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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 사흘간 나눔?단합의 공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율공페)’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율촌x온율 공익 페스티벌’은 임직원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나눔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공익축제의 장이다.임직원의 기부로 이뤄지는 온기나눔바자회, 나에게 적합한 공익활동을 탐색해 보는 테스트, 사회적기업 플리마켓, 현대인을 위한 마음 휴식 특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열렸다.첫날에는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를 초청해 “소진되지 않고 오래가는 힘, 번아웃을 위한 마음 휴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이튿날에는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을 남기는 ‘율생네컷’ 포토부스, 온율 관련 퀴즈 행사인 ‘율퀴즈 온더 여율’ 등이 펼쳐졌다.마지막날에는 온기나눔바자회에서 임직원이 기증한 700여 개의 물품이 새로운 주인을 만났고, 판매 수익금은 경북 산불 피해지역의 긴급 구호 및 재건 지원을 위해 기부됐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판매자로 나선 나눔스토어도 진행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ALB 선정 ‘일하기 좋은 로펌’…17년 연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 ALB)가 선정한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Employer of Choice 2025)에 17년 연속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ALB ‘올해의 일하기 좋은 로펌’은 매년 아태 지역 주요 로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업무 만족도, 보수, 일과 생활의 균형, 경력 전망, 멘토십, 고용 안정, 승진 투명성 등을 설문 조사해 선정한다.이준기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의 경쟁력은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협업하고 소통하는 조직 문화, 최고의 실력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가치에서 나온다”라며 “이러한 조직문화가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고객중심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태평양은 이준기 대표변호사 취임 후 로펌업계에서 보기 드문 ‘매트릭스 조직’ 체계를 도입했다. 전문조직과 지원 업무를 하는 실무자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다.또한, 1980년 설립 초기부터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로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전부’라는 창립 이념을 이어가고 있다.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하노이, 호치민, 자카르타, 싱가포르 등 해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변호사 550여 명을 포함해 외국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870여 명의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다.태평양은 올해 ABLJ(Asia Business Law Journal)가 선정한 ‘코리아 로펌 어워즈(Korea Law Firm Awards)’에서 전체 분야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됐다. 부동산·건설, 금융, 인사·노무, 해상 등 부문을 석권하고, ALM(The American Lawyer)이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7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세무사'가 몰고온 세무사 AI 열풍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7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AI세무사를 활용한 업무 혁신' 세미나에 300여 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행사 시작 전부터 빈 좌석이 없어 참석자 일부는 행사 내내 서서 들을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이번 세미나는 한국세무사회가 야심차게 선보인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 ‘플랫폼세무사회'의 핵심 기능인 ’AI세무사'를 중심으로 실제 세무사 회원들의 사무소에서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AI 세무 실무사례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어우러지며 세무사의 디지털 전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무사회 AI 세무사 혁신 TF 소속의 이창규 중앙대 교수가 ‘AI가 세무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조강연을 한 후 조인정 세무사가 ‘AI를 세무사 업무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송명준 대표가 최근 세무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AI 세무사를 소개했으며 뒤이어 윤상복 세무사가 ‘플랫폼세무사회에 탑재된 AI세무사 활용 방안’을 강연했다.이어진 세미나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 부회장, 조덕희 전산이사가 패널로 참여해 세무현장의 변화 방향과 Al 기술의 실무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세무사회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AI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한국경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AICE 자격증에 관한 안내도 이어졌다.특히 행사장에는 'AI세무사와 플랫폼세무사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한 회원은 부스를 체험해 본 후 “이 정도면 진짜 AI답다”, “와우, 따봉!”이라며 감탄을 연발해 주변의 웃음을 자아냈다.부산에서 세미나를 듣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올라온 박승태 세무사는 “세무검토, 조사대응 등 세무사 업무를 하면서 일찍부터 AI를 이용해 왔는데,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의 성능이 탁월하다”면서 “플랫폼세무사회도 잘 만들었으니 더욱 고도화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AI세무사’는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의 실무 환경에 특화된 직무 맞춤형 인공지능(Task-specific AD)으로, 세무에 관한 상담 및 신고 지원 등 실질적인 업무에 최적화된 기능을 제공한다.일반적인 범용 AI와는 달리, 최신 세법 예규, 실무자료, 시장 동향을 실시간 반영하여 높은 정확성과 시의성을 갖춘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강점이다.구재이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우리 세무사들이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한국세무사회가 자체기술력으로 개발하여 회원과 국민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는 ‘AI세무사’와 ‘국민의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를 더욱 고도화하여 세무사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세무전문가로 차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AI 세무사' 만난 세무사들 '엄지척'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자체 기술력으로 독자개발한 세무사직무 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한 완벽 활용법을 전국의 세무사들에게 교육에 나선 가운데, AI세무사 시연에 참여한 세무사들의 감탄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4일부터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15일 대구지방세무사회, 16일 중부지방세무사회로 이어진 이번 세무사회 순회 회원교육에서는 조덕희 전산이사가 강사로 나서 세무사회가 야심차게 내놓은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인 ‘플랫폼세무사회’의 주요 기능과 회원들에게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와 이용방법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교육에서 조덕희 전산이사는 그동안 세무사를 위한 사업현장 직무수행시스템이 없어 플랫폼세무사회를 개발했고 세무사랑 등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처음으로 세무사회 독자기술을 통해 개발했다고 그간 경과를 설명하면서, 회원 가입, 인증서 및 홈택스 아이디 등록 방법, 직원 등록 절차 등 사용을 위한 기본 설정방법부터 스마트세무사, 자료조회, 컨설팅보고서, AI세무사, 전자계약서, 감면컨설팅, 회무 . 세무포털, 국민의세무사 앱 등 핵심 기능 이용방법은 물론 특장점과 편리성에 대해 족집게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플랫폼세무사회’에 대한 교육에서 세무사들의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AI세무사’였다. 세무사회에서 지난 15년간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못 만들던 전산법인을 회계세무프로그램 개발회사로 변모시키고 기술연구소까지 설치해 첫 개발한 ‘AI세무사’는 현장의 세무사들 눈앞에서 다른 유명 AI나 조세DB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질문에 답하여 세무사들의 탄성과 엄청난 박수갈채를 받았다.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세법기준이나 까다로운 개정세법을 익히지 못해 낭패를 당하기 쉬운 세무사들은 이날 교육에 참석해 고객과 상담하거나 세무서비스 중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이슈에 대해 직접 AI세무사에 질문지를 작성해 제출했고, AI세무사는 놀라운 속도와 정확도로 최상의 답변을 내놓았다.이날 교육에서 세무사회가 개발한 ‘AI세무사’를 설명하면서 참석한 세무사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도록 하였는데,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면서 해결되지 않는 까다로운 질문이나 최근에 개정된 사항에 관한 질문을 내놓았던 세무사들은 AI세무사가 내놓는 답변의 정확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세무사는 “챗GPT 등 다른 AI프로그램도 써 보았는데 세무는 워낙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 정확한 답을 전혀 얻을 수 없었다”면서 “평소 헷갈리거나 일일이 찾아봐야 했던 내용들을 AI세무사가 순식간에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웠다. 앞으로 우리 세무사는 AI세무사를 적극 활용하면 업무효율과 세무사 역량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감격했다.한편, 이날 교육에서는 AI세무사 외에도 스마트세무사, 컨설팅리포트, 감면컨설팅, 전자계약, 국민의세무사 등 플랫폼세무사회의 다양한 기능과 실질적인 활용법이 제시되었다. ‘스마트세무사’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홈택스 신고자료를 한꺼번에 스크랩핑 수집하여 보여주어 개별적인 홈택스 조회가 불필요하며, 사무실의 기장진도와 신고현황과 기장진도, 수금현황이 다이아그램으로 한눈에 표시된다. 이 외에도 플랫폼세무사회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 세무사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은 세무사들이 세무관리대행 계약 등 모든 종류의 계약을 고객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보존되며, ‘감면컨설팅’은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 공제감면 대상과 세액이 표시되어 신고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 또 5년 치 감면누락액도 확인할 수 있어 경정청구 컨설팅이 가능하다.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세무사회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대상 영세사업자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들에게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게 고가의 수수료나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추징 등 책임지지 않는 세무플랫폼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만든 ‘국민의세무사’ 앱으로 납세자가 종소세 신고 및 환급신청을 한 경우 세무사가 ‘국민의세무사’로 등록하고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요령에 대하여도 설명했다.최근 450만명에 달하는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노동자들의 집합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라이더유니온은 물론 프리랜서 등의 단체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공제회가 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모두 국민의세무사 앱을 이용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호황을 누려온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은 부당공제 등 불성실 탈세 조장으로 국세청의 일제점검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데다 최근 국세청이 ‘폭싹 속았수다’라고 하면서 수수료가 전혀 없는 원클릭환급서비스까지 내놓게 되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AI세무사, 국민의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직무통합솔루션인‘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회 63년 역사상 처음으로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것”이라면서 “기장대행과 신고대리에 머물러온 세무사들에게 직무를 고도화시키고 제대로 보수 받게 하는 것은 물론, 그간 세무전문가도 아니면서 세무를 취급해왔던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물론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다른 자격사와 완전한 차별화로 우리 국민이 최고의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에게만 세무를 믿고 맡기게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CIS 부문에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이 세종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 관련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대응을 위해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 사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으로 러시아 철수 기업들의 복귀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기대감이 올라간 상태다.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변호사는 국제 분쟁의 전문가로서 국제 상거래, 제약 및 미디어 분야의 인수합병(M&A), 인프라 프로젝트, 부동산 투자 구조화 및 국경 간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동해왔다.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피닉스 로펌(Phoenix law office), 야코블레프 & 파트너스(Yakovlev & Partners Law Group), 슈페히트 & 파트너스 모스크바 사무소(Specht & Partners GmbH, Moscow) 등을 거쳤다.2022년부터 2024년까지 러시아 변호사 협회에서 모스크바 기업인 권리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외부 활동에도 참여했으며, 대학 강의와 학술 연구 분야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유창한 한국어 구사자다.오종한 대표변호사는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시장”이라며 “알렉세이 외국변호사의 차별화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 해외그룹은 해당 지역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외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륜 조세행정그룹, 국세청·세무법인 출신 전문가 대거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 조세행정그룹이 서울국세청, 세무법인 경력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관세조사, 범칙조사 등 유형별 전략을 제공한다.조세 사건은 변호사 외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간 신속한 협업 체계가 중요하다.조세행정그룹에는 조세행정소송 전문가인 곽내원(연수원 25기) 그룹장, 조세신용보증기금 등 행정·공공기관의 송무 및 자문을 담당해온 김대수(38기) 변호사, 서울변회 조세연수원을 수료하고 조세전문변호사로 활약 중인 정인호(35기) 변호사, 국세청의 소송 대리 업무를 다수 수행한 김유정 변호사, 법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금융 법무 및 조세 소송에 뛰어난 이문용 변호사를 갖추고 있다.최근에는 조세법전문변호사인 윤자영 변호사를 영입했다. 윤 변호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H농협은행, 신한생명보험 등 다수의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세무 법률자문을 제공한 바 있다.임하연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부과징수, 세무조사 등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다.오상욱 변호사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법인 재직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수행해왔다.이지원 변호사는 건축 관련 행정소송부터 공무원 징계 소송, 국유재산 원상회복명령 취소·영업허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 관련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정창민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등 다수의 행정 소송을 수행하며 행정 분야 전문가다.강성권 변호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서초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바 있어 국세행정 주요 분야에 능통하다.곽내원 그룹장은 “기업이 직면한 복잡다단한 조세행정 문제에 초동 단계부터 그룹 소속 변호사 및 법인 내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전문위원과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륜 대전 분사무소, 17일 ‘R&D 세액공제 등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 세미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전 호텔 오노마에서 ‘R&D 세액공제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무·법무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대전은 2023년 기준 지역 R&D 집행 예산 비중이 27.7%로 전국 1위에 달하며, R&D 세액공제 대응이 필수적인 지역이다.여자영 변호사는 이날 ▲신기술·신사업 분야 엄격 심사 ▲외주용역 과다 계상 검증 강화 ▲인건비 증빙 요구 강화 등 최근 연구·인력 개발비 심사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의 목적과 효과, 작성 가이드 등 실무자들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다룰 예정이다.토론에는 지식경제부 장관 법률 자문관을 맡은 조상수 변호사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를 역임한 김정범 변호사가 참여한다.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대전본부 분사무소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인 만큼, 대전·세종·충청 R&D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고민 끝, 만세!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대국민 홍보 캠페인 전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구재이 회장)가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세무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대규모 홍보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세금 고민 끝, 만세! 만나요, 세무사”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세금지킴이로서 세무사의 역할을 대중에게 친근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AI 기술의 발달로 달라진 환경과 무자격 세금신고 플랫폼의 확산 속에 “정확한 세금신고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만남을 통해 해결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광고는 전통매체와 뉴미디어매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개될 예정이다. 라디오는 MBC, CBS, YTN 등 주요 시사·보도 채널에 집중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4~5월 출퇴근 시간대 중심으로 전국에 송출된다.라디오 CM송은 따라부르기 쉽고 경쾌한 멜로디로 제작되어 “만나요! 세무사 만세~!” 부분이 중독성 강하게 들린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음원을 다운 받아 휴대폰 벨소리나 사무실 전화 연결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옥외광고로 서울역, 광화문, 명동, 강남역, 광교, 판교 등 서울?수도권 거점지역을 경유하는 경기권 광역버스 총 18대에 세무사 홍보대사인 하지원 배우를 모델로 한 래핑광고도 함께 진행한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역버스를 통해 세무사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노출 시키는 홍보전략이다. 또한 강남역, 강남고속터미널, 양재역, 인천, 부산역, 동대구역, 광주 등 차량 이동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주요 24개 거점지역에 전자게시대 광고도 함께 시행한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 배너 광고를 통해 경제활동 인구의 주요 관심 채널에 집중 노출하고, 하반기에는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 트렌디한 카드뉴스와 숏폼 콘텐츠, 밈을 활용한 콘텐츠 등으로 전 국민과 친근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무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는 국민의 세금지킴이 전문가’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의 만남을 통해 절세 혜택을 얻고 정확한 세금을 신고해 성실 납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펼친 후 연중사업으로 국민 대상 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무사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회, 인천회관 신축 본격화…서울 회관·연수원 신축 중장기 로드맵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가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을 무차입으로 신축한다. 또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 및 세무연수원 설립도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본격 추진에 나선다.세무사회는 회원 복지 향상과 조직 기반 강화를 목표로 ‘회관확충기금’을 운용해 왔다. 해당 기금은 자체 재원으로 회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자립형 기금으로외부 차입 없이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을 가능하게 하는 재정 기반이다.한국세무사회는 회관확충기금을 활용해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신축 사업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회관 신축은 총 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지상 4층 규모의 필로티 구조로 건립될 예정이다. 기존 1층 약 60평 규모의 협소한 회관 대신 회원 간 소통과 업무 지원이 원활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회관 내에는 사무공간뿐 아니라 교육장, 회의실, 휴게공간 등 회원 중심의 복합 공간으로 신축할 예정이다.세무사회는 2025회계연도에 회관확충기금 3억원, 연수원 확충기금 2억원을 추가 적립해전국 단위의 교육 인프라와 조직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회관확충기금은 2025년 3월 기준 잔액 39억원을 보유 중이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과 세무연수원 설립에도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연수원 설립은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추진된다. 세무연수원은 전국 회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거점으로,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회관확충기금과 연수원 확충기금을 바탕으로 빚 없는 회관 건립과 연수원 설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자산 축적을 넘어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 자산이라며, 향후 서울지방세무사회 회관 마련과 연수원 설립에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KAIA,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공동세미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이하 KAIA)와 함께 지난 11일 서울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최근 우주항공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한 인공위성?우주수송?우주탐사 등 우주산업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AAM(Advanced Air Mobility)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의 최신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의 함께 논의했다.세미나에는 공동주최자인 KAIA 김민석 부회장, 우주항공청 이재형 기획조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은경 전파방송관리과장 등이 참여했다. 우주항공 및 통신 관련 주요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LIG넥스원㈜ 등 다수 기업들의 사업기획 담당자, 연구진들이 자리했으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외에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우주항공협회, (사)한국항공정책연구소 등 주요 정부 및 공공협력기관 등 총 백 여명의 민관 담당자들이 참여해 우주 시대 대비를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첫째 세션에서는 KAIA 김민석 부회장이 ‘AAM(Advanced Air Mobility) 및 국내 주요 산업의 우주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서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이 직면한 현실과 미래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김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제조업 및 모빌리티사업 분야에서의 우수한 기술력 등을 기반으로 향후 우주항공산업 분야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편성 등 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한 법령 개정이 핵심적이라고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과 적극적인 투자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AAM 분야에서는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인 기술 개발과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언급했다.둘째세션에서는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과 관련한 최신 동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과 지은경 과장이 발제했다.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저궤도 위성 시장에서의 경쟁력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하는 핸드오버 기술 및 광대역 통신 제공을 위한 위성 간 링크(Intersatellite Link) 기술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또한 국내 산업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과기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전략으로 △위성망 확보 및 주기 관리 △위성통신용 주파수 공급 추진 △단말 제도 정비 및 게이트웨이 설치 기준 마련 △위성전파 이용 효율화 및 질서 확립 등이 제시됐다.셋째세션에서는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국장이 ‘우주항공청의 정책 및 사업 방향’을 발표하며,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에 걸맞게 스타트업과 같은 도전적 접근 방식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국장은 누리호, 다누리, 코로나그래프(CODEX), 우주망원경 SPHEREx 등 국내 우주개발의 주요 성과를 언급한 뒤 “우주항공청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국민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혁신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팰컨 9의 사례처럼 재사용 발사체 기술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혁신적 기술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넷째세션에서는 현재 우주항공청 고문변호사이자 화우의 우주항공자문그룹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박근배 변호사(군법무관 17기)가 ‘공공조달계약에서 공법상계약’에 대해 자세히 다루며 계약상 법적 문제에 대해 분석했다.그는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세미나를 기획한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정한근 고문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비전과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에 다양한 우주산업 종사자 분들이 함께 해 진정한 민관 협력 방안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화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에서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화우는 항공우주과방위산업 분야 전문인력들과 새롭게 영입한 우주산업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자문그룹’을 발족해 우주항공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항공우주협회 이사,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연구원,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 팀장, 방송통신 위원회 서기관, 방위사업청 사무관 및 법무관 출신의 전문가들이 모여 우주항공 관련 법률, 정책,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이밖에 우주항공산업의 국내외 민관 협력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 자문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관련 지식재산권, 조세/관세, 공공계약, 금융, 통상, 국제거래, 국내소송 및 국제중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객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