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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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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 대사 “IRA 법안, 탄소중립공급망 문제 걸려 있어”…세액공제 녹록찮다 (조세금융신문= 구재회기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미국 재계 인사가 공식 인정한 가운데, 한미간 협상에도 쉽게 한국인 뜻대로 번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미국 외교관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용 한국산 배터리는 다른 미국산과 차별 없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2년 뒤에나 IRA 적용을 받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은 첨단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한국에 의지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에 의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일부 한국 기업들은 시차별 없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생산과 그리고 조지아주의 설립 완공까지 시차가 있어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한국에서는 미 행정부 차원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낙관론이 돌고 있지만, 주한 미 대사의 입장은 신중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해결책을 모색 중이지만,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행정부 소속인)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법에서 결정한 굵직한 기조를 행정부가 시행령에서 완전히 뒤집으면, 헌법상 ‘과잉위임금지’에 해당돼 법률 자체가 위헌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골드버그 대사는 “IRA의 주요 목적 자체가 녹색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COP26(2021 제26차 유엔기후변화회의)과 다른 여러 공약에 따라 2030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목적”이라며 “이 법안 없이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완고한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골드버그 대사는 공급망 확보 역시 IRA 법안의 주요 고려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차를 위한 배터리 생산이 무척 중요한데, 경제적 강압에 따라 미네랄 확보가 인질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했다.IRA 법 조항에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기차 배터리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같은 핵심 전략 품목은 단순한 경제적 통상 품목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반도체에 관한 행정명령의 경우, 인공지능(AI)나 군사 용도에서 사용되는 그런 칩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적인 안보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판매하는 데는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한이 없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꼭 경제적, 비즈니스적 결정은 아니다”라고 외교안보 측면을 강조했다.한편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군인 출신으로 4성급 장군에 해당하는 군사외교 경력을 가졌으며, 북한 핵 문제 등에서는 초강성 입장을 매파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볼리비아와 쿠바 등 남미 지역과 필리핀, 코소보 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OECDG20의 새 국제조세 전장의 주인공은 기업…생존적응은 기회선택 아닌 숙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지난 2021년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정상회의(G20)은 “100년만에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각국 정부는 조세조약도 아닌 이 다자간협약이 자국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심초사 하고 있다. 한국 과세당국도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다국적기업 한국지사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적잖은 세금을 거둬왔던 터.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룰에 따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니, 탄탄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실력이 국제사회의 시험대에 올랐다.로펌과 회계법인들도 고객 기업들에게 국제조세계에서 펼쳐질 ‘신천지’를 어떻게 설명하고 신규 수임계약 조건에 반영할지 고민 중이며, 이를 통해 신규 세무컨설팅시장의 규모가 또 얼마나 커질지 사전준비에 돌입하며, 책임도 만만찮으니 기대반 걱정반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지는 계절이다.해외자회사를 두거나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의 속칭 ‘C라인(CEO, CFO, CTO)’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실효세율 15%를 기준으로 그간 생각도 못했던 모법인 소재지국 국세청에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니 말이다.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면 이 기준을 맞추느라 숱한 밤을 지세웠던 조세팀 재무팀 실무자들을 다시 소집해야 할까. 계열사가 있는 나라별로 다른 결산기와 각종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라 한다.속칭 돌아버릴 상황에 ‘망연자실’할 것으로 추정되는 즈음. 다국적기업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한 기업인이 기자의 이런 추정을 여지없이 깨부쉈다. 기자가 “지구촌의 새 국제조세 합의를 접한 기분이 어떤가”라고 묻자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고, 이제는 ‘세금’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 철학적 경지에 다다랐다”고 차분히 답했다.글로벌기업들의 조세재무 전문가협회인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ax Executive Institute, TEI) 아시아본부 부회장 겸 한국본부 회장을 맡고 있는 전중훤 박사가 차분한 대답의 주인공. 그는 휴렛팩커드(HP) 기업서비스그룹(DXC) 한국 대표이사 겸 아시아태평양지역 조세본부 총괄부사장을 역임했고, 지금은 데이터분석 및 에듀테크 사업체인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대표이사로 또한 TEI의 한국본부 회장으로 TEI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와의 인터뷰 시간은 내내 놀람과 발견의 연속이었다. TEI는 어떤 조직인가.▲전세계의 7000여개 대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협회(Association)다. 회원자격은 5년 이상 조세 또는 재무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원 또는 실무책임자다. 각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라서 기업회원으로 보면 된다. 순수하게 글로벌기업 로컬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만 가입이 가능한 게 다른 협회와 다른 점이다. 글로벌기업의 대리인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파트너들도 회원인가. ▲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프로들은 가입이 아예 안 된다. 우리 목적이 순수하게 기업 내에 조세 재무 임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기업경영의 실질적 내부내용들을 기반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TEI가 로펌이나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많이 협력하지만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 재직중(in house) 조세, 재무 담당 임원들의 실제적인 기업내부 및 기업경험에 따른 경험공유와 의견들로 실제적인 인사이트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들을 돕기 위함이다.그러나 동시에 로펌과 회게법인 및 각국 과세당국과도 세미나와 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다만, 회원자격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다자간 협약 구체화로 글로벌기업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 같다. 회원사 임원들의 멘탈이 붕괴 직전일 것 같은데. ▲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TEI 자체 내에서 이미 ‘이런 변화에 발맞춰 가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기업내 Tax 조직도 맞춰서 변화하는 게 맞다’는 이런 자각이 일찌감치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게 없다. 가장 중요한 컨셉은 Tax 조직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작년 우리 TEI 라운드테이블 주제가 또 ‘조세 기능의 완전한 전환(Total Transformation of the tax function)’이었다. 글로벌기업경영상 세금 문제가 엄청 복잡해질 것에 대비해 디지털전환을 준비했을 것 같다. ▲ 그렇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는데,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비대면 근무가 현실화 되면서 디지털전환 이슈가 급진전된 측면이 있다. 여러가지 기술발달로 디지탈세가 현실화 되는 상황에서 세금의 기능은 어떻게 전환되고 변화해야 되느냐에 대해 작년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논의 과정에는 디지털기술과 전사적자원관리프로그램(ERP) 솔루션, 세금 뿐 아니라 회사내 비즈니스와 연관된 여러 기술적인 것들도 포함해 전환에 대한 이슈를 심도 깊게 논의했다. 미래에 세금의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제도 변화에 따라, 능력 있는 기업일수록 더이상 장부와 엑셀파일 및 온라인 데이터 그 자체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사실 제도와 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예고돼 있다. 다음은 우리 조세 조직의 변화다. 변화의 당위성에 대해선 이미 인식이 공유돼 있다. 어깨가 무겁긴 하지만 그에 발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려고 다들 마음 먹고 노력을 하고 있다. TEI 아시아본부, 아시아챕터 회원들이 다른 지역과 특별히 차이가 있나. ▲ TEI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남미, 아시아 등 글로벌본부별로 총 57개 지부(chapter)가 있다. 아시아 본부 산하 아시아 챕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소재 글로벌기업들의 조세 업무 부서들로, 현재 본부는 싱가폴에 소재해 있다. 알다시피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 및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대부분 싱가폴 및 홍콩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시아챕터가 싱가폴에 소재하게 되었고, 회원들 중 많은 글로벌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조세재무본부 총괄본부장들이 포함돼 있다. TEI 회원들이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뭔가. ▲ 한국과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태지역에는 대부분 글로벌기업의 자회사, 지사가 있으며 특히 동남아로 제조 및 IT Hub기능도 확장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중요한 세금 및 회계 문제, 구체적으로 세무조사나 조세소송이 생기면 이 총괄본부장들은 아시아 챕터 내에서 사례연구(case study)로 서로 공유한다. 성공사례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주의할 점 등을 내부 회원끼리만 공유한다. 매우 소중한 정보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산업계가 어떤 이슈로 어떤 세무조사 및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과세 조치가 이뤄지는지를 회원끼리 내부적으로 공유하고, 함께 계속 사례연구를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필라1, 필라2 시대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는 뭔가. ▲ 새 국제조세 합의인 필라1, 필라2에 맞는 분석 데이터들을 구분하고 거기에 맞게 조정(reconciliation)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은 맞다.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3단계인데, 장부와 엑셀을 쓰지 않는 아날로그데이터의 디지털화(Digitize)는 이미 끝냈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필라1, 필라2에 맞게 별도 구분해서 분석하는 디지털라이즈(Digitalize)단계를 지나 분석된 데이터를 기존 데이터와 융합, 복원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C 레벨 기업경영 최고책임자들은 세금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논하는 지 궁금하다. ▲ 기업 내부에선 새 제도가 생기면 이 제도에 맞게 첫번째는 규제순응(compliance) 측면에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위해 디지털화 돼 있는 경영정보를 사내 시스템과 연동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보기술(IT)를 우선 정리한다. 거기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그 데이터가 맞냐 틀리냐를 또 검토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갖는다.그 뒤 세수효과를 살핀다. 사전분석으로 사업부에 새 세제 도입에 따른 사업영향, 현금흐름에 대한 영향을 미리 분석해 준다. 그에 따른 세무부서 조직의 기능과 성과를 계획한다. 힘든 과정이지만 빠르고 신속하게 이러한 데이터분석 의견을 제공하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더 정확하고 유연하게 반영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 회사 업무구조에 전략적 통찰(insight)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세무 조직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비용 증가라는 단점에도 적잖은 장점이 기대된다. 장단점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 TEI 협회가 개별 회원사의 그런 활동에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가. ▲ TEI가 다른 협회와 다른 것 중 하나는 100% 기업내(in house) 조세재무 임원들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내부교육을 제공하며, 매년 중요한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변화방향을 파악하고 미래전략을 제시한다는 점이다.7000여개 회원사가 각자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른 조세부서의 규모, 조세조직이 한해동안 고용외주조달하는 규모 및 핵심이슈와 예산계획, 중점 목표 등을 파악한다. 이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 어떤 협회나 법률(세무)대리인이나 컨설턴트도 이러한 실무적인 내부데이터는 절대 조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익명으로 조사된 데이터는 산업별, 지역별, 매출규모별로 분류돼 회원사에게 공유하고, 회원들은 그러한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조세재무부서의 방향과 가치창출 목표 등을 기획할 수 있다. TEI 대단하다. 역시 대기업들은 일하는 방식도 다른 것 같다.▲ TEI 회원 중 대기업들이 많지만, 새로운 다자간 국제조세 협약의 시대에는 대기업들만 TEI의 멤버십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새 국제조세협약도 당장은 금액기준이 있지만 장차 국내와 해외에 본지사가 각각 있는 경우는 매출규모와 상관 없이 모두 적용될 수 여지가 있다. 지금은 속칭 글로벌기업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큰 기업만 떠올리는데, 해외 지사가 있는 국내 기업들, 해외 거래가 있는 기업들이라면 국내 중소기업이더라도 모두 디지털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견기업인데 해외 지사가 있다? 대상군 된다.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하물며 스타트업들도 해외 거래가 있다면 우리 TEI 회원이 되는 게 좋다. 다만 확실히 기업 내부(in house)를 대표하는 실무책임자라야 회원 자격을 주기 때문에 철처한 심사는 불가피하다. TEI 회원이 되면 무엇보다 세금 관련 및 사내 조세팀 재무팀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 물론이다. 올해 연례 라운드테이블의 주제는 ‘조세부서의 미래(Tax Department of Future)’다. 조세 부서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기존에도 강조는 돼왔지만 실용적 재교육(re-education)을 위한 교육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말 실질적인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TEI 회원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기업 맞춤형 교육을 해 나가자는 취지다. 기존의 세무 교육, 회계 교육에서 탈피, 가령 기업내 세무 전문가로 20년 이상 경험한 이들이 각 산업별로 차이가 나는 ‘조세 회계’ 요소들을 통해 ‘이전가격’ 문제를 다룬다. 실제 세무조사 수검사례를 맞춤식으로 교육하고 해당 지식을 공유한다.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 리더들이 세금 지식으로 무장하면 막강해 질 것 같다. ▲ TEI 아시아 본부, 한국본부는 단순히 세금에 그치지 않는 지식공유를 꾀하고 있다. TEI의 두번째 목표는 조세재무임원들이 약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s), 블록체인(Blockchain), 메타버스(Metaverse), 디지털금융 등 새 비즈니스별 사례를 실제로 교육하고, 추후 관련 사업 및 세금 영향을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조세회피 방지 합의 위해 등장 과세권 배분…디지털세 순항할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제사회가 처음에 새로운 국제조세 관련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한 계기는 필라1,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디지털세 때문이었다.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이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원천은 각국에서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런 단순명료한 문제의식이 발단이었다. 돈은 지구촌 전역에서 벌면서 왜 세금은 이들 플랫폼 공룡들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만 납부하느냐 하는 사뭇 당연한 문제의식이다.하지만 국제사회는 이에 앞서 조세피난처(Tax haven) 대책 마련에 먼저 착수했었다. 저세율국에 현지 계열 법인을 세워 세원을 잠식시키고 소득을 이전, 세금 총량을 줄이려는 다국적기업을 공평한 규칙에 따라 규제하자고 힘과 지혜를 모아왔던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 회원국과 거래하는 나라들이 세율인하 경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도 뚜렷했다.따라서 각 나라들이 국제조세 관련 국제협약과 같은 것을 머리에 그릴 땐 당연히 필라1과 필라2가 함께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 2023년부터 각국이 국제사회의 규범에 따라 각국 세법에 반영, 시행하기로 했다.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플랫폼 대기업들이 자국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낮은 세율의 나라에 납부한다고 봤다. 결국 15%의 최저한세(필라2)는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서둘렀고, 글로벌플랫폼 기업 등이 자회사 소재 국가 국세청에 세금을 나눠서 내는 필라1은 빨라야 2024년부터 각국 국세청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그나마도 엄청 복잡한 규칙에 합의를 봤을 때 가능한 얘기다. 두기둥 공히 2023년 과세개시 약속…현실은 필라2가 먼저 출발“15%의 지구촌 최저한세의 경우 다국적기업들의 최종 모회사가 소재한 일부 선진국에 국한해 세수증대가 이뤄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 다국적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불만을 표했던 나라들의 요구를 담은 필라1이었죠. 이런 점에서 필라2에 대한 일부 유럽국가들의 반대가 있기는 하지만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것은 결국 현행 국제조세체계 개편이 경제선진국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TEI) 회장이 26일 본지 인터뷰에서 “필라2가 필라1보다 진행상황이 빠른 최근 상황이 다국적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업의 조세재무임원들은 매우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밝힌 의견이다.전중훤 회장은 “지금까지 다국적기업 조세담당부서는 본사의 조세환경과 자회사들이 소재한 국가의 조세환경에 한해 중점을 두는 방식이었고, 통상 실무상 어려움은 개발도상국의 불안정한 조세환경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런데 국제사회가 ‘소득이전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BEPS)’를 시작하면서 국제조세 흐름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전 세계적인 조세환경의 변화를 지속 살펴보고 대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숙제를 던져줬다”고 덧붙였다.다국적기업들 “실효세율 기준 15%, 정말 맞추기 어렵다” 전 회장은 최저한세 기준인 실효세율 15%가 기업의 경영활동 성과 등 내부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업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점. 우선 매출의 총량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환율에 따라서 특정사업연도에는 적용 또는 미적용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또 각국별 법인세 신고기간 등의 차이와 차별적인 이슈로 각국 세법상 기한 내에 과세상 필수 성과들이 확정되지 않는 문제도 치명적이다. 지금도 해외관계사 현지 감사와 세무조정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국내 국세청에 전년 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대표적이다.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에 따라 쌍무적(Bilateral) 합의후 GloBE 기준에 따른 이익(손실)조정이나 수정신고, 추가과세 등이 발생할 경우 실효세율 15% 적용대상 여부가 뒤바뀔 수도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실무자들은 “조금 과장해서 수퍼컴퓨터를 동원해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제에 따른 각국 국세청과의 납세 실무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전중훤 TEI 회장은 “기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별도 기준자료를 만들어 조정(Reconciliation)하는 절차를 한번 더 해야 한다”며 “현재 BEPS 대응 영향권에서 벗어난 기업들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전적으로 기업의 IT환경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렇게 여러번 재가공된 자료를 근간으로 명확한 세무전략을 수립하려면 사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검토체계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필라1, 2 모두 2023년부터 적용키로 약정지난 2021년 10월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선진20개국(G20) 포괄이행체계(IF)는 디지털세제에 대해 최종 합의, 두 개의 기둥(필라 1·2)을 공개했다.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첫번째 기둥(Pillar 1)은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매출액 비율에 따라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게 뼈대다.2023년부터 전세계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가상화폐 채굴업과 규제대상 금융업은 제외됐다. 2030년부터는 연매출 100억 유로(14조원)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두번째 기둥(필라 2)은 지구촌 전체 국가에 15%의 법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적용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못미치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자회사가 소재국에서 저율과세되는 경우 최종모회사가 해당 미달세액만큼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 최종모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반대로 해외 자회사들이 미달세액만큼을 자회사 소재지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비용공제부인규칙’ 등 2가지 규칙으로 구성돼 있다.15%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 7.5억 유로(9월21일 환율기준 1조 423억3500만 원) 이상 다국적기업들이 대상이다.복잡해진 각국 국세청의 셈법…통상정책, 기업의 지역전략 격변디지털세가 도입돼 필라 1, 2가 적용되면 국내로의 세수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발생한다.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매출에서 특정 국가의 기여하는 몫만큼 과세권을 나눠준다는 개념의 필라1이 적용되면 삼성이나 현대차 등 한국의 상위 다국적기업들은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이 늘어난다. 반면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해외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전세계적으로 연결기준 지구촌 전체 법인의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지구촌 기업이니까 수가 많지 않다.15% 법인 최저한세율에 못미치는 국가에 모(자)법인이 입지했을 경우, 같은 기업의 자(모)법인이 소재한 국가 국세청이 15%에서 해당 국가 법인세율을 뺀 만큼 과세할 수 있는 필라2가 적용되면, 경과세국에 진출한 국내 다국적기업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해외 다국적기업 본점이 입지한 나라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다면 해당 다국적기업 자회사들은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한국 다국적 기업들이 각종 공제를 많이 받아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다면, 덜 낸 만큼 고스란히 다른 나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된다. 산업연관과 지역전략, 통상정책 등 복잡한 변수가 더 많이 고려될 전망이다.세금 기준, 대상, 지표 등 아직도 여럿 미확정 이론적으로 디지털세 적용에 따른 세수효과는 필라 1, 2의 세수효과를 통틀어 결정된다.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에 대해 디지털세(필라1 및 필라2) 과세로 법인세의 세수가 증가 또는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하지만 실제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증감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및 해외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초과이익율 및 소재지국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 시점에서 자료확보가 어려워 추정이 어렵기 때문.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어렵다.우선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선정을 위한 개별기업의 재무제표 등의 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또 시장소재국별 기업별 매출액 정보 파악도 쉽지 않다. 이와 함께 다국적기업의 소재지국별 실효세율 산출도 어렵다.적용대상 기업 판단 때 어떤 이익률을 적용할지 등 과세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2022년 초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하반기까지 종료가 안됐다. 이런 점도 합리적 세수추계를 어렵게 한다.통상 영업이익률(=영업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하지만, 각종 조정사항을 반영할지 아니면 세전이익률(=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총매출액)을 사용할지 등도 관건이다.톰슨로이터, 뷰로반다익 공시정보로 대상기업 재무정보 DB화 각국 국세청은 필라1 적용을 위해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상인 기업을 추려내야 한다. 한국에 본점을 둔 기업 가운데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들 기업의 국가별 기업경영(재무) 정보의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가령 지구촌 전체에서 거둔 매출액 기준만으로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2020년 실적기준)은 모두 200억유로(233억달러)을 초과한다. 이들 기업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이익율과 초과이익율을 개별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지난한 작업이다.2021년말 기준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15위)·현대차(83위)·SK(129위) 등 15개 기업이다. 이 가운데 국내 기업경영 공시자료 등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개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대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100년만에 마련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을 각국 정부와 해당 기업들에게 자문하는 비즈니스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와 뷰로반다익(Bureau Van Dijk)이 있다. 이들은 다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정부가 공식 확정한 자료인지는 불분명하다. 디지털세제, 언제 시작해 어떻게 결실 봤나? 국제사회가 다자간 디지털세 규범 마련에 나선 것은 다국적기업의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예고됐었다. 기업환경의 변화와 디지털경제 대두로 확산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는 회원국들의 요구가 증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대응(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이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2012년부터 추진했다. OECD와 G20은 2015년 11월 BEPS 방지 프로젝트 실행계획(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를 최종 발표한 후, 2016년 1월 모든 관심국이 G20과 동등한 자격으로 BEPS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괄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를 구축했다. OECD 디지털 경제 태스크포스(TF)와 IF는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 원칙 및 세원잠식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7월 1일 공개된 필라 1·2 합의문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쟁점사항들을 결정, 최종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다. 매출발생국(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에서 가장 굵직한 비율인 초과이익 배분비율(25%)을,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필라2에서는 최저한세율을 15%로 각각 결정, 그간 가장 국가간 이견이 커 합의가 어려웠던 쟁점들에 전격 합의를 이룬 것. 2021년 12월20일 OECD와 G20의 IF는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인 ‘글로벌세원잠식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GloBE(GloBE 모델규정)’에 서면 합의에 이른 뒤 곧 이를 대외 공개했다. < 2022.10.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전원엽 삼일회계 파트너 “필라1, 비용 축낸 ‘하얀코끼리’ 진화…조세 원리·경제적 고려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OECD 디지털세 필라1 보고서를 통해 국제조세의 새로운 규범이 주요 국가들의 이해출동과 정치적 타협이 반복되면서 조세 원리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하얀코끼리’로 진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일회계법인 전원엽 파트너가 이같이 주장했다.하얀코끼리는 비용만 많이 들고 처치가 곤란한 애물단지를 뜻한다. 디지털세 필라1의 이같은 비유는 공청회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실패했을 경우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디지털세 필라1 과세권 재분배의 안정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전 파트너는 “초과이익배분과 이중과세해소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이 두 가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국가별 유불리를 떠나서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필라1 과세권 재분배는 시장소재지국이 초과이익에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초과이익의 일부를 시장소비지국에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이중과세제거는 전혀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게 전 회계사 지적이다.전 회계사는 “디지털세의 골격은 정치적인 협상의 결과지만 운영상의 합리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또 다국적기업내의 사업부별 초과이익 발생에 편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상의 충분한 연관성이 없는 다른 국가/법인에서 이중과세제거를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점 제기는 공청회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이에 대해 전 파트너는 “사업부별 구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가 결정/신고하고 확실한 세금 패널에서 검증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이중과세제거 대상 국가를 먼저 선별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전 파트너는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배분하기 위해 순차적 모델을 적용하고 이론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1500%·150%·40%등의 인위적인 기준을 사용함에 따라 일부 국가의 과세권 조정이 매우 심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 파트너는 RODP(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대비 이익률)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전 파트너는 “RODP는 기업의 핵심사업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해 왜곡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사업전략 또는 구가별 차이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전 파트너는 “과세권 재분배를 안정시키기 위해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기업들에게 규정 준수와 조세분쟁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측가능성이 있는 제안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조세금융신문, 국제조세 전문가 총출동 ‘디지털세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디지털세 필라 12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된 것과 관련 세법 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 현황과 전망을 직접 점검하는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조세금융신문은 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와 공동 주관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대강의장에서개최했다.디지털세는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 기업 매출에 기여한 소비지국별로 과세권을 나눠주는 과세인 필라1 방식과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한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인 필라2 방식으로 구분된다.이날 세미나에서는 필라 12에 대한 입법 현황과 전망은 물론 실무상 쟁점, 대응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세미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1세션에서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소비지별 법인세 과세권 배분(필라1)’을, 2세션에서 ‘연결기준 연 매출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의 15%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필라2)’을 각각 주제로 다뤘다.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국제사회가 함께 마련한 글로벌 조세체계 하에서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연 소득 10억 달러 이상 대기업에 대해 15%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게 되면서, 현지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이 명확하다. 정부와 입법부, 기업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 공동 주관 주체인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김태현 총장은 “기존의 세법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거래에 적절히 과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제간 디지털 거래는 국가 간 세법 규정 차이로 인해 과세권의 문제도 발생한다. 디지털 조세가 원만하게 도입되기 위해선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세미나에서 디지털 세금의 과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쟁점을 분석해 과세 당국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 입법화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림”이라고 강조했다.세미나를 주관한 조세금융신문의 김종상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크게 늘었다. 이들이 각국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단순한 비용을 넘어 중장기 경영 전략적 견지에서 다뤄질 전망인 만큼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이 특히 중요하다”고 짚었다.이어 “국가별 과세당국 입장에서 디지털세는 최저한세(필라2)에 대한 적용이고, 과세권 배분(필라1)은 제로섬 게임이다. 한 국가의 세수 손실이 다른 국가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세의 국제적 합의로 인해 기존의 비용 효익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통상 정책 측면에서 이합집산 될 소지가 높아진 것으로 세금을 높고 국가 간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조세 비용을 넘어 지구촌의 지역 전략으로 사업을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았다. 이번 세미나가 이같은 문제의 세부 과제들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세미나에 대한 축사를 전했다. 그는“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근절하고자 각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 협의에 따라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국제사회와 발맞춰가고 있다”며“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의 입법 현황을 짚어보고 관련 기업들이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김창기 국세청장이 축사를 통해“이날 세미나로 디지털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디지털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세미나는 이날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 2층 대강의장에서 오후 3~6시까지 개최됐다. 세미나는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으며 조세금융신문에 사전 신청한 인원에 한해 오프라인 현장 참석이 허용됐고,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기업 현실에 부딪힌 세이프하버…가정부터 다소 비현실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매출발생국 과세(디지털세 필라1)가 1년 미뤄진 이유에 대해 과세소득 배분과 이중과세 제거의무 문제가 지적됐다.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지난 7월 초 공개된 매출발생국 과세에 대한 국제 다자협약, 디지털세 필라 1의 세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가별 매출 규모 따라 기업 세전이익(과세소득) 분배전자제품,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업체들은 해외 현지에 회사를 차리고 매출이 발생하면 현지에 세금을 낸다.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의 경우 본사를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두고 거액을 벌지만, 세금은 전통적 제조업체들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디지털 기업들도 해외 지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본사 사업을 중개하는 중개업무 형태로 꾸민다.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등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이기에 사업의 원천이 저세율무세율 국가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디지털 기업이 돈만 벌고 세금을 내지 않자 OECD를 중심으로 본사 위치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 말고, 한 국가에서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게 디지털세 필라 1의 골자다.◇ 1년 연기된 디지털세…쟁점은 세이프 하버이중과세방지하지만 디지털세 필라 1은 지난 7월 내년 시행을 앞두고 2024년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필라 1의 핵심은 국가별 매출 수준에 따라 기업이 번 돈, 즉 과세소득을 분배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 과세소득 분배의 세부사항을 두고 참여 국가들간 협의가 종결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와 이중과세 방지의무다.현재 디지털세 필라 1 대상은 그룹 전체 매출 200억 유로(한화 27조원, 향후 100억 유로까지 확대 예정)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인 전체 세전이익률이 10%를 넘길 경우 그 초과이익의 4분의 1(25%)를 국가별 매출비중에 따라 각국이 과세권을 나눠 갖는다.그런데 특정 국가에서 초과이익이 많이 발생해 세금도 충분히 매겼다면, 그 국가는 필라 1 대상에서 빼거나 아니면 배분받는 과세소득을 줄인다. 한 나라에 과도하게 과세소득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는 이익 상한선을 넘으면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배분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 상한선이 마케팅 유통이익 세이프 하버다.김정홍 파트너는 이 세이프 하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불공평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한 설비(유형 자산)는 사들인 시점 이후부터 중고기계가 되고, 중고기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할 때는 자산감가상각, 즉 설비의 떨어진 중고가치를 반영한다.반면 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은 얼핏 감가상각이 벌이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기술 역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므로 감가상각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또 하나의 예로서 클라우드 업체가 클라우드 설비를 직접 갖추고 사업하는 곳과 클라우드 업체에 외주를 줘서 사업하는 업체간 자산상각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김정홍 파트너는 그렇기에 연구개발비용이나 기술특허(지적재산권) 등 무형자산 역시 유형자산처럼 중고 가치하락을 반영하지 않으면 기술 특허를 많이 보유한 혁신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는 과세권을 충분히 배분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WHT, 과세권 배분하면 안 되는 이유김정홍 파트너는 WHT(온라인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은 기업 통상이익에 포함되어 이미 이중과세 문제가 없으므로 필라 1에 WHT가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이라고 피력했다.디지털 기업들은 사업주체가 어디 존재하는지 모호한 네트워크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는 데 이러한 온라인 거래 수수료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온라인 거래 수수료에 붙는 원천징수도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별 매출 과세권(어마운트 A)을 부과할 때 과세권을 받는 국가와 주는 국가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다국적 기업이 그룹 내 해외국가들 간 국가간 거래를 할 때 이 거래 가격에 따라 국가별 할당이익이 사후 조정될 경우 세이프 하버 자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기에 WHT는 이중과세 차원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중과세 방지의무, 기준 자의적김정홍 파트너는 국가별로 이행하는 이중과세 방지의무 조항이 너무 복잡하고, 기준의 논리적 정합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국가들이 과세소득을 나눠받고 세금을 물리더라도 해당 국가에서는 이중과세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필라 1에서 다국적기업이 번 이익을 모두 합쳐 국가별 과세소득을 배분하는데, 다국적 기업은 A국에서 세금을 낼 만큼 돈을 못 벌었다면 B국에서 번 돈을 끌어다 쓸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이라도 국가별 이익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그래서 국가들이 과세권을 배분받을 때마다 다국적 기업은 하나의 소득에 두 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이중과세 제거작업을 해야 한다.이 의무는 특정 국가에서 번 돈(과세소득)이 높은 나라 순대로 물리고 있다.디지털세에서 국가별 배분 받는 과세소득(세전이익)은 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를 제외한 소득이다.자산감가상각과 인건비 대비 이익률을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로 보고, 잔여이익률이 높은 국가 순으로 이중과세 제거의무를 가진다.1단계는 잔여이익률 1500% 초과 국가들이, 2단계는 150% 초과 국가들이, 3단계는 40% 초과 국가들이 순차적으로 이중과세 제거를 위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김정홍 파트너는 우선 특정국 내 잔여이익률(RoDP)이 수익성을 평가하는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을 표했다.세이프 하버에서 설명했듯 자본과 무형자산이 계산에서 제외됐고, 아웃소싱 간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줄어들고, 무형자산과 아웃소싱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중과세 제거의무가 늘어난다.유형자산과 인건비 비중이 높은 통상적인 마케팅 기능을 해도 초과이익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마케팅 회사가 있는 국가가 실제로 많은 이익을 내는 경우에도 이중과세 배제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또한 이중과세 방지의무 3단계를 잔여이익률 40%로 설정했는데 왜 40%인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고도 전했다.김정홍 파트너는 과세표준 95%룰에 대해서도 그룹 단체가 소속한 최소한의 국가들이 충족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필라 1 논의에서는 대상기업의 국가별 이중과세 제거 과세표준 이익의 총합이 95%에 해당하는 국가들과 개별과표이익이 5000만 유로 이상인 국가들이 이중과세제거 부담을 지고, 나머지 국가들은 배제한다는 사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대상그룹의 초과이익을 이미 과세하고 있는 시장소재지국의 경우, 필라1 국가별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감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면제 방식을 선호한다며, 감축 방식은 국별한도, 공제한도 등으로 완전한 이중과세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김정홍 파트너는 디지털세 필라 1이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공통된 과세권 협약을 추진한 국제조세의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평가하면서도 실행방법이 대단히 난해한 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조세질서(UN모델 조세조약)의 도전은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라고 전했다.또한 디지털세 필라 1 다자협약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가 상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덧붙였다.현재는 삼성전자하이닉스 등 기업간 거래를 하는 중간재 반도체 기업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해외에 세금을 내야할 기업으로 전망되지만, 향후 적용대상 기업 매출기준이 확대되는 데 맞춰 국세청이 억울한 세금이 없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임재범 국회 입법조사관 “디지털세 도입 국가별 영향력 차이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경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도입 시기에 따른 영향도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28일 오후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이같이 말했다.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인 조세전략 활용으로 인해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문제가 심화됐다.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분배하는 현행 국제조세 체계로는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드러난 상황이다.이에 따라 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방지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디지털 경제의 조세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Action Plan 1)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두 가지 접근법(2Pillar approach)을 고안했다.새로운 과세권 배분기준에 따른 디지털세 부과(필라1)와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를 도입키로 지난해 10월 국제적으로 합의한 것이다.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market jurisdiction)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돼 현행 고정사업장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공정한 과세권 배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디지털세 도입은 영향이 국가별 차이가 있다. 디지털세 부과대상인 다국적 기업의 주된 소재지가 대부분 미국이다. 그 기업들이 시장소재지국에서 추가로 디지털세를 납부하게 돼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 등을 위해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이같은 미국의 입장 등으로 인해 당초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 사업(automated digital services)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2020년 10월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facing businesses)이 적용대상으로 추가됐고, 현재는 채굴업과 규제된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됐다.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자국에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도입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유럽연합은 헝가리의 반대로 인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승인하지 못하고 있다. 헝가리는 디지털세를 제외한 글로벌 최저한세만 도입하면 9%의 낮은 법인세율 등을 통해 유치한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소득을 이전할 경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임 조사관은 “디지털세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다국적 기업이 타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감소시키고 디지털세를 통해 일정한 세수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대해 임 조사관은 “디지털세 도입과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라며 “각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시기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김용준 김앤장 고문 “필라1, 국제적 합의·미국의 태도 변화 통해 시행 될 것”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주요 미해결 쟁점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미국 의회의 태도 변화를 통해 다자간 조약의 체결과 필라1의 시행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 김용준 고문이 이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현재 필라(Pillar)1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DST와 같은 일방적 과세를 폐지하는 시기도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이 회계사는 전망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태도가 다시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김 고문은“필라1은 핵심국가인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과세분 재분배(Amount A)가 양자 조약을 위반한 조치가 되어 시행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필라1의 내용상 난해성 및 불명확성에 문제도 제기됐다. 김 고문은 “필라1 보고서에서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하는 국가 및 금액이 Title 5에서와 같이 결정된다”라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국가의 과세분 재분배에 대한 세금을 책임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이중과세 조정의 방식으로 소득면제 방식만 작동이 가능하며 한도액의 계산이 수반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또 필라1 보고서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 국가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자국에 이미 납부한 국가인지가 불명확해 조세피난처 혹은 저세율 국가에 소재한 기업은 납부한 세금 이상을 환급받거나 당초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 관계사(paying entities)로서 최초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이중과세 조정이 회계상 RODP(감가상각비 및 인건비 대비 이익률)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회계상 이익(조정후)이 동일하다면 유형자산 투자금액과 종업원 수 및 급여 금액이 클수록 이중과세 해소에 대한 책임이 작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김 고문은 “결과적으로 무형자산 개발 및 매입이 이루어지는 국가가 이중과세 해소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는 필라1과 필라2가 일관성 있게 무형자산과 관련해 이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시정하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이재호 삼정회계 부대표 “개도국, 新필라1 과세연계점 국내법에 도입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28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2층 대강의장에서 열린 ‘다자간 국제조세 규범으로서의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이재호 회계사가 이같이 주장했다.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주관했다.세미나 필라1 토론자로 나선 이 부대표는 “필라1은 모델이나 주석서가 발표되지 않아 필라2와 비교해 볼 때 관심이 높지 않다”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100곳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곳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필라1은 과세권 재분배를 통해 초과이익의 25%를 특정 국가에 재배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라며 “전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개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필라(Pillar)1의 현재 상태의 과세권 재분배(Amount A) 규정에 따르면 원천지국들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일부 국가만 혜택이 있고, 다수 국가가 별로 혜택이 없거나 과세권이 축소될 우려가 점쳐지고 있다.이에 따라 다자협약(MCL)에 의해 필라(Pillar)1이 채택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이 부대표는 ”일부 개도국들은 필라1이 새롭게 제안한 과세연계점(일정액의 매출 발생)을 국내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인도나 이스라엘, 대만 등 6개국은 기존 고정사업장(PE)의 한계점 기준을 수정해 디지털 실체 기준을 새로운 과세연계점으로 국내법에 도입했다. 다만 OECD는 이러한 디지털 과세연계점 기준을 모델 조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다.이 부대표는 “기존 고정사업장 한계점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당한 경제적 실체나 디지털 실체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연계점을 도입하는 대신에 다국적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이윤의 1/4를 일정한 공식에 의해 원천지국에 재분배해 주는 방식을 고안해 낸 것이 필라1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는 필라1에서 선진국이 개도국의 몫 중 절반을 양보 내지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기존 고정사업장 한계나 상당한 경제적 실체, 디지털 실체와 같은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 모두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과세권 배분의 결과가 전부 아니면 없는 방식으로 결정된다고 이 부대표는 한계점을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성큼!] 글로벌 최저한세, 세무당국 경쟁력 도마 위 오른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세계 140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라 우리 세무당국의 신뢰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입법 지침으로서 디지털세 필라 2 모델규정을 공개하고, 오는 10월까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아직 여러 세부규정을 다듬어야 하지만 매출 1조원(7억5000만 유로)이 넘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 사업을 하든 연결기준 전체 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각국 과세당국은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Global anti-Base Erosion, 이하 GloBE) 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의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맞추기 위한 조정을 하게 된다.GloBE 모델 규정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긴 했지만, 앞으로 과세입법 및 관련 행정세무실무가 하나둘 진행되면서 각국 과세당국은 기업의 GloBE 이행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내놓아야 하며, 심지어 신고검증이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28일 오후 3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디지털세 입법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GloBE 모델규정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제를 진단했다.글로벌 최저한세의 골자는 저세율 국가에 모회사 또는 자회사를 두어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다자간 조세협약이다.GloBE 모델 규정은 이에 대한 실행 모델로 기업회계처리 시 GloBE 규칙상 인정범위에 대해 공정가치 또는 손상회계 대상 자산부채 실현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자산양도차익의 소급 분할 익금처리, 연결납세그룹 내 기업간 거래손익 제거 선택 등 조항을 모함하고 있다.기업은 이러한 GloBE 모델규정에 따라 세무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석서 단계에서 해석상 불분명한 영역이 있기에 이러한 영역에 대한 믿을만한, 공신력 있는 해석이 요구된다.박훈 교수는 이에 대한 문의를 어디서 할 것인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서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석이 과연 국제적으로 통용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과세정보 확보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세금신고 때 제공한 정보 외 추가적인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우리 당국의 조세 경쟁력을 판단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국제적으로 용인된 선 안에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특히 신고 이후 검증이나 세무조사의 경우 국제적 논의사항을 어디까지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한 내용을 제시하는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 역시 글로벌 조세경쟁력을 가늠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도관기업 정보보고서 제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제출할 지는 국내법 위임사항이기에 글로벌 표준에 맞는 규정 명확화가 요구된다.국가간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박훈 교수가 꼽은 우리 과세당국의 주요 과제다.각국은 기업이 손실이 날 경우 손실금만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제도를 갖고 있다. GloBE 규칙은 기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이월결손을 허용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도 무제한 허용한다. 반면 국내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후 15년 한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15% 미만의 실효세율로 세금 부담을 낮게 유지하는 경우 15%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효세율간 차이만큼 적격국 내 최저한세 추가세액 이슈가 발생하는 데 국내에 위치한 외국회사들 중 실효세율 15% 미만 기업에 적용하면 세수증대 효과가 있으며, 도입하지 않는 경우 국내 세수가 국외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외국납부공제세액의 경우 국내 본점과 해외 고정사업장 간 대상조세 배분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상당부분을 빼야 하고, 다국적 기업은 본점산입 고정사업장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전 부담세액을 결정하고, 산입된 소드에 대해 허용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하는 등 본점과 해외 고정사업장 간 배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시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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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