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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일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연다 서울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이미지=서울시]" width="594"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서울시가 사회안전망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사회보장 분야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고 경험을 공유한다.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중계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4.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가입 연령 64세로 상향 대다수 동의...'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이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전해졌다.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다.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권 원장은 설명했다.그는 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는데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다"면서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연금개혁 어떻게 흘러가나…국민연금 15% 인상론에 정색한 복지부 “정부안 아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할 개혁안을 마련중인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지난 30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문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정부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회 연금특위 소속 자문위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저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관련 보도의 당사자인 연금특위 자문위도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연금특위 자문위는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려액 비율) 등 국민연금의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해당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역시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이 유력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안을 두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보험료율은 9%에서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5%로 인상하는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결국 자문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러 있는 상태며, 소득대체율은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됐다.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1998년 1차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력은 59세로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처 상향하고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자문위 의견이다.다만 자문위와 정부 모두 국민연금 개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중인 상태다. 자문위 회의 내용은 자문위에서 논의중인 사안일 뿐 정부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안내고 안받을래요”…국민연금 2055년 고갈론에 커지는 ‘불신’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연금 2041년 적자 전환, 2055년 기금 고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앞으로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의 거시경제 여건변화도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합계출산율 하락과 기대수명 증가는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이어져 보험료 수입 감소, 급여지출 증가를 부를 전망이다.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회’에서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이 하락해 단기적으로 보험료 수입 감소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가입자 비중 및 납부예외자 비율이 하락한 점은 재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수급자 수를 초월하는 때는 노령연금 기준 2050~2060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됐다.이번 추계는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결과에 견줘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진 결과다.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당겨지는 것은 저출산과 기대여명 상승으로 인구구조 자체가 변해 재정 지출이 더 늘어난다는 예상 때문이다. 재정상황 악화로 연금개혁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 것이다.전병목 위원장은 “소진 시점의 차이가 얼마나 클 것인가가 과거 5년 전에 견줘 개혁을 연기한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 청년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연금개혁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노후소득을 위해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 위원장은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받는 제도부양비가 증가, 부과방식비용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이 비율은 보험료율이며, 인구변수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부과방식비용률’이란 당해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당해연도에 급여지출을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험료율이다.부과방식비용률이 2023년 4차 추정치인 6.3%에서 이번 5차에서 6%로 하락했는데, 이는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지역가입자 비중이 낮아졌고,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 기금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소득에 맞춰 부과되는 비용인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출 수준에 걸맞은 요률은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일시적으로 낮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자체의 불균형 때문에 부과방식비용률은 높아진다.전 위원장은 “기금소진 연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도개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 미래의 수치적 숫자는 숫자 자체보다는 경제 규모나 소득의 차이를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국민연금은 지난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의 제4차 재정계산에 이어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이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와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이중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재정추계 모형과 주요 가정 변수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연금 법령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올해 3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시산결과를 요청,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이었던 3월에서 2개월 앞당겨 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전 위원장은 “이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에 대한 기본가정에 기초,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우선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추계는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 가정을 적용,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하락한 이후 다시 반등해 완만히 회복하는 전망치를 반영했다.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은 추계 기간 평균 각각 0.7%와 1.7%로 4차 재정계산 당시 1.1%와 1.9%에서 각각 0.4%p, 0.2%p 하락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의 제도의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전망한 것이다.전 위원장은 “기본가정에 따른 시산결과 외에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내용 등은 올해 3월 확정되는 재정추계 최종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추계결과는 국민연금 법령에 따라 3월에 확정되며, 재정계산위원회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면 올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특위는 오는 4월까지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부, 국민연금 단기 처방만 만지작…잠정 추계 27일 발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언제 고갈될 지에 대한 잠정 추계 결과가 오는 27일 공개된다.보건복지부는 5년 주기로 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만들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올해는 다섯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됐던 3월보다 두 달 앞당긴 1월에 잠정 추계 결과를 발표한다.2003년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이었다.노무현 정부에서 연금개혁을 한 후 2008년과 2013년 재정계산 때는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2018년 4차 계산에서는 고갈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졌다.이번 5차 계산에서도 고갈 시점이 2054~2056년 정도로 추정된다. 이 역시 고령화, 저출산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다.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재정 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적자시점을 2036년으로 보고, 완전 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내다봤다.지난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2055년, 2021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56년으로 예측했다.연금재정은 노령인구량과 노동가능인구량에 따른 연금 지급량, 연금 수급량의 증감 속도를 조정하며 운영한다.인구량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보험료는 변수에 따라 조정되는 상수인데 단기 정책으로 보험료율 조정, 장기 정책으로 고령화·저출산 대책으로 연금재정 건전성을 꾸려왔다.하지만 역대 정부 모두 장기 정책에서 실패만을 거두어 왔다.2022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고령화 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저출산, 고령화에 얼핏 나랏돈을 적지 않게 쏟아붓는 것 같지만, 관료들이 별 상관없는 예산을 갖다 붙여 예산을 부풀리고, 이를 정치인들이 묵인한 탓이다.현 정부 역시 장기 정책은 뚜렷한 게 없는 상태에서 단기 처방만 만지작거리고 있다.지급액은 국민연금 설계 시부터 최저 생활 수준으로 맞춰졌기에 지급액은 손대지 못하고 대신 받는 돈인 보험료율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보험료율 조정은 역대 정부에서 모두 고려돼 왔으나, 개혁이라고 할 만한 건 노무현 정부 때 한 차례한 것밖에 없다.역대급 경제침체 국면에서 국민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간단하진 않지만,현 정부는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의지를 추진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책 등 정책방향이 무엇이든 저소득자에게 체감 피해가 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종부세 및 소득세 감세 등 상대적 고소득자에게정책 수혜가 큰 영역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이 정책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악화시킬 요인들로 나경원 전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에 대해 정부적극재정을 제시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지적받고 부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지난해 소득·올해 재산 증가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된다.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가입자는 올라가고,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건보료가 줄어든다.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올린 가입자 재산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산정한다.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과거에는 2년 전 소득을 반영했던 것을 1년 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의 경우 500~1350만원이었던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올렸다.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주택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했다.올해 9월부터 주택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앞서 여야는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건보료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으며,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렸다.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에 신고, 확정된 소득이 변동한 경우 소득정산 및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보공단, 고소득 피부양자 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수지 안정화를 위해 약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피부양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건보공단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어 납부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촘촘히 살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우선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11월마다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필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국,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하지만 근로사업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대 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재구축…“모바일 증명서 발급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전자민원 신고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정보연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2003년부터 운영 중인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했던 4대 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급증하는 정보연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베이스·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통합 데이터 관리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3일 11월 오픈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은종전에 포털에서만 가능했던 증명서 발급과 일부 민원신고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간편인증은 행정안전부 공공누리집과 연계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김정학 연금이사는 “본 사업을 통해 정보 연계 선두기관으로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