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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지난해 소득·올해 재산 증가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된다.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가입자는 올라가고,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건보료가 줄어든다.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올린 가입자 재산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산정한다.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과거에는 2년 전 소득을 반영했던 것을 1년 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의 경우 500~1350만원이었던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올렸다.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주택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했다.올해 9월부터 주택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앞서 여야는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건보료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으며,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렸다.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에 신고, 확정된 소득이 변동한 경우 소득정산 및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보공단, 고소득 피부양자 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수지 안정화를 위해 약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피부양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건보공단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어 납부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촘촘히 살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우선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11월마다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필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국,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하지만 근로사업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대 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재구축…“모바일 증명서 발급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전자민원 신고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정보연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2003년부터 운영 중인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했던 4대 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급증하는 정보연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베이스·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통합 데이터 관리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3일 11월 오픈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은종전에 포털에서만 가능했던 증명서 발급과 일부 민원신고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간편인증은 행정안전부 공공누리집과 연계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김정학 연금이사는 “본 사업을 통해 정보 연계 선두기관으로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차질없이 지급…추가지급기간 앞당겨"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보건복지부는 19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있다.9월 1차 정기급여의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천954억원이다.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늘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98%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시스템 오류 등을 감안해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기존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1일 연장했다.또 정기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이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추가 지급 기간도 기존 '매월 26일∼말일'에서 '21일∼말일'로 조정했다.급여 마감일 내에 신규 보장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기급여 지급일(20일) 이르면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전 실장은 "정기급여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9월에 받을 급여는 9월에 다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노대명 원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일선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기존 시스템으로 담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출발했다"며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서 틀을 바꾸려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노 원장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개편은 꼭 필요한 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일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조사, 오늘부터 해약환급금 지급 시 고객 차별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다르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면서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고시가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다.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는 점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고령화 가속도에도 노후대책 부족...노인빈곤 심각해질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천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가구 48.0%, 부부 가구 54.2%였다.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천원, 부부 325만6천원이었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67.5%, 부부 83.7%이다.연금 수령액이 적다 보니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였지만, 일본의 경우 3.6%에 그쳤다.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한경연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복지위]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제도개혁 절실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됐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고, 노령연금 수준도 1인당 평균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진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남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18.4%에 해당하는 407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였다.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도 역부족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6000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1000원에 불과하다.남 의원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해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최호재 강서세무서장 ▲64년 ▲서울 ▲덕수상고 ▲경희대 무역학과 ▲7급 공채 ▲울산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부가세과 ▲중부청 조사1국·4국 ▲서울청 법인세과 ▲서기관 승진(16.11.15)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행정지원계장 ▲속초세무서장 ▲부산청 운영지원과장 ▲양천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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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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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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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