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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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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김완일 회장 2기 집행부 공식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서울지방세무사회 제15대 김완일 회장 집행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15대 집행부 첫 임원회를 개최하고, 김완일 회장과 함께 서울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 갈 상임이사와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28개 지역세무사회장이 모여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회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날 임원회에서 김완일 회장은 지난 제29회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황희곤이주성 부회장과 함께 이사, 업무정화조사위원장, 그리고 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출된 28개 지역세무사회장에게 선임증을 수여했다.이어서 김 회장은 상무이사 임명을 통해 총무이사에 박형섭, 회원이사 임종수, 연수이사 오의식, 연구이사 송영관, 업무이사 안상기, 홍보이사 김유나, 국제이사 정균태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또한, 자문위원장에 경교수, 연수교육위원장 안성희,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강신성, 홍보위원장 박동국, 국제협력위원장 변정희, 청년세무사위원장에 유동길 세무사를 각각 임명했다.김완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서울지방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했으며 이번에 다시 한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회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서울지방회는 회원들의 조세전문성 함양을 통한 수익증대를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53강좌의 세무서비스 고급화 요령과 사례 등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서울 회원 뿐아니라 6개 지방회 모든 회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서울회장으로서 본회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와 변호사에게 순수회계업무인 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을 이뤄낸 것은 대단히 큰 성과였다”면서 “이 모든 성과는 서울 지역회장님과 회원 모두의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감사를 표했다.김 회장은 “최근 AI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세무사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환경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다”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이런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세무사의 100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지방세무사회는 각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회원들을 위한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추진, 맞춤형 세무정보 제공, 세정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세미나) 강화,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을 위해 본격적인 회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 출범…검경국세청 등 초호화 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조세형사대응센터’를 출범했다.검찰이 올해 하반기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만들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의 탈세 범죄에 대한 수사 강화 추세에 맞춤 대응을 위해서다.센터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하며 주요 조세 사건을 수사한 김경수 변호사(17기)가 담당한다.김 변호사는 특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법연수원 등에서 ‘특별수사사건 사례연구’ 등의 강의를 맡았으며 율촌에 합류한 후 송무부문 형사팀장으로 조세형사 업무를 다수 수행한 조세 전문가다.최근 조세 사건들은 단순히 세무회계만이 아니라 외국환거래, 범죄수익은닉 수사 분야 등에까지 연결되고 있다.조세형사 사건은 세무조사 전 사전진단이 제일 중요하며, 이후 조세범칙조사, 경찰·검찰의 수사 및 법원의 공판 단계까지, 단계별로 집중적인 대비 및 대응이 필요하다.율촌 ‘조세형사대응센터’는 이례적으로 어려운 사건조차 승소한 경험이 풍부한 곳으로 평소 조세형사쟁송자문 등 관련한 다수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초기 수사대응을 위해 경찰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초기수사대응팀’을 시작으로 조세, 특수, 금융, 공정거래, 해외불법재산환수 등 조세 관련 모든 연계분야 경험을 한 검찰직접수사 간부 출신 전문가들을 두고 있다.김학석 변호사(21기)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석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및 서울동부지검 특수전담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조세 사건 인지 수사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다.법무부 인권구조과장,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 후 율촌에 합류해 국내 항공사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대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한 안범진 변호사(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재직 후 율촌에서 15년 간 다수의 조세형사조세쟁송조세자문 업무 수행해 조세부문 부부문장을 맡고 있는 전영준 변호사(30기)도 조세 형사 수사 대응 노하우 및 실무 관련 탁월한 통찰을 제공한다.법무부 법무과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등을 역임한 박하영 변호사(31기),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부장판사로 재직한 한원교 변호사(31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거쳐 율촌에 합류 후 자동차 회사를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는 등 조세형사 업무 다수를 수행한 바 있는 최재혁 변호사(32기) 등 실무 전문가들도 대거 배치돼 있다.조세형사 사건이 금융 규제·형사 사건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최근 설립한 율촌 금융자산 규제·수사대응 센터와도 유기적 협력이 진행된다.율촌 금융 부문에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금융조사2부장검사 등을 지내며 2020년 라임 사태 수사를 이끄는 등 약 15년간 형사·금융 분야에서 활약한 베테랑 김락현 변호사(33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팀장 및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기훈 변호사(34기) 등 최근 율촌에 합류했다.다수의 관세 및 외국환거래법 사건을 수행한 관세외환 전문가로 율촌 관세팀을 이끄는 박세훈 변호사(35기),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과장 등을 역임 후 율촌 경찰수사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 변호사(35기), 다수의 조세형사쟁송 사건을 수행한 조세 전문 변호사인 곽태훈(40기)윤상범 변호사(41기) 등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갖춘 인원들도 대비 중이다.경력 검사이자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바 있으며, 회계 및 조세 분야 다수 사건 처리한 경험이 있는 임황순 변호사(36기), 검찰에서 풍부한 금융, 조세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회계사 출신의 엄상준(변시2기) 변호사를 포함해 국세청 출신으로 다수의 세무조사범칙조사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조세진단팀 팀장인 임정훈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2기)와 문준영 세무사(국립세무대학 15기)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도 율촌의 주력 인물들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안통’하면 이 사람…김신 부장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검찰 대표 ‘공안통’으로 알려진 김신 전 울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사법연수원 27기)이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에 영입됐다.김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관했다.김 변호사는 공안 외길을 걸어온 인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 검사와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에서 부부장검사 등을 지냈다.특히 대검찰청 공안2과장과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등 공안 주요 보직을 거치는 동아 굵직한 노사법 및 선거법 관련 수사와 기획을 수행한 바 있다. 노동사범에 관한 수사 매뉴얼과 양형기준을 정리하고, 공직선거법위반 쟁점별 해설서를 집필하기도 했다.김 변호사는 태평양 형사그룹 중대재해 대응본부에서 이진한 형사그룹장(사법연수원 21기)과 함께 중대산업재해 사건을 담당한다.이 형사그룹장은 대검 근무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해설집’을 최초로 집필하고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검사를 지낸 바 있다.지난 6월에는 가습기 사건을 수사한 김정환 전 부장검사도 태평양이 보유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사건 전문가이다.이 형사그룹장은 “태평양 형사그룹의 강력한 맨파워와 영입 전문가가 시너지를 이룸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대재해 등 형사 사건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회계기준원, 이한상 고려대 교수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은지난26일 이사회를 열고고려대 경영대학 이한상 교수를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이한상 위원은 1971년생으로 서울대(경영학 학사), 텍사스(오스틴)대 (회계학 석사), 미시건스테이트대 (경영학·회계학) 박사를 나왔으며,행시 37회로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이 위원은 한국회계기준원 초빙연구위원,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위원, IFRS해석위원회 사전검토회의 위원, 회계학회 보험회계분과위원장, 금융위 감리위원회 위원, 금감원 회계제도실 자문교수 등을 역임했다.이한상 위원의 임기는 2022년 8월 1일 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회계기준위원회(KASB)은 지난 1999년 9월 1일에 발족,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로 위원장, 상임위원 및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단법인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 모집 ‘9월 25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이 2022년 ‘제13회 태평양공익권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후보 추천기한은 오는 9월 25일(일)까지다.추천 대상은 최소 5년 이상 공익·인권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나 개인으로 NGO·NPO 및 여러 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수상 후보로 지원할 수 있다.수상자에게는 상금 2000만원의 상패가 수여된다.재단법인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서동우) 창립기념일에 맞춰 매년 공익·인권 향상에 활발히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시상해 왔다.앞선 12회 시상식에서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위안부 피해자, 빈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온 12곳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지난해에는 공익 활동가들의 의료비·건강 지원, 상호부조, 소액대출, 응원 및 재충전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 수상했다.시상식은 오는 12월 8일 진행될 예정이다.자세한 내용은 재단법인 동천에 문의하거나 동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중복 맞아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 삼계탕 100인분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한여름 ‘중복’을 하루 앞둔 25일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일행이 신내동 소재 ‘신내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종범)을 방문하고 ‘삼계탕 밀키트’ 100인분을 전달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했다.특히, 25일은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마지막 날임에도 중복을 앞두고 독고 노인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100인분을 정성스럽게 전달했다.이날 김남문 자원봉사단장을 비롯해 황선의 수석부단장, 최선호 세무사, 구정석 오숙자 여성봉사단, 최용길 사무총장, 임정길·장태영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김남문 봉사단장은 장마로 습기가 차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노모에게 삼계탕을 전달하고, 눈시울을 적시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김 단장은 “우리가 젊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서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무언가를 도와주어야겠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바쁜 시간을 내서 봉사활동에 참석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꼭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황선의 수석부단장은 “어르신들 나이는 70대 중반이지만,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에도 오지 못하는 분으로 삼계탕을 전달받고는 못내 고맙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말문을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6명 동우회 회원은 신내복지관에서 제공한 봉고차를 타고 직원들과 함께 100분 독거노인에게 삼계탕 전달에 삼복더위에 구슬땀을 흘렸다.한편, 이날 황선의 부단장은 ‘알기 쉬운세금교실’ 특강을 실시했다.특강내용에 대해 황 부단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21일 발표한 종부세와 관련 설명회에서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이 지방에 있어서 종부세를 2백만원 넘게 내고 있지만 3억원 이하 주택은 세법개정안대로 통과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4만원만 내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가업상속공제를 최고 5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 하향하는가 하면 상속세를 상속인이 양도나 증여 때까지 납부유예하는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설명했다.이에대해 황 부단장은 “개정세법 안대로 통과된다면 100년이상 장수기업이 증가하게 되고 외국투자기업이 몰려오게 돼서 고용창출과 세수도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개정안 설명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면 14백5십만원 세액공제 해주니 지방소득세 10%를 더하게 되면 16백만원을 국가에서 3년이나 세금공제를 해주니까 어르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도 똑같이 세금 혜택을 주니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여성들이 취업할 곳이 활짝 열리게 돼서 이는 바로 출산율이 높아 지는 효과도 있게 된다.그는 “부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설명하면서 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올해 안에 증여나 양도를 해야 취득세도 줄여서 낼 수 있다”고 설명한 뒤 국세동우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속세 직접계산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 설명했다.한편, 자원봉사단은 신내동 어르신의 세금 궁금증까지 해결해주는 세무상담을 실시하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고시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투자 활성화·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22일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또, "소득세 과표 구간 변경으로 실제로 저소득자의 세금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다음은 세무사고시회의 논평 전문이다. 정부는 7월 21일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권 교체 이후 최초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이다. 세무 관계자들과 납세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워 발표안에 대한 내용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개편안의 내용은 현 정부의 기조인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의 제고 및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의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구간 변경 및 금융소득세에 대한 감세 내용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세제 개편안에 중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22%로 하향 조정되었다. 기존에 소득금액 3천억 원 이상 법인이 적용받는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었으며, 중소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현재 2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지배주주 등 지분이 50%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 · 이자 ·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면 10% 세율 적용 배제)하여 세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편되었다. 이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물론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중소법인들이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 기업들이 과연 투자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 앞장설지는 미지수이다. 오히려 세수의 감소로 인하여 세율 인하보다는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 혜택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 생긴다. 그 밖에 고용세제지원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하였는데 이는 각종 공제가 너무 많이 존재하여 실제로 적용 대상인지 구별하기 어렵고 여러 과정을 거쳐 세액공제를 산정하는 복잡한 방식을 통합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존에 존재하던 방식 중 요건에 맞지 않아 공제받은 내용을 다시 추징할 경우 추징방식을 규정으로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실무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번에도 이에 대한 솔루션은 제시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음으로 소득세 과표구간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다. 서민층이나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6%를 적용받는 구간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15%를 적용받는 구간이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5년 이상 변경 없이 시행되면서 추가적인 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형태로 현재는 8단계 구조로 시행됐다. 그동안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속해서 과거의 규정을 시행하는 데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도 실질적인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저임금 근로자 등에 대하여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부 구간만 변경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제로 저소득자의 세금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고소득자의 세금 감소가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의 상향 조정은 세율의 변경보다는 더 커다란 세수 효과를 발휘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또는 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자의 월세세액공제를 10%에서 12%로, 주택차입원리금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상향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이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확대는 근로자 등에 어느 정도 세금 감소 효과를 발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조특법의 일몰기한 연장으로 지속하여 정치적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는 반드시 소득세법 등 본법에 정리되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소득세(법인세)법상 세제 개편안의 눈에 띄는 내용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연 1회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하고, 상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하였다. 이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축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로 끝나지 않고, 이듬해에 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중복 작업 및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가산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행정 편의적인 규정으로 간이지급명세서도 연간 동일하게 연 1회로 또는 최소 현 규정과 같은 반기로 하여 세무대리인의 부담을 줄여 납세 협력의 유연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소득세법 개편 내용으로 상장주식 과세 대상 최대주주에 대한 축소 내용으로 ‘대주주’의 명칭을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대상 요건에서 보유 비율을 일괄 폐지하고 주식 금액은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자 합산에서 본인 명의 주식만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의 내용은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이 되는 사항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주식 금액의 변경은 어느 정도 참작하더라도 보유 비율의 일괄 폐지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명칭이 변경된 고액 주주의 제한 규정이 앞으로 어떻게 규정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상당 부분 개편 내용으로 고액주주 등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고액 자산가나 재벌 총수 가족의 세금 감소에 적잖은 혜택을 줄 여지가 크다. 또 다른 특징적인 내용은 특수관계인 간 증여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 기간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기간을 5년간에서 10년간으로 강화하여 특수관계자 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금융투자소득, 가상자산과세 도입 시기를 2년 더 연기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일정을 유예하는 등 금융 관련 규정 도입을 미뤘는데 이 중 가상자산과세 도입은 한차례 연기 후 다시 연기되는 것으로 세법 규정 시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될 수 있어 규정 도입 후 시행하든 폐지하든 간에 납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 최대 1조 원까지 확대하였고, 공제 한도를 상향하였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특례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창업자금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가업공제는 공제 이후의 사후관리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경우에도 실제 적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업종, 고용유지와 자산처분 제한의 사후관리 내용은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사후관리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였으며, 고용유지에 대한 사항을 7년 통산 100%에서 5년 통산 90%로 완화하고 자산처분을 20%에서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였다. 사후관리 규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한 상황에 따라 완화된 규정도 적용받기 어려울 경우 가업공제를 받은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차츰 적용의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과세제도를 개편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로 통일하였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은 12억, 일반은 9억으로 상향하였고, 특별공제도 추가하였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내용이 확대되었다. 현재 종부세 세율은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6.0%인데 과세표준 7단계 별로 0.5%~2.7%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개편안 또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가열될 수 있는 사항이다. 정부는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였는데, 현재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많은 세 부담 감소를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정부의 세 수에 대한 감소와 더불어 값이 비싼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종부세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 부자 감세라는 논란의 지속해서 나올 수 있고, 보유의 경우 세금의 감소로 매매의 유인이 현저히 떨어져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와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으로 이번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논평을 마치며, 매년 세제 개편안의 발표를 접하면서 느끼는 점은 정부가 실현하기 위해 개편의 내용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은 항상 일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나오기 전 각계각층의 개선안을 전달받아 개편안이 나오지만, 세법 본연의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시 되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이번은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눈에 띄므로, 일부 저소득층의 감세로는 논란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다. 세법은 예측 가능성이 반드시 따르고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또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 효과나 납세자의 세 부담 감소 등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항상 세제를 개편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세제 개편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악이 아닌 개선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2022 세무편람’ 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조세전문가와 세무실무자를 위한 ‘2022 세무편람’을 최근 발간했다.편람에는▲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인하(1일 10만분의 25→10만분의 2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신설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등 올해 최신 세법 개정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했다.회계사회 관계자는 “요약식 기술 및 조문순서에 따른 수록, 관련예규·사례 보충 및 관련 근거 제시로 복잡한 세법체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펴냈다”며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필수지침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세무편람’에 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추의정 부장검사 영입…검찰형사 부문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1일 특수통 출신의 추의정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 사진)를 영입한다.추 전 부장검사는 오는 9월부터 광장 검찰형사그룹 소속 전문변호사를 맡아 방송통신(TMT) 분야 멤버가 된다.추 전 부장검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 검사로 임관했다.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검사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을 역임했다.특히 여성 검사로는 유일하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으로 재직했다.기업·금융 범죄 수사, 외환 및 관세범죄수사 전문검사로 활동했으며, 최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되어 미디어·방송통신·플랫폼·빅테크 등과 관련된 현안 업무를 담당하며 TMT 분야 법률 전문가로서도 행보를 걸어왔다.검찰인터넷방송(SPBS) 메인앵커로 활동할 정도로 뛰어난 구두 변론 능력과 정보 전달력으로 주요 재판의 공판에서 맹활약해왔다.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지난 달 최청호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 부부장에 이어 형사분야에서 ‘여성 최고 특수자원’으로 손꼽히는 추의정 전 부장검사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광장 검찰형사그룹의 맨파워를 명실상부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 박수환 신임회장 추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남대문세무사회(회장 최연)는 지난 14일 관내 한 음식점에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박수환 세무사를 추대했다.박수환 신임회장은 국세청 산하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을 역임하고, 개업세무사로서 오랜시간일해 왔으며, 국세청과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본회 및 서울지방회에서 추진하는 사안들에 대해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박수환 신임 회장은 "200명 회원들의 심부름꾼으로 일을 맡겨 주신 운영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특히 전임 최 연 회장님은 회원들을 위해 4년간 수고가 많으셨다"고 밝혔다.또한 박 신임회장은 "남대문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와 협력해 세무사의 위상제고에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박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으며 애경사 등을 챙기며 또한 각종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되고 치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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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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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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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