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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또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삼성전자, 화학계열 주식매각 때 지급한 상여금 비용 인정 받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당시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것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2022중2885,2023.12.12.)를소개했다.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화학계열사인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한화그룹에매각했다. 나머지화학계열사삼성SDI 화학부문과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등 3개사는 롯데그룹에매각했다. 이 와중에 매각 대금으로 매각대상 회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화학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다가 이 당시 매각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3월31일 법인세 신고 납부 당시 “2015, 2016년 당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손입불산입으로 더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국세청은 그러나 같은해 7월27일 "그 상여금, 손금 요건충족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2021년 9월15일 이의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22년 2월17일 조세심판원에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했다.삼성전자는 문제의 특별상여금은 쟁점 매각주식의 매각 종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고, ‘법인세법’상 비용(손금)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에 호소했다.특별상여금이 제 때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지출된 돈으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한편, 주식 매각 종결을 위한 계약상 조건을 이루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게 삼성전자측 주장의뼈대다.실제로 문제의 주식거래에 노조 등 임직원들이 반발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는 것. 다른 인수?합병(M＆A)건은 물론 기존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 매각 때도비슷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삼성전자는 특히 ‘법인세법’ 19조 2항과 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9383 판결, 2011.11.24. 선고) 등을 통해, 순자산증감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는 현행 한국 법인세 체계에서 자사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투자를 촉진해 ‘수익관련성’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반면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적격주체가 아니며,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매각대상 법인들이 지급해야지, 왜 주식을 파는 삼성전자가 지급하느냐는논리다. 국세청은 급기야 '주식회사의 주주인 매도인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2018.3.15. 선고)까지 반박근거로 제시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가 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이루지 못한 대기업 기업집단이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것일 뿐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건 심사 결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문제의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는 것이며, 방위산업과 화학 분야 계열사들을 매각, 주된 영업인 전자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특별상여금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반대에 부딪힌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주식매매 계획 때 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도인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역량강화와 신규사업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봤고, 특별상여금을 보유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봤다.더욱이 국세청이 문제 삼은 지급 적격성에 대해서도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 당사자 주주 간 합의(계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밖에 비슷한 사례가 많아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특별상여금이 주식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점이 눈에 띈다. 심판원은 “특별상여금은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차감한 투자주식처분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본다. 또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은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2021.8.18. 선고)에 비춰,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부과한다.납세자는 종부세법이 법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에서는 상속이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보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패소했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을 유지했다.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팔았다.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A씨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기에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했다.A씨가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을 산 사람에게 종부세를 떠넘길 수 있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팔면서 자신이 떠안게 된 경우다.그러자 A씨는 종부세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니 세금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조세법률주의상 세법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등 시행령이나 기타 행정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부당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2022년 7월 1심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패소를 선고했다.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주식양도소득세,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 대통령 시행령으로 과세대상, 세액이 바뀌는 국내 세법 체계가 모두 잘못된 것이 된다.1심은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종부세법은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존속,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헌심판 결과 합헌으로 판정된 바 있다.A씨는 2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을 경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꺼냈다. 상속은 불가피한 외부요인이니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를물릴 수 없다는 이유다.2심은 상속을 받은 지 처분할 수 있는 수개월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상속 시점에서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이랜드리테일, 법인세 환급 소송 패소…행법 "비합리적 거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이랜드리테일이 12억원가량의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랜드리테일이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2014년께 모회사 이랜드월드에 패션 브랜드 관련 자산을 511억원에 매각했다. 매각대금 중 296억원은 2014∼2016년에, 나머지는 2017년 6월에 뒤늦게 회수했다.이랜드리테일은 또 이랜드건설에 2015년 85억원·2016년 298억원을 대여해줬고, 2015년에는 영업점 공사 대금 1억7천만원을 선지급하기도 했다.회사 측은 이같은 돈이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어 과세 대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납부한 법인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사업연도별로는 2015년 1억여원, 2016년 8억4천400여만원, 2017년 3억1천600여만원 환급을 요청했다.반포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재판부는 "미수금을 지연 회수하면서도 아무런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랜드월드와 특수관계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않은 거래를 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2022년 4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이랜드건설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건설사에 공사 대금과는 별개의 자금을 대여하는 것까지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특수관계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허술한 증빙에 9년전 세금 추징당할 뻔…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그때그때 필요한 고객사에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체가 국세청에 제대로 사업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 당할 뻔 했다가 간신히 모면했던 사례가 최근 공개됐다.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인력공급업체의 파견인력 공급을 명시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가짜로 판단, 관련 세금을 추징하려 했지만, 조세행정심판 당국이 “다시 조사해서 세금을 판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사례다.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지난 6일 납세자측이 일부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법기관 조사에서 정상거래로 판명되는 등 일부 정황상 무조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니 “국세청은 다시 조사해서 과세하라”고 결정(조심 2022중8140, 2023.12.06) 했다.지난 2012년부터 2년동안 인력공급업체 A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P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10년이 다 되 가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징 고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고 화들짝 놀랐다.국세청이 2018년 2월22일부터 한 달 동안 A법인 거래처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때 B법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A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 세금 추징 고지서를 A법인 대표자 P씨에게 보낸 것이다.국세청은 이듬해인 2019년 3월말부터 4월말까지 이번에는 A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때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통해1년전 B법인 세무조사 때 확보한 문제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액에서 뺐다. A법인이 실제 거래도 하지 않고 B법인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A법인 대표이사 P씨가 빼돌린(사외유출) 것으로 봐 해당 금액만큼 P씨의 소득(상여소득)에 합산해 무려 9년 지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징했다.통상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시효(부과제척기간)는 5년인데, P씨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사기 기타’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P씨는 국세청 과세에 불복, 곧바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한 뒤 2개월 뒤인 10월초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하지만 P씨 사건을 맡은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조치를 모두 인정할 수 없었다.우선 국세청이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근거가 거래처인 B법인이 A법인에게 직접 인력공급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사기’ 혐의가 짙은 비정상 거래로 치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B법인이 A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력을 공급하면서 실제 근로자들을 직접 A법인 고객사에 보내고 직접 관리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무엇보다 A법인이 실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A법인의 매출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된 점, 문제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A법인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 등이 뚜렷하게 확인됐다.더욱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거래처 B법인과 B법인 대표이사 K씨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 점도 고려했다.모든 정황은 A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문제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심판원의 판단이었다.심판원은 다만 P씨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야 파견노동자 근태관리내역, 대금청구내역 등을 국세청에 제시한 점, 국세청이 검찰 수사기록상 A법인 직원명부 확인 사실을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은 국세청 조사가 미흡했던 방증이라고 판단했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A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A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는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혐의를 최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이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가 불복해 열린 상고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를 따지는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됐다.이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다.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다.이 방식대로라면 가상의 근로자 A씨가 1주일 중 2일은 15시간, 3일은 6시간 일한 경우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14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계산법에 따른다면 A씨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이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주간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고 1일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간의 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한 109회 중 3회는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나 실무에서 여러 방식이 혼재하고 있었다"며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남의 글 훔쳐 페이스북 게시…대법 "저작자 명예훼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송씨는 2015년∼2018년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위반 행위로 저작권법을 어겼다고 봤다.1심은 벌금 700만원을, 2심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는 유죄로 의견이 같았으나 저작인격권 침해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렸다.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인정되는데, 1심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로 인정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송씨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저작물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마치 피고인의 저작물처럼 인식될 수 있어, 피해자로서는 진정한 저작자가 맞는지, 기존에 저작물을 통해 얻은 사회적 평판이 과연 정당하게 형성된 것인지 의심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또 "저작자인 피해자의 전문성이나 식견 등에 대한 신망이 저하될 위험도 없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판단 기준으로 '해당 행위로 저작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의 저작물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저작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법원관계자는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대법원판결"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유류분 제도 시행전 증여된 재산을 반환요구할 수 있을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상속인에게는 자기 몫의 상속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모든 상속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유류분이다.과거에는 자녀들 중 특정 자녀에 대해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이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속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반면 유류분 소송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재산을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사후적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유류분 제도를 통해 막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사적자치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쟁점이 대두하여 현재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재산처분의 자유인 사적자치의 원칙이냐, 재산의 공평한 분배인 법정 상속제도가 우선하는 것이냐와 관련하여 치열한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여전히 유류분 소송은 제기되고 유류분 소송의 여러 쟁점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다.그 중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사실관계]상속인 A와 B가 있다. A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었고 상속인 중 B는 유류분 시행 이후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피상속인 사망 이후 A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된 것이므로 반환청구 대상이 안되고 유류분 시행 이후 부동산만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기초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하급심에서는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된 재산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B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만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된 재산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은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즉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이행이 완료된 경우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다만,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된다]다만 대법원은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유류분반환청구자의 특별수익으로는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다시말해서 A의 유류분 침해 금액을 계산할 때 A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금액을 계산할 때 특별수익으로 반영해서 빼야 한다는 것이다.[결론]우선,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증여가 완료된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물론 증여가 완료된 재산이어야 하므로 단지 증여계약만 체결하고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78. 12. 31.까지 증여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류분 반환대상에 해당한다.다만 유류분이라는 것이 상속재산에서 본인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 비율(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을 곱한 금액에서 본인이 유증받거나 이미 받은 특별수익액은 공제하여 계산되는 것이므로, 유류분 시행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는 반영해서 유류분 침해금액을 판단해야 한다.결론적으로, A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재판 종결시점의 가치가 A의 유류분을 계산함에 있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A가 증여받은 부동산가 얼마인지에 따라 유류분 부족액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잘못 있어도 공급자가 부가세신고 했으니 탈세 목적 사기는 아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제조업체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받는 업체와 짜고 공급대가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납부하고 사기(fraud) 등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은 면했다.국세청은 사기로 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 부가가치세(본세) 자체를 추징했지만, 해당 제조업체가 조세행정심판을 청구, 행정심판 당국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은 잘못에 대한 책임(가산세)만 물은 것이다.조세심판원(황정훈)은 13일 “쟁점 매입처가 청구법인의 매입분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제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이런 내용의 지난 11월 하순 심판결정례(조심 2023중9871, 2023.11.21)를 소개했다.조세 행정심판을 청구한 A법인은 지난 2012년 6월29일 개업한 철강제조업체다. 거래처인 ㈜B법인으로부터 조립식 건축자재 등을 공급받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왔다.국세청은 A법인 세무조사 과정에서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통상 5년 적용되는 조세시효(부과제척기간)를 최대 10년까지 적용,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지난 6월 A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그런데 A법인은 국세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과세에 불복, 지난 8월24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심판원 심리 과정에서 ㈜B법인이 비록 실질과 다르게 A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잘못을 지적했다. 해당 매출은 ㈜B법인 매출로 귀속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A법인은 ㈜B법인과 짜고 제3자가 수취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수취한 것으로 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봤다. 애당초 A법인 자신의 매입이 아닌 것을 자신의 매입으로 가장한 것으로, 이를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본 것이다.하지만 A법인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려면, 우리 뿐 아니라 ㈜B법인도 세금을 탈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국세청에 따졌다. ㈜B법인이 비록 제 3자 명의이지만 매출 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발행,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지 않았으니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항변이다. 조세심판원은 결국 조세행정청구인인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지난 6월 A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문제가 있으니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해 다시 세금을 계산해 부과하라고 결정한 것이다.심판원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기에는 A법인의 사례가 석연찮다고 봤다. A법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는 점을 알았느냐의 문제와 함께,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B법인도 세금계산서상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B법인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로 낸 세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한 것도 아니다.심판원은 결국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나라에 낼 세금을 덜 낼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어야 ‘사기, 기타 부정행위’으로 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33371 판결)를 고려, A법인에 대해서는 ‘사기, 기타 부정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심판원은 다만 “비록 본세에 대한 조세포탈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A법인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심판결정문에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상가계약 끝나도 보증금 못받아 잔류…대법 "계약월세만 지급"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판단을 내놨다.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했으므로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사가 건물주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2심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였다. 그러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천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이후 A사가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2022년 2월 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으나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다.A사는 그해 5월 김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A사가 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한 4개월간의 월세를 얼마로 보느냐가 쟁점이 됐다. 보증금에서 그만큼을 뺀 만큼만 A사의 몫이기 때문이다.A사는 계약으로 정한 월 420만원을 4개월분 월세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증금에서 미지급분을 뺀 3천7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반면 김씨는 A사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계약과 무관하게 시세를 기준으로 월세를 다시 산출해야 한다.1·2심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세에 따라 월 1천300여만원으로 계산한 4개월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그러나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가임대차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다.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상가임대차법 9조 2항이 근거가 됐다.이 조항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대법원은 지적했다.대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며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