점을 통해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을 돌파해 2026년까지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 약 11조원의 그룹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특히 올해 포스코그룹은 ‘Full Value Chain 완성’을 통해 고객 맞춤형 통합솔루션 제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철강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1위의 노하우를 그룹 이차전지소재사업에도 공유해 운영·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기술연구원-포스텍-포스코퓨처엠’과 연계한 산학연 역량을 총 동원한 그룹 시너지 창출을 통해 이차전지소재사업의 본격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또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염호·광산 등 리튬 우량자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역규제에 대비해 국내에서 제련·정제를 마친 IRA 적격 니켈 제품을 생산한다는 전략이다.양극재는 고객 다변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음극재는 세계 유일 IRA 적격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Non FEOC 생산기업으로 천연·인조·실리콘계 등 음극재 Full Line-up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차세대전지 소재시장 선점을 위해 포스코그룹은 고객사 전고체전지 상용화 계획과 연계해 전고체전지 3대 핵심구성요소인 양극재·고체전해질·리튬메탈 음극재를 모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이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포스코그룹은 이차전지소재사업 분야에 지속 투자해 오는 2026년까지 리튬 9만6000톤, 니켈 4만8000톤, 양극재 39만5000톤, 음극재 11만4000톤까지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美 DNA 분석 기업 '엘리먼트'에 전략적 투자 결정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삼성전자가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Element Biosciences, 이하 엘리먼트)’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12일 삼성전자는 “최근 엘리먼트가 유치한 2억7700만불 규모의 ‘시리즈 D’ 투자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전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 설립된 엘리먼트는 저비용임에도 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가진 ‘DNA 시퀀싱(DNA Sequencing)’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2022년 중형 ‘DNA 시퀀싱’ 기기 ‘아비티(AVITI)’를 출시한 엘리먼트는 현재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DNA 시퀀싱’은 생명체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Base)의 서열을 읽어 유전적 변이와 특징을 확인하는 기술이다.삼성전자측은 “‘DNA 시퀀싱’을 통해 얻은 유전체 정보는 ▲선천적인 유전 특성 파악과 질병 사전 예측 ▲유전 변이에 따른 질병의 조기 발견과 질병의 추적 관찰 ▲질병에 따른 맞춤형 치료법 개발 등 미래 정밀 의료(Precision Medicine)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또한 ‘DNA 시퀀싱 데이터’는 병원의 임상 데이터와 수면, 운동 등 일상 생활 데이터가 결합돼 의료의 궁극적 미래인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투자를 통해 엘리먼트는 삼성전자의 AI(인공지능)·IT 기술을 활용해 ‘DNA 시퀀싱’ 정확도를 더 높이고 비용을 더욱 낮추어 미래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됐다.삼성전자는 AI 역량,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을 바탕으로 엘리먼트의 DNA 분석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헬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한편 엘리먼트사(社)는 2017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설립돼 현재 몰리 히(Molly He) CEO가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직원 수는320여명이며작년 기준 매출 2500만불 이상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랜차이즈協,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유감' 표명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정현식. 이하 협회)는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협회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판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그간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최저임금 차등화 표결을 부결시킨 데 이어, 오늘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고 전했다.다음은 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 및 소속 12만여 개 가맹점사업자들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절대 다수가 중소 가맹본부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으로, 각종 비용 인상과 수익구조 악화, 소비 침체의 3중고 속에 코로나19 판데믹 당시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그간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일 최저임금 차등화 표결을 부결시킨 데 이어, 오늘 첫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역사상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라고는 하나, 경영애로가 극심한 상황에도 최저임금이 오히려 심리적 지지선인 1만원을 넘겼다는 사실은 업계에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내년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에는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고 노동생선상이 낮은 업종들이 많은 것을 고려, 반드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와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 고용부가 향후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후 예상되는 이의신청 검토 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 최저임금위 재심의 요청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랜차이즈協, 배민 수수료율 인상 철회 촉구 입장문 발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자 정현식, 이하 협회)는 배달의민족이 지난 10일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협회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기반 배민원플러스를 출시, 앱 내 노출, 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두며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 왔다"라며 "이로 인해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으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협회는 "그간 현장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배달의민족 수수료율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와 12만여 소속 가맹점사업자들은 지난 10일 배달의민족이 배민1플러스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한다고 밝힌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인상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7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기반 배민원플러스를 출시, 앱 내 노출, 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두며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으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당장 생계 위협으로 불매운동과 대국민호소를 벌이고, 우리 협회도 회원사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국회, 언론에 중재와 상생을 요청하고 법적 대응, 실력행사까지 검토하는 등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고민해왔습니다. 업계가 이처럼 초토화된 상황이나, 배달의민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수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업주들 또는 본사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사 핵심 상품의 수수료율을 절반 가까이 인상한다고 기습 발표하는 것은 대형 플랫폼의 전형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간 협회 등이 요구해 온 프로모션, 노출 차별 철폐, 포장 주문 유료화 부담 경감, 배달비 인하 등 상생방안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볼 때 수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변경이나 우회방안 도입을 얼마든지 예상해 볼 수 있으며, 일방적인 통보와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간 현장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을 함께 해 온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즉시 수수료율 인상안을 철회하고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사 및 소속 가맹점들, 외식업계 및 소상공인 업계와 연대하여 법적 대응 등 가능한 한 모든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입점업체에 대한 대형 플랫폼의 횡포를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엔씨소프트, 이달 19일 MMORPG 'TL' 라이브 쇼케이스 진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엔씨소프트가 자사 MMORPG ‘THRONE AND LIBERTY(쓰론 앤 리버티, 이하 TL)’의 라이브 쇼케이스를 예고했다.12일 엔씨소프트는 오는 19일 저녁 8시 15분 TL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규모 업데이트 쇼케이스 ‘비상 : 飛上 Update Preview’를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쇼케이스는 TL 캠프의 박건수 TF장이 발표를 진행하고 방송인 허준이 진행을 맡는다.쇼케이스 ‘비상 : 飛上 Update Preview’에서는 이달 24일 새롭게 오픈하는 성장 특화 서버인 ‘하이퍼 부스팅 서버’를 비롯해 전투·던전 플레이, 성장 경험에 큰 변화를 주는 시스템 개편 업데이트 등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 또 오는 8월 21일 추가하는 신규 지역 ‘톨랜드’의 정보와 다양한 이벤트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또 TL은 이용자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실시간 채팅 문의에 답변하는 Q&A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22일 TL은 온·오프라인 이용자 간담회 ‘TL MEET UP’을 여는 등 이용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에 나선 바 있다.TL 라이브 쇼케이스 ‘비상 : 飛上 Update Preview’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L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SK이노베이션, 17일 이사회에서 SK E&S와의 합병 승인하나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SK이노베이션이 내주 이사회를 열고 최근 실적 악화를 겪고 있는 계열사 SK온을 살리기 위해 SK E&S와의 합병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12일 재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SK E&S와의 합병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일부 매체는 업계 관계자의 말 등을 인용해 지난달말부터 SK이노베이션이 SK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SK E&S와의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내 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중간 지주회사로 올 3월말 기준 SK그룹 지주사인 SK가 지분 36.22%를 보유하고 있다. 같은시기 SK E&S는 SK가 지분 90%를 보유 중이다.SK E&S는 작년말 기준(연결기준) 매출 11조1672억원, 영업이익 1조331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SK이노베이션은 이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통해 “당사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 등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논의할 진행할 예정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재계는 SK이노베이션이 1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감소)으로 실적이 악화된 SK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합병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SK온은 지난 2021년 3137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이후 2022년 1조726억원, 2023년 5818억원 등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웹캐시글로벌, 베트남우리은행과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 출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웹케시글로벌(대표 이실권)은 베트남우리은행(법인장 박종일)과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9일 열린 ‘우리-웹케시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 출시 행사’는 웹케시글로벌 이실권 대표, 베트남우리은행 박종일 법인장, 삼성전자 베트남 최주호 단지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윤상기 재경관, 금융감독원 주성우 소장 등 3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양사가 공동 구축한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는 지난 4월 체결한 웹케시글로벌과 베트남우리은행의 전략적 업무 제휴(MOU)에 따른 성과로, 베트남 기업 고객의 금융 업무 혁신을 위해 구축됐다.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는 기업 내부 시스템과 베트남우리은행이 실시간 연동돼 ▲계좌 및 법인카드 거래 정보 ▲실시간 이체 ▲고시 환율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정확한 은행의 금융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기업 고객은 웹케시글로벌의 전자 금융 서비스 센터와 최초 1회 연동만으로 베트남우리은행의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 등을 종합 제공받을 수 있다.앞으로 양사는 해당 서비스 도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업무별로 특화된 B2B 핀테크 플랫폼(▲가상계좌 청구 수납 전문 솔루션 ‘WeBill365’ ▲베트남 경비 지출 관리 솔루션 ‘WABOOKS’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솔루션 ‘WeTax’)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베트남 소재 기업이 전자 금융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자금 흐름과 비즈니스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업무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양사는 기대하고 있다.박종일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은 “웹케시글로벌과 함께 베트남 현지 기업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혁신적인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토탈 금융 솔루션 제공자로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이실권 웹케시글로벌 대표는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는 베트남 핀테크 시장에서 웹케시글로벌의 우수한 B2B 핀테크 기술력을 선보이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고객들의 목소리에 집중해 개발한 서비스인 만큼 많은 베트남 기업 담당자들이 이를 통해 업무 혁신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랑구 면목동 모아타운 2호 내년 착공…약 2천세대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4·6구역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3월 심의를 통과한 면목동 1·2구역 963세대까지 포함하면 일대는 총 1천919세대의 아파트로 탈바꿈한다.시는 전날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과 면목동 99-41·86-19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4·6구역)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이에 따라 면목동 모아주택 4·6구역에는 2개 단지 총 10개동 956세대(임대주택 221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지상에는 약 1만㎡ 규모의 녹지가, 지하에는 1천233대 규모의 지하 주차장이 들어서 부족한 녹지와 주차난이 동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관리계획변경안에 따르면 4·6구역의 용도지역은 기존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4·6구역을 가로지르는 기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된다.이번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동원전통시장 인근 지역은 다양한 모아타운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율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시는 덧붙였다.시는 올해까지 관리처분·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 2029년 준공해 일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블록 단위(1천500㎡ 이상)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모아주택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게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광그룹 일주재단, 32기 해외박사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이 해외박사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12일 일주학술문화재단은 전날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빌딩에서 2024년도 제32기 해외박사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올해 해외박사 장학생으로 선발된 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밝혔다.장학생들은 미국 명문대학 박사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은 다양한 전공자들로, 이번에 5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재단은 장학생 1인당 총 12만달러(약 1억6천만원)를 4년에 걸쳐 지원,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후원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흥미롭다. 도마뱀의 색상 변화, 거북의 느린 움직임, 뱀의 유연한 몸놀림 등은 파충류만의 특별한 매력을 제공한다. 그밖에도 희귀 동물로서 파충류를 키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파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다.날로 파충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파충류 전용 사료, 서식지(테라리움), 온도 습도 조절 장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전문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직구를 통한 희귀한 파충류를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부 파충류 애호가들은 희귀한 종이나 특정 품종의 파충류를 찾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충류의 수입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파충류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위험, 생태계 교란, 그리고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태계 교란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가 국내 생태계에 도입되면, 토착 생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포식자가 되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종 파충류가 토착종의 서식지를 침범하거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착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심지어 멸종에 이를 수 있다.비슷한 우리나라 사례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블루길(Lepomis macrochirus)과 베스(Micropterus salmoides) 그리고 일종의 야행성 쥐인 뉴트리아 등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 식용·방생용·애완용 등 특정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판매부진, 관리비용 상승 등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사육을 포기했고, 이후 20~30년 동안 생태계에 잠복하다 그들의 강인한 자생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마구 퍼져 나갔다.질병 전파파충류는 다양한 질병과 기생충을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은 다른 반려동물이나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특히 수입 파충류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검역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되면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질병이 파충류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영유아가 애완용 거북이로부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바 있다. 또 집안 수영장에서 애완용 거북과 함께 수영하다 복통과 혈변을 일으킨 사례도 2건이다. 2007~2008년 2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107명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태의 주범이 애완용 거북이라고 한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옮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명에 이른다. ‘코로나 19’ 전염병을 창궐케 한 그 숙주가 너구리, 천산갑, 박쥐 등 야생의 동물임을 비추어 야생 파충류 역시 단순히 무시할 수 없으며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경제적 비용 증가파충류가 농작물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부 파충류는 농작물을 갉아먹거나, 가축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파충류가 농작물에 기생하는 해충을 옮기는 경우,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가진 생태계의 복원, 질병 예방 및 치료,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파충류 검역 의무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5월 19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수입되는 파충류에 대해 검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2)(wadis.go.kr)으로 아래 서류목록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충류 수입 예정자는 화물 또는 여행자 휴대품이냐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2) ’25년 이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진행 예정3)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4) 공항 입국 후 신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검역관에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5)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특히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한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파충류 수입 시 검역 과정을 통해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술한 바와 같이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관리의 용이성, 낮은 알레르기의 위험, 독특한 외모와 행동 등 여러 장점이 이러한 인기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커지고 있다. 반면에 무분별하게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포식자-피식자 관계 변화, 강한 생태적 적응력, 먹이사슬 교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고 질병을 전파하는 등 심각한 문제도 동시에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키우는 사람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할 때는 새로이 도입된 적절한 검역 절차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검역 의무화는 무분별한 파충류의 수입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미 값은 지불했지만, 통관은 커녕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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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