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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최세영 전 쌍용건설 상무, 오는 25일 아너커뮤니케이션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세영 전 쌍용건설 홍보담당 상무가 지난해 말명예퇴직후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토) 서울시 포구 공덕동 서부지방법원 맞은편에 아너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홍보대행사를 차리고 개소연을 갖는다.최세영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랫동안근무했던 안정된 직장생활을 마치고 창업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과 설레임이 동시에 공존한다"며 "그동안 제가 해왔던 업무 경험에새로운 각오를 더해제2의 인생 서막을 올리게됐다."고 말했다.◆개업 소연일정▲ 회사명 :아너커뮤니케이션▲일 시 : 2023년2월 25일(토) 11시~5시▲ 장 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3, 현대하이엘 710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정희 전 강서세무서장, 10일 하송 세무회계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정희 전 강서세무서장이 오는 10일 하송세무회계 대표세무사로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이정희 대표세무사는 이날 강서구 마곡동 하송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개업소연을 갖고, 세무대리인으로 한 발을 내딛는다.이정희 대표세무사는 1986년 3월 북부세무서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래 강직, 정직, 원칙을 강조하며, 37년 공직생활을 보냈다.서울국세청 감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1과를 거쳤으며, 강서세무서장, 금정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장, 성북세무서장 등에서 공정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제고와 성실납세에 기여했다.이정희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쌓은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개업소연 장소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789-3번지 747타워 707호며, 소연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프로필]▲64년 ▲경남 밀양 ▲김해건설공고 ▲세무대 4기 ▲한국교육개발원 ▲ 서기관승진(17.11.13)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조사과 ▲서울청 감사관실, 특별조사국(4국) ▲국세청 조사국, 감사담당관실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조사3, 4, 5팀장 ▲금정세무서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성북세무서장 ▲강서세무서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백승훈 전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10일 이현세무법인 강남중앙지점 개업소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백승훈 전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사진)이 오는 10일 이현세무법인 강남중앙지점 개업소연을 갖고 납세자 귄익보호를 위한 세무사로서 활동에 나선다.백승훈 대표세무사는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 부산국세청 징세송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지난해 12월 37년 공직생활을 마감했다.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 1, 2과장을 모두 맡았으며,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중부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서울국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 3팀장, 국세청 조사2과에서 오랫동안 팀장으로 근무하며 조사업무를 섭렵했다.분당, 서산세무서장으로서 일선 관할을 지휘한 경험도 갖추고 있으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나선 바 있다.또한, 국세청 법인세과, 법규과에서 근무하며 세법 전문성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백승훈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얻은 세법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의 협조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개업장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7(역삼동) 성지하이츠 3차빌딩1812호이며, 개업소연 일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文武’ 겸비한 이현규 전 인천국세청장, 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연말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세무법인 아림’ 대표세무사로서 ‘제2의 인생항해’에 기치를 높이 올렸다.개업소연은 오는 2월 3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금강타워 1504호(선릉역 1번출구 앞)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축하의 장’을 마련한다.전북 남원출생인 이현규 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전주고등학교와 국립세무대학(2회)를 졸업한 뒤 청운의 꿈을 품고 1984년 8급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한 뒤, 일선세무관서에서 국세행정 경험을 쌓았다.12년간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하 국제조세, 소득세제, 조세지출예산 등 우리나라 세제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입법 등의 실무자 역할을 수행했던 장본인이다.국세청으로 복귀한 뒤에는 국세청장의 신임을 받는 자리로 잘 알려진 세원정보과에서 1계장, 2계장을 지냈으며 본청 조사국 조사1과에서 조사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초임세무서장으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전주세무서장으로 부임했으며, 원활한 기관운영을 인정받아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특별조사, 심화조사) 조사관리과장으로 발탁됐다.서울지방국세청 ‘강남권 빅4’ 역삼세무서장으로 부임해 탁월한 업무집행을 수행했다.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발탁되어 국세청 본청에 입성해 징세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내국세 세수를 차질없이 관장했다.이후 국세청 법인세과장으로 부임해 국내 유수의 대법인에 대한 성실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했다.광주국세청 조사1국장, 인천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국세청 조사2국장 등을 지내면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따뜻한 국세행정을 펼치는 반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세행정을 집행하는 등 ‘국세청 조사통’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내면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남모르게 애써왔다.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발탁되어 부동산 탈세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했다.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 부임해 대내외적으로 격의 없는 소통을 하면서, 조직내에서는 탁월한 리더십과 지휘통솔력으로 기관운영을 훌륭히 집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금융실명제 주역 최회선 세무사 테헤란로에서 개업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걱정 반, 기대 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뭔가 길이 또 다시 열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대장정에 나섭니다.”지난해 말로 35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최회선 전 삼성세무서장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힌 소회다. 12일이면 개인 세무사 사무소인 ‘에이앤지세무회계’에서 대표 세무사로 후반전을 시작하는 베테랑의 소회다.35년간 한결같은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 해준 선후배, 동료들은 딱히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그예 꽃다발을 들고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 을 것이다.국세청 실무의 핵심역량을 구성해온 국립세무대학 제 6기 출신인 최 전 서장은 동기들보다 좀 일찍 명예퇴임 후 새 일을 시작한 케이스다. 그는 “삼성세무서장 자리는 비록 마지막일지라도 영예롭게 여길 수 있는 자리”라며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겠다는 생각도 명퇴신청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 시절부터 눈에 띄었다. 1988년 8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사했다. 재임 당시 주경야독으로 방송통신대를 다니며 향학의 열정을 뿜었다. 경제학을 전공으로 골랐다.입사 5년 뒤인 1993년에 재무부 금융실명단에 파견 요원으로 뽑혔다. 고 김영삼(YS)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재무부 금융실명단은 대한민국 역사에 굵은 획을 그은 조직이었다. 가진 자들의 온갖 훼방과 반대를 무릅쓰고 YS의 지시대로 지하 골방에 숨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노력으로 기필코 금융실명제를 쟁취해냈던 바로 그 조직이다. 대한민국을 역사의 큰 전환점으로 이끈 조직에 그는 5년차 8급 세무공무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최 전 서장은 기자에게 “그 당시 비밀 작업에 참여했었다”고 밝혔다. 입사 5년차인 그가 나라의 운명을 바꾼 재무부의 특수임무단에 불려간 것은 그의 남다른 세법 실력과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 덕분이었다.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세법 교수로 재직할 정도였으니 세법 지식 수준은 짐작할만하다.고위공무원 승진의 경로로 행정고시 출신들이 독차지 했던 세종연구소 파견도 다녀왔다. 서기관 승진 후 지방국세청 경력 대부분이 조사국이었다.“세법, 세무행정 35년에서 자타공인 ‘한 큐’가 있다면?”이라고 기자가 묻자 “처음 시작하는만큼 잘 하는 분야를 특정하기 어렵고, 뭐든 다 도전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슬하에 아들과 딸, 두명의 자녀가 있다. 다 장성해서 제 갈길을 간다고 한다. 아내는 동기들보다 좀 빨리 후반전에 투입되는 남편을 보고 내심 걱정이 됐다. 말리고 싶어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늘 최 서장을 지켜봐왔던 아내는 알고 있었다. 새로 시작해서 묵묵히 노력하다 보면 남편에게 늘 길이 열렸다는 걸. 이제까지 살아온 그의 인생처럼.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5길 20 현대벤처텔 409호에 그의 묵묵함을 인정하는 선후배, 동기, 동료들이 속속 모여들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오봉신 전 종로세무서 부가세과장, '함께세무'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오봉신 전 종로세무서 부가세과장이 올 상반기명예퇴직후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세무사사무소 '함께세무' 를 개소하고대표세무사로 새출발했다.오봉신 '함께세무' 대표세무사는"30년간 몸담았던 정든 국세청을 뒤로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강남역 근처에 '함께세무'라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지나는 길에 들러 차 한 잔, 밥 한 끼 함께하며 화롯가의 정담을 나눌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다"며개업소감을 밝혔다.함께세무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길 28-11 조이빌딩 4층에 위치해있다.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300미터 거리로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된다.[오봉신 '함께세무'대표세무사]-1964년 전남(목포 홍일고) / 세무대학 3기-전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과장-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 과장/운영지원과장-의장무세무서 개인밥세2과 과장-용산세무서 개인납세과 팀장-반포세무서 법인납세과 팀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김재철 전 중부국세청장, 23일 세무법인 위드윈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23일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길을 걷는다.김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활동했으며, 납세자 눈높이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과세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세무대 4기로 공직에 들어선 이후 목포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 3과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대변인,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이밖에 서울 강남과 남대문 등 다수의 세무서에서 일선 경험을 쌓았으며,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감사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김 대표세무사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전] 세무법인 더택스, 대치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으로 확장 이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세무법인 더택스 김종봉 대표세무사는 기존 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해 1일 대치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새로 이전한 사무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사무실 1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김종봉 대표세무사는 “앞으로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의 권익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중부청 국세심사위원*가천대학교 겸임교수*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국립세무대학 3기 ◆이전일시: 2022년 08월 01일 (월) ◆이전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4 삼흥2빌딩 2층 우061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 삼흥2빌딩 2층) ◆대표전화: 02) 567-5858 팩스번호: 02)567-5558[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홍철수 수원세무서장 ▲71년▲충북 ▲신흥고 ▲충북대 ▲7급공채▲국세청 소득지원과 1계장▲논산세무서장▲북대전세무서장▲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청룡 전 대전국세청장, 서초 ‘세무법인 청’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청룡 전 대전국세청장(사진)이 서울 서초구 교대사거리에 위치한 ‘세무그룹 청’을 개업한다.이 전 대전청장은 배문고를 나와 세무대 2기로 공직을 시작했다.조사 실무와 기획 양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어떠한 분야를 담당하든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조세연구관) 정부 핵심 기관에서 파견 인사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시내 주요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장을 지낸 바 있다.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대구청 징세법무국장, 서울청 신고분석2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조사와 징세, 법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국세청 감사감찰의 핵심 인재로 활동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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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