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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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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부담률 OECD 31위로 7계단 하락…근로소득세 부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의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 OECD 37개 회원국(데이터가 없는 호주 제외) 중 상위 31위로 나타났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총조세 비중을 뜻한다.조세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건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이 적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정 자원이 적다는 의미기도 하다.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6%에서 2016∼2017년에는 17%대, 2018∼2020년 18%대로 점차 상승했다.2021년과 2022년에는 초과 세수 영향으로 각각 20.6%, 22.1%까지 상승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보다 3.1%p 급감했다. 기업 경기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이에 따라 OECD 회원국에서 한국 순위도 2022년 24위에서 2023년 31위로 낮아졌다.2023년 기준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3.4%), 노르웨이(41.4%), 스웨덴(36.3%) 등 대표적인 복지국가들이었다.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로는 미국·아일랜드(18.9%), 체코(18.5%), 튀르키예(17.1%), 코스타리카(15.7%), 멕시코(15.3%)가 이름을 올렸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3년 25.3%로,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6.3%p에 달했다. 2022년 격차(3.5%p)와 비교하면 1.8배로 확대된 셈이다.계속된 세수 결손에 지난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7%로 더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부담률 하락 추세에도 근로소득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명목 GDP 대비 국세 비중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비중은 2.5%로 집계됐다.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22년 4.5%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3.3%로 줄었고 작년에는 더 감소해 2%대를 기록했다.반면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6%에서 2022년과 2023년 2.5%, 지난해 2.4%로 커졌다. 이에 GDP 대비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비중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됐다.임광현 의원은 "정부의 세입 확보 능력이 저하되는 추세가 조세부담률의 급격한 감소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원인은 법인세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확인된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을 월급쟁이들의 소득세 부담으로 떠받치고 있는 조세 부담의 심각한 편중 상황에서 성장을 회복하고 근로소득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2023년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 구분/연도 2022(순위) 2023(순위) 증감 조세 부담률 대한민국(A) 22.1% (24) 19.0% (31) -3.1%p OECD 회원국 평균(B) 25.6% 25.3% -0.3%p 격차(A-B) -3.5%p -6.3%p [자료: 임광현 의원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인도서 관세 회피 혐의로 과징금 등 9천억원 부과" 인도 뉴델리에 있는 삼성전자 전시매장. [로이터/연합]"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25일 로이터 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도 세무 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8천400만 달러(약 1조1천513억원)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주장했다.로이터 통신이 확보한 인도 세무 당국의 비공개 명령서에서 소날 바자즈 관세국장은 "삼성전자는 해당 품목의 올바른 분류를 알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며 "정부를 속여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고, 모든 기업 윤리와 산업 표준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이에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천636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여기에 이번 사건과 관련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천100만 달러(약 1천189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이에 삼성전자 측은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우리는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잦다.독일 폭스바겐에는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약 2조563억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 루피(약 2천570억원)의 세금을 청구하기도 했다.로이터 통신은 최근 인도 내 관세 논란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삼성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경근 칼럼]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시행국에 대해 보복적 내국세(IRC 891)를 부과할까? (조세금융신문=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당일인 1월 20일 서명한 여러 행정명령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 미국 행정부가 지지한 OECD 글로벌 조세 협상(Global Tax Deal)은 미국 소득에 대한 역외 관할권을 허용하고 미국의 정책 결정 능력을 제한함 이 협상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은 ‘보복적 국제 조세 제도(retaliatory international tax regime)’에 직면하게 될 것임. 미 재무장관과 OECD 주재 미국 대표부는 OECD에 이전 행정부의 글로벌 조세 협상 관련 약속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미국 내에서 효력이 없음을 통보해야 함 재무장관은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6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해야 함: - 미국과의 조세조약을 위반하는 국가가 있는지 - 역외적용되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규정을 가진 국가가 있는지 재무장관은 위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대통령에게 보호 조치(protective measures)나 대응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이와 같은 행정명령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첫째 그동안 바이든(Biden) 행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상하면서 필라1(Pillar 1)과 관련하여 양보한 내용(즉, 매출액이 200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윤의 25%를 시장 소재지국에 과세권을 허용한다는, 소위 ‘어마운트(Amount) A 과세권’)이 전면 부인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Pillar 2(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서도 글로벌최저한세에서 채택한 3가지 과세원칙 - 즉,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ve Rule: IIR),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 Rule: UTPR) 및 원천지국과세규칙(Subject to Tax Rule: STTR) - 중 UTPR에 대한 기존의 OECD 합의사항을 폐기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일방적으로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를 도입하여 미국기업에게 DST를 부과한 국가들(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터키, 인도 등)에 대해 Biden 행정부는 통상법 301조 적용을 유보하였으나 향후에는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조치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21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 정부의 일방적이고 반경쟁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관세부과와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하는 각서에 서명했다.이러한 사실을 발표한 미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유럽연합(EU), 영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들이 자국의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DST를 제정하거나 과태료 등을 적용하여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징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행은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에 따른 보복적 관세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하였다.이미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트럼프 1기에 실시한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들에 대해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따라서 지난 2.21 발표 내용은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그러나 앞서 소개한 1월 20일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미국의 ‘보호 조치(protective measures) 또는 대응 방안에 대한 권고안’의 하나로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891조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현재 미국 국제조세 전문가 사이에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된다. 아래에서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891조의 내용과 해당 조항의 도입 배경 및 향후 적용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미국 IRC 891조는 미국의 국제 조세 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서, 다른 국가의 불공정한 조세 관행에 대해 미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수단을 제공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차별적이거나 역외적용되는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IRC 891조의 적용을 공포해야 한다.이 조항이 적용되면, 우선 미국 내국세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부과되는 세율이 두 배로 인상된다. 이렇게 두 배로 인상된 세율은 해당 대상국의 모든 시민과 기업에 적용된다. 인상된 세율은 공포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모든 과세연도에 적용된다. 이과 같이 두 배로 인상된 세율은 원래의 세법 조항에 의해 부과된 것으로 취급되나, 총 납부해야 할 세액은 납세자의 과세소득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한편 미국 대통령은 해당 대상국이 차별적이거나 역외적용되는 세금을 제거하기 위해 법률을 수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 적용의 철회가 가능하다.이 조항이 미국 소득세법에 도입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2년 프랑스 정부가 현지 진출 미국 기업의 글로벌 이윤에 과세하려 시도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당시 프랑스 의회가 양국 행정부 사이에 체결된 양자 조세조약 비준을 거부하자, 미 의회는 1934년 5월 10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명한 '1934년 세입법(Revenue Act of 1934)'에 제891조 전신 조항을 신설하였다. 한마디로 이 조항은 "미국 기업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로서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6개월 만에 프랑스 의회가 미-프랑스 조세조약에 비준 동의를 함에 따라 실제 적용되지 않았고 그 후로 이 조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1934년 프랑스와의 협상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IRC 891조는 실제 적용보다 협상 레버리지 역할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OECD와의 글로벌 조세협상에는 1930년대와 다른 복합적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 동안 추진해온 OECD 글로벌 조세협상은 OECD 국가들 뿐 아니라 전 세계 140여개국으로 구성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라는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과거의 경우처럼 미국과 프랑스와의 협상처럼 상대적으로 쉽게 마무리 되지 않을 수 있다.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RC 891조라는 무기 외에도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도 무기로 함께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된다. 이와 같이 만일 미국이 관세를 활용하여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되면 EU등은 WTO 제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OECD 글로벌 조세협상은 과거 미국-프랑스간의 협상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DST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UTPR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라 20251.1.부터 비록 시행은 되었으나 OECD 포괄적 이행체계의 기존 합의에 따라 2026년말까지는 미국에 대해 UTPR 적용이 유예된 상태디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당장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향후 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이와 같이글로벌 경제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는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민관이 힘을 합쳐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미국과의 잠재적인 협상에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이경근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교수, kglee@assist.ac.kr) 약력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이경근 교수는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1983)한 뒤제28회 행정고시 합격(1984)한 뒤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국제조세과장, 법인세제과장 등을 역임했다.2009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한국조정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법무법인(유) 율촌 비상임고문 등으로 일하고 있다.미국 버클리(UC Berkeley) 대학 경영학석사 (MBA, 1992)와프랑스 파리정치대학 (Sciences-po) 경제학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저서로 <국제조세 이해와 실무 (개정 8판, 2024.6)>와 <국제조세 강의노트 - The Core (2024.3)>, <이전가격과 디지털세 Guide Book , 2023.8)등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트럼프 2기,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 좌초 위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가 지난 2021년 지난 2021년 ’지구촌 15% 법인 최저한세(필라2)’와 ‘디지털세(필라1) 두 기둥을 국제조세 합의로 이끌어 냈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국내법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 제도를 시행하며 머뭇거리던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가뜩이나 4년간 필라1 때문에 표류해온 국제조세 합의를 무력화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가운데, 한국에 이어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이 본격 국내 세법에 국제조세 합의를 반영하고 나섰다.미국 매체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UAE가 오는 1월1일부터 일정 기준의 경영성과를 거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15%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보도했다.태국 매체 <내셔널 타일랜드>도 최근 보도에서 “내각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를 승인하는 정부 입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스라엘 매체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적용하는 입법을 위해 다국적기업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전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지난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 트럼프가 승리하자 같은 달 중순 “트럼프 승리로 글로벌 법인 최저한세 협상이 위기에 처했다(Trump win puts global corporate tax deal ‘in peril’)”는 제하의 기사를 내보냈다.국제사회는 법인세 최저한 세율을 15%로 하는 필라2를 먼저 합의했다.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개념이다.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디지털플랫폼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윤의 원천지별로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은 4년이 지나도록 합의 여부조차 요원한 상황이다.이는 조세회피 방지라는 대의를 위해 비교적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들(경과세국)이 협력하되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들의 과세소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한 ‘조건부 연계’ 방식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는 시각이 많았다.일부 전문가들은 관세정책을 축으로 미국의 배타적 이익에 초첨을 맞춘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에 이룬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2기 내각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플랫폼기업이 국가별로 얻는 과세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국가별로 나누는 발상 자체에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은 글로벌 법인 최저한세 협상이 타결된 뒤 가장 먼저 국내 세법에 이를 반영, 추진해왔다. 이스라엘과 UAE, 태국 등은 한국처럼 최초 대상 기업들의 보고의무를 먼저 의무화 할 예정이다. 교역이 많은 주요국들의 입법 상황을 봐가면서 서로 눈치를 봐온 결과 입법이 늦어졌다.특히 지구 전체 매출이 200억 유로 이상이고 수익성이 10% 이상인 초대형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필라1이 지연되면서, 과연 이 합의가 전 세계적으로 결실을 볼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만 2025년까지 시행을 목표로 협정을 마무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필라2’에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법을 자랑했던 한국도 고심에 빠졌다. 트럼프 2기 집권시 지구촌 국제조세 합의 자체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최근에는 법령 제정에 관여한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비공개 회의를 갖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는 다만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소재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위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전환하는 와중에 있다면 법령 적용을 면제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2024년 세법 개정(정부)안에 추가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제로 결손을 본 금액 중 15%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반영, 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 법률 조항을 정교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美서 반도체 보조금 9조원 받는다…역대 3번째 규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州) 테일러시에170억 달러(약 23조5000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미 정부로부터 반도체과학법(이하 반도체법)에 따른 64억 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다.미국 정부가 15일(현지 시간) 미국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반도체법에 의거해 보조금 64억달러(약 8조9천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거래각서(PMT)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약 55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5천억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두 배가 넘는 것이다.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부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반도체 생산 공장에 추가로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패키징 시설과 함께 첨단 연구개발(R&D) 시설을 신축해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삼성전자의 첫 번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2026년부터 4나노미터 및 2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며 이후 두 번째 공장도 가동에 들어가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고 R&D 시설도 운영할 계획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Invest in America·미국에 투자)'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고 밝혔다.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에 따라 또 한 번의 역사적 투자를 기념하게 됐다"며 "이로써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기업인 인텔(85억달러·11조8천억원)과 대만 기업인 TSMC(66억달러·9조1천억원)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첨단 반도체의 공급망을 미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이다.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패권 대결이 격화하자 첨단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안보 위험으로 간주해왔다.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1년 출범 이후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왔고, 특히 국내외 반도체 제조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입법했다.미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와 대출 110억달러 등 195억달러에 달하는 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어 지난 8일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보조금 66억달러를 포함해 총 116억달러 지원안을 공개했다.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 64억 달러는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으로 비교해도 TSMC 비해 약간 적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삼성전자의) 이번 투자에는 2개의 첨단 파운드리 생산 시설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 패키징 시설이 포함된다"며 "1개 생산 시설은 축구장 11개 규모이며, 삼성은 이 같은 시설을 두 개나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특히 "삼성은 핵심 연구 개발을 미국에서 수행, 텍사스에서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최소 1만7천개의 건설 일자리가 생기고, 공급망을 포함할 경우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당국자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보조금 제공)는 첨단 반도체 기술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세 번째이자 삼각축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투자"라며 "삼성전자의 400억 달러대 투자와 짝을 이뤄 이번 투자는 미국 역사상 대규모 외국인 투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당국자는 "미국에 최첨단 R&D 시설을 가져오기로 한 삼성의 결정은 미국이 첨단 기술의 수혜를 입는다는 의미"라며 "이번 투자로 바이든 행정부는 애리조나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혁신 커뮤니티를 지원하게 됐다"고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말 폐지 앞둔 '해운사 톤세제도'..."계속 유지" 한목소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 국내 해운업계가 올해 말로 폐지가 예정된 톤세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까닭이다.톤세제도는 해운기업에 대해 법인세 대신 보유 선박의 톤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조세특례 제도다.일반 법인세보다 세 부담을 낮춰 해운사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나 5년 시한의 일몰제로 운영하면서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10일 국적선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해운 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 수출입 화물 처리와 부산항 물동량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해운업계 측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 상선대 확보와 국적 선원 유지를 위해 톤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몰제 없이 세율도 낮게 운영하면서 해운 투자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자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해양·수산 관련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하면서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국적선사들이 톤세제도로 절감한 세금으로 재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선박을 발주하는 등 글로벌 해운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 정책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도 국적선사가 톤세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톤세율 인상 등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면 투자 여력 감소, 영업부진,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 납부세금 감소의 악순환에 빠져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KMI 관계자는 "톤세제도는 글로벌 해운시장의 '평평한 운동장'을 위한 핵심"이라며 "톤세제도가 폐지되면 국적선박이 해운 친화적인 편의치적국으로 대거 이적하면서 부산항 기항 선박 급감과 물동량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한국해운협회는 톤세제도 유지를 위해 오는 13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조세재정연구원, KDI, 해운업계 등과 함께 '해운 톤세제도 유지 및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요 해운국 톤세제도 해외사례와 동향분석, 해운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한 해운세제 개선방안, 톤세제도 논의 동향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릴 예정이다.한국해운협회 측은 "지난해 부산 해운항만 매출액 72조원 가운데 11조원이 톤세제도에 따른 파급효과"라며 "국내 해운업계 경쟁력 강화와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톤세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유럽 국가 수준으로 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58회 납세자의 날] 산업포장에 반도글로벌?대진엔지니어링.CO?에스엘테크놀로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진희 반도글로벌 대표?박종승 대진엔지니어링 .CO 대표?강정규 에스엘테크놀로지 대표가 4일 오전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된 ‘제58회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식에서 각각 산업포장을 받았다.주식회사 반도글로벌은 2000년 8월 3일 창사 이래 의복을 개발 생산하며, 고객감동, 높은 품질, 사회공헌 등을 경영이념으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성실납세에 기여하고 있다.대진엔지니어링 .CO는 자동차 베어링을 전문 제조하는 업체로 합리적 가격과 정확한 납기 및 고품질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단단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주식회사 에스엘테크놀로지는 성실납세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 및 고용 창출로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모범납세자 선정 기업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3.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유엔국제조세협력 부의장국 선출…미국?프랑스 등 의장단 빠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나라가 전 세계 193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규범 제정 관련 부의장국이 됐다.정병식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이 부의장으로 활동한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국제조세협력 국제연합 체계(유엔 프레임워크) 협정’ 기본골격(TOR·Terms Of Reference) 마련을 위한 임시위원회 조직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의장단은 의장국 1개국(이집트)과 부의장국 19개국으로 구성된다.지난해 12월 유엔은 국제조세 관련 구속력 있는 협정을 마련하자는 유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결의안에 참여한 193개 국가들은 오는 8월까지 협정의 기본 골격 구성에 참여한다.의장단 소속 20개국은 전 세계 5개 권역별 국가들의 논의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국가들이 많은 아시아·태평양과 중남미·카리브해 지역은 2개국씩 짝을 만들어 한쪽 짝이 상반기 부의장을 하면, 다른 한 짝이 하반기를 맡는 식으로 움직인다.아시아·태평양 권역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한 팀이 되고, 중국?파키스탄, 인도?이란, UAE?싱가포르 등이 짝을 이루었다. 인접 국경보다는 마찰이 상대적으로 덜한 나라들끼리 묶은 형태다. 중?인, 인?파, UAE?이 등은 붙어살고 있지만, 붙여 놓으면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나라들이다. 한?일은 최근 역사문제를 뛰어넘은 한국의 적극적 구애가 있었다.동유럽권의 경우 러시아 반대편에 비셰그라드 4국의 필두인 폴란드를 배치했다. 이들과 함께 할 부의장국도 벨라루스와 에스토니아로 사실상 러-폴 지대다.아프리카 지역은 스스로를 아랍중심이라고 칭하는 이집트와 서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브롤터 해협을 가진 모로코가 선정됐다. 케냐(영어와 중국어)와 가나(영어와 프랑스어) 등 중앙아프리카에서 서유럽과 교류가 있으면서 정치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가가 뽑혔다. 다만, 아프리카 주도국으로 부상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의장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중남미-카리브해 지역, 다시 말해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 공동체 쪽에선 멕시코?칠레, 브라질?페루, 바하마?자메이카, 콜롬비아?볼리비아가 짝을 이루었다.서유럽-기타(북미 등) 권역에서는 독일, 스페인, 노르웨이, 이탈리아로 동-서-북-남 국가들을 선정했다. 유엔상임이사국 5개국에 포함된 서방국가와 북미 국가들은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제협력체 G7국가 중 독일, 이탈리아 두 곳이 참여했다.OECD에서 국제조세체계를 주도했던 프랑스는 의장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영향력이 가장 강하지만, 국제조세에서 항상 지켜보고 결정하던 미국은 이번에도 빠졌다.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 정책이 180도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이번 논의는 193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국가 간 이해와 실리가 얽혀 있고, 중간에 적당한 선을 그어 발전적 논의로 이끄는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또한, 회의와 관련한 자료 준비 및 회의 결과를 수렴하는 작업도 맡기에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치밀하게 골라야 한다.기재부에 따르면, 유엔은 의장단 구성에 있어 개도국 입장을 많이 배려했으며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모든 나라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협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024국세행정] 부가세 세정지원 소상공인…법인?소득세 신고도 3개월 납부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김창기 국세청장은 8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세목별 납부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한 번에 통합 제공하는 세정지원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때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대상(128.0만건)은 오는 3월 법인세 신고(5.2만건), 5월 소득세 신고(66.7만건)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혜택을 받는다.영세사업자?수출기업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인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최장 20일 단축해서 지급한다. 지난 1월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준으로 23만건을 지원했으며, 3월 법인세 신고에서는 1만7천건을 지원할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예를 들어 기존에는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를 확대한 수출기업에 지원했다면, 올해는 전년대비 5~15% 이상만 투자해도 세무검증에서 제외해주는 식으로 내부 기준을 바꾼다.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생경제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정지원 및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국세청, 기업 지원체계 신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글로벌 최저한세가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전담조직을 만들고 기업 지원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글로벌 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법인세율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15%에서 부족한 만큼 다른 국가들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국제적 과세 합의를 말한다.다국적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만 벌도록 본사나 모회사를 세율이 낮거나 없는 조세회피처로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은 2000년대 이후 이러한 조세회피 기업들에게 합당한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한 디지털세 등 도입논의를 추진해왔다.전세계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논의 결과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돈을 번 만큼 그 나라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 1(매출별 과세권 배분)과 특정 국가에서 15% 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을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 2(최저한세 위배 시 과세권 배분)로 나뉜다. 적용대상 기업은 연결기준 총 매출이 7.5억 유로, 한국돈으로 약 1조원인 다국적 기업이다.한국의 경우 필라 1은 국제합의 등의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으나, 필라2의 경우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올해부터 시행한다. 국내의 경우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까지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신국제조세대응반(반장 김문희)’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부직원을 교육에도 나선다.김창기 국세청장은 “전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하여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되어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