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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증여 2년 내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상증령 49조 4항으로 못 꺾는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법원이 증여 시점으로부터 2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행령상 위임 조문에서 기간 제한을 둔 조문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문이지 2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지 말라고 제한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신숙희)는 최근 성동세무서장이 2년 내 유사매매가액을 이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을 오해했다는 A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 2025두30271, 25. 7. 3.).대법은 “규정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해당 재산의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상속?증여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시가 평가다.상속?증여세에서는 현재 시세에 맞춰 시가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알 방법이 없을 때는 제한적으로 공시가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시가로 볼 가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을 경우 공시가격 신고를 하는 것이 정석인데, 공시가격과 시세가 상당히 차이 나는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서라도 시가를 확인해 신고하는 게 차후 국세청과 세금 문제로 탈이 없다.하지만 재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도록 최저가로 세금 신고하고 싶은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신고했다가 추징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A씨는 2020년 4월 3일 서울 성동구 주택 지분 40%를 증여받았고, 2019년 1월 1일 고시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다.성동세무서는 증여받기 10개월 전인 2019년 6월 8일,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거전용면적이 같은 아파트가 팔린 것을 확인, A씨가 유사매매 물건의 56.7%밖에 되지 않은 가격에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판단하고. 이 가격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물었다.평가심의위는 유사매매가격으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2019년 6월 8일 팔린 아파트와 2020년 6월 8일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있고 크기가 똑같아 가격 차이가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매매 사례와 A씨 아파트 증여 시점간 가격변동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점 ▲상증법에서는 증여받기 2년 전 유사매매 사례 가격이라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A씨는 마지막 단서, 증여 10개월 전 가격을 시가로 보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2020년 당시 상증법 제60조에서는 증여의 경우 증여 6개월 전, 증여 후 3개월 이내의 유사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도 증여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일’ 이내의 유사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증여 10개월 전 가격을 시가로 보느냐고 따졌다.하지만 A씨는 1, 2심에서 모두 패했는데,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 2년 전 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해놨기 때문이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상증세 신고 원칙은 ‘시가’이며, 제2항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유형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위임한다고 해놓고, 제3항에서는 그런데도 시가로 볼 가격이 없고, 주택을 상속 및 증여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시가격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위임에 따라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볼 수 있는 유형을 나열하면서 우선 기간을 증여 이전 6개월, 증여 이후 3개월 내 거래된 유사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면서도, ‘증여 2년 전 가격’이라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로 시가로 볼 수 있다고 정했다.다만, 국세청 내 평가심의위원회가 증여 2년 전 가격을 시가로 판단하려면,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라 실제 증여 물건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어야 한다.즉, ‘제4항’의 역할은 ‘제1항’에서 허용한 유사매매가격을 시가로 판단하기 위한 세부조건이며, ‘제1항’을 보조하기 위한 장치인데, ‘제4항’은 조문 내 괄호 하나 넣고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 전 6개월부터 증여 신고일 이내의 가액’을 말한다고 참조 설명을 두었다.얼핏 보기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선 증여 2년 전 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듯 하면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선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증여 전 6개월~증여세 신고일 이내 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게 하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래서 A씨 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증여 전 6개월~증여 신고일까지’만 시가로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으냐, 그러니 10개월 전 유사매매가격을 가지고 증여세를 매긴 건 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법리오해로 찌르고 들어왔다.그런데 상위 조문에 예외를 두려면 괄호(참조설명)로 하는 게 아니다.법은 순차적으로 절차와 논리를 전개하기에 물 흐르듯 위에서 아래로 읽어가며 해석이 이뤄지는데, 후속된 조문에서 위에서 전개한 절차와 논리에 제한을 두려면, 반드시 예외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쓰고, 그 사례를 해당 조항에 번호로 나열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의 기간 설명은 별 이유 없이 괄호(참조설명)로 끼어들어 있다.대법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받아들인 건 A씨 같은 오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보통 대법 재판연구관들은 어지간하면 사건을 보지도 않고, 불속행기각 의견을 내려버리고, 대법관들은 별일이 없으면 이를 수용함).대법은 판결문을 통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과의 관계에 대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은 해당 재산이 아닌 ‘유사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을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법문에서는 위 제49조 제1항과의 관계를 놓고 ‘제1항을 적용할 때’라고 되어 있을 뿐,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라는 식으로 그 적용 국면이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자체에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후략)”이라고 설시했다.쉽게 말하자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작동 방식은 ‘제1항’부터 적용할 때 ‘제4항’에서의 유사매매 간주조건을 따져보도록 설계됐는데, ‘제4항’부터 따져서 ‘제1항’을 적용하라는 식으로 설계된 것도 아니고, ‘제4항’ 그 자체도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는 뜻이다.대법은 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괄호 안에 ‘증여 전 6개월~증여 신고일까지’를 넣어 마치 ‘제1항’과 모순된 것처럼 보이게 해놨는지에 대해 순전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넣은 조문이지 어떤 예외를 두고자 넣은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원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유사매매사례라고 볼 수 있는 세부조건을 명시한 조문만 있었다가 2010년 12월 30일 법 개정을 하면서 성실신고 납세자를 돕기 위해 ‘증여 6개월 전부터 세금 신고일 내 가격 정도면 시가로 보고 세금신고 해도 되겠구나’라는 취지로 납세자가 법정기한 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일까지’ 유사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는 설명이다.대법은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A씨 측 주장대로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성실납세자가 억울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집값은 올랐다가도 떨어질 수 있는데, 납세자 설명대로 증여 6개월 전부터 증여세 신고일 기간 내 가격을 시가로 친다면, 납세자가 지금 집값이 고점이라서 지금 신고하면 불리할까 봐 매매가가 떨어지는 구간에 세금 신고를 안 하고 버티면, 정직하게 고점에서 신고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세무시장에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적용을 피하려면 기간 요건이 아니라 제4항의 본 취지인 실제 증여 물건과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 있는지를 살피라고 조언한다. 유사 매매사례가 있더라도 증여시점과 유사 매매 시점상 가격변동 요인이 있다면, 일률적으로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최근에는 고가주택의 경우 5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니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할 것을 권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예술품 용역 면세' 오인했다 가산세까지…대법 "사유 따져봐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예술작품이 포함된 종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받은 제작자가대법원의 판단으로 가산세 부담은 덜게 됐다.대법원이 가산세 부과에 대해선 계약의 맥락과 실제 인식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조형물 등 예술작품을 제작·설치하는 A씨가 연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16년과 2018년에 두 건설사와 조형물 제작·설치 및 관할 관청의 조형물 심의통과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맺었다.A씨는 예술창작품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면세용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그러나 과세당국은 A씨의 계약이 단순한 예술작품 공급이 아니라 심의 대행과 설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이라고 보고 부가가치세와 함께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A씨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란 점에 대해선 1·2심 판단이 같았다.1심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나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으나, 2심은 "계약의 주된 목적은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로, 예술창작품 제작·설치는 그 수단이나 절차에 불과하다"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대법원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이 예술창작품의 제작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게 됐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관련 문서상으로는 심의 통과가 예술창작품 자체를 포괄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각각을 별도의 독립된 공급으로 볼 것인지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심의통과보다 예술창작품 자체의 가액이 월등하게 컸던 점도 고려됐다.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와 거래처가 계약을 체결한 취지와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에 관한 문서가 작성될 당시 이들이 예술창작품과 관계 관청의 심의통과 등 사이의 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사정까지 추가로 심리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비상장주식 매매가가 주당순자산보다 낮아도 시가…심판원 “상증세 과세 부당하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주당순자산?주당순손익에 훨씬 못 미치는 매매가격이라도 상속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조심 2024서5777, 2025.06.27.).매매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는 입증을 하지 않으면, 지분율(액면가) 기준으로 납세자 청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선언이라서 국세청의 시가 입증 책임이 보다 엄중해졌다.청구인 A씨는 2022년 8월 암투병 중인 배우자 B씨로부터 비상장회사 갑의 주식 7405주를 증여받았다.배우자 B씨는 건강이 악화되어 후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고, 가진 재산이 많았던 탓에 보유 비상장주식을 그대로 A에게 넘겨줄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때문에 A씨는 적정한 수준에서 상속 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 계획에 갑사 비상장주식 매각이 포함됐다.다만, 비상장주식 소수지분은 팔기가 어려웠다. 상황상 배당 받기 어렵고, 경영에도 참여할 수 없기 때문. 이에 A씨 측은 갑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 D에게 접촉해 매각작업을 진행했다.대주주 D씨는 A씨 측의 매매가격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D씨는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 64.93% 보유해서 굳이 지분을 더 늘릴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그렇지만 계속된 매각 작업에 의해 배우자 B씨 보유지분은 D씨의 동생이자 갑사의 임원인 C씨에게 팔렸다.다만, A씨가 6억원 비상장주식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 먼저 배우자 B씨가 비상장주식을 A씨에게 한번 증여하고, A씨가 그 증여받은 주식을 C씨에게 파는 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처분했다. 그리고 배우자 B씨는 증여 8개월 후 세상을 떠났디.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에 대한 상속 관련 세무조사를 하면서 임원 C씨가 사들인 A씨의 증여 비상장주식의 가격이 너무 싸다고 보았다. 상속증여세는 시가 기준인데,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헐값으로 증여받고, 팔았다는 뜻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평가기준일 전으로 6개월, 평가기준일 후로 3개월 후 내 매매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를 판단할 수 있다. A씨는 증여 2주만에 C에게 팔았으므로 그 매매가격을 시가로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 매매가격이 시가와 현저히 낮은 경우 보충적 방법을 이용해 시가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조사를 해보니 대주주 D씨와 매각협상을 할 때부터 반토막 가격에 협상했는데, A씨가 상속 계획을 세울 때 회계사로부터 갑사 비상장주식 평가 가격의 절반에 팔아야 상속세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실제 A씨와 B씨 측은 그 평가가격 절반가격에 대주주 D씨와 협상했으나, D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국세청은 배우자 B씨가 암투병 중이었으나, 적어도 증여 당시에는 급히 처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대주주 D씨와 D씨의 동생인 C씨에게만 매각을 추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매각가격이 비상장사 갑사의 주당순이익?주당순자산 가액보다 훨씬 낮았는데, 정상적이라면 헐값 매각이 있을 수 없으나, 높은 상속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일부러 헐값 매각을 감행,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했다고 보았다. 때문에 A씨와 C씨간 비상장주식 매매가격을 부당하다고 보고, 보충적 방법을 이용해 새로 시가를 계산, 추가로 상속세를 물렸다.청구인 A씨는 법에서 평가기준일 전으로 6개월, 평가기준일 후로 3개월 후 내 매매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가가 있더라도 C씨에게 판 매매가격을 현저히 낮다고 볼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보충적 방법)으로 시가를 새로 계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주주 D씨의 동생 C씨가 비상장주식을 샀지만, D?C씨 집안과 우리 집안은 서로 혈연도, 어떤 계약관계도 아닌 완전히 남남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D?C씨 집안이 이득을 볼지라도 형식상 A씨에겐 아무런 이득도 없다는 뜻의 주장이다.심판원에선 A씨의 손을 들어줬다.첫 번째는 A씨의 주장대로 C씨 매매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입증을 서울국세청이 쌓지 못했다고 보았다. 서울국세청이 주당순이익?주당순자산가액과 매매가격 비교나 A씨의 상속 계획을 짜준 회계사가 판단한 비상장주식 평가가액을 근거로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지만, 그것이 입증력을 가질 정도로 충분한 증거는 아니라고 보았다.두 번째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충분한 입증을 못할 경우 법령에 따라 매매가격이 적정시가인지를 봐야 하는데 그 시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인 발행주식총액(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큰 금액, 다시 말하면 매매가격이 최소 3억원을 넘고, 주식액면가 총액 1% 가격을 넘으면 시가라고 보는데, A씨가 C씨에게 넘긴 7405주는 3억원 이상이되 주식액면가 총액의 4.6%에 달했기에 법령상 시가 기준에 맞았다고 보았다.이번 심판결정례는 과세당국에 하나의 과제를 안겨주었는데, 납세자가 신고한 비상장주식 시가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려면, 정황 정도로는 안 되고, 충분한 입증을 쌓아야 한다는 점이다.비상장주식은 살 사람도 해당 회사의 대주주 정도밖에 없고, 가치평가도 간단하지 않다. 저가로 보이는 가격에 대주주 일가에 넘겨도, 파는 사람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손해를 보면서까지 급매처분을 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려 추가 손실을 줄 수도 있다.애초에 그런 비상장주식을 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주주와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은 한 가능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엔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때문에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해 무수한 다툼이 있으며, 여기에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끼워넣어 상속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를 하는 일도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번 심판은 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무겁게 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2주택자가 보유한 재건축 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안 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임차주택과 재건축주택을 둘 다 사들이면서 일시적 2주택 조항을 이용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고 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조심 2025중1256, 2025.06.27.).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1주택자가 재건축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조합원입주권을 입주한 경우 종전 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무주택자였던 A씨는 2009년 5월 경기도 모 임차주택에서 살다가 2014년 12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서울시 내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주택 1채를 매입했다. 표면적 이유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였다.A씨는 2017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던 경기도 임차주택을 샀는데, 이 시점에서 2주택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서울 주택은 재건축조합이 결성된 거지 재건축주택으로 확정(인가)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A씨가 보유한 서울 주택이 재건축주택으로 인가된 건 A씨가 2주택자가 된지 약 열흘 후인 2017년 9월 25일이었다. 그러면서 서울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주택 1채로 계산)으로 바뀌었다.A씨는 2023년 8월 10일 경기도 집을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했는데, 경기도 집은 자신이 서울 재건축 집에 살기 위해 임시로 산 집으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란 이유에서였다.또한, 무주택자가 임차주택에서 5년 이상 살다가 매입하여 판 집은 보유?거주 기간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주택자가 요건에 맞춰 보유?거주하였을 경우 주는 혜택인데, A씨 세대는 2017년 9월 14일부로 1주택이 아닌 2주택자가 되었고, 그 중 한 채를 2023년 8월에 팔았으니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국세청은 A씨가 보유 주택 중 한 곳이 2017년 9월 25일 재건축 인가를 받기는 했지만, 그건 2주택자가 된 후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은 인가를 받아야 확정되는 건데, 2주택자가 된 시점은 2017년 9월 14일의 일이고, 재건축 인가 시점은 2017년 9월 25일이니 재건축 때문에 다른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취지다.A씨는 서울 주택 재건축 완공 후 우리가 서울 주택으로 이사하면, 서울에서 살기 위해 임시로 경기도에서 살았다는 셈이 되니 일단 비과세 주고, 만일 우리가 서울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그 때 비과세 혜택을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심판원은 국세청 판단이 맞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일시적 2주택 제도의 기본 틀은 1주택자가 살면서 재건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며, 주택을 두 채 사서 양도차익을 보려는 사람에게 주기 위함이 아니다.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 ‘인가’가 나서 지금 집에서 살고 싶어도 불가피하게 다른 집에 이사 가서 살아야 하거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더불어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재건축 인가가 나서 불가피하게 1주택 보유와 조합원입주권이 같이 존재하게 된 경우 1주택이란 실질은 부합하기에 1주택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을 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경우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집이 재건축이 되어 재건축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대체 주택은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A씨의 경우는 보유주택이 재건축 인가도 나기 전에 주택을 하나 더 사서 2주택자가 되었고, 설령 재건축 인가 후 대체 주택을 샀어도 재건축 주택 거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없다.A씨 세대가 1주택?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게 된 계기도,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어서 보유하게 된 거지, 자기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관세심판례] 미조립 주방놀이 완구 부품, 왜 ‘완제품’ 판단?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주방놀이 완구의 일부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완제품으로 볼 수 없는 단순 부품"이라며 낮은 관세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관세청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쟁점이 된 물품은 목재(MDF)로 제작된 냉장고와 싱크대 형태의 주방놀이 완구 부품으로,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다. 최초 수입신고 당시 관할 세관은 해당 부품이 이미 주방놀이 완구로서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HSK 9503.00-3919호'를 적용하여 관세를 부과했다.업체 측은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부품은 국내에서 추가 제작된 전화기, 스토브, 수전, 개수대 등 핵심 부품과 결합해야만 완성된 완구로서 기능과 형태를 갖춘다"면서 "완제품이 아닌 부분품으로 분류해 관세율이 0%인 'HSK 9503.00-3990호'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관에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하지만 세관은 업체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업체는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업체 "핵심 부품 빠진 단순 지지대일 뿐"업체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수입된 제품은 주방놀이 완구의 프레임일 뿐, 실제 완구로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국내에서 추가 부품과 결합하기 전에는 단순한 수납 기능의 지지대에 불과하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완구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업체는 "해당 부품의 제조원가는 전체 완제품 제조원가의 일부에 불과하며, 국내에서 추가되는 부품과 연구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내 제조의 비중이 더 높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수입 부품을 완제품으로 판단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세관 "미조립 상태라도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 갖췄다"이에 대해 세관은 "해당 부품은 미조립 상태로 수입됐으나 싱크대와 냉장고 등 주방놀이 완구의 기본 형태와 본질적 특성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완제품'으로 분류했다.세관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르면 미조립 상태의 물품이라도 형태와 기능 면에서 완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면 완제품으로 분류해야 한다"면서 "해당 물품은 오직 주방놀이 완구로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수입 시점부터 이미 완제품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국내에서 추가 부품이 결합된다고 하더라도 수입된 물품 자체의 본질적 특성 판단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세청 심사청구 "세관 처분 적법…완제품 분류 타당"관세청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최초 수입 신고 당시 세관이 쟁점 물품을 '완제품'으로 판단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관세청은 결정문에서 "세관의 처분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쟁점 물품은 미조립 상태지만 이미 완구로서의 핵심 형태와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어, 국내에서 추가로 부품이 결합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완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또한 관세청은 "해당 부품은 주방놀이 완구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앞서 2019년, 2021년 및 2024년에 열린 품목분류협의회와 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일관되게 완제품으로 판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세관이 최초 결정한 품목분류 및 관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덧붙였다.[참고 심사례: 관세청-심사-2024-4][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은 부당 징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재단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 A 재단에 입사한 B씨는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요양을 위해 휴직했다.재단은 이듬해 9월 무단결근 등을 사유로 B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중앙노동위는 2018년 8월 B씨의 구제를 받아들여 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씨는 2019년 4월부터 다시 출근했으나, 재단은 B씨를 본래의 재무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관리 업무로 배치하고 업무용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를 했다.이에 B씨가 2022년 10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지노위는 재단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그러자 재단은 2023년 11월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B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B씨가 재단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라고 폭언하거나 이른 시간 출근해 출입문을 개방해서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폭염으로 더울 때 문화기념관 앞에 호스로 물을 뿌렸다는 등의 사유였다.B씨는 재단 처분에 불복해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징계가 부당하다는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에 A 재단은 중앙노동위의 부당징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적절하다고 봤다.재판부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잃을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대법원판례를 제시하며 "B씨의 징계 사유 중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부분을 제외하면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그러면서 "B씨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경위 등을 비춰보면 이 사건 정직은 재단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B씨가 기획실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이후 B씨가 평소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공표·보도 금지되는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선거 닷새 전 단체카톡방에 올린 지지율 변동 그래프에 투표일 예상치가 포함됐더라도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는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년기 전 강릉시 부시장과 김모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김 전 부시장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닷새 앞둔 5월 27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강릉시장 지지율 변동'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6·1 지방선거 당시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기간은 5월 26일부터였는데, 문제의 그래프에는 5월 20일부터 투표일까지 지지율 변동이 선으로 표시돼 있고 선 아랫부분에는 '5월 20일, 5월 25일, 투표일(예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1·2심은 이들이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여론조사 지지율이 표시된 그래프를 전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그래프를 보는 선거인으로서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이후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분석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그러나대법원은 선거법상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대해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해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공표·보도금지기간인 5월 26일부터의 결과값은 실제 조사가 행해진 여론조사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지지율 예상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행법 "위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출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6억5천만원을 경정·고지했다.A씨는 해당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신고된 중고 휴대전화 매출은 수출신고필증, 국내 거래명세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인 수입금으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매출원가)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법원은 "피고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원가를 전부 부인하면서도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해 산정이 가능한 매출원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인세 법령을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납세의무자의 증명이 없다고 해서 필요경비를 '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매출원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법인세법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법원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의 경우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1:1로 대응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며 "매출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구매비용인 매출원가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관악세무서는 비용 지출을 증명할 의무가 원고인 A씨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소득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생산작업한 수용자에게만 특식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행정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교도소장이 설 명절 등에 생산작업을 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지급한다며 2022년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자신이 출역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출역 수용자들에게만 특식이 지급돼 차별받았다는 게 A씨 주장이었다.인권위는 같은 해 7월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다르므로 비교 대상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A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진정 내용이 인권침해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했고, 생산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아울러 "외부 통근 및 내부 작업장 근무 대상자는 수형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등의 목적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감안해 교도소장이 선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교도소장은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의 종류에 따라 지급 음식물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또 "징역형 집행은 필연적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고, 수형자의 교정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형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은 감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교도소장의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로 미출역 수용자들이 생산작업에 종사한 수형자와 동등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판례] 명의만 대여한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쟁점사항】원고가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당사자 주장】? 원고의 주장원고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이○○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주주로 등재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주장처분청은 원고가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회사와의 금융거래 내역도 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결론 및 근거】? 근거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여야 하고,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형식상의 주주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주식 소유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회사로부터 배당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또한, 원고 명의의 회사 주식 청약서 등의 서류가 이○○에 의해 원고 모르게 작성되고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회사의 감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어 있긴 하나, 실제 감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참고> 대구지방법원판결원본 첨부<유튜브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