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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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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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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거주·비거주, 투자·상속·증여, 입시까지?…“한자리에서 풀었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당신의 투자와 증여를 극대화 하세요 : 미국 세금 관리 전략(Maximizing your investments and gift : Strategies for managing US tax).”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법률세금 전문가 그룹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얻어 어느 정도 자산을 형성한 한국인들이 투자나 증여상속 등을 꾀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법률 문제를 자문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세금 문제만이 아니라 복잡하고 아리송한 금융 관계 법령, 이민자 관련 법률 사항, 최신 미국 투자 관련 고려사항 등을 함께 소개해 한 자리에서 각 분야별 상호소통을 통해 입체적이고 정확하게 지식을 얻어 큰 도움이 됐다고 세미나 참석자들이 입을 모았다.한미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산관리 자문 컨설턴트인 유에스택스서비스는 “지난 7월2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 클럽 스파 서울에서 ‘미국 세금(US TAX) VIP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2일 본지에 알려왔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세무와 법률, 투자에 관심이 있는 VIP 고객들을 위해 투자 구조와 세무 사항 및 법률 사항 등이 다뤄졌다. 기존의 세미나가 일방적인 내용 전달의 형식이었다면, 이날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줘 생생하고 집중도가 높았다고 주최측이 전했다.먼저 연율이민 법인의 김혜욱 미국 변호사가 가족초청 및 영주권 유지에 대한 내용을, 어태수 네오집스 대표가 미국 부동산 투자 전망에 각각 발표했다.이어 법무법인 가온의 안지영 변호사가 ▲국내외 상속 및 증여 일반 이슈 ▲거주자비거주자의 해외증여 및 상속 때 이슈사항 ▲신탁제도를 활용한 상속 및 증여 방안 등을 꼼꼼히 안내했다.이어 마루에셋의 영킴 대표가 미국 부동산투자 방법 중 하나인 리츠(REITS)에 대해, 이엘세무회계법인의 김경환 회계사가 미술품 투자(Art Tech)를, 유니그랜트 이지원 대표가 미국대학 장학금 소개를 각각 이어 발표했다.유에스택스서비스의 한아름 미국회계사와 라이트택스서비스(Right Tax Service)의 마크강 미국 회계사, 세무법무법인 한미의 이태호 미국회계사, 세무그룹 리앤의 이준 세무사 등이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 즉석에서 답하는 질의응답(Q&A) 시간을 이끌었다.유에스택스서비스 한아름 미국 회계사는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국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을 위한 최고, 최선의 자산관리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참석자들이 큰 만족감을 표시해 뿌듯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사를 기획, 고객의 성공적 투자와 세무, 법률 지식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돈 물어줄 사안 아냐”…정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 끝까지 간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법률비용 포함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정부는 일부 명백한 계산상 오류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고, 등시에 판정문상 주문과 이유가 다르게 표기된 불일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요구할 계획이다.또 정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해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정의 주요 근거가 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관련 형사판결과는 법리상 궤를 달리한다고 짚었다.18일 법무부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 및 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히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다른 개별 주주인 엘리엇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은 ‘엘리엇 판정’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영국법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의 이유로만 중재판정 취소소송이 가능하도록 제한한다.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 대해 “저희(정부)가 (승소) 확신을 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취소소송에서) 지면 구상권을 (청구)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이 형사(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데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당당하게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주주 중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취소소송 승소 가능성을 확신했다.법무부는 먼저 ‘소수주주는 의결권 행사를 이유로 다른 주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상법상 대원칙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두고 ‘엘리엇 투자와 관련한 조치’라는 중재판정부 판단이 해당 원칙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그러면서 법무부는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FTA에 나오지 않는 개념’,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합병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2018년 7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이후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이용했다.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에 개입한 행위가 협정상 ‘정부의 조치’였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기관’이라고 판단해 우리 정부에 5359만 달러(한화 기준 약 6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으로 늘어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OECD, 재정개혁 세미나서 한국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공감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정 전문가와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장기재정전망·재정개혁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고 기재부가 12일 전했다.참석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장기적 시계의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 차관은 세미나에서 올해 상반기 '재정비전 2050'을 확정하면 오는 9월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9일(현지시간)에는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공공기관 정책 1차 국제포럼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최 차관은 또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 리차드 휴스 의장을 만나 재정준칙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 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 지표와 재정 위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최 차관은 한국도 올해 중 재정위험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만들어 영국처럼 재정위험 요인 사전 분석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주한 미 대사 “IRA 법안, 탄소중립공급망 문제 걸려 있어”…세액공제 녹록찮다 (조세금융신문= 구재회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인)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법에서 결정한 굵직한 기조를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으면, 헌법상 ‘과잉위임금지’에 해당돼 법률 자체가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골드버그 대사는 “IRA의 주요 목적 자체가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COP26(2021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과 다른 여러 공약에 따라 2030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적”이라며 “이 법안 없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완고한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골드버그 대사는 공급망 확보 역시 IRA 법안의 주요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이 무척 중요한데, 경제적 강압에 따라 미네랄 확보가 인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다.IRA 법 조항에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 품목은 단순한 경제적 통상 품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반도체에 관한 행정명령의 경우, 인공지능(AI)나 군사 용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칩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적인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판매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꼭 경제적, 비즈니스적 결정은 아니다”라고 외교안보 측면을 강조했다.한편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군인 출신으로 4성급 장군에 해당하는 군사외교 경력을 가졌으며, 북한 핵 문제 등에서는 초강성 입장을 매파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와 쿠바 등 남미 지역과 필리핀, 코소보 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OECDG20의 새 국제조세 전장의 주인공은 기업…생존적응은 기회선택 아닌 숙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 기준을 맞추느라 숱한 밤을 지세웠던 조세팀 재무팀 실무자들을 다시 소집해야 할까. 계열사가 있는 나라별로 다른 결산기와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라 한다.속칭 돌아버릴 상황에 ‘망연자실’할 것으로 추정되는 즈음. 다국적기업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한 기업인이 기자의 이런 추정을 여지없이 깨부쉈다. 기자가 “지구촌의 새 국제조세 합의를 접한 기분이 어떤가”라고 묻자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는 ‘세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철학적 경지에 다다랐다”고 차분히 답했다.글로벌기업들의 조세재무 전문가협회인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ax Executive Institute, TEI) 아시아본부 부회장 겸 한국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중훤 박사가 차분한 대답의 주인공. 그는 휴렛팩커드(HP) 기업서비스그룹(DXC)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데이터분석 및 에듀테크 사업체인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대표이사로 또한 TEI의 한국본부 회장으로 TEI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 시간은 내내 놀람과 발견의 연속이었다. TEI는 어떤 조직인가.▲전세계의 7000여개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협회(Association)다. 회원자격은 5년 이상 조세 또는 재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다. 각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라서 기업회원으로 보면 된다. 순수하게 글로벌기업 로컬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다른 협회와 다른 점이다. 글로벌기업의 대리인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파트너들도 회원인가. ▲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프로들은 가입이 아예 안 된다. 우리 목적이 순수하게 기업 내에 조세 재무 임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기업경영의 실질적 내부내용들을 기반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TEI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협력하지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의 실제적인 기업내부 및 기업경험에 따른 경험공유와 의견들로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그러나 동시에 로펌과 회게법인 및 각국 과세당국과도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다만, 회원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다자간 협약 구체화로 글로벌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회원사 임원들의 멘탈이 붕괴 직전일 것 같은데. ▲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TEI 자체 내에서 이미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기업내 Tax 조직도 맞춰서 변화하는 게 맞다’는 이런 자각이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가장 중요한 컨셉은 Tax 조직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작년 우리 TEI 라운드테이블 주제가 또 ‘조세 기능의 완전한 전환(Total Transformation of the tax function)’이었다. 글로벌기업경영상 세금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것에 대비해 디지털전환을 준비했을 것 같다. ▲ 그렇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현실화 되면서 디지털전환 이슈가 급진전된 측면이 있다. 여러가지 기술발달로 디지탈세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세금의 기능은 어떻게 전환되고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해 작년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논의 과정에는 디지털기술과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ERP) 솔루션, 세금 뿐 아니라 회사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여러 기술적인 것들도 포함해 전환에 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미래에 세금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제도 변화에 따라, 능력 있는 기업일수록 더이상 장부와 엑셀파일 및 온라인 데이터 그 자체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제도와 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예고돼 있다. 다음은 우리 조세 조직의 변화다.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인식이 공유돼 있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그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다들 마음 먹고 노력을 하고 있다. TEI 아시아본부, 아시아챕터 회원들이 다른 지역과 특별히 차이가 있나. ▲ TEI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본부별로 총 57개 지부(chapter)가 있다. 아시아 본부 산하 아시아 챕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재 글로벌기업들의 조세 업무 부서들로, 현재 본부는 싱가폴에 소재해 있다. 알다시피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및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대부분 싱가폴 및 홍콩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챕터가 싱가폴에 소재하게 되었고, 회원들 중 많은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포함돼 있다. TEI 회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뭔가. ▲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에는 대부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 지사가 있으며 특히 동남아로 제조 및 IT Hub기능도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및 회계 문제,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나 조세소송이 생기면 이 총괄본부장들은 아시아 챕터 내에서 사례연구(case study)로 서로 공유한다. 성공사례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주의할 점 등을 내부 회원끼리만 공유한다. 매우 소중한 정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계가 어떤 이슈로 어떤 세무조사 및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과세 조치가 이뤄지는지를 회원끼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계속 사례연구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필라1, 필라2 시대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는 뭔가. ▲ 새 국제조세 합의인 필라1, 필라2에 맞는 분석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reconciliation)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은 맞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3단계인데, 장부와 엑셀을 쓰지 않는 아날로그데이터의 디지털화(Digitize)는 이미 끝냈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필라1, 필라2에 맞게 별도 구분해서 분석하는 디지털라이즈(Digitalize)단계를 지나 분석된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융합, 복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C 레벨 기업경영 최고책임자들은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논하는 지 궁금하다. ▲ 기업 내부에선 새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에 맞게 첫번째는 규제순응(compliance)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위해 디지털화 돼 있는 경영정보를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기술(IT)를 우선 정리한다. 거기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그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를 또 검토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갖는다.그 뒤 세수효과를 살핀다. 사전분석으로 사업부에 새 세제 도입에 따른 사업영향,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분석해 준다. 그에 따른 세무부서 조직의 기능과 성과를 계획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이러한 데이터분석 의견을 제공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반영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회사 업무구조에 전략적 통찰(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세무 조직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용 증가라는 단점에도 적잖은 장점이 기대된다. 장단점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TEI 협회가 개별 회원사의 그런 활동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가. ▲ TEI가 다른 협회와 다른 것 중 하나는 100% 기업내(in house) 조세재무 임원들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내부교육을 제공하며, 매년 중요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7000여개 회원사가 각자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른 조세부서의 규모, 조세조직이 한해동안 고용외주조달하는 규모 및 핵심이슈와 예산계획, 중점 목표 등을 파악한다.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협회나 법률(세무)대리인이나 컨설턴트도 이러한 실무적인 내부데이터는 절대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으로 조사된 데이터는 산업별, 지역별, 매출규모별로 분류돼 회원사에게 공유하고, 회원들은 그러한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조세재무부서의 방향과 가치창출 목표 등을 기획할 수 있다. TEI 대단하다. 역시 대기업들은 일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다.▲ TEI 회원 중 대기업들이 많지만, 새로운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시대에는 대기업들만 TEI의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새 국제조세협약도 당장은 금액기준이 있지만 장차 국내와 해외에 본지사가 각각 있는 경우는 매출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여지가 있다. 지금은 속칭 글로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큰 기업만 떠올리는데, 해외 지사가 있는 국내 기업들,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국내 중소기업이더라도 모두 디지털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인데 해외 지사가 있다? 대상군 된다.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하물며 스타트업들도 해외 거래가 있다면 우리 TEI 회원이 되는 게 좋다. 다만 확실히 기업 내부(in house)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라야 회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철처한 심사는 불가피하다. TEI 회원이 되면 무엇보다 세금 관련 및 사내 조세팀 재무팀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물론이다. 올해 연례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조세부서의 미래(Tax Department of Future)’다. 조세 부서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기존에도 강조는 돼왔지만 실용적 재교육(re-education)을 위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말 실질적인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TEI 회원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해 나가자는 취지다. 기존의 세무 교육, 회계 교육에서 탈피, 가령 기업내 세무 전문가로 20년 이상 경험한 이들이 각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조세 회계’ 요소들을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다룬다. 실제 세무조사 수검사례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해당 지식을 공유한다.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 리더들이 세금 지식으로 무장하면 막강해 질 것 같다. ▲ TEI 아시아 본부, 한국본부는 단순히 세금에 그치지 않는 지식공유를 꾀하고 있다. TEI의 두번째 목표는 조세재무임원들이 약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s),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디지털금융 등 새 비즈니스별 사례를 실제로 교육하고, 추후 관련 사업 및 세금 영향을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조세회피 방지 합의 위해 등장 과세권 배분…디지털세 순항할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플랫폼 대기업들이 자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은 세율의 나라에 납부한다고 봤다. 결국 15%의 최저한세(필라2)는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서둘렀고, 글로벌플랫폼 기업 등이 자회사 소재 국가 국세청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필라1은 빨라야 2024년부터 각국 국세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엄청 복잡한 규칙에 합의를 봤을 때 가능한 얘기다. 두기둥 공히 2023년 과세개시 약속…현실은 필라2가 먼저 출발“15%의 지구촌 최저한세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일부 선진국에 국한해 세수증대가 이뤄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불만을 표했던 나라들의 요구를 담은 필라1이었죠. 이런 점에서 필라2에 대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것은 결국 현행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경제선진국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EI) 회장이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필라2가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최근 상황이 다국적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업의 조세재무임원들은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밝힌 의견이다.전중훤 회장은 “지금까지 다국적기업 조세담당부서는 본사의 조세환경과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의 조세환경에 한해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고, 통상 실무상 어려움은 개발도상국의 불안정한 조세환경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국제사회가 ‘소득이전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BEPS)’를 시작하면서 국제조세 흐름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조세환경의 변화를 지속 살펴보고 대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줬다”고 덧붙였다.다국적기업들 “실효세율 기준 15%, 정말 맞추기 어렵다” 전 회장은 최저한세 기준인 실효세율 15%가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 등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점. 우선 매출의 총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에 따라서 특정사업연도에는 적용 또는 미적용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또 각국별 법인세 신고기간 등의 차이와 차별적인 이슈로 각국 세법상 기한 내에 과세상 필수 성과들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도 치명적이다. 지금도 해외관계사 현지 감사와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국내 국세청에 전년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대표적이다.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따라 쌍무적(Bilateral) 합의후 GloBE 기준에 따른 이익(손실)조정이나 수정신고, 추가과세 등이 발생할 경우 실효세율 15% 적용대상 여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무자들은 “조금 과장해서 수퍼컴퓨터를 동원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제에 따른 각국 국세청과의 납세 실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전중훤 TEI 회장은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별도 기준자료를 만들어 조정(Reconciliation)하는 절차를 한번 더 해야 한다”며 “현재 BEPS 대응 영향권에서 벗어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전적으로 기업의 IT환경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여러번 재가공된 자료를 근간으로 명확한 세무전략을 수립하려면 사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검토체계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라1, 2 모두 2023년부터 적용키로 약정지난 2021년 10월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 포괄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제에 대해 최종 합의, 두 개의 기둥(필라 1·2)을 공개했다.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첫번째 기둥(Pillar 1)은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게 뼈대다.2023년부터 전세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가상화폐 채굴업과 규제대상 금융업은 제외됐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 유로(14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두번째 기둥(필라 2)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 15%의 법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적용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못미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자회사가 소재국에서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 등 2가지 규칙으로 구성돼 있다.15%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5억 유로(9월21일 환율기준 1조 423억3500만 원) 이상 다국적기업들이 대상이다.복잡해진 각국 국세청의 셈법…통상정책, 기업의 지역전략 격변디지털세가 도입돼 필라 1, 2가 적용되면 국내로의 세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발생한다.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서 특정 국가의 기여하는 몫만큼 과세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의 필라1이 적용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한국의 상위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해외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연결기준 지구촌 전체 법인의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지구촌 기업이니까 수가 많지 않다.15% 법인 최저한세율에 못미치는 국가에 모(자)법인이 입지했을 경우, 같은 기업의 자(모)법인이 소재한 국가 국세청이 15%에서 해당 국가 법인세율을 뺀 만큼 과세할 수 있는 필라2가 적용되면, 경과세국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외 다국적기업 본점이 입지한 나라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다면 해당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한국 다국적 기업들이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면, 덜 낸 만큼 고스란히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산업연관과 지역전략, 통상정책 등 복잡한 변수가 더 많이 고려될 전망이다.세금 기준, 대상, 지표 등 아직도 여럿 미확정 이론적으로 디지털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필라 1, 2의 세수효과를 통틀어 결정된다.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에 대해 디지털세(필라1 및 필라2) 과세로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지만 실제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감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초과이익율 및 소재지국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자료확보가 어려워 추정이 어렵기 때문.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우선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선정을 위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또 시장소재국별 기업별 매출액 정보 파악도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별 실효세율 산출도 어렵다.적용대상 기업 판단 때 어떤 이익률을 적용할지 등 과세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2022년 초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하반기까지 종료가 안됐다. 이런 점도 합리적 세수추계를 어렵게 한다.통상 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하지만, 각종 조정사항을 반영할지 아니면 세전이익률(=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할지 등도 관건이다.톰슨로이터, 뷰로반다익 공시정보로 대상기업 재무정보 DB화 각국 국세청은 필라1 적용을 위해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인 기업을 추려내야 한다.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들 기업의 국가별 기업경영(재무)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가령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액 기준만으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2020년 실적기준)은 모두 200억유로(233억달러)을 초과한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개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지난한 작업이다.2021년말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15위)·현대차(83위)·SK(129위) 등 15개 기업이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경영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대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100년만에 마련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을 각국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자문하는 비즈니스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와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이 있다. 이들은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정부가 공식 확정한 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 디지털세제, 언제 시작해 어떻게 결실 봤나? 국제사회가 다자간 디지털세 규범 마련에 나선 것은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예고됐었다. 기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경제 대두로 확산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증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2년부터 추진했다. OECD와 G20은 2015년 11월 BEPS 방지 프로젝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를 최종 발표한 후, 2016년 1월 모든 관심국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축했다. OECD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TF)와 IF는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 및 세원잠식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을 결정,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에서 가장 굵직한 비율인 초과이익 배분비율(25%)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에서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각각 결정, 그간 가장 국가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웠던 쟁점들에 전격 합의를 이룬 것. 2021년 12월20일 OECD와 G20의 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인 ‘글로벌세원잠식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GloBE 모델규정)’에 서면 합의에 이른 뒤 곧 이를 대외 공개했다. <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필라1, 비용 축낸 ‘하얀코끼리’ 진화…조세 원리·경제적 고려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전 회계사 지적이다.전 회계사는 “디지털세의 골격은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지만 운영상의 합리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또 다국적기업내의 사업부별 초과이익 발생에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상의 충분한 연관성이 없는 다른 국가/법인에서 이중과세제거를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점 제기는 공청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이에 대해 전 파트너는 “사업부별 구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결정/신고하고 확실한 세금 패널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중과세제거 대상 국가를 먼저 선별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전 파트너는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배분하기 위해 순차적 모델을 적용하고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1500%·150%·40%등의 인위적인 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 국가의 과세권 조정이 매우 심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 파트너는 RODP(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대비 이익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전 파트너는 “RODP는 기업의 핵심사업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왜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업전략 또는 구가별 차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전 파트너는 “과세권 재분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기업들에게 규정 준수와 조세분쟁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측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 전문가 총출동 ‘디지털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개최했다.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한 글로벌 조세체계 하에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 소득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현지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정부와 입법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 공동 주관 주체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김태현 총장은 “기존의 세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거래에 적절히 과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제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 간 세법 규정 차이로 인해 과세권의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 조세가 원만하게 도입되기 위해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미나에서 디지털 세금의 과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해 과세 당국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림”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었다. 이들이 각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단순한 비용을 넘어 중장기 경영 전략적 견지에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이 특히 중요하다”고 짚었다.이어 “국가별 과세당국 입장에서 디지털세는 최저한세(필라2)에 대한 적용이고, 과세권 배분(필라1)은 제로섬 게임이다. 한 국가의 세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세의 국제적 합의로 인해 기존의 비용 효익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통상 정책 측면에서 이합집산 될 소지가 높아진 것으로 세금을 높고 국가 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조세 비용을 넘어 지구촌의 지역 전략으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았다. 이번 세미나가 이같은 문제의 세부 과제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미나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그는“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근절하고자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의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국제사회와 발맞춰가고 있다”며“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기업들이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김창기 국세청장이 축사를 통해“이날 세미나로 디지털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디지털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세미나는 이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개최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으며 조세금융신문에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오프라인 현장 참석이 허용됐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기업 현실에 부딪힌 세이프하버…가정부터 다소 비현실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게 디지털세 필라 1의 골자다.◇ 1년 연기된 디지털세…쟁점은 세이프 하버이중과세방지하지만 디지털세 필라 1은 지난 7월 내년 시행을 앞두고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필라 1의 핵심은 국가별 매출 수준에 따라 기업이 번 돈, 즉 과세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세소득 분배의 세부사항을 두고 참여 국가들간 협의가 종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와 이중과세 방지의무다.현재 디지털세 필라 1 대상은 그룹 전체 매출 200억 유로(한화 27조원, 향후 100억 유로까지 확대 예정)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전체 세전이익률이 10%를 넘길 경우 그 초과이익의 4분의 1(25%)를 국가별 매출비중에 따라 각국이 과세권을 나눠 갖는다.그런데 특정 국가에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도 충분히 매겼다면, 그 국가는 필라 1 대상에서 빼거나 아니면 배분받는 과세소득을 줄인다. 한 나라에 과도하게 과세소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이익 상한선을 넘으면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다.김정홍 파트너는 이 세이프 하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설비(유형 자산)는 사들인 시점 이후부터 중고기계가 되고, 중고기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자산감가상각, 즉 설비의 떨어진 중고가치를 반영한다.반면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얼핏 감가상각이 벌이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기술 역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므로 감가상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또 하나의 예로서 클라우드 업체가 클라우드 설비를 직접 갖추고 사업하는 곳과 클라우드 업체에 외주를 줘서 사업하는 업체간 자산상각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김정홍 파트너는 그렇기에 연구개발비용이나 기술특허(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역시 유형자산처럼 중고 가치하락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한 혁신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과세권을 충분히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T, 과세권 배분하면 안 되는 이유김정홍 파트너는 WHT(온라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은 기업 통상이익에 포함되어 이미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므로 필라 1에 WHT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라고 피력했다.디지털 기업들은 사업주체가 어디 존재하는지 모호한 네트워크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이러한 온라인 거래 수수료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온라인 거래 수수료에 붙는 원천징수도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부과할 때 과세권을 받는 국가와 주는 국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 해외국가들 간 국가간 거래를 할 때 이 거래 가격에 따라 국가별 할당이익이 사후 조정될 경우 세이프 하버 자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기에 WHT는 이중과세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중과세 방지의무, 기준 자의적김정홍 파트너는 국가별로 이행하는 이중과세 방지의무 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의 논리적 정합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국가들이 과세소득을 나눠받고 세금을 물리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이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필라 1에서 다국적기업이 번 이익을 모두 합쳐 국가별 과세소득을 배분하는데, 다국적 기업은 A국에서 세금을 낼 만큼 돈을 못 벌었다면 B국에서 번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이라도 국가별 이익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그래서 국가들이 과세권을 배분받을 때마다 다국적 기업은 하나의 소득에 두 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이중과세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이 의무는 특정 국가에서 번 돈(과세소득)이 높은 나라 순대로 물리고 있다.디지털세에서 국가별 배분 받는 과세소득(세전이익)은 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이다.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 대비 이익률을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로 보고,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 순으로 이중과세 제거의무를 가진다.1단계는 잔여이익률 1500% 초과 국가들이, 2단계는 150% 초과 국가들이, 3단계는 40% 초과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김정홍 파트너는 우선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을 표했다.세이프 하버에서 설명했듯 자본과 무형자산이 계산에서 제외됐고, 아웃소싱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줄어들고, 무형자산과 아웃소싱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늘어난다.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통상적인 마케팅 기능을 해도 초과이익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마케팅 회사가 있는 국가가 실제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경우에도 이중과세 배제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또한 이중과세 방지의무 3단계를 잔여이익률 40%로 설정했는데 왜 40%인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고도 전했다.김정홍 파트너는 과세표준 95%룰에 대해서도 그룹 단체가 소속한 최소한의 국가들이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필라 1 논의에서는 대상기업의 국가별 이중과세 제거 과세표준 이익의 총합이 9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개별과표이익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들이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배제한다는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지국의 경우, 필라1 국가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면제 방식을 선호한다며, 감축 방식은 국별한도, 공제한도 등으로 완전한 이중과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김정홍 파트너는 디지털세 필라 1이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공통된 과세권 협약을 추진한 국제조세의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행방법이 대단히 난해한 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질서(UN모델 조세조약)의 도전은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전했다.또한 디지털세 필라 1 다자협약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가 상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현재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기업간 거래를 하는 중간재 반도체 기업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해외에 세금을 내야할 기업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적용대상 기업 매출기준이 확대되는 데 맞춰 국세청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관 “디지털세 도입 국가별 영향력 차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돼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디지털세 도입은 영향이 국가별 차이가 있다. 디지털세 부과대상인 다국적 기업의 주된 소재지가 대부분 미국이다. 그 기업들이 시장소재지국에서 추가로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돼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 등을 위해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같은 미국의 입장 등으로 인해 당초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0월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됐고, 현재는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유럽연합은 헝가리의 반대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는 디지털세를 제외한 글로벌 최저한세만 도입하면 9%의 낮은 법인세율 등을 통해 유치한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소득을 이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타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고 디지털세를 통해 일정한 세수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대해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 도입과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라며 “각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시기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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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도차손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3.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됨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14조의2 ②). 즉,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축 또는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참고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해당 건물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939, 2018.11.1., 서울행법 2018구단21616, 2019.8.21.).4. 양도차손 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여부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만 양도차손을 통산한다. 즉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또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고 근시일내에 다른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왕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양도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5. 양도차손 공제순서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한다. 이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소법 102 ②, 소령 167의2).6. 감면소득이 있는 자산과 양도차손 통산방법「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본다.7. 국외자산 양도차손 통산 금지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다만, 파생상품(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및 주식(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의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 손익을 통산하도록 개정하였다.8.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 않음에 주의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917 2011.10.27.).실무상 비과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추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일반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총양도차손 중 12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하여만 통산 가능하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5-377, 2015.12.11.).9.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라도 구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차손 생기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측면에서 절세가능두 개의 자산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차손을 통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2010.10.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경우 건물이 양도차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양도차익은 안분계산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나 안분계산하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 2010.10.1.).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통산 후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10.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 발생시 통산문제(개인의견)관리처분계획인가전은 양도차손, 관리처분계획인가후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차손 통산 방법에 대해 현재 유권해석이 없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분의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손을 제외한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2가지 후광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와 반도체 후광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먼저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다음으로 반도체 호재의 경우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수도권 분양시장 이끄는 ‘GTX반도체 효과’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GTX 효과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반도체 효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임 [자료=업계종합]◆GTX 효과고금리 기조 영향 등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부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으나 효력이 다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경기 동탄, 안양 인덕원역, 의정부역, 인천 송도 등 GTX 수혜지역 내 아파트, 상가, 소형 오피스 등 교통 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7월 전국 아파트값이 약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양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 효과뿐 아니라 교통 개발 호재 덕분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들썩이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조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원을 투여하고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개통되는 GTX-A에 1805억원을, 오는 2030년 개통될 GTX-B에 3562억원을, 오는 2028년 개통될 GTX-C에 18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GTX-A 개통 시기가 불과 1년 안으로 임박했다.이에 내년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화성 동탄~수서 구간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부 구간에는 동탄을 비롯해 안양, 용인, 성남 등 역 주변 수요를 주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0억원에 신고로 거래됐다. 올해 3월 16억 3000만원, 6월 17억원대를 거쳐 지난 7월 18억 3000만원으로 오름세다.이처럼 화성 동탄 전체적으로도 아파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GTX-B 노선 주요 기점인 송도국제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송도신도시 매매가는 반토막이 났었으나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송도 주요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 회복을 넘어 전고가 갱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GTX-C 개발에 따른 의정부, 안양 인덕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도 주목할 요소다.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주요 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GTX는 운행속도 시속 100km의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km대)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인 의정부,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5정거장, 예상 소요시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의정부역은 1호선(경원선)과 의정부 경전철, GTX 이외에도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연결돼 향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인덕원 지역은 과거부터 주요 교통요점이었으나 구도심 유흥지역, 상업지역이란 지배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GTX-C 연내 착공 발표에 따라 미래가치와 시세차익을 지켜볼 수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GTX-C가 통과하는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기존 운영 중인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동탄인덕원선에 이어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처럼 인덕원역 인근이 새로운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안양시는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인덕원역 일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집중육성지역으로 탈바꿈시킬 목표를 지니고 있다. 다역세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타운 및 환승 교통체계가 마련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반도체 효과‘반도체’ 키워드가 수도권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 실제 동탄2, 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에서는 최근 잇달아 청약마감 소식이 들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와 ‘동탄 파크릭스 2차’는 각각 평균 9.3대 1, 7.7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이들 단지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최근 삼성전자의 300조 반도체 사업 투자 소식이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인접해 있어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또 지난 3월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올해 경기권역 최고경쟁률인 평균 45.3대 1로 1순위를 마감했다.공장 라인 증설 등의 호재가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깝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주변 매매시장도 상승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을 휩쓴 키워드인 ‘반세권 아파트’가 단지가 올 연말 잇따라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수요 확보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래가치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액을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에 해당 이자를 불입해야 한다.즉,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과 대표이사가 불입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이러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시중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해 계산하는 구조이며 2010년까지 기준금리 2%인 시기에는 8.5%였다가 2010년 이후 기준금리가 0.5%대로 인하된 시점부터 4.6%로 인하되었다.문제는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최근 당좌대출이자율 산정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인상해 5%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산정시 가산금리를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가지급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과 대표이사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불입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인정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가지급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이 상승 전 지금 당장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세부담하는 이자수익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가지급금 적수 × 당좌대출 이자율(4.6%) × 1/365 *당좌대출이자율: 기준금리(2023년 기준금리 5% 대) + 가산금리 ∴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예상에 대비할 필요 있음 Ⅱ. 금리인상으로 인한 법인의 이자비용 급증에 그 이유가 있다연속된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면서 한국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시중은행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필자가 가결산에 의해 기업들 재무제표를 분석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차입금 액수는 동일한데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가지급금 액수가 차입금 액수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공표 이익과 세부담 이익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즉, 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상승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부담하는 세법상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마무리가지급금 정리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그 동안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로 있는 법인이라면, 지금 당장 발생원인별, 법인 및 대표이사 상황별 가장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 플랜을 꼼꼼하게 검토해 일정 세부담을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PLAN A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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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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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별장의 개념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다(구 지방세법 13조 5항 1호). ‘주거용 건축물’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供)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 해석하고(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2529판결), ‘상시 주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없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지0530 (2011.11.14))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등으로 판단하였다.‘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에 관해서도 볍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1지0480 (2022-08-24))는 자연경관, 관리된 잔디, 조경수, 휴양시설의 존재 등으로 판단하였다.별장에 포함되는 건축물별장의 개념을 이와 같이 해석하다 보니 공동주택인 아파트(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4384판결), 오피스텔(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행정안전부-예규-제223호),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판결)도 별장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별장으로 보아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되었다.그러다가 2004년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별장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게 되었다.‘읍’과 ‘면’에 소재(소재지 요건)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가액 요건)이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면적 요건)이면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읍·면 소재의 농어촌 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하여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별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를 제안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마련’(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런지는 의문이다.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은 10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그러하다 보니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고, 종전에 별장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올해 3월부터는 오히려 별장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향후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중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별장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재일 46014-1549, 1997.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9, 2006.1.6;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 2010.11.09)도 있어서 이를 근거로 보유한 건축물이 별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판례와 결정례(서울고법 2008.2.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조심 2008중2856(2008.12.03) 등)도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결정례(서울고법 2022.7.6. 선고 2021누67369; 조심 2015서3528(2016. 5. 2.) 등)의 태도이다.따라서 별장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된 현 시점에는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주택 보유에 따르는 중과의 위험을 무릅쓰고 농어촌지역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할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요컨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불양수(海不讓水)에 두려운 호무간착(豪無間錯) 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 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17일 부산서 개최…유공자 포상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농촌의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前)▲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세무법인 바른ST 김미화 대표세무사...절세하는 법인 컨설팅 名家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