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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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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바다가 어우러진 밤 축제...'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 개막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4일부터 10월까지 2022년부터 시작된 시즌형 야간 콘텐츠인 '2025 별바다부산 나이트 페스타'를 개최한다.2023년 문화체육관광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공모 선정 이후 매년 콘텐츠를 확대해 부산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올해는 과학과 마법이 어우러진 '사이언스 앤 매직 키즈 밤놀이터', 다대포 일몰과 함께 야간 소풍을 즐기는 '나이트 뮤직 캠크닉 앤 트래블쇼', 용두산공원에서 열리는 '나이트 팝업', 화명생태공원에서 펼쳐지는 테마형 야시장 '나이트 마켓' 등 총 9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프로그램별 자세한 일정과 참여 방법 등은 부산관광포털 비짓부산 홈페이지(www.visitbusan.net)나 부산시 야간관광 전용 채널(@starry_night_bus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우려 VS 소액주주 환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정부·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를 포함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 바 ‘3%룰’ 도입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다만 여야간 합의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상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 사항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이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소액주주들과 함께 상법 개정을 지지한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기업 밸류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했던 것으로 미뤄온 숙제 하나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장회사의 자사주 원칙적 소각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유도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공적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법안과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신속 추진 등 처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국회는 이번에 보류한 상법 개정 과제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재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영권 위협 등을 우려하며 아쉬움을 표했다.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선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다만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서도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필요할 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시장도 상승세에 마감했다.이날 코스피 지수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41.21p(1.34%↑) 오른 3116.27로 집계됐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16p(1.43%) 오른 793.33에 장을 마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 10일 창원서 개최...방산업체 25개 사 참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오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방위산업 채용정보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주요 방산업체 25개 사가 참여한다. 자세한 박람회 내용은 '2025 방산 부품·소재 장비대전' 공식 홈페이지(https://www.k-c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증권 "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단기 3710선 도달 가능 전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상법 개정 이후 코스피 지수가 단기적으로 향후 371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3일 하나증권은 ‘상법 개정 통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상법 개정이 소멸된 재료로 치부하기 보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큰 틀의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는 이전 고점을 넘어섰던 국면의 평균인 PER 14.2배를 적용해 제시한 코스피 상단 3710pt 도달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보고서를 작성한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결론적으로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라며 “(여야간)상법 개정 합의는 코스피 상승의 기세를 높일 요인이다. 기세는 수급으로 확인되는 바 외국인을 위시한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합의하기로 했지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안하는 ‘3%룰’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환원 강화의 큰 맥락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보호 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회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도 개정 예정이다. 당사는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해 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열띤 논의를 펼친 바 있다.여야는 그간 이견을 보였던 ‘3%룰’에 합의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와 감사위원 확대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초대석]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 “‘대전환 시대’ 진입…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조세금융신문=김필주기자)국내 주요 기업들이 최근 들어 오너가 3?4세를 주요 요직에 배치하면서 향후 세대교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롯데그룹의 경우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전무를 부사장으로 배치했고, 같은 시기 HD현대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이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이처럼 국내 주요 기업의 젊은 오너가 3?4세들이 경영 일선에 나서는 이유는 AI(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가 급부상하는 환경에서 틀을 깨는 사고방식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물류?레저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그룹사 참빛그룹은 작년 10월 창업주인 고 이대봉 회장 별세 이후 일찌감치 오너 3세인 이호웅 회장 체제로 전환해 현재까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은 취임 8개월 차를 맞아 그룹 전반에 걸쳐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호웅 참빛그룹 회장을 만나 그간 성과와 소감, 향후 사업전략 및 포부 등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Q. 지난 2024년 11월 회장 취임 이후 대략 8개월 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경영활동 과정에서 느꼈던 소감과 성과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회장직을 맡은 이후 지난 6개월은 그룹의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그룹 사업 전반을 재점검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의 투자 기반을 확대하고 주요 계열사들의 내실을 다지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성장과 책임 있는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Q. 올해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를 비롯해 베트남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빛그룹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베트남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베트남은 참빛그룹에게 있어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노이 지역을 중심으로 경마복합 레저단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초 호득폭 베트남 부총리 등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한 결과 행정적 지원과 사업 확장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호득폭 부총리는 참빛그룹이 현지에 투자한 그랜드 플라자 5성급 호텔과 호아빈성의 피닉스 골프장 프로젝트 등에 대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를 인정했습니다.이에 참빛그룹은 현지 호텔, 골프장, 오피스 타워 모두 리모델링을 착수해 올해 말에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킴과 동시에 하노이의 속손(Soc Son) 지구 내 다기능 엔터테인먼트 단지 및 경마장 개발 프로젝트 추진도 점검할 방침입니다.Q. 베트남 현지 레저 사업 투자 현황과 향후 투자 확대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투자는 참빛그룹의 중장기 전략 중 하나입니다. 에너지, 부동산 개발 임대 사업을 위주의 투자 계획을 검토 중이며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랜드플라자호텔과 피닉스골프리조트를 비롯한 베트남 레저 산업 투자와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제동이 걸렸던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본격적인 재시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이와 함께 최근 현지 개발 업체인 골드드래건과 하노이 경마스포츠클럽 개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하노이 외곽에 100㏊(100만㎡) 규모의 복합레저단지에 총 5억 5000만달러(약 8000억원)가 투입되는 프로젝트입니다.경마장에는 3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 관람대와 함께 마사동, 말 조련시설, 동물병원, 말 수영장을 비롯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호텔, 고급 빌라, 복합쇼핑몰 같은 다양한 부대시설도 입주해 경마장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경마를 즐기기 위한 50개 장외 경마 대리점이 베트남 전역에 설치되는데, 독점 운영권 또한 베트남 정부로부터 획득한 상황입니다.Q.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빛그룹 역시 이에 발맞춰 새롭게 추진 준비 중이거나 기존 대비 확장 예정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있는지요?참빛그룹은 현재까지 태양광?연료전지 등 100MW(메가와트) 규모 이상 에너지 시설 건립에 투자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SK이터닉스와 공동 건설 중인 충주?대소원 에코파크 등은 그룹 내 도시가스 사업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참빛그룹, SK이터닉스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동 투자해 개발?운영하는 고효율 SOFC 발전소입니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일대 5200평 부지에 들어서는 충주?대소원 에코파크는 올해 12월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충주?대소원 에코파코는 ▲SK이터닉스는 주기기 공급?설계 및 인?허가 등 전체 사업 관리를 ▲SK에코플랜트가 준공과 시운전을 ▲주기기 제조사인 미국 블룸에너지사가 유지보수(O&M) 관리를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연료 공급을 각각 맡게 됩니다.Q. 최근 주요 그룹사 총수들은 AI 등 새로운 먹거리 찾기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룹 회장직 취임 후 회장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신사업은 무엇인지요?"디지털 전환과 미래 기술 기반의 사업 다각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참빛그룹 역시 AI, 빅데이터, 디지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구체적으로 참빛그룹은 도시가스, 해외 호텔 및 골프장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룹 계열사에 AI 기술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우선 도시가스 분야에는 AI 기반의 누출 감지 및 설비 예측정비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과 운영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은 물론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고객 신뢰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또 호텔 및 골프장 운영에는 고객 맞춤형 AI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AI 챗봇을 활용한 객실 안내, 예약 자동화 시스템, 골프장 티타임 최적화 및 요금 자동 조정 기능 등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등 운영 효율성의 극대화에 나서겠습니다.또한 그룹 내 행정?지원 부문에서는 AI를 활용한 문서 요약, 업무 매뉴얼 생성, 직원 교육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해 전반적인 업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이처럼 참빛그룹은 각 사업 분야에 특화된 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려 합니다.Q. 최근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빛그룹 산하 건설?부동산 계열사의 위기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건설?부동산 분야는 지금이 오히려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룹 산하 건설 계열사 참빛건설은 현재 보유자산 재정비,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도심 재생?공공개발 등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으로의 집중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더욱 내실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Q. 끝으로 그룹 구성원들에 제시할 비전 및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우리는 지금 거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도전이자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참빛그룹의 가족 여러분께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책임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도 ‘사람 중심, 미래 중심’의 경영을 실천하며, 더 큰 참빛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한편 참빛그룹은 1975년 창립해 현재 국내 18개 계열사 및 해외투자법인 4개를 보유한 중견 그룹사다. 레저, 도시가스 등 에너지, 건설,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지주사격인 참빛글로벌이앤씨에 따르면 참빛그룹 관계회사는 참빛원주도시가스 등 도시가스 4개사를 포함한 국내 18개사와 국외 3개사로 구성됐고 종속회사는 참밸리컨트리클럽이 속해 있다.이중 그룹 핵심계열사 중 하나인 참빛산업은 연결기준 ▲2022년 매출 529억원, 영업이익 202억원 ▲ 2023년 매출 660억원, 영업이익 288억원 ▲2024년 매출 699억원, 영업이익 311억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3년간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더불어 참빛그룹을 창업한 고 이대봉 회장은 생전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하는 등 장학사업에도 매진했다. 특히 고인은 과거 30년 동안 총 3만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고 지난 2010년에는 도산 위기를 겪고 있는 서울예고와 예원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예술학원을 인수해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부채 98억원을 탕감하고 학교 재정을 안정시키며 교육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참빛그룹은 고 이대봉 회장의 유지를 이어 장학회와 서울예술학원을 통해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 상장사, 올 6월말 기준 총 15.5조원 규모 자기주식 소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국내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소각금액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자기주식 소각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자기주식 소각 금액은 15조5000억원으로 작년 전체 자기주식 소각금액 13조9000억원을 초과했다.또 지난 2024년 18조8000억원 규모였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또한 국내 상장기업들이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결정한 현금배당 금액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2000억원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국내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확대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밸류업 공시 시행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작년 5월 밸류업 공시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총 156개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예고 포함)을 공시했다.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서는 120개사가, 코스닥은 36개사가 각각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친화 정책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6월 25일 기준 1243.15p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로 주주환원, 수익성, 자본효율성 등 기업가치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밸류업 지수는 올해 들어(1~6월 기준) 30.5% 상승했고 코스피지수(28.0%)) 대비 2.5%p 초과 수익을 시현했다.아울러 지난 6월말 기준 밸류업 ETF의 순자산 총액은 7051억원으로 작년 11월 4일 최초 설정시 4961억원 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 집중됐다.한편 밸류업 공시기업 156개사의 올해 6월말 기준 주가(보통주 기준)는 연초 대비 평균 30.9% 상승해 코스피 지수 수익률(28.0%)을 2.9%p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제사법위, 상법 개정안 심사 착수…'3%룰' 등 도입 두고 여야 줄다리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3%룰’, ‘집중투표제’ 등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펼친 국민의힘이 최근 ‘전향적 검토’로 방향을 선회하자 재계가 반대하는 ‘3%룰’ 등을 제외한 상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하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3%룰’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 원안을 그래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의 주주 보호 충실 의무 도입,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 명칭변경 등 3개 안은 이견 없이 합의된 상태”라며 “단 감사 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것과 감사 선출 시 3%룰을 적용한 것은 양당간 이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일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원장은 “크게 이견 없는 부분들은 합의가 될 것 같다”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감사 선임과 이사 선임에 있어서 ‘3%룰’ 적용과 집중 투표제 도입에 관한 부분이다. 앞서 지난번 양당이 상법 개정을 논의할 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상법 개정안 내용 중에서 해당 두 가지 사안은 재계에서 큰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라며 “‘3%룰’ 등이 도입되면 외국계 적대적 자본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재계가 우려하고 있기에 재계·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측 주장”이라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추경(추가경정에산)안은 3일 또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 시행시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특히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도입에 기업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산업부, 코엑스 마곡서 '순환경제 페스티벌' 진행…4일까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강서구 코엑스 마곡에서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2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행사장에 329개 부스를 차리고 순환경제 관련 혁신 기술·제품을 전시한다.행사 기간 주한유럽연합(EU)대표부와 공동 개최하는 국제 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규정(ESPR) 및 디지털제품여권(DPP)과 관련한 정책을 공유하고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국내·외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참여해 협력 사업을 모색하는 '상생 라운지'도 진행된다.이 밖에도 순환경제·국제환경규제 대응 표창(18점) 및 신사업 공모 당선작 시상(7점),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중고 의류 교환,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이 열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업가버넌스포럼, 태광 교환사채?파마리서치 중복상장… 모두 ‘원스트라이크 아웃’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기업가버넌스 포럼이 이사회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온갖 수법을 사용한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으나, 금융당국이 견강부회식 공시를 눈 감고 있다고 1일 비판했다.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본업과 전혀 무관한 갑작스러운 신사업 추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채 상환, 구체적 계획도 없는 투자와 M&A. 사익추구를 감추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식 공시에 철퇴 내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주 충실의무 명시해도 전혀 소용없다”라고 비판했다.이날 포럼이 지적한 행위는 아래와 같다.롯데렌탈 : 지배주주가 바뀌기도 전에 매수인이자 잠재적 지배주주인 어피니티PE를 위해 매수가격의 1/3 수준으로 정관상 한도를 꽉 채워서 신주 발행. 지배주주가 바뀌어야만 그런 신사업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음.파마리서치 : ‘리쥬란’ 하나로 매출을 버는 데 난데없는 지주회사-사업회사로 중복상장 추진. 목적은 투자 및 M&A 업무인데 구체적 사유 없음.솔루엠 : 자사주 2.43%를 최대주주에게 매각.롯데지주: 자사주 5%를 계열회사에게 매각.태광산업 : 24.41%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제3자 3200억원 교환사채 발행. 교환사채를 인수할 제3자는 누구인지는 안 알려 줌. 발행 목적은 뷰티, 에너지, 부동산 사업. 태광산업은 화학-소재기업.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사활이 걸렸다고 말은 하는데 구체적인 사항 없음.포럼 측은 “회사들이 누가 보더라도 목적이 뻔해 보이는 이런 겉과 속이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것에는 이런 행태를 방관해 온 감독기관의 책임도 크다”라고 비판했다.감독기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누락되거나 불분명해서 투자자가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 요구를 하고 증권 발행을 금지할 수 있다.하지만 조문이 사문화가 안 될 정도로만 소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포럼은 이재명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 ‘중장기 성장’, ‘신사업 추진’과 같은 뜬구름 잡고 알맹이 없는 견강부회식 말만 늘어놓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시를 수수방관한다고 비판했다.상법이 개정돼도, 이런 거짓, 부실 공시가 제대로 감독되지 않으면 코스피 5000은 모두 공염불이며, 감독기관도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포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촉구하며, 태광, 롯데, 파마리서치 지배주주 등을 그 대상으로 지목했다.한편, 같은 날 경제개혁연대도 태광산업 교환사채 관련 논평을 내놓고, 2025년 1분기말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4조원(별도기준 1.1조원), 부채비율은 16%(별도기준)에 불과한데 굳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공시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신사업투자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교환사채의 발행 목적이 자사주 처분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로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광산업, 의문의 자사주 교환사채 매각…소액주주들 형사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태광산업이 지난달 27일 자사주 24.41% 전량을 제3자에게 교환사채 형식으로 독점 판매한다는 공시를 내놓자 소액주주들이 이사진의 배임혐의를 제기했다.태광산업 교환사채 소액주주연대는 1일 유태호, 정안식, 안효성, 최영진, 오윤경 이사 등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소액주주연대 측은 자사주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었고, 누가 사는지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상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여, 얼마에 팔고, 그 돈으로 뭘 할지 등 구체적인 발행 관련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태광산업은 신사업 진출이라는 모호한 한 줄짜리 표현만 공시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과 뷰티 쪽에 진출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법적 공시의무를 준수하고, 충분히 구체적인 정보를 주주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다.같은 날 경제개혁연대는 태광산업 교환사채 관련 논평을 내놓고, 2025년 1분기 말 기준 현금 및 금융상품 등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4조원(별도기준 1.1조원), 부채비율은 16%(별도기준)에 불과한데 굳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경개연 측은 공시에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신사업투자 정도로 모호하게 표현했다며, 교환사채의 발행 목적이 자사주 처분을 통한 우호주주 확보로 의심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소액주주연대는 “금융감독원이 1일 태광산업의 부실공시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렸다”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공정 경영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고 전했다.이어 “소액주주연대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향후 이사들의 책임을 분명히 묻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