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세무ㆍ회계
전체 : 1,465
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 또 배출..."직원인력난 끝!"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40명의 세무회계 분야 실무전문가들을 배출하며 두 번째 결실을 거뒀다.세무사회가 세무회계 분야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교육과정인 신규직원 양성학교 2기생들의 수료식이 지난18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개최됐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세무사무원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을 모집하여 기본적인 고객 응대부터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신고 등 실무중심의 교육을 세무사회 차원에서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교육 과정은 회원사무소의 고질병인 경력직원 인력난 해결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처음 실시했으며, 34명의 1기 수료생들을 세무회계 전문가로 양성한데 이어 2기 수료생 역시 우수한 인재로 길러냈다. 지난 4월 1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주간의 교육과 1개월의 세무사 사무소 인턴 과정을 거쳐 총 40명의 수료생을 양성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간의 교육과정 동안 배웠던 전문지식은 여러분 인생의 평생 자산이 될 것이다. 또 수료생 여러분이 선택한 세무사무원의 길은 전문성을 인정받으면서 정년이 없는 좋은 직업이다. 앞으로 세무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료생들의 새 출발을 응원했다.수료식에서는 신규직원 양성학교 교육 전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성준 교육생이 표창장과 부상을 받았다. 이성준 교육생은 “교육 기간 내내 제2기 교육생들 모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성적우수자로 표창장을 받게 됐다니 매우 기쁘다”며 “1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한 세무사 사무실에 채용됐는데 공교롭게도 업무를 가르쳐주고 있는 사수인 선배가 신규직원 양성학교 1기 출신이었다. 1기 선배 역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 2기생인 저까지도 채용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준 한국세무사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수료식이 끝난 후에는 한국세무사회와,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해 취업이 확정된 수료생들 및 해당 교육생을 채용한 세무사가 자리한 “신규직원 양성학교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이 이어졌다. ‘실무전문가 인재 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식’은 신규직원 양성학교 운영 주체인 ‘한국세무사회’와 교육의 수요자인 ‘세무사’, 실무전문가 인재인 ‘교육생’ 3자가 모여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 행복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행사다. 이날 협약식에는 취업이 확정된 교육생을 대표하여 ‘와이즈택스’에 취업한 이다경 사무원과 이승재 세무사, ‘더나은세무법인’으로 취업이 결정된 오창진 사무원과 이진우 세무사, ‘세무회계위드미’에 채용된 박가연 사무원과 안미예라 세무사가 바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생을 직원으로 맞이한 이승재 세무사는 “원래 사무실이 위치한 곳이 인천 송도였는데 서울 강남으로 이전했다. 송도에서 강남으로 옮겼던 이유가 직원 채용이 힘들어서였는데, 이번에 훌륭하고 열정이 가득한 이다경 사무원을 채용하게 되어 기쁘다. 이렇게 좋은 직원을 만나게 해 준 한국세무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진우 세무사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해 채용한 오창진 직원을 인턴으로 채용해 쭈욱 지켜보니 일머리가 뛰어나고 근무 태도도 좋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 신규직원 양성학교가 2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앞으로도 이 교육과정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안미예라 세무사 역시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한 직원 채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안 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가 연계해주는 신규직원 양성학교를 통해 채용한 직원과 함께 일을 해보니 역시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특히 세무사회가 직접 교육한 직원이라니 더 신뢰감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한 수료생들과 직원을 채용하게 된 세무사들 모두를 축하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세무사님들께 감사드린다. 신규직원 양성학교의 교육생들 대부분 세무사들과 매칭이 되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세무사회가 참 엄청난 일을 해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앞으로 신규직원 양성학교 졸업생들이 세무사 사무소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더 정교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인 세무사무원 양성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노력은 멈추지 않는다. 제2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생들이 세무사 사무소 취업에 성공한 만큼 실무현장에 꼭 필요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보완하여 올해 하반기 중 제3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신규직원 양성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회원지원팀(02-521-945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 달인 전동흔 율촌 고문, '세무사회, 제3차 국세경력자 교육' 특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4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오는 8월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19일 진행된 지방세실무 특강에서는 전동흔 세무학 박사(법무법인 율촌고문)를초빙해서 ‘지방세 사례 및 판례분석 해설’을 다루었다.전동흔 박사(시립대 세무학 지방세전공, 감정평가사)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을 지냈으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으로 공직생활을 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 선임연구위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강사, 법원공무원교육원 강사, 지방행정연수원 겸임교수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으로도 활약하고 있다.저술 활동은 ▲‘핵심실무 지방세’를 비롯해 ▲사례중심 지방소득세 실무해설 ▲신탁과 지방세 ▲지방세 실무해설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세무조사 및 컨설팅사례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와 지방세실무(위험사례중심) ▲지방세법상 시도의 범위와 재산세 비과세 쟁점분석 ▲개정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적용상 유의점 등을 출간하는 등 ‘지방세분야 권위자’중 한명으로 손꼽히고 있다.이날 강의에서 전동흔 박사는 지방세 관련해서 쟁점 위주로 다루었으며 특히 취득세, 재산세를 역점을 두었다.취득 중에서도 유의해야할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했으며, 최근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 기관들의 심판례 등을 중점으로 다루었다.전 박사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을 중요시 하지 않기도 하지만, 과세대상은 무척 중요하다”면서 “지방세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대상이 되곤 하는데, 사실관계에 놓여 있는 애매모한 사례들도 적지않다”고 강조했다.예를들어, ‘바다의 갯벌이 토지인지’ 여부에 대해 “이른바 만조수위선, 만조를 기준으로 해서 갯벌이 토지와 바다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한강에 떠 있는 새빛섬(서울 서초구 소재)은 건물로 볼 것인지, 건물이 아니라면 선박으로 볼 것인지 등의 일반적으로 애매모한 사실관계를 명쾌하게 풀어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정흥식 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J&K세무회계컨설팅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정흥식 전 역삼세무서 조사과장이 오는 24일J&K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로 새출발하는 개업소연을 갖는다.정흥식 대표세무사는 세무대학(7기)을졸업한 후 국세청에 입문하여 35년동안 국세청의 핵심 업무인 조사국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2국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조사업무를 담당하여'조사통'으로 알려져있다.J&K세무회계컨설팅 정흥식 세무사와 손발을 맞출법률 파트너는김동욱 법무법인서정 파트너변호사와함께한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50회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했다.정세무사는 개업 인사장을 통해 "그동안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신 선·후배 및 동료들에게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객을 위한세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프로필] 세무대학 7기, 역삼세무서 조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팀장, 양천세무서 조사과장, 용산세무서 개인납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반장外◆ 일 시 : 2024년 7월 24일 오전 11시∽오후 9시◆ 장 소 : 서울시서초구 강남대로 12길 49, 6층(대덕빌딩)◆ 회사명: J&K세무회계컨설팅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세무사법 헌법소원 제기한 서울변협에 '강력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변협”)가‘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하고 세무사의 직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세무사회는 15일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만능주의’와 ‘내로남불’에 빠져 자신에게만은 ‘공짜자격’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끼며,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 침해‘라는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변협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다.그럼에도 변협은 ‘직업선택의 자유박탈‘ '국민의 선택권 침해' 등을주장하면서 변호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시험을 보지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세무사회는 "이는 오로지 변호사의 이익을 위해 세무사 자격과 세무사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오만방자함은 세무사는 물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2021년 헌재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부여를 폐지한 입법에 대하여▲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어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 대하여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명백하게 선언했다.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세무사 업무를 제한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확인하면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등의 특별한 혜택를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봤다.세무사회는 "변협의 이번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재에서 이미 명백하게 합헌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므로 어느 단체보다도 법질서와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하는 변호사단체임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헌법소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 변호사 직역을‘성역화’시키고 변호사의 ‘철밥통’기득권 유지를 위해 헌법질서의 최종 보루인 헌재를 무시하고 어느 나라보다 전문적 직역이 크게 발달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권익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변협은 불과 며칠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출신 응시자에 대하여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특례제도 폐지 추진에 대하여 ‘경력공무원에 대한 과잉 특례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특례제도의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특별한 논평을 발표했다.이번에는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공무원 특례보다 아예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은 자신들에게는 계속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주고 모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시험을 볼 때 일부 과목면제라도 하는 것이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한 변협은 세무사 시험조차 치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주고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제기가‘공정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국가재정 확보와 성실납세의 근간이 되어온 세무사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유일무이한‘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변협의 헌법소원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납세자권익 보호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세금에 관한 행정소송 대리권을 확보하는 등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년부터 개편되는 공인회계사시험…금감원, 찾아가는 설명회 연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서울을 시작으로 9∼10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내년부터 개편되는 공인회계사시험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설명회는 정보기술(IT) 분야 출제 비중 확대, 사전학점 이수제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1차·2차 과목 변경 등 개편안의 주요 내용,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예정이다.26일 서울 금감원에서 하는 첫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에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금감원은 2025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공인회계사의 IT 역량 제고를 위해 IT 과목(3학점)을 사전이수 하도록 했으며 2차 시험 회계감사 과목 중 IT 분야 출제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한다.금감원은 이와 관련, IT 연관성이 높은 2천454개 과목을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했다.금감원은 또 1차 및 2차 시험 과목별로 출제범위(세부 분야 및 출제 비중 포함)를 사전에 예고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를 신설했다.이와 함께 상법(1차)은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하고, 재무회계(2차)는 중급(재무회계 I)과 고급회계(재무회계 II)로 분리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역삼세무사회 '정기총회'를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7월 12일 낮 1시30분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씨어터’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가개최됐다.역삼지역세무사회(이하, 역삼세무사회)는 이날 김정훈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연임하게 됐다. 김정훈 회장은 현재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다.그동안 1천200여명에 이르는역삼지역 회원을위해 헌신과 봉사의 자세로 소임을 다했던 간사 3인방, '정균태 간사, 임지연 간사, 남영혁 간사'도 연임하게 됐다.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회장 축사, 내빈축사, 수지계산서 보고, 기타사항, 임원선임 결과보고, 폐회선언 등으로 물 흐르듯 진행됐다.사회를 맡은 임지연 간사(MC)의 행사안내와 함께 시작된 총회는 김정훈 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내빈소개에서는 참석회원들의 뜨거운 박수소리가 행사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이날 행사에는 내빈으로 서명옥 국회의원(강남甲), 최진복 역삼세무서장,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최인순 부회장, 김상철 고문, 역대회장, 김정식 고문, 김종화 고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윤명렬·정진태·임승룡 전 역삼지역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역삼세무사회 김정훈 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세무사회와 세무사제도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선배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지난 2년간 역삼회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역삼동이라는 한정된 곳에서 후배들과 정기총회 준비를 하고 송년회 준비를 하고 또 각종 소모임행사를 하면서, 선후배님들과 심신의 교류를 하다 보니 마치 대학시절 동아리 행사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화합과 단결이라는 모토로 지역회를 운영했다. 지난 2년 임기동안 200여명의 회원이 개업하기 위해 의견서를 받으러 오는 자리에서 저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윈윈하는 관계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상생의 관계를 몸소 실천하는 상담카톡방을 운영해 주고 있는 임채무 세무사, 한연호 선배세무사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드린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앞으로도 열정적인 후배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또 존경하는 선배 세무사님들을 잘 보시면서 재미있고 유쾌한 지역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서명옥 국회의원(강남甲)은 축사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김정훈 회장님, 이종탁 서울회장님, 최진복 역삼세무서장님도 자리 함께 해주셔서 영광으로 알겠다. 구재이 회장 아직 안오셨는데 다시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서 의원은 “저는 여당에 세제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요즘에는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기업밸류 등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의 건전재정을 위하고 기업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들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합리적인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게 저희가 논의하는 목표가 아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 의원은 ”앞으로도 세무사님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재이 회장님도 지난번 세제개편특위에 참석해 주셨다. 여기 계신 조세전문가들께서 세금제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 주시면 저도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더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축사에서 “6월10일 여러분의 사랑으로 태어난 이종탁 다시 인사드리겠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세무사를 위하고 또 역삼지역회에 직접 방문해 주신 서명옥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힘찬 박수를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 회장은 ”어제 저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자격과, 서울지방회 자격으로 임광현 의원실에 방문해 상속세 개편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세무사가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 비용도 감정평가에 대한 공제액 만큼 한도 없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건의했다.그러면서 “저는 취임하면서 회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방회에 비해서 불이익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을 많이 회복해서 서울 회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역삼세무서 최진복 서장은 ‘축사’에서 “존경하는 서명옥 국회의원님, 구재이 세무사회장님, 이종탁 서울회장, 김정훈 역삼회장님, 역삼 회원여러분, 2024년 정기총회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최 서장은 “역삼지역세무사회는 1,1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세무사회로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국세행정의 조력자로서 성실납세 문화조성과 납세자의 권익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역삼세무서를 대표해 서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서장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세행정의 동반자로서 납세자의 가교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라며, 소통을 통해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소명은 변화와 혁신이다. 60여년 우리 세무사회가 잘 발전해 왔지만 최근 오랫동안 세무사회가 우리 회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사업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유능한 세무사회가 아니었다. 지난 1년 동안 많이 바꿨다. 회규, 회무, 시스템 거의 다 뜯어 고쳤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변화로서 회원님들이 만족하는 건 아닐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이 변화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정말 혁신을 제대로 완성하려면 사업현장에서 회원님들이 정말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받고 전문자격사로서의 높은 반열에까지 오르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 1년은 세무사 제도를 제대로 개척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완성을 하게 될 것이다. 세무사법, 세무사제도를 그동안 국회에서 일부 개선은 했지만, 회원님들의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대로 높일 수 있는 그런 세무사제도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구 회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기업들이 원하는 세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는 있지만,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징세권자로서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기업과 국민들 현장 가까이에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상속세제, 종부세, 금투세 관련된 대안들을 직접 제시하고 KBS와 공동계획도 하고 있다. 세무사들이 현장에서 고객을 위한 절세컨설팅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세법도 직접 만드는 일에 참여한다는 기본적인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끔 하는 일도 가열차게 앞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금천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 김창진 회장, 신임 회장에 회기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금천지역세무사회는 11일 서울 금천구 소재 ‘마벨리에’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간담회’에 이어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이창기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다.이창기 신임회장은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장을 맡아 4년여 세월동안 훌륭하게 이끌어 온 김창진 회장님을 비롯한 운영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금천세무서와의 인연을 비롯해 개업 4년차 세무사로서의 현실을 밝혔다.이 신임회장은 세무사들의 고유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삼쩜삼, 세이브잇(토스) 등 인터넷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 유도와 탈세문제, 개인정보무단수집, 환급금액 과장광고 등의 현안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또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의 3대분야 혁신방침과 추진 방향에 발맞추고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의 추진과제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한 각종 세무신고, 조사, 자료처리 등 관할 세무서와의 유기적인 세정협조와 실무집행 과정에서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세법개정 건의 등 소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회 활성화의 첫출발이자 마지막 종착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주최 토론회(위원장 송언석 기재위원장)의 국민이 원하는 기업세금제도에 대해 언급했다.내빈으로는 금천세무서 문준검 서장, 박노헌 부가가치세과장, 노병현 소득세과장, 양석재 재산법인세과장, 김동영 납세자보호담당관, 성시우 부가1팀장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임순천 부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김형태 부회장, 금천지역세무사회 김창진 회장, 이창기 신임 회장, 금천지역세무사회 회원이 참석했다.이날 식순은 국민의례, 내빈소개, 서장 인사말, 부가세 간담회 발표, 금천세무사회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금천세무서 문준검 서장은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회장 임기 중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셨고 금천지역세무사회 발전에 큰 공을 세우신 김창진 회장님의 노고에 금천세무서를 대표해서 큰 박수를 보낸다”고 그간 노고에 격려했다.이어 문 서장은 “새롭게 선임되실 신임 회장님께도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문 서장은 “금천세무서는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금천지역 세무사회 및 신임회장님과 협력해 적절한 신고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납세지원 정책으로 따뜻한 세정의 온기를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금천지역세무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사를 했다.‘부가세 신고 간담회’에서 성시우 부가1팀장은 부가세 신고에 대한 성신신고를 위해 지원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부가세 신고관리 ▲성실신고 지원 및 사전안내 확대 ▲전자신고 활성화 ▲세정지원사항 ▲주요 당부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금천지역세무사회 김창진 회장은 ‘이임사’ 인사말에서 참석 내외빈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지역회 현황을 밝혔다.김 회장은 “우리 지역회의 회원수도 이제 300명을 훌쩍 넘어서 320여명 정도가 되며, 이제 350여명을 향해가고 있다. 우리 세무사업은 그 지역의 경제적 성장과 괘도를 같이한다고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지역의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많아지면, 세무사들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되는 것 같다. 우리 지역회는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로 이루어진 구로디지탈산업단지라는 좋은 인프라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규 회원님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많은 젊은 세무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다”고 현황을 밝혔다.김 회장은 “그야말로 잘 갖추어진 지식산업센터라는 시설을 하드웨어라고 본다면, 우리 세무사들은 세무경영 컨설팅을 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가 잘 버무려진다면,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기업들이 경영하기에 좋은 지역이 된다면, 더 좋은 기업들이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어 앞으로 더 매력적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발전방안을 내놨다.그러면서 “전통적으로 원로, 중견, 젊은 회원님간에 비교적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좋은 전통으로 정보교류 네트워크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취임 4년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금천지역회 이진우 전 서장님의 멋진 기획으로 줌으로 ‘화상간담회’와 ‘화상회의’하던 것이 기억 난다”고 회고했다.이어 그는 “지역회의 소통 도구로 ‘지역회밴드’를 개설한 이후 현재 ‘자료 소통도구’로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이창기 회장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변함없는 화합과 단합의 전통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금천지역회를 위해 헌신한 김창진 회장을 위해 박수를 부탁드린다. 김창진 회장을 이어서 신임 이창기 회장께서도 숭고한 사명감으로 회원을 위해 일하실 것으로 기대된다. 금천지역회는 엄청난 발전을 이룬 곳이고, 청년과 중견 원로회원이 조화롭게 잘 이끌고 계신 곳이다. 임순천 본회 부회장도 금천을 더 사랑하시큰 것 같다”고 밝혔다.구 회장은 “남은 1년동안 그동안 이뤄온 혁신을 완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세무사제도를 정부와 함께 제대로 바꿔 보겠다 약속했다. 국민이 원하는 세무제도를 우리 세무사들이 직접 나서서 하겠다. 그동안 이 두가지는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뤄졌고 실제로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 정부와 함께 손잡고 세무사제도를 선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정부와 세무사들의 같은 공동운명체이고 책무이기도 하다“고 입법활동을 강조했다.이어 ”그간 국회와 정부에 의존을 많이 했지만, 국민과 기업현장에 있는 우리 세무사들이 문제점과 대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법개정에도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까지 만들겠다해서, 최근에 KBS와 공동기획도 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는 것을 가열차게 하고 있다. 최고 조세전문가로서 공공성이 높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년 뒤에는 소임을 다하고 후회 없이 김창진 회장님처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축사에서“김창진 회장님과 간사님께 노고의 박수를 보낸다. 세무사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박수를 부탁드린다. 세정의 동반자로서 금천지역회가 잘 되고 있다. 공직에 계신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축사를 했다.이 회장은 “서울회는 회와 회칙과 회원을 위한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겠다. 회원이 주인이다. 회칙을 준수하는 서울회가 되겠다. 회를 튼튼하게 지키는 회가 되겠다. 서울 회원의 권익이 오롯이 보장되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오는 9월초 회원 희망교육을 비롯해 서울회는 소통을 위해 워크숍(9.26~27 양일간)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골프와 등산. 그리고 젊은 회원님들이 좋아하는 서핑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신임 이창기 회장님이 3년 동안 금천지역회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우주항공산업 민간영역 늘리려면?…율촌,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0일 국내우주항공 산업에서 민간이 뿌리 뻗는 방안을 논의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향과 우주항공청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정부는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을 새로 만들고,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 연구개발(R&D) 수행 및 인재 양성,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등 주요 임무를 추진할 예정이다.우주항공산업은 현 단계에서 정부와 몇몇 기업 정도가 참여 중인데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간비중을 늘려야 더 빠른 발전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법령 및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고, 전략 기술 및 첨단 기술을 집약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방안이 거론됐다.또한,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산업 생태계 구축, 국제 협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은 ‘우주항공청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준원 전무(우주사업부장)가 ‘우주산업 발전 및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토론에는 율촌 우주항공팀장인 손금주 변호사가 국방우주안보포럼 박인호 회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홍철 연구위원, 한국항공우주 이창한 우주사업연구실장 및 한컴인스페이스 최명진 대표, CONTEC의 안재봉 부사장이 참여했다.패널들은 “우주항공청이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위성, 우주수송, 심우주탐사, 미래 항공시장 등 우주항공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라며 현 단계에서의 기술이전 등 민관협력의 필요성과 위성발사 수요 확대, 산업 관점으로의 제도 개선, 우주부품 표준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민간 주도 기반 조성 및 우주항공생태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들을 논의했다.율촌 우주항공팀은 지난 5월 신설했으며, 손금주 변호사(연수원 30기)를 필두로 20여 명의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다.우주항공시장 성장을 위해 정부 유관 부처들과 협력하고, 법/제도 개선, 국가전략기술 및 지식재산권(IP) 보호, 민·관 협력, 정부 인허가, 계약 자문, 국내외 분쟁 등 여러 분야에서의 법률 수요에 대해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박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광장, 18일 실무?정책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광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ETF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이라는 주제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김재진 부회장이 발표에 나선다.이어 광장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박사, 빗썸 이주현 전략법무실장, 광장 최우영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토론에 참가한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본다.광장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 주제 발표를 담당하며, 광장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박사, 미래에셋증권 이용재 선임매니저, 업라이즈 조수한 변호사, 광장 김진건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참여한다.광장 블록체인팀 팀장 윤종수 변호사는 “광장은 일찍부터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라며 “이번 세미나가 법 시행에 따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세미나에 대한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고보조금 109조 시대…세종, 16일 보조금 제재 관련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공법분쟁그룹 보조금 전문팀이 오는 16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 및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개최한다.국고보조금은 올해 기준 약 109조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건수와 가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단속 및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보조금 관련 사업의 공모·선정·이행·사후관리 등은 기관별 공모조건, 운영지침 등 세부규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특수성이 있다.용도가 엄격하게 특정되어 집행을 잘못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상 조치도 받을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보조금 관련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기업 및 기관들이 당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의 구체적 내용, 주요 판례의 동향을 살펴본다.첫 번째 세션은 이승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과 제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공법분쟁 분야 전문가로, 행정처분 및 형사사건 등 제반 법적 문제를 짚을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은 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가 발표자로 나선다. 강 변호사는 민사, 형사, 행정소송 전 분야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조금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약 21년간 판사로 활동한 바 있다.오 대표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객들이 보조금 수급 및 사용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과 주의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