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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4개 기금, 작년 수익 2.8조…국내 주식서 고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4대 기금이 지난해 국내 증시 부진 여파로 수익률이 감소했다. 해외 주식에선 최근 6년 기준 최대치인 30%대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국내 주식에서 7%대 손실이 발생하면서 전체 수익률이 줄었다.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5.14%, 산재보험기금 8.56%, 장애인 고용 기금 10.60%, 임금채권기금 8.01%의 운용수익률을 냈다고 발표했다. 해외 주식에서는 33% 수익을 기록했다.고용노동부는 운용?위험관리 등 전략 수립을 위해 기금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위원회는 서로 견제 및 보완을 통해 기금 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수립한 전략 아래 내부 자산운용팀이 금융기관인 주간운용사와 연기금투자풀 등을 활용해 자산을 위탁 및 관리하고 있다.지난해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애인고용, 임금채권 등 4개 기금 적립금액은 총 34조5000억원이었다.4개 기금의 지난해 총운용수익금은 2조8013억원으로 구체적으로는 고용보험 4152억원, 산재보험 2조1946억원, 장애인 고용 기금 1639억원, 임금채권기금 276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3조3594억원)과 비교하면 16% 감소한 수준이다.지난해 4개 기금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심으로 운용하는 해외주식은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상승과 함께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33%를 기록했다.반면 4대 기금 모두 국내 주식에서 공통적으로 손실을 냈다. 장애인고용(-8.88%), 산재보험(-8.53%), 고용보험(-7.14%), 임금채권보장(-6.16%) 순으로 높았고, 평균 수익률 낙폭세는 -7%대였다.고용노동부는 기금별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략적 자산 배분 비중을 결정하고 변동성이 커진 경제?금융시장을 면밀히 분석해 위험 요인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말라가는 건보 재정, 정부는 나 몰라…내년에도 건보지원 1.6조 미지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법에서 지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상습적으로 미뤄온 가운데 내년에도 1.6조원을 부족 지원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나라살림연구소가 2일 공개한 ‘건강보험 정부지원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법정 건보재정 지원액은 12조2590억원이지만, 실제 10조6211억원만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부족분은 1조6379억원이다.건보 재정은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 재정지원액 두 가지로 구성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예상 보험료의 14%를 국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각 정부는 매년 예상 보험료의 2~5% 정도를 지급하지 않았다.2018~2019년 때는 각각 2조원씩 지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2024년 동안 매년 1.5~1.6조원 가량을 미지급했다.정부는 건강보험법에서 예상 보험료의 14%를 지원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요건이 있다며 법 위반은 아니라고 변명을 대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의 2023~2032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2032년이 되면 건보재정 누적준비금 적자가 61.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고령화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주된 원인은 정부의 상습적 법정지원금 미지급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미지급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건보법 108조의2에서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지원하라’라고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지원하도록 해당 조문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란 요건을 지워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0.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달 20일부터 병원·약국 방문 땐 반드시 신분증 챙겨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이달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땐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만일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서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단순 자격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제시)만으로 진료받을 수 있었다.그렇다 보니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또는 아예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특히 이런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다만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라 요양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의해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의해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한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에 이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5.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의료이용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 돌려준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건강보험가입자가 앞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이면 최대 12만원까지 돌려준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게 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분기별 1회 미만으로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전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10%(연간 최대 12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강바우처’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합리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만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우선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체 연령으로 가입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사업의 대상자도추가하는 방안이검토된다. 반면 필요 이상으로 보험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스스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해 관리할 때마다 포인트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질환 관리 서비스다. 정부는 포인트 지급기준을 완화하거나 대상질환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건보 가입자에게 분기에 1회씩 누적 외래 이용 횟수, 입원일수, 건보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정보를 카카오톡, 네이버,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필요 이상으로 의료 이용량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며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도록 돕자는 의미다. 2021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는 평균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의 3배에 육박한다.복지부는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나, 필요도가 낮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일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이미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 사람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여기에 더해 물리치료를 1개 기관에서 1일 1회 넘게 이용하면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종합계획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커진 소아1형 당뇨환자에 대해 당뇨관리기기를 지원하고, 적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연 8회에서 12회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월급 1.1억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대체로 재벌총수, 대표?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이 1억1000만원을 넘는 초고소득자가 3791명으로 나타났다.피부양자를 제외한 전체 직장가입자 1990만8769명 가운데 0.00019%에 해당한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른 결과다.직장인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1년 보수를 12개월로 나눠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만일 근로소득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해 월소득 보험료를 산정한다.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연동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일정 고소득부터는 일정 금액만 보험료로 부과된다. 보험료는 사회보험이지 세금이 아니 때문이다.l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 부과연도의 전전년도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을 고려해 조정된다.2023년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782만2560원이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033만원에 달했다. 직장인 보험료는 회사와 개인이 반반씩 부담하기에 실제 이들 직장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 391만1280원이다.보험료 상한액에 해당하는 3791명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지배주주나 재벌총수, 대표, 임원 등이다.한편,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848만1420원으로 개인 월 부담액은 424만710원이다. 월 보수로 바꿔 계산하면 1억1962만5106원 정도를 받아야 보험료 상한에 걸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수급자 약 649만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월을 받던 연금 수급자가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3.6%오른 64만 2320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해 작년 수익금은 100조원, 기금 적립금은 1천조원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령 대상자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도 나머지 연금도 3.6%의 물가 변동률이 반영된다.이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른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4810원으로 늘어난다.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도 3.6%가 오른다.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 3580원, 자녀·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 566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만 200원, 6790원씩 인상된다.국민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자동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지난해보다 4.5%증가했다.이에 따라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오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티맥스그룹 임원 승진 ◇일시 : 2023년 12월 27일자◇ 사장 승진▲ 진승의(티맥스클라우드 대표이사)◇ 부사장 승진▲ 허용진(티맥스티베로 공공사업본부장) 티맥스그룹 ▲ 나택균(티맥스티베로 금융사업본부장) ▲ 박상영(티맥스티베로 DB연구본부장) ▲ 탁성범(티맥스클라우드 1 사업본부장) ▲ 김성진(티맥스클라우드 2 사업본부장) ▲ 김대현(티맥스에이아이 사업본부장) ▲ 한성용(티맥스그룹 재무팀장) ▲ 김성동(티맥스그룹 기획조정실 기획팀장)◇ 상무 승진▲ 김태경(티맥스티베로 ST연구본부장) ▲ 이상준(티맥스클라우드 데이터센터장) ▲ 이준희(티맥스가이아 OF연구본부장) ▲ 한상균(티맥스알지 PM사업본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손해수 서부산세무서장 ▲69년생 ▲경남 ▲창원고 ▲성균관대학교 ▲7급 공채▲부산청 조사2국 3과장▲양산세무서장▲부산청 운영지원▲부산진 세무서장 ▲부산청 조사1국 조사3과장 ▲과장급 전보(23.12.2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 산재 보험료율…대통령실?여당 압박에 0.06%p 인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내년 평균 산재 보험료율을 올해보다 0.06%포인트 낮은 1.47%로 인하했다.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산재보험료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산재보험료율에는 산재 사고 빈도가 반영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이 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다.연도별 산재보험료율은 2013~2017년 1.70%를 유지하다가 2018년 1.80%, 2019년 1.65%, 2020년 1.56%, 2021~2023년 1.53%로 내려갔다. 2024년엔 이보다도 낮은 1.47%가 된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는 돈으로 기업에서는 보험료 인하가 유리하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와 코로나 19로 기업이 힘들다며 꾸준히 산재보험료를 낮춰줬다.하지만 매년 늘어나는 의료비와 물가를 감안할 때 보험료 인하 추세가 맞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여권은 산재보험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노동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따라 잘못 지출된 산재보험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11월 1일 밝힌 바 있다.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도 11월 13일 “소수가 시스템을 악용하면 다수가 피해를 볼 수 있다” 며 산재 카르텔이라고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낸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보상을 위한 ‘출퇴근재해요율’은 전 업종 공통이다.내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 평균은 1.41%로 올해 1.43%보다 0.02%포인트 인하한다.전 업종 출퇴근재해요율은 0.06%로 올해 0.1%보다 0.04%포인트 낮췄다.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산재 기금의 재정 건정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에서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간병비' 부담 확 준다...복지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간호사로부터 간병을 받는 이른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또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되며 퇴원 후 집에서 돌봄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환자의 치료 전(全) 단계에서 간병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는 내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이 10조 6877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를 이용할 이용인원은 2023년도에는 230만명이었다면 2027년도에는 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우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방안을 통해 ▲중증환자 집중 관리 ▲재활환자 관리 강화 ▲간병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는 현장의 문제를개선하기 위해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고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한다.'중증환자 전담 병실'은 상급종합병원 45개소,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0개소 등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이 아닌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해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예정이다.아울러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危害)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 등 병동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또한 요양병원 간병 지원은 전국적으로 2027년 1월에 본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공적 보험을 통한 간병비 지원은 요양병원부터 시행한다.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대상 병원·환자는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환자는 외부기관의 판정을 거쳐 의료 필요도와 간병 필요도가 모두 높은 경우에만 지원하고, 병원도 의료 필요도 수준이 높은 환자가 많은 곳만 지원한다.정부는 간병 사각지대인 퇴원 후 환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료·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간병인력 공급기관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정부는 이 외에, 간병·돌봄 로봇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배설·이동··목욕·식사·욕창 예방 등을 돕는 로봇 연구·개발에 450억원을 투자해 지원하고 있다. 로봇을 노인이 많은 임대주택에 배치하는 등 사회서비스 연계모형과 병행해 개발하는 것 검토한다.복지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의 처우개선을 강화한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중증 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통합병동 이용 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