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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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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대세는 기후대응…BDO성현-기후 솔루션기업 사우스폴, 파트너십 체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BDO성현회계법인(대표 윤길배)이 지난 21일 세계 최고의 기후 솔루션 기업 사우스폴(South Pol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우스폴은 세계경제포럼의 슈밥 재단이 인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세계 최고의 기후 솔루션 기업이자 탄소 프로젝트 개발기업이다. 2006년 설립 이후 50여 개국에서 약 850개 탄소 프로젝트를 개발해 2억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였다.현재 전 세계 수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성현회계법인은 사우스폴의 지속가능성 컨설팅 글로벌 팀의 전문성을 통해 탈탄소화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온실가스 회계처리와 탈탄소화 맞춤형 로드맵을 비롯해 탄소시장 접근성과 신재생 에너지 전략 및 제품에 대한 컨설팅, 복잡한 기후 규제에 대한 지침 등 핵심 영역을 포괄한다.사우스폴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커머셜 디렉터 존 데이비스(John Davis)는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BDO성현과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지속 가능성 솔루션에 대한 사우스폴의 전문성과 성현의 한국기업 및 재정적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만나, 한국기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길배 성현회계법인 대표는 “현재 국내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는 노하우가 없어 기후관련공시(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CFD)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우스폴의 여러 솔루션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 관련 솔루션을 활용한 선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Y, AI 기반 솔루션서비스 플랫폼 ‘EY.ai’ 출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 박용근)이 21일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통합 플랫폼인 ‘EY.ai’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EY.ai는 글로벌 EY의 축적된 노하우가 담긴 플랫폼으로 AI 기능과 전략, 딜, 트랜스포메이션, 리스크, 감사, 세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AI 생태계를 구축한다.EY.ai는 EY 패브릭(EY Fabric)에 생성형 AI와 첨단 개발 툴을 탑재했다. 고객 서비스 팀은 글로벌 비즈니스 혁신 우선순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EY.ai는 생성형 인공지능 및 챗GPT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지난 3월 마이크로소포트와 함께 시범 운영한 ‘EY 인텔리전트 페이롤 챗봇(EY Intelligent Payroll Chatbot)’은 직원 급여 관련 복잡한 문의에 답하고 직원 경험을 개인화했다. EY 측은 이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50% 이상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EY가 최근 출시한 20여가지의 신규 주요 회계감사 디지털 기술에도 AI 기반 기능이 포함돼 회계 감사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위험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카르마인 디 시비오(Carmine Di Sibio) EY 글로벌 회장 겸 CEO는 “지금이 바로 AI의 순간이다. 모든 기업은 AI를 비즈니스에 어떻게 접목할지, AI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AI 도입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그는 “EY는 기업의 비즈니스 전반에서 AI의 혁신적인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즉, 기술 발전의 엄청난 잠재력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경제 가치를 책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화우, 공정거래 세미나 시리즈 큰 관심 속에 성료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공정거래 분야 전통의 강자로 꼽히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이 주최한 세미나 시리즈가 기업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지난 8월부터 지난 21일까지 3차에 걸쳐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진행된 이번 세미나 시리즈에서 화우 변호사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그린워싱/다크패턴 ▲납품대금 연동제 등 최근 공정거래 분야의 핫이슈를 두고 규제 사례, 규제당국의 법 집행 동향 및 참고할 만한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는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노형석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개정 상생협력법의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홍석범 변호사(변시 1회)의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에 따른 집행방향·대응전략’ 발표 순서로 이루어졌다.홍 변호사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원사업자가 미연동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밝히고 있어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무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설명해 기업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납품대금 연동제 세미나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그린워싱/다크패턴 세미나에서는 공정위에서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이희재 변호사(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맡았다.지난 7월 화우에 합류하기 전까지 공정위에서 직접 그린워싱/다크패턴 업무를 담당했던 이희재 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현장감을 담은 설명과 규제 집행 내용 및 방향 등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검사를 역임한 김윤후 변호사(연수원 32기)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등을 역임한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36기)도 각각 그린워싱과 다크패턴에 관한 주요 사례와 대응 전략 등을 소개했다.이번 공정거래 세미나 시리즈에는 1~3차를 통틀어 주요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 6년 연속 ‘세계 200대 로펌’ 선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더 아메리칸 로이어(이하 ALM)가 선정하는 ‘글로벌 200대 로펌’에 6년 연속 선정됐다.ALM은 매년 전세계 로펌의 매출과 지분파트너 1명당 수익 등을 집계해 ‘글로벌 200대 로펌’을 발표한다.태평양은 디지털금융AI모빌리티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성과와 해외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크로스보더 자문 플랫폼 구축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근에는 MENA TF를 본격 출범해 중동 현지로펌과 파트너쉽을 구축하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법률서비스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태평양은 지난 2017년부터 6년 연속 글로벌 200대 로펌에 선정되고 있다.지난해 태평양 매출은 3억570만2000달러(원화 약 3974억원, 글로벌 173위)로 국내 로펌 중에서는 김앤장(60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앞서 태평양은 2022년 베트남 M&A 포럼에서 6년 연속 ‘올해의 딜’, 3년 연속 ‘올해의 자문사’상을 수상하며 국내 로펌 중 최상위 로펌 그룹(Tier 1)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한편, 글로벌 1위 로펌은 미국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가 차지했다. 매출은 65억1430만달러, 원화 기준 약 8조4685억원에 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태평양-베트남 변호사단체연합회 대표단…교류협력 강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19일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는 하노이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앙기관이며, 이날 간담회를 위해 도 응옥 틴(Do Ngoc Thinh) 회장 등 대표단 13명이 한국을 찾았다.도 응옥 틴 회장은 현역 국회의원이자 베트남 사법개혁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의 각 임원진들은 각 지방변호사회의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하노이 변호사회 및 호치민 변호사회 회장도 대표단에 참가됐다.양측은 한국 로펌의 운영·경영 노하우와 법률시장, 법률문화, 재판진행 방식의 차이 등 법률이슈 전반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특히 태평양의 하노이 및 호치민 사무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업무 노하우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우었다.도 응옥 틴 회장은 “충실히 교류행사를 준비해 준 태평양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향후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태평양 김홍중 변호사는 “대한변협과의 정기교류행사를 위해 방문하신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에서 대한민국 로펌 중 첫번째로 태평양을 방문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향후 양국 법조계간에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홍중 변호사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협에서 국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태평양 하노이호치민 사무소는 하나은행의 베트남투자개발은행(BIDV) 투자, 롯데카드의 베트남 소매금융사 테크콤 파이낸스 인수,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R&D 센터 프로젝트, LG디스플레이의 베트남 생산 법인 투자 등 다수의 자문 실적을 낸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U판 중대재해법 발의…기업들이 마주한 인권·환경 리스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EU에서 인권과 환경을 훼손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시화되고 있다.산업재해 시 최고경영자까지 형사처벌하는 EU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되고, EU의회를 통해 환경규제 역시 가시화되고 있다.설동근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지난 18일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인권·환경 실사를 중심으로’에서 “수년 내 EU 수출·비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우리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내외 법률을 반영한 실사 지표,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거한 세밀한 공급망 실사 이행 체계 구축 및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특히 “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 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올해 초부터 독일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됐고, 올해 말 유럽연합(EU)에선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 국회도 지난 1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내 법조계 및 재판 현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영 판단’이란 법해석을 통해 산업재해와 경영행위를 분리해 왔다.산업사고로 근로자나 소비자가 사망해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인과는 관계없다는 면죄부성 논리다.2013년 삼성전자 화성 불산누출 사고의 경우 중간에 하청을 넣으면 사람이 죽어도 책임을지지 않으며, 기업 이익만 잘 내면 오히려 경영인이 승진을 했다.EU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천문학적인 민사 및 경영자 형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최근 국내외 법개정 흐름도 경영진의 환경, 사회적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흐름에 있다.국내 기업들은 현재 추진하는 EU 공급망 실사법은 논의가 길어지다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법도 마찬가지다.EU의 경우 유럽 국가간 입장차가 아직 합의단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EU는 수십년 전부터 환경 규제와 인권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가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기업 대변 단체에서는 나랏돈으로 기업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한국경제인협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는 인프라 구축이나 정보제공, 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 속으로 찾아간 1만6천 세무사...재능기부에 사회공헌 활동까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8일 세무사 창설기념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다양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본격적으로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다음 주 추석 명절 때까지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해 7개 지방세무사회 세무사 1만 6천여명이 총출동해 전문가 재능기부와 현장경제 살피기,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세무사들은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벌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7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무료 세금상담 행사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을 찾았다.지난주 대전 중앙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팔달노인복지회관, 부산 개금골목시장,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 계양구청 나눔장터, 이번 주는 서울 남성사계시장부터 오는 금요일 광주 양동시장까지 대규모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활동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금상담이 펼쳐진다.세무사들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지하철 역사 등 경제와 생활현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시민을 상대로 찾아가는 무료세금상담을 벌여 큰 호응을 받았다. 지난 18일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에서 상인들이 화재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명구조타올’을 전달했다. 또한 대규모로 추석맞이 장보기에 나서 시장 방문객들에게 장바구니도 나눠주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명절 용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해 시장상인들을 신나게 했다.추석맞이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추진세무사들의 추석맞이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하다. 한국세무사회에서는 지난 19일, 임원과 임직원들까지 함께 경기도 광주 소재 ‘한사랑마을’ 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구석구석 시설 청소,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식사와 양치, 햇볕 쏘여주기 산책 도우미로 자원봉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섰다. 또한 서울역 ‘따스한 채움터’에서 노숙자들에게 배식봉사도 했다.지난 8월에는 집중호우로 생명과 재산피해를 본 국민들을 위해 전문가 단체로는 처음으로 세무사회가 성금 1억원을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다음 세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경북교육장학회에 기탁한 바 있다.이번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준비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국민들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법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세무사들은 고객만의 전문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민과 중소기업의 경제전문가로서 경제현장을 찾아가 세금 애로를 듣고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 살리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마을세무사’제도는 2015년 구재이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창안하여 행정안전부와 한국세무사회가 협약을 맺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무료 세무상담과 불복청구 대리 등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하는 제도다. ‘마을세무사’는 가장 성공적인 민관거버넌스 제도로 평가되며 현재 세무사 전체 회원의 10% 수준인 무려 1,500여명의 세무사들이 전국에서 마을세무사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장 장주봉 변호사, ALB 선정 ‘올해의 TMT 분야 전문 변호사 15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소속 장주봉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 사진)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가 선정한 ‘올해의 TMT 분야 전문 변호사 15인’에 이름을 올렸다.아시안 리걸 비즈니스는 톰슨로이터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장주봉 변호사는 기술, 미디어, 통신 기술 분야 전문변호사로 20년간 IT방송통신, 개인정보, 소비자분쟁, 기업인수·합병, 기업자문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발휘해왔다.▲글로벌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공익성 심사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건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의 게임 및 OTT 서비스 관련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및 지정 ▲국내 여행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 건 ▲SK 텔레콤과 SK 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건이 최근 실적이다.장주봉 변호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자문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자율규제협의회 위원 등 공공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의도 한강공원 250여명 흰옷 물결…EY한영 플로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회계컨설팅 기업 EY한영(대표 박용근)이 지난 19일 여의도 한강공원 플로깅 활동에 임직원 250여명이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플로깅은 산책이나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봉사활동이다.작년에 이어 2회째인 이번 플로깅은 ‘EY 리플스(EY Ripples)’의 세 가지 핵심 영역 중 하나인 ‘환경 지속 가능성 가속화’의 일환이다.이날 플로깅에서 수거한 쓸레기는 총 40.5kg에 달했다.박용근 EY한영 대표는 “이번 플로깅 활동이 EY한영 임직원들에게 일상에서도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세상에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나가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EY 리플스 사회공헌 캠페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변정희 한국세무사 석박사회장, '로고' 제정으로 회원 활성화 기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 석박사회(회장 변정희)는 지난 14일~17일까지 3박4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금문도에서 ‘2023년 한국세무사 석박사회 해외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변정희 석박사회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 우리 한국세무사회 석박사회에서는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학위에 부합하는 연구를 앞세운 국내학술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해외학술회의 또한 외국의 세무사 석박사회를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그들과 교류하는 단체모임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변 회장은 “회원증발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석박사회의 소속감과 유대가 강화되어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주변에 석박사학위를 가진 세무사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변 회장은 세부적으로 “석박사회에서는 사업장주소파악, 지로승인과 발송, 회원증과 로고확정 등 기초가 다져지고 있다”면서 “특히 로고제정을 위해 올해 7월에 임원회의를 거쳐 8월에 최종확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로고제정’ 의미에 대해 변 회장은 “우리 석박사회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로고가 제정되어 무엇보다 기쁘다”면서 “그간 로고제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임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로고’가 제정된 만큼, 모든 공문서, 세무캘린더, 세무 다이어리, 명함 각종 출판물과 인쇄물 등에 사용하게 된다”면서 “회원님들께서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변 회장은 “현재 전체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중 서울지방세사회 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수도권이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끝으로 변 회장은 “대만세법에 대해 준비해 주신 박승식 국제부회장과 김경하 학술부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대만 조세제도’에 대해 박승식 국제부회장과 김경하 국제부회장은 “부가가치세 5%를 적용하는 등 세율이 낮은 반면 상속세는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면서 “우리나라는 최하세율이 10% 최고세율(누진세) 50%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대만의 경우, 유산세(상속세)를 단일세율로 10%를 적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이에대해 변정희 회장은 “대만은 OECD평균 15%보다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의 국가가 있다”고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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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땅 사서 집 지어 볼까…단독주택 용지 투자 비법은? [전문가 칼럼] 땅 사서 집 지어 볼까…단독주택 용지 투자 비법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부동산 불황기로 꼽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바로 그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매입해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지난해(2022년)에 이어 올해(2023년)도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요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단 은퇴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매한가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 용지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 빌딩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상당수 아버지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직접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예 지어진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에 각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쾌적한 수도권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수년간 인기를 이어질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업계에서도 답답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정부가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수익성도 높아진 점도 인기를 끄는 이유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일반주거지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가능 층수를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점포 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였으며 그동안 주거 전용은 1가구, 점포 겸용은 3~5가구로 정해진 주택 내 가구 수 제한도 없앴다.우리나라에서 최고 주거지로는 당연 아파트가 1순위로 꼽힌다. 여러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여건만 되면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사는 게 일생의 로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엔 적잖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면서 인기가 더 치솟고 있다고 해다.◆ 층간소음주차문제 등도 단독주택용지 인기 요인?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이 부상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점차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전화 4만 393건, 콜센터 3만 2461건, 온라인 7932건 총 8만 786건으로 집계되었다.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접수건이 몰렸던 전년(2021년)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 11년간 평균인 5만 3328건 대비 1.5배 높은 접수량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지난해(2022년) 상담건 중 신청인 취소와 반려 건을 제외한 현장 진단 건은 7771건이었다. 현장 진단 건별 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5515건(71%)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이 648건(8.3%)으로 뒤를 이었다.‘가구(끌거나 찍는 행위)’와 ‘문 개폐’가 원인인 소음도 각각 403건(5.2%)과 199건(2.6%)으로 나타났다.층간소음 현장 진단 건을 주거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622건(85.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958건(12.3%)과 191건(2.5%)로 뒤를 이었다.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비교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전쟁, 층간흡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보다 높다.이러한 까닭으로 최근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짓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비교해 층간소음, 주차전쟁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편리한 시스템이 접목돼 관리는 물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서다.또한 테라스, 정원 등의 서비스 면적이 제공돼 아파트에 비해 넓은 실사용 면적도 장점이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 선호도가 높아 실거주시 주거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단독주택 용지 A to Z!단독주택 용지는 이름 그대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땅)을 말한다. 이런 땅은 어떻게 구입할까.개인이 발품을 팔아 중개업소 등을 통해 직접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땅을 공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후자를 다루고자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①주거전용과 ②점포겸용으로 나뉘는데 주거전용은 말 그대로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점포겸용은 상가도 함께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말한다.주거전용은 지역(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 등)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용지는 보통 필로티(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해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포함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다.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통한다. 가령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통상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꼭대기 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식이다.입찰 참여 조건도 개인(만 19세 이상) 또는 법인이 1필지만 신청할 수도,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매각 주체인 LH가 해당 지역의 과열 정도를 판단해 입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참여 제한 기준이 각각 다른 것이다.주택시장처럼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 담당자가 해당 지역 분위기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설명이다.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주거전용과 달리 낙찰 방식을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하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기준 역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용적률 40%를 적용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처? “환금성 떨어져”모든 청약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청약통장은 무관하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됨을 유념하고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된다.주거전용 토지 분양부터 건축까지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택지 공고 확인→신청금 5% 계좌납부→추첨→2년간 잔금 납부(대출 80%)→건축 설계 및 착공(1년)→입주순이다.이 기간 5, 6회에 걸쳐 잔금을 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첨자에게 대출추천서를 써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 땅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아파트보다 대출은 훨씬 쉬운 셈이다. 주거전용은 추첨, 점포겸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주거전용 용지를 분양받아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보통 택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은 기다려야 한다.그 뒤엔 땅주인이 건축회사를 섭외해 설계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약 당첨일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조금 큰데 고급스럽게 지으면 3.3㎡당 600만~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이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는 건 실익이 크지 않으며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 팁?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없을까?단독주택 용지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적게는 3.3㎡당 400만~1500만 원선까지 다양하며 지방 중소도시는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지역은 선정할 때는 되도록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도심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수요자들에게 수도권과 벗어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들어선 경우 나중에 되팔 때 외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근에 상업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단독주택은 기존 아파트와는 환금성, 투자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외에는 투자목적으로 돈을 묻었다가는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형 택지의 경우 분양 초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잔여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준공 후반기 매물을 노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는 실속 있는 투자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 유발 질환은 다양하다. 또 만성이 되기 쉽다. 만성화 이유는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방치한 결과다. 목이물감이 심하면 입냄새도 올 가능성도 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목의 불편함 유발 원인은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만성비염이다. 오래된 목이물감 호소자 중에는 만성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비염은 비강 점막의 염증성 질환이다. 만성 비염은 세균에의 한 감염성과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비롯된 비감염성이 있다. 주 증상은 만성 콧물, 코막힘, 입호흡 등이다. 만성 비염은콧물이 목뒤로 흘러내리는 후비루를 야기한다. 그 결과 목이물감이 유발된다.둘째, 부비동염이다. 축농증으로 더 알려진 부비동염은 부비강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체강(體腔)에 고름이 괴면 악취가 나고 탁한 분비물이 발생한다. 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코막힘, 콧물, 후비루 등이다. 다량의 콧물이 목뒤로 흐르면서 목구멍과 기관지를 자극해 목이물감이 심해질 수 있다.셋째, 편도선염이다. 과로가 주요 원인인 편도선염은 고열, 오한, 연하통, 관절통이 동반된다. 목이물감과 통증으로 침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른기침, 식욕부진, 두근거림, 어깨 결림, 후두염,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풍과 열이 내부에 침입하여 열기가 인후 부위에 맺힌 결과로 본다.넷째, 편도결석이다. 재채기 때 좁쌀 크기의 노란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이것의 정체가 편도결석이다. 이는 편도나 편도선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져 발생된다. 흔한 원인은 만성편도선염이고, 구강위생 불량도 적지 않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의한 후비루도 유발 원인이다.다섯, 역류성식도염이다. 가슴에 타는 듯한 작열감이 있는 역류성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를 조여 주는 괄약근 기능 저하돼 일어난다. 이 경우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유입할 수 있다. 목이물감 연하운동장애, 상복부 팽만, 후두자극성 기침, 목통증, 신물 오름, 변비와 설사 반복 증세도 나타난다. 위산이나 음식이 역류하면 식도를 자극한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여섯, 역류성후두염이다. 역류성식도염과 역류성후두염의 발병 원리는 같다. 위산 역류가 반복되면서 식도나 후두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식도에 염증이 생긴 게 역류성식도염이고, 후두에 이상이 생긴 게 역류성후두염이다. 인후두 이물감 호소자의 절반가량이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는다.일곱, 후비루다. 코 점막 분비물이 인후를 통해 넘어가는 증상이다. 지나치게 많이 생성된 점액은 목구멍이나 코의 뒤쪽으로 흐르게 된다. 원인은 비염, 부비강염, 위 식도역류 등이다. 한방적 관점에서는 호흡계인 폐, 내분비계인 신의 약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큰 원인이다. 기침과 구취와 함께 목이물감 가능성이 높다.여덟, 매핵기다. 목에 무엇인가 불편한 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이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산역류가 원인이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 등으로 심장(心腸)과 비장(脾臟)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심비(心脾) 기능 회복이 치료의 관건이다.아홉, 인두 근육의 낮은 긴장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인두의 근육이 약해지면 자는 동안 분비된 콧물이나 침이 목에 고일 수 있다. 자고 일어나면 이물감이 느껴진다. 노인이 아침마다 기침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목뼈가 바르지 않고, 편도선이 큰 경우, 자율신경 실조도 목 근육에 악영향을 미친다.열, 심리적 이유다. 목에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고, 실제 이상이 없는 경우다. 신경과민 탓으로 여겨진다. 이를 인두신경증 또는 히스테리구로 표현한다. 건강염려증, 스트레스, 정서불안, 우울감 등이 목이물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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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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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2023년 2분기 재정동향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부담이 서민중산층에 6302원 감소분이 귀착되는 반면,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에 2787억원 증가분이 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도 별도 설치된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금융세제 개정사항으로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의 기한이 연장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한다.반면에 당초 예상되었던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도입이 유보되었다. 지난 2월 조세개혁추진단이 발족되고, 상속세 개편팀이 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것은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참여연대, 경실련)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재산있는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민주당도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액 인상에 관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별개의 감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도 있다.주지하다시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상속세는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자녀공제(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고, 증여세는 배우자공제(6억원), 직계존비속공제(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등으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부분에서 다르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보니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신설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해(善解)할 여지도 없지 않다.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여야 하고, 세출을 유지하려면 모자란 만큼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에다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2%이내’로 개편하여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복지예산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논자들은 대략 재정건전성보다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초하에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방안과 이행의 로드맵마련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병구,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 평가와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2022.7.20, slide 14 참조.)이와 같이 보는 근저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51.3%)이 OECD 평균(75.3%)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건전재정을 국가재정운용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2017년인데, 고령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OECD국가들, 즉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21년 현재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이렇게 보면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재정수입의 총수입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 주도권이 국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편적 증세론자로서는 감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보 [인사]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총수일가 회사 부당지원' 한화솔루션,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김남구 한투 회장, 올해도 대학 채용설명회 직접 나선다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이병진 전 부산시 부시장 내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m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팔꿈치 절단 딛고 '요식업계 큰손 등극' 백세장어마을 윤명환 대표 알체라, 56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라이프시맨틱스, 200억원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대신증권, 4개 지점 합쳐 여의도에 대형 점포 오픈 에이치비인베스트먼트·유라클,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