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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업무정지→과징금 제재 달라져 두번 소송 효력 인정"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width="677"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과징금으로 처분이 완화돼 두 번 소송을 낸 경우 유효한 소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판결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1일 병원장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데 불복해 두 차례 소송을 냈다.당초 복지부는 2018년 6월 A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그해 9월 불복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복지부는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직권으로 제재 수위를 업무정지에서 과징금 4억9천여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A씨는 그해 3월 새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내고 2심이 진행 중이던 업무정지 취소 소송은 2021년 11월 취하했다.과징금 소송의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소송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판결했다. 판결을 받은 뒤 소송을 취하하면 같은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재소(再訴) 금지의 원칙'을 A씨가 어겼다고 본 것이다.대법원은 그러나 "앞서 낸 소송은 처분의 변경으로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나중의 처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 만큼 소송의 대상이 같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또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기준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해 고려할 사항이 같지 않다"며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과징금 부과는 위법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동용역 수임한 법인들 모두 기여한 만큼 매출로 잡아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A법인과 B법인, 두 법인이 함께 수주한 용역에 대해 A법인이 대표사로서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B법인은 나중에라도 용역 분담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A법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로 잡아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이 당초 A법인이 수주한 용역을 B법인이 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봐 “B법인이 수입금액 전체를 누락했다”며 관련 세금들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는데, 조세 행정심판에서는 “전부는 아니고, 각자 수행한 용역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다.조세심판원은 31일 “2개 법인이 공동 수행한 용역 건의 경우, 해당 용역 계약서 등에 나타난 용역의 범위를 산정해 법인 각자가 제공한 용역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계산(경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 같은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0인 2028, 2023.03.20)를 발표했다.대주주 P씨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 2개(A,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5년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주했다. 두 법인이 용역을 함게 수행했다.국세청은 2018년 B법인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B법인이 특정 매출액을 직원 계좌로 받는 식으로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포착,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또 세금계산서 관련 사항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B법인이 쟁점 용역을 제공해놓고도 A법인 명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 관련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B법인은 하지만 “A법인과 공동으로 수주한 용역이고 약정에 따라 A법인이 대표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관련 매출금은 약정에 따라 정산했는데, 우리가 해당 용역 매출 전액을 누락했다니 정말 억울하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B법인은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 관련 잘못이 주된 송치 이유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 검찰은 결국 ‘해당 매출이 공동용역에 따라 둘 중 한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며 B법인에게 무혐의 처분했다.하지만 국세청은 B법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했다.B법인은 “우리는 A법인과 공동으로 쟁점 용역을 제공하고 A법인이 대표사로서 일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국세청이 해당 매출금액을 우리의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조세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했다.이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 심판부는 국세청과 B법인의 입장이 각각 과도하다고 봤다.우선 B법인 주장대로, 문제가 된 용역이 공동용역인 점을 인정했다. B법인이 A법인과 ‘현장 내 건설 하도급 공사 및 폐기물 운송용역’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경우에 따라 A법인이 대표사로서 중간처리업체인 청구법인과 함께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약정에 나타난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또 A와 B법인이 쟁점 용역대금과 관련해 횡령 혐의로 손해배상금 지급 송사를 벌인 사실을 확인, “A법인이 거래처로부터 B법인의 용역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도 주목했다.이와 함께 국세청이 B법인의 실운영자인 P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담당 검사가 쟁점용역에 대해 “A법인과 B법인이 공동수탁한 용역계약이므로, 쟁점 용역을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한 점도 중요하게 고려했다.심판원은 결국 “B법인이 단독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했음을 전제로 쟁점금액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간주, B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심판원은 다만 A법인, B법인이 함께 수급한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한 경우에는 대표사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도 잘못이라고 봤다. 양 법인이 공히 쟁점 용역을 함께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A법인이 용역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주처에게 일괄 발급했다면, B법인은 자사가 공급한 용역에 대해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것. B법인이 자신이 이행한 용역에 대해 대표사인 A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심판원 판단의 핵심이다.심판원은 특히 B법인과 국세청이 심판부에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용역 중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나 공동사업자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래서 매출누락 혐의로 세금 추징과 조세범 처벌을 추진했던 국세청이 다시 세무조사를 벌여 B법인의 정확한 세금 납부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심판원은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쟁점 용역의 계약서 등을 토대로 쟁점 용역 중 B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범위 및 매출누락액을 확인,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전기요금 누진제 효력 인정…"소비자 불리한 약관 아냐"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가 정당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박모 씨 등 8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이듬해 말 처음 도입됐다. 이후 12단계, 9단계, 6단계 등 여러 차례의 누진 구간 조정을 거쳐 2016년부터 3단계 체계로 재편됐다.그러나 전력 수요가 느는 여름철마다 '전기세 폭탄', '복불복 요금' 같은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국내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이번 소송은 박씨 등이 2014년 "한국전력이 위법한 약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한다"며 적정 요금 차액 반환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었으니 무효라는 약관법 6조가 주된 근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주도한 소송으로 주목받기도 했다.1심과 2심은 한국전력의 손을 들었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이날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누진제 약관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일반적인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법 6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공익적 성격도 띠는 전기요금의 '특수성' 역시 함께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재판부는 전기요금 약관이 전기사업법과 정부의 감독·통제를 받고 약관 작성·인가 과정에는 전기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 소비자 의견이 반영될 길도 열려있다고 지적하면서 "전기 판매 사업자(한국전력)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침해할 정도로 약관 내용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누진제는 전기 사용자 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전기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필요해 도입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약관법이 정한 '고객에게 부당하기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아울러 "전기요금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정책적인 판단을 요하고 기술 발전·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에 따라서는 시간대별·계절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의 전기요금제가 누진요금제와 함께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지금까지 전국에서 제기된 누진제 소송은 모두 14건,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모두 7건이었다. 2017년 인천지법이 유일하게 1심에서 소비자의 승소 판결을 하기도 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다른 사건의 하급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단이 이어졌다.대법원이 이날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남은 사건의 결론도 사실상 원고 패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조정으로 재판 종료, 과세 특례제척기간 적용 불가"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재판부의 '조정 권고'로 과세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 세금 부과 기한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자신이 과거 운영하던 회사 주식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약 186억원의 증여이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이듬해 증여세 약 79억원을 신고·납부했다.세무 당국은 2013년 11월 증여세 신고내역이 적정하고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고 A씨에게 통지했다.A씨는 그러나 이듬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에서다. 이 소송은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2019년 6월 재판부 조정 권고에 따라 세무 당국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씨는 소송을 취하면서 마무리됐다.이후 세무 당국은 증여세 부과가 취소된 만큼 A씨의 증여이익 186억원을 필요경비에서 제하고 양도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A씨에게 2012년도 양도세 약 19억원을 부과했다.A씨는 세무당국이 부과제척기간을 넘겨 과세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역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5년간임에도 처분이 그 이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세무 당국은 "앞선 재판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확정됐고 양도세액을 다르게 계산할 필요가 생겼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는 사유"라고 주장했다.국세기본법상 행정 소송 등으로 세금 부과를 다툴 경우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년 안에 세무 당국이 필요한 추가 처분을 할 수 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앞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재판부의 조정 권고에 따라 재판 자체가 종료됐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 당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여세 취소후 양도세 재산정 부과…행법 "기한 지나 위법" 서울행정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조정을 거쳐 취소된 국세에 대해 세무당국이 재산정을 거쳐 다시 부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났다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9년 12월29일 권면총액 8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같은 날 주식회사 E가 이를 전부 취득했고, E사는 그 다음 날 신주인수권을 분리해 주식회사 F에 매도 했다.A씨는 같은 날 F사로부터 권면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을 1억6000만 원에 인수했다. 그는 2012년에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B사 주식 517만4640주를 취득했고, 같은 해 해당 주식을 팔았다.A씨는 이 과정에서 186억여원의 증여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고 2013년 79억여원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세무당국은 이 신고 내역이 적정하다고 통지했다.이후 A씨는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 A씨는 최종적으로 소를 취하했다.소송이 종료된 이후 세무당국은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됐으므로 과세표준·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A씨에 대해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A씨는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재부과는 앞선 처분과는 세목 등 과세단위, 기초적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세무당국이 이미 5년이 더 지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20년에 부과해 위법하다고 했다.반면 세무당국은 국세기본법에서 인정하는 특례제척 사유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국세기본법은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등을 거치긴 했으나 A씨가 소를 취하하며 재판이 종료된 것이므로 선행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또 "조세항고소송에서 이뤄지는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이를 볼 때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특례제척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한이 지난 처분이라고 보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택지개발공사 지연하고도 갑질한 LH…대법 "과징금 정당" 대법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택지 개발을 1년 넘게 지연해놓고 토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소송을 냈지만 상고심에서도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LH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재판부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 택지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LH는 2008년 12월 '선(先) 분양, 후(後) 조성 및 이전' 방식으로 이주자택지·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매매 계약을 이주자 등과 체결했다.계약서상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12월 31일이었다. 그러나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은 2014년 4월 말에 이뤄졌다.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년 4개월간 토지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LH는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토지 매수인들에게 8억9천만원의 '지연손해금'을 내게 했다.공사 지연으로 LH가 부담한 재산세를 토지 매수인들에게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안을 조사한 공정위는 2021년 "LH가 매매대금 조기 회수에만 급급해 관련 계약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H에 시정명령과 5억6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LH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원심(서울고법)은 "LH는 단순히 매수인들에 대해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해 택지 공급 등 공공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이라며 "LH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LH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매수인 중 일부는 토지 사용 가능 시기(2012년 12월 31일) 이전 LH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얻어 건축인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등 전체 단지의 조성공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계약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지연손해금과 재산세가 부과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심리불속행 처리 결정이 날 경우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제도는 1990년에 기존의 상고허가제가 폐지되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994년 도입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과세 땐 ‘따로’, 세무조사 추징 땐 ‘같이’…“국세청, 다시 계산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당초 과세처분을 할 때 적용한 논리와 다른 논리를 세무조사 결과 추가 징수 때 적용, 해당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행정심판에서 “다시 계산해 과세하라”는 결정을 자초했다.5개 계열사를 거느린 부동산 개발회사가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소속 임직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비용처리(손금산입)한 건에 대한 이견이 조세불복 건 얘기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7일 “최근 5개 계열사를 둔 건설회사를 세무조사 한 국세청이 당초 같은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해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그렇다면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한 데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심판결정례(조심2022서2307,2023. 1. 12.)를 발표했다.부동산개발 사업체 건설 A사는 계열 B, C, D, E사와 함께 개발기획부터 건축, 마케팅, 분양대행, 분양업무를 수행하면서 각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공동경비로 계상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A사는 안재홍 대표가 지배주주인 안강건설로 추정된다.국세청은 A사와 계열사들을 세무조사 하면서 5개 법인들이 각 법인 소속 인력들을 2실 4본부 16팀으로 조직, 법인 소속 구분 없이 통합 운영한 점을 눈여겨 봤다. 각 인력은 소속 법인들이 각각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었다.국세청은 ‘법인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그룹 내 관계회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부서의 운영에 소요된 경비를 그룹의 공동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법인세법’은 이 처럼 계열사가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반 비용을 계열사 매출액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담, 각 계열사 수익과 비용이 적정하게 대응되도록 하면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5개 법인들의 2016∼2020사업연도 인건비 총액 중 일정액을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간주, 해당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눴다. 5개법인들이 이를 초과해 부담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손금불산입)다.이에 피조사 법인들은 국세청이 분류한 4개 분야 중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하나로 봐 공동경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에 속한 직원들의 소속 부서가 거의 동일한데 국세청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국세청은 “특정 분야 업무에 대해 다른 법인에 비해 극히 적은 비율의 인건비만 부담한 법인들이 있고, 지나치게 많은 인건비 비율을 보인 계열사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식으로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 인건비를 합산, 나눌 공동경비를 산정하게 되면 각 분야에 대해 인건비를 과다부담한 효과가 희석된다는 게 국세청의 해석이다. 매출이 높은 특정 계열사가 과다하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는 법인세 법령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법령 해석이다.그러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다. 당초 세무조사를 벌인 국세청이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동일한 점은 결국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이 처럼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이상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5개 법인들이 동일한 조직을 공동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그런데 국세청은 각 인력들이 각기 다른 조직에 소속돼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봤다. 5개 법인들이 서로 다른 조직을 각각 공동으로 운영, 해당 인건비가 서로 다른 공동경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과세처분을 할 때 5개 법인들의 인건비 대상 인력을 4개 분야로 분류한 뒤 이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나눠 ,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 조치와 상반된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과세처분할 때는 ‘공통업무’와 ‘분양 및 분양대행업무’를 각기 다른 조직으로 운영, 효익이 미치는 사업영역도 달라 각 업무에 따른 인건비를 서로 다른 공동경비로 보아 공동경비 초과 분담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면서 세무조사 때는 다른 잣대를 적용했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세무조사로 산정한 각 업무분야의 분담비율이 같고, 해당 인력들이 5개 법인들의 업무를 공동 수행했으며, 이에 매출액 대비 동일한 공동경비 분담비율을 적용했다면 당연히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5개 법인들이 동일 조직공동운영경비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5개 법인들이 2017～2020사업연도에 지출한 ‘공통업무’ 및 ‘분양대행업무’ 해당 인건비 합계액을 ‘법인세법’ 제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하나의 공동경비’로 봐 법인 각각의 초과 분담금액을 다시 산정한 뒤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최종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상 아니지만 수정하려는 가공거래분은 가산세 마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건(가공거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해당 가공거래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유권해석 당국은 다만 납세자가 당초 행했던 가공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해당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최근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일부 특수관계 법인이 포함된 5개 회사의 순환거래 형식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업체들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관련 불복 건을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조심2022인6714,2023. 1. 3.)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G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던 중 A법인이 B, C, D, F 등 여러 회사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 관련 회사들 전체에 대해 정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A법인의 거래처인 B법인은 A법인 대표이사 K씨가 운영하는 업체이고, C법인은 A법인 종사 직원인 P씨가 운영하는 업체로 확인됐다. 최초 A법인이 발급한 가공 세금계산서는 B→C→D→A법인 순으로 순환거래 형태가 뚜렷하게 드러났다.지방국세청이 이런 세무조사를 확정하고 연루된 모든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자 B, C법인은 “실제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며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B법인(조심 2021인2206, 2021.6.30) C법인(조심 2021인2147, 2021.7.12.) 모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A법인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의 순환 거래 건들이 모두 ‘가공거래’라는 점은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자신들이 비록 가공거래로 탈세를 시도했지만, 정도가 심한 몇건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적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 바로잡으려 한 것이니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물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납세자 A법인은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신청을 냈다.심판원은 국세청 전산망의 거래내역과 세무조사 자료 등을 검토, A법인의 주장 일부를 받아 들이기로 결정했다.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해서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해당 음(-) 공급가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싸잡아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결정이었다.심판원은 우선 당초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으려 한 경우라는 점을 중시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행위에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면 사실상 2배 부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가산세 취지가 부당한 세부담 경감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세부담을 경감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심판원은 결국 “문제의 가공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취소하기 위해 주고받은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한 국세청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문제가 된 가공세금계산서에 수정세금계산서까지 모두를 포함시켜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심판원은 그러나 “바로잡고자 한 가공거래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 역시 잘못된 것 아니냐”는 A법인의 항변에는 “그건 아니지”라고 잘라 말했다.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당초 가공세금계산서가 취소됐더라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물리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세법이 이것마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해준다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관행이 악용돼 난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심판원은 실제 “A법인의 사례에서도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취소된 세금계산서 및 이후 다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모두 정상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취소된 가공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A법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수원법원, ‘인문환경 도시계획, 원고적격’ 최초 판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재정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이슈로 논의됐던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본지보도 2022.6.26.)이 수원법원에서 인문환경인 도시계획에 대해 최초로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해 12월15일 (2021구합71367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건에 대해단체는 교통권이나 일조권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하고 자연인인 안양시민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은 인정하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이에따라 안양시민 원고들은 ”1심 법원이 인문환경의 침해에 대해 환경권의 일종인 교통권 등을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안양시장의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 절차상의 하자 등 본안에 대해 기각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투어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이정국 가천대 겸임교수는 이에대해 ”행정소송의 본안에서 다투는 사항으로 안양시장이 대체부지도 없이 공공재인 시외버스터미널부지를 용도폐지한 것은 안양시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박탈하는 부적법한 행정행위“라고 주장했다.특히, 주민의 의견청취에서 안양시민들의 의사는 49층 오피스텔을 취소하고 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 인데도 이를 왜곡해 반영했고, 안양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엄연한 ‘절차적 해태’라고 지적했다.이에앞서 이정국 가천대학 겸임교수는 ‘공공재 용도폐지에 따른 대중교통권 침해와 그와 관련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성에 관한 연구’에서 “안양시장은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용도 폐지한 것은 헌법상의 공익원칙, 비례원칙, 교통권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연구보고서에서 이 교수는 “안양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또한 안양시의회 의견청취도 거치지 않았다. 안양시보(2021년 5월28일)를 통해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했다”고 지적한 뒤 “절차적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이 교수는 ‘절차적 해태’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주민들의 49층 오피스텔 반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권은 개인적 공권으로서 당연히 법률상의 이익이 있고, 이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원고의 적격이 인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건축물이 토지 재산권 행사에 영향 준다면 증여세 과표에 반영돼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할아버지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자신 소유 땅을 손주들에게 증여했는데, 국세청이 창고 등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땅값을 산정, 증여세를 과도하게 물렸다가 납세자의 불복으로 취소한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납세자의 증여세 신고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토지감정평가를 납세자에게 불리하도록 부적절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로, 국세청은 창고 등 건물이 들어선 땅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점을 알고도 무리한 감정평가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높게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0일 “국세청이 과세 불복의 쟁점이 된 땅의 건축물을 빼고 감정평가를 요구, 그렇게 평가된 감정가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해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했다”며 해당 심판례(조심 2021중6764, 2022.12.26)를 공개했다.할아버지 A씨는 자신 명의의 땅을 미성년자인 2명의 손주들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두 손주가 나이 서른이 될 때까지 손주들의 부모이자 자신의 자녀인 P가 이런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해뒀다. 증여 방식은 A씨와 손주들 간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방식의 매매예정서를 미리 작성, 사실상 증여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증여세도 신고납부했다.문제는 국세청이 증여세 신고납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최초 과세한 세무서에서 받은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한 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A씨가 물려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했다. 법령상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감정평가를 한 것인데, 핵심은 해당 토지에 들어선 창고 등 건축물이 토지가격에 미친 영향을 무시하고 땅값을 산정한 것이다.통상 자기 땅에 남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면 제값을 받을 수 없다. 건축주가 지상권 등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땅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감정평가액도 낮게 나오게 마련이다.하지만 해당 창고들은 땅을 물려준 할아버지 A씨와 A씨의 부인(할머니), A씨의 자녀(손주들의 부모)가 대주주인 법인 명의로 돼 있었다. 손주들에게 땅을 물려주려는 조부모가 자신의 자녀(손주들의 부모)가 미성년자인 손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이중삼중으로 장치를 해뒀던 것이다.지방국세청 조사국은 A씨의 증여건을 조사하면서 이런 정황을 고려해 해당 건축물이 있어도 특수관계인 소유이니 처분 등에 하등 무리가 없고, 따라서 토지 감정평가 금액도 낮아질 이유가 없다고 봤다. 그 결과 무리하게 건축물을 제외한다는 전제를 깔고 땅값을 감정평가하는 무리수를 뒀다. 이렇게 감정평가액이 부붚려지나 증여세 과세표준도 커졌다.손주들이 납부할 증여세도 많아진 것이다.A씨 측은 “국세청이 무리한 과세로 납세의무자 손주들이 부당하게 증여세를 더 물도록 했다”며 과세 불복, 절차를 밟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른 조세심판 기관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특허나 세금 같이 처분부과 등 행정처분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납세자(민원인)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심판청구만으로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A씨 손주측 심판청구건 심리에 착수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수행한 감정평가의 법률적 타당성을 우선 심사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법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법령상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부적합한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그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감정평가 대상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감정가액이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심판원은 특히 국세청이 쟁점 토지 감정평가법인에게 “지상의 건축물을 배제하고 쟁점 토지만을 감정평가 해달라”고 사전 요청, 지상 건축물의 영향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어냈다. 땅 수증자인 손주측과 해당 건축물 소유 법인 최대주주가 직계존속 관계에 있더라도, 손주측이 별도 법인의 지상권을 무시하고 해당 토지의 사용이나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결국 손주들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있는건축물 때문에 물려받은 땅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어려운데, 국세청이 건축물 없는 조건으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증여세를 더 물게 됐다는 항변이 가능한 것이다.국세청의 과세 처분은 결국 취소결정으로 귀결됐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국세청의 토지 감정가액을 상증법령에 따른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봐 손주측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번 과세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