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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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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통계청 “긍정요인 있지만 안심하긴 일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달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전월 대비 증가하면서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생산, 소비, 투자가 이처럼 모두 증가한 경우는 2021년 1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특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동량이 늘었고 그 결과 음식, 예술, 숙박, 스포츠 등 서비스업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따라 우리 경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생산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4(2020년=100)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0월(-1.1%)과 11월(-0.5%) 감소한 후 12월부터 3개월째 소폭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반도체 및 자동차 등 광공업 생산이 3.2% 감소했지만 운수 및 창고, 숙박 및 음식 등 서비스업 생산이 0.7% 증가하면서 전산업 생산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대해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겨울 한파가 지나가고 날이 서서히 풀리면서 이동량이 늘어난 것이 대면 서비스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업 생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보통신(-0.4%)은 감소했으나 운수 및 창고는 5.4%, 숙박 및 음식은 8.0% 증가했다.반면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생산이 3.1% 감소하고 전기 및 가스업 생산도 8.0% 감소하면서 3.2% 줄었다. 특히 반도체 생산의 경우 지난달 대비 17.1%, 전년 동월 대비 41.8%나 급감했다. 이같은 반도체 생산 전월 대비 감소폭은 2008년 12월(-18.1%) 이후 최대 수준이다.D램과 시스템반도체 등 생산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반도체 부진으로 인해 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론 0.9%, 전년 동월 대비론 8.9% 증가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8.4%로 전월 대비 2.4%p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운수 및 창고, 숙박 및 음식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도 108.4(2020년=100)로 5.3% 증가하며 4개월 만에 반등했다. 그간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해 11월(-2.3%), 12월(-0.2%), 올해 1월(-1.1%)에 걸쳐 3개월 연속 감소했다.이밖에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 대비 0.4p 오르면서 작년 9월부터 5개월 간 이어진 감소세를 멈췄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전월 대비 0.3p 줄었다. 지난해 10월 보합을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 중인 상태다.통계청은 우리 경기 흐름의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김 심의관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 전환했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하락 흐름이 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카오톡에서 그라운드엑스 클립 NFT 확인 가능 카카오톡 지갑에서 NFT 확인 가능 [이미지=그라운드엑스]">(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엑스는 30일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과 카카오톡 지갑을 연동해 카카오톡에서도 대체불가토큰(NFT)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카카오톡 더 보기 탭 맨 위 지갑에 추가된 NFT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가 학교 모집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신문협회는 '2023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학급) 100개를 내달 3일부터 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선착순 모집한다.신문협회 회원사 기자가 초중고교를 방문해 신문 제작 및 기사 작성법 등을 주제로 수업하는 등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기가스 요금 2분기에 또 오르나…당정, 오늘 인상여부 논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 조정 계획,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연다.정부는 이번 주 후반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와 인상할 경우 인상폭 등 최종 요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선 올해 2분기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올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그간 기재부와 산업부가 올해 2분기 적용할 전기와 가스요금을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7일 산업부에 올해 2분기 요금 인상안을 제출했다.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 속도 조절론을 강조하고 있고 산업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실 완화를 대비해 인상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1분기 전기요금은 1kW당 13.1원 인상되며 사상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한 바 있다.한편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 여부 논의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회도 열린다.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사안도 논의될 예정이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다만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정부의 매입 비용 부담 증가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사실상 굳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시, 대학과 손잡고 '4050' 맞춤형 직업교육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진=서울시]" width="623"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4050세대 맞춤형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할 대학을 공개 모집한다.29일 50플러스재단은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특화사업인 '서울런 4050'과 연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대학의 전문성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4050세대의 직업 전환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교육과정은 전기시설 설계·정비, 아동돌봄·놀이교사, 여행컨설턴트, 시니어 모델 등 중장년의 강점을 살리면서 취업이 용이한 분야로 구성한다.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솔루션, 드론 촬영, 메타버스·가상현실(VR) 콘텐츠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미래 유망산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도 운영한다.교육 후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력설계와 취업 컨설팅까지 지원한다.모집 대상은 4050세대 대상 직업능력개발 교육 운영이 가능한 서울시 소재 일반 또는 전문대학이다.재단은 최대 10개의 교육 과정을 선정해 과정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정보는 50+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소프트뱅크벤처스 신임 파트너에 정지우 전 블랭크 부대표 선임 정지우 소프트뱅크벤처스 신임 파트너 [사진=소프트뱅크벤처스]" width="26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소프트뱅크벤처스가정지우 전 블랭크코퍼레이션(블랭크) 부대표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신임 투자·운영 파트너로 선임했다.28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따르면 정 파트너는 올해 결성 예정인 벤처 펀드를 통해 국내 성장 단계 스타트업 투자를 이끌고 회사의 전반적인 펀드 운용을 담당할 예정이다.정 파트너는 서울대에서 전기공학·경영학을 전공하고 터치센서 반도체 설계회사 멜파스, 경영 컨설팅사 맥킨지를 거쳐 2015년 5월 소프트뱅크벤처스에 합류했다.이후 5년 7개월간 래디쉬 미디어, 루닛, 수아랩 등에 성공적으로 투자한 뒤 2021년 1월 본인이 투자한 회사인 블랭크로 옮겼다.정 파트너는 "스타트업에서 급격한 경기 전환기를 경험하며 성장 추구뿐만 아니라 위기에 대한 통합적인 적시 대응이 중요함을 절감했다"며 "함께 일했던 블랭크를 포함해 포트폴리오사들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건정보통계학회장에 김현성 서울성모병원 교수 취임 김현성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 [사진=학회]" width="25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김현성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신임 회장에 올랐다.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는 27일신임 회장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현성 교수가 취임했다고 밝혔다.김 신임 회장의 임기는 향후 2년간이다.보건정보통계학회는 1973년 창립한 학술단체로, 임상과 의료정보, 통계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미래정보의학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타이어, 화재 위험경고 수년간 무시”...화재보험협 안전점검 3년간 위험경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이 수년째 경고돼 온 화재 위험을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화재가 처음 시작된 곳으로 추정되는 가류공정 시설도 오랜 기간 화재 발생 위험 속에 방치돼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최근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왔다.이 점검은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특수건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화재안전 점검이다. 건물 내 화기와 위험물, 가스, 시설안전 사항, 안전관리 체계 등의 확인과 함께 각종 소방안전시설과 연소확대방지, 피난시설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는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우택 부의장실이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대전공장의 특수건물 화재 안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공장은 2020년 5월, 2021년 4월, 2022년 4월 등 최근 3년 동안 실시된 점검에서 매번 40가지 이상의 화재 위험이 발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한국타이어는 이 수많은 화재위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지적받은 위험개선 권고 사항이 이듬해는 물론 지난해까지 무려 3년 동안 고쳐지지 않았다. 화재보험협회는 매년 같은 위험성을 한국타이어 쪽에 경고했다.특히 이 점검 보고서에는 최초 화재 발생 장소로 알려진 가류 공정의 화재 위험성도 3년 내내 지적됐다. 보고서에선 “가류공정 지하 피트 내 일반형 형광등은 분진 및 오일미스트가 직접된 상태로 과열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체형 조명기구로 교체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또 “가류, 압연 및 압출 등 공정설비의 윤활유, 유압유 공급장치 주위에는 오일 누출 시 주변으로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를 권장한다”거나 “가류공정 지붕 상부에 설치된 CRCO(농축축열촉매연소설비)는 공정지역 화재 시 설비 하중에 의한 공장건물 붕괴가 우려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3년 치 보고서에는 같은 내용이 해마다 담겨 있다. 위험성 경고받고도 전혀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보고서에선 한국타이어의 소방시설도 엉망으로 관리돼 온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공장동 내 전기실과 발전기실에 설치된 가스계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 방출되지 않도록 수동 관리를 해왔고 소방펌프 유량계의 기능에도 문제가 있었다.심지어 소방시설의 심장부와 같은 화재 수신기는 수십 개의 회로가 고장 난 채 방치돼왔다.2020년과 2021년 점검에선 51개 회로가 고장상태였고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선 89개 회로가 고장 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소 2년 넘게 불량 상태를 방치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에는 되레 고장 비율이 늘어난 셈이다.이번 화재가 수년 동안 경고된 위험을 완전히 무시해온 한국타이어의 ‘안전불감증’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정우택 부의장은 “이 불로 8만㎡에 달하는 공장과 타이어 완제품 21만 장이 전소된 건 자체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인근 아파트와 주민과 교통에도 큰 피해를 주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안전에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보고서의 소방시설 불량 기록은 소방관련법에 따라 한국타이어가 의무적으로 실시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부실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다.한국타이어는 매년 2회씩 소방법에 따른 법정 점검인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에는 169건, 하반기에는 71건의 불량사항이 정우택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소방청에 따르면 이 불량사항은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아 모두 고쳐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소방시설이 고쳐졌다는 보수 이행 결과가 모두 한국타이어로부터 서면 보고받은 문건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방청이 정우택 부의장실에 제출한 관할 소방서의 조치 문건에 따르면 대전대덕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에서 적발된 불량사항의 개선 이행 결과를 모두 서면으로만 통보받고 현장엔 나가지 않았다.화재보험협회 안전점검에서 3년 동안 화재 수신기의 고장상태가 고쳐지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최소 3년 내 6번의 소방법정 자체점검을 통한 불량사항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정우택 부의장은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사항이 수두룩하게 나왔는데도 조치사항을 문서로만 보고받아 인정하는 감독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소방시설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타이어 조현범 구속기소 ‘130억대 배임, 75억대 횡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높은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회사에 약 131억원의 피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MKT는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를 가진 회사로 검찰은 부당지원으로 인한 이익이 조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조 회장이 보유한 MKT 지분 29.9%은 그가 한국타이어 임원을 지내던 시절 인수하면서 받았다.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별다른 담보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주고, 회사 명의로 빌리거나 구입한 17억원 상당의 수입차 5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빌려줘 5억8000만원의 회삿돈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비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건설 때 필요한 가구 대금에 끼워넣거나, 이사비용 1200만원을 해외 파견직원들의 귀임 비용으로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고, 매년 원금 일부와 이자, 증여세 분할 상환 등에 연간 약 400억원 이상이 들어가자 회삿돈을 유용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검찰은 한국타이어의 증거인멸 및 범행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국타이어 부장 박모(43) 씨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다만, 이수일 한국타이어 대표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1월부터 조 회장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전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배터리 셀, 전 세계 시장 30% 점유…5년 간 4배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업체들의 성장률은 5년 사이 4배나 증가했지만,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상위 6개 업체가 배터리 셀의 주 원료인 리튬시장의 57%를 쥐고 있는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뒤따른다.삼정KPMG가 27일 발간한 ‘배터리 생태계 경쟁 역학 구도로 보는 미래 배터리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한국의 배터리 셀 시장점유율은 30.3%로 2016년(7.2%)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했다.다만, 중국 기업들의 성장도 가파르다.중국에선 BYD와 CATL 외에도 CALB, SVOLT와 같은 기업들이 배터리 셀 시장 상위권에 진입했다.국내 제조업체들은 핵심소재를 다수의 소재 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자사의 전·후방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LG화학과 켐코가 한국전구체주식회사를 합작법인으로 설립했고, 포스코퓨처엠(구 포스코케미칼)은 GM과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을 설립, 양극재 공장을 캐나다에 건설할 예정이다.배터리 원료는 상위 업체로 쏠림 현상이 관측되고, 원료 제련에 있어서는 채굴부터 제련까지 수직계열화된 업체와 제련 전문 업체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원자재에선 상위 6개 리튬 생산 전문 업체가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약 57%를 점유하고 있고 제련에선 니켈 채굴부터 황산니켈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진촨 그룹노릴스크 니켈스미토모메탈마이닝 등과 니켈 중간제품을 제련하는데 특화된 거린메이켐코유미코아 등 선두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폐배터리 확보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되지는 않았으나, 폐배터리 선점을 위한 재활용 전문기업 간의 경쟁이 활발하다. 성일하이텍과 SK이노베이션은 합작법인을 만들어 폐배터리로부터 희유금속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협업에 나섰다.보고서는 미래 배터리 산업의 세 가지 핵심 경쟁 영역으로 ▲배터리 원료 확보 ▲환경 친화적 순환 시스템 ▲배터리 구조 혁신을 꼽았다.삼정KPMG 전략컨설팅부문 장성원 상무는 “배터리 산업이 주목받으면서 배터리 산업의 경쟁 역학 구도는 밸류체인을 넘나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국내 기업들이 향후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배터리 생태계의 경쟁 역학 구도를 분석하여 향후에 부각될 핵심 경쟁 분야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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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