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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액 빌려주고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세 부과 합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행정법원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자녀가 대신 받도록 한 행위는 증여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지인들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부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되어 있으나, 차용금 상환과 관련해 발행한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A씨로 돼 있다”며 “이들에게 전달된 돈은 A씨가 채권자로서 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20년 과세당국은 부친으로부터 A씨가 12억여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증여세 약 6억7000만원을 부과했다.A씨는 조세심판원 불복 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부친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지만, 부친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했을 뿐 자기 돈이 아닌 부친 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12억여원 중 9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자기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실제 나머지 2억5000만여원은 부친이 사업체 운영을 위해 썼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2억5000만여원 중 1억1000만여원이 부친 사업자금으로 쓰인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다.다만, A씨가 9억5000만원에 대해선 증여가 맞다고 보았다.부친이 지인들에게 돈을 꿔주면서(약속어음에 관한 공증) 돈 받을 사람을 A씨로 표기했기 때문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일부 서류 누락 이유로 보조금 전액 환수는 부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받은 정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복지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환수 처분을 한 급여비용 9천882만원 가운데 7천974만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A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원을 조사한 결과 지침을 위반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환수 처분을 했고, A복지재단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처분 근거인 지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장기요양기관 방역 강화의 일환으로 종사자의 '예방적 격리'나 '적극적 업무배제'를 촉진하고자 월 기준 근무 시간 인정 특례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월급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을 숨기고 출근하는 일을 막고자 격리 종사자 등에게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해주는 식이다.지침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A복지재단이 이 계획서를 구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근무 시간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 수령'이라고 판단해 환수 명령을 내린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다른 방법으로 확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도 이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시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총 4명의 사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하는 지침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한다며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지침이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공단이 특례에 따른 격리 조치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요건이라거나 인정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심판원, 미등기 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미등기 주택의 부수토지(주택에 딸린 토지)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1주택자인 청구인이 미등기 주택을 팔기는 했지만, 주택?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투기 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에 미등기주택은 적용이 어렵지만,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세무서 측에 부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중9825, 2024.01.11.).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에 살던 청구인 A씨는 1979년 9월부터 등기가 된 자신의 땅에 미등기 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가 LH의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자신의 주택이 걸려 2021년 6월 자신이 살고 있는 미등기 주택과 주택에 딸린 토지(부수토지)를 LH에 팔아야 했다.A씨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표면상 요건은 갖췄지만, 수택동 자택은 미등기라서 비과세를 청구할 수 없었다. 대신 주택에 딸린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 이 땅이라도 비과세 해달라고 구리세무서 측에 2022년 12월 요청했다.구리세무서 측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등기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미등기 건축물(위법 건축물)을 양성화 사업 이후 얼마든지 미등기 건축물을 등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미등기 주택은 당연히 안 되고, 그 주택에 딸린 토지 역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A씨는 건물은 미등기 양도자산이 맞으니 비과세를 못 주더라도 토지까지 비과세를 안 주는 건 부당하다는 과거 심판결정(국심 1984서2005, 1985.2.15.)을 찾아 제출했다.또한, 기획재정부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정부가 토지 수용을 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에 맞아도 미등기 건물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맞고, 부수토지는 정해진 배율로 계산한 면적 이내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 부수토지 크기가 통상적인 주택 부수토지 범주 내에 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64. 2009.2.9.).심판원은 미등기 부동산에 비과세 및 감면을 주지 않는 이유는 투기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 A씨의 경우는 건물은 미등기가 맞지만,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이어 A씨는 1979년 9월 이후 미등기된 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사실은 없기에 1세대 1주택은 맞고, 다만 주택이 미등기라서 건물에 비과세를 주지 못할 뿐 멀쩡히 등기된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추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국심 1993서713, 1993.7.16. 참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2주택자가 업무용으로 바꾸어 판 주거용 오피스텔…양도세 중과 ‘부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바꾸어 팔은 경우 양도소득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등기부등본상 업무용(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완전한 주택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에서다.조세심판원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업무용(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를 수용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주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납세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조심 2023서8122, 2023.12.27.).1주택자였던 청구인 A는 2002년 1월 추가로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했다.2018년 9월 이후로 경기악화로 오피스텔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고, A는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용도 변경한다는 조건으로 2021년 3월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맺었다.2021년 4월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용도가 변경됐고, 2021년 5월 매매잔금을 주는 날 기준으로도 업무용으로 되어 있었다.A씨는 2021년 7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양도했다며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세무서 측은 A씨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위장매매했다고 보고, 허위 용도변경을 이유로 2022년 11월 A씨에게 양도세 중과세를 부과했다.A씨는 부당하다며 2023년 5월 불복청구를 제기했다.A씨는 2018년 9월부터 경기악화로 오피스텔을 임대하지도 팔지도 못 하다가 업무용으로 쓰겠다는 도매업자에게 팔기 위해 용도를 변경한 것이고, 세금 회피가 아니라 팔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히 매매 당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매가 이뤄진 날인데 세무서 측은 매매계약을 맺은 날을 주장하나, 매매계약은 약속일 뿐 계약이 완전히 이행돼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매매가 이뤄진 날은 계약서 쓴 날이 아니라 잔금을 다 주고 건물을 넘겨준 날이라고 강조했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268 판결 등 참조).2018년 9월 이후로 주거로 사용된 바 없고, 양도 전 녹슨 싱크대와 붙박이장을 떼내어 주택으로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용도변경을 담당한 구청 직원이 와서 확인 후 변경을 허용한 점을 보면 세무서 주장처럼 주택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용도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 경제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세무서 말이 다 맞는다고 해도 매매 당시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확인할 의무는 세무서 측에 있는데 세무서 쪽 증거는 2018년 9월 이전 임차인과의 확인전화 한 통이 전부라며, 매매 당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 실체적 증거가 전혀 없으며, 양도일 현재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앞선 결정례도 있다고 주장했다(조심 2021인3225, 2021.11.22.).그러면서 A씨는 오피스텔을 장기 보유했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달라고 덧붙였다.세무서 측은 마지막 임대차가 있었던 2018년 9월 이후 공실이긴 했지만, 과거 주거용으로 쓰였으니 매매 당시 시점에도 주거용으로 쓸 수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싱크대를 철거했을 뿐 양도 시점에서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재설치해서 얼마든지 주거용으로 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소득세법 기본통칙(89-154...12)에서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양도시점을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이 있었던 2021년 3월에는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고, 업무용으로 용도가 바뀐 건 2021년 4월이라서 주거용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새로 오피스텔을 매수한 도매업자가 사업용으로 사놓고는 사업활동이 없었다며 주택 양도세 회피를 위한 위장 매매일 가능성도 제기했다.심판원은 ▲A가 매수인과 용도변경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 매매계약서 특약 내 나와 있고 ▲실제 철거업자가 싱크대 등 주거를 위한 필수시설들을 약 1톤 가량 철거 및 폐기 처리한 점 ▲매수자가 사업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용도만 업무용으로 해놓고, 사실은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기에 ▲양도 시점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세에서 주택을 판단할 때는 공부(등기부등본 등)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것이 불분명한 경우는 공부로 판단하라고 되어 있다며, 공부에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위장매매했으니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세무서 주장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다만, A가 오피스텔을 19년간 보유하다가 팔았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달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보유에 주는 혜택인데, 업무용을 다시 주거용으로 바꿨을 경우 바꾼 시점부터 업무용으로 보유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하는 거고, 업무용으로 바꾸자마자 팔았으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 보유기간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주거용을 주거용으로 팔았을 경우 주거용 보유기간이 온전히 유지되지만, 주거용을 업무용으로 바꿨을 경우 업무용으로 보유한 기간부터 다시 보유기간을 세라는 뜻이다.한편, 심판원은 별도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A의 매매계약일(2021년 3월)을 기준으로 양도시점을 봐야 한다는 세무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금은 세법으로만 매기기 때문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은 국세청에서 소득세법을 처리할 때 이렇게 처리하자는 일종의 내부 규정이지 법이 아니다. 법이 아니기에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본통칙을 근거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대법 2011두30205, 2012.06.28. 참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인정 여부 등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사실관계가.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및 참가인이 1인 주주인 소외 1 회사(‘참가인 측’)와 소외 2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인 소외 3 회사(‘소외 2 회사 측’)는 참가인 소유 토지(‘이 사건 토지’)상에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11. 원고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주식을 49:51 비율로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즉시 이전하는 것이 곤란하였다.나. 참가인, 소외 2 회사 및 원고는, 2010. 3. 26.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가인 500억 원의 51%에 해당하는 255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2 회사는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대여한 후 향후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앞으로 이전되면 그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측의 소외 2 회사 측에 대한 55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소외 2 회사로부터 40억 원을, 부림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각 대출받아 소외 1 회사의 기존 대주단에 대한 140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주단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를 부림상호저축은행 및 B로, 채무자 겸 수익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여 주었다.라. 이후 참가인과 소외 2 회사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 28.경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소외 2 회사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 수탁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고, 그 매각대금 중 우선수익금액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잔액 약 127억 원(‘이 사건 수령금’)이 2011. 8. 24.부터 2011. 9. 9.까지 신탁계약상 채무자 겸 수익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에게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4387), 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 책임은 원고가 아닌 참가인에게 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나104962), 위 판결은 2015. 10. 29.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을 그 수령일이 속하는 2011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수익금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2. 법원의 판단가.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33509 판결)의 요지1)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49% 지분을 현물출자받고, 나머지 51% 지분을 소외 2 회사가 출연한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이 사건 수령금 중 49%는 현물출자 예정 자산의 변형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나머지 51%는 매매목적물의 변형물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참가인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역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나. 대법원의 판단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1)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 및 문언의 내용, “자본 및 출자의 납입”의 의미에 대하여 법인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상법상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위 사건에서 참가인이 장래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수령금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 등의 매각대금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이 사건 수령금을 받지 않은 이상, 이를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의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어 비록 사법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ㆍ보유할 권원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와 같이 현실로 수령한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해온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수령금 상당의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와 관련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3. 검 토가.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1) 실질적 출자 개념의 인정 여부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한다. 법인세법은 여기서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의 무엇인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데, 대법원은 그 의미를 상법상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동일하게 해석하였다.그러나 상법상 출자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1),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가) 실질적 출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취급하여 적절한 세법적 효과가 부여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① 실질적 출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대응조정의 합리적 수단을 제공한다.2)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에 자산의 저가매도 등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분여된 이익은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므로, 자회사는 이를 자본의 납입으로서 익금불산입하면 되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모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을 증가시킨 것이므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면 된다. 3) 위와 같이 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분여된 이익에 관하여 대응조정을 인정할 필요성이 큼에도 현행세법상으로는 아무런 대응조정의 방법이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외국자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을 출자의 증가로 처리하는데(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은 과거에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다루어졌고, 현재도 양자는 본질적 성질을 같이하는 점에서,4)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이익분여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에도 실질적 출자에 의한 대응조정을 인정해줄 필요성이 매우 크다.② 실질적 출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와 관련하여 법인세와 증여세 등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특정법인(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ㆍ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취급한다(상증세법 제45조의5).그런데 위 경우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지배주주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의 중복 및 조정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은, 지배주주의 증여세액이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의 증여세액에서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세법과 같이, 위 경우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제공하였고 지배주주가 이를 다시 특정법인에게 출자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5)이는 상법상 출자절차에 의하지 않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인정하는 것이다.이에 따르면,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특정법인이 제공받은 이익은 출자의 납입이므로 익금에 불산입되어야 하고,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증여세와 소득과세의 불필요한 중복 없이 합리적으로 과세관계가 처리된다.나) 대법원이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실질적 배당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일관성이 없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회사법상 배당절차 없이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세법상 배당으로 취급하였고,6) 이는 회사법상 배당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주주에게 귀속된 소득을 소득처분에 의하지 않고 세법상 배당(실질적 배당)으로 인정한 것이다.그리고 세법상 출자와 배당은 주주의 법인에 대한 자본의 유입 및 법인의 주주에 대한 자본(순자산)의 환급으로서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는 위 판례의 논리적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실질적 배당에 대한 대칭점을 이룬다. 따라서 대법원이 실질적 배당의 개념은 인정하면서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다)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은 이미 우리 세법체계 내에 도입되어 있다. 국조법은 내국모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인 자법인에게 소득을 이전한 경우 이를 출자의 증가,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 증가로 조정하도록 규정한다(국조법 제13조 제1항, 국조법 제23조 제1항 제1호).라) 미국7)과 독일8)의 세법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를 법인에 대한 출자로 취급한다.9)마) 대법원은 판단근거 중 하나로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든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실질적 출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토대를 둔 것이다.따라서 세법상 출자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출자를 상법상 출자와 동일한 차용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세법상 독자적인 출자의 개념을 인정할 필요와 여지는 분명하게 존재한다.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또는 적어도 입법론으로 상법의 신주발행절차를 통하지 않은 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2) 실질적 출자의 요건 및 효과가) 실질적 출자의 요건실질적 출자를 인정할 경우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실질적 출자는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말하고, 구체적 예로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을 경우 실질적 배당으로 평가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주주가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10)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1)나) 실질적 출자의 효과주주의 재산이 법인에 유입되는 것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주주와 법인 간의 자본거래이므로 그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실질적 출자를 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어야 한다. 12)그와 같이 증액된 취득가액은, 이후 주주가 그 주식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청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때, 양도차익 또는 의제배당소득의 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국조법 기본통칙 9－15…2). 한편, 실질적 출자는 세법상 해당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3)3) 이 사건이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자산이 법인의 자산에 편입됨으로써 ‘출자’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자산의 양도 등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세법의 규정은 해당 자산의 상실시기를 결정하므로,14) 법인의 자산으로 편입(취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법인세법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 청산일ㆍ소유권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실질적 출자에 해당하려면 문제되는 자산에 관하여 법인에 의한 대금의 청산, 소유권이전등기, 인도 또는 사용수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런데 위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그 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 또는 그 가액 중 49%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잔금 60억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해제되었다. 대법원 판결문상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인도되었거나 원고에 의하여 사용수익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출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출자예정 상태로만 있다가 그것이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령금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등 출자의 해소를 위한 법적 과정에서 취득된 것이므로, 세법상 출자가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실질적 출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곤란하다.나. 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이 사건 수령금 중 51% 부분은 원고가 신탁계약의 수익자 지위에 기하여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수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령금이라는 자산(익금)과 별개의 부채일 뿐이다. 따라서 양자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각 항목의 성질을 고려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또한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귀속하는 시기는 2011 사업연도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참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해제의 효력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2015 사업연도로 보아야 하므로, 양자는 귀속시기까지 달리한다.따라서 대법원이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함으로써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왜냐하면 이 사건 수령금이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는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수령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위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이 사건 수령금에 관한 원고의 권리가 2011 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상, 설령 원고가 위 사업연도에 이 사건 수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15)이를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2011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효과가 소급하여 박탈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위 판시 부분이 적절한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다. 소결론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상법상 출자와 구별되는 세법상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사건의 경우 원고가 문제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출자받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곤란하므로, 대법원이 이 사건 수령금 중 49% 부분에 관하여 출자의 납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결론은 맞다. 앞으로 세법상 실질적 배당에 대응하는 실질적 출자의 개념을 인정하는 해석론 또는 입법론의 검토가 필요하다.--------------------------------------------------------------------------------------------------------------------1) 송동진.박훈, “사외유출소득의 과세 및 반환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3－3], 한국세법학회, 2017, 39쪽 ; 송동진, 법인세법 제2판, 삼일인포마인, 2023, 752~753쪽2) 송동진, 앞의 책, 439쪽3) 송동진, 앞의 책, 753쪽4) 송동진, 앞의 책, 443쪽5) 안세준,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법연구 [26－2], 한국세법학회, 2020, 160쪽 이하6)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059, 1066 판결은, 소득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93헌바32)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고, 1994. 12. 22. 개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서, 원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되어 출자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소득을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7) 미국 세법에서는, 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에 매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공정시장가치 가 되고 그것을 초과하여 지급한 가액은 회사에 대한 출자(contribution to capital)로 처리된다. Bittker & Eustice, Federal Income Taxation of Coporations and Shareholders, Warren, Gorham &Lamont (7th Edition), 8－48.8) 독일 세법에서는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재산적 이익을 귀속시키고 그것이 회사관계를 통하여 야기된(durch das Gesellschaftverh?ltnis veranlasst) 경우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로 취급된다. 다만, 독일 세법상 숨은 출자(verdeckte Einlagen)는 숨은 이익처분(verdeckten Gewinnaussch?ttung)의 대칭적 이미지(Spiegelbild)는 아니다. 따라서 재산의 사용수익(가령 무이자 또는 저율의 대부 또는 저가의 임대)의 이익은 숨은 이익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숨은 출자의 대상은 될 수 없다. Tipke/Lang, Steuerrecht, 21. Auflage, Dr. Otto Schmidt K?ln, 2013, 11장 문단 2, p.6549) 송동진, 앞의 책, 752쪽 주) 11010) 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주주가 지배주주인 경우에는 실질적 출자로 인정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11) 가령 ① 국조법상 특수관계의 요건인 지분보유(국조법 2조 4호) 등을 실질적 출자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주주의 요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고, ② 실질적 출자의 일반적 요건을 ‘주주의 법인에 대한 이익분여가 주주의 지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로 규정한 후 그 주주의 지분이 일정한 비율에 이르는 등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이익분여를 실질적 출자로 추정(推定)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안정과 예측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송동진.박훈, 앞의 글, 39쪽 참조12) 현행세법상 실질적 출자를 원인으로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세법의 해석상 실질적 출자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조법상 출자의 증가로 조정하는 경우, 비록 국외특수관계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액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 출자가 인정되는 경우 주식 취득가액의 증액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13) 송동진, 앞의 책, 753쪽.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국세기본법 39조 2호),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요건인 과점주주(지방세법 7조 5항, 지방세기본법 46조 2호) 및 양도소득과세대상 주식의 보유자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소득세법 94조 1항 3호 가목 1))의 계산근거인 주식의 수, 대표자 귀속 의제의 요건인 ‘주주 등’(시행령 106조 1항 1호 단서) 등은 위와 같은 출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14) 익금과 손금은 자산과 부채의 궤적이자 그 운동량(변동분)이다. 송동진, 앞의 책, 37쪽15) 송동진, “신탁 관련 최근의 세법적 쟁점”, BFL 제119호(2023. 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17쪽[프로필] 송동진 변호사o(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o(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o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o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o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o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국세청, 배달·중개 병행사업자 부가세 200억 추징하려다가 취소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고객과 음식점, 배달회사 또는 음식배달 종사자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어주는(On-line to Off-line, O2O) 사업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백억원 추징당할 뻔 했다가 세무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해당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국세청은 이 O2O 사업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음식점에 수수료를 받고 매출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별도의 음식배달자에게 배달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배달서비스 전체를 주도한다고 보고 세금 추징을 시도한 것인데, 사업자의 법률대리인이 서비스 개념과 거래흐름을 잘 설명해 과세 방침을 거둔 사례다.만나플래닛(대표이사 조양현) 관계자는 8일 “지난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약 200억 원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단계에서 추징금 전액이 취소됐다”면서 본지에 이 같이 밝혔다.만나플래닛은 O2O 개념의 국내 배달대행업계 상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하나인 플랫폼회사 만나플러스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또 다른 계열사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의 자회사다.서울국세청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수수료 부가세 안 받아” 만나플래닛에 대한 법인통합 세무조사를 벌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회사가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가맹점과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문제가 있어 부가가치세 처리를 잘못했다고 봤다. 만나플래닛이 만나플러스의 가맹 음식점에게 배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가맹점으로부터 배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징수,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그동안 배달업계에서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가맹(음식)점 사이에 배달대행 대가를 현금으로 수수하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을 누락하는 무자료 거래관행이 대부분이었다.그런데 만나플래닛은 서비스 종류를 둘로 구분, 각각 적법 세무증빙을 발급했다.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주는 ‘중개서비스’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되 봉사료 항목에 배달원이 수령하는 대가를 따로 기재했다. 다만 만나플래닛이 만나플러스를 통해 직접 가맹점에 배달책임을 부담하는 ‘배달서비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서울국세청은 이 중 만나플래닛의 ‘중개서비스’ 세무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음식배달을 원하는 음식점과 배달원을 단순 연결해주는 ‘중개서비스’와 직접 계열 배달대행업체(만나플러스)를 통해 수행하는 ‘배달서비스’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논리였다.서울국세청은 중개서비스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배달원의 용역대가가 제외되고 배달서비스에서는 포함된다며 부당한 세무처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두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무처리가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2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추징 결정을 내린 것이다.배달대행 가맹점 유치 위해 고객 주문 플랫폼 제공한다면?만나플래닛 입장에서는 기가막힐 노릇이었다. 기껏 최선책으로 여겨 합리적인 세무처리를 했는데, 국세청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세금 추징에 나섰기 때문.만나플래닛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과세사실 판단자문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만나플래닛측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세무조사반은 만나플래닛이 2018~2021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약 200억 원의 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했다.만나플래닛은 조세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조세전문 로펌으로 이름 난 법무법인 가온(대표 변호사 강남규)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지난 2023년 7월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정식 청구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의 예고를 받은 후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과세관청에 과세가 적법한지 심사를 청구, 과세관청의 자체 시정을 구하는 제도다.만나플래닛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플랫폼 사업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다른 배달대행 플랫폼과 비교를 통해 자사가 영세업체에게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설명했다. 단순히 배달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사 가맹점이 되면 배달이 가능한 범위 내 불특정 소비자의 주문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만나플래닛이 사실상 주문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니 음식점은 새로운 매출 기회를 발견하는 점에서, 만나플래닛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게 된다.세금 측면에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구분, 공급된 용역이 누구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됐는지, 용역대가는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국세청에 자세히 설명했다.가온 소속 변호사 “중개와 배달대행 병존에도 중개수수료는 직접 수수”만나플래닛을 대리한 가온 소속 박승재 변호사는 “배달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은 배달용역이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관청이 문제삼은 용역인 중개서비스의 경우 법률상 만나플래닛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공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가의 귀속 또한 가맹점으로부터 만나플래닛을 거치지 않고 바로 배달원에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이런 설명을 듣고 국세청도 거래 개념과 방식, 이해관계를 좀 더 확실히 이해하게 됐다. 국세청은 결국 용역내용과 대가귀속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고, 쟁점 용역의 공급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독립적·직접적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발전 과도기에 배달서비스와 중개서비스가 병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두고 법률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과세요건을 법으로 정해야 하며,과세요건은 명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원칙에 비춰 만나플래닛의 사례와 과세 의견을 함부로 부인해선 안된다고 판단한 것이다.만나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불복 과정에서 만나플래닛의 세무처리 시스템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과세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던 배달원의 소득과 가맹업체의 실제 비용을 세무상 양성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미납했다는 오해나 총판 대여금이나 적립금을 유용했다는 등 왜곡된 인식이 바로잡혀 매우 기쁘다”면서 “올해 투자유치와 올인원 스마트 포스 솔루션 ‘MOM포스’ 등 신사업 성공을 통한 흑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대화 중 우연한 채무 인정, 채권 시효 중단될까?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제도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을 법적 보호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이러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통상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그 외에 채권에 따라 5년, 3년, 1년의 소멸시효기간인 것들이 있다.그런데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그의 의무를 인정하는 등 권리불행사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 이는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는 제도이고, 이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청구(민법 제170조),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민법 제168조 제2호), 승인(제168조 제3호)이 있다.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중에서 ‘승인’이라는 것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행위이고,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로서 반드시 문서의 형식으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인 승인 뿐만 아니라 묵시적 승인도 가능하고 반드시 그 권리의 원인이나 내용, 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될 필요도 없다.[사실관계]A는 공사를 맡긴 사람이고, B는 공사를 맡아 진행한 공사업자다. B는 공사를 완성한 이후 4년 정도 지나서, A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임을 들어 이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다.이 소송에서 B는 공사를 완성한 지 약 2년 정도 지난 시점의 A와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제시하며 A가 이미 공사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며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시효는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시효가 기산되어도 아직 3년이 지나지는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경우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A와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시효중단의 사유인 ‘승인’으로 볼 수 있을까.[승인은 권리의 원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가령 동일한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수 개의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모든 채무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채무의 일부로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수개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승인을 하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대법원 1980. 5. 13. 선고78다1790 판결),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은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라서, 각 개별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된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위 공사대금소송 사안의 경우 A와 B사이의 거래는 공사계약뿐이고, A는 공사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사대금을 대화도중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공사의 미완성이나 하자 등을 별도로 주장하지는 않았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으므로, A는 대화도중 공사대금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A와 B 사이의 대화내용을 시효중단의 사유인 ‘승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보인다.[반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그런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채권의 행사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즉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것이다.다만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음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까지 필요하다.따라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승인이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채무승인이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까지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프로필] 임화선 변호사o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o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o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o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o사법연수원 34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행법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소득세 부과 정당"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세무당국은 2018∼2019년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던 A씨에게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총 1억6천736만원을 부과했다.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였던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일 뿐이고,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과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그러나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며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했다.또 A씨가 명의대여에 따른 조세법적 책임을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회사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며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삼성전자, 화학계열 주식매각 때 지급한 상여금 비용 인정 받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삼성전자가 보유했던화학 계열사 주식을 지난 2015~2016 사업연도 중 한화 롯데 등에 팔았는데, 매매계약상 합의사항에 따라 매각법인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뒤늦게 비용(손금)으로 인정 받을 길이 열렸다.당시주식 매매대금에서 취득가액과 해당 특별상여금을 뺀 금액을 '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 했지만, 2015~2016년 법인세 신고 전 세무조정 때 해당 특별상여금을 비용에서 제외(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비용이 맞는 것 같아 우여곡절 끝에 조세불복을 거쳐 더 낸 세금을 돌려받게 된것이다.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5일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매각한 돈으로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영업을 위해 지출된 것이고 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투자유치를 위한 주식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등을 볼 때,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할 사안이 아니다”며 삼성전자 손을 들어준 조세행정심판례(조심2022중2885,2023.12.12.)를소개했다.삼성그룹은 지난 2014년말 주력화학계열사인삼성종합화학(현 한화종합화학)과삼성토탈(현 한화토탈)을 한화그룹에매각했다. 나머지화학계열사삼성SDI 화학부문과 삼성정밀화학,삼성BP화학등 3개사는 롯데그룹에매각했다. 이 와중에 매각 대금으로 매각대상 회사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화학계열사 지분을 대거 보유하다가 이 당시 매각한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3월31일 법인세 신고 납부 당시 “2015, 2016년 당시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손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 손입불산입으로 더 낸 법인세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했다.국세청은 그러나 같은해 7월27일 "그 상여금, 손금 요건충족 못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2021년 9월15일 이의신청을 거쳐 이듬해인 2022년 2월17일 조세심판원에 조세행정심판을 청구했다.삼성전자는 문제의 특별상여금은 쟁점 매각주식의 매각 종결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고, ‘법인세법’상 비용(손금)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조세심판원에 호소했다.특별상여금이 제 때 주식을 매각하기 위해 지출된 돈으로,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반발을 해소하는 한편, 주식 매각 종결을 위한 계약상 조건을 이루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게 삼성전자측 주장의뼈대다.실제로 문제의 주식거래에 노조 등 임직원들이 반발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이었다는 것. 다른 인수?합병(M＆A)건은 물론 기존 삼성그룹 다른 계열사 매각 때도비슷한 사례가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삼성전자는 특히 ‘법인세법’ 19조 2항과 법원 판례(대법원 2011두19383 판결, 2011.11.24. 선고) 등을 통해, 순자산증감에 따라 법인세를 결정하는 현행 한국 법인세 체계에서 자사의 특별상여금 지급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투자를 촉진해 ‘수익관련성’ 요건도 갖췄다고 강조했다.반면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적격주체가 아니며, 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매각대상 법인들이 지급해야지, 왜 주식을 파는 삼성전자가 지급하느냐는논리다. 국세청은 급기야 '주식회사의 주주인 매도인은 특별상여금의 지급주체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례(대법원 2017두70939 판결, 2018.3.15. 선고)까지 반박근거로 제시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식거래가 사업관련성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한다고 봤다. 삼성전자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했던 것은 지주회사 체제를 이루지 못한 대기업 기업집단이 그룹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보유한 것일 뿐 투자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건 심사 결과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문제의 주식을 매각한 것은 ‘자산 효율화를 통해 당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는 것이며, 방위산업과 화학 분야 계열사들을 매각, 주된 영업인 전자 분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삼성전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특별상여금이 법률상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직원의 반대에 부딪힌 주식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주식매매 계획 때 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도인정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핵심역량강화와 신규사업 투자재원 확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영업과 무관하게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심판원은 이와 함께 목적사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고 봤고, 특별상여금을 보유주식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으로 봤다.더욱이 국세청이 문제 삼은 지급 적격성에 대해서도 “누가 부담할지는 주식거래 당사자 주주 간 합의(계약)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밖에 비슷한 사례가 많아 통상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았고, 삼성전자가 의무를 넘어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특별상여금이 주식처분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점이 눈에 띈다. 심판원은 “특별상여금은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상여금을 차감한 투자주식처분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이상 수익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개념을 사업관련성 여부에 관계 없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본다. 또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심판원은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은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으로,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누55468 판결, 2021.8.18. 선고)에 비춰, 국세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예규?판례] 서울고법,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합당…상속, 불가피한 요인 아니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보유하느냐에 따라 부과한다.납세자는 종부세법이 법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 요소가 있으니 종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에서는 상속이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보유한 주택에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폈으나 패소했다.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정총령?조진구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을 유지했다.서울 서초구 아파트 소유자 A씨는 2019년 8월 강남구 아파트 지분 4분의 1을 상속받은 후 2020년 6월 27일 팔았다.반포세무서는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시점에서 A씨가 주택 두 채를 갖고 있었기에 종부세 1000여만원과 농어촌특별세 200여만원이 부과했다.A씨가 6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주택을 산 사람에게 종부세를 떠넘길 수 있었다. 다만, A씨의 경우는 6월 1일 이후에 팔면서 자신이 떠안게 된 경우다.그러자 A씨는 종부세 자체가 잘못된 법이라니 세금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조세법률주의상 세법으로 세율을 정하도록 하는데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등 시행령이나 기타 행정에 따라 세금이 바뀌는 부당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2022년 7월 1심은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 패소를 선고했다.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주식양도소득세, 유류세, 개별소비세 등 대통령 시행령으로 과세대상, 세액이 바뀌는 국내 세법 체계가 모두 잘못된 것이 된다.1심은 A씨가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역시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종부세법은 2005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존속, 시행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위헌심판 결과 합헌으로 판정된 바 있다.A씨는 2심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을 경우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꺼냈다. 상속은 불가피한 외부요인이니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종부세를물릴 수 없다는 이유다.2심은 상속을 받은 지 처분할 수 있는 수개월의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 상속 시점에서 부동산 말고 다른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가능했다며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