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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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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임승순·김용택 변호사, 세법 필독서 '조세법' 개정판 출간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2023년도 개정판 ‘조세법’을 출간했다.세법 분야의 대표적 필독서인 조세법은 지난 1999년 첫 선을 보였고 올해 제23판 개정판이 출간됐다.이번 개정판은 2023년도 개정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특히 조세심판결정례와 예규, 법령해석 등 행정해석에 관한 내용 중 중요사항들을 반영했다.오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시행을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와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임승순 변호사는 “해마다 반복되는 개정작업이지만 매년 그 느낌은 새롭기만 하다”며 “이 모든 것이 독자들의 성원 덕분임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면서 보다 나은 내용으로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임승순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사법연수원, 서울대 대학원, 대한변호사 연수원 등에서 다년간 조세법을 강의해 왔다.김용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2007년 화우에 합류해 16년째 조세 쟁송과 자문 분야에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조세법’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고 있다.한편 임승순 변호사와 김용택 변호사가 속한 화우 조세그룹은 최근 주요 조세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세실무연구 3’와 세법에 관한 에세이 모음인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2’를 비롯해 조세예규와 심결례를 알기 쉽게 해설한 ‘조세 예규 및 심결례 해설 2’를 펴낸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율촌, 토큰증권 곧 제도권 오른다…전문 TF 발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율촌이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전문 TF를 발족했다.토큰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물결을 탔다.분산원장 및 조각투자 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법률적 충돌이 없도록 상품을 구성하는 것의 중요성도 높아졌다.율촌 토큰증권 TF는 그간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와 금융 분야에서 쌓아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축됐으며 앞으로 토큰증권 시장의 참여자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각종 자산들을 조각투자 등 투자상품화하는 영역, 이를 기초자산으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영역, 토큰 증권의 유통 영역 등 전 분야애소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TF의 주축은 김시목 변호사(33기)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면서 금융 기관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제개정 및 유권해석 등 업무를 맡았고 금융투자협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전문가다.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많은 업무 경험을 쌓아 온 김익현 변호사(연수원 36기)도 팀의 주축이다.이밖에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정우석, 박영윤, 장현철, 최윤아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디지털포렌식 팀장을 역임하고 블록체인 공학석사 학위를 보유한 박정재 전문위원도 TF 멤버다.금융위원회 출신으로 다수의 금융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인 이근재 변호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핀테크혁신실 등에 근무하면서 자본시장법령해석 및 제도개선, 정부의 가상자산 규율 관련 실무 업무를 수행한 윤종욱 변호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및 법령 제개정, 외국환거래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최홍준 변호사도 함께 한다.금융감독원에 IT전문가로 입사하여 15년여간 IT감독국·자본시장조사국 등 다양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였고 IT전문성 뿐 아니라 규제업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최정영 전문위원, 주요 증권회사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면서 자본시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최춘구 변호사도 합류했다.자본시장증권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선경 변호사, 자본시장증권 분야 전문가이자 플랫폼 비즈니스 전문가인 허진용 변호사, 조각투자구조화금융핀테크플랫폼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김건 변호사 등도 업무를 맡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광장, 김형근 전 차장검사·김현웅 전 검사 영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 형사그룹이 최근 김형근 전 차장검사, 김현웅 전 검사를 영입했다.김형근 전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는 21년 동안 검찰에 재직하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장, 인천지검 및 부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쳤다.검찰 특수통으로 각종 부패사건과 다수의 주요 자본시장법위반사건 등을 주로 맡았으며, 대검 반부패부에선 증권수사합수단 출범 및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설치,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특사경 지명 등 굵직한 금융범죄 수사시스템 구축을 담당한 바 있다.광장 형사그룹에서는 기업, 금융, 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각종 경제사건 및 공직비리 등 부패사건 분야를 맡을 예정이다.김현웅 검사(변호사시험 2회)는 광주지검,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하다가 부산지검 외사부와 조세, 관세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를 거쳤다.광장 형사그룹에서는 기업, 금융, 조세, 관세, 외사 등 각종 경제사건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김상곤 대표변호사는 “검찰 내 반부패수사 및 금융수사 분야 최고 전문가인 김형근 전 차장검사와 김현웅 전 검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그룹은 물론 전반적인 업무 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장은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의 영입과 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한국관세사회 '정재열호' 출항..."상생 통해 미래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늘은지난 4년간 긴 여정을항해한 박창언호(號)가 역사의 뒤안길로사라지고 한국관세사회 호(號)를 운항할새로운 회장이 선출된날입니다.새로 선출된 회장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힘을 모아 주시고, 회원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상생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한국관세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29일 관세사회 정기총회에서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며 이러한 소감을 밝혔다. 이날 관세사회는 제47차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다. 신임 회장은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으로 1902표 가운데 679표를 얻어 다섯 명의 후보 가운데 당선됐다.정재열 당선자는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후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그는“지난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구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그간 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박창언 회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윤태식 관세청장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제 26대 백운찬 전 관세청장 ▲제27대 김낙회 전 관세청장▲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성태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양승권 케이씨넷 대표이사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등이참석했다.한편 정재열 당선자는 1960년생으로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수료하고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서울세관 세관장, 부산세관 세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 당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제27대 한국관세사회 회장에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BTLS관세사무소)이당선됐다.정재열 신임 회장은1960년생으로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수료하고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서울세관 세관장, 부산세관 세관장을 역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에 정재열 전 서울세관장 당선...“공약 반드시 이룰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에 기호5번 정재열 후보가, 윤리위원장은 김중활 후보(관세법인 진명)가 선출됐다.한국관세사회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선거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관세사회장 선거에는 기호1번 권용현 후보(이정관세법인), 기호2번 정임표 후보(대구제일관세사무소), 기호3번 피재기 후보(일경관세사무소), 기호4번 박병진 후보(수서관세사무소), 기호5번 정재열 후보(BTLS관세사무소)가 출마했다.이날 총회에 참석한 관세사회 회원은 선거결과 발표 전 “회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후보가 아무래도 관세사회 업무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또 다른 회원은 “관세사회 발전을 위해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투표 결과는 예측을 못하겠다”며 “일반 시험 출신이 한 분이고 세관 출신이 네 분이라 표가 많이 분산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너무 적은 표로 회장이 당선되면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결선 투표를 진행해 과반 이상의 표를 받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날 관세사회는 지난 27일 전국 권역별로 동시에 실시한 선거에서 모은 투표용지를 개표했다.개표 결과 재적회원 2186명 가운데 1902명이 투표해 기호1번 권용현 후보가 279표, 기호2번 정임표 후보가 318표, 기호3번 피재기 후보가 231표, 기호4번 박병진 후보가 384표, 기호5번 정재열 후보가 679표를 얻어 정재열 후보가 신임 관세사회장에 당선됐다.정재열 신임 관세사회장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후보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정재열 회장은 “지난 한달 동안 전국을 돌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며 “현장에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갈구를 느꼈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약속한 일들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그간 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박창언 회장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윤태식 관세청장 ▲정승환 서울본부세관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또한 이날 총회에는 ▲제 26대 백운찬 전 관세청장 ▲제27대 김낙회 전 관세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성태곤 국제원산지정보원장 ▲양승권 케이씨넷 대표이사 ▲김희리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등도 참석했다.윤태식 관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관세사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관세사는 무역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및 관세청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동반자이자 관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라고 강조했다.윤 청장은 “관세청과 관세사 여러분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함께 힘껏 힘써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은 “작고하신 제 선친께서 관세청에 오래 근무하셨고 그 이후에도 관세사로 오래 일하시면서 저희를 교육시키셨다”면서 “관세사분들의 고민과 애환을 잘 알기에 한국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신 여러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밝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은 “40여년 전 제가 대학 1학년 때 여수에 살던 친구 아버님이 여수 관세사셨다”면서 “그분께서 저를 앞에 앉혀놓고 관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관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양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여기까지 성장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은 물론, 무역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유 의원은 “저와 국민의힘은 앞으로 관세사 여러분들의 지원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신임 관세사회장인 정재열 당선자는 1960년생으로 오리건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수료하고 인천공항세관 세관장, 서울세관 세관장, 부산세관 세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고시관세사회 ‘출범’...한휘선 초대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한국고시관세사회가 2023년 정기총회를 실시하고 초대 회장단을 선출했다.한국고시관세사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600여명의 정회원 가입자 가운데 150여명이 참석했다.앞서 고시관세사회 정회원들은 지난 27~28일간 치러진 전자투표를 통해 초대 회장과 부회장 투표에 참여했다.투표에는 정회원600명 중 총498명이 참여했다.투표결과 찬성481표,반대17표,무효0표가 나왔다.초대 회장에는 한휘선 관세사(관세법인 한주 대표, 22대 한국관세사회장), 수석부회장에는 장철규 관세사(관세법인 충정)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한휘선 초대 한국고시관세사회장은 “당선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가슴을 짓누른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진심이 왜곡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멈추고 싶었고 중도에 포기하고 싶었다”면서도 “그러나 저의 꼬임에 넘어가셔서 단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고시관세사회 창립에 참여해주신 여러 회원님들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창언 한국관세사회 회장 ▲송선욱 한국관세학회 회장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서옥봉 한국여성관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메세지를 전했다.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은 “고시관세사는 명실상부한 관세사의 튼튼한 축”이라며 “고시관세사회가 관세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나침판이 되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오늘 한국관세사회장으로서 고시관세사회 창립을 축사하기까지 만류하는 회원분도 있었다”면서 “자칫 고시관세사회 설립이 우리 관세사회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단합을 저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도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박 회장은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관세사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라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관세사의 권익과 상생을 위해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고시관세사회 창립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관세사회 단체보다도 더 빛이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회장은 “고시관세사회는 아마 세월의 풍파를 많이 겪을 것”면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내실을 다지고 우리 모임이 더 발전되려면 관세사회와 고시관세사회는 반드시 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시관세사회는 이날 창립 직후 이사회 및 제위원회, 사무국 등 집행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제27대 관세사회장 선거, 투표율 87% 기록...“역대 최고”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과 윤리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2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6개 권역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오후 5시 투표 마감 결과 투표율이 87%에 달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세사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이날 관세사회 회원들은 기호1번 권용현(이정관세법인), 기호2번 정임표(대구제일관세사무소), 기호3번 피재기(일경관세사무소), 기호4번 박병진(수서관세사무소), 기호5번 정재열(BTLS관세사무소) 관세사회장 후보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표를 던졌다.6대 지방회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부산지방관세사회로 395명 가운데 375명(94.9%)이 투표했다.전국 20개 지부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곳은 평택지부로 97.3%의 투표율을 보였다.투표는 ▲제1투표소(서울·중부)-한국관세사회관 ▲제2투표소(부산·경남)-은산빌딩 ▲제3투표소(인천·경기)-인천지회 사무실 ▲제4투표소(인천공항)-인천공항지회 사무실 ▲제5투표소(대구·경북)- 대구상공회의소 ▲제6투표소(광주·전라)-나사지식산업센터에서 진행됐다.선관위는 투표가 마감된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한 뒤 개표일까지 밀봉한다. 투표 결과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정기총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관세사회는 이날 있을 정기총회 2부에서 신임 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발표한다. 회장은 본회 회칙에 따라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최다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정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지방세무사회,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성금 전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성금 500만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인천지방회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발생 후 이재민이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인천지방회 전회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성금 모금을 전개했다.이번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IFRC(국제적십자사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명진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며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인천지방회 회원들이 모은 성금으로 튀르키예와 시리아 현지 사상자를 돕는데 사용되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233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500만원의 정성스런 성금을 모금했다.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성금 전달 후 남은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성금을 보내 준 회원 명단은 ‘4월 인천알리미’에 게재해 전회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드림봉사단을 출범시키고 재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으며, 그동안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경준 광장 변호사,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 소속 조경준 변호사(변시 3회, 사진)가 한국증권법학회 제263회 정기세미나에서 ‘2022년도 한국증권법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해당 논문은 증권법연구 제23권 제2호에 게재된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 관련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고찰: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 하급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이다.광장은 해당 논문이 국내에서 점차 가상자산 및 토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전세계적인 리딩 케이스인 텔레그램 사안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을 치밀하게 분석·검토하는 한편, 국내에서의 향후 관련 논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소개했다.조경준 변호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하다 지난 2014년 광장에 합류했다.현재는 금융 전문 변호사로서 한국산업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금융회사, 다수의 상장법인 및 금융감독기관을 대상으로 폭 넓은 자문 활동을 해오고 있다.조 변호사는 “학계, 법조계 뿐 아니라 금융당국 및 금융 실무계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두루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오랜 기간 자리매김해 온 한국증권법학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론의 장에서 보다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미력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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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