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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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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 성료..."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1일 '2022년 회원 송년회'를 갖고 저물어 가는 2022년 한 해를 돌아보고 상생과 화합의 한 해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송년회는 오전 11시부터 작전동 카리스호텔 2층에서 열렸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송년회에 앞서 신규입회 회원 환영회와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신규 회원을 환영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세웠다.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송년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집행한 회무를 보고하고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 해를 마감하는 덕담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만남의 소중함을 새롭게 느끼면서 회원 간 소통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 1년 반 동안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회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면서 회원의 권익신장을 이뤄낼 수 있어 행복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연수교육 확대, 회원 권익신장, 회원사무소 고충해소, 상생화 화합으로 도약하는 인천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으며 회원의 참여와 협조로 결실을 이뤄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 10월 13~14일 백학자유로 리조트에서 3년만에 개최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서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25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추계세미나에서는 크리에이터, 웹툰작가, 공유숙박업에 대한 세무관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요감면 및 사후관리, 농업법인 설립과 세무신고에 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이를 PDF로 제작해 홈페이지 탑재했다. 회원들의 평가 결과 세미나 주제와 발표, 리조트 및 체력단련 장소 선정, 행사 진행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다수 있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앞으로 잘 준비해서 차기 세미나에서 회원 모두가 최대로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평가했다.김 회장은 또 "추계 회원 세미나에 앞서 8월 26일에는 소노캄 고양에서 인천지방회 회직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직자워크숍을 개최해 회직자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9월 16일에는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국제교류 화상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단절없는 국제교류행사를 진행했다. 회원 연수 교육을 지난 한 해 동안 총 19회, 약 4만여명에게 동영상 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회원사무소 인력난 해소를 위해 6개 대학 및 2개 세무고와 협업하여 상업계 고교 졸업생을 회원사무소에 취업 연계시켰다"고 회상했다.이어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총 13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고, 인천지방회 드림봉사단을 출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수급문제 해결에 앞장서면서 관내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자발적으로 성금모금과 헌혈 수해복구에 참여해준 회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 상생과 화합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위해 먼저, 회원 상생과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다양한 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해 정상화시키고 지역회의 각종 행사에 회장단이 참석하는 등 지역세무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회원 사무소의 안정적 운영과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청년회원과 원로회원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생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또, "회원 및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 지난 7월부터 부가가치세 교육부터 지방회 중 처음으로 인천, 부천, 의정부, 고양, 파주 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대면 교육을 시작하고 있다. 앞으로도 회원과 사무소직원의 교육편의를 제공하면서 세법 개정에 따른 시의적절하고 선제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본회와 지방회가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하여 모범적인 지방회 역할 정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본회가 추진하는 '한국세무사회 아젠다S 2022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ㅇㅆ도록 적극 동참하겠다. 인천지방국세청, 인천시청 등 관계기관과의 대외협력을 강화해 인천지방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와 명의 대여 등 세무대리 질서 훼손과 문란행위에 엄정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특히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 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는데 본회와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세무사회와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위상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회원의 참여와 성원때문이다. 지방회의 발전을 위해 단합된 성원을 보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귀를 활짝 열고 소통하겠다"고 전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2022년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맞아 김명진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리더십으로 회원을 보살피고 지방회를 잘 이끌어 온 점에 감사를 전한다"라면서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각 지역회장의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면서 노고를 치하했다.원 회장은 "본회에서는 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전진관 법제이사, 유영필 이사 등이 함께 참여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이 함께 참여해서 더욱 감사하다. 오늘 장학금을 받게된 인천세무사고와 경기세무고 학생들에게도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세무사회에서 운영할 세무대리 플랫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다. 맘모스 2.0과 펜타곤 시스템을 통해 세무사와 사무장 및 사무소 직원과 사무소의 거래처 대표와 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시스템이다. 모든 권한은 세무사에게 주어진다. 1만 5천명의 세무사와 5만명의 직원, 150만명의 거래처 대표, 200~300만명의 거래처 직원들이 메신저 수발신을 통한 자료 등이 모두 시스템에 남아 있기때문에 사무소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해도 시스템에 자료가 보관되어 있게 된다. 시스템은 이미 개발되었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앞으로 휴업회원을 포함해 모든 회원들이 이 시스템에 가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과 함께 양도 상속 증여 임대 사업 등의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다. 거래처 실무와 관련된 비즈북스 시스템도 개발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 삼쩜삼과 같은 환급 프로그램도 만들어 맘모스에 탑재하겠다. 전자명함 시스템도 구축했다. 거래처에 전자명함을 전달하고 세무사 사무소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세무사 사무소에서 직원들은 맘모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들도 사용하고 PC버전도 개발하여 연동시켜나갈 것이다. 직원들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지급하여 이를 통해 맘모스를 사용하게 하여 보안관리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라며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축하며 모든 임원과 회원의 발전을 기원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3년만에 송년회를 개최한 점 축하를 드린다. 원경희 회장과 김명진 회장 등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 감사드린다. 지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참석했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무사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기획재정위원회에 올해 처음 들어갔다. 상용근로자 간이세금계산서 문제에 대해 세무사회의 의견을 받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회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조세재정분야다. 세무사 들이 머리가 정말 좋아야 이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현재 종부세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현재 20만명 정도가 내지 않아도 되는데 종부세 고지서를 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세무사회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겨울은 또 추워야 제 맛이다"라며 축하와 함께 발전을 기원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 개최를 축하한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만나기 힘들었는데 오랜만에 많은 회원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된 점에 감사하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설립역사도 짧지만 신광순 고문, 이금주 전 회장 등의 도움과 김명진 회장과 임원들의 노력으로많이 발전했다. 지난해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중부, 인천 등 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정구정 전 회장과 원경희 회장을 도와 열심히 노력하여 세무사법 개정의 결실을 이뤄냈다"고 전했다.김 회장은 이어 "지난해 6월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세무사 제도를 발전시키고 세무서비스 고급화를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세무서비스 고급화 사례를 발굴해서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드렸고, 세무연수원 사이트에도 탑재했다. 앞으로 세무서비스 고급화 전략으로 모든 회원들의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축하와 함께인천지방세무사회원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했다.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불과 한 달 전에 인천지방회에서 추계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치렀는데 벌써 송년회를 갖게 됐다. 지난해 송년회에서는 세무사법 통과에 대해 자축했으며, 올해는 아젠다S-33을 바탕으로 회원들이 함께 뭉쳐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인접 자격사들과의 많은 경쟁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들의 도전이 계속될 것이다. 창조적인 정신과 도전정신으로 앞서나가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명품세무사회로 만들고 명품 자격사를 만들겠다"라며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는 하나"라고 말했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넘어 마을세무사 등의 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세무사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다시 한 번 송년회 개최를 축하한다"고 전했다.이어 최병곤 부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의 2022년 회무보고에 나섰다.인천세무고등학교 이현희, 이희수, 주혜나 학생과 경기세무고등학교 김건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이후 케이크 커팅과 건배제의와 함께 오찬과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이날 송년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임채수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과 함께 홍영표 국회의원,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재휘 계양세무서장 등 내외빈과 임원 및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영앤진세무법인-NH투자증권, ‘가업승계 컨설팅’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두둥_11월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 18층 VIP 회의실 이곳에서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대표 이재경)과영앤진세무법인(대표 김정수)가‘가업승계 컨설팅 업무제휴’를 위한양해각서(MOU) 체결식을개최했다.이날 MOU의 핵심은 ‘가업승계가 필요한 고객에게 최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양해각서를 상호 교환했다.회의 식순은 참석자 인사, 영앤진세무법인 소개, 제휴보고, MOU체결(서명: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김정수 대표이사), 기념촬영, 체결식 종료 등의 수순으로진행됐다.MOU 참석자는 NH투자증권 Premier Blue본부 이재경 대표, 패밀리오피스지원부 김휘곤 이사 및 직원, PB강북센터 원미경 상무, 함승호 상무가 참석했다.영앤진세무법인에서는 김정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만 대표세무사, 유창규 대표세무사, 이재준 세무사가 참석했다.이번 업무제휴(MOU) 의의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NH투자증권의 고객에게 영앤진세무법인과 협력하여가업승계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다.김정수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도 참석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말씀 올린다”면서 “무엇보다 NH투자증권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이어 “저는 대학강단에서만 가업상속 분야에 대해 강의를 줄 곧 해왔는데 이번 협약으로 100여명이 넘는 PB분들을 모시고 향후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특강을위해 현장중심의 사례를 멋있게 강의할 계획”이라며“양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김 대표는 ”영앤진세무법인은 국세청 조사국 등에서 30년이상 풍부한 실무경험을 터득한 조세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김앤장에서조사대행을 하다가우리업무를 공유할 만큼 영앤진세무법인의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김앤장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某회사에 대한 심판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진행하고 있던 H그룹 상속세에 대한 불복도 '영앤진'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업무 프로세스를 귀띔했다.이날양해각서는 고객에게 영앤진세무법인이 제공하는 가업승계 컨설팅 업무에 대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고객이 이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구하여 해당 고객을 영앤진세무법인에 소개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관련 세부회의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또한 영앤진세무법인은 이에앞서 이달 11일 베트남 기업(EVO CONCEPT JOINT STOCK COMPANY)과 세무컨설팅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해외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정수 대표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세무컨설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베트남 기업이 한국 기업에 투자할때 세무컨설팅을 통해 원할히 한국에 진입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영조 중부지방회장, 회원간 소통과 화합 위한 '송년회' 초청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내달 7일 수원시 팔달구 소재 ‘이비스 앰버서더 수원’ 15층 베르사이유 홀에서 2022년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발혔다.유영조 중부지방회장은 회원들에게 보낸 초청장에서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자 송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어 유 회장은 “회원간 소통과 단합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성원을 당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석박사회, 변정희 신임 회장 선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김태경)은 25일 '2022년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으로 변정희 세무사를 선임했다.이날 정기총회는 오후 6시부터 서울 삼성동 상제리제센터 2층 피에스타귀족에서 곽장미 부회장의 사회로 열렸다.정기총회에 앞서 2022 학술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모두 8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번째 주제는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자문위원인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경영학 박사)가 '재산 평가에 있어 조세법률주의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학 박사)의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상관관계', 김승한 부회장(경영학 박사)의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차삼준 세무사(세무학 박사)의 '귀금속 산업의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김태경 회장의 '상속세와 삼성그룹 탄생 배경에 대한 소고'와 '로마제국 3세기 위기를 부른 세금정책에 대한 소고', 배정희 부회장의 '2022년 추계학술토론회 탐방기', 박윤서 세무사의 '자연치유 건강관리 방안' 등의 주제 발표는 발표집 책자로 대체됐다.이어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한 회원과 내외빈에게 감사를 전하고 "코로나19로 일상이 단절된 지 2년이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정기총회와 학술발표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석박사 출신 전문 세무사로서 국내외를 포함한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 친목과 단합을 통해 노력한 결과 자타가 공인하는 명실상부한 학술연구 전문단체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석박사회 회장에 선임된 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소임을 맡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다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2년 간 서울 인근 청계산 야외 등산 겸 학술토론회 등으로 대체 개최했고그외 연 1회 이상 해외 학술토론회 개최행사는 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지난 9월 강원도 평창 소재에서 박윤서 세무사의 '왕산관광농원'에서 추계학술토론회를 1박2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오늘 선임되는 신임 회장에게 축하를 전한다. 그동안 이루지 못한 소임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이 전임 회장들의 저농과 1500여 회원의 화합과 단합을 바탕으로 한국세무사회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석박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한다. 그동안 오랜 전통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2017년도에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는 더 이상 못하게 되었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1일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내용으로 세무사법이 개정되었다. 그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사법 개정과 함께 세무사의 세무서비스고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세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다. 세무사석박사회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정기총회가 코로나로 인해 2년만에 개최된 점을 축하드린다. 세무사석박사회는 최고의 세무사들이 모여 학술발표와 함께 세무사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 감사를 드린다. 세무사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찾아다니는 등 많은 노력을 함께 경주해 왔다. 앞으로 세무사회의 발전과 제도개선,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은 축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어서 감사를 드린다. 역사가 깊은 석박사회를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임을 잘 이끌어 오신 김태경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감사를 전한다.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새로운 세무사고시회 집행부가 새로 구성됐다. 삼쩜삼 등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고시회는 회원 사무소 직원 채용 공고를 무료로 제공하겠다.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며 석박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과 송쌍종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박윤서 세무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고,박일중 재무이사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이어 김현수 총무이사의 회무보고와 김현주 감사의 감사보고에 이어 염흥렬 재무부회장이 결산 보고와 진행했다.고지석 역대회장의 진행으로 임원등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먼저 변정희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한 후 최원두 역대회장이 추천한 한규식, 손영규 세무사를 감사로 선출했다. 차기 부회장 등 임원은 변정희 신임 회장에게 선임하도록 했다.변정희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연구발표를 해주신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장과회원여러분송쌍종교수님을 비롯한 내빈에게감사를 전한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세무사석박사회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저 또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석박사회의 명성을 찾고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이어 "한편으로 보면온갖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첨단정보화시대에 석박사회가이에 걸맞은 발전이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코로나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수년간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멈칫하면학술연구 전문단체로 자부하는 석박사회지만 자격이나 학력도 상관없는 향우회나 동문회 수준으로전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석박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석박사학위를 보유한 젊은 세무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 회칙15조1호에임원은 총회의 위임에 의거 회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다.젊은세무사들이 상임이사나 임원에 많이 참여하도록권유하겠다. 석박사회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학술연구 토론회를 강화하고 젊은 세무사들이선호할수 있다면 공연도 좋다. 많은 아이디어를 보내달라"고 전했다.변 신임회장은 또 "우리석박사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결집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그리고 세법연구를 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불합리한 세법조항을 발견하시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활성화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홈페지의개정건의함도 적극 활용하시 바란다. 요즘 국내외적으로는 불황과 전쟁, 미중갈등 등어수선한시기다. 세무사업계도 타자격사 또는 무자격자의 침해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현실에서석박사회원들께서는 다방면으로 세무사본회에도 커다란 힘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그동안 석박사회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김태경 회장과 역대회장,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석박사회를 위해 일조해주신 회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이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임원 구성 및 임원회 소집 절차 등에 대한 회칙 개정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총회에는 내외빈과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태평양, 6년 연속 베트남 최상위 로펌 석권 ‘자문M&A’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3일 ‘2022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으로 ‘올해의 딜’, 3년 연속으로 ‘올해의 자문사’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태평양은 베트남 지역 최상위 로펌(티어 1)으로 부동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베트남 M&A 포럼’은 베트남 정부의 기획투자부 산하 언론기관인 VIR(베트남 투자 리뷰)이 주관하는 베트남 최대의 M&A 관련 행사다. 한 해 동안 베트남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낸 M&A 거래와 뛰어난 성과를 보인 M&A 자문사를 선정해 발표한다.‘올해의 딜’ 부문에선 태평양이 자문한 신한금융그룹의 베트남 전자상거래기업 티키(Tiki) 지분 인수거래가 선정됐다. 신한금융그룹은 해당 거래를 통해 ‘베트남의 쿠팡’이라 불리는 티키의 3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티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태평양은 거래 구조 및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법률적 실사, 거래에 필요한 제반 계약서의 작성·검토,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베트남 및 한국 관할 당국의 승인 등 계약 체결부터 거래 종결에 이르는 전반적인 법률 자문을 담당했다.태평양은 ‘하나금융투자의 베트남 상장 증권사 BIDV Securities JSC 지분 인수’ 거래 등 여러 M&A 거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법률 자문의 경제적 규모와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의 자문사’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베트남 M&A포럼에서 3년 연속 티어 1그룹으로 선정된 경우는 국내 로펌 중 태평양이 유일하다.태평양 베트남 법인의 법인장인 배용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는 “태평양은 베트남 현지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만큼 고객의 고민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며 ”무엇보다 서울, 하노이, 호치민시티 사무소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했다.태평양은 최근 싱가포르에 현지 사무소를 개소하며 동남아시아 지역 자문 범위를 확대했다. 태평양의 해외사무소는 총 9개로, 국내 대형 로펌 중 가장 많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늘어나는 바이오헬스 공정거래 사건…규제 하나 놓치면 바로 법률리스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보건의료산업이 지난해 12.7% 성장세를 기록하는 한편, 리베이트, 카르텔(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위반행위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제약은 일반적인 경쟁시장과 달리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시장인 만큼 정부 규제 동향을 끊임없이 살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법무법인 율촌은 24일 ‘바이오헬스 분야에서의 최근 공정거래 쟁점 및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율촌의 산업별 공정거래 이슈 점검 시리즈 웨비나 중 첫 시리즈다.율촌 공정거래 부문의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인 정성무 변호사, 이우열 변호사, 강효관 전문위원이 참여해 최근 공정위가 제재한 제약사 간 복제약 출시 금지 담합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리스크와 대응 분야를 살펴봤다.정성무 변호사는 “제약산업은 사업자가 가격과 품질 경쟁을 통해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일반적인 산업과 달리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가 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며,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부의 강한 규제,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공정거래 사건과는 다른 성격과 내용의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우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의 가격이 시장 원리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약가 제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한 담합 사건은 약가 제도에 따른 가격 인하 이슈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약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의 규제에 대응함에 있어 공정거래 이슈가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율촌은 남은 3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에서 ICT, 모빌리티/운송업, 유통/제조업 등의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공정거래 관련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2일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이 내달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회계처리 관련 제재 및 법적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회계감리와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 회계처리 관련 금융당국 제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 법적 쟁점을 살핀다.광장 류승원 회계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 절차 및 행정조치 관련 사항’을, 광장 이규연 고문이 ‘상장법인 퇴출제도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한다.이어 광장 조경준 변호사가 ‘부정행위 조사, 디지털포렌식 활용 및 회계 관련 민사상 책임’을 설명한다.세미나에 대한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광장 회계감리팀 박영욱 변호사는 “기업 내부 통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회계감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회계감리 관련 절차와 제재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세미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 회계감리팀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내달 1일 ‘지식재산권’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 광장이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에는 광장의 지식재산권 그룹 주요 변호사들이 대거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특허법원 판사 및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최신 IP 판례 동향’을 주제 발표하고, 화학·제약 분야 전문가인 김경진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이 분야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특허요건의 입증책임과 선택발명’을 설명한다.곽재우 변호사(연수원 39기)는 ‘메타버스, 새로운 가상 융합 플랫폼이 가져올 변화와 기업의 대응’을, 맹정환 변호사(연수원 39기)는 사용자와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테크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과 그 이용 시 주의사항’을 발표한다.광장 지식재산권그룹장 김운호(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올해도 지식재산권 관련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에 따라 새로운 이론과 판례가 집적됐다”며 “이번 세미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성과를 고객들과 공유하고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전했다.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매년 지식재산권 관련 법적 쟁점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정KPMG, 29일 IPO 성공전략 세미나…회계세무 전략 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오는 29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을 대상으로 ‘제7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올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으로 IPO 진행 건수(50건)는 지난해 하반기(75건) 대비 약 33% 감소했다.반면,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기술, 선도 우량기업들의 IPO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IPO 준비 기업에게 회계 및 세무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한다.한국거래소 상장유치부 이임재 차장이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상장제도 및 정책방향’을, 삼정KPMG 강상현 상무와 장지훈 상무가 각각 ‘지정감사 시 발생되는 주요 회계 이슈’와 ‘상장 전후 고려할 세무 이슈’를 소개한다.마지막으로 NH증권 노경호 부장이 ‘실무사례로 보는 IPO’ 주제 발표에 나선다.삼정KPMG 한은섭 감사부문 대표는 “신외감법 이후 정보이용자들이 상장사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재무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환경에서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향후 직면하게 될 회계처리 및 해석에 대한 감독강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의 상향 등 제도와 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무료 참가 신청은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신래철 전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 11월 30일 성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신래철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이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오는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 센테니아빌딩 11층에서 성심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개업소연을 갖는다.신 대표세무사는 전주고와국립세무대학교(6기)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첫 공직을 시작, 34년동안 근무하다지난 10월 후배들을 위해 명예퇴직을 선택했다.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법인세·소득세·부가세등 국세행정 전반을 두루 섭렵했다. 특히 상당기간동안세무조사와 기업의 법인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세법지식이 풍부하고업무처리가 깔끔하여위기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신 세무사는공직생활 절반(12년)을 국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청 조사 2국, 4국에서 조사업무를 맡아왔다. 또 나머지 12년은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를 거쳐최근까지근무했던 강서세무서 등 일선 세무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주로 맡았다.신 세무사는 그동안 쌓은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장대리와 세무조정은 물론 특히 세무조사와 조세불복 등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이익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신세무사는 개업을 준비하면서 “지난 34년을함께했던 동료들과의 행복했던 생활이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이제 부터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쌓아온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정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주요 경력-국세청 34년 근무/ 국립세무대학교 6회졸업-조사분야 12년 근무/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 조사4국-법인분야 12년 근무/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 강서·영등포·서대문·구로 세무서 법인세과-강서·영등포·남대문·마포·구로·서대문세무서 근무[개업소연]▲일시: 2022년 11월 30일 오전 11시∽오후 8시▲장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1107호 (센테니아빌딩)▲전화: 02-2088-1078[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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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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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