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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입사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만약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번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판례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을 포함하는데, 이 세 사항을 묶어서 ‘임금의 세부 사항’이라고 한다),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114조 제1호).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 임금의 세부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7조), 이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제2항 제2호).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기간제법이 이와 거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위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도 그 적용 범위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기간제법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보다 사용자에 대하여 열위에 있으므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할 필요성이 더 큰데도, 명문의 근거 없이 사용자의 명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더 강한 제재수단을 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기간제법의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제정 이후 사실상 변함이 없는 반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직후부터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방법도 주요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기간제법보다 사용자의 명시의무를 강화하였다(제17조 제2항). 이는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관하여 그 내용을 강화하면서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원심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그 벌칙 조항이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2020도16541)2. 인사관리상 시사점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액은 동일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벌금형, 기간제법을 적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것이다.이번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형을 부과받는다는 결론이다.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1명당 5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취지가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분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입사 후 근무개시일에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o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o (현)법원전문심리위원o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o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o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o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피의자가 소유권 부인한 유류물, 별건 증거로 압수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물건을 버리고 소유권을 부인했다면 통상의 경우와 달리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별건 수사의 증거로 쓰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성폭력범죄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치마 입은 모습 등을 불법 촬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그의 PC에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A씨는 압수수색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경찰이 우연히 이를 발견했으나 A씨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자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했다.A씨의 PC와 SSD 카드에서는 제보 내용 외에도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 영상들을 증거로 삼아 A씨를 재판에 넘겼다.재판의 쟁점은 이렇게 발견한 자료들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중 새로운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압수수색과 저장매체 탐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도 보장해야 한다.1심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법원은 PC와 SSD 카드에서 나온 것들을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성 매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그러나 SSD 카드는 유류품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장 발부 범죄와 무관한 내용을 압수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대법원은 "정보저장매체를 소지하던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압수의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된다거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A씨를 비롯해 누구도 신발주머니 속 SSD 카드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참여권을 행사할 피압수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제출자가 존재하는 임의제출과 달리 압수의 범위를 한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다.다만대법원은 경찰이 새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로 압수한 PC 파일에 관해서는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정상가격' 잘못 산정돼 과징금 과도하게 산출...대법 "감면 마땅"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행세'를 이유로 부과한 LS 계열사들의 과징금을감면해주는 게 맞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위가 LS그룹 4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천100만원 중 189억2천200만원을 취소한 2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앞서 공정위는 LS니꼬동제련·LS·LS글로벌·LS전선 등 LS 계열사들이 10년 넘게 총수 일가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LS글로벌에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줬다는 이유로 259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통행세란 거래 과정에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넣어 이 회사에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은 "국산 전기동 거래와 수입 전기동 거래 모두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국산 전기동 거래와 관련해 정상가격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분 과징금 납부 명령이 과도하게 산출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불공정 거래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했을 때의 가격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이를 잘못 산정했다는 의미다.재판부는 공정위가 LS니꼬동제련에 부과한 과징금(103억6천400만원)은 전액 취소했다. LS에 대해선 과징금 111억4천800만원 중 78억2천200만원을, LS글로벌에 대해선 14억1천600만원 중 7억3천6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 평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다소 엇갈리는 면이 있다.같은 사안에 대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재판부의 세부적 판단이 달리 나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이 쟁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 측은 2015년에 에피스 주요 제품의 국내 판매승인 및 유럽 예비승인 등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것을 계기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고,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에피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지배하는 것이 아닌 바이오젠과 공동지배하게 됐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 방안을 논의하게 됐다고 판단했다.지배력 상실 처리라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거꾸로 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가 당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지배력 상실의 주된 사유로 고려하고 있었지만, 나스닥 상장이 무산되자 2015년 말에 있던 '에피스 주요 약품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긍정 의견' 등을 대안으로 주장하게 됐다고 봤다.재판부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성과가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의 합당한 이유가 된다는 삼성바이오의 주장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국내 판매 승인 등은 에피스 설립 시부터 이미 계획된 것으로 2012∼2015년 에피스 사업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오던 것이고,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특성상 제품 개발의 실패 위험이 높지 않기 때문에 중대 이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재판부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허가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임상시험에 착수했다는 것은 허가기관이 요구하는 오리지널 신약과 품질 동등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임상에 진입한 경우라면 성공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판매승인까지 무난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지배력 상실 시기로 2015년 12월 31일을 정해놓고 이를 위해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냈다고도 지적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가 채권평가기관 등에 2014년 12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해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평가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평가 공문의 내용까지 스스로 작성했다"며 "게다가 해당 평가 공문의 작성일을 2014년 12월 31일로 소급해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삼성바이오가 2014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2015년도에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근거자료를 임의로 만들어내려고 한 것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이는 지난 2월 이 회장 등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과 상이한 지점이 적지 않다.당시 재판부는 CHMP의 판매승인권고 등을 근거로 "콜옵션은 2015회계연도부터 실질적인 권리에 해당했으므로 에피스의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에 본질적 변화가 있었다"며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자본잠식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고인들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시점을 처음부터 2015년 말경으로 정해두고 회계처리를 위한 사건을 모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를 포함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는 합당했고, 따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었다.행정소송 1심 재판부 역시 전제사실이 잘못돼 있다며 증선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긴 했지만, 그 각론에서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제시한 것이다.별개 소송의 판단 결과가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이 판단을 두고 삼성 측과 검찰, 금융당국은 새로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천주교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하는 곳이면 비과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천주교 교구가 운영하는 사제들의 사택도 종교활동을 영위하는 곳이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입해 교구 소속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 은퇴 사제들이나 휴양 중인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했다.특수사목 사제란 성당에 머무르며 주로 활동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달리 청소년, 병원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을 하는 사제를 의미한다.강남구가 2022년 7월 해당 아파트가 과세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세를 청구했다. 이에 교구 측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교구 측은 이 아파트에 대해 "종교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하고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특수사목 사제들의 사택으로 제공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재판부는 교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사목 사제도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 활동 등을 한다는 점에서 본당사목 사제와 차이가 있을 뿐,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며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특수사목 사제들은 아파트 1층에 마련된 경당에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는 등 종교 생활을 영위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며 "단순히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해 집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보증금 때문에 제때 전입 못한 생애최초주택…취득세 감면 적용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생애최초주택을 취득했지만, 전에 살던 집의 보증금 문제로 제때 전입 못한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청구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건 잘못’이라며 부과 처분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4방0291, 2024.05.01).A씨는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다가 전세만료 시기에 맞춰 2023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생애 첫 내 집을 마련하고,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다.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생애최초주택은 최대 2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해 살아야 한다.A씨가 주소를 옮긴 건 7월이었다.오피스텔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 만료는 3월이었다.A씨는 4월 법원 명령을 받아 오피스텔에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은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보험금을주기 전 법원을 통해 임차권 등기를 걸어놓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공사가 집주인으로부터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A씨는 5월 공사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잔금을 치르고 새집으로 이사했고, 보증금 문제가 마무리된 7월에야 주소 전입을 끝낼 수 있었다.그런데 그해 12월 화성시 측에서 A씨에게 생애최초주택으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하라는 고지를 보냈다.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3개월까지 주소를 옮기고 상시 거주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3월에 사서 7월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A씨 측은 실거주는 5월부터 했고 오피스텔 보증금을 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전입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화성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심판원은 A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면 오피스텔 임차권 등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대항요건 유지), 법에서 정한 상시거주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A씨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7조의3에서는 생애최초주택의 상시거주를 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특약에 따라 잔금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 1주택 비과세 가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중도금만 치르고 잔금을 치르기 전 철거된 주택인 경우라도 특약에 따라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청산일 전 특약으로 철거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거부한 세무서 측에 비과세를 적용하라고 결정했다(조심 2024중1920, 2024.06.11).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2023년 1월 주택업자 B와 매매계약을 맺고, 살던 집을 팔았다.B는 한 가지 특약을 걸었는데, 자신은 이 집을 포함해 인근에 부지에 공동주택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중도금을 최대한 많이 땡겨줄테니 잔금 치르기 전 A씨 이름으로 건물을 허물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업자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공사하는 게 이익이다.중도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92.7%에 달했고, A씨는 이를 수용해 2023년 3월 말 중도금을 받고 2023년 4월 본인 이름으로 건물을 철거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3일 후 잔금을 받았다.A씨는 처음에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했다가, 수정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고, 다시 중도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달라고 신고했다.성남세무서 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일을 중도금 받은 날이 아닌 잔금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잔금 받은 날 건물이 없이 땅만 남아 있었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이에 A씨는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1세대 1주택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심판원은 건물 철거가 B가 공동주택을 올리기 위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이뤄진 점, 특약에 A가 건물 철거에 협조해야 한다는 사안을 넣은 점, 중도금이 전체 매입가의 92.7%에 달한 점, 중도금을 지급하면 철거 특약이 발동하여 사실상 건물의 사용?수익?처분권이 B에게 넘어간 점, 매매계약 체결부터 잔금일까지 4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자녀 집에 살던 부모…생활비 줬다면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1주택 부모가 자녀 집에서 살았더라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 결정을 내렸다.심판원은 최근 청구인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 판단을 내리고,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조심 2024서661, 2024.5.29.).쟁점은 A씨가 딸네 집에서 함께 사는 기간동안 독립생계를 유지했느냐였다. 1세대1주택자가 자녀 집에 살았더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했다면, 자녀와 같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A씨는 개인택시 기사로 아들은 1995년 결혼해 독립생계를 꾸렸고, 딸도 직장을 얻어 2000년 독립해 나가 살았다.2003년 아내를 떠나보낸 A씨는 미혼의 딸네 집에 가서 살았고, 개인택시를 하며 번 돈으로 꾸준히 생활비를 딸에게 줬다.A씨는 2011년 11월 아들의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는데, 그 집은 아들 내외에 월세를 주고 빌려줬다(1주택 취득).A씨는 일흔이 넘어서도 개인택시 일을 했으나, 건강 문제로 2017년 개인택시 면허를 팔았다. 꾸준히 국민연금과 아들네에서 받는 돈이 있었으며, 이 돈으로 계속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 2020년 12월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고액의 병원비가 나왔을 때도 자기 돈으로 부담했다.A씨 딸은 집을 두 채 갖고 있었고, 서울 도봉구 집에서 부친과 살고 나머지 경기도 남양주 집은 전세를 줬었는데 전세금 인상 문제로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자 2021년 5월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그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 집주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가며 살 수 있다.외형적으론 혼자 살고 있던 A씨는 2021년 6월 딸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던 집으로 이사를 했고, 아들 내외도 같은 날 딸이 사는 집으로 함께 이사했다.A씨와 아들 내외가 딸이 사는 집으로 이사한 날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집(아들 내외에게 빌려줬던)을 팔면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노원세무서는 딸의 부양을 받던 A씨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소를 옮겼다며 중과세 처분을 내렸다.세무서 측은 ▲딸이 A씨 이름으로 부양가족공제도 받았고 ▲A씨가 딸에게 생활비를 줬다며 계좌이체 내역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공동 관리비를 위한 지급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며 ▲양도일 직전 5개년도 간 국민연금 외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A씨가 받는 연금으로는 A씨가 집을 샀던 당시 끼고 샀던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갚을 수 없었으며 ▲A씨의 지출 내역을 볼 때 본인의 월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A씨가 팔기 한 달 전인 2021년 5월 딸이 갑자기 주소를 옮긴 것은 다주택자인 딸의 부양을 받고 있게 되면, 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보게 되니, 동일 세대에서 빠져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해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옮겼다는 것이다.세무서는 2022년 12월 A씨와 A씨 딸은 원래 살던 서울 도봉구 집으로 이사해 같이 사는 등 동일 세대로 보기에 충분한 점도 동일 세대로 본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심판원은 A씨가 집 팔기 한 달 전 A씨 딸이 경기도 남양주 집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라고 보았다(세대 전출). 그 근거로 남양주 집 임차인과 명도 관련하여 실거주를 전제로 임차인이 떠난다는 내용증명 등을 들었다.심판원은 아들 내외에게 집을 빌려주고, 그 월세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와 아들 내외간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보증금만 있지 월세는 별도로 없었으나, 매월 아들로부터 돈이 보내온 송금내역이 있었다.마찬가지로 A씨가 딸과 함께 살면서 딸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도 있었다.심판원은 A씨가 2017년까지 개인택시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월세 명목으로 보여지는 아들 내외로부터의 주기적인 입금 내역도 있으며, 딸에게 A씨가 꾸준히 돈을 보냈으며, 그 금액이 A씨가 지불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비록 딸이 A씨 이름으로 부양공제를 받기는 했지만, A씨가 독립생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사주 일가가 주식 증여 후 매입 소각(배당)…편법 아니라는 법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사 지배주주 일가끼리 증여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해 소각한 행위는 세금 회피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이 재판 결과가 대법원 확정까지 유지된다면, 소득세법 17조 2항 1호는 조건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에 추후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배우자 증여, 6억원 한도).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0년 11월 배우자 B씨에게 완구업체의 주식 1000주를 증여했다.B씨는 이 업체 대표이사이며, A와 B는 이 회사의 지배주주다.증여 주식의 시가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원에 달하는 6억400만원이었고, 배우자는 6억원을 제외한 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8만8000원을 납부했다.B씨는 2020년 12월 증여 주식 1000주를 완구업체에 6억1000만원에 팔았다.같은 날 회사는 이 주식을 소각했다.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가치가 높아진다.회사는 2021년 1~2월 B씨에게 주식 양도대금 대부분을 줬고, B씨는 자신의 펀드 계좌에 5억9000만원을 입금했다.국세청은 이 거래가 A가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었다고 판단했다.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면 소각한 주식만큼 주주에게 배당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소득세법 17조 2항 1호에서는 이를 사실상 배당(의제배당)이라고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매지만, 배당인 셈이다.이 거래의 실질은 A가 가진 주식이 현금화되어 배우자의 돈이 됐다는 것이다.A가 직접 주식을 회사에 매각→소각→B에 현금증여했다면, 소득세법상 사실상 배당에 해당해 A가 소득세 누진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반면, A가 B에 주식 증여→증여 주식 매각→소각을 하면, 세금 한 푼 없이 B의 이름으로 배당이익을 누릴 수 있다.이렇게 하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배우자 증여 금액이 6억원일 것 ▲회사에 주식소각을 지시할 수 있는 지배주주 세력일 것 ▲배우자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만일 60억원을 증여하면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제외한 5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때문에 세금 이익을 얻을 게 없다. 딱 6억원 정도만 증여해야 한다.주식소각을 하려면 회사 지배주주에 해당해야 한다.A는 이 모든 경우에 해당했다.여기에 추가로 조건이 붙는다면 비상장사여야 한다. 상장사라면 매각 이익을 가지고 배임 혐의 고발이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주주로 있으면, 소각할 때 소각 이익이 흩어진다.국세청은 이러한 이유에서 A가 현금배당으로 회삿돈을 빼가기 위해 배우자 증여를 이용했고, 배우자 명의 지갑에 현금배당한 돈을 숨겨 놓은 것이라고 보고 6억원어치 회사현금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2억4000만원을 과세했다.A는 증여, 배우자의 주식 매각, 회사 주식 소각은 모두 관계없는 행위로 A, B, 회사 다 각자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국세청은 A와 B는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위치에 있고, A와 B는 부부 관계인데 마치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으며, 거래 실질상 해당 행위는 현금배당에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어 소득세를 회피한 행위라고 반박했다.증여 후 매매, 소각까지 2개월 이내에 이뤄진 점을 보아 각각의 거래가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줬다.A와 B 간 거래를 각각 독립적인 거래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주식양도대금은 B씨에게 지급돼 B씨가 이를 자신의 펀드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B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주식양도대금이 A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전했다.국세청은 A씨 사건 외에도 6억원 주식 배우자 증여-증여 후 회사가 매입-매입 후 소각 수법에 대해 꾸준히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걸어왔다. 행정심판도 국세청 의제배당을 받아줬다.하급심 판결 하나로 국세청 과세 방침이 바뀌진 않겠지만, 2심이나 대법원 확정까지 이어질 경우 정부는 법을 바꾸어 틈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단독] 삼성물산, 칠레 자회사 출자전환금 관련 법인세 환급 길 열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그룹 모회사인 삼성물산이 세계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구리 시장 점유율 1위인 칠레 현지 자회사 A법인의 파산을 막기 위해 A사 빚을 갚아주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했는데, 처음엔 회계상 본사 손실로 봐 비용(손금)으로 떨지 않았다가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받아 관련 법인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다.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본점을 둔 삼성물산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는 당초 “해당 출자전환은 국제거래에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팔거나 해외 현지법인 청산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환급을 거부했다가 조세 행정심판에서 패배, 관련 세금을 환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7월9일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갚은 결과 생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 한 청구인은 쟁점 주식을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출자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로 본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며 국세청(강동세무서)에게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23서9444, 2024년 7월9일)했다. 조세심판원은 국가의 조세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제도(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운용되는 조세불복기관이다.삼성물산은 지난 2016년 8월 남미 칠레 소재 해외 현지 자회사 A법인이 진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렇게 생긴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하면서 취득한 A사 주식의 시가와 채권 장부가액의 차액(출자전환손실)을 회계상 손실로 인식하고 이듬해인 2017년 3월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을 했다.5년이 지난 2022년 3월말 법인세 신고때 “2016년 당시 A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출자전환한 데는 A사 파산을 막는 것이 주주 이익에 유리한 등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며, 따라서 해당 출자전환손실을 2016년 비용(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3년치(2016?2018년)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하지만 국세청은 지난 2023년 4월20일 “(삼성물산의) 출자전환손실은 해당 주식을 팔거나 법인 청산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 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불복해 지난 7월1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은 국세청이 “(삼성물산의)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국제거래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국세청 판단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해외 자회사 A법인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을 ‘국조법’ 제9조에 따라 우선 이익으로 잡은(익금산입) 뒤 나중에 해당 주식을 팔거나 A사 법인청산 때 비용으로 잡아야(손금산입) 한다. 심판원은 그러나 “해당 법률조항은 손익인식 시기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에 관한 규정”이라며 “손익인식 시기에 대해 다투고 있는 이 건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을 정의한 법인세법 19조의2에 따라 삼성물산이 보유한 구상채권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결정을 받은 법인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면서 발행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채권 발생연도에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봤다.심판원이 삼성물산의 해외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행위를 증(감)자나 주식할증발행, 자기주식거래등 ‘자본거래’가 아닌 ‘손익거래’, 그 중에서도 ‘비용거래’로 본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손익거래’의 일종인 ‘비용거래’는 기업 존속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가치를 소비하는 거래로, 기업이 상품 또는 용역을 외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경제가치를 받아들이는 ‘수익거래’와 구별된다.심판원은 이번 심판결정문에서 “채권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 이 건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의 성격보다는 손익거래의 성격이 더 크므로 출자전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함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국세청의 입증책임도 도마에 올랐다. 심판원은 “처분청은 이 건 주식의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출자전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며 “그런 이상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결국 해외자회사 출자전환손실을 본 2016사업연도에 삼성물산의 비용(손금)으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이다.심판원은 따라서 “국세청이 쟁점출자전환손실은 관련 주식을 양도하거나 쟁점해외법인이 청산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결국 삼성물산은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불복(2023년 7월18일) 1년만인 지난 7월9일 지난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진형세무회계 김진형 대표 회계사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손익산입 시기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에 기반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명확히 한 심판례라고 사료된다”고 설명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