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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환 능력 없이 카드론 대출…대법 "전산 자동처리면 사기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천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대면 대출을 활용한 박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형벌 집행순서 변경, 검사의 적정 재량 내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벌금형에 따른 노역장 유치와 징역형을 모두 집행할 때 그 순서는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검사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 유불리를 따져 위법성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4년 3개 범죄로 각각 재판받고 형이 확정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로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이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됐다.A씨는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에 따른 수감 생활을 시작했다. 중간에 검사가 형 집행순서를 변경해 2015년 3월 21일 징역형 집행을 잠깐 멈춘 뒤 53일간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 집행을 먼저 완료했고, 다시 징역형을 살기 시작해 총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6년 9월 16일 출소했다.A씨는 출소 후인 2019년 9월 4일 다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의 쟁점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도 되는지였다. 형법 62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에 다시 범행한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A씨는 2016년 9월 16일 출소하고 3년 이내인 2019년 9월 4일 범행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었다.그러나 2심 법원은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형 집행순서를 변경했으므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2014년 1월 23일부터 징역형을 쭉 집행한 것으로 간주해 2016년 7월 22일에는 형 집행이 끝났고, 따라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도 없다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4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한 끝에 검사의 형 집행순서 변경이 적법하고 징역형 집행은 A씨의 실제 출소일인 2016년 9월 16일에 끝났으므로 집행유예 결격 대상이 맞는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은 "형 집행의 순서 변경은 수형자의 이익을 위해 가석방 요건을 조기에 갖춰 주려는 목적이라든지, 자유형의 시효가 장기인 경우 그보다 가벼운 형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를 먼저 집행함으로써 벌금형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는 목적 등 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이어 "자의적인 형의 집행순서 변경이나 그로 인해 수형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검사는 제도의 목적과 수형자 기본권 보장의 이념을 염두에 두고 적정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아울러 "수형자가 새로운 범죄 행위를 했다는 등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사후적인 관점에서 집행순서 변경이 수형자에게 미친 영향의 유불리를 평가해 집행순서 변경에 관한 지휘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범처벌법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사기 기타의 부정한 행위’도 동일하다).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문제가 된 사안은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려 누적되어 온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부실자산을 가공 기계장치 또는 가공 매출원가로 대체할 금액을 결정하고 사전에 생성한 ‘가공 기계장치 리스트’에 따라 가공 기계장치를 장부에 등재한 후 정액법으로 약 8년 또는 10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발생시키거나 가공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방법을 동원하고,고정자산 관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회사 시스템에 가공 기계장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 가공 기계장치 등을 기간별, 사업장별, 프로젝트별, 기계별로 분할하여 실재하는 자산처럼 장부에 기재하는 방법을 동원한 사안으로,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인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로 기소하였다.이에 피고인들은 위 행위나 방식은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적극적 은닉의도 및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고 항변하였다.법원[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가공 기계장치 등을 적발하게 어렵게 하고, 가공기계장치가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으며, 더욱 가공부분을 밝혀내기 어렵게 하였기 때문에,비록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되어 온 부실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계분식과 같은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한편, 피고인이 부동산을 개발하여 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매입?매출에 관한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였고 그 사업과정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세 확정신고도 전혀 하지 않은 사안에서,법원은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그 외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 매출금의 신고를 누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그 매출누락사실이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지급된 이 사건 선수금을 상환한 것처럼 예금과 허위로 상계처리한 다음 이에 따라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대차대조표, 계정별원장,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 등을 모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결국 법원은 단순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위에 이른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인정하였다.또한 개별행위 각각의 경우만을 들어 적극적 은닉의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 등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에 일련의 행위가 더해져 결국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결론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이 문제된다면 각 행위가 조세포탈과는 무관한 다른 이유에 기인한 것임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고 관련 근거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법정이자율 연 5~6％로 고정한 민법·상법…헌재 "합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간 합의나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채권의 법정이자율을 각각 연 5％, 6％로 고정한 현행 민법과 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결정했다.헌재는 법정이율을 규정한 민법 379조와 상법 5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10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민법 379조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고 정한다. 상법 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한다'는 내용이다.통상 빚을 변제하는 문제로 소송을 해 채권자가 승소하면 채무자는 이 법정이율대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게 된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고정이율제로 인해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법정이율이 높아지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헌재는 우선 민법 379조에 관해서는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 지침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2017년 선례를 유지한 것이다.상법 54조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헌재는 "상거래는 일반 민사거래보다 자금의 수요가 많고 자금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큰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법 54조가 상사법정이율을 민법 379조의 민사법정이율보다 다소 높게 규정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소송의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민법·상법상 높은 이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한 소송촉진법 조항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이율을 연 12％로 정한 대통령령에 관한 청구는 대통령령을 헌법소원 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다만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을 시장이율에 맞게 조정하는 '법정이율 변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고정이율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남겼다.이와 별개로 법무부는 현재 민법 현대화를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금리, 물가 등 경제 사정 변화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 상황 변동에도 불구하고 법정이율이 고정돼 있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재개발 주택분양 기준 '하나의 세대', 실질적 판단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재개발 사업에서 1주택 분양 대상인 '하나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법률상 부부인 A씨와 B씨, A씨의 동생 C씨가 경기 성남의 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수분양권 존재확인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한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 부부는 2019년 9월 A씨를 대표조합원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정비구역 내 다른 주택을 소유한 C씨도 단독으로 1건의 분양신청을 했다.당시 주민등록상 A씨는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세대주로, 미국에 정주하고 있던 B씨는 시아버지(A씨의 아버지)를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C씨와 함께 등재돼 있었다.그러자 조합은 옛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A씨와 B씨, C씨가 모두 하나의 세대에 해당한다'며 이들에게 1개 주택만을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성남시 인가를 받았다.해당 조례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 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이에 반발한 원고들은 B씨와 C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하나의 세대'라고 볼 수 없다며 각각 주택을 분양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상위 법인 도시정비법 역시 '1세대', '동일한 세대'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1심은 "원고들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뤄 독립된 생활을 한 것이어서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심은 "경기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 공부(公簿)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은 그러나 "구 도시정비법이나 경기도 조례에서 말하는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는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았던 이상 이들을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없고 '하나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해당 조항의 이유는 정비사업에서 이른바 '1세대 1주택'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인데, 주민등록표 등재 등 형식만을 기준으로 1세대 여부를 판단한다면 실제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달리 두고 있는 경우 주택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며 "이른바 '위장 세대 분리'를 막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 오히려 '1세대 1주택' 원칙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암 1차발생부위 기준 보험금 지급' 약관, 설명없이 적용 못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암보험에서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기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이같은 약관 내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일차성 암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갑상선암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면 안되고 전이된 이차성 암 기준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5년 일반암 진단 확정 시 암 진단비 2천만원, 암 수술비 200만원을 받는 B사 보험에 가입했다. 다만 갑상선암일 경우 암 진단비 400만원, 암 수술비 4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이었다.A씨는 2018년 12월 입원해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함께 받았다. 보험사는 전이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특별약관을 근거로 A씨에게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암 진단비와 암 수술비 440만원을 지급했다.그러자 A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일반암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 합계 2천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쟁점은 암의 분류 기준을 정한 특별약관에 대해 보험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였다.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하지만 2심은 "모든 전이암에 대해 일차성 암과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을 기대하는 건 오히려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며 "특약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대법원은 해당 약관은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분류특약'에 해당한다며 "무엇을 보험사고로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 보장 범위 또는 보험금 지급액과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핵심적 사항이고 중요한 내용"이라며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인정했다.아울러 일반인의 경우 특별한 설명 없이는 전이암이 최초 발생 부위를 기준으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만 부여된다는 사실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애초 암발생 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다"며 이번 사건이 소액 사건에 해당하지만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다만 A씨가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았음에도 2차 암 진단비와 수술비 보험금 전액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일반암 기준 보험금이 지급되면 충분하다"며 보험사는 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급하면 될 것임을 시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소송비용 교비로 지출' 총신대 전 총장은 횡령죄 성립"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학교법인의 소송 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대학교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전 총장은 2016∼2017년 총신대 교비회계 자금 수천만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법률 자문료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1, 2심은 소송비용 약 2천800만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데 대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학교법인을 위해 교비회계를 전용한 만큼 불법영득의사(위탁취지에 반해 권한 없이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횡령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대법원은 김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비회계 자금은 대학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세출 항목에만 지출해야 한다'는 학교법인 본인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사용이 개인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학교법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원심이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부분과 포괄일죄(포괄적으로 하나의 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던 터라대법원은 해당 부분을 한꺼번에 파기했다.다만 학사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료 2천200만원과 설 선물 세트 구입 비용 4천5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지출이란 점이 인정돼 1·2심에 이어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플랫폼 육성' 지원금 받아 中웹툰 수입…행법 "협약 위반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로 국고지원금을 받은 웹툰회사가 중국 웹툰을 수입했다고 해서 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웹툰회사 A사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상대로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콘진원은 2022년 2월 한국 만화의 해외진출을 견인할 플랫폼 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취지로 '2022 만화 해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을 공고했고, A사는 '한국 인기 웹툰'을 확보해 자사 플랫폼에 추가하고 영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해 연재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서로 같은해 5월 국고지원금 대상에 선정됐다.그러나 이듬해 1월 콘진원은 A사가 다수의 중국 웹툰을 구매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며 협약 해지를 통지하고 국고지원금 2억5천여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이에 A사는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게 아니라며 국고지원금 반환채무가 없다는 소송을 제기했다.행정법원은 A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사가 추진하는 과제의 사업목적은 플랫폼 육성에 주안점이 있어 보인다"며 "단지 한국산 웹툰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 목적에 반해 국고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러면서 "사업계획서에 A사가 구매 대상으로 삼는 웹툰을 '한국 인기 작품'이라고 기재해 그 대상을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한국 작가가 창작한 인기 작품으로 한정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도 했다.콘진원은 A사가 자사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웹툰을 구매해 국고지원금을 횡령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판권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질적 의사결정권자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법원은 다만 협약 해지와 국고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사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했다. 보조금법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부여되는데, 콘진원은 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권한을 위임받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행법 "검진비용 환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사를 위탁했고, 면허 정지 기간에는 건강검진 결과서의 작성·통보만 했다며 환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서 작성·통보 등의 행위도 건강검진을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건강검진 비용이 환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결과 통보서 작성·검진 결과 통보는 건강검진이 완료된 후 시행되는 후속 절차에 불과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진 결과 기록지에도 '검사 결과'와 '판정 및 권고'가 명확히 구분돼 있고, '판정 및 권고'는 '판정 의사'가 검사 결과 및 의료 지식 등을 바탕으로 행하는 별도의 의료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건강검진 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급여 비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고법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고등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에 녹취된 교사의 폭언을 근거로 해당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정당하다'면서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 같은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어 서울시 교육감은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앞서 학생의 부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후 이 같은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1심은 '사인 간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대화 내용을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녹음파일이 징계 절차의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했다.그러면서 "녹음파일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한편, 해당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지만대법원은 지난해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