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경제ㆍ산업

전체 : 987건


HD현대 건설기계 3사, 추석 전 협력사 자재대금 조기지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HD현대 건설기계 3사(HD현대사이트솔루션·HD현대건설기계·HD현대인프라코어)는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재대금 1천327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등에 따르면 이번 조기 지급 대상은 3사에 원자재, 부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 690여개사다.3사는 명절 전 협력사들에 재정 부담이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대금을 정기 지급일인 10월 6일과 10일보다 각 2주가량 앞당겨 이달 27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고금리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을 위해 지난 설에 이어 추석에도 자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HD현대 건설기계 3사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등 협력사 지원책을 다각도로 시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랜차이즈협회, 10월 5∼7일 코엑스서 창업박람회 연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다음 달 5∼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023 제55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업체 150곳이 500여개 부스를 꾸려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기업과 공공기관이 상담을 진행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월드, 3연속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롯데월드는 19일 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주관하고 인증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롯데월드는 지난 2017년 최초 인증 이후, 2020년 재인증을 거쳐 2023년까지 총 3회 연속으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인적자원개발 인증제는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등 두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미국 특허·디자인·상표 이야기 3편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미국에 특허를 확보하여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들도 다수겠지만, 상표권은 테크기업에 한정된 특허와 달리 모든 기업들이 확보해야 하는 권리다.미국에서 상표권이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타격이 있음은 대한민국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과는 차원이 다른 손해배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미국의 경우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유형자산에 못지 않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특히 상표에 있어서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사용주의를 채택하여 제도가 상이하기에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인지할 필요가 있다.대한민국의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따르기에 출원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발생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저작권의 경우 창작을 한 순간 발생하는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즉, 저작권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창작자가 창작을 한 순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상표에 대한 사용주의가 저작권의 발생주의와는 차이가 있으나 어찌되었던 등록이 아닌 사용을 먼저 한 자에게 권리가 발생되고, 그 사용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미국에서의 상표 출원 방법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거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은 중요한 유통채널이 되고 있다. 아마존에 입점할 때, 등록된 상표권이 있으면 아마존의 브랜드 레지스트리 제도를 이용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의 미국에서의 상표권 확보는 필수가 되고 있다.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첫번째는 미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에 출원하고 6개월 안에 미국에 출원할 경우, 대한민국에 출원한 시점으로 상표를 심사해준다.다만 미국에 출원할 경우 미국의 대리인을 선임하여 출원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우 대리인 비용이 국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두번째는, 대한민국에 출원된 상표를 기초로 하여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는 것이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WIPO)에 대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진행된다.즉,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민국에 출원된 상표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면, 대한민국 특허청은 해당 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하고, 국제사무국은 지정된 국가의 특허청에 다시 본 정보를 전달하여 현지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미국에 출원하는 경우 미국의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기에 비용적으로 저렴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특허청으로부터 종종 거절이유통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추후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정상품을 아무리 잘 선정하여 출원하였다 하더라도, 특허청의 심사 동향과 제품의 특이성으로 인하여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오해가 없어야 한다.상표 출원 이후에도 상표 사용에 대한 증거 꾸준히 제출해야미국에서 상표를 안정적으로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은 대한민국과 다른 상표제도를 채택하고 있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미국은 선출원주의가 아닌 선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따라서 상표를 출원한 이후에도 꾸준히 상표의 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그 권리가 유지된다. 즉,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실효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경우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상표권이 실효되지는 않는다.물론 불사용취소심판을 당하여 상표권이 취소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아무튼 최근 많은 경우에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을 통하여 미국출원이 진행되고 있기에 이 경우 어떻게 상표를 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본다.미국은 사용주의 국가로서 등록 5~6년차, 9~10년차에 사용선언서와 함께 실사용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상표의 효력이 유지된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을 통해 등록받은 미국 상표권에도 동일한 법규정이 적용됨은 물론이다.따라서 미국에서 등록증이 발급된 이후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차기 사용선언서 및 증거자료 제출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특히 마드리드 출원 상표의 갱신시 국제사무국을 통한 지정국 일괄 갱신을 적시에 진행하더라도, 마드리드 갱신과는 별도로 미국 자국등록일로부터 10년차 기한 내에 미국특허청에 사용선언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기한을 놓쳐서 상표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국제사무국 및 미국 특허청은 미국 사용선언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적절한 리마인더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표가 무효 처리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상표무효확정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상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마드리드 출원을 통한 미국 등록을 받은 경우 국내 대리인의 관리 역량이 중요시된다. 요컨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한 미국 상표 출원의 경우 등록 이후 관리할 기한은 자국 등록일로부터 5~6년차 사용선언서 및 증거자료 제출기한,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차 국제사무국 갱신기한, 자국등록일로부터 9~10년차 사용선언서 및 증거자료 제출기한의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사용선언서 및 사용증거자료는 반드시 미국 현지대리인을 선임하여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요약하자면, 미국 대리인의 도움 없이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일단 초기에 비용 절감을 크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가 의외로 상당히 빈번함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나아가 등록이 된 이후에도 사용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와는 대리인의 비용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 사소한 특허청에 대한 행위라도 적지 않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사용자료의 제출 자체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자료의 제출에 많은 비용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따라서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한 자체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업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등 정부지원사업을 활용하시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획취재] 70년 전부터 인간 공격 AI 경고…초거대 AI의 SWOT 평가 냉정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기자)영국 작가 아서 C. 클라크(Arthur C. Clarke)가 1951년 발표한 과학소설을 원작으로 스탠리 큐브릭감독이 만들어 1968년 개봉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인간을 공격하는인공지능(AI)컴퓨터가 등장한다.‘할(HAL) 9000’이라는 이름의 AI는 사람과 자연어로 대화할 수 있으며,체스를 둘 줄 안다.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화하는 사람의입술만 보고대화를 읽을 정도의 높은 지능을 지녔다.인간과 수시로 소통하는 HAL 9000은 인간 우주인들에게 기록된 문서에는 없는 내용을 탐문한다. 우주인들에게 달 탐사 임무의 진상과 궁극적인 목표를 캐내기도 한다. 우주선 일부 장치의 고장을 우주인들에게 잘못 통지한 뒤 고장이 아님을 알게 된 우주인들이 HAL 9000을 우주선에서 분리하자고 하는 대화를 먼발치에서 입술 모양만 보고 알아차린다.영악한 AI는 우주선 생명유지장치를 꺼 동면 중인 승무원 3인을 먼저 살해한다. 수리를 위해 우주선 동체 표면에서 일하던 우주인을 우주공간으로 밀어낸 뒤 “문을 열라”는 명령에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어”라고 답변한다.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초거대 AI가 문학작품 속에서 이미 그려졌다는 점은 사뭇 신기하다. 더욱이 초거대 AI가 그 가공할 능력을 만들어준 인류를 향해 공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2023년 한국은 이런 잠재적 위협요인을 고려하면서도 초거대 AI의 무한한 가능성을 산업으로 물질화 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국회는 초거대 AI의 잠재적 위협요인과 약점을 규율하기 위한 기본규제 입법화에 착수했다.한국, 초거대 인공지능 갖춘 4개 나라 중 하나지구촌 전역에서 ChatGPT 돌풍이 일자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AI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효용성으로 증명됐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구나 쉽게 AI를 활용하는 ‘AI 일상화’가 촉발됐다”는 맥락에서 2023년 상반기에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경쟁력’이 화두가 된 것은 지구촌 기술기업들이 압도적인 전산 능력(computing power)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대규모 자본을 투자, 초거대 AI 플랫폼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2022년 11월 OpenAl가 처음 GPT를 발표한 뒤 구글이 2023년 2월 바드(Bard)를, 같은 달 페이스북 기업 메타가 LLAMA를 각각 출시했고, 불과 한 달 뒤 OpenAl가 GPT4를 출시했다. 가히 ‘속도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초거대 AI’를 둘러싼 초거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정부는 “우리도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바탕으로 세계 선두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 지원을 강화, 이 분야 경쟁력 확보와 미래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을 세웠다.과기부는 AI 기술력이 미국의 90% 가까이(89.1%)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자체 초거대 AI를 보유한 지구촌 4개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학습용데이터 691종 등 초거대 AI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꽤 축적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신경망처리장치(Neural Processing Unit, NPU), 하나의 칩 안에 메모리와 프로세서 연산기를 집적한 차세대 반도체(Processing-In-Memory, PIM) 등 AI반도체의 국산화에 성공했다.민간 대기업들은 독자적 초거대 AI 플랫폼을 확보하고 세계를 향해 도전을 시작했다. 네이버는 음성인식을 통한 번역 및 문자화 서비스 로봇인 클로버노트를, LG는 언어와 이미지 간의 양방향 생성이 가능한 멀티모달 모델 기반 초거대 AI ‘엑사원’을 각각 선보였다. 카카오(KOGPT)와 SKT(에이닷), KT(믿음) 등도 초거대 AI를 표방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다.응용기업들은 초거대 AI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바탕으로 기업별 데이터를 추가학습 시킨 전문화된 AI로 승부하는 추세다. 작문 콘텐츠창작 플랫폼 ‘뤼튼’, 사진 답변 등 A챗봇 ‘ASkUp’ 출시(업스테이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정부, 민간공공이 초거대 Al를 융합하는 비전 제시한국 정부는 한국어플랫폼 세계 1위를 구현해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구촌 초거대 AI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는 한편, 응용서비스 기업 간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전문 특화분야 세계 1위에 도전한다는 비전을 밝혔다.초거대 AI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하는 기술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공공이 초거대 Al를 융합하는 등 초거대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범국가 AI 혁신을 위한 제도문화를 정착시키는 전략을 제시했다.‘산업 생태계 육성’이라는 첫번째 전략을 위해, 그간 확보한 AI 정책 성과 위에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가’ 또는 ‘개선’할 과제를 발굴,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우선 분야별 특화 텍스트 데이터 200종(도서 15만권 분량) 구축과 한국어 중심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확보하되, 비영어권(동남아, 중동 등) 데이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초거대 AI 개발에 필요한 양질의 텍스트 데이터를 보강한다는 계획이다.기술측면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딥러닝 개선 기술개발에 오는 2026년까지 예산 2655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현행 초거대 AI 한계 돌파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제를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인프라 측면에서는 초거대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올해부터 개발하기로 했다.2번째 전략은 초거대 AI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것. 우선 민간 5대 전문영역에 초거대 AI를 접목, 전문가 보조지원 등 생산성 혁신에 필요한 응용서비스를 총괄 지위하는 기함(旗艦, flagship)을 구축한다. 이른 바 ‘초거대 AI 기함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2024년부터 개발에 착수하는 과제로 선정했다.AI를 활용해 정부 공공행정 혁신 과제로 공공기관 내부업무와 민원대응 효율화, 초거대 AI 특허검색(특허청) 등 초거대 AI 공공 선도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민간 차원의 투자, 새 서비스 창출 등을 위해 디지털 기업의 협력 강화를 도모할 ‘초거대 AI 협의회’도 올해부터 운영, 초거대 AI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범국가 AI혁신 제도 문화를 정착시키는 세번째 전략에서는 ▲초거대 AI 관련 규제 개선방향 도출 ▲초거대 AI 확산에 따라 야기되는 교육, 보안 등 사회적 이슈 논의 및 대응방안 모색 등 AI의 사회적 수용역을 높이는 과제가 포함돼 있다.이밖에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에 대해 위험요인성능을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 추진하는 ‘민간 자율신청 기반 운영’ 방안도 AI혁신 전략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다.신뢰성윤리 이슈 등에 공감…국회서 인공지능규율 기본법제 입법 본격화한국 정부는 초거대 AI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신뢰성윤리 이슈, 사회가 AI를 수용하는 문제 등을 각각 고려하고 있다. AI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AI 이해활용능력(literacy)’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기존 제도로 규율할 수 없는 AI 관련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개선 준비 등이 필요하다는 것. 가령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논쟁, 데이터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문제 등이 새로 출현한 사회적 문제다.한국 정부는 특히 지구촌 비영리단체 ‘생명의 미래연구소’가 인류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GPT4 이상의 강력한 AI 개발을 일시 중단할 것 촉구한 캠페인에 주목, 급속한 AI 발전을 우려하는 시각도 고려하고 있다.한국 국회도 이런 AI 발전 추세가 부를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등 잠재적 국민 피해에 대응하고 있다.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8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률안에서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을 개발제작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의 작동 과정과 결과 등이 논리적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또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고 명시했다.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28일자로 대표 입법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안’에서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했다.황 의원은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정과 행위를 사전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기술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 개인정보 침해와 알고리즘 왜곡에 따른 차별 논란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또 “보안 문제 증대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데이터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윤리 대응이 필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공지능 관련 법적윤리적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초격차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 “AI 가이드라인 시급”…기본법 발의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를 등 각종 미래기술혁신을 통한 초격차, 초경쟁 경제구축을 강조해온 안철수 의원(국민의힘)도 지난 8월 8일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철수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운을 뗐지만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인공지능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분명한 데이터(Noisy data)로 인한 오류생성 가능성도 크다”고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했다.안의원은 이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ChatGPT 4.0 출시 이후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유럽의회는 오는 2025년 ‘인공지능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의해 인공지능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안 의원의 문제의식이다.안철수 의원은 이에 따라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 ▲금지된 인공지능고위험 인공지능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 ▲위험 수준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 마련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자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규제의 목표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유커' 기다리는 '명동' 한숨만 푹푹…아직도 임대문의 점포 즐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방역 기간동안 이 가게를 문을 닫지 않으려고 쿠팡 잇츠 배달 일을 하면서 버텼어요. 하루 종일 한두 명만 와도 다행이란생각이 들 때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장사를 접어야 할 판이네요.”지난 6일 해 질 무렵 서울 명동성당 인근 골목길 초입으로 들어서자가게 앞에 앉아있는 가방집 사장 A씨가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코로나 기간 임대료를 내지 못해 배달 아르바이트로 가게 운영을 근근이 버텨왔다며 기자에게 말했다. 담배 연기에는 한숨이 잔뜩 묻어나 있었다.명동 점포 곳곳에 ‘임대문의’ 즐비가방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가 풀렸지만 아직은 눈에 띄게 늘지는 않았다”면서 “주로 개인들이 와서 쇼핑하고 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가방을 사갔는데, 지금은 거의 단골만 오는 편이다. 코로나 엔데믹을 거치면서 그나마 형편이 나아진 게 이 정도”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몇년전 한국이 미국 무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을 거치면서 거리를 찾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커’의 발길이 끊겼다. 이후 서울 명동거리에는 ‘점포 정리’와 ‘임대문의’ 글귀가 빈점포에 하나둘씩 나붙었다.다행히 지난 8월 10일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했다. 유커의 재림을 고대하는 명동 상인들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이 역시 차일피일, 아직 눈에 띄게 북적이지는 않았다. 정점에 이른 빈 상점들은 유커 발걸음에 비례해 하나씩 채워진다.핫도그 노점상을 운영하는 B씨도 역시 표정이 밝을리 없다. “명동에 길거리 음식이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주변 변두리에 운영하는 길거리 음식은 재룟값 빼면 딱 150만원 남아요. 워낙 원가가 비싸니까요. 딸과 둘이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고 있네요.”B씨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최근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 봤는데, 재료비가 무서워 새로운 상품 출시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B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핫도그를 주문한 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이번 한국 여행 계획이 뭐냐고 물었더니 “가족 모두 K-POP에 관심이 있다”면서 “방탄소년단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핫도그 노점 사장 B씨는 “명동을 찾는 주요 관광객들은 K-POP이 좋아서 오는 사람이 많다”면서 “요즘은 유커 대신 주로 일본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B씨는 “과거 중국인들은 대부분 보따리상이나 쇼핑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고 덧붙였다.화장품 가게 점원 C씨는 “아직은 중국인들이 명동에 많이 오진 않았다. 코로나보다는 많이 늘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추석 명절인 9월말, 10월 초쯤이면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부분 명동 상점 주인들은 그간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동안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겼던 상황에서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명동 안에서 벌어지는 작은 경제 규모가 곧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거울처럼 비춰준다.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본지 인터뷰에서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에 중국인 관광객을 모시기 위한 로드쇼도 준비했다”면서 “아직까지는 이 밖에 별다른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예전보다 쇼핑보다는 관광비자가 늘고 있다”면서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가 얼마 안 돼 기대는 크지만, 면세점 등 쇼핑 장소를 찾는 유커들이 얼마나 매상을 올려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다양한 한류 문화를 찾는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개별관광객들이 청와대와 청계천의 하이커그라운드 등 서양 관광객들이 K-POP의 여행객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유커 맞이에 들뜬 면세업계 추석맞이 들뜬기대...현실적 대답은 ‘글쎄’면세업계도 현실적으로 ‘유커’로 인한 매출 증대는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여행객 이동이 제한되면서 면세점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특히 중국이 자국 내 면세점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국 시내 면세점을 12개에서 2025년에는 52개로 늘릴 전망이다.면세업계 또한 앞으로의 매출 증대에 있어서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낙관할 수 없는 대목이다.중국 자국내 하이난 면세점 매출액이 2015년도에 8억 4000만 달러 였다면 2021년에는 94억7000만 달러를 기록, 매년 매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여행사에 주는 송객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면세업계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면세업계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 상황. 특히 명동·동대문 위주의 유커가 쇼핑 위주로 선호하는 반면, 개별 중국 관광객인 싼커(散客)는 가로수길이나 홍대 등 문화 중심의 관광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성향이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각 유통사들은 출점 전략도 다르게 펼치고 있다.면세업계 근무 중인 D씨는 “여행사에서 정해준 스케줄을 따라 단체관광객은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명동, 동대문의 면세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으로 유커들이 선호하는 동선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면세업계는 매출 활성화를 위해 모객에 공을 들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신세계 면세점 관계자는 “중국 모바일 위쳇페이와 협업으로 스마트 쇼핑의 빗장을 풀었다”면서 중추절과 국경절 맞은 황금연휴 기간 동안 중국 관광객 모시기에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롯데면세점의 경우 중국여행업협회 대표단 130여명을 초대하고, 가이드를 초청해 설명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유커 수요 잡기에 나서기도 했다.롯데 면세점 본점을 찾은 두시엔중(杜忠) 중국여행업협회장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업계는 방한 상품 기획 및 여행객 모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라며 ”한국은 면세점과 로드샵 등 쇼핑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맛집과 볼거리 등 콘텐츠가 풍부해 중국 현지에서 손꼽히는 여행지”라고 말했다.신라면세점은 지난 2019년 세계 1위 기내 면세 기업인 ‘쓰리씩스티(3Sixty)’의 지분 44%를 인수했다.신라면세점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서 이러한사업 확장 등 다양한 대안을 찾고있다"고 설명했다.또 “단체관광객을 위한 알리페이와 협업해 다양한 할인혜택 및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고객구조 다각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면세점 업계의 이러한 노력이 많은 중국인들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심 기대해봤다.단체관광 열렸지만, 예전 수준 회복할지는 미지수…상점과 면세업계 ‘노심초사’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 정부의 제재의 문턱은 사라졌지만, 그동안 위축된 업계의 매출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중국의 경기 침체는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그쳤다. 수출은 전년 대비 14.5% 줄었다. 2020년 2월 17.2%를 기록한 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중국 경제위기 우려로 소비력까지 낮아진 만큼 단체관광으로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더라도 예전만큼의 구매력을 갖출 수 있을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세 업계 관계자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국경제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게 회복은 힘들 수 있다”면서 “추석 연휴 만큼은 보다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대해 본다”고 설명했다.명동의 길거리 상점 뿐만 아니라 면세업계들 또한 정책에 따라 매출 수요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만큼 ‘노심초사’형태의 기대감을 걸고 있는 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추경호, 9월 자영업자 대란설에 선긋기…“연착륙 순조롭게 진행 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자영업자 대란설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21일 추 부총리는 서울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경우 전체 대상채무가 당초 100조원에서 76조원으로 감소하는 등 연착륙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회의는미국 연방공개시장위훤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를 비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특히 추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에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경우에도 그간 금리인상 등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빠르게 상승했으나 최근 들어 신규연체가 감소하며 연체율 상승폭이 둔화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은 신규자금만기연장 등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경공매 등을 통한 정리가 추진되는 등 연착륙이 질서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크게 둔화하고 리스크가 점차 완화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추 부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날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동시에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AT, 궐련 대안으로 액상형 전자담배…판촉 및 규제개선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AT 측이 궐련형 담배의 대안으로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를 기업 우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킹슬리 위튼 BAT 최고성장전략책임자는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제13회 글로벌 담배 니코틴 포럼(GTNF 2023) 기조연설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했다.위튼은 “세계 각국 정부의 금연 전략을 실현하는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위해성도 낮고, 담배연기도 없기에 담배소비를 전자담배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판매장소 등 액상형 전자담배 판촉 환경 개선 외에도 미성년자의 제품 사용, 환경 문제, 규제 미준수 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제안했다.또한, “흡연자들이 연초 대체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흡연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담배 위해 저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업계, 정책입안자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BAT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덜 위해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것이 정설로 굳어지도록 보건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 국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GTNF는 담배와 니코틴 업계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이다. 매년 국가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집중호우폭염에 ‘금추’된 배추값…가격 113% 폭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이어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한 달 전보다 0.9% 증가했다. 생산자물가 오름세는 지난 7월 이후 두 달 연속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해 4월(1.6%)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국제유가에 따라 석탄·석유제품의 가격이 전월 대비 11.3% 증가했고 화학제품이 1.4% 오르는 등 전체 공산품 물가지수(1.1%) 상승을 견인했다.집중호우와 폭염이 겹치면서 농산물 또한 13.5% 올랐다. 그 결과 전체 농림수산품(7.3%) 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세부 품목별로는 배추(112.7%), 시금치(56.7%) 등 농산물 가격이 큰 폭 올랐고 소고기(10.2%)와 돼지고기(1.6%)도 오름세를 나타냈다.서비스물가지수도 운송서비스(0.8%)와 음식점·숙박서비스(0.4%) 가격 인상에 따라 0.3%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넥스트앤바이오, 엘베이스와 항암 신약 공동연구 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오가노이드(장기유사체) 기반 신약개발 기업 넥스트앤바이오는 항암신약 개발 기업 엘베이스와 오가노이드 기반의 약물 평가 기술을 활용해 항암 신약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넥스트앤바이오는 폐암·대장암 환자 검체에서 배양된 암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항암 신약 후보물질인 'LB217'의 효능을 평가한다. 엘베이스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내년 영국의약품규제청(MHRA)에 LB217의 임상계획승인(IND)을 신청할 계획이다.넥스트앤바이오에 따르면 기존 항암제 개발에 사용되는 세포주 기반 모델은 유전자 변이 등의 문제가 있는 반면, 암 오가노이드는 환자 유전자 정보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농도의 약물을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