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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건강보험가입자가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의 대상자도추가하는 방안이검토된다. 반면 필요 이상으로 보험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의미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월급 1.1억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대체로 재벌총수, 대표?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이 1억10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가 3791명으로 나타났다.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 가운데 0.00019%에 해당한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른 결과다.직장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년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만일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일정 고소득부터는 일정 금액만 보험료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이지 세금이 아니 때문이다.l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부과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을 고려해 조정된다.2023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직장인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에 실제 이들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다.보험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3791명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지배주주나 재벌총수, 대표, 임원 등이다.한편,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개인 월 부담액은 424만710원이다. 월 보수로 바꿔 계산하면 1억1962만5106원 정도를 받아야 보험료 상한에 걸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수급자 약 649만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월을 받던 연금 수급자가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3.6%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령 대상자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나머지 연금도 3.6%의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도 3.6%가 오른다.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4.5%증가했다.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오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티맥스그룹 임원 승진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사장 승진▲ 진승의(티맥스클라우드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허용진(티맥스티베로 공공사업본부장) 티맥스그룹 ▲ 나택균(티맥스티베로 금융사업본부장) ▲ 박상영(티맥스티베로 DB연구본부장) ▲ 탁성범(티맥스클라우드 1 사업본부장) ▲ 김성진(티맥스클라우드 2 사업본부장) ▲ 김대현(티맥스에이아이 사업본부장) ▲ 한성용(티맥스그룹 재무팀장) ▲ 김성동(티맥스그룹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상무 승진▲ 김태경(티맥스티베로 ST연구본부장) ▲ 이상준(티맥스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 ▲ 이준희(티맥스가이아 OF연구본부장) ▲ 한상균(티맥스알지 PM사업본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손해수 서부산세무서장 ▲69년생 ▲경남 ▲창원고 ▲성균관대학교 ▲7급 공채▲부산청 조사2국 3과장▲양산세무서장▲부산청 운영지원▲부산진 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과장급 전보(23.12.2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산재 보험료율…대통령실?여당 압박에 0.06%p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인하했다.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산재보험료율에는 산재 사고 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내려갔다. 2024년엔 이보다도 낮은 1.47%가 된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돈으로 기업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유리하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 19로 기업이 힘들다며 꾸준히 산재보험료를 낮춰줬다.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의료비와 물가를 감안할 때 보험료 인하 추세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여권은 산재보험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따라 잘못 지출된 산재보험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1월 1일 밝힌 바 있다.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1월 13일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산재 카르텔이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은 전 업종 공통이다.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평균은 1.41%로 올해 1.43%보다 0.02%포인트 인하한다.전 업종 출퇴근재해요율은 0.06%로 올해 0.1%보다 0.04%포인트 낮췄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간병비' 부담 확 준다...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이른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는 내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6877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이용할 이용인원은 2023년도에는 230만명이었다면 2027년도에는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예정이다.아울러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전국적으로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대상 병원·환자는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환자는 외부기관의 판정을 거쳐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병원도 의료 필요도 수준이 높은 환자가 많은 곳만 지원한다.정부는 간병 사각지대인 퇴원 후 환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정부는 이 외에, 간병·돌봄 로봇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배설·이동··목욕·식사·욕창 예방 등을 돕는 로봇 연구·개발에 450억원을 투자해 지원하고 있다. 로봇을 노인이 많은 임대주택에 배치하는 등 사회서비스 연계모형과 병행해 개발하는 것 검토한다.복지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증 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통합병동 이용 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근로복지공단, 아세안 7개국과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7개국과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협력 산재·고용보험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에는 7개국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연수생 25명과 ILO 사회보장 전문가 4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무원연금 月 268만원씩 받는다…국민연금의 5배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제주 사옥 [사진=공무원연금공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퇴직 공무원 중 공무원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상위 1만 명은 월평균 425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했다.10일 한국경제신문이 정우택 국회부의장에게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 금 수령액 상위 1만 명은 매달 최소 394만원을 받았다. 월 400만원 이상 수령자는 8573명이었다. 월 7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4명 있었다.공무원연금 수령 최고액은 월 738만원으로 작년 말 국민연금 최고액(249만원)의 세 배 수준이었다. 월 600만원 이상은 8명이었으며, 10위는 월 599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의 최종 직책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립대 총장, 국무총리 등으로 추정된다.이들 고액 수급자는 대부분 재직 기간이 40년에 이르는 데다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 계산식이 일부 적용돼 수령 금액이 높다는 게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명이다.그러나 전체로 따져도 공무원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268만원(2022년 기준)으로 국민연금(58만원)보다 4.6배나 많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은 18%로 국민연금(9%)보다 두 배 높다.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로 2001년 이후 20년 넘게 국고를 투입해 지급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6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2050년에는 15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시급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그대로 놔둔 채 국민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개혁만 추진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기 활동을 시작하면서 직역연금 개혁도 구조개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은 최근 2015년 개혁이 있었지만, 이후 가입자와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재정이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51만 명에서 지난해 63만 명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입자도 116만 명에서 128만 명으로 불어났다. 2090년에는 수급자가 132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하는 수급자 수)는 올해 49.2명에서 2070년 100명을 넘어서고, 2093년 144.5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다.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12만9000명을 급격히 늘린 결과 장기 적자폭이 커졌고, 그 피해와 부담은 국가와 미래 세대의 몫이 돼 버렸다”며 “여야가 사회적 합의와 용기 있는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연금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으로 △보험료율 인상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지급률 인하 △연금액 한시적 동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소속 한 민간자문위원은 “2015년 연금액 동결이 5년간 이뤄졌지만 그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 수준이라 효과가 미미했다”며 “급여액을 다시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공무원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공무원 노조는 국회에서 직역연금 개혁 얘기가 나오자 “즉각 중단하라”며 특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5년 개혁 당시 약속했던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보완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 많이 낸 의료비 132만원 받아가세요”…본인부담 초과금 수령 방법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5000억원의 초과금액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모두 186만 8545명이다.이들에게 총 2조4708억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원이다.다만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 소득 하위 10%는 연 83만원, 상위 10% 598만원 등이었다. 즉 지난해 기준 개인별 상한금액은 소득 등에 따라 최소 83만원에서 최대 598만원이다.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8.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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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전문가 칼럼] 가계부채 관리는 은행도 책임이 있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계부채 점검회의2024년 1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하여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가계부채 증가폭은 0.2조원으로 동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10.1조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 증가 83.2조원보다 매우 낮은 안정적 수준이다”라고 진단했다.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총액과 연체율을 보면 매우 불안한 상태임에도 2023년 중 정부와 금융권의 엄정한 가계부채 관리 노력 등으로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시계에서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렇게 안정적인데 왜? 지난해 10월 29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대기 실장은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영글 대출’ 등을 경고했을까?김 실장은 또 “요즘 소상공인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며 “고금리?고물가가 주요 원인이지만,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 부담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구조적 요인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가계부채 규모와 연체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하여 가계부채와 연체율(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을 살펴보면 2023년 3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875조 6237억원이며 연체율은 0.4%이다. 이는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1년 7월 0.2%의 연체율이 2배가 된 것이다. 물론 고금리가 지속되어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연체율은 증가했을 것이다.사실 가계부채는 가계신용과 상거래 신용을 포함한 개념이며 가계신용은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신용대출을 합한 것이다. 필자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2/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3조원이었으며 가계부채는 2072조원으로 2000조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여기에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이 1034조원(1/4분기 자료)으로 부채만 모두 합치면 3000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줄이고자 긴축정책을 쓰는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올리는 것이다.그래서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여 지난해 1월까지 10번 인상하였다. 그 결과 당시 0.5%의 기준금리가 지금은 3.5%가 되었다. 물론 지난해 1월 이후 기준금리는 동결된 상태지만 이미 저금리를 벗어나 고금리가 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점점 높은 이자 부담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가계부채 증가 원인그런데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 대출을 출시하면서 가계대출은 더 늘어났다. 또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지속되면서 금리가 사실상 다 올랐다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지난해 은행권에서 출시한 50년 주택담보대출 등의 영향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뿐만 아니라 투자수요도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된다.이렇게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지난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는 스위스 128.3%, 호주 111.8%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105.0%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가계부채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이유 말고도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부터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수요 증가 등이 가계부채가 늘어났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은 안정적 대출 증가 방안으로, 자금 수요 주체로서 가계는 주택구입, 자산투자 등을 위해 가계부채를 늘려왔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규제가 미흡했던 점도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가계부채 관리원칙과 방향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밝혔듯이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상성장률은 가격으로 단순 표시되는 성장률을 말하며 명목성장률이라고도 한다. 만약 지난해 1억원을 벌다가 올해 1.1억원을 벌었다면 그동안 오른 물가와 상관없이 소득이 10% 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때 쓰는 개념이 바로 경상성장률이다.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10% 올랐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1억원으로 1천만원짜리 물건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소득이 늘었음에도 역시 10개만 살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은 셈이다.이처럼 실제 소득성장률이 0%라 할 때의 개념은 실질성장률이다. 국내총생산(GDP)의 경상성장률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성장률이 된다. 정부는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고,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 관행을 확고하게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서민?실수요층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한다는 것이다.한마디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주요국 대비 이미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견고한 금융안정을 위해 현 정부기간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를 지속한다는 원칙과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이 현장에서 뿌리깊게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 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의 상환 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원칙이다.또한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원칙이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는 고금리?고물가가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균형 잡힌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한 해라고 진단했다.이에 가계부채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서민?실수요 계층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원칙이 보다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란다.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 몫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부도, 금융권도 한목소리, 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이를 실천하는 금융기관의 몫이 더 중요하다. 대부분 금융기관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추구를 최우선으로 한다.그러나 금융기관은 사기업 이전에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되는 기업이며 신용사회의 기준이 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이익추구도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경우 더 이상의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내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야 한다.또한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차주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안하여 대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부담 증가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어 부실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상환능력을 파악하고 일정 수준에서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관리방법 중 하나이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스트레스 DSR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은 정책적으로 중단없이 배려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관리는 금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며 소비자인 은행권 이용자들도 상환능력만큼만 금융을 이용한다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도 줄어들 것이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공간정보포럼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o(현)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o(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 위원o(현)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위원, 보상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전문가 칼럼] 2023년 법인세 결산을 위한 세액감면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2023년 법인세 결산시즌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결산 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자.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과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4개 사업연도로 총 5개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감면세액의 각 100%, 75%, 50%를 감면한다. 이때 창업중소기업이란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을 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해당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창업한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열거된 업종만 감면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달리 도소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또한 창업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중요하다. 창업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소규모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창업할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청년이어야 하고 지배주주로서 최대주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청년이란 창업일 현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한다.이때 병역이행기간은 6년을 한도로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창업일이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업자등록일이란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이 된다.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본래 의미를 적용해 볼 때 폐업한 후에 개업을 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일업종으로 개업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만약, 5년까지 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이후에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지점의 소재지가 수도권 외의 지역이더라도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소재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율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그리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차이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기본감면율 외에 상시근로자 수 증가율에 대해 최종 감면율 100%를 한도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에 관하여는 추가로 감면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전문가 칼럼] ‘수익형 부동산’ 살릴 3가지 소식…어떤 상품 뜰까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올해에도 수익형 부동산의 전망이 전반적으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소식이 들려온다.수익형 부동산시장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 구 분 핵심 내용 수익형 상품 세컨드홈 정책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정책으로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음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함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임.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임 -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임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됨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등 세컨하우스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었고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함 -오피스텔 등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임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 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임.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배후수요가 탄탄한 역세권 상가?오피스텔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 침체된 수익형 부동산시장을 살릴 3가지 긍정적인 소식으로 ▲‘세컨드홈’ 정책 ▲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연방준비제도(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 등이 있다.세컨드홈 정책먼저 인구감소지역에 새 집을 사도 ‘1주택 혜택’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이 있다. 이로 인해 주말용 주택 또는 임대 사업용 세컨하우스(세컨드 하우스)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만한 경제적 여유도 있어야 하겠지만 2주택 보유로 인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담이 상당해서다.이는 정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컨드 홈 매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구입하면 자연히 생활인구가 증가해 지방 소멸 현상을 막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곳은 전국 8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어 해당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활기도 기대된다.비(非)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다음으로 비아파트 신축 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한다는 정책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1?10 부동산대책에는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포함됐다. 침체에 빠진 오피스텔 등 시장을 심폐소생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대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원 이하)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금 부담을 낮추기로 했는데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비아파트가 해당한다.이에 따라 오피스텔을 매수해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세금을 아낄 수 있으며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가끊임없이 요구해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는데 이를 허용해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침체된 주거용 오피스텔 거래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기존 오피스텔 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이번 대책이 새로 매입하는 오피스텔에만 적용되고, 이미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혜택을 못 받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연준 올해 기준금리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 예고마지막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3차례에 걸쳐 인하할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그동안 위축된 국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국내 금리가 하향 안정화를 보일 경우 대출 부담 감소와 거래 증가 현상을 보이면서 기존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선 떨어진 미국의 기준금리 흐름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금리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과 함께 침체한 국내 부동산 분위기를 바꿀 재료로 금리 인하가 꼽히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내년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또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상가 시장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마무리마지막으로 향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컨드 홈 정책으로 노후에 세컨하우스 등으로 임대 사업을 하려는 퇴직자나 지방에 주말용 주택을 마련하려는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금리 인하에 맞춰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의 매수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번 부동산 대책의 상당수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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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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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설 맞이' 아동양육시설 전통시장 방문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시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김종규 칼럼] 유임된 제25대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뜻하지 않은 제의‘자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라이온스의 약어·슬로건,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2번가.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10여 개 국가에서 4만 9000개 지역회(클럽),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봉사 단체다. 라이온스는 1차 세계대전 시절, 빈곤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명망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한국도 6·25전쟁을 겪은 지 6년 후인 1959년 조직됐다.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는 듯 한국의 라이온스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 오늘날, 회원 7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 동아시아 지역 2위 라이온스 지도국이다. 흔히들 강한 지도력, 성공일화 등을 거론하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함, 화강암처럼 묵묵히 제 일하는 성실함이었다.서울 한강 이남, 라이온스 354-D 지구 소속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 역시 반평생을 봉사에 헌신한 명예로운 회원이다. 라이온스 회원 가입은 초청제이며, 선량한 덕성은 물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이규섭 대표는 2000년 3월 15일 세무법인 하나를 설립한 이래 10년 만에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750개 세무법인 가운데 사실상 업계 최초원펌으로 활동하면서 장관, 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최고의 조세 전문가들을 한 울타리에 모았다.기존의 종합 세무관리, 불복·경정 청구 서비스는 물론 상속세·세무조사·국제조세 특화사업부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규섭 대표의 사업 성공은 언제나 사회 헌신으로 이어졌다. 1992년 세무사로 개업한 후 번 돈의 1%를 기부했고, 사랑의 열매에 매년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 난곡지구 홀몸 어르신 50가구에도 꾸준히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취재진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역삼동 세무법인 하나를 찾았다.(세무법인 하나 직원) “조세금융신문에서 오셨죠? 총재님께서 기다리세요.”(기자) “저기…. 총재님이 누구시죠? 오늘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세무법인 하나 직원) “아, 저희 대표님이요. 저희는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불러요.”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규섭 대표가 혈색 좋은 얼굴과 밝은 웃음으로 취재진에게 손을 내밀었다.“반갑습니다. 인터뷰 제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하나 이규섭입니다.”눈썹까지 하얗게 센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꼈지만, 그의 손을 맞잡자 나이를 잊게 하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흔쾌히 섭외를 응낙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니 미소로 화답했다.“이번 인터뷰 제안은 제게도 뜻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언론 인터뷰에도 잘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뜻하지 않게 인터뷰 제의를 주신 거죠.”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전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싶었다.(기자) “직원분이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가요?”“제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년간 라이온스 354-D 지구 총재로 활동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내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아마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거 같은데 계속 저를 총재라고 부르더라고요.”라이온스는 지구별 총재를 뽑는다. 전·현임 총재들은 모두 대단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다.(기자) “그러면 저희도 총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그럼요. 편하신 대로 부르시죠.”우리는 봉사한다(국제 라이온스 협회 모토)“오래전 세무공무원을 퇴직하면서 아내와 저는 번돈의 1%는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무사 개업한 1992년부터 묵묵히 매출액의 1%는 남을 위해 쓰자고 다짐했던 마음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해 왔습니다.”이규섭 전 총재를 수식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명예로운 단어는 봉사와 헌신, 라이온스 회원이자 전 총재란 칭호다. 그는 자신이 한 봉사들이 모두 기억나지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달리 보람을 줬다고 전했다.봉사는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삶의 기반 나아가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봉사라고 강조했다.이규섭 전 총재가 2012~2013년 라이온스 354-D지구 총재로 재임하던 시절, 베트남에 주택 80채 신축, 필리핀 마닐라 근교 학교 건설, 말레이시아 북단간이 상수도 시설 공사, 네팔 컴퓨터 교실 건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전달했다.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필리핀 마닐라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모니터와 책걸상까지 필요한 것을 두루 지원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도둑이 무서워 모니터를 교실에 두지 않았다. 이규섭 전 총재는 학교 운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모니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여러 논의 끝에 현지에서 방범창을 고안하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졌다.또 하나, 눈에 띄는 봉사 이력도 있다, 다문화 가족 34쌍 합동결혼식 성사다. “라이온스의 취지는 지역 봉사 개념입니다. 우리의 경우 확실하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제가 총재를 맡았을 때 지역 봉사 정착을 추진해서 주민센터와 각 클럽 간 연결해서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온 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이었죠.”라이온스 354-D 지구는 지역 내 13개 구청장과 협약을 맺고, 각 주민센터와 라이온스 클럽 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혼인 수요를 파악하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합동결혼식이 이뤄졌다. 이규섭 전 총재의 말을 듣다 보니 라이온스 협회가 왜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지 알 듯했다. 쉬운 봉사도 있지만 어려운 봉사도 있고, 어려운 봉사일수록 특별한 역량을 요구한다.“라이온스에서 여러 봉사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봉사들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원의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른 봉사 단체하고 같이하면 그 단체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보다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성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희망家(가)꾸기 사업’을 소개했다. 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 하여 현재도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희망家(가)꾸기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농어촌 홀몸 어르신·장애인·조손가정·다문화가정의 낡고 오래된 집을 손수 보수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교체해준다. 정책적 지원은 농어촌공사가, 운영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맡는다. 재원은 복지재단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 직능 단체, 지역 농협, 학회까지 각계의 손길이 이어졌다. 선한 영향력에 이끌린 손길들 덕분에 수혜 가구들이 받는 지원도 풍성해졌다.“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원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수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커졌죠. 이런 일이 성사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죠.”업계 최초 원펌, 매출 100억 달성이규섭 전 총재가 국내외 봉사로 삶을 채우는 동안 서울 역삼동에선 본업인 경영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의 행보는 다른 누구에겐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도 했다. 이는 이규섭 전 총재와 임직원들이 만들어온 세무법인 하나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2000년 3월 세무업계 최초로 원펌 체계를 꾸렸고, 2008년 3월 100여 명의 집단 지성 네트워크를 구성한 세무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도 업계 최초의 일이었다. 2010년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고, 2014년 부설 조세연구소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 새로운 시도를 따라 명예와 지성을 갖춘 인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관을 지낸 김정복 회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법제 기획을 담당해본 국세 경력 31년(세무대 1기)의 김용철 대표,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호업 고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훈 고문,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정진택 고문 등 42명의 전문가로 막강한 이론·실무를 갖췄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활력 넘치는 하나의 생명처럼 맥동하고 있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 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 국제조세 사업부는 최근 두각을 드러낸 세무법인 하나의 미래이자, 업계를 선도하는 특화 사업부들이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는 고액자산가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한다. VIP고객들은 여전히 전문가와 직접 만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고, 상속·증여·양도세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절세 방안을 갖춰야 한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 불가결이다.이런 컨설팅은 경험으로 누적된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 고객 니즈를 포착한 세무법인 하나는 2022년 8월 하나은행과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은행과 고문 계약은 세무법인 하나가 유일합니다. 하나은행이 우리 파트너인데 은행은 세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지 않으려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저희에겐 누적된 성과와 축적된 노하우, 최고의 전문가를 갖추고 있고, 그랬기에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협약을 맺고 정식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는 여러 세무서비스 가운데 특히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다. 세무조사 집행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세무조사 대행에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세무조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국세 경력인들만이 천변만화하는 세무조사에 흔들리지 않는다.국제조세 서비스 사업부는 세무법인 하나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다. 세무법인 하나는 국제 거래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 미국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한국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를 전면배치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뉴욕주 마크강택스(Right Tax Service LLC)와 함께 한미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업무 제휴를 맺고,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신고 및 컨설팅, 한미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 소득세 보고 및 기장서비스를 수행하며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세무법인 하나는 종합세무관리 서비스,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대응에서 언제나 만족스러운 선택이다. 세무법인 하나는 설립 이전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며, 불복대응에 있어서는 국세청·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이 빈틈없는 사전·사후 대응을 추진한다.누군가에겐 꿈에 불과할 일이 이규섭 전 총재에겐 결국 이뤄질 일이었다. “세무법인 하나를 만들 때 제가 장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매출 100억원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세무법인 하나란 이름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그러하기에 원펌 체제가 필수적이란 결정을 내렸다. 자긍심과 결속력은 임직원들에게 평생직장의 터전을 만들었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사업을 이어가려면 어려워도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23년 만에 우리 세무법인 하나 홈페이지를 바꾸었고요. 유튜브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야 하니까요. 3대 특화 사업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새로운 것으로 한 해를 채우면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새로운 도전을 말하는 이규섭 전 총재는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다. 열정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기가 넘쳐 보였다. 건강을 칭찬하자 이규섭 전 총재가 손목을 내밀어 스마트 워치를 보여주었다.오늘 걸은 걸음이 무려 3만 보가 훌쩍 넘었다.“제가 2023년 1년간 1150만 보를 걸었으니 하루 평균 3만 1500보를 걸은 셈이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시간 반 정도 걷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걷고 하루 세 시간 이상을 꼬박 걷습니다. 365일 동안요.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17도가 돼도 걷는 걸 빼먹은 적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경영자라는 건 사실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늘 책임을 요구하고, 편해지자고 하면 못 하죠. 삶은 늘 나와의 싸움입니다. 남하고 타인하고의 경쟁보다 나와의 싸움.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가는 행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aid,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구제 행위(옥스퍼드 영어 사전)‘나는 곤경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 것을 내어주어 동포들을 돕겠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윤리강령 제7항.)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삶을 살기도 벅차다. 그러나 이규섭 전 총재에겐 사업과 봉사 모두 하나의 삶이요, 목표다.“저와 가족들은 모두 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적어도 저에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인이 되자 바로 라이온스 활동에 나섰고, 14년 만에 서울(강남) 총재가 될 수도 있었죠.”최근의 경제위기는 라이온스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때 8만 5000명이었던 한국라이온스는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회원이 6만 명 후반까지 내려갔다. 이규섭 전 총재는 라이온스 공익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물품 기부나 교육·의료시설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봉사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이불 빨래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것들, 이런 활동들은 비용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고요. 젊은 회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봉사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사람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잃어간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규섭 전 총재는 아니라고 단언했다.“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봉사도, 라이온스도 계속됩니다.”(기자) “라이온스를 외부에 추천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개인이 하는 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크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됩니다.”선한 영향력은 그곳의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해외봉사단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부를 정도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고, 라이온스는 사람들을 그 선한 영향력에 초청한다. 일에서의 근면·절제와 더불어 사회적 덕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인물만을 회원으로 인정한다.“라이온스는 누구한테도 지원받지 않는 회원들이 내는 성금으로 봉사하는 순수한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저는 라이온스 회원이라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210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이 좋은 조직 안에서 활동하면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의욕도 솟아납니다.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라이온스 안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화이부동 쟁이불이(和而不同 諍而不二)란 글귀에 눈길이 쏠렸다. 원효대사는 한국 불교의 금자탑인 화쟁사상(和諍)을 ‘화합하되 불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언쟁하되 나뉘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축약했다.삶을 살다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고 갈라지기 쉽다. 요즘과 같은 분노와 불화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규섭 전 총재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잊었던 귀한 옛말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인사] 교촌에프앤비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