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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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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골린이 사이에서 '지평막걸리' 베스트셀러...주류 제품 인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코로나19의 여파로 골프가 국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전통 막걸리 제조업체 지평주조는 올해 ‘지평 생 쌀막걸리’의 입점 골프장을 전라도 권역까지 확대하면서 전국 골프장의 그늘집에서 인기를 끄는 중이라고 1일 밝혔다.야외 스포츠인 골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 제약이 덜한 데다가 넓은 공간에서 소수의 인원과 즐기는 안전한 스포츠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대중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했다.실제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올해 국내 골프 인구는 2017년 386만 명 대비 33% 이상 증가한 515만 명으로 추산되었다.이 중에서도 특히 MZ(밀레니얼+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2030 영 골퍼(Young Golfer)는 전체 골프 인구의 22%인 1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기존 취미생활과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자 하나의 스트레스 해소 창구로써 골프에 입문하는 골린이(골프+어린이)들이 많아진 것이다.여기에 최근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되면서 마지막 가을 골프를 즐기기 위해 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중에서도 갈증 해소와 기분 전환을 위해 그늘집과 클럽하우스에서 즐기는 술 한 잔은 이제 하나의 골프 문화로서 라운딩의 또 다른 즐거움으로 떠오르고 있다.저도주와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한 지평 생 쌀막걸리는 최근 MZ세대 영 골퍼와 여성 골퍼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며 각종 골프 관련 SNS의 단골 인증샷으로 등장하고 있다.또한 프리미엄 부티크 와인 수입사 보틀샤크는 국내 독점으로 ‘웨스트+와일더 캔 와인’을 선보여 많은 골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수입주류 전문 유통기업 비어케이는 ‘칭따오 골프 굿즈 패키지’ 2종을 출시하며 골린이들의 마음을 공략했다. 칭따오 골프 굿즈 패키지는 골프공, 볼마커, 티걸이 등 골프 액세서리와 칭따오 라거 맥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야외 레저활동 후 시원하게 즐기기 안성맞춤이다.업계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이후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하여 주류업계가 골프장 유통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그중에서도 MZ세대가 골프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젊은 감각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주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칠성음료,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 ‘라이팅칠드런’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롯데칠성음료는 ESG 경영에 임직원 동참을 유도하는 참여형 ESG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지난 10월에는 분리배출을 사진으로 인증해 참여하는 제리(제대로 리사이클)챌린지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참여형 에너지 나눔 캠페인 ‘라이팅칠드런’을 진행했다.국제개발협력NGO 밀알복지재단의 ‘라이팅칠드런’은 에너지가 부족한 해외 에너지 빈곤 국가에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다.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약 90여 명의 임직원들은 제공된 태양광 랜턴 조립 키트를 수령해 가족들과 함께 조립하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에너지 빈곤국에 이를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렇게 제작된 태양광 랜턴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에너지 빈곤국에 전달될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의 사회공헌을 통해 임직원들이 사회공헌의 개념을 넓게 이해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특히,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폭넓은 ESG 경영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실련 “LH 사전청약 아파트 분양가 채당 1억400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3기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격이 분양원가보다 1채당 1억4000만원, 총 2조7000억원의 차액이 발생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사전청약 분양가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지금까지 3차례 사전청약을 시행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20개 지구에서 1만8602세대의 모집공고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했다.경실련이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추정한 분양원가는 평당 882만~1615만원, 평당 평균 1115만원이다. 25평 평균 2억800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분양가는 평당 1162만~2691만원, 평당 평균 1669만원으로 조사됐다. 25평 기준 4억2000만원 수준이다. 분양가와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와의 차액은 평당 554만원, 1채당 1억4000만원에 달한다.가장 거품이 많은 지구는 위례다. 경실련 추정 분양원가는 평당 1152만원이지만 사전청약 분양가는 평당 2403만원으로 차액이 평당 1251만원, 분양원가의 109%나 된다. 25평 적용시 채당 3.1억이나 된다. 세대를 고려할 경우 가장 차액이 많이 발생한 지구는 과천주암 지구로 1,535세대에서 4,506억(25평 기준 3.1억)이 예상된다.20개 지구의 분양가를 택지조성원가, 적정건축비 등으로 책정했다면 분양원가는 평균 평당 1115만원, 25평 기준 2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경실련은 “LH가 집값안정을 명분삼아 무분별한 개발을 일삼고 무주택서민들에게 바가지분양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20개 지구 택지조성원가는 토지 평당 부천원종은 466만원이었던 반면 성남낙생 1619만원으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실련은 토지임대건물분양이 소비자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임대건물분양은 건물값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매월 토지임대료를 부담하며 최장 80년간 거주 가능한 방식을 말한다.경실련은 “건물값은 전국 어디에서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소비자부담은 평당 600만원, 25평 기준 1억5000만원이면 공급 가능하다”며 “20개 지구 사전청약 분양가 25평 기준 4억2000만원과 비교하면 소비자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토지임대료가 월 32만원 지출되지만 사전청약 분양가(4.2억)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자율 3% 적용 시 월평균 104만원)보다는 더 낮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경실련은 “정부는 사전청약 분양가를 본청약시 반드시 적정분양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며 “나머지 물량은 땅 한 평도 민간 매각 하지 말고 토지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G복지재단, 에너지 취약계층에 난방비 6억5천만원 지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KT&G복지재단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3300여 세대에 총6억5천만원상당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KT&G복지재단은 겨울 한파 속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 등유,연탄 등의 난방 연료와 도시가스비를 매년 지급해오고 있다.이는 지난2005년시작해17년째 이어오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현재까지 지원 금액은 약106억원에 달한다.수혜자들은 내년3월까지 세대 당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된다.이를 위해KT&G복지재단은 주유소 등 연료 판매업체와 도시가스 업체와의 사전계약을 통해 필요한 비용을 선지불 했다.또, KT&G임직원 봉사단은 난방시설이 열악해연탄 비축이 필수인가정을 위해 지난29일부터 이틀간 연탄 나눔 봉사활동도 진행했다.복지재단 관계자는“코로나19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이번 난방비 지원으로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KT&G복지재단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KT&G가 지난2003년 설립한 재단으로,전국8개 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웹케시, 위드 코로나 시대 맞아 ‘AI경리나라’ 무료 지원 이벤트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B2B 핀테크 기업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인공지능 경리 업무 무료 지원 이벤트, 위드 경리나라’를 진행한다.1일 웹케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출시한 중소기업 경리 업무 전문 솔루션 ‘경리나라’는 기업 금융 및 회계 업무를 접목한 B2B 핀테크 플랫폼으로, 국내 15개 은행 전산망과 직접 연결해 비대면 경리 업무 환경을 제공한다.최근에는 기존 경리나라에 B2B 인공지능(AI) 서비스와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한 ‘AI경리나라’로 업그레이드해 경리 업무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는 매출·매입 내역 용도 분류 자동화, 음성 인식 AI 서비스(에스크아바타) 등이 있다.AI경리나라 무료 지원 이벤트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신규 설치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기간 AI경리나라를 설치한 기업은 2022년 3월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AI경리나라는 은행별 기업 인터넷 뱅킹에 일일이 접속할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으로 사업장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매출·매입 내역 및 입·출금 내역 분류에 대한 빅데이터를 딥러닝한 AI 비서를 통해 자동으로 용도와 계정 과목을 추천·분류해준다.이에 사용자는 수작업 전표 입력이 사라지고, 오랜 시간 걸려야 마칠 수 있었던 손익 보고서 업무 등을 1분이면 처리할 수 있다.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실시하는 이번 AI경리나라 무료 지원 이벤트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하길 바란다”며 “기업의 효율적인 경리 업무 처리를 돕는 AI경리나라가 비대면 업무 환경에 최적화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으로 상향…내달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또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 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 과세도 1년 유예키로 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시행될 전망이다.개정 소득세법 공포일부터 매수인에게 잔금을 받은 주택 매도인에 대해 확대된 비과세 기준이 적용된다.현행 소득세법은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냈다. 하지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12억원 초과 집을 파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아울러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건설, 보령 해저터널 착공 11년만에 개통…터널 길이만 6.9km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현대건설이 30일 충남 보령시 대천항에서 태안군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약 6.9㎞ 구간 국내 최장의 ‘보령 해저터널’을 개통한다고 밝혔다.보령 해저터널은 공사기간 약 4000여일, 연인원 약 80만명이 투입된 4881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총길이 6927m 국내 최장이며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긴 터널이다. 이 터널은 태안(상행선)에서 보령방향(하행선)으로 해수면 기준 약 80m 하부를 터널로 관통한 2차선 도로다.이 터널은 대천 해수욕장 인근에서 단절된 77번 국도를 안면도 영목항까지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2월에 첫 삽을 떴으며 2019년 2월 상행선 관통 완료 후 후속 하행선은 2019년 6월 중심선을 맞춰 관통됐다.현대건설은 해저터널공사의 최대 리스크인 해수 유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해저구간 발파식 NATM 공법을 적용했으며 3차원 컴퓨팅을 활용한 지질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굴착공법으로 단 한차례의 해수유출 없이 터널 중심을 관통시켰다NATM 공법은 단단한 암반에 구멍을 뚫고 화약을 폭발시켜 암반을 굴착하는 공법이다. 현대건설은 이 공법과 더불어 컴퓨터로 위치 제어되는 첨단 로봇 드릴링 머신을 적용해 굴착의 정확도를 높였다.또 공사로 인한 주변 시설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능형 멀티그라우팅(IMG) 공법을 적용했다. 이는 터널벽면 콘크리트 시공 시 시멘트액의 최적 압력, 유량, 시간 등을 정밀제어함으로써 터널 내 해수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해저터널 공사는 24시간, 365일이 바닷물과의 싸움이다. 현대건설이 전 세계에서 완수한 토목공사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았다면 해수유입이라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서해안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국내 최장 보령 해저터널을 최고의 품질로 완성한 것처럼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도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견주택업체, 내달 전국서 3550가구 공급…전년比 75%↓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중견주택업체가 내달 전국에 총 3550가구를 공급한다.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12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2개사가 14개 사업장에서 총 3550가구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내달 수도권 분양계획은 11월(1741가구)대비 1809가구 늘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1만4027가구)과 비교하면 1만477가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12월 수도권 분양계획(1067가구)은 11월(331)가구 대비 736가구나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도권 물량(8044가구)과 비교하면 6977가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지역별로는 ▲충남(1195가구)이 가장 많았고 ▲대구(844가구) ▲경기도(738가구) ▲부산(206가구) ▲서울(185가구) ▲전남(153가구) ▲인천(144가구) ▲제주도(85가구)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HDC현대산업개발, 민간제안형 개발사업 공략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청라의료복합타운 개발사업 등 민간제안형 개발사업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잠실운동장 일대 약 36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9년까지 코엑스 3배 크기의 컨벤션 시설과 3만5000석 규모의 야구장, 1만1000석 규모의 스포츠 다목적시설, 수영장, 900실 규모의 호텔과 문화·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사업비는 2조1672억원으로 민간이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40년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역세권, 용산철도병원부지, 공릉역세권 개발사업 등 복합개발사업 경험과 HDC그룹 계열사들과 연계된 콘텐츠를 도입해 사업 경쟁력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이번 사업은 한화건설, 하나금융투자 등이 함께한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 29일 2단계 사업제안서 제출을 완료했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잠실을 문화, 스포츠, 이벤트가 융합된 글로벌 서울의 새로운 문화-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HDC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활력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내 대규모 복합개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또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청라국제도시 해안가 26만㎡ 규모의 부지에 500병상 이상 되는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및 업무·상업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종합 디벨로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주요 거점지역에 주거와 문화, 지역의 콘텐츠 등 공간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내고 도시를 재생시키는 다양한 복합개발사업을 선보일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은 “주요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상품기획, 시공, 운영, 금융 능력을 갖춘 종합 디벨로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금융부동산 기업의 도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며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뿐만 아니라 미래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의 스펙트럼을 넓혀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순당, ‘국순당 쌀막걸리’ 리뉴얼 출시..."세 번 발효해 풍미 살렸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국순당이 국산 쌀로 빚은 막걸리인 ‘국순당 쌀막걸리’를 맛과 품질을 향상하고 친환경 제품으로 개선해 새롭게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새롭게 출시한 ‘국순당 쌀막걸리’는 세 번의 발효 과정을 거쳐 부드러운 막걸리의 풍미를 더욱 강화했다. 여기에 환경과 제품 품질을 고려한 포장으로 개선했다.기존 유색 페트병을 투명 페트병으로 변경하고 빛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차단하여 최상의 맛을 유지하도록 페트병 전체를 감싸는 라벨을 적용했다. 또한 ESG 경영의 일환으로 라벨에 절취선을 적용해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이 쉽게 했다.국순당은 이로써 지난 6월에 단행한 ‘국순당 생막걸리’의 제품 개선 이후 국순당 생막걸리 ‘우국생’, 이번에 ‘국순당 쌀막걸리’까지 막걸리 주요 제품에 대한 리뉴얼을 완료했다. 주조방법 개선을 통한 맛 개선 및 환경을 고려한 포장으로 개선하고 주요 제품에 대해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했다.‘국순당 쌀막걸리’는 지난 2007년 출시된 이후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 제품도 출시되어 용량의 차별화 및 휴대의 간편성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힌 제품이다. 청정지역 강원도 횡성양조장에서 국산 쌀을 원료로 국순당이 전통 제법을 복원한 ‘생쌀발효법’을 적용해 빚는다.일반적인 제법인 열을 가해 고두밥을 짓는 과정이 필요 없어 영양소 파괴가 적고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 절감효과 및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최소화한 친환경 제법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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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카드 톡톡] 11월 넷째주 카드 신상품 어느덧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편리한 만큼 이젠 어디를 가든 지폐보다는 체크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수요가 늘다 보니 다양한 혜택을 갖춘 카드 신상품들이 쏟아진다. ‘카드 톡톡’은 한 주간 새롭게 출시된 카드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다. 소비자들 입맛에 맞는 서비스와 기능이 포함된 신상 카드들에 대한 정보를 매주 한 번 소개한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11월 넷째주에는 하나카드가 ‘원스토어1 카드’를, 현대카드가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신한카드가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를 출시했다.하나카드의 ‘원스토어1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현대카드가 출시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신한카드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하나카드, ‘원스토어1 카드’ 출시하나카드는 게임, 앱, 스토리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앱마켓 원스토어와 함께 게이머를 위한 신용카드 ‘원스토어1 카드’를 출시했다.이 카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요즘 게임이나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를 통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고객을 위한 상품이다.원스토어1 카드는 ▲원스토어에서 게임, 앱, 북스, 쇼핑 등 쇼핑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 결제 시 결제 액의 2%를 월 한도 없이 무제한 청구 할인해 준다. 또한 ▲PC방 결제와 같은 게임 업종과 ▲각종 배달 업종에서 최대 5% 할인(월 1만원 한도)도 제공하는 등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특히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카드 발급 후 원스토어 마이 페이지 ‘원 페이(ONE pay) 관리’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면 간단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카드 디자인 역시 고객의 성향을 반영해 디자인했다. 원스토어 게임의 캐릭터를 카드 디자인으로 한 캐릭터카드 버전과 테트리스 게임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넘버원 카드 버전 두가지를 준비했다. 둘 중 마음에 드는 카드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재미도 누려볼 수 있다.원스토어1 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고객 사은 행사를 준비했다. 먼저 카드 발급만 받아도 원스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 포인트와 원스토어 북스 3000포인트 및 10% 쇼핑 할인권을 증정한다.게다가 연말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원스토어에서 해당 카드로 5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전원에게는 원스토어 5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1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추첨을 통해 원스토어가 선보인 ‘ㅇㅅㅌㅇ 굿즈 패키지’도 추첨을 통해 추가로 증정한다.◇ 현대카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출시현대카드는 개인사업자 업종별 맞춤 혜택에 주목해 개편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를 출시했다.2009년 첫 선을 보인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는 개인사업자 대상 AI(인공지능) 세금신고, 부가세신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개편을 통해 출시된 상품은 총 15종으로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M·M3·X·X3·ZERO 등 카드가 요식업 사업자용,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용, 온라인몰 사업자용 등 3가지 사업자 업종별로 제공된다.M·M3·X·X3는 최대 5%의 M포인트 적립과 할인을, ZERO는 실적 조건과 한도 없이 1.5% 할인을 제공한다. 또 요식업 사업자를 위해선 대형마트·슈퍼마켓·식사재 전문몰에서, 유통서비스업 사업자에겐 통신비손해보험, 온라인몰 사업자에겐 온라인쇼핑해외 가맹점에서 특별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4대보험과 전기·가스요금 결제 시에도 적립과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사업지원 서비스도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카드 마이 비즈니스 고객은 매출입금 관리 리포트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대카드가 직접 정제한 매장 고객 분석 데이터를 제공받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현대카드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연회비는 MX 5만원, M3X3 11만원, ZERO 3만원이다. 카드 플레이트에 업체명을 각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한카드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 출시신한카드는 카페 투썸플레이스와 함께 ‘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신용·체크)’를 출시했다.카드는 투썸플레이스 매장에서 결제할 때와 투썸하트 앱에서 투썸 오더홀케이크를 예약할 때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체크카드는 2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또한 매장과 투썸하트 앱에서 기프트카드 구매 5%까지 할인해주며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3만원까지다.게다가 커피음료 무료 사이즈업 쿠폰을 매월 신용 2매, 체크 1매 제공하고 신용·체크 구분 없이 카드 발급 후 최초 1회에 한해 투썸 하트를 5개 적립해 준다.이외에도 투썸플레이스에서 연간 이용한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 모바일쿠폰을 제공하며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에서 월 5000원 이상 정기결제를 신청하면 매월 1000원을 할인해 준다. 배달의 민족·요기요·쿠팡이츠나 버스와 지하철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투썸플레이스 신한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 2만2000원, 해외브랜드(마스터) 2만5000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분양 톡톡] 12월 첫째 주(11월 29일~12월 05일) 분양일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의 영향으로 시장의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내달 첫째 주 분양예정인 가구가 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21년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7개 단지에서 총 9802가구(일반분양 8533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주요 분양 물량은 . 경기 파주시 와동동 '힐스테이트더운정',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아메리칸타운더샵', 충남 아산시 배방읍 '힐스테이트천안아산역퍼스트' 등 오피스텔 중심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경기 김포시 풍무동 'e편한세상시티풍무역' 등 1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다.◇ 청약 접수 단지내달 1일 현대건설은 경기 파주시 와동동 1471-2,3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더운정'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9층, 13개동, 총 3,413가구 규모의 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는데, 이 중 전용 84·147㎡ 오피스텔 2669실(1단지 1059실 / 2단지 1610실)이 이번에 공급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가교를 통해 직접 연결되며 제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내 '스타필드 빌리지'가 조성될 계획이고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등 녹지가 풍부하다.◇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내달 3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천 서구 청라동 1-403번지 일원에서 ‘청라국제도시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42층, 2개동, 전용 24~84㎡, 총 1020실로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도보권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위치하고, 향후 7호선·9호선 연장선이 개통(예정)되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 인근에 하나금융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등 업무시설을 비롯해 스타필드, 코스트코 등 생활편의시설 조성이 예정돼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금융위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부분 과세 가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금융당국이 현행 법령으로도 대체불가토큰(NFT)에 부분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혀 과세 여부와 그 범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원들의 NFT 과세 관련 질문에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해 과세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답변했다.도 부위원장은 "NFT는 현재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포섭할 수 있다"며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FIU는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현행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르면 세제당국이 과세할 근거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이고,"다만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세제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NFT 가운데 대량 발행돼 투자와 지불의 수단이 되는 것은 현행 특금법의 가상자산에 포함된다고 본다.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NFT 과세는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NFT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는 세제당국이 특금법을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국세청비록 65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국세청, 사익추구 일삼는 사주일가 편법 증여 전방위적 검증 나서다상생과 포용으로 세무조사를 감싼다. 그 온기가 경제 전반에 퍼져나가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윤활유 역할로 반전시킨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청사진이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미래 경제,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사주일가 편법 증여, 재산형성 과정 등 관련 기업과의 거래내역까지도 샅샅이 뒤져 전방위적 검증에 나선다. 고의적 조세 포탈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을 서슴지 않겠다는 게 국세청의 칼날 같은 세무조사 향후대책이다.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불공정·반사회적 탈세행위자공정성 해치는 호화·사치 생활자 검증 망에 딱 걸려코로나 위기상황을 교묘히 편승하여 불법,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는 민생침해 탈세자들이 사익만을 추구해서 서민과 영세사업자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분석이다.이들은 호화 요트, 슈퍼 카, 명품 등을 법인 명의로 사들여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가 하면 탈루한 소득을 가족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밥 먹듯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검증망에 딱 걸려들고 말았다.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혐의자들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 착수 대상자들이다. 이른바 연소자가 그 혐의 대상자가 돼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부모의 조력을 받아 고가 재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지원 받은 혐의자로 변신했다.또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하여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하여 변제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받았는가 하면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 편법 증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현금 증여 받고도 소득신고를 누락 시키는 등 명품사재기 등 호화사치생활을 일삼아 온 혐의가 있는 이른바 프리랜서도 조사대상으로 올라있다. 특히 국세청은 자력 없는 연소자의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검증범위를 확대해 왔다.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나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 관심고조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갔다. 고가 상가빌딩을 소유하는 등 많은 재산을 자력 없는 연소자가 축적한 이면에는 ‘부모뒷배’를 이용해서 부(富)를 이룬 사례가 숨겨져 있다.자력 없는 연소자 재산취득 검증 범위 확대탈세 혐의자 추출 시스템 풀가동 세무조사 착수숨긴 소득이라서 신고 누락은 불을 보듯 뻔했다. 증여세 신고 누락 등 변칙적 탈루행위는 곧 사회통합 저해로 말할 것도 없다.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자력 없는 연소자가 고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바로 자금출처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구축된 검증시스템을 지체 없이 풀가동, 탈세 혐의자를 추출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 대상자가 446명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몇몇 주요 조사대상자 선정현황과 사례를 살펴본다.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업주인 아버지는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인 자녀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과 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 업체는 가맹비 및 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 케이스다.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고가주택이나 상가빌딩 등을 소유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의 매출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은닉한 재산을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사례가 분명하다.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부친의 사업장 및 어머니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인 법인통합조사를 받게 됐다.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취득자금 차입금처럼 속여허위계약 체결 만기시점에 채무 미상환 증여 은닉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연소자는 또 있다.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차입한 것처럼 신고,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도 있다.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 받은 연소자가 자그마치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편법 증여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고 있는 연소자자녀의 혐의가 확인된 사례를 더 파고들어가 보면, 소득 등이 전혀 없음에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이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를 빼놓을 수 없겠다.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졌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자금과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됨은 당연하다. 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의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본인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해왔다.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부친이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해보니, 공개되지 않은 기업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포착됐다.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 받은 명의신탁 주식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 증여세 탈루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으로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았고 둘째, 자력 없이 주식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도 있다.셋째, 유상 증자 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도 있었고 넷째,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부모로부터 주식 등을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을 국세청은 조사대상으로 확정했다.이밖에도 법인 임원인 아버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한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포착했다. 또 사주인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 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 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혐의를 받은 사례다.시대 흐름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이다. 과세당국에서도 이들 방송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를 면밀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소득을 신고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춰온 혐의자(22명)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자금 흐름의 전 과정을 확인하여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하게 된다. 특히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되면 자금출처조사는 물론 관련 사업체 동시조사도 받게 된다.실제 연소자A는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하고 있고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확인됐다.A연소자는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등 동시조사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연령, 소득 등 재산 상태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그 재산을 스스로 일구어냈다고 보기 힘든 경우 일단 누구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그런 다음에 증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취득자에게 자금출처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된다. 이때 자금출처 입증이 안 되면 자금출처조사를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자금출처조사는 누구나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수입이나 자기재산을 처분하여 구입한 자료가 증명되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다시 말하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다. 조사 결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확인되면 합당한 증여세를 물게 된다. 때문에 자력 없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면 당연히 집을 산 자금에 대한 출처 조사가 뒤따른다.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살 경우도 자금출처조사가 실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김대지 국세청장도 사회통합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가 16조 이상 걷힐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증여 건수와 액수가 재정당국의 예측범위를 크게 뛰어넘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여세가 많이 걷히는 것은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기재부는 올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산액으로 각각 5조 6368억, 6조 2930억원을 전망했는데, 이 추세로 세수가 걷힐 경우 4조원 이상의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보았다.[프로필] 김종규조세금융신문 논설고문 겸 대기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비록 64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4> [국세청비록 63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3> [국세청비록 62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2> [국세청비록 61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1> [국세청비록 60회] '격변 국세청' 60년 굴곡을 보듬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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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아시아나 유동성 '경고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승인이 올해를 넘길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의 재정 상황으로 인해 양사 결합에 난항이 예상된다.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올해 3분기 자본총계는 3천292억원, 자본금은 3천720억원이다. 자본잠식률은 11%대다.지난해 1분기 자본총계가 709억원까지 감소하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아시아나항공은 영구채 발행으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지난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률이 50%까지 오르며 자본잠식에 빠졌었다.지난해 말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탈출했지만, 올해 3분기 다시 자본잠식에 빠지며 유동성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대한항공으로부터 인수 자금 1조원을 받았지만, 유동성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한 모습이다.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약금 3천억원, 중도금 4천억원을 받았지만, 해당 자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물영업 호조로 실질 유동성에는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1천343.80%에서 올해 3분기 3천668.34%로 치솟았다.아시아나항공의 유동부채는 5조1천456억원으로 유동자산은 1조8천259억원을 넘어섰다. 단기차입금 2조5천560억원을 포함해 1년내 상환해야 할 부채도 3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아시아나항공은 부채비율 상승에 대해 국세청이 2015~2017년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1천69억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아시아나항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천44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금융 이자 비용으로만 2천415억원을 지출해 이자 갚기에 급급한 상황이다.영구채 배당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이자 비용이 3천92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영업이익만으로 이자를 갚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일시적으로 화물로 영업이익을 냈지만, 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등장과 국내 코로나19 재확산도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 위기를 더 커지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이처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지만,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한국과 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는 여전히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주요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승인돼야 아시아나항공은 예정된 인수 잔금 8천억원을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한국 공정위는 연내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전원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에야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통합 이후 발생할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 중이다.대한항공의 운수권이나 공항 슬롯(공항 이착륙 능력)을 회수해 저비용항공사(LCC)에 재분배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통합항공사의 경쟁력 훼손과 인력 구조조정 우려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국토부는 제조업과 다른 항공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제조업 기업 결합 심사 때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방지하지만, 외항사가 존재하는 항공업의 경우 국내 점유율만으로 독점을 판단할 수 없다는 논리다.해외 기업결합심사도 주요국인 미국, 중국, EU(유럽연합), 일본에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해외 경쟁당국은 한국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결합이 시급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현재 EU는 본심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일본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통합은 국가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며 "통합을 위해 과도한 조건을 내건다면 기업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규 칼럼] 국세청에도 임인년 새 년(年)이 왔는데... [시론] 스태그플레이션 체감 중 인천본부세관, 요소수 합동 단속 TF 구성..."매점매석 행위 점검"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통과...이르면 내년 3월 정상화 대한항공, 3분기 매출 44%·영업이익 5671% 증가...흑자 전환 성공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인터뷰] 조세불복 전문가 이진우 금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코로나19 상황이지만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여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편안한 신뢰세정을 구현해 오고 있는 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을 조세금융신문이 만나봤다.이진우 금천세무서장은 빠른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편안한 세정운영에 앞장서고 있었다.그는 직원시절에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투기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국세공무원들을 길러내는 등 교육원 상속세 및 증여세 교수로 활약했다.소위 지덕체 등 검증된 사람만이 입성할 수 있다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 입성해 유수의 대형법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수행하기도 했던 장본인이다. 특히 서울국세청 송무국에서 4년간 상속·증여세 소송팀장, 총괄팀장, 심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및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기법과 서면작성 방법을 전수하는 등 신설된 송무국 안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초임기관장으로는 순천세무서장을 지낸 뒤 서울국세청 송무국 송무2과장을 거쳐 현재 금천세무서장을 맡고있다.◇ 우선 금천세무서에 대해 소개해 주신다면금천세무서에는 항상 얼굴이 밝고 역량있는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동고동락하는 곳입니다.금천세무서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던 한국 수출의 중심 옛 구로공단 중 2·3공단을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도 바뀌고 업종 구성도 바이오·전기전자 등 IT산업과 대형쇼핑몰 등 신성장 업종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특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이 증가됨에 따라 사업자 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금천세무서는 지난 1996년 7월 지금의 명칭(구 시흥세무서)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 9월 관악세무서와 한 차례 통합되었다가 2015년 4월 다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2004년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 악성 민원을 슬기롭게 잘 해결했던 기억, 고충청구를 하였던 납세자들로부터 10여통의 친절 감사편지를 받았던 일, 안양천에서 동료들과 인라인을 타던 일 등 좋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금천세무서에 대한 추억이많다고 하셨는데,과거에 해결하신고충민원 중 기억에 남는 사례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즘으로 보면, 국세청의 적극 행정을 펼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납세자보호실에 중학생 성적표 하나 들고 오셔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리시던 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남편 명의로 연금보험과 교육보험에 가입해 IMF로 형편이 어려워도 음식점 설거지 등을 하면서 13년간 보험금만 바라보며 살아 왔지만 남편의 국세체납에 따라 해당 보험금이 압류되어 딸의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체납자인 남편 보험금을 압류한 것이라 적법하니 어쩔 수 없다고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납담당자가 민원인을 납세자보호실에 안내하였고, 납세자보호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법령검토와 사실관계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결국 일부 체납액의 시효가 소멸되었던 점 등을 파악하고 연금보험을 해지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함으로써 교육보험을 유지 시켜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잘 처리된 이후, 민원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음의 꽃다발을 엮어 금천세무서 고충담당관님께 드립니다”라는 미담사례를 소개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 스스로도 가슴 뿌듯하여 그 사례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해당 민원인은 잊을 만하면 따님이 명문고와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대기업에 취업한 소식 등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오래되어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세금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도 가끔 연락이 오곤 합니다.◇ 품격있는 ‘명품 세무서’로 거듭나기 위해 취임 이후 추진해 왔던 ‘기관운영 비법’을 소개해 주신다면국세청장님 등 간부님들께서는 ‘국세청 세수의 대부분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 납부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과 불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불편한 점이 없는지, 항상 납세자의 시각에서 어려운 사정과 애로사항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시고 계십니다.우리 금천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세정철학을 토대로 업무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과세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세법 절차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지 그리고 형제들을 대하는 것처럼 현장에 있는 우리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책을 고민한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납세자가 국세행정을 신뢰하리라고 확신합니다.저는 이름있는 ‘名品 세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밝은 ‘明品 세무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얼룩져 있었던 현관 간판을 ‘국민이 편안한, 더 나은 국세행정’으로 깨끗하게 바꾸고, 직원들과 납세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보도록 합동민원창구를 만들고 세무서 근무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업무는 과장과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위임하고 비대면 보고서 등에서 직원들의 장점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늘 연구하는 자세를 갖도록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나 좌표를 바꿀만한 책이나 문장, 그리고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었다면말씀해 주십시요.좌우명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평소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직역하게 되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 낸다’는 뜻인데 결국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먹느냐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할 때 조금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또 하나는 끝 마무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던지 80%정도 완성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더라도 20%를 마저 더 채워서 100%를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50% 이상의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본인의 이름 값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제 기억에 남는 것으로 책보다는 영화 ‘빠삐용’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빠삐용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빠삐용 입장에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여 끝내는 성공해 내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노력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국세공무원’ 이란 어떤 의미인가요.한마디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과 젊음을 다 바쳐서 평생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86년 3월 국세청에 입사해 근 36년여 동안 생활해 온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저 뿐만 아니라, 국세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서울국세청 송무2과장 시절 전문가들도 해결이 어렵다던 환차익 관련 민사소송을 송무국 전 직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연내에 종결한 것과 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던 경험을 조세심판 수행에 접목하여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강화시켰던 것이 자긍심이라면 자긍심으로 기억됩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조세소송 등 불복전문가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요.조사국에서 팀장으로 근무할 때 2015년 서울국세청 송무국이 신설되면서 상속·증여세 소송팀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법정에 서 보지도 못하고 준비서면 작성도 해 보지도 않았고 소송 경험도 없었는데 소송팀장으로 명을 받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송 기초부터 밤을 새워 공부하고 조사국 팀장 경험 및 오랜 국세경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증빙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다양한 관련 논문과 선행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과를 올렸습니다.총괄팀장으로 부임해서는 다양한 소송대응 방안 수립, 소송자료실 마련, 이달의 국승인제도 도입, 소송수행자 교육 등 송무국 직원들이 소송을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심판팀장으로 재직 당시에는 일선 세무서 조세심판 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액사건 송무국 직접 수행, 표준답변서 작성 보급, 불복대응 요령 교육 등을 하였고, 중요 심판사건은 직접 답변서나 보충서면을 작성하였고 조세심판원 심판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선 기관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다면무엇보다 제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김대지 국세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매사에 ‘본인의 이름값’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자세로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동안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많이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새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배우고 집행했습니다.처음 납세자보호실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송무국에서의 직접 소송수행 등 다 처음 접하는 분야였지만 공부하면서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늘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자세와 습관을 가진다면 본인의 이름에 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둘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기계발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다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우선 찾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사례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미리 포기하지 말고 세무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새로운 사례를 제대로 잘 만들어 다른 동료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셋째, 본청 또는 지방청 근무를 적극 권유합니다. 국세공무원 생활 36년여를 뒤 돌아볼 때 지방청과 국세청(본청) 근무경험이 국세공무원으로서의 생활 내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의 중요도와 강도가 센 만큼 더 최선을 다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저를 있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특히 ‘코로나19’ 시대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배려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코로나 시대에 납세자와 그리고 직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코로나 19상황 때문에 어느 한 장소에 납세자가 모여서 신고 간담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환차익 사건과 관련된 화상간담회를 하였던 경험을 살려 전국세무서 최초로 ‘화상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관내 세무대리인, 사업자들께 신고관리 기본방향, 신고 시 유의사항 등이 담긴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프로필] 이진우 금천세무서장▲66년▲충남예산 ▲삽교고 ▲세무대 4기▲국세공무원 교육원 교수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총괄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심판관리팀장▲서울청 송무국 송무1과 평가팀장▲순천세무서장 ▲서울청 송무2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관세청 직원 근무태만 의혹'...정일영 의원 "'제 식구 감싸기'가 문제의 원인" 대구경북지역, 글로벌 입맛 사로잡은 K-푸드 수출 호조 [초대석] 김병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백운광장 '천지개벽', "동네마다 '생활SOC' 쌓았다" [초대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떠났던 광주는 옛말, 찾아오는 광주 됐다" [인터뷰] 성태곤 서울본부세관장 "관세행정 사각지대 발굴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