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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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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통계청 “긍정요인 있지만 안심하긴 일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생산, 소비, 투자가 이처럼 모두 증가한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동량이 늘었고 그 결과 음식, 예술, 숙박, 스포츠 등 서비스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4(2020년=100)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과 11월(-0.5%) 감소한 후 12월부터 3개월째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반도체 및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이 3.2% 감소했지만 운수 및 창고, 숙박 및 음식 등 서비스업 생산이 0.7%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대해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겨울 한파가 지나가고 날이 서서히 풀리면서 이동량이 늘어난 것이 대면 서비스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0.4%)은 감소했으나 운수 및 창고는 5.4%, 숙박 및 음식은 8.0% 증가했다.반면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3.1% 감소하고 전기 및 가스업 생산도 8.0% 감소하면서 3.2% 줄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경우 지난달 대비 17.1%, 전년 동월 대비 41.8%나 급감했다. 이같은 반도체 생산 전월 대비 감소폭은 2008년 12월(-18.1%) 이후 최대 수준이다.D램과 시스템반도체 등 생산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론 0.9%, 전년 동월 대비론 8.9%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8.4%로 전월 대비 2.4%p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운수 및 창고, 숙박 및 음식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08.4(2020년=100)로 5.3% 증가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간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에 걸쳐 3개월 연속 감소했다.이밖에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4p 오르면서 작년 9월부터 5개월 간 이어진 감소세를 멈췄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 대비 0.3p 줄었다. 지난해 10월 보합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중인 상태다.통계청은 우리 경기 흐름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김 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전환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 흐름이 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톡에서 그라운드엑스 클립 NFT 확인 가능 카카오톡 지갑에서 NFT 확인 가능 [이미지=그라운드엑스]">(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는 30일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과 카카오톡 지갑을 연동해 카카오톡에서도 대체불가토큰(NFT)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카카오톡 더 보기 탭 맨 위 지갑에 추가된 NFT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 학교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신문협회는 '2023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학급) 100개를 내달 3일부터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선착순 모집한다.신문협회 회원사 기자가 초중고교를 방문해 신문 제작 및 기사 작성법 등을 주제로 수업하는 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기가스 요금 2분기에 또 오르나…당정, 오늘 인상여부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조정 계획,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연다.정부는 이번 주 후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할 경우 인상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그간 기재부와 산업부가 올해 2분기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 완화를 대비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1kW당 13.1원 인상되며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바 있다.한편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 논의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만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대학과 손잡고 '4050' 맞춤형 직업교육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진=서울시]" width="62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50세대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29일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특화사업인 '서울런 4050'과 연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4050세대의 직업 전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교육과정은 전기시설 설계·정비, 아동돌봄·놀이교사, 여행컨설턴트, 시니어 모델 등 중장년의 강점을 살리면서 취업이 용이한 분야로 구성한다.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솔루션, 드론 촬영, 메타버스·가상현실(VR) 콘텐츠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교육 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력설계와 취업 컨설팅까지 지원한다.모집 대상은 4050세대 대상 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일반 또는 전문대학이다.재단은 최대 10개의 교육 과정을 선정해 과정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프트뱅크벤처스 신임 파트너에 정지우 전 블랭크 부대표 선임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신임 파트너 [사진=소프트뱅크벤처스]" width="26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소프트뱅크벤처스가정지우 전 블랭크코퍼레이션(블랭크) 부대표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신임 투자·운영 파트너로 선임했다.28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따르면 정 파트너는 올해 결성 예정인 벤처 펀드를 통해 국내 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를 이끌고 회사의 전반적인 펀드 운용을 담당할 예정이다.정 파트너는 서울대에서 전기공학·경영학을 전공하고 터치센서 반도체 설계회사 멜파스, 경영 컨설팅사 맥킨지를 거쳐 2015년 5월 소프트뱅크벤처스에 합류했다.이후 5년 7개월간 래디쉬 미디어, 루닛, 수아랩 등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뒤 2021년 1월 본인이 투자한 회사인 블랭크로 옮겼다.정 파트너는 "스타트업에서 급격한 경기 전환기를 경험하며 성장 추구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통합적인 적시 대응이 중요함을 절감했다"며 "함께 일했던 블랭크를 포함해 포트폴리오사들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건정보통계학회장에 김현성 서울성모병원 교수 취임 김현성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 [사진=학회]" width="25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김현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신임 회장에 올랐다.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는 27일신임 회장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현성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향후 2년간이다.보건정보통계학회는 1973년 창립한 학술단체로, 임상과 의료정보, 통계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미래정보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타이어, 화재 위험경고 수년간 무시”...화재보험협 안전점검 3년간 위험경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왔다.이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 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우택 부의장실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 수많은 화재위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적받은 위험개선 권고 사항이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무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는 매년 같은 위험성을 한국타이어 쪽에 경고했다.특히 이 점검 보고서에는 최초 화재 발생 장소로 알려진 가류 공정의 화재 위험성도 3년 내내 지적됐다. 보고서에선 “가류공정 지하 피트 내 일반형 형광등은 분진 및 오일미스트가 직접된 상태로 과열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체형 조명기구로 교체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또 “가류, 압연 및 압출 등 공정설비의 윤활유, 유압유 공급장치 주위에는 오일 누출 시 주변으로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를 권장한다”거나 “가류공정 지붕 상부에 설치된 CRCO(농축축열촉매연소설비)는 공정지역 화재 시 설비 하중에 의한 공장건물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3년 치 보고서에는 같은 내용이 해마다 담겨 있다. 위험성 경고받고도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보고서에선 한국타이어의 소방시설도 엉망으로 관리돼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공장동 내 전기실과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 방출되지 않도록 수동 관리를 해왔고 소방펌프 유량계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심지어 소방시설의 심장부와 같은 화재 수신기는 수십 개의 회로가 고장 난 채 방치돼왔다.2020년과 2021년 점검에선 51개 회로가 고장상태였고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선 89개 회로가 고장 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소 2년 넘게 불량 상태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되레 고장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이번 화재가 수년 동안 경고된 위험을 완전히 무시해온 한국타이어의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우택 부의장은 “이 불로 8만㎡에 달하는 공장과 타이어 완제품 21만 장이 전소된 건 자체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인근 아파트와 주민과 교통에도 큰 피해를 주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의 소방시설 불량 기록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의무적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부실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한국타이어는 매년 2회씩 소방법에 따른 법정 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는 71건의 불량사항이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 불량사항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모두 고쳐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소방시설이 고쳐졌다는 보수 이행 결과가 모두 한국타이어로부터 서면 보고받은 문건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방청이 정우택 부의장실에 제출한 관할 소방서의 조치 문건에 따르면 대전대덕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적발된 불량사항의 개선 이행 결과를 모두 서면으로만 통보받고 현장엔 나가지 않았다.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에서 3년 동안 화재 수신기의 고장상태가 고쳐지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최소 3년 내 6번의 소방법정 자체점검을 통한 불량사항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정우택 부의장은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조치사항을 문서로만 보고받아 인정하는 감독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소방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기소 ‘130억대 배임, 75억대 횡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를 가진 회사로 검찰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조 회장이 보유한 MKT 지분 29.9%은 그가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던 시절 인수하면서 받았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17억원 상당의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빌려줘 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비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필요한 가구 대금에 끼워넣거나, 이사비용 1200만원을 해외 파견직원들의 귀임 비용으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고, 매년 원금 일부와 이자, 증여세 분할 상환 등에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증거인멸 및 범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43) 씨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다만,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월부터 조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배터리 셀, 전 세계 시장 30% 점유…5년 간 4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굴부터 제련까지 수직계열화된 업체와 제련 전문 업체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원자재에선 상위 6개 리튬 생산 전문 업체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57%를 점유하고 있고 제련에선 니켈 채굴부터 황산니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진촨 그룹노릴스크 니켈스미토모메탈마이닝 등과 니켈 중간제품을 제련하는데 특화된 거린메이켐코유미코아 등 선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폐배터리 확보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지는 않았으나, 폐배터리 선점을 위한 재활용 전문기업 간의 경쟁이 활발하다. 성일하이텍과 SK이노베이션은 합작법인을 만들어 폐배터리로부터 희유금속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보고서는 미래 배터리 산업의 세 가지 핵심 경쟁 영역으로 ▲배터리 원료 확보 ▲환경 친화적 순환 시스템 ▲배터리 구조 혁신을 꼽았다.삼정KPMG 전략컨설팅부문 장성원 상무는 “배터리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 역학 구도는 밸류체인을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이 향후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배터리 생태계의 경쟁 역학 구도를 분석하여 향후에 부각될 핵심 경쟁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