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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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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최저한세 도입 ‘딸깍’…7일 삼일회계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규정 관련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세미나가 열린다.삼일회계법인은 오는 7일 오후 3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분석과 대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달 20일적용범위, 과세규칙,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의 계산 등을 담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세부내용을 공개했다.각 주요국들은 연내 관련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전문가들이 필라2 모델규정의 주요 내용과 실제 적용 예시, 쟁점 분석을 통해 기업들에게 규정 적용의 실마리를 제공한다.세미나 신청은 6일까지 삼일회계법인 홈페이지에서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내기업 245곳, 2023년부터 어느 나라에서든 최소 15% 법인세 내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오는 2023년부터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기업 245곳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예컨대 기업 A가 실효세율 부담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반대로 기업 B가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하도록 한다.단,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디지털세 필라1(매출 발생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 모델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메타버스’를 제대로 준비하는 나이키?!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나이키가 비디오 게임 플랫폼인 로블룩스(Roblox)에서 ‘나이키랜드’를 공개했다. 나이키가 무슨 회사인지는 누구나 다 알 것이다. 나이키가 신발을 잘 만드는 회사라는 구태의연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오늘의 주제로 나이키를 모신 것은 절대 아니다. 로블룩스는 온라인 게임 플랫폼 및 게임 제작 시스템을 제공하는 회사로, 요즘 가장 핫한 회사로 뽑힌다.미국증시로 건너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중 하나라고 한다. 메타버스를 견인하는 전세계 2억명 어린이들의 초통령이라고도 한다. 아무튼 로블룩스 내에서 사용자는 스스로 게임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만든 게임도 즐길 수 있는데, 신발 만들던 나이키가 여기에 나이키랜드를 제작하여 서비스한다는데.로블록스에 나이키랜드 세운다나이키와 로블룩스와의 협업으로 로블룩스 안에 마련된 경기장에서 다양한 스포츠를 유저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 정도는 예상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상브랜드 체험관’에서 ‘무료’로 다양한 나이키의 가상 제품들을 경험해볼 수 있다는 것이 독특하다.일반적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할 경우, 일정 시점이 되면 유저들은 과금을 당할(?) 수 있다. 대부분의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에는 아이템에 대한 과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키는 어느 유저들에게도 비용을 받지 않고, 받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유저들에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나이키는 로블룩스를 통하여 돈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신제품을 일단 출시해볼 수 있다. 물론 돈이 아주 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신제품을 출시하여 대중들에게 테스트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로블룩스를 이용하는 주요 연령층인 10대, 20대들에게 새롭게 출시할 신제품들을 먼저 경험해볼 수 있게 제공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고객들의 선호도 조사를 메타버스의 기술을 이용하여 부담없이 그리고 재미있게 진행해볼 수 있다.로블룩스를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의 연령대가 나이키와도 잘 맞기에 우선 나이키가 로블룩스와 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와 관계 없이 다양한 플렛폼 혹은 서비스로부터 유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장조사가 성공적인 제품판매로 이어지는 긍정적 알고리즘이 확인된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와 투자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대부분의 트렌드한 분야가 그렇듯이, ‘메타버스(metaverse)’는 최근의 혜성처럼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4차산업혁명이 도래했다고 한참을 떠들면 사람들이 요새는 다들 어디에 간 것인지 잘 모르겠다. 변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는다.메타버스는 “확장 가상 세계”라고도 하는데, ‘메타(meta, 가상 혹은 확장을 의미)’ 그리고 ‘유니버스(universe, 우주)’가 합성된 신조어라고 한다.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이 1992년에 출간한 소설인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시킨 용어다.아무튼 우리는 메타버스를 과거보다는 더욱 현실감있고 쉽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과거에 구현할 수 없었던 혹은 구현하기 힘든 서비스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런칭되고 있기 때문이다.재미있는 소식이 있는데, 나이키는 최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상표출원을 완료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상 세계에서 유저들이 착용할 다양한 상품(제9류의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굿즈 등)에 대한 상표출원이다.나이키는 자사의 로고를 포함하여 슬로건인 ‘저스트 두 잇’, ‘에어 조던’ 등의 상표들을 제9류 등에 추가적으로 출원하였다. 제35류의 ‘가상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Retail store services featuring virtual goods)’, 그리고 제41류의 ‘엔터테인먼트서비스에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가상 신발, 의류 등(Entertainment services, namely, providing on-line, non-downloadable virtual footwear)’에도 출원을 진행하였다.이제 전통적인 기업들에도, 메타버스의 세계는 하나의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나이키의 상표들을 메타버스 세계로 확장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참고로 나이키는 20년 연속 배당을 늘리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배당을 추가로 11%나 늘렸다고 발표를 했다. 주주친화적이며, 젊은 회사로 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올해의 나이키의 수익률은 23.6%라고 하며, 내년에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많이 열릴 것이기에, 본업도 상당히 잘되지 않을까 한다. 베트남에서의 생산 문제만 해결한다면 나이키는 꾸준히 담아볼 수 있는 메타버스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 한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현)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SBS 콘텐츠 허브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조세경쟁력 급속히 후퇴...5년간 9계단 하락한 26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급속히 후퇴했으며, 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주요 선진국(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계단 하락했다.이는 주요 5개국(G5)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이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미국은 28위에서 21위로 7계단 올랐고, 프랑스는 37위에서 35위로 2계단, 영국은 23위에서 22위로 1계단 각각 상승했다. 독일은 15위에서 16위로 1계단, 일본은 19위에서 24위로 5계단 각각 하락했다.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올랐다.법인세 분야에서 한국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계단 떨어졌다. 미국(35위→20위)과 프랑스(36위→34위)는 올랐고, 독일(25위→27위)과 일본(34위→36위)은 떨어졌다. 영국은 18위로 2017년이나 올해나 그대로였다.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소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체계를 단순화했다.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작년 31%, 올해 27.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했는데 이런 조처가 법인세 분야 조세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소득세 분야에서 한국은 17위에서 24위로 7계단 떨어졌다. 일본(24위→21위)과 미국(28위→26위), 독일(29위→28위)은 순위가 올랐고, 프랑스(36위→37위)와 영국(22위→23위)은 순위가 떨어졌다.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올린 데 이어 올해 42%에서 45%로 추가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로,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재산세의 경우 한국은 31위에서 32위로 1계단 떨어졌다. 독일(10위→11위)과 일본(24위→26위)도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반면 프랑스(37위→34위)와 미국(30위→28위), 영국(34위→3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순위가 오른 프랑스는 1주택자 부동산 거주세 부담 지속적 완화,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 폐지 등의 정책을 폈고 미국도 상속증여세 기본 공제액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확대와 부과 대상 세분화 등의 정책도 나왔다고 한경연은 전했다.소비세 분야에서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1계단 올랐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한 영향이다.한경연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중국 비즈니스를 위한 ‘제35류’ 상표 출원의 중요성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중국 상표 출원의 중요성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얼마 전 중국에서 2019년에 출원된 상표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 중국에 상표등록 출원된 건수는 약 783.7만 건이고, 상표 등록된 건수는 약 640.6만 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2019년 연말까지 누적된 유효한 등록 상표의 건수는 약 2522만 건이라고 한다.중국이란 나라의 시장 경제가 어마어마하니, 전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에 상표 출원을 하고 있다. 이제 국내의 기업들은 중국에서의 상표출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중국에 상표를 출원할 때, 기업들은 국내에 출원된 상표를 우선권(국내 출원 후 6개월 안에)으로 하여 출원하기도 하며, 상품류가 다양한 경우(혹은 다양한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기도 한다.중국에 출원할 경우에 출원인 정보, 한글 상표, 중문 상표 네이밍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다만 오늘은 ‘제35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중국 상품류 구분과 제35류중국도 대한민국처럼 국제상표분류 니스분류(NICE) 체계를 사용하지만, 중국 국가지식산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상품 명칭을 지정해야지만 등록이 원활하다.예를 들어, 기존에 없던 제품이나 사업이기에 해당 명칭(예시: 메타버스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출원 수가 어마어마하기에, 새로운 산업의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해줄 수가 없는 노릇이다.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업이 제35류 출원을 하지 않아 상표권 도용의 문제가 발생될 때다.중국 상표 제도는 우리와 달리 출원단계에서 상품 견련성까지는 심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A라는 화장품(제3류)에 대하여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받고 제품을 런칭하더라도, 버젓이 제3자가 A라는 간판의 화장품 멀티샵을 오픈하여 상표를 사용하고, 제35류에 상표까지 등록 받아 사업을 하는 상황도 가능하다.따라서 반드시 중국에서는 제35류의 ‘타인을 위한 판매대행업’에도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꾸준히 온라인 쇼핑몰 입점, SNS를 통한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중국의 쇼핑 플랫폼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제35류의 상표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보함이 타당하다.제35류의 중국 출원은 어떻게?대한민국과 달리 중국은 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상표 출원을 할 경우에는 제35류를 지정하여 화장품 판매 도매업, 화장품 판매 소매업 등의 지정이 가능하나, 중국에는 이러한 개별상품에 대한 도소매업이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출원할 경우 거절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품, 의약품에 대한 도매 또는 소매업(유사군 3509)’만은 인정된다.따라서 중국에 제35류는 별도로 생각하여 출원해야 한다. 국내에 제35류를 출원하면서 도소매업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제35류의 다른 서비스(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수출입업무대행업,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대행업, 기업 마케팅업, 광고업, 광고목적의 상품전시업, 전화에 의한 상품주문 대행업, 홍보 대행업, 상품 매매 계약의 대행업, 광고알선업 등)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이엠컨설팅 대표· LESI(국제라이선싱 협회) YMC Korea Chair· 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 SBS 콘텐츠허브, 디스패치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오징어 게임'으로 대박날 라이선스 권리자, 과연 누구?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진심 궁금하다. ‘오징어 게임’의 상품화권(상표권, 저작권 등의 부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제작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어마어마하다.아니나 다를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고, 불법적인 부가상품들이 상당수 제조,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는 대장금, 겨울연가 등 한류콘텐츠의 성공 이후에는 수많은 불법적인 부가상품이 횡행하였음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오징어 게임의 차례인가 보다.첫 번째 문제는 콘텐츠의 중국내 불법 유통이다현재 웨이보에 누적된 ‘오징어 게임’의 해시태그는 12억 건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영화, 드라마의 평점사이트에서도 꾸준히 상위권에 링크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시청할 수 없다. 중국의 언론 매체는 공산당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오징어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현재까지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홍콩과 대만과는 달리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의 불법적인 온라인사이트에서 ‘오징어 게임’이 매우 친절하게 잘 서비스되고 있기에 중국의 시청자들이 해당 드라마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불법적인 사이트들을 단지 중국 당국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 주소를 회피하여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려는 불법적인 온라인사이트들이 횡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선진국도 동일하다.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보자일단 중국 내에서의 불법적인 드라마 유통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중국에서 불법적인 부가 상품의 제조와 유통은 누구의 책임인가. ‘오징어 게임’은 독특한 매력이 있는 작품이다.시청자들은 제3자로서 관조적으로만 해당 작품을 바라보지 않는다. 본 작품의 시청자들은 스스로를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시키는 상상을 한다. 즉, 본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참여(‘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의 재미를 준다. 그래서 오‘ 징어 게임’은 부가사업이 되는 작품이다.등장인물들이 경험한 ‘달고나’라는 먹거리 아이템뿐만 아니라, 검은 가면, 녹색 운동복 등도 모두 재미있는 부가사업이다. 오‘ 징어 게임’이라는 명칭의 단체 게임을 제공하는 체험도 숙박 등과 결부하여 서비스로 기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아무튼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경험한 중국 사업가들은 앞다투어 관련 소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제품들은 중국뿐만 아닌 전세계의 많은 국가로 팔려나가고 있다. 근데 ‘오징어 게임’ 상표권 출원은 중국 사람들에게 모두 무단으로 선점되지 않았을까 한다.아무튼 이런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원칙적으로 권리는 해당 상품들에 대한 상표권을 중국 및 해당 국가에서 확보한 권리자에게 있는 것이 타당하다.제품에 응용미술저작물이 화체된 경우에는 저작권자도 권리자에 포함된다. 해당 권리자만이 정당한 상품의 제조, 수출, 현지 판매 권한을 가진다. 그런데 중국에서 제조되는 부가상품들은 모두 원작자 내지 제작자와 관계 없는 상품인 것 같다.세 번째 문제는 제작사의 부가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 여부다정확히 말하면 ‘문제’는 아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제41류에만 국내에 상표가 출원되어 있다. 유명세를 급격히 탔기에, 추후에 제작사가 다른 부가사업에 대하여 상표권 확보를 시작할 수도 있다. 혹은 제작사가 이미 이러한 부가사업까지 하기 귀찮다고 그리고 필요 없다고 판단했으면, 뭐 어쩔 수 없다. 아무튼 상표 출원으로 권리확보를 하고 부가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제작사의 선택일 뿐이다.‘오징어 게임’이라는 명칭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논의할 정도는 될 것이다. 콘텐츠 제작사에게도 상표출원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 즉, 대부분의 콘텐츠 제작사들은 출시할 작품이 잘될 것인지, 그리고 작품과 관련되어 어떠한 부가사업이 성공할 것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조지 루카스처럼 스타워즈에 대한 부가사업권을 전략적으로 딜을 한 사람이 특이한 것이다.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적절히 부가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만한 상표들을 국문과 영문으로 핵심 상품류(달고나 과자, 테마파크, 가면 등)에 출원(잘되면 6개월 우선권을 주장하여 글로벌 출원을 진행)만 했어도 상표권 라이선싱료를 꽤나 받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이건 가정일 뿐이다.아무튼 적절하게 ‘오징어 게임’의 상표권을 국내외에서 확보하여 라이선싱 사업을 현재 전개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문으로 네이밍도 진행하여, 중국 출원을 완료한 사람은 있을까. 혹시 아는가. 조만간 병영 체험 대신 ‘오징어 게임’을 체험하는 공식 ‘오징어 게임’ 라이선스 체험에 우리가 큰 돈을 내고 참여해서, 같이 달고나에 침을 바르고 있을는지.[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현)이엠컨설팅 대표(현)LESI YMC Korea Chair(현)연세생활건강, 국제약품,SBS 콘텐츠 허브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홍 부총리, G20 재무장관 및 IMFC 회의 참석차 출국…디지털세 논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다.회의에서는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한 디지털세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다.합의문에는 2023년부터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하는 내용과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디지털세 합의안은 이번 회의에 보고된 후 이달 30∼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비롯해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다는 계획이다.세계 경제 주요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자유무역주의 복원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체제 개편과 저소득국 지원을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가속화를 위한 G20의 노력도 촉구한다.홍 부총리는 14일에는 '세계경제동향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정책의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IMFC 회의에 참석한다.이 자리에서 취약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 저소득국 양허성 기금(PRGT) 확대, 회복·지속가능성기금(RST) 신설 등 IMF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다.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IMF의 회원국 대상 정책 권고 때 반영할 것과 그린·디지털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IMF의 정책 수단 분석 및 강화된 정책 제언의 필요성도 언급할 계획이다.G20 회원국 재무장관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는 디지털세, 이란 원화 자금 이슈, 양국 간 경제·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재무장관과는 SDR을 활용한 취약국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마우리시오 클래버-커론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도 면담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디지털세, 구글·애플 과세권 확보…삼성전자·하이닉스 대상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8일(현지시간) 제13차 총회를 화상으로 개최, 디지털세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최종 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공개했다.일명 '구글세'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세(필라 1)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해외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하는 세금인데, 이번 최종합의문이 앞으로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해외 진출 기업의 경우 향후 해외에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는 늘고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보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납부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디지털세 도입 향후 일정 [도표=기획재정부]" width="598" xtype="photo">OECD 등의 합의문에 따르면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이 갖게 된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나눠 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디지털세 납부 기업 1호가 될 전망이고 SK하이닉스도 납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연 매출은 기준에 근접하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이익률 기준에 미달하면서 당장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국내 자동차·중공업 부문에도 다국적 기업이 있으나 대상 여부는 불확실하다.2030년부터는 디지털세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200억 유로(27조원)에서 100억 유로(14조원)로 낮아지며 적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 정부는 이에 따라 디지털세 납부 대상 국내 기업이 3∼5개 정도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필라 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의 경우 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각국이 나눠 갖는다는 취지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세금을 내되, 세금을 내는 곳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또 국내 매출 1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세율이 낮은 외국에 법인을 둔 기업의 경우에는 필라 2(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 이후 종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필라 2가 시행되면 기업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인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야 하기 때문이다.예컨대 한 국내 기업이 세금 부담을 피하고자 실효세율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뒀다면, 이 기업은 앞으로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5%만큼의 세금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우리나라에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부담이 완화됐고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 하나인 국제 해운업의 경우 아예 필라 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2023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내게 돼 국세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해외에서 수익을 내는 우리나라 기업도 외국에서 디지털세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디지털세 도입 후 우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보다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홍 부총리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다른 나라에서 영업하는 우리 기업도 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납부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필라 2 역시 세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필라 2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세수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디지털세 관련 세수를 명확히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초과이익 배분 비율은 정해졌지만, 기술적, 세부적인 적용 기제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韓국세청유럽조세협의체, 협력 네트워크 확대…덴마크·헝가리 역외탈세 공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대지 국세청장이 디지털 세무감사 관련 유럽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졌다.또한, 덴마크와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양 국간 역외탈세 방지와 기업 세무지원에 힘쓰기로 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은 14일 알릭스 페리뇽 드 트호아(Alix Perrignon de Troyes)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세무행정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IOTA는 유럽국가들의 대륙간 세무행정 협의체다. 타 대륙국가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특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김 국세청장은 한국의 IOTA 가입을 지원해 준 IOTA 사무국과 회원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IOTA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유럽 과세당국들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응 등 IOTA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유럽지역 과세당국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특히 주재관이 없었던 유럽 국가들에 대한 한국 진출기업의 세정지원의 강화를 IOTA 측에 요청했다.◇ 한·헝가리, K-전자세정 등 협력 강화김 국세청장은 13일 IOTA 사무국이 위치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바구이헤이 페렌츠(Vgujhelyi Ferenc) 헝가리 국세청장과 만나 제2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양 국 국세청장들은 전자세정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협력범위는 전자세무행정, 홈택스, 인공지능·빅데이터, 인사, 교육훈련, 정보교환, 세금 신고·납부절차 효율화, 성실납세지원, EU 조세제도 및 세법집행 사안 등 내부 전산망 시스템 관련 업무다.헝가리 측은 최근 보다 나은 전자 세무행정 구축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로 손꼽힌다.김 국세청장과 페렌츠 헝가리 국세청장은 앞으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한국의 전자세무행정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하고, 조세조약 악용을 통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김 국세청장은 한국기업의 헝가리 진출 시 고용효과가 큰 공장건립을 하고 있다며, 이들의 이중과세문제 해결을 위해 양 국가 간 국세청이 이전가격 상호합의 제도 등 실무공조를 요청했다.◇ 한·덴마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9일~10일에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김 국세청장과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이 만나 최초의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양국은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에 대해 논의했다.덴마크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등 세무행정과 복지 업무와의 연계 경험과 노하우를 오랜 기간 쌓아왔다.특히 코로나 19를 거치며 국세청의 역할이 징수에서 국민지원 등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한국 국세청은 최근 들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새로운 행정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 현재 임시 조직 운영에서 더 발전, 확대할 필요가 있다.덴마크는 소득 및 자산 수준을 파악해 재정수입을 국민에게 직간접으로 체감하는 예산지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노하우를 향후 우리 제도에 접목시키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전자세정의 미래 발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선제적 대비 등 각종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봇물 터지듯 뚫렸다' 한국 국세청의 EU국가 간 세금 외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교역은 양 국가간 이해와 공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다. 교역을 위해서는 해로나 항공로가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 간 제도가 뒤엉키지 않도록 양 정부기관 간 손발을 맞추는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다.국세청이 올해 유럽조세행정협의체,IOTA 가입을 발판으로 활발한 세무행정 외교를 펼치고 있다. 점차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라도 함께 힘을 나누면 더 앞서나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유럽과 한국의 마주 잡은 손에 힘이 실리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9.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