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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율, 보호대상아동 공백 상태 해소 논의…후견제도 정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사단법인 온율이 지난 2일 법무법인 율촌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세미나 주제는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로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했다.율촌과 온율은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매년 후견 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왔다.올해는 12회를 맞이해 지난 1년여간 사단법인 온율,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함께 진행해 온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지원 시범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살피고, 향후 진행 방향을 점검했다.발제 세션에서는 ▲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의 ‘보호대상아동 공공후견 시범사업 소개’ ▲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의 ‘각국 미성년후견제도와 개선 방향’ ▲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의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성유진 변호사의 ‘미성년후견 매뉴얼’ 소개 등 보호대상아동 후견사업의 발전 등이 발표됐다.손호성 아동권리보장원 부장은 시범사업의 배경과 목표를 설명하며, 후견인을 통한 보호대상아동의 권리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홍윤선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각국의 미성년후견제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강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후견인 양성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계적 교육을 통한 후견인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성유진 변호사는 실무 지침서로 활용될 매뉴얼 개발 과정을 소개하며, 후견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도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토론에서는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좌장을 맡아 다양한 현장 사례와 발전 방안을 공유했다.토론자로 유성희 과천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 김윤현 성모자애드림힐 팀장, 신지연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관, 김귀자 강남세움종합족지관장, 신지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이 참여했다.김윤현 팀장은 “현장에서 후견인이 필요한 아동이 너무나도 많다. 친권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사용하지 않고 남용하는 사례도 많다”라며 올바른 후견 사업 정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신지연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관은 후견인의 책임성과 법적 절차의 명확화를 통해 후견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윤세리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는 보호대상아동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자 시작된 공공후견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라며 “온율은 앞으로도 공공후견 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공공후견 제도는 보호대상아동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기틀”이라며 “사업 시행 1주년을 맞아 각계의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성세무사회, 전문가 특강 ‘병의원 세무실무’ 큰 호응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황영순)가 전문가 특강으로 실시했던 ‘병의원 세무실무’가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여성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동시에 실시했다.오프라인 강의는 세무tv 구로캠퍼스 교육장에서 실시됐고, 온라인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 링크 당일에 발송됐다.여성세무사회 관계자는 이번 특강에 대해 ”당초 교육대상이었던 여성세무사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강에서는 회원이외의 남성 세무사들의 교육 수강요청이 많아 특별히 공개특강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약 230명이 신청했으나, 각 세무사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직원들과 다같이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수백명이 시청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병의원 세무실무’ 전문가인 가현택스 신진혜 세무사와 실무진들 6명(최수정?최병미?박미희?심수진?이동현?최정민)이 강의를 맡았다.이른바 ‘세무사사무실 직원들이 직접 알려주는 병의원 기장업무 강의는 바로 활용 가능할 정도로 유익한 실무 꿀팁 등 많은 분량을 제공됐다는 것.교육교재 130페이지의 엄청난 양의 ppt 강의 내용과 상세한 설명자료를 제공했으며, 매출 집계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엑셀 등의 유용한 서식들도 함께 제공됐다.신진혜 세무사는 “강의를 접한 회원들은 정말 유익한 강의였다는 호평이 많았다”면서 “다음 전문가 특강은 이달 10일 조윤주 감정평가사(세무사)가 ‘세무사가 알아야 할 감정평가 실무사례’를 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무사석박사회, 정총에서 신임 배정희 회장 만장일치 추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29일 서울 강남 ‘르미르모어 컨벤션A홀’에서 ‘2024년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배정희 세무사를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추대했다.제7대 변정희 집행부는 2년간 여정을 마무리하고 제8대 신임 회장에게 바통을 넘겼고,배정희 신임 회장은 손영규 현 감사와 함께 한규식 현 감사를선임했다.이날 표창장 수여는김승한, 곽장미, 김경하, 장보원, 조덕희 세무사가 공로패 수여는 고지석 직전 회장, 조휘래 세무사, 감사패 수여는 김나연 세무사가 각각 수상했다.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회원으로 돌아간다. 오늘 새로 선출될 신임 배정희 회장께 축하드리고 더욱 부합하는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올해는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음으로써 한국인의 긍지를 더 높여 주었고 앞으로 ‘한강키즈’가 많이 탄생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사업계에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는 세무사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강조했다.그간 2년간 변정희 집행부는 ▲석박사회 로고제작 ▲회원증발급 ▲해외학술토론회(싱가포르, AOTCA, 몽골세무사회, 일본청년세리사회, 한일친선연맹) ▲회비 납부회원의 대폭증가 등 조직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신임 배정희 회장은 취임사에서 “첫 눈이 많이 내린 정기총회에서 부족한 저를 신임 회장의 직책이 주어져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면서 “회원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신임 배 회장은 “우리 석박사회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세무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세무사들의 학문적 경쟁력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비록 공간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친밀하게 소통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어 배 회장은 “그동안 여러분이 이룩하신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석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배 회장은 “인원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경쟁력이 있고 좋은 단체는 아닐 것이다. 작은 규모라도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에너지가 폭발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석박사회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만크은 그 어떤 단체도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 서로 화합하는 조직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화합과 단합을 당부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세무사석박사회에서 연구하고 이슈를 제공하는 것이 세무사회의 큰 힘이 되고 있다. 우리 세무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석박사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내주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내년은 푸른 뱀의 해이다. 내년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뱀의 지혜로 어려운 여건을 극보해 나가자"고 덕담을 전했다.제2부에서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은 색소폰 연주를 통해 한해를 마무리하고 세무사석박사회 신임 배정희 회장의 축하연주를 선보였으며, 이재성 가수가 출연해 '그집앞'과 '촛불잔치'를 선사했다.이날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연수원장, 김연정 연수이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한일세무사친선연맹 김종숙 회장, AOTCA 백창선 회장, 세무사석박사회 역대회장을 지낸 최원두?고지석?김태경 전 회장, 박을술 윤명렬 조영래 고문 등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장르포] 구로세무사회 '2024 송년회'를 가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첫 눈이 폭설로 내리던 11월 28일 서울 구로구 소재 한 음식점. 이곳에는 구로지역세무사회(회장 이진수)의 ‘아듀~2024년 송년회’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됐다.이날은 117년 만에 11월 최대 폭설로 기록되었지만, 구로지역 35명 세무사들의 발걸음을 막지는 못했다.구로지역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은 현재 170여명으로 회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200여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이진수 회장과 박영진 간사, 김병덕 총무가 이끌고 있는 구로세무사회는 2023년 신규로 등록한 회원이 30여명, 2024년 18명 등으로 인기가 뜨겁다.이는 디지털단지에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세무법인 등에서 2~3년간 경험을 쌓고 신규로 등록하는 ‘청년세무사’들이 대다수로 구로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다.현재 운영위원으로 전임 회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 나길식 고문, 김복산 고문을 비롯해 김일칠, 백미경, 최동준, 김두천, 권혁기, 박정식, 박희수, 김성주, 이은숙, 강승완, 오주연 세무사가 회원들을 위해 봉사의 정신으로 헌신하고 있다.특히, 현재의 구로세무서(서장 김태성)는 1982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전진기지였던 구로공단, 기계공구상가 등으로 무척 유명했던 곳이다.내외빈 참석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구로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전 이동신 회장, 나길식 회장, 김복산 회장과 원로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날 행사는 사회자로 박영진 간사가 맡았으며,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는 송년회를 힘차게 열었다.행사는 특강(도혜연 세무사)에 이어 송년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회장인사, 외빈소개, 운영위원소개, 회원소개 등으로 한해를 마무리했다.국민의례에 이어서 이진수 구로세무사회장은 먼저 참석한 내외빈을 회원들에게 소개했다.이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제부터 첫눈이 내리더니 폭설이 되어 많은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피해는 없는지요 오시는 길 많이 불편했을 텐데 협의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고 말문을 열었다.특히 구로세무사회 송년회 행사에 한국세무사회장과 서울세무사회장이 모두 참석한 이번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다.이진수 회장은 이와관련 “세무사 제도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직접 참석, 축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희도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원님들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고 감회를 피력했다.이 회장은 “금년 연말에는 우리 회원님들의 업무영역확대와 그간 전자세정을 위해 노력해왔던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 대한 보상이던 전자신고세액공제의 폐지, 축소 건(件)이 개정안으로 상정되어 회원님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여러 차례 부탁드린 바 있다”면서 “우리 구로지역회 회원들과 직원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고 회무를 정중히 보고했다.특히, 올해 구로지역회에서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해 무더위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이에대해 이 회장은 “구로시장에서 진행된 행사에 이종탁 회장, 구로구청 국장, 구로세무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마을세무사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과 구로4동 복지관에 쌀 기부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이 회장은 “구로지역 회원들은 평소 성실하게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아왔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등을 하면서 세무사를 많은 전문직 중에서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선망하는 직업군으로 인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같은 국민들의 세무사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회에서도 세무사제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세무사회는 회장님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힘을 모았을 때 좋은 성과들을 이루어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구로지역회에 올해 신규로 전입이나 등록한 회원은 18명입니다. 23년의 30여명 보다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등록 회원이 늘고 있다”면서 “이는 디지털단지에 많이 등록하고 있으며, 세무법인등에서 2-3년간 경험을 쌓고 신규 등록하는 젊은 회원님들이 대다수”라고 밝혔다.이 회장은 “신규 회원들과 기존회원들간 협력,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축사에서 ”구로지역 활성화에 기여해 주신 구로지역 고문님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현 이진수 회장님 박영진 간사님 노고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이종탁 회장은 ”지난 추석전 전통시장을 통한 마을세무사 행사를 서울회에서는 풍납시장에 이어 구로시장에서 했는데 그 때 행사 진행을 보고 이미 능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회무에 열정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매일 국회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저도 지난주에 국회를 방문해서 힘을 보태었다“고 본회 회무활동도 보고했다.이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은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달 있을 세무사법 개정안도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구재이 본회장의 노력에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특히 이 회장은 ”서울세무사회는 서울회원의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다. 서울회 회무를 맡은지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서울지방회관 회관 건물 출입문에 '서울지방세무사회' 현판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서울회원이 편히 회관을 방문드리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전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대한 입법활동을 비롯한 최근의 회무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중히 보고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열고 조세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세청조세소송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던 전정일 전 파주세무서장(48세)이 '세금과 삶'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조세전문 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한다.전 변호사는고려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 졸업하고 조세법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사법연수원 38기로 수료했다.국세청입문후에는 본청 법무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경주세무서장, 파주세무서장을 거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관리과장을 역임했다.지난해 12월초 15년간 근무한 국세청을 퇴직하고 정치에 입문했던 전 변호사는 지난 1월 7일‘꿈이 있는 사람, 전정일’이라는 자전적 에세이집 출판기념회를 갖고파주시을 선거구에 국민의 힘 예비 후보자로 나섰다.국회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으로도 활약했다.전 변호사는 "그동안 국세공무원으로 열정을 다해 일했고, 이제는 파주에서 그 열정 이상의 꿈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한다"라며 "국세청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세금과 삶' 법률사무소 개소식은 오는 30일이며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1204번길 15, 유은타워 9차 801호에 자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일아이닷컴,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 성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고 삼일아이닷컴이 후원한 ‘Pro캐스팅 전문가 특강’이 폭설 속에서도 참가자들의 열띤 참여로 성황리에 종료되었다.이번 특강은 청년공인회계사회(40세 이하 회계사로 구성) 주최로, 로컬 회계법인 개업을 꿈꾸는 회계사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행사 당일, 폭설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청한 150명이 모두 참석하며 특강의 열기를 보여줬다.청년위원회 황병찬 위원장은 “특강 공지가 올라간 지 20분 만에 사전예약이 마감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전했다.한준수 회계사는 강연에서 성공적인 회계사의 조건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성공적인 사람은 고객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느끼는 사람”이라고 밝혔다.그는 성실함과 준비성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부동산 과다법인 세금, 공공기관과 부동산 개발 관련 조세 문제, 감사고객 확보 사례와 실패했던 경험 등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직장 생활, 회계사 개업, 고객 관리의 중요성을 다각도로 조명했다.그는 특히 “대박은 없으며, 작은 정성들을 꾸준히 쌓아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성공적인 삶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했다.이어 주식 양도세 자문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부동산 세무조사, 약탈적인 고객에 대한 대처방안 등 회계사로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대처 방안도 상세히 소개했다.사전 질의에 대한 내용이 강연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활발한 참여 속에서 진행됐다.한 참가자는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나눠주는 따뜻한 조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대박은 없고 하나씩 쌓아 올려 결실을 맺는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또 다른 참가자는 “철학적이고 마인드적인 부분에서도 귀담아들을 내용이 많았다”며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던 경험담까지 솔직하게 공유해 주셔서 와닿았다”고 말했다.한편,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은 앞으로도 청년 회계사들을 위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과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재정회계법인, 한울회계법인과 업무협약(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상속증여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 7위 한울회계법인이 고품질 상증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속증여 전문 재정회계법인과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29일 채결했다.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와 한울회계법인 신성섭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공인회계사이자 경영학박사인 나철호 대표가 이끄는 재정회계법인은 상속증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지만 강한 법인으로 정평이 나있고, 한울회계법인은 서울(본점)과 전국 4개 지점에서 3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둥지를 틀고 있는 중견 회계법인이다.또한 재정회계법인은 부설 한국상속증여연구소를 설립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속증여 세무서비스 노하우 전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법인을 이끄는 나철호 대표는 스테디셀러 “상속을 지금 준비하라”로 유명한 공인회계사로 지난 20여년간 상속증여 세무서비스에 주력해 이 분야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이다. 한울회계법인은 2003년 12월 설립된 이래 회계, 세무, 컨설팅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성장하며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중견 법인으로 성장했다. 한울은세무회계 전문가 약 350여명의 인재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신성섭 한울회계법인 대표는 "상증세 업무는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에우리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회계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재정회계법인은 지난 9월 1500여명의 CPA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와의 상속증여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을 대표하는 안경회계법인, 금강회계법인과도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상속증여 챗봇 개발에 착수하는 등 지식 나눔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재정회계법인 나철호 대표는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상속증여에 대한 지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인회계사들에게 무상으로 전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상속증여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공인회계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소개·알선금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8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삼쩜삼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삼쩜삼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세무사회는”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이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서 ”삼쩜삼TA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에게 알선하는 것이라 세무사법의 세무대리소개·알선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캐디의 수입금액 누락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부당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와 경정청구는 물론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비 가공계상 등 불성실·탈세조장으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삼쩜삼TA 서비스는 엄청난 세무대리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필요경비를 넣어 간편장부 신고하면서 저지른 탈세행위를 TA서비스에 현혹된 세무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 파트너 세무사 광고제안서를 배포하며 파트너 세무사를 모집 광고를 시작하자, ‘불법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관련 안내’ 공문을 즉시 발송한 바 있으며, 삼쩜삼TA로 협력한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정화조사를 해오고 있다.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사 회원이 삼쩜삼TA 서비스에 추가 참여하는 경우 불성실·탈세신고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과 6월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수입누락, 불법 인적공제 신고 등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세금신고 행위를 적발하여 국세청에 고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관계당국에서 심도 있게 조사 중에 있다.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임광현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수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과대광고로 인한 불성실·탈세 신고 조장과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자동환급시스템 도입 등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를 언급하면서 소득이 있던 없던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는 과장광고 등의 문제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기한 후 신고, 환급신고가 2∼3배로 늘어 수백만 건이 들어오면서 영리 목적의 세무플랫폼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의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태진 관세사, 인천중부경찰서 감사장 수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국가 안보와 경찰 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월 25일 인천중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지난 2022년 12월 인천중부경찰서 안보자문협의회 회원으로 위촉된 이후, 해외 전략물자의 해외 밀반출 기업 조사에 대한 경찰 자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국가 안보 행정 및 경찰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또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조기 사회 정착과 경찰 발전에도 큰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감사장 수상은 고태진 대표관세사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인정받은 결과로, 인천중부경찰서는 그의 공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감사장을 수여했다.고태진 대표관세사는 "앞으로도 지역 치안 강화와 국가 안보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인천중부경찰서는 고 대표관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법학회, 오는 30일 2024년 추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는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고려대 CJ법학관 B1 베리타스홀에서 202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차삼준(늘푸른세무법인)세무사는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 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이어 4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와 함께 세션별 토론도 이어진다.1주제는 박종호(비상임조세심판관) 박사가 세법상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에 대해 발표 하고 좌장은 박종수 고려대 교수, 토론에는 윤현준(한국지방세연구원) 변호사와 조창준(현빈세무법인) 고문이 참여한다.2주제는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구원이 ‘특수직역연금 퇴직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선다. 좌장은 김병일(前 강남대학교) 교수, 토론은 류연호(삼정회계법인), 강지현(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한다.3주제 이창규 중앙대 연구교수가 '마리화나 과세의 딜레마:합헌성 문제와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4주제는 이한우(화우세무법인) 세무사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이날 추계학술발표대회에 참석한 세무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1시간 이수가 인정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