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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 "법정이자율 초과한 이자는 범죄수익…추징 가능"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대부업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다'라는판단을 내놨다.불법 대부업자는 민사상 반환 책임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는 등 챙긴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뱉어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상당 이익이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A씨는 공범들과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년 10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지난해 6월까지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초과이자 수수액 1억8천700여만원 등을 추징하도록 했다.그러나 2심은 형량을 징역 1년 2개월로 줄이고 추징도 별도로 하지 않았다.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줄 경우 초과한 부분의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한 이자는 일단 빌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충당되고, 그러고도 남은 액수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결국 실질적으로 초과이자 수수액이 A씨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그러나대법원은 이 돈이 범죄수익에 해당하기에 민사상 반환뿐 아니라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로 새로 만들어진 재산뿐 아니라 그 행위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된다는 판례를 들어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금전의 교부행위가 변제 성질을 가질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며 "따라서 초과 이자는 수령한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다만 (이자 계약 무효에 따른) 민사상 반환 채무 부담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또 "원심 판단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함에도 초과 이자를 추징할 수 없다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는 중대범죄로 생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규정에 반한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산출 정상가격 비합리적…이전가격 재조사 하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해외 자회사에게 자사 부품을 공급하고 해당 부품 교체 용역을 수행토록 계약한 제조업체에 대해 국세청이 “부품 제공가격이 해외 현지 경쟁사에 제공한 가격보다 낮아, 차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하라”고 고지했다가 행정심판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조세행정심판 당국은 거래시점에 따라 대상 재화와 용역의 수요와 공급 상황, 이에 따른 기간평균 거래가격이 모두 달라진 정황을 고려, 특수관계가 있는 자회사와의 거래금액은 ‘비특수관계 법인과의 (제3자) 거래가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제조업체의 주장을 수용했다.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6일 “거래기간 중 재화와 용역의 평균단가, 비교 대상간 거래량, 비교거래간 마진, 거래시점간 수요공급 격차 등 경제여건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국세청이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상 매출총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며 최근 심판결정례(조심 2023서3417, 2023.11.9)를 소개했다.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R법인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현지 거래처 B사와 필름납품 및 필름교체용역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후 거래처 B사의 현지 자회사로 거래처를 변경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가 R법인 현지 법인이 100% 투자한 손자회사를 통해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국세청은 지난 2022년 2월7일부터 같은해 5월21일까지 R법인의 2017∼2019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 B사와 주고받은 수수료율(11.61%)보다 현지 손자법인 H사의 마진율이 20%로 높은 점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R사는 특수관계 H에게 정상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필름을 제공, 이익을 줬다는 것이다.국세청 국제조사과 요원들은 R법인이 해외 거래처 B사와 적용한 거래 수수료율(11.61%)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 곧 ‘정상가격’으로 봤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R법인이 2018∼2019년에 특수관계 자회사(H사)에게 정상가격보다 낮게 공급한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법인 이익으로 추가(익금산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R사가 자회사 H사로부터 정상거래(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의 거래)라면 꼭 받았어야 하는 3%의 제조기술사용료도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결국 해당 금액도 법인 과세이익으로 환산해 과세표준에 추가(익금산입)했다.R사는 국세청이 이런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를 고쳐(경정) 고지하자 반발했다.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행정심판청구) 하기 앞서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자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R사가 자회사 H사에 공급한 필름 가격은 이전 B사와의 거래가격과 비교가 가능한 '제 3자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서 취소했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R사의 필름공급가격과 B사와의 거래가격간 차 합계액을 익금산입 했던 것을 취소해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고지했다.하지만 R사는 이런 국세청의 조치에도 불복을 강행, 조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R사는 “특수관계가 아닌 B사와 거래할 당시와 달리 (손자회사와 거래할 땐) 다수 경쟁업체들이 시장에 유입됐고, 거래수량과 납품단가가 크게 줄었다”고 핵심 불복 이유를 제시했다.조세심판원은 결론적으로 R사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우선 국세청이 해외 현지에서 통상적인 거래가격(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법인 또는 개인)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과세처분 하려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적법하게 산출됐다고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이어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점, ‘비교되는 상황’ 간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정상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무엇보다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됐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는 점”을 강조했다.심판원은 R법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수출거래내역을 분석, 해외 손자법인 H사와 거래 때의 마진이 현지 거래처 B법인과 거래의 62%, 평균단가는 78% 수준에 불과한 점을 알게 됐다. 게다가 H사와 거래 때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유입된 점, 납품수량 및 납품단가가 크게 낮아진 점도 확인했다. 비교대상업체와 거래할 당시와는 경제상황이 크게 달랐다는 R법인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심판원은 특히 B와 H 등 모든 해외거래처가 완제품과 단순 통관검수배송 등만 수행한 점을 고려, 공급물량 크기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당 마진(매출총이익)으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심판원은 결국 “국세청은 R법인과 B사, H사 등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비용 등을 반영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다시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최종 결정했다.한편 정상가격 결정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교가능한 독립적가격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CUP) ▲원가가산 마진방법(Cost plus Method) ▲재판매가격방법(RP) ▲비교가능한 이익분할방법(PSM) ▲거래순이익율방법(CPM or TNMM) 등이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재조사 결정 취지에 반하는 과세는 부당…가업상속공제 허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이 최근 재조사 결정 취지에서 벗어나 추가 과세한 국세청에 대해 해당 처분을 취지에 맞게 수정하라고 결정내렸다(조심 2022서6525, 2023.11.02).A기업 사주는 부친의 사망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은 ‘가업’이 아니라며, 주식양도차익에 과세했다.A기업은 회사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돈 번 건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판 건 회사 주 사업과 관련한 시설 투자금 마련 때문이라고 해명했다.A기업은 장래 순차적으로 연구소나 해외공장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을 세울 당시 금리가 낮아서 미리 낮은 이자에 투자금을 땡겨 놓자는 취지에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하지만 투자 때까지 그냥 예금통장에 넣어두면 대출이자만 빠져나가게 되니 시설투자 때까지 이자값을 벌어두자는 차원에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나중에 시설투자 시기가 오면 이 주식을 팔아 원래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였다. 당시에는 저금리로 예금이자보다 주식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높았다.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기업이 투자 계획대로 돈을 쓴 건 맞는데 투자금은 다른 곳에서 번 매출채권 등 정작 주식투자로 번 돈을 넣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돈놀이 용으로 쓰인 돈은 사업용 자금이 아니고, 가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A기업은 주식을 사고 판 돈 ‘전액’이 투자목적이었다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조세심판원은 심리 과정에서 주식을 사고 판 돈 중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돈놀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업투자용 자금으로 쓰이는 등 영업활동으로 쓴 점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나머지 돈이 영업활동에 쓰였는지 확인해보라고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그러자 국세청은 심판원이 영업활동 자금으로 인정한 영역에까지 재조사를 전개해 일부 금액이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았다며 추가 과세를 했다.심판원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심판하는 사람의 판단을 뒤엎는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A기업이 주식 판 돈 중 일부를 투자 종잣돈으로 써서 연구소와 해외공장을 투자한 건 맞는데, 영업활동에 쓰였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하니 그걸 제대로 알아 오라는 게 취지에서 재조사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쟁점재조사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OOO원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이 외의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도 결정인데, 국세청이 그런 심판원 결정 취지를 뒤엎고 심판원이 이미 영업자금으로 결정한 영역의 일부까지 사업과 무관한 돈놀이라고 봐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심판행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참고, 대법원 2017.5.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및 조심 2022중2277, 2022.10.19.)심판원은 A기업이 영업에 썼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주식 사고 판 돈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A기업은 이 돈마저 사업자금으로 인정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심판원은 사업용으로 쓴 주식매각차익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넣되 사업과 관련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주식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인정하는 취지로 국세청의 과세처분을 수정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해외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정부 단속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또는 온라인(웹사이트·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기재부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앞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이번 판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기재부 산하 복권위원회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와 구매가 불법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 행위 발견시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달라"면서"특히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공기업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 못 뗀다' 첫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법원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판결을 내놨다.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코레일 청구를 기각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코레일은 2007년부터 전 임직원에게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해왔는데 그동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해왔다.그러나 2019년 8월 서울의료원 노동자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2015년 귀속 근로소득 세액 중 복지포인트를 원천징수한 탓에 28억1천347만원을 과다 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했다.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과세 당국에 요청하는 행위다.대전세무서가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하자, 코레일은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에서는 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코레일 측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복리후생 성격의 경비로 분류돼 과세하지 않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1심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며 코레일 측 청구를 기각했다.복지포인트가 모든 직원에게 균등하게 계속해서 지급된 점을 토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고도 판시했다.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가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임금, 근로 시간을 정한 근로조건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과는 구분되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복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금과는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도 할 수 없다"면서 "복지포인트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공무원과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해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한편, 과세 당국은 지난 16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세금에서 제외돼 근로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법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남 알려줘도 양도 행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판단을 내놨다.이런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천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유씨는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천만원을 받았다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실제로 유씨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다만 실제로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유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도중에 마음을 바꿔 관련 서류를 다시 반환받기로 했으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한 행위로 볼 수 없고, 최소한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항변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해당 주택법 위반죄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와 동시에 기수(범죄의 완료)에 이른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씨가 브로커에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며 "이로써 공인인증서를 양도했다고 볼 것"이라며 "주택법상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또 "심경 변화를 일으켜 다시 반환받거나 분양계약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할 뿐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며 범행 미수가 아닌 기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가로 받은 2천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형상 참작할 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유씨가 불복했으나 2심과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감사원 지적에 환급 법인세 재과세 하면서 가산세까지?…심판원 제동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이 자체 판단으로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가 나중에 감사원이 해당 세금을 덜 걷었다는 이유로 감사 지적하자 다시 세금을 추징했는데,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얹어 과세하려다가 제동이 걸렸다.납세 법인이 “세법상 정해진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게을리 한 적도 없는데, 스스로 결정해 환급해준 법인세를 다시 추징하면서 정부 결정 번복 책임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복, 국가가 이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건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13일 “국세청이 스스로 판단해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환급했다가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세금을 다시 부과했다면, 청구법인에게 관련 법인세 미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국세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A법인 조세심판결정례(조심 2022부6465, 2023.10.11)에서 밝혔다.A법인은 지난 2016년 3월30일 임의경매로 취득한 8필지의 땅을 2018년 10월15일 이후 B, C, D, E, F 등 5인의 법인과 개인에게 팔았다. 팔면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그 뒤 2020년 1월15일 해당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2018 사업연도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고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런데 관할 K세무서장은 “어? 그 말이 맞네”라며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20년 2월17일 해당 법인세를 환급해줬다.감사원은 그러나 이듬해인 2021년 4월29일부터 약 한달간 K세무서 관할 S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A법인이 판 땅은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기 전 임야 또는 농지상태였고, 일부 필지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거나 착공전에 양도되는 등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않고 법인세를 덜 걷었다”고 불호령을 내렸다. S지방국세청은 K세무서를 시켜 부랴부랴 A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더 내라고 세액을 고쳐(경정) 고지했다.A법인은 “비사업용 토지가 맞는데 왜 또 번복인가. 게다가 신고납부, 경정청구 등 적법한 절차로 납세의무를 다했는데 국세청이 환급해 줘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발끈했다. A법인은 결국 국세청에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 5월20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조세 분야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행정심판 전치주의) 한다.심판원은 우선 A법인이 문제의 땅을 판 뒤 (건물)착공신고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A법인 보유 당시 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봐 법인세를 추징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국세청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A법인이 납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환급했다가 감사 지적에 따라 다시 부과한 경우이므로, A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심판원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A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쟁점토지가 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며 관할 세무서에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세무서는 이를 적법한 경정청구로 받아들여 법인세를 환급했었다. 국세청은 그 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추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처분했다. 심판원은 “이런 과정을 살펴볼 때, A법인에게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조세심판원은 결국 “미납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A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은 잘못이므로 이를 빼고 법인세액을 다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을 내렸다.‘국세기본법’ 조항(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납세의무자가 해당 납세의무를 모를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해당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봐 세법상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도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당신은 근로자입니까?...'위탁계약자도 근로자로 인정' (조세금융신문=최문광 노무사)기업에서 인력을 운영할 때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이번 호에서는 위탁계약, 용역계약 체결시 인사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1.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된 판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1)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2012년 4월 13일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당시 재직 중이던 의사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4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F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2) 피고인은 그 이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위탁진료계약 형식의 계약서를 제공받아 노무관계를 해결해 오다가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600만원 및 현금 135만원을 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3) E는 이 사건 의원의 유일한 의사로 근무시간(주중 09:00~18:00, 토요일 09:00~15:00)이 일정하게 정하여져 있었고, 근무 장소도 진료실(원장실)로 특정되어 있었다. E가 근무 중 사용하는 각종 의료장비나 사무기기 등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다. E는 이 사건 의원을 사업장으로 한 건강보험 가입신고가 되어 있었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1)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E가 정해진 시간 동안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E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2) 이 사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하였던 유일한 의사인 E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야 했으므로, 피고인은 E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E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E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장비나 사무기기를 활용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환자 치료실적에 따른 급여의 변동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E가 지급받은 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4) E가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E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E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E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2. 인사관리상 시사점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일정한 월급을 받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성의 다툼이 발생하는 영역이 많다. 미용사, 학원강사, 채권추심원, 페이닥터, 변호사, 고시원 총무 등은 최근 근로자성이 다툼이 되는 주요 직종이다.판례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한다. 사용종속성 판단지표로 10가지를 들고 있지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실무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 하고, 업무수행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프로필] 최문광노무법인 한성 대표노무사 (현)고용노동부 국선노무사 (현)법원전문심리위원 (현)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전)근로복지공단 권익보호담당관 (전)청소년근로조건보호제도 강사 (전)워킹맘워킹대리고충상담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개인정보 330만건 3자에 넘긴 메타 과징금 67억 적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330만건을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아일랜드에 과징금 67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0년 11월 메타(당시 페이스북)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고, 시정명령과 공표 처분을 받았다.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용자가 페이스북에 로그인해 다른 사업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는 물론이고, 이용자의 페이스북 친구 개인정보까지 동의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 확인됐다.이러한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졌으며,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천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항목에는 학력·경력, 출신지, 가족 및 결혼·연애 상태, 관심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게다가 거짓 자료를 내거나 20여개월이 지난 후에야 늑장 제출했고, 위반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하면서 조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메타는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정보가 이전된 것이지 페이스북이 이 정보를 넘기도록 유도한 게 아닐뿐더러, 과징금 액수가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개인정보) 동의에 필요한 법적 고지사항을 (이용자가)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런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울러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했으며, 자료 제출 거부 행위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성착취물 다운 없이 대화방 참여만…대법 "소지죄 처벌 불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타인이 개설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 등에 다운로드·재배포 없이 단순 참여만 했다면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판단을 내놨다.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A씨는 타인이 개설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 또는 공지 채널 총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섬네일과 목록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했는데, 검찰은 이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A씨는 이밖에 성착취물 배포용 대화방·채널을 개설해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공지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1·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6년, 2심은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혐의 중 타인이 개설한 채널 등에 단순히 참여만 한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 및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이 금지하는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 참여만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은 다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개설한 채널에 성착취물을 게시하고 접속 상태를 유지한 행위는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했다.이밖에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해 성착취물을 배포한 부분을 비롯한 나머지 혐의는 항소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