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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11월분부터 인상…지난해 소득·올해 재산 증가분 반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조정된다.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가입자는 올라가고, 반대로 지난해 소득이 줄고 올해 재산이 감소했다면 건보료가 줄어든다.1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각 행정기관에서 올린 가입자 재산소득자료를 받아 올해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지역 가입 가구 건보료 산정 때 반영한다.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과 종합소득만 따지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에다가 재산, 자동차까지 건보료를 산정한다.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기준을 바꾸어 보험료 산정 시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과거에는 2년 전 소득을 반영했던 것을 1년 전 소득으로 바꾸고, 재산의 경우 500~1350만원이었던 기본공제를 일괄 5000만원으로 올렸다.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주택대출 일부를 추가로 공제했다.올해 9월부터 주택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앞서 여야는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건보료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올랐으며, 263만 세대(33.3%)는 보험료가 내렸다.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국세청에 신고, 확정된 소득이 변동한 경우 소득정산 및 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보공단, 고소득 피부양자 관리 강화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총 160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확충할 것으로 예상했다.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수지 안정화를 위해 약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한다. 피부양자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건보공단은 일정 기준을 넘는 재산과 소득이 있어 납부할 능력이 되는 피부양자를 촘촘히 살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계획이다.우선 매년 2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액을 확보해 일정 기준의 소득이 있는지 철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11월마다는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 전년도 소득증가율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필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국, 이자·배당소득 연 336만원 넘으면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어야 부과되는 건강보험료가 앞으로는 336만원만 넘으면 부과된다.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보험료 대상을 늘리기 위해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을 연간 이자·배당소득 336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건강보험료는 현재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 구간에만 부과하고 있다.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월 1만9500원) 기준선을 연소득 336만원(과세소득 기준)으로 잡고 있다.보건당국은 내년에 연구용역과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 부과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내후년에 국민참여위원회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이후 재정 영향 분석 결과 등을 반영해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건강보험료는 원래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임대·금융소득에만 물렸고, 건보 가입자가 주택임대 또는 금융투자 소득이 있어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하지만 근로사업소득 가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이상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4대 보험 정보연계 시스템 재구축…“모바일 증명서 발급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국민연금공단이 국민들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한 전자민원 신고신청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와 정보연계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2003년부터 운영 중인 4대 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했던 4대 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국민연금공단은 노후 장비를 교체해 급증하는 정보연계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 자원을 확보하고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베이스·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통합 데이터 관리로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오는 2023일 11월 오픈 예정인 새로운 시스템은종전에 포털에서만 가능했던 증명서 발급과 일부 민원신고를 모바일에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간편인증은 행정안전부 공공누리집과 연계해 5종에서 11종으로 확대한다.김정학 연금이사는 “본 사업을 통해 정보 연계 선두기관으로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할 것”이라며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걸맞은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0.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차질없이 지급…추가지급기간 앞당겨" 보건복지부 표지석 [사진=보건복지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보건복지부는 19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단계적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와 관련해 보장 결정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급여가 지급되도록 추가지급 기간을 앞당긴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지난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행복이음(중앙·지자체 공무원용), 희망이음(사회서비스제공기관용)을 개통했으나 급여 신청 등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이미 시스템 교체로 인한 시스템 중단(9월 1∼5일)과 추석 연휴로 인한 업무일수 감소가 있었던 데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서 20일로 예정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사회복지급여는 1차(매월 20일), 2차(매월 25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1차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 주거급여, 생계급여,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등 30종이 포함돼있다.9월 1차 정기급여의 대상자는 약 449만명, 급여액은 약 8천954억원이다.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오늘 3시 기준 1차 복지급여 중 85%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전송 완료돼 지급 준비가 돼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했으며 98% 수준"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시스템 오류 등을 감안해 지자체의 급여 마감일자를 기존 16일 0시에서 17일 0시로 1일 연장했다.또 정기 급여 마감일 이후 신규 보장이 결정되거나 자격 변동 반영이 늦게 반영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추가 지급 기간도 기존 '매월 26일∼말일'에서 '21일∼말일'로 조정했다.급여 마감일 내에 신규 보장 결정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정기급여 지급일(20일) 이르면 바로 다음 날인 21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전 실장은 "정기급여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9월에 받을 급여는 9월에 다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 노대명 원장은 "최선을 다했지만 차세대 시스템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일선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그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기존 시스템으로 담기 어렵다는 한계에서 출발했다"며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는 가운데서 틀을 바꾸려 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노 원장은 "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개편은 꼭 필요한 일로,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일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조사, 오늘부터 해약환급금 지급 시 고객 차별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기존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 금지 규정이 없어,일부 업체가 소비자에게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다르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면서해약환급금 산정 때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상조 상품 가입경로가 다양해지는 점을 고려해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고시가 장례 및 혼례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다.현재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적용될 경우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서다.공정위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는 점에서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 고령화 가속도에도 노후대책 부족...노인빈곤 심각해질듯"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르지만,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분석됐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5∼18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된다고 한경연은 전망했다.이런 상황인데도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였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평균 연금 수령액은 한국이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다.한국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월 172만5천원, 부부 기준 월 255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개인 가구 48.0%, 부부 가구 54.2%였다.일본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만5천원, 부부 325만6천원이었다.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 67.5%, 부부 83.7%이다.연금 수령액이 적다 보니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 가운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을 꼽은 한국 고령층은 17.4%였지만, 일본의 경우 3.6%에 그쳤다.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두 나라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한국 48.1%, 일본 32.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한경연은 "공적·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개선이 시급하다"며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감-복지위]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연금 제도개혁 절실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민 연금제도가 1999년부터 시행됐지만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가 여전히 두텁고, 노령연금 수준도 1인당 평균 수령액이 55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진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최소 생활수준보다 훨씬 미흡한 실정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연금 제도개혁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하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도 “취약계층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 왔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남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2206만명 중 납부예외자가 13.9%인 307만명, 지역소득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장기체납자는 4.5%인 10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연금 18.4%에 해당하는 407만명이 사각지대에 놓였다.아울러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도 역부족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865만명 대비 연금 수급자 수는 395만명으로 45.7%에 불과하고,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465만6000명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55만1000원에 불과하다.남 의원은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1777조원에 달한 이후 감소해 2057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위하여 국민연금 제도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0.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최호재 강서세무서장 ▲64년 ▲서울 ▲덕수상고 ▲경희대 무역학과 ▲7급 공채 ▲울산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부가세과 ▲중부청 조사1국·4국 ▲서울청 법인세과 ▲서기관 승진(16.11.15) ▲국세청 전산기획담당관실 행정지원계장 ▲속초세무서장 ▲부산청 운영지원과장 ▲양천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0.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