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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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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 회계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도록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은 무죄'라고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2015년 9월 말까지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피너티가 주당 24만5천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해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결국 기한 내에 교보생명의 기업공개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결정하고 안진회계법인을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선임했다.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1주당 가치를 무려 41만원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그러자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어피너티 측은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다.이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 등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어피너티 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고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1·2심은 모두 안진이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가치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도 없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탈세 불송치된 업자…‘세금 취소해달라’ 요구에 보완조사 결정한 이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찰에서 탈세 관련 ‘무혐의’ 판단을 받은 인테리어 업자가 국세청의 과세를 취소해달라는 처분에 조세심판원이 보완조사(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린 만큼 세금을 취소할 만한 명분은 있지만, 다소 돈이 오간 내역이 불투명한 만큼 돌려줄 금액이 얼마인지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A씨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 회사 실장 직함으로 일하는 B씨 아들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았다.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A씨가 직원 관련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라고 보고 B씨 아들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을 은닉소득, A씨는 탈세 주범, B씨는 공범이거나 최소한 방조범이라고 보고 고발 조치를 했다.경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A씨는 B씨와 별개의 사업체로 A씨가 일감을 따는 것 중 부분적으로 프리랜서 B씨가 공사를 맡아 했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B씨는 자신이 자기 아들 명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쓴 이유에 대해서 자신이 과거 사업을 한번 망해서 신용이 좋지 않았던 탓에 아들 명의 계좌로 쓰게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A씨는 경찰에서 탈세 무혐의 판단을 받자 세금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심판원은 A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국세청에 다시 한번 보완조사를 해볼 것을 결정했다.심판원은 일단 사업 외형상 A씨와 B씨가 원청회사와 하도급 프리랜서 형태로 이뤄지고, B씨 아들 명의 계좌를 통해 B씨가 담당한 인부들 인건비가 나간 점, A씨 회사의 하도급 업자 일부가 B씨와 함께 일한 점, A씨와 B씨 간 관계가 탈세를 위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점을 볼 때 A씨 말대로 A씨와 B씨간 각자 사업을 했고, B씨 아들 계좌는 A씨와 무관하게 B씨 개인 사업을 위해 활용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심판원은 100% A씨 말을 다 믿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전했다.A씨 회사가 B씨 명의로 진행된 공사를 포함해 모든 일감을 총괄 관리한 점, A사 소속 직원이 B씨는 독립적인 프리랜서가 아니라 A씨 소속으로 공사현장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한 점, A씨 회사 일감 가운데 A씨 회사가 직접 처리한 공사대금보다 하도급업자쪽으로 나간 돈이 더 크고, B씨 아들 계좌의 돈이 현금 인출돼 어떻게 쓰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이 이유다.심판원은 B씨가 A씨의 탈세를 위해 거짓프리랜서로 일하고 자기 아들 명의 계좌까지 내준 게 아니라 실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해서 인테리어 일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B씨 아들 계좌의 돈 중 실제로 A씨 회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돈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돌려줄 세금이 있는지 안 돌려줄 세금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서 그 결과를 가져 올 것을 국세청에 요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판단을 내놨다.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는 일단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은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결국 실질적으로 초과이자 수수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그러나대법원은 이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기에 민사상 반환뿐 아니라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 성질을 가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며 "따라서 초과 이자는 수령한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 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산출 정상가격 비합리적…이전가격 재조사 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후 거래처 B사의 현지 자회사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R법인 현지 법인이 100% 투자한 손자회사를 통해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국세청은 지난 2022년 2월7일부터 같은해 5월21일까지 R법인의 2017∼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B사와 주고받은 수수료율(11.61%)보다 현지 손자법인 H사의 마진율이 20%로 높은 점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R사는 특수관계 H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필름을 제공,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국세청 국제조사과 요원들은 R법인이 해외 거래처 B사와 적용한 거래 수수료율(11.61%)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 곧 ‘정상가격’으로 봤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R법인이 2018∼2019년에 특수관계 자회사(H사)에게 정상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법인 이익으로 추가(익금산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R사가 자회사 H사로부터 정상거래(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라면 꼭 받았어야 하는 3%의 제조기술사용료도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결국 해당 금액도 법인 과세이익으로 환산해 과세표준에 추가(익금산입)했다.R사는 국세청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를 고쳐(경정) 고지하자 반발했다.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행정심판청구) 하기 앞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R사가 자회사 H사에 공급한 필름 가격은 이전 B사와의 거래가격과 비교가 가능한 '제 3자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취소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R사의 필름공급가격과 B사와의 거래가격간 차 합계액을 익금산입 했던 것을 취소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다.하지만 R사는 이런 국세청의 조치에도 불복을 강행,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R사는 “특수관계가 아닌 B사와 거래할 당시와 달리 (손자회사와 거래할 땐) 다수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유입됐고, 거래수량과 납품단가가 크게 줄었다”고 핵심 불복 이유를 제시했다.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R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우선 국세청이 해외 현지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과세처분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적법하게 산출됐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어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점, ‘비교되는 상황’ 간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무엇보다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는 점”을 강조했다.심판원은 R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출거래내역을 분석, 해외 손자법인 H사와 거래 때의 마진이 현지 거래처 B법인과 거래의 62%, 평균단가는 78% 수준에 불과한 점을 알게 됐다. 게다가 H사와 거래 때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유입된 점, 납품수량 및 납품단가가 크게 낮아진 점도 확인했다. 비교대상업체와 거래할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크게 달랐다는 R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특히 B와 H 등 모든 해외거래처가 완제품과 단순 통관검수배송 등만 수행한 점을 고려, 공급물량 크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당 마진(매출총이익)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R법인과 B사, H사 등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용 등을 반영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최종 결정했다.한편 정상가격 결정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법(PSM) ▲거래순이익율방법(CPM or TNMM)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과세는 부당…가업상속공제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다.A기업은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번 건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판 건 회사 주 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A기업은 장래 순차적으로 연구소나 해외공장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금리가 낮아서 미리 낮은 이자에 투자금을 땡겨 놓자는 취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하지만 투자 때까지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게 되니 시설투자 때까지 이자값을 벌어두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시설투자 시기가 오면 이 주식을 팔아 원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보다 주식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돈을 쓴 건 맞는데 투자금은 다른 곳에서 번 매출채권 등 정작 주식투자로 번 돈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돈놀이 용으로 쓰인 돈은 사업용 자금이 아니고, 가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기업은 주식을 사고 판 돈 ‘전액’이 투자목적이었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조세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주식을 사고 판 돈 중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돈놀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투자용 자금으로 쓰이는 등 영업활동으로 쓴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나머지 돈이 영업활동에 쓰였는지 확인해보라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국세청은 심판원이 영업활동 자금으로 인정한 영역에까지 재조사를 전개해 일부 금액이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며 추가 과세를 했다.심판원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심판하는 사람의 판단을 뒤엎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A기업이 주식 판 돈 중 일부를 투자 종잣돈으로 써서 연구소와 해외공장을 투자한 건 맞는데, 영업활동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니 그걸 제대로 알아 오라는 게 취지에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외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도 결정인데, 국세청이 그런 심판원 결정 취지를 뒤엎고 심판원이 이미 영업자금으로 결정한 영역의 일부까지 사업과 무관한 돈놀이라고 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심판행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참고,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및 조심 2022중2277, 2022.10.19.)심판원은 A기업이 영업에 썼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주식 사고 판 돈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A기업은 이 돈마저 사업자금으로 인정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심판원은 사업용으로 쓴 주식매각차익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넣되 사업과 관련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주식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인정하는 취지로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수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해외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정부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코레일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1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며 코레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복지포인트가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계속해서 지급된 점을 토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 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금과는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공무원과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해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한편, 과세 당국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세금에서 제외돼 근로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 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판단을 내놨다.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라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또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가로 받은 2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감사원 지적에 환급 법인세 재과세 하면서 가산세까지?…심판원 제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3일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국세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부6465, 2023.10.11)에서 밝혔다.A법인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임의경매로 취득한 8필지의 땅을 2018년 10월15일 이후 B, C, D, E, F 등 5인의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다. 팔면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뒤 2020년 1월15일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2018 사업연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런데 관할 K세무서장은 “어? 그 말이 맞네”라며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20년 2월17일 해당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감사원은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4월29일부터 약 한달간 K세무서 관할 S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A법인이 판 땅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기 전 임야 또는 농지상태였고, 일부 필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거나 착공전에 양도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법인세를 덜 걷었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S지방국세청은 K세무서를 시켜 부랴부랴 A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더 내라고 세액을 고쳐(경정) 고지했다.A법인은 “비사업용 토지가 맞는데 왜 또 번복인가. 게다가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 적법한 절차로 납세의무를 다했는데 국세청이 환급해 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발끈했다. A법인은 결국 국세청에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20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조세 분야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행정심판 전치주의) 한다.심판원은 우선 A법인이 문제의 땅을 판 뒤 (건물)착공신고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A법인 보유 당시 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추징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국세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A법인이 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했다가 감사 지적에 따라 다시 부과한 경우이므로, A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심판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A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쟁점토지가 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관할 세무서에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서는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했었다. 국세청은 그 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했다. 심판원은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A법인에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조세심판원은 결국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A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빼고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국세기본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세의무를 모를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당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봐 세법상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당신은 근로자입니까?...'위탁계약자도 근로자로 인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1)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2012년 4월 13일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당시 재직 중이던 의사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F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피고인은 그 이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진료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제공받아 노무관계를 해결해 오다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600만원 및 현금 135만원을 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3) E는 이 사건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주중 09:00~18:00, 토요일 09:00~15:00)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었고,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로 특정되어 있었다. E가 근무 중 사용하는 각종 의료장비나 사무기기 등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다. E는 이 사건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1)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E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E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2)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E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E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E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E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E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E가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E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E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성의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이 많다. 미용사, 학원강사, 채권추심원, 페이닥터, 변호사, 고시원 총무 등은 최근 근로자성이 다툼이 되는 주요 직종이다.판례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한다. 사용종속성 판단지표로 10가지를 들고 있지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 하고, 업무수행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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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전문가 칼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양도차손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결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 두는 것이 좋은 이유 및 양도차손의 통산방법과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1. 양도차손이라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같은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을 각각 양도한 경우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을 서로 통산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토지를 취득가액 보다 낮게 양도하여 양도차손 2000만원이 발생했고, 2023년 11월에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차익이 1억원인 경우 토지의 양도차손 2000만원을 상가의 양도차익 1억원에서 공제하여 8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은 동일 과세기간에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따라서 양도차손인 자산을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통산하기 위해서는 신고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양도차손인 것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에서 무신고분에 대한 결정을 위해 양도차손임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제출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되지 않음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예정신고를 포함하고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에는 산출세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다만,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3. 양도차손의 경우에도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됨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한정)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해당 규정은 소득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114조의2 ②). 즉,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신축 또는 증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서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해야 한다.참고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고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의 경우 해당 건물분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기획재정부재산-939, 2018.11.1., 서울행법 2018구단21616, 2019.8.21.).4. 양도차손 통산 범위 및 이월공제여부① 부동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등 ③ 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 내에서만 양도차손을 통산한다. 즉 부동산 등의 소득과 주식 등의 소득은 서로 통산할 수 없다.또한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통산이 되므로 잔여 결손금은 차기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양도차손이 발생했고 근시일내에 다른 자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이왕 양도차손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양도하여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5. 양도차손 공제순서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우선 공제하고, 잔여 양도차손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에서 공제한다. 이때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소법 102 ②, 소령 167의2).6. 감면소득이 있는 자산과 양도차손 통산방법「소득세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으로 본다.7. 국외자산 양도차손 통산 금지국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국외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국내자산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아니한다.다만, 파생상품(2017.1.1. 이후 양도분부터) 및 주식(20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의 경우 국내자산과 국외자산간 손익을 통산하도록 개정하였다.8.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통산되지 않음에 주의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소득금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통산하는 것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기획재정부재산-917 2011.10.27.).실무상 비과세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과세대상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여 추징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고가주택은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일반주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총양도차손 중 12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하여만 통산 가능하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15-377, 2015.12.11.).9. 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라도 구분계산하여 건물의 양도차손 생기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측면에서 절세가능두 개의 자산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각각 발생하는 경우에 우선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양도차손을 통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2010.10.1.).주택과 부수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적으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한 경우 건물이 양도차손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체 양도차익은 안분계산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하나 안분계산하면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커질 수 있다.즉,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양도자산별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공제하는 것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건물과 양도차익이 발생한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은 부수토지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계산한다(부동산거래관리-1204, 2010.10.1.).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통산 후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보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부수토지에 대해서만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10.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 발생시 통산문제(개인의견)관리처분계획인가전은 양도차손, 관리처분계획인가후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차손 통산 방법에 대해 현재 유권해석이 없다.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양도차익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분의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손을 제외한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전문가 칼럼] 수도권 분양시장 흔드는 2가지 후광 “GTX반도체 효과”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을 흔드는 2가지 후광효과에 수요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GTX와 반도체 후광효과가 대표적이다. 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부동산 시장에서 대표적인 호재로 꼽힌다.먼저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다음으로 반도체 호재의 경우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수도권 분양시장 이끄는 ‘GTX반도체 효과’ 분석 구 분 핵심 내용 GTX 효과 GTX의 경우 지난해엔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거품이 꺼졌지만, 최근 다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고, 시장 상승 분위기와도 맞물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음 반도체 효과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음.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임 [자료=업계종합]◆GTX 효과고금리 기조 영향 등으로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전매제한 완화 등의 정부 정책이 적극 전개되고 있으나 효력이 다할 경우 다시 부동산 시장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반면 경기 동탄, 안양 인덕원역, 의정부역, 인천 송도 등 GTX 수혜지역 내 아파트, 상가, 소형 오피스 등 교통 개발 호재를 품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반등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월부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난 7월 전국 아파트값이 약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이러한 양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 효과뿐 아니라 교통 개발 호재 덕분이란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가 들썩이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조명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기 위해 7247억원을 투여하고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다.정부는 내년 개통되는 GTX-A에 1805억원을, 오는 2030년 개통될 GTX-B에 3562억원을, 오는 2028년 개통될 GTX-C에 18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GTX-A 개통 시기가 불과 1년 안으로 임박했다.이에 내년부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화성 동탄~수서 구간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부 구간에는 동탄을 비롯해 안양, 용인, 성남 등 역 주변 수요를 주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102㎡가 20억원에 신고로 거래됐다. 올해 3월 16억 3000만원, 6월 17억원대를 거쳐 지난 7월 18억 3000만원으로 오름세다.이처럼 화성 동탄 전체적으로도 아파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GTX-B 노선 주요 기점인 송도국제신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하락에 따라 송도신도시 매매가는 반토막이 났었으나 GTX-B 노선 착공이 가시화되면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송도 주요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 회복을 넘어 전고가 갱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GTX-C 개발에 따른 의정부, 안양 인덕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도 주목할 요소다.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km 길이로 14개 정차역이 위치한다.주요 역은 덕정역(양주)~의정부역(의정부)~창동(서울 도봉구)~광운대(서울 노원구)~청량리(서울 동대문구)~왕십리(서울 성동구)~삼성(서울 강남구)~양재(서울 강남구)~정부과천청사(과천)~인덕원(안양)~금정(군포)~수원(수원) 등이다.GTX는 운행속도 시속 100km의 고속철도로 서울지하철 운행속도(시속 30km대)보다 3배가량 빠르다. 특히 공사 중인 GTX-A노선에 비해 사업이 더뎠던 C노선은 이번 실시협약으로 사업이 본격화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경기 북부의 관문 도시인 의정부,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5정거장, 예상 소요시간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의정부역은 1호선(경원선)과 의정부 경전철, GTX 이외에도 고양 능곡을 연결하는 교외선도 연결돼 향후 광역교통망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인덕원 지역은 과거부터 주요 교통요점이었으나 구도심 유흥지역, 상업지역이란 지배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GTX-C 연내 착공 발표에 따라 미래가치와 시세차익을 지켜볼 수 있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GTX-C가 통과하는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 단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또한 기존 운영 중인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월판선, 동탄인덕원선에 이어 GTX-C 노선이 개통될 경우 인덕원역은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처럼 인덕원역 인근이 새로운 수도권 남부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안양시는 인덕원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인덕원역 일대를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 집중육성지역으로 탈바꿈시킬 목표를 지니고 있다. 다역세권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주거를 지원하는 청년 스마트타운 및 환승 교통체계가 마련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반도체 효과‘반도체’ 키워드가 수도권 분양시장을 휩쓸고 있다. 실제 동탄2, 평택 등 반도체 산업단지가 연계된 지역에서는 최근 잇달아 청약마감 소식이 들리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4월 청약을 받은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와 ‘동탄 파크릭스 2차’는 각각 평균 9.3대 1, 7.7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이들 단지는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아파트로, 최근 삼성전자의 300조 반도체 사업 투자 소식이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인접해 있어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또 지난 3월 평택시 고덕신도시에 공급된 ‘고덕자이 센트로’는 올해 경기권역 최고경쟁률인 평균 45.3대 1로 1순위를 마감했다.공장 라인 증설 등의 호재가 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가깝다는 점이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다. 실제 동탄2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 주변 매매시장도 상승 거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을 휩쓴 키워드인 ‘반세권 아파트’가 단지가 올 연말 잇따라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부동산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수요 확보와 대규모 투자에 따른 미래가치로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규 분양에 다시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 칼럼]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법인 CEO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당연히 가지급금이라 할 수 있다.법인을 경영하다 보면 CEO가 법인자금을 인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리베이트 지급, 불분명한 회계처리,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경비처리 하지 못하는 비용발생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지급금이 발생하게 된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세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입의무, 폐업시 가지급금 전액에 대해 소득세 과세, 상속인의 상속재산 감소 등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지급금 정리는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반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많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필자가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아닌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시작하였는데 왜 “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지금 당장” 가지급금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Ⅰ. 기준금리 상승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이슈에 그 이유가 있다.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연간 가지급금 액수에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11년 이후) 적용금액을 법인은 이자수익으로 계상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이사는 법인에 해당 이자를 불입해야 한다.즉,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의 세부담과 대표이사가 불입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할 수 있다.이러한 당좌대출이자율은 시중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가산해 계산하는 구조이며 2010년까지 기준금리 2%인 시기에는 8.5%였다가 2010년 이후 기준금리가 0.5%대로 인하된 시점부터 4.6%로 인하되었다.문제는 2022년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최근 당좌대출이자율 산정 기준금리도 급격하게 인상해 5%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으로 당좌대출이자율 산정시 가산금리를 차감할 수는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무조건 당좌대출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가지급금이 일정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급격한 세부담과 대표이사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실제 불입하지 않고 가지급금을 발생시켜 인정이자를 납입한 경우에는 눈덩이처럼 가지급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당좌대출이자율이 상승 전 지금 당장 가지급금 정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법인이 세부담하는 이자수익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에 납입해야 하는 이자 가지급금 적수 × 당좌대출 이자율(4.6%) × 1/365 *당좌대출이자율: 기준금리(2023년 기준금리 5% 대) + 가산금리 ∴ 당좌대출이자율 인상 예상에 대비할 필요 있음 Ⅱ. 금리인상으로 인한 법인의 이자비용 급증에 그 이유가 있다연속된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전 세계 유동성 공급이 축소되면서 한국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해 시중은행 이자율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필자가 가결산에 의해 기업들 재무제표를 분석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차입금 액수는 동일한데 이자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가지급금 액수가 차입금 액수와 유사한 경우에는 이자율 인상으로 인해 이자비용이 급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자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공표 이익과 세부담 이익과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즉, 법인이 부담하는 이자비용은 상승함에 따라 재무건전성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부담하는 세법상 이익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마무리가지급금 정리의 경우 세무전문가의 영역에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로 증가하는 구조여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그 동안 가지급금 정리를 미루로 있는 법인이라면, 지금 당장 발생원인별, 법인 및 대표이사 상황별 가장 적정한 가지급금 정리 플랜을 꼼꼼하게 검토해 일정 세부담을 하더라도 빠른 시기에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PLAN A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프로필] 안성희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한국여성세무사회 연구부회장(현)한국세무관리학회 부회장(전)국세청 국세심사위원(전)삼성세무서 과세적부심사위원고려대학교 법학박사(조세법 전공)저서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전략》, 《가지급금 정리백서》,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와 과세문제》, 《법인결산 세무조정·신고실무》, 《현명한CEO의 핵심절세대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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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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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시론]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의 폐지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가 지난 3월 폐지되었다. 별장 중과세 규정은 1973년 사치·낭비 풍조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해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증하게 되자, 중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이 2020년 제안되고,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별장 중과세는 50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별장의 취득세는 도입 당시 표준세율의 7.5배 수준을 유지하다가, 폐지 직전에는 취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해 부과하였다.별장의 재산세는 도입 당시 일반재산세율의 2배(0.6%)였다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별장 재산세 중과세율이 과세표준의 4%로 1%p 인하되어 부과되어 폐지직전까지 계속되었다.별장의 개념별장의 개념에 관해 종전 지방세법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였다(구 지방세법 13조 5항 1호). ‘주거용 건축물’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로 공(供)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로 해석하고(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2529판결), ‘상시 주거’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없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11지0530 (2011.11.14))에서는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등으로 판단하였다.‘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에 관해서도 볍령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1지0480 (2022-08-24))는 자연경관, 관리된 잔디, 조경수, 휴양시설의 존재 등으로 판단하였다.별장에 포함되는 건축물별장의 개념을 이와 같이 해석하다 보니 공동주택인 아파트(대법원 1995.7.28. 선고 94누14384판결), 오피스텔(지방세관계법-운영-예규(행정안전부-예규-제223호),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누21224 판결), 숙박시설인 콘도미니엄(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판결)도 별장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별장으로 보아 사치성 재산으로 중과되었다.그러다가 2004년부터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별장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범위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게 되었다.‘읍’과 ‘면’에 소재(소재지 요건)하는 농어촌 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가액 요건)이고,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이내(면적 요건)이면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읍·면 소재의 농어촌 주택을 별장에서 제외하여 이농현상으로 발생한 빈집을 별장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의 영향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를 제안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 및 정착 기반마련’(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 있는데, 그와 같은 입법취지가 제대로 실현될런지는 의문이다.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동 개정안은 10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그러하다 보니 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로 흡수되어 운영되고 있고, 종전에 별장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이 올해 3월부터는 오히려 별장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또한 윤석열 정부 들어와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으나, 향후 제도변화에 따라서는 농어촌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에 이르기까지 중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별장에 대한 중과제도 폐지 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규(재일 46014-1549, 1997.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29, 2006.1.6;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335 , 2010.11.09)도 있어서 이를 근거로 보유한 건축물이 별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판례와 결정례(서울고법 2008.2.12. 선고 2007누19630 판결; 조심 2008중2856(2008.12.03) 등)도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별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만으로는 주택에서 제외될 수 없고,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여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면 ‘주택’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판례 및 결정례(서울고법 2022.7.6. 선고 2021누67369; 조심 2015서3528(2016. 5. 2.) 등)의 태도이다.따라서 별장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된 현 시점에는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주택 보유에 따르는 중과의 위험을 무릅쓰고 농어촌지역 건축물을 추가로 취득할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요컨대 별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지방세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완화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해불양수(海不讓水)에 두려운 호무간착(豪無間錯) 가족명의로 허위 인건비 빼먹은 회계사들…금감원 적발 10월 수출 전년동기 比 5.1%증가…13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 [데스크칼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냉전 때 등장한 건 우연일까? 중소기업 기술·경영 혁신대전 17일 부산서 개최…유공자 포상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초대석]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 “현실로 다가온 농촌소멸…농업소득 증대가 해답”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 조합장.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진민경기자)황금빛 쌀보리가 넘실대던농촌의가을걷이가 막바지다. 땀방울로 일군 값진 곡식들은 전국으로 유통돼 식탁을 풍성하게 채운다.국민 밥상의 근간이 되는 농촌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농촌 경로당은 80대가 막내고, 아이 울음소리가 뚝 끊긴 마을이 점차 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농촌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이제는 농촌과 농업이 식량안보의 핵심이라는 개념적 접근을 넘어 식품산업, 물류, 관광 등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혁신 성장이 가능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자원임을 인식해야 할 때다.농촌을 지원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의 중심에 농촌을 올려놓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한다.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민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다.농협이다. 올해로 창립 62년을 맞은 농협은 앞으로의 60년 대계를 위해 분주하다. 농업이 대우받고 농업인이 존경받는 미래를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첫 단추는 무엇일까. 농촌의 어려움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근거리에서 청취하고 이해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는 셈이다.적합한 인물을 만나봤다. 40여 년간 농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관록이 묻어나는 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이다. 그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5선(選) 조합장직을 수행 중이다.강 조합장이 율곡농협에 처음 조합장으로 부임할 당시만 해도 율곡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 경영감사를 받은 부실 농협에 가까웠다. 지금의 율곡농협은 위기에 강한 강소농협으로 통한다. 어쩌면 현재 농촌과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타파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장에서 바라본 우리 농촌과 농업의 어려움은.“농촌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총체적 위기’라 할 수 있겠다. 농촌과 농업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우리 농업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현상과 농촌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다.특히 수입개방 여파로 농민의 작목 선택 폭이 좁아져 농산물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으며, 농산물의 가격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 농업소득이 불안정하다. 김장채소를 중심으로 나타나던 가격변동 문제가 이제는 쌀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1년 1296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이 2022년 949만원으로 하락한 것만 보아도 농가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 수 있다.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유통비용률이 약 50%에 이르는 것도 농가가 겪고 있는 주요한 문제이다. 아울러 최근 유가상승에 의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도약한 비결은.“율곡농협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1개 면단위 농협으로 조합원 수 1067명 정도의 작은 조합이다. 이런 율곡농협이 강소농협으로 불리는 이유는 경제 사업량이 합병농협과 비교해도 우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이다.올해 6월 기준 율곡농협의 직원 1인당 경제사업량은 9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초과했다. 특히 율곡농협은 15년 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협이 직접 농장을 운영하는 생장물사업을 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생산, 가공, 판매 전 과정을 몸소 체험했고, 지금의 농작업 대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고 농협의 존재가치는 ‘판매농협’ 구현이라는 비전을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판매농협을 목표로 경제사업량을 늘리려면 일단 일손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한데.“농촌소멸 위험은 우려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농촌 고령화율은 2000년 21.7%에서 2022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미 농촌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인 셈. 이대로라면 농가 100만, 농가인구 200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의 문제일 것.”“이제 농촌은 외국인 노동자가 농사를 짓는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농촌에서는 불법 단속을 피하려고 쫓고 쫓기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가피한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는 농업인들도 느는 추세다.”“일손 부족이라는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면서 법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바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농업 부문 고용을 합법화하는 방안이다. 일본과 같이 농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파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농협이 외국인 노동자 파견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를 고용, 농가에 공급한다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다만 근무 여건이 열악한 농업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가 숙소나 산재보험, 건강보험, 항공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업소득이 올라가 귀농·귀촌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농민들의 본업인 농업활동을 통해 번 농업소득이 급감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율곡농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대 방안이 있다면.“작년 농민들이 농업 활동으로 번 소득이 949만원으로 급감하며 힘겹게 버텨왔던 ‘1000만원 방어선’마저 무너졌다. 이대로라면 농업이 농업소득이 없는 농가소득에 직면할 날도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나 범농협 차원의 대책과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1차 방어선인 지역농협 차원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율곡농협은 농민 조합원의 소득증대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먼저 작물 다변화를 통해 벼농사 의존도를 줄여 쌀값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득작물로 양파와 마늘 재배를 권장하고 농협이 생산과정을 적극 지원해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또한 농협이 단순 생산지도 차원을 넘어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에 거쳐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있다. 양파의 경우 농가로부터 매입해 절반 정도를 계통 판매하고 일부는 6개의 저온창고에 보관해 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조절 효과를 극대화하는 판매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그리고 헐값에 팔리는 중하품 양파는 가공사업을 통해 2차 가공품으로 판매해 특상품 수준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농가소득 증대는 농업소득에서 출발해야만 농촌의 소득 기반이 단단해진다. 정부가 중단기적으로 농업소득 2000만원을 의지 목표로 설정하고 기존 정책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농산물 가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복잡한 유통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농산물을 비싸게 판 농민도 싸게 산 소비자도 없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농산물 유통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 유통단계가 복잡해지면서 유통비용률이 2016년 44.8%에서 2020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유통 단계별 기능의 부작용이나 거래의 투명성 부족으로 농가의 수취가격이 낮아지거나 유통비용이 높은 부분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도매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경매제도 개선’이 40%, 정가수의매매·도매상제 도입 등 ‘거래제도 다양화’가 30%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시장거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농가는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불안으로 작목 선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득이 불안정하다. 가격이 폭락하면 소득이 줄어 힘들고, 가격이 폭등해도 중간 상인들의 몫이 커지는 것이지 농가는 되려 물가 주범으로 몰릴 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다.또한 가격이 폭등하면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거나 정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비축물량을 풀어 농가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많지 않다.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이나 손실보전을 통한 가격안정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렇다면 유통혁신을 위해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농협이 유통구조 문제 전반을 모두 해결하긴 어렵겠으나 농가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조직화하고, 협동조합 경제사업 원칙을 확립해 농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산지유통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해서 농축협 간 경합을 줄이고 시장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축협과 중앙회의 계열화를 강화해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통합마케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영세한 농축협의 판매에만 맡기지 말고 중앙회가 직접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에 참여해 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협력해 협동조합의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2년 연속 풍작으로 쌀값이 25%까지 떨어졌다.“쌀 소비가 줄고 있으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쌀농사를 대체할 만한 작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다. 노령 농가는 쌀농사 외에는 지을만한 농사가 없다. 대규모 농가는 기계화율이 높은 쌀농사가 접근성이 용이한 측면도 있다.그간 사료작물 전환, 가루쌀 생산 등 많은 대체작목으로 전환을 시도했지만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타 작목으로의 전환은 해당 작목의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 하락을 수반할 우려도 있다.”“쌀값 안정화를 위해 가장 기본은 쌀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쌀소비 위축을 늦추기 위해선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해야 하고, 홍보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잠재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쌀생산 면적을 일정 수준에 맞추고 일정 부분을 휴경이나 타 작물 재배로 유도해 직불금을 지불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쌀 산업 기반과 쌀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쌀 자동시장격리제’나 ‘가격손실보전제(PLC)’ 등의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 앞서 농촌의 현 상황을 ‘총체적 위기’라 표현하셨다. 그만큼 농촌은 인구 감소, 소득 감소,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다. 미래 농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농정 과제가 있다면.“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농가소득 증대다. 농촌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일정 수준의 농가소득이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선 먼저 농업소득이 향상돼야 하는데,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고 무엇보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관리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또한 농촌사회 유지와 농가소득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는 ‘농업기본소득’, ‘농업재해보험 확대’ 등과 같은 소득보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 농촌소멸 위험을 막기 위해선 젊은 세대가 농촌으로 내려와 농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농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실효성 있는 귀농·귀촌모델을 개발해 농업의 참여 유인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지확보, 주거, 영농자금, 컨설팅 등을 통해 농촌정착이 용이하도록 지원 체계를 더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스마트팜과 스마트 영농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노동력 절감, 가축질병 예방 등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대농이나 대자본 중심의 스마트농업 육성에 매몰되면 농촌사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가족농이 해체돼 농촌사회 붕괴를 앞당길 우려가 있다.중소농의 공동투자, 지자체나 농협이 투자한 지역기업 설립 등을 통해 절대 다수의 영세농과 귀농·귀촌인, 청년 농업인이 스마트 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현장의 어려움을 모르면 탁상공론 행정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강 조합장은 대학을 중퇴하고 농협에 입사해 40여 년을 농협인이면서 동시에 농업인으로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 합천율곡농협 직원들도 모두 농업인이다.현장을 알기에 답이 있다. 강 조합장의 신념은 ‘경제 사업에 강한 농협’을 만드는 것이고, 합천율곡농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는 말한다. 농협이 60년 농업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 마음에 보답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농협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오랜 세월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 방안을 농업인의 시각으로 고민해 온 그의 답변을 들으며 꿈 실현이 머지않았음을 느꼈다.[강호동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프로필]▲ 합천율곡농협 조합장(5선)▲ 경남 농협 도인사업무협의회 의장▲ (사)한국딸기생산자대표조직 회장▲ (사)전국친환경농업협의회 이사▲ 농협중앙회 이사 (前)▲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이사 (前)▲ 농협대학교 평의회 의장 (前)[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세무법인 바른ST 김미화 대표세무사...절세하는 법인 컨설팅 名家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