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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김재철 전 중부국세청장, 23일 세무법인 위드윈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김재철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오는 23일 세무법인 위드윈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길을 걷는다.김 대표세무사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간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활동했으며, 납세자 눈높이에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과세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세무대 4기로 공직에 들어선 이후 목포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조사3국 3과장, 서울국세청 운영지원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대변인,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중부지방국세청장 등을 거쳤다.이밖에 서울 강남과 남대문 등 다수의 세무서에서 일선 경험을 쌓았으며, 서울청 조사1국, 국세청 감사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김 대표세무사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 환경조성에 이바지하는 균형감 있는 세무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전] 세무법인 더택스, 대치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으로 확장 이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세무법인 더택스 김종봉 대표세무사는 기존 건물의 재건축으로 인해 1일 대치동 현대백화점 맞은편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다.새로 이전한 사무실은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사무실 100미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김종봉 대표세무사는 “앞으로 한결같은 열정과 노력으로 고객의 권익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중부청 국세심사위원*가천대학교 겸임교수*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국립세무대학 3기 ◆이전일시: 2022년 08월 01일 (월) ◆이전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4 삼흥2빌딩 2층 우061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4 삼흥2빌딩 2층) ◆대표전화: 02) 567-5858 팩스번호: 02)567-5558[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프로필] 홍철수 수원세무서장 ▲71년▲충북 ▲신흥고 ▲충북대 ▲7급공채▲국세청 소득지원과 1계장▲논산세무서장▲북대전세무서장▲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12.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청룡 전 대전국세청장, 서초 ‘세무법인 청’ 개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청룡 전 대전국세청장(사진)이 서울 서초구 교대사거리에 위치한 ‘세무그룹 청’을 개업한다.이 전 대전청장은 배문고를 나와 세무대 2기로 공직을 시작했다.조사 실무와 기획 양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어떠한 분야를 담당하든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청와대,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조세연구관) 정부 핵심 기관에서 파견 인사로 업무를 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 시내 주요 세무서인 강남세무서장을 지낸 바 있다.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대구청 징세법무국장, 서울청 신고분석2과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중부청 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등 조사와 징세, 법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으며, 국세청 감사감찰의 핵심 인재로 활동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취임] 송기봉 전 광주국세청장, '세무법인 다우' 회장 취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7월 퇴임한 송기봉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세무법인 다우 회장으로취임하여 새로운 활동을 시작한다.개업소연은 8월 26일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에 위치한세무법인 다우 본사에서 갖는다.송기봉 광주청장은 65년생으로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불복, 신고관리 등 국세행정 주요 분야를 거쳤다.송전 광주국세청장은 조사통으로 본청에서는 대기업 등 국세청 세무조사를 기획하는 조사1과 팀장으로 4년여간 근무했으며, 서울국세청에서는 특별세무조사(심층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 팀장과 과장으로 5년여동안 일했다.중부국세청에서는 재산 분야 세무조사 담당인 조사2국 과장을 맡았다.세무법인 다우는 풍부한 조사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한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와 세무회계 실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파트별 전문세무사가 다수 참여한 법인이다.다우세무법인은 서울 강남반포예원서초광진고양파주 등의 지점망을 갖추고 있다.◆개업소연◆▲일시 :2021년8월 26일(목)오전 11시~오후 9시까지.▲장소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5길7 위니드건설 B/D 4층.세무법인 다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8.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김상경 전 화성세무서장, ‘세무사 김상경 사무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 6월 명예퇴직한 김상경 전 화성세무서장이 오는 29일 수원시 장안구 ‘세무사 김상경 사무소’ 개업식을 연다.김 전 화성서장은 일선에서 조사 및 중부지방국세청 징세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세무전문가다.[프로필]▲64년 ▲전남 장흥 ▲마리아회고 ▲세무대 2기 ▲남인천서 총무과 ▲삼척 태백지서장 ▲국세청 통계기획2팀장 ▲성남서 조사과장 ▲중부청 징세송무국 체납관리계장 ▲서기관 승진(16.11.15) ▲중부청 징세송무국 징세과 징세계장 ▲남원세무서장[개업]▲ 상 호: 세무사 김상경 사무소▲ 개업소연 일시: 2021년 7월 29일(목) 11~21시▲ 주 소: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401호(송죽동 월드타워)▲ 연락처: 031-242-2673[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종순 세무사, 민우세무법인 반포지사 대표세무사로 새출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1과 1팀장을 끝으로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이종순 세무사는 민우세무법인 본사에서 3년간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다가, 2021년 6월 30일 퇴직하여 민우세무법인 반포지사를 설립하여 오는 7월 7일 부터 대표세무사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다.이종순 대표세무사는 개업인사를 통해 “국세청과 민우세무법인 본사에서 배우고 익힌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각종 세무이슈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개업소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개업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개업현황 및 일정]◆법인명 : 민우세무법인 반포지사◆사업장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9길1. 5층(방배동, 예은빌딩)◆개업일 : 2021년 7월 7일◆연락처 : 02-6316-1300◆이종순 대표세무사-민우세무법인 본사 대표세무사-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1과 1팀장-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권익보호 담당 사무관-원주세무서 운영지원과장-국세청 감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강남, 반포, 역삼세무서 등 국세청 31년 근무-국립세무대학 졸업(4회)-전주고 졸업◆이민영 근무세무사-예일세무법인 법무팀 세무사-제54회 세무사시험 합격-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상문고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뉴스토마토 ◇뉴스룸 편집국장 이승형[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3.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업] 이영중(전 삼성세무서장) 세무법인 신명 대표세무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영중 전 삼성세무서장은 지난해 12월 34년 공직을 명예퇴임하고, 2021년 1월 부터 세무법인 신명 삼성지점 대표세무사로 제2의 인생을 출발했다.이영중 세무사는 "코로나19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업식을 하지 못했지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개업소감을 밝혔다.[프로필] 이영중 대표세무사▲경북 문경 ▲경희고 ▲세무대 5기 ▲고려사이버대 ▲고려대 대학원 ▲8급특채 ▲성북, 남산, 의정부서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조세지출예산과, 법인세과 ▲재정경제부 혁신인사기획관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행정실 행정팀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2심판부 4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5심판부(소액) 10조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4심판부 9조 ▲서울청 조사2-1-2팀장 ▲대구청 징세송무국장▲남양주 세무서장▲중부청 조사3국 1과장▲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삼성세무서장[개 업]▲ 상 호 : 세무법인 신명(삼성지점), 이영중 대표세무사▲개업소연 일시 : 코로나19로 별도 개업식은 생략 (1월1일부터 업무개시)▲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 브라운스톤레전드 308호▲전화 : 02-548-6593 팩스 : 02-548-6595[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전] 세무법인 정담(강남) ...2월 4일 사무실 이전 ▲세무법인 정담(강남):대표세무사/회장 박인목▲ 날짜 : 2021년 2월 4일 목요일▲주소: (우0662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381, 두산베어스텔 1211호 (강남역 6번출구, 하나은행 건물)▲전화: 02)568-1965, F) 02-568-1968[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0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전국주유소 휘발유·경유 L당 1,626.2원·1,862.0원...휘발유 18원·경유 16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에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는 가운데도 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이번 주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다섯째 주(11.27∼12.1)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천626.2원으로 전주보다 18.3원 내렸고, 주간 단위로 12주째 하락세를 나타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0.9원 하락한 1천702.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26.8원 하락한 1천564.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1천633.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601.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6.4원 내린 1천862.0원으로 집계,주간 단위로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다음 주도 하락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도 하향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다음 주 국내 제품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다만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제품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지표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0달러 내린 배럴당 79.9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4.6달러 내린 배럴당 86.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5달러 내린 배럴당 116.1달러였다고 석유협회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법원, '6조원대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임직원 3명 구속 서울중앙지방법원 [CG=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6조원대 철근 담합' 의혹에 연루된 국내 제강사들의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모 씨 등 3명의 영장을 발부하고,신모 씨 등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소속인 이들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담합 규모는 총 6조8천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다.이들은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7개 회사에 총 2천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회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일부 임직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7대 제강사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LG엔솔·GM,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얼티엄셀즈, 美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천600억원 추가 투자 [사진=얼티엄셀즈 홈페이지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합작 배터리 회사인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에 2억7천500만달러(약 3천59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AP 통신은 2일(현지시간) 얼티엄셀즈가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건설할 리튬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23억달러(악 3조원)를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공장의 생산량을 40%가량 늘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이번 투자 확대를 통해 얼티엄셀즈 2공장의 배터리 생산능력은 당초 발표한 35GWh(기가와트시)에서 50GWh로 확대된다. 또 당초 계획보다 400개가량 늘어난 1천700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얼티엄셀즈는 "이번 투자 확대로 GM에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더 빨리 제공할 수 있어 향후 몇 년간 GM의 공격적 전기차 출시 계획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얼티엄셀즈는 5년 내외로 북미에서 100만대 이상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GM의 계획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얼티엄셀즈는 테네시 외에도 미시간주와 오하이오주 등 모두 네 곳에 리튬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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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두한칼럼] 본말 전도 금투세, 증권거래세 폐지로 바로 잡자 [박완규칼럼] 그대, 지금 대권을 꿈꾸는가? 한국개발연구원장에 조동철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유력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거짓말대회에 정치가, 변호사, 외교관은 참가 배제” [부고] 한세용(영남지오영 사장)씨 빙모상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외화조달 부담 던다”…신한은행 체결한 이종통화 대차계약 무엇?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교보생명과 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했다.18일 신한은행은 이같이 밝히며 해당 계약으로 신한은행이 보유한 원화채권을 교보생명에 담보로 제공하고, 교보생명이 보유한 외화증권(미국 국채)을 빌려 이를 담보로 해외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종통화 간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지난 8월 금융감독원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정적인 외화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고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외화 조달 여건의 변동성이 심화된 시점에서 체결된 이번 계약은 은행의 새로운 외화 조달 수단 확보라는 점과 보험사의 보유한 외화증권 운용 다각화라는 점에서 상생의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미래에 다양한 외화 조달 수단을 확보해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하며 이번 계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금융회사와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한은행은 내년 초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라이프와도 유가증권 대차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과소비 막는다는 ‘재정준칙’ 재정펑크 숨기고 있다” [인터뷰] 세무법인 넥스트 조남철 대표세무사 “세상을 바꾸는 세무사가 되겠다” 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인터뷰]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첫 세제개편안…"반시장주의적 요소 넘쳐난다" 성남시, 추석 10% 특별할인에 지역상품권 300억원 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