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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구청 준공 인가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행정법원이 '아파트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아파트 35개동 3천375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적법하고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피고로서는 이 부분에 따라 준공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 분쟁은 개포자이 단지 안에 있던 경기유치원이 2020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조합의 계획상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가 변경되는데, 이렇게 되면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했다.그런데 강남구청이 지난해 2월 28일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 인가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법원은 지난해 3월 13일 일단 입주를 중단시킨 뒤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심리했고, 3월 15일 이를 기각해 입주가 재개됐다.이후 본안 사건을 1년 넘게 심리한 재판부는 준공인가가 무효라는 경기유치원의 주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위법 여부가 준공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준공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는 후속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고법은 지난 2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1심 집행정지 결정도 취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알려진 정보 단순 나열 아닌 유기적 조합은 영업비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기존에 알려진 정보들을 조합한 내용이라 해도 업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입수하기도 어렵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과 이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B사에서 근무하다 2016년 퇴사해 경쟁사를 차리고, B사에서 빼낸 자료를 토대로 가정용 맥주 제조기기를 개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B사에서 개발 중이던 가정용 맥주 제조기와 관련한 고객 조사결과, 손잡이 부분 도면, 공정 흐름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B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재판에선 맥주 제조기의 공정 흐름도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2심은 "이 사건 공정 흐름도에 담긴 정보는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 혹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종합한 정도로,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등이 유출한 공정 흐름도에는 이미 알려진 정보만 담겼다는 취지다.하지만 대법원은 "공정 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해 이뤄졌다 하더라도 그런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선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만큼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르게 판단했다.대법원은 "공정 흐름도에는 타사 제품에 관한 공지된 정보가 단순히 나열된 게 아니라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성·구조가 나타나 있다"며 "비록 B사의 맥주 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적 부분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포함됐다 해도 이를 조합한 전체 구성과 구조는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업무상 '위험한 길' 무면허 운전하다 낸 사고도 산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시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 숨졌다면, 비록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사고 발생이 근로자의 무면허 상태와 연관된다기보다는 업무 현장 자체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배수지로 추락해 숨졌다. 그는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상태였다.유족은 2022년 4월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망인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그러나 유족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우선 A씨가 1991년부터 운전한 점을 근거로 "면허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실상의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면허운전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이어 "사고 현장은 미개통된 도로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매우 미끄러웠고 조명시설 등 안전 시설물은 없었다"며 "사고가 온전히 망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안전에 관한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했을 경우 도로 여건이나 교통상황 등 주변 여건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한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라며 "어느 모로 보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공단이 불복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이스타항공 2020년 정리해고 조치, 부당해고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이스타항공이 2020년 10월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前)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사측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하지만 이스타항공의 이의 제기로 진행된 중노위 재심에선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고 직원들은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비후보에 '부당거래' 권유한 전직 기자…대법, 집유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가 이 후보에게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 돈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김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그러나 1·2심 법원은 김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법원은 김씨가 지인과 대화하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서는 시장이 되면 안 된다', '누가 시장을 만들어주는데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에게 설득·권유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다만 범행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해당 발언이 1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김씨가 불복했으나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상고를 기각했다.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들 도어락 교체후 재입주...2심 '무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박상준 부장판사)는18일 "회사의 부도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는데도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임차인들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A(62)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다.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임차인들은 해당 세대에 다시 거주하겠다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요구했으나, B 회사는 이마저 거부했다. 공실 상태였던 해당 세대에 출입 금지 안내문까지 게시했다.이에 이들은 2022년 4월 말에서 5월 말 사이 아파트 현관 도어락을 교체해 집으로 들어갔고, 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상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그러나 2심도 "임차인들은 회사를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퇴거했지만 회사의 회생 절차, 은행 부도 사실 통지 등 일련의 사태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장기화했다"면서 "그런데도 B 회사가 공실로 비어있던 부동산을 다시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전세금 돌려준다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사기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모 씨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한씨는 세입자에게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1억2천만원을 돌려줄 수 없는데도 "일단 5천만원을 송금해주고 7천만원은 다음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점유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짐을 빼고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한씨는 "새 임차인이 이사를 오기로 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보내주고 바뀐 비밀번호를 얻어냈다.1심과 2심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차목적물인 오피스텔의 반환을 거절해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나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말에 속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었다.사기죄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속여 갈취하는 범죄다. 이때 특정한 재물을 점유하면서 뒤따르는 사용권과 수익권은 재물과 별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대법원판례다.그런데 오피스텔의 소유권이 한씨에게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른 범죄 대상은 '자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이 된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끝내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지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집주인이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한씨는 별도의 부동산·사모펀드 투자 사기 범죄로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이 전체 판결을 파기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새롭게 형량을 정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성과급 계산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 나올 경우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하지만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공사는 2016∼2018년까지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라고 지적했다.이어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며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안식일 면접' 거부한 로스쿨 수험생 불합격 취소 마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의 이의 제기가 마땅하다고 최종 확정했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모 씨가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최근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다. 전남대는 임씨의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해 통보했다.임씨는 자신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며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다.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그러나 전남대는 임씨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자 불합격 처리했다. 당시 임씨의 학사·공인영어·법학적성시험 점수는 최종합격자 중 상위권에 해당했다.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어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전남대가 불복했지만대법원역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봤다.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불이익 해소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정도가 재림교 신자의 불이익보다 현저히 적다고 인정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임씨의 사례에서는 지필 시험과 면접시험의 차이에 주목했다. 지필 시험은 모든 응시자가 동시에 치러야 하나 면접은 개별적으로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임씨의 면접 시간을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대법원은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대리점서 개조된 인증제품 판매하면 제조사 책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이 대리점을 통해 판매됐다면 제조업체에 책임을 물어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업체 A사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상대로 낸 인증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대리점을 통해 판매·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왔다.그러던 중 물기술인증원은 모니터 요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해 검증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인증받은 것과 다르게 개조된 제품을 판매·설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물기술인증원은 해당 제품에 대한 인증을 취소했다. A사는 "판매 대리점들이 임의로 제품을 개·변조했을 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변형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제품의 변조 행위가 원고의 영역과 책임 내에서 이뤄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사는 판매 대리점이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리점이 임의로 제품을 변형했다고 보기 어렵고 A사가 위반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제품 변형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원고가 제3자를 통해 사업 운영의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얻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법령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특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 수질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어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변형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