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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세무조사, ‘희망 사다리’의 산파…박진하 용산세무서장의 후반전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서장님 퇴임 소식이 올라오자 댓글이 좌르르 달렸습니다. 다른 퇴임 소식에도 축하와 아쉬움의 댓글이 달렸지만, 전국 도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올린 댓글은 압도적으로 많았죠.”28일 박진하 용산세무서장의 명예퇴임식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기자와 통화한 용산세무서 조사과 정영식 조사5팀장은 “상급자, 하급자 구분 없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분이라는 징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박진하 서장은 지난 1년동안 200명 넘는 세무서 직원들과 빠짐 없이 밥을 먹었다. 물론 종전 근무지에서도 늘 그랬다. 때론 점심, 때론 저녁밥상을 마주했다. 밥값은 물론 식후 커피값도 매번 박 서장 몫이었다. MZ세대 직원들과 밥 먹으면서 가장 쿨한 사람으로 정평이 났다.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외려 “서장님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텐데 안 하시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을 아꼈다고 한다. 집안일 때문에 일찍 자리를 뜨더라도 술이 빠질 수 없는 저녁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박 서장의 수평적 리더십은 누구나 공감한다. 의사결정 때 조분조분 합리적이었고, ‘지시형’이 아니라 ‘설득형’, ‘교감형' 리더였다.늘 잔일이 많은 운영지원과 직원들에게 폐를 끼칠까봐 당초 따로 퇴임사도 만들지 않았단다. 하지만 박서장이 그럴수록 함께 일했던 용산세무서 동료들은 박서장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더 정성스레 그의 퇴임식을 준비했다. 기자에게 한 마디라도 더 그와의 추억을 귀띔해주려고 애썼다.한 용산세무서 직원은 “스스로 자기 자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고, 박 서장님은 유독 말 안할 겁니다”라며, 함께 근무했던 1년동안 박서장과 함께 즐거웠던 추억을 들려줬다.박서장은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사람 좋아하고 어울리기 좋아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던 아내가 아픈 뒤로 저녁약속은 사실상 어려웠다. 젊을 때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였다. 박진하 서장을 아는 국세청 사람들은 모두 그의 집안 사정을 안다.기자가 퇴임을 앞둔 박 서장을 지난 20일 만나 인생 후반전 계획을 물었었다. 박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 2, 3, 4국 전체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국세청 조사국 그랜드슬램의 주인공임을 은근히 어필했다.사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 방식에 큰 획을 그은 장본인이다. 국세청 본청 조사국 전산조사과 근무 시절. 지금은 일상이 된 과학적 범죄조사(Forensic, 포렌식)의 기반을 박 서장이 닦았다. 대한민국 국세청 세무조사의 뿌리부터 열매까지, 각론부터 철학까지 꿰고 있을 법한 세무조사의 달인인 셈.10년 이상 재직한 국세청 사람들은 지난 2014년 ‘희망 사다리’라는 인사 개념을 또렷이 기억한다. 박진하 당시 국세청 전체의 5급 이상 인사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1팀장을 맡아 일하면서 6급 이하 하위직 직원들도 간부 승진 가능성을 높이는 인사 시스템을 기획, 관철시켰다. ‘희망 사다리’라는 이름도 나쁘지 않았다. 많은 후배 국세공무원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다.28일 퇴임한 박진하 서장은 자신의 평생 직장인 국세청과 직장동료들을 높이 평가한다. 이날 퇴임식에서 박서장은 “국세청 조직은 어느 조직보다도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세정 방향을 설정,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36년 넘는 근무 이력이면 조직에서 느꼈던 희노애락이 없었을까. 떠나는 마당에도 그는 희망만 강조한다. 특히 그가 말 한마디 대신 고기를 더 구워주려 애썼던 MZ세대 후배들에 대해선 “우리 새내기 후배들은 고학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인들을 희생할 줄 아는 후배들”이라며 친정 국세청의 미래를 낙관했다.마지막 근무지 동료들에게는 “작년 6월30일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세무서로 발령 받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서에서 근무하는 실력과 인품을 겸비한 우수한 동료들과 마지막 근무지에서 일한 건 행운이었다”고 자부심을 선물했다.스카이(SKY) 대학 갈 실력이 아니면 입학이 어려웠던 국립세무대 6기로 국세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박진하 서장은 재임 중 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공부 욕심이 남달랐다.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세무대 동기 A씨는 “지방국세청장까지 무난히 했었을 친구”라고 귀뜸했다.세무조사 그랜드슬램의 주역인 그의 몸값은 퇴직 전에 이미 상한가를 찍었다. 여러 세무법인에서 제의가 많았지만, M세무법인 파트너들이 분리 독립해 설립한 세무법인 리원(LEONE)에서 회장 직함으로 후반전을 뛰기로 했다.“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는 태어난 국가가 50%,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30%, 개인 역량이 20% 기여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역량 20%도 허물은 덮어주고 잘 하는 것은 칭찬해주며 어려운 일을 같이 거들어 준 선?후배,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발휘할 수 없었죠.”직장 동료들에게 밥값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박진하 서장의 인생 후반전에 그의 역량 20%를 올곧이 발휘하게 해줄 사람들은 납세자(고객)들이다.투철한 공직관에 효심 깊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상한 가장인 박진하 세무사. 인간미를 ‘진하’게 풍겨온 그가 ‘박진’감 넘치는 인생 후반전에 선발 출장한다. 응원이 만만찮을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후반전엔 세무조사 골키퍼”…′국선도인’ 장재수 남부천세무서장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이제 국세청을 떠나 인생 2막을 준비하려 합니다. 국세청 울타리를 벗어나 이제 야생으로 나갑니다. 1986년 3월 국세공무원 임용 후 첫 임지인 관악세무서를 찾아가는 심정입니다. ”27일 장재수 남부천 세무서장이 38년 4개월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퇴임식 자리에서 직장동료이자 후배들인 세무서 직원들에게 털어놓은 진솔한 소회다. 두려움 반, 설렘 반.장재수 서장은 국립세무대 4기로 학업을 마치고 지난 1986년 3월1일 국세청 국세공무원으로임용됐다. 장서장은이날 퇴임식에서 “1999년 국세청 조직개편 이래 거의 대부분을 조사 분야, 주로 비정기 세무조사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 구석구석, 해외 출장도 서너번 다녀왔다. 지금 그 일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세무조사 업무는 긴장도가 높은 업무임에 틀림없다. 세무조사 부서에 오래 근무하면 당연히 긴장된 상태로 일하게 마련이다. 그래서였을까. 장 서장은 “업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생긴 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자신의 공직생활을 회고했다. 누구나 퇴임때 하는 말이지만 그는 사뭇진지해 보였다.세무조사를 방해하는 세력(?)도 만만찮은 데다 한번 몰입하면 초집중하는 성격이라 가벼운 지인과의 식사자리도 마다했다고 한다. 어떤 경우 "칼같다"는 뒷소리를 듣기도 했던 터.하지만 국세청 생활에서 그가 보여준 업무에 대한 열정과 끈기는 유독 남달랐다고 정평이 나 있다. 그를 아는 국세청 동료들은 “무엇보다 조직 사수의 관점이 남달라 공사 구분이 명확했다”고 한목소리로 그를 호평했다.장서장은 다만 “일을 임할 때 필수적인 확고한 자세 이외에도 겸손과 배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개의치 않고 앞만 보고 걸어왔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그는 “후회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장 서장은 국세청에서 일하며 가족 다음으로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주저없이 .국선도'를 꼽는다. 세무조사 전문가, 서기관 승진, 훌륭한 동료들, 외부 인맥 등이 모두 직장생활의 유익한 결실들이지만, 퇴임할 때 ‘국선도’를 떠올린 걸 보면 그에게 국선도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케 해준다.그는 “국선도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고 건방지고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몸과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삶의 방향을 어렴풋이 잡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아마도 사무관 승진을 더 빨리했다면 만나지 못했을 테니, 인생은 길게 보면 평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장 서장은 기자에게도 “국선도를 알고 내 몸과 마음에서 시작된 번뇌가 공동체를 거쳐 우주로 향했다”며 국선도가 자신의 인생을 모든 면에서 이로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정도면 마니아를 넘어 수행자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국세청에서 조사국, 그중에서도 호사가들 표현을 빌자면 ‘재계 저승사자’들이 드글대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오래 일했다.장 서장은 “법인 담당자와의 신경전은 일상이고 세무대리인 로펌, 회계법들과의 잦은 다툼, 숱한 조세심판원 진술, 감사원과 법원, 검찰과의 실랑이는 정말이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할 고된 일이었다”고 털어놨다.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야근 하고 소줏잔도 기울였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고 직장동료들과의 추억을 소환했다.이름 첫글자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 한국 판매법인의 주식무상이전을 파헤쳐 수천억원을 추징한 사건이 그의 작품이다. 유명 외산담배회사가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재고물량을 쌓아뒀다가 값이 오른 뒤 판매,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에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추적, 기어코 세금을 물린 사람도 국세공무원 장재수다.재계에서 그의 이름을 잊을 리 없다. 지피지기! 장서장은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공격자 시절 익힌 수비수의 헛점을 철저히 보완, 수비수 포지션에서 역으로 공격수를 당혹케 할 전망이다.마지막 근무지 부천 지역에서 세무사 개업을 할 준비를 얼추 마쳤다. 아직 마땅한 사무실은 구하지 못했다. 세무조사 분야에서 그가 쌓아온 명성을 전해듣고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이 국세청 출신 장재수 세무사를 찾아올지도 미지수다.다만, 그는 믿는 구석이 확실하다. 그가 심취한 ‘국선도’의 철학에 따라 일에 집중하고 심신의 건강을 돌보기 때문에, 전반전처럼 열정적으로 고객과 소통한다면 공무원시절 거둔 큰 성과를 역으로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양호교사로 오래 재직하다 몇년전 퇴직한 아내가 한동안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장서장. 장성한 자녀들의 일과 결혼 등을 걱정하는 평범한 베이비부머 세대 끝자락의 아버지다.“오늘이 있기까지 늘 응원해준 유여사, 잘 자라 준 주원이와 민정아! 고맙다.”우주가 한 나라로, 사람과 하늘이 신묘한 방법으로 화합하는 대자연의 수련법 '국선도'. 우주의 기운과 법도를 추정하건대, 국세청 퇴직 후 맞을 후반전이 달라야 얼마나 다를까. 장 서장, 장 세무사는 신묘한 방법으로 또다른 성공신화를 만들어낼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 오는 18일 '세무법인 위즈코리아'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이 오는 18일 서울 강서구 마곡역 인근에‘세무법인 위즈코리아’ 강서지점 대표세무사로 인생 2모작을 시작한다.최기영 대표대무사는 지난해 12월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퇴직했다.그는 공직 시절 1986년 서울 강남세무서를 시작으로 강남, 강서, 강동 등 일선 세무서에서 주로 재직했으며, 본청 운영지원과,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최기영 대표세무사는38년 동안 국세청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신뢰받는 국세행정 발전에 이바지했다.국세청 밖으로도 나눔의 집, 은혜동산 등 사회에 따뜻한 더불어 나눔을 실천해 왔던 그는 그 공로로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와 SBS가 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하기도 해 국세청 안팎으로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도 했다.최 대표세무사는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동료, 선·후배를 비롯해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개업 소감을 밝혔다.또한 그는 “그동안 국세청에서 쌓은 세법 지식과 실무경험에 더해 법인·조사·재산 분야 전문가인 세무법인 구성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문제해결, 국세행정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프로필]▲65년 ▲경북 안동 ▲영주고 ▲세무대 4기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강남세무서 소득세과 ▲강동세무서 총무과, 소득세과 ▲국세청 재산세과 ▲중부세무서 징세과, 민원실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국세청 통계기획팀 ▲동대문세무서 조사과, 납세자보호실장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 1팀장 ▲성북세무서 소득세과 1팀장 ▲의정부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소득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국세청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소통팀장 ▲통영세무서장 ▲성북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개업소연>▲일시: 2024년 1월 18일(목) 11시-21시▲장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90(마곡동) 프리마타워 1301, 1302호▲전화 : 02-6958-8885[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장병채 전 금천세무서장, 세무법인 한림 금천지점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장병채 전 금천세무서장이 오는 17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 세무법인 한림 금천지점에서 대표세무사로 새출발에 나선다.장 대표세무사는 세무대 7회 출신으로 성균관대 영문학과, 경영대학원 석사를 마친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조세정책과 소득?재산세 정책 수립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국세청 본부 법무과?상속증여세과?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탁월한 업무수행 능력으로 서기관에 승진했다.북대전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천안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 금천세무서장까지 다섯 지역의 기관장으로 조사와 세원관리, 납세자보호 등 지역세정 경험이 풍부하다.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중부국세청 법인납세과장, 서울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국제거래조사국 조사2과장 등도 맡은 바 있다.장 대표세무사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쌓아온 풍부한 세법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세무사가 되겠다”고 밝혔다.<프로필>▲69년 ▲전남 곡성 ▲서강고 ▲세무대 7기 ▲성균관대 영문학과 ▲성균관대 경영대학원 석사 ▲8급특채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소득재산세제과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4계장 ▲국세청 상속증여3계장 ▲서기관 승진(15.06.1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상증1계장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파견 ▲천안세무서장 ▲동청주세무서장 ▲북대전세무서장 ▲중부청 법인납세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양천세무서장▲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2과장 ▲금천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보 ◇일시 : 2023년 12월 13일자◇ 전보▲ 바이오융합산업과장 김태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동아건설, 새 대표이사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 선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신동아건설이 새 대표이사로 우수영(61) 개발사업본부장을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우 신임 대표는 강원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신동아건설에 입사해 공무와 경영기획, 총무, 영업 등의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2006년부터는 주택사업 임원을 맡아 2008년 '신동아인상'을 받았고, 2019년 부사장으로 승진해 개발사업본부장을 맡아왔다. 특히 2017년에는 주택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하기도 했다.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우 신임 대표는 35년 넘게 근무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영업 능력, 리더십을 높이 평가 받았다"면서 "건설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회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전임 대표인 진현기 사장은 이날 퇴임했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신동아건설 임원 승진 인사 명단이다.◇ 사장▲ 우수영◇ 전무▲ 건축총괄 유경원◇ 상무보 B▲ 개발사업2/정비 김종태 ▲ 분양 박종호 ▲ 건축영업 임흥식[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전] 하이트진로음료, 본사 사옥 서울 강서구로 확장 이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블랙보리수, 석수, 퓨리스, 토닉워터, 하이트제로 등 음료를생산 유통하는 하이트진로음료가 지식산업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 강서구 시대를 맞았다.하이트진로음료(대표 박재범)는 지난 10월 27일 본사 사옥을서울시 강서구로 확장 이전했다고 14일 밝혔다.▲이전 일자 : 2023년 10월 27일(금)▲이전 장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9[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김재환 전 의정부세무서장, 21일 세무법인 BKL 강남점 오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재환 전 의정부세무서장이 오는 21일 세무법인 BKL 강남지점 대표세무사로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김재환 대표세무사는 2021년 6월 의정부세무서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을 떠나 최근까지 2년간삼일세무법인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공직시절에는 국립세무대 4기를 거쳐 강남역삼개포용산세무서 등 서울 내 주요 세무서를 거쳤으며, 국세청 본청 법인세과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2과 및 법인세과, 소득세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법률해석과 조사업무에 해박해 국세청 법규과에서 법인재산팀장을 맡았으며,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을 담당하기도 했다. 법인세에 정통해 ‘법인세법 해설’을 저술하기도 했다.일선에서는 남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을 맡았으며, 의정부동대구안동세무서장을 역임한 바 있다.김재환 대표세무사는 “국세청과 삼일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동안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1일 개업소연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타운트라팰리스 403호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9.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최경묵 전 종로세무서장, 합정역에서 ‘최경묵 세무회계’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최경묵 전 종로세무서장이 오는 20일 ‘최경묵 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한다.최경묵 대표세무사는 세무대 4기 출신으로 지난 6월 38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과 2국에서 조사요원 및 조사팀장, 조사4국 조사2과장으로 활동하며 조사 부문에서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한 바 있다.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과 인사팀장을 맡아 내부 사정에 밝으며, 금정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 마포세무서장 등 세무서 기관을 다수 운용한 바 있다.최경묵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프로필>▲65년 ▲인천 강화 ▲삼양종고 ▲세무대 4기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 ▲구로세무서 법인세과장 ▲국세청장 비서실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국세청 법인세과 ▲서기관 승진(16.11.15) ▲서울청 운영지원과 인사계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조사관리4계장▲금정세무서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종로세무서장▲마포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임경환 강동세무서장 ▲66년 ▲충남 홍성 ▲충남 홍성고 ▲세무대 4기 ▲북부세무서 총무과 ▲남대문세무서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4국4과 ▲마포세무서 조사과 ▲서울청 감사관실 ▲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국무총리실 민정민원실 ▲서울청 조사1국3과 팀장 ▲서울청 감사관실 감사팀장 ▲서울청 조사3국2과 팀장 ▲서산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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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전문가 칼럼] 애완동물 파충류로서의 자격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김대호 아나운서가 ‘파충류 아저씨’라 불리며 다양한 파충류의 매력을 보여줬다. 이어 함께 출연한 코드 쿤스트도 김대호를 따라 비바리움1) 세계에 빠져들었다. 전통적인 애완동물로 주목받던 개나 고양이와 달리 한편으로는 다소 혐오스럽기까지 한 파충류가 반려동물의 한자리를 꿰차는 추세다. 왜일까?1) ‘비바리움’은 파충류가 적절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일단 키우는 게 편하다. 파충류는 주기적으로 먹이를 주고, 적절한 환경(온도와 습도)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큰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한국의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한 요즘, 신경이 많이 가는 것 중 하나가 층간 소음이다. 저소음 동물 파충류는 대부분 소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공동주택과 같은 소음에 민감한 환경에서도 키우기 적합하다.이는 이웃과의 분쟁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적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독특한 외모와 행동을 가지고 있는 파충류들은 많은 사람에게 흥미롭다. 도마뱀의 색상 변화, 거북의 느린 움직임, 뱀의 유연한 몸놀림 등은 파충류만의 특별한 매력을 제공한다. 그밖에도 희귀 동물로서 파충류를 키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처럼 반려동물로 파충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양하다.날로 파충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파충류 전용 사료, 서식지(테라리움), 온도 습도 조절 장비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며, 이를 취급하는 전문 매장도 늘어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직구를 통한 희귀한 파충류를 직접 구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일부 파충류 애호가들은 희귀한 종이나 특정 품종의 파충류를 찾기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러한 파충류의 수입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된 파충류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전파 위험, 생태계 교란, 그리고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생태계 교란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가 국내 생태계에 도입되면, 토착 생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포식자가 되어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외래종 파충류가 토착종의 서식지를 침범하거나 먹이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착종의 개체 수가 감소하고, 심지어 멸종에 이를 수 있다.비슷한 우리나라 사례로 붉은귀거북, 황소개구리, 블루길(Lepomis macrochirus)과 베스(Micropterus salmoides) 그리고 일종의 야행성 쥐인 뉴트리아 등이 있다. 이들은 처음에 식용·방생용·애완용 등 특정 목적으로 수입했다. 하지만 판매부진, 관리비용 상승 등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사육을 포기했고, 이후 20~30년 동안 생태계에 잠복하다 그들의 강인한 자생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마구 퍼져 나갔다.질병 전파파충류는 다양한 질병과 기생충을 옮길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은 다른 반려동물이나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특히 수입 파충류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검역 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되면 전염병이 확산될 위험이 크며 이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질병이 파충류로부터 인간에게 전염될 우려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미국에서는 지난 2007년 영유아가 애완용 거북이로부터 살모넬라균에 감염되어 사망한 바 있다. 또 집안 수영장에서 애완용 거북과 함께 수영하다 복통과 혈변을 일으킨 사례도 2건이다. 2007~2008년 2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107명의 살모넬라균 감염 사태의 주범이 애완용 거북이라고 한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거북이를 통해 살모넬라균이 옮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명에 이른다. ‘코로나 19’ 전염병을 창궐케 한 그 숙주가 너구리, 천산갑, 박쥐 등 야생의 동물임을 비추어 야생 파충류 역시 단순히 무시할 수 없으며 인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경제적 비용 증가파충류가 농작물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일부 파충류는 농작물을 갉아먹거나, 가축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업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또한, 파충류가 농작물에 기생하는 해충을 옮기는 경우, 농작물의 품질과 수확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무방비로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망가진 생태계의 복원, 질병 예방 및 치료, 피해 보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파충류 검역 의무화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 5월 19일부터 반려 목적으로 수입되는 파충류에 대해 검역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즉 도마뱀이나 거북과 같은 파충류나 그 가죽, 알 등을 관상용(반려용)·시험연구용·제품용 등으로 수입하려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2)(wadis.go.kr)으로 아래 서류목록을 제출하여 신고하고 검역받아야 한다. 따라서 파충류 수입 예정자는 화물 또는 여행자 휴대품이냐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2) ’25년 이후 관세청 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진행 예정3)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4) 공항 입국 후 신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검역관에게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5) 수출국 내 검역담당 정부기관이 부재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 미리 승인한 경우 첨부 면제특히 원칙적으로 인천공항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을 통해 파충류 등을 들여와야 하며, 여행객 휴대품으로 파충류를 반입한다면 통관 구역 내 야생동물 검역관에게 검역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절차를 밟아 검역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파충류 수입 시 검역 과정을 통해 질병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며, 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 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상당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기술한 바와 같이 파충류를 반려동물로 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매력적인 선택이 되고 있다. 관리의 용이성, 낮은 알레르기의 위험, 독특한 외모와 행동 등 여러 장점이 이러한 인기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커지고 있다. 반면에 무분별하게 수입된 파충류로 인해 포식자-피식자 관계 변화, 강한 생태적 적응력, 먹이사슬 교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고 질병을 전파하는 등 심각한 문제도 동시에 초래하는 것도 사실이다.반려동물로서의 파충류는 매력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키우는 사람은 이에 따른 책임 있는 자세도 함께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서 파충류를 수입할 때는 새로이 도입된 적절한 검역 절차를 잊지 말아야 한다. 검역 의무화는 무분별한 파충류의 수입으로 초래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미 값은 지불했지만, 통관은 커녕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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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