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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세무상식(44)...금융재산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금융재산상속공제! 정확히 알고 공제받자!‘자녀들에게 어떤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절세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됩니다. 증여와 마찬가지로 상속의 경우에도 넘겨주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금 액수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받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통상적으로 부동산은 시가평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나 공시가격 등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의 60~70%로 시가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는 절세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이런 불공평성 때문에 금융재산이 상속될 경우 금융재산에서 금융부채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하여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금융재산상속공제> 구 분 공제금액 2,000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2,000만원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 원 초과 2억 원 수표를 포함한 모든 것을 금융재산으로 보아 공제해 줄까요?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 적금 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금, 금전신탁재산, 주식, 채권, CD, 어음 등을 의미하지만, 수표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들면 상속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병으로 운영하던 운송 관련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망 1개월 전 권리금 2억 원을 수령하고 수표로 보관하다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수표로 보관한 2억!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할까요?(상속세율 40% 적용받는다고 가정) 해당 권리금을 수표로 보관하지 않고 예금에 보관하였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약 1천6백만 원[(2억 원 ? 20% =4천만 원)? 40%(세율)] 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수표는 금융재산상속공제 제외 대상 자산으로 보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금융재산에서 차감하는 금융부채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대상인 타인명의의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377,2022.04.13)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한 경우>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재산을 누락하였으나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융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타인 명의로 예금한 금융재산(차명재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현금, 자기앞수표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상속개시 전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 ·상속세가 비과세되거나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금융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융재산(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으로 추정된 재산 ·차명계좌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히, 상속세 신고 시 차명계좌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아 세무조사 시 발견된 차명계좌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이 현금이 실제로 공제가 되는 항목인지,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금융 채무가 맞는지, 과거 현금을 통해 이미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Ex) 최근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 신고내역 중 금융재산의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얼마나 공제가 가능할까요?① 은행 예금 및 펀드 4억 원② 부인 명의 차명예금 6억 원③ 사망보험금 2억 원(계약자 및 피보험자 = 父, 수익자 = 장남)④ 3년 전 자녀에게 증여한 예금 3억 원⑤ 은행 차입금 8억 원상속재산가액에는 예금 등 4억 원과 사망보험금 2억 원, 부인명의 차명예금 6억 원, 그리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예금 3억 원에서 은행 차입금 8 억 원을 차감한 7억원이 됩니다.다만, 금융재산상속공제를 계산할 때는 기 증여한 재산은 차감하기 때문에, (12억 원 - 8억 원)인 4억원에 대해서 20%인 8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6. 가업승계의 시작 ‘문서화, 신탁, 단계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질문(Question) 저는 충북 ○○군에서 김치 공장(##식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여, 만 74 세, 지분율 100%). 최근 주변 지인들이 하나 둘씩 자녀들이나 심지어 손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평생 좋은 김치를 만드는 노력만 해오다 보니 누구한테 기업을 물려줄 생각은 안해봤는데 큰딸(만 49 세)이 저랑 같이 1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Answer)1. 가업승계의 시작 : 문서화 & 신탁 계약국내 가업승계 전문 컨설턴트인 김기백 대표는 본인의 책 「가업승계, 100년 기업을 만든다」에서 ‘가업승계는 공개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반드시 문서로 시작해서 문서로 끝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가업승계의 시작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신탁계약의 위탁자로서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주식을 수탁자에게 맡기며, 수익자는 후계자인 큰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계약 내용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업승계에 따른 이해관계자(고객님의 가족, 금융기관, 거래처,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후계구도를 명확히 각인시켜 줄 수 있으며, 창업주인 고객님의 급작스런 사망 등 불확실성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2. 신탁 활용 : 직원과의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주식 증여(조건 성취시 증여)고객님에 신탁계약(위탁자: 고객님, 수익자: 맏딸, 신탁재산: 주식)의 신탁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신탁기간 동안 고객님은 후계자인 맏딸의 업무역량, 경영능력을 확인하고 사내 직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 핏줄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이기적인 가업승계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즉, 가족기업이 전문경영인을 두는 기업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경영자의 확고한 주인 의식, 장기 경영을 통한 안정성 확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등)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따라서 한꺼번에 주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 신탁기간 전체에 걸쳐서 증여 조건 성취 시(예를 들면 기업의 매출액이 이전보다 5% 이상씩 증가할 때마다 신탁재산인 주식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이전·증여) 후계자이자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딸에게 주식을 단계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고객님이 기억하지 않아도 신탁회사 등 수탁자가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등을 파악 및 검토하여 주식 소유권을 맏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신탁을 활용한 단계적 주식 증여 구조도 예시][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191면~194면<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5. 동기 부여 목적의 이벤트형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아래의 질문은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주소,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Question) 저는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고, 현재 경상남도 ○○시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2층짜리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임대료로 충당하고 있으며, 최근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 스태프로 근무)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 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 전 ○○프로덕션의 촬영 스태프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학년)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저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야를 판 돈 2,000만원을 제가 계속 갖고 있자니 이래저래 생활비 등으로 쓸 것 같고, 미성년자인 친손자에게 지금 증여하자니 아들 내외가 쓸 것 같아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답변(Answer)1. 이벤트(Event)형 신탁이란‘이벤트형 신탁’이라는 사전적?신탁법적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대표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다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시점 등을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2. 이벤트형 신탁을 활용한 고민 해결고객님의 고민은 ‘이벤트형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형 신탁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① 고객님은 임야를 판 돈 2,000만원을 친손자에게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합니다.② 증여자인 고객님, 친손자(수증자), 친손자의 친권자(아들 내외)와 함께 신탁을 설정합니다.③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 겸 수익자 를 친손자로 하며 친손자가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대학 입학)을 붙입니다.④ 그리고 친손자 또는 위탁자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⑤ 향후 친손자는 대학에 입학한 후 수탁자에게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등을 수탁자에게 제출하면, 친손자는 수탁자로부터 온전히 신탁재산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이벤트형 신탁에서 조건(이벤트)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대학 입학을 비롯하여 결혼, 학위 취득, 공무원 시험 합격 등 증여자와 수증자(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이벤트형 신탁 구조도][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100면~102면<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43)...채권으로 세금 줄이기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요즘 ‘절세 채권’이란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채권의 이자도 세금을 낼 텐데 어떻게 채권으로 절세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채권 과세? 비과세? 구 분 개 인 펀 드 법 인 이 자 과 세 과 세 과 세 할인액 과 세 과 세 과 세 매매차익 - 과 세 과 세 채권의 이익은 우선 크게 이자, 할인액, 매매차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이자’는 채권을 보유함에 따라 받는 이자를 뜻한다. 4%의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4%에 해당하는 이자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할인액’은 남들은 4%의 이자를 주고 있는데 나는 1%만 이자를 주는 채권을 발행 하게 되면 사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채권을 싸게 발행합니다. 그 차액이 할인액입니다.‘매매차익’은 할인액과 달리 기존에 발행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거나, 싸게 사서 만기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사실 모든 이익은 과세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은 소득세법상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되면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도 과세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이 시행이 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2. 절세 채권이란? 개인의 채권 매매차익이 과세가 되지 않는 점을 활용하여 예전에 저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싸게 매입하여 세후 소득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투자금액은 10,000원이고 3가지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1. 예금 (이자 4%) - 1년 뒤 400원 이자 수령2. 채권 (이자 4%) - 1년 뒤 400원 이자 수령3. 채권 (이자 1%) - 1년 뒤 100원 이자 수령이 채권은 4년 전에 발행한 것으로 만기는 1년 뒤이고 이자가 적다보니 2% 싸게 매입 (9,800원에 취득하고 만기시 10,000원 수령) 구 분 이 자 매매차익 총수익 세 금 (15.4% 가정) 세후수익 1. 예금(4%) 400원 - 400원 61.6원 338.4원 2. 채권(4%) 400원 - 400원 61.6원 338.4원 3. 채권(1%) 100원 200원 300원 15.4원 284.4원 이렇게 보면 3번이 이익도 가장 적고 아무리 매매차익은 과세를 안 하고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해도 세후수익 역시 적습니다.이번에는 세금이 50%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구 분 이 자 매매차익 총수익 세 금 (50% 가정) 세후수익 1. 예금(4%) 400원 - 400원 200원 200원 2. 채권(4%) 400원 - 400원 200원 200원 3. 채권(1%) 100원 200원 300원 50원 250원 세금을 50% 가정하자 3번의 세후수익이 가장 높게 나오게 됩니다. 1번과 2번의 경우 이자 400원 전액에 대해서 200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 3번의 경우 이자 100원에 대해서만 50%의 세금 50원만 납부하기 때문입니다.Q1. 절세 채권은 누구에게나 유리한가요?이자와 매매차익을 합친 세전수익이 다른 예금과 비슷하다면 누구에게나 유리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세전수익이 다른 예금에 비하여 적은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용세율이 38.5%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절세 채권이 유리합니다. 즉, 금융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고 다른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8,800만원 이상인 경우 통상적으로 유리합니다. Q2. 나에게 어떤 것 유리한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구 분 이자금액 매매차익 세후 수익 예금 이자 ① ① - (① * 적용세율) 절세 채권 ② ③ ② - (② * 적용세율) + ③ Q3. 적용세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년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 : 15.4% 또는 23.4%(건강보험 8% 포함)-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8,000만원 이하 : 23.4%(건강보험 8% 포함)-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아래 표 참고 과세표준 세 율 건강보험 합 계 ~ 5,000만원 16.5% 8% 24.5% 5,000 ~ 8,800만원 26.4% 8% 34.4% 8,800만원 ~ 1.5억원 38.5% 8% 46.5% 1.5억원 ~ 3억원 41.8% 8% 49.8% 3억원 ~ 5억원 44% 8% 52% 5억원 ~ 10억원 46.2% 8% 54.2% 10억원 초과 49.5% 8% 57.5% Q4. 주의할 점은?채권은 시장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가격에 계속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만기까지 보유하면 고정된 금액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 이자 및 매매차익이 정해지지만 만기 전 중도에 채권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당시 채권 가격에 따라 매매차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의 원금 지급 여력 등도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은퇴시 고려해야 될 건강보험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건강보험료는 약 8%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급여 1억 → 직장인 본인 400만원(급여에서 차감), 사업자 400만원 급여 외 이자소득 3000만원 → 80만원(매월 6.6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3.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보험료 0원)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7명이고 피부양자의 재산, 소득이 일부 있을지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동일(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3.3%의 세금을 차감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이 경우 해당합니다.2)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2000만원을 판단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건강보험 소득 판단 시에는 전액 반영됩니다.건강보험 소득 판단시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고려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반영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이 1300만원, 이자소득이 900만원인 경우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1300만원, 이자소득 1100만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3)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소득에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은행 예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의 이자는 소득으로 반영)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인 경우를 뜻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약 75%라 가정한다면 약 20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초과하는 재산이라 함은 시가로 약 20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이라 하면 주택의 경우 시가로 약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12억원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 등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 등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5)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부부 모두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한 경우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부부가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이때 건강보험 납부고지서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과되지만 보험료 산정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됩니다.따라서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세대주)의 이름으로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매달 집으로 고지되고 있다면 본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을 0원으로 보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2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42)...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질 문] 저는 작년 7월 취직했습니다. 저를 위해 지금까지 고생한 부모님을 위해 월급의 상당금액을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올해부터는 결혼자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절세(소득공제 등)도 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투자금융상품이 있을까요? [답 변]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성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초년생일 때 투자 형태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절세금융상품입니다.<개 요>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는 청년 근로자들의 소득세 절세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 주는 절세형 투자금융상품입니다.<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3개 과세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가입 금액 및 한도> 연간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최대 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단,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2024년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세제 해택> 매년 납입한 금액(최대 연 60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최대 240만원)를 해주므로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의무가입기간이 도달하기 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추징(지방소득세 포함 6.6%) 되고, 투자금융상품이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고 운용성과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소득공제시 절세효과 (과표구간별, 납입금액별)> 과세표준 구간별 (과표구간 세율) 연간 납입금액별 절세금액 비 고 年 200만원 납입 시 年 400만원 납입 시 年 600만원 납입 시 1,4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6.6%) 52,800원 105,600원 158,400원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에 따른 절세액 (지방소득세 포함)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지방소득세 포함 16.5%) 132,200원 264,000원 396,000원 * 2024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반영[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한국시니어TV,한국세무사고시회,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시사저널, 디지털타임스 등 기고o 저서 :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2024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 서비스(개정판, 2024년)>,<장애인 금융·세금가이드(2023년)>,<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2022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4. 유류분을 고려한 가업승계와 유언대용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아래의 고객 상황, 연령, 가족관계, 회사명, 재산 소재지 및 가액 등은 가정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질문(Question)저는 72세 남성으로 28년 전에 창업한 (주)○○자동화기계(코스닥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맏아들(48세)은 ○○중공업에 다니다가 10년 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제 회사에 들어와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 시장 상장 시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제 자산은 (주)○○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저의 지분은 14%이고 아내 지분은 8%로 상장 주식의 최대 주주 요건 20% 이상 만족, 현재 시가 기준 약 150억 원),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9억 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아파트(세법상 유사매매사례가 3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주)○○자동화 기계 관련 가업(해당 주식)을 맏아들이 물려받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두 딸들이 불만을 갖고 제가 죽었을 때 가족 간의 분쟁(예:유류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이 걱정됩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가족들 간의 법적 다툼 만큼은 최대한 피하고 싶습니다.[고객의 가계도]답변(Answer)1. 신탁계약 시 유의할 사항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신탁재산인 주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율 15% 초과 주식에 대해 신탁회사의 의결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적대적 M&A 세력이나 경영권을 노리는 주주 등에게 회사의 경영권 등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고객님은 지분은 15% 이하이므로 신탁회사에 주식을 신탁한다고 해도 의결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세법상 지분율 유지 조건 등이 요구되는데 고객님의 경우 현행 법령상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논외로 하겠습니다.2. 유류분을 고려하여 가업승계 시 유언대용신탁 활용먼저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증 관련 재산, 민법상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포함) 중에서 유류분권리자인 법정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권리가액)을 말하고, 법정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중에서 최소한의 비율(권리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상속인 또는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 청구라고 합니다.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에 따르면 망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거나 조금 밖에 받지 못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더 많이 받아간 다른 상속인에게 자신의 법적 권리만큼(유류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접수 건수는 2022년 기준 약 1,872건에 이릅니다.여러 논란이 있지만 유언대용신탁 설정 시 신탁재산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상반된 하급심 판례가 있고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가정)따라서 유류분을 고려하여 ① 고객님이 배우자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② 고객님이 배우자 및 자식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가정하며, ③고객님이 사망하실 때까지 재산의 가격 변동 및 물가 상승률, 이율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고, ④ 배우자는 유류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겠습니다.그렇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여 고객님 주식의 80%(㈜ ○○자동화 기계의 총 발행주식 수 기준 약 11%)는 맏아들에게 물려 주고, 나머지 부동산은 세 명의 자식들끼리 균등 분배하는 형태로 신탁계약을 설정한다면 유류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원만히 가업승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고려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계약 플랜 ] (단위 : 원)단,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고객님이 사망한 시점에 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탁계약 이후 고객님이사망할 때까지 재산가액 변동 등에 따라 유류분을 고려하여 사후수익자에 대한 수익권 비율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탁계약서 수정만으로도 언제든지 사후수익자 변경 및 사후수익자의 수익권 비율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공정증서 유언(유언공증)대비 유언 대용신탁의 장점입니다.[참고문헌]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증보판)>, 133면~136면<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41)...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 (조세금융신문=이환주 세무사) 수익형 부동산인 상가를 구입할 경우 개인공동사업자명의로 할 수도 있고, 법인명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족법인도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1. 가족법인의 장점(1) 자금출처확보가 용이부, 모, 아들, 딸(자녀는 모두 성인) 4인으로 구성된 가족이 50억 상가를 구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향후 미래가치가 유망하여, 초기 자녀의 지분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지분율: 부와 모 각각 20%, 아들 딸 각각 30%씩) 4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로 구입하려고 할 때, 대출 20억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출처를 확보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30%의 지분에 해당하는 필요자금은 9억원이 됩니다.이 9억을 부모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약 1.9억원이며,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자금을 증여받아야 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기에 부담이 많이 됩니다.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전체 상가구입자금이 아닌 주식에 대한 자금출처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짜리 법인이라면 자녀는 3천만원의 자본금만 마련하면 되고, 성인인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보다 법인으로 구입시 자금출처확보가 용이합니다.(2)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절세가 가능맞벌이 부부이고 이들이 고소득자라면 개인명의로 상가 구입시 상가의 임대 소득을 각각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부부 모두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이라면 49.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소득이 많아진다면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도 증가하게 되겠죠.하지만, 법인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상가임대소득은 법인의 소득이 되므로 법인으로부터 개인이 급여나 배당을 받지 않는 한 개인의 추가적인 소득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 개인의 소득시기 조절이 가능개인 공동명의사업자로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매년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다만, 법인의 경우 매년 발생한 상가 임대수익금은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주주가 원하는 시기에 배당을 함으로써 개인의 소득세 조절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현재 고소득자라면 법인의 배당금을 은퇴 후로 이월시킨다면 종합소득세 절세도 가능합니다.2. 가족법인 활용법(1) 대표이사의 가수금 활용가능가족법인의 최대 장점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자녀를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대표이사(주로 부모)의 가수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그 금전을 차입하는 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대여금액 X (4.6% - 실제 이자율) X (1-법인세율) X 주식비율다만,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여 법인의 각각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기 때문에, 법인에게 대출금 20억을 제외한 29억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받는 이익이 연간 1억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2)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출처마련 용이가족법인을 지금처럼 활용하면 자녀는 3천만원으로 50억 상가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이에 따른 배당이나 상가양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지분율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0억에 구입한 상가를 60억에 양도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은 10억, 법인세로 약 1.7억을 납부하고나면 법인의 순이익은 8.3억이 되고, 지분율대로 자녀가 배당을 받는다면 약 2.5억(세전)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자본금 3천만원으로 2억 5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추후 자녀가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다만, 가족기업을 둘러싼 편법증여 이슈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기사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 가족법인을 고려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전반적인 세금 검토를 해보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프로필] 이환주세무사o (현)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o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경제TV 등 출연o매일경제, 한경매거진, 문화일보, 머니S 등 다수 기고o금융연수원 세무전문강사,o서울시50+세무전문강사o <저서> 집 한채만 있어도 꼭 알아야 하는 상속증여절세45(2022)[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관식의 신탁칼럼] 3. 1인 가구와 유언대용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질문(Question)저는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 온 저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왕래가 없습니다. 그나마 여태껏 저를 봉양해 준 건 막내 조카(A씨)입니다. 막내 조카(A씨)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답변(Answer)1. 우리나라의 1인 가구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총 750만 2,350가구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가구수 2,177만 3,507가구 중에서 34.5%를 차지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 속도라면 2050년에는 약 40%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즉, 핵가족화, 비혼, 만혼, 인구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1인 가구가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1인 가구 수와 비중]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시니어) 1인 가구는 197만 3,416가구에 이릅니다. 자산승계 관점에서 보면 축적한 자산을 사후에 가족 들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기부할 것인지, 국가나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신탁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2.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고민 해결고객님이 생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 고객님의 형제자매들이 민법상 선순위 법정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고객님의 형제자매들이 고객님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에도 형제자매들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고객님을 봉양하고 있는 막내 조카(A씨)는 상속의 후순위가 되거나 대습상속인 중의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현 상태에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형태*로는 고객님의 의도대로 막내 조카(A씨)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것이 힘들어 보입니다. 즉, 고객 님이 의도대로 막내 조카(A씨)에게 본인의 모든 재산을 넘겨주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법정상속인, 대습상속, 협의분할 등]유언대용신탁은 고객님이 신탁회사 등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하고, 고객님의 모든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긴 후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고객님이 대부분의 권리와 이익을 누리시다가 향후 돌아가시게 되면 신탁된 재산을 사후수익자인 막내 조카(A씨)에게 줄 수 있는 신탁입니다.[유언대용신탁 구조도]다만, 신탁 설정에 따른 신탁보수와 등기대행수수료, 소득세 및 상속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고객님의 형제자매들이 막내 조카(A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법원 판결에 따라서 막내 조카(A씨)는 일부 재산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참고문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5면~28면<프로필> 칼럼니스트 신관식o 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o 한국금융연수원, 한국시니어TV, 한국세무사고시회,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등 강의o 조세금융신문 및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디지털타임스, 브라보마이라이프 등 칼럼 기고o 우리은행, 방송대지식+, 제네시스박, 부티플 등 유튜브 채널 출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자산관리 세무상식(40)…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 초과 시 '종합 vs 분리' 과세 어떤 게 유리할까?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16.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또는 16.5%로 분리과세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적연금 수령액 1500만원 대상은? 구분 사적연금 공적연금 이자소득 연금소득 연금저축 원금+이자 퇴직연금(추가불입) 원금+이자 퇴직연금(퇴직금 재원) 이자 원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원금+이자 즉시연금 이자 개인연금저축 (2001년 이전 가입) 이자 종합과세 기준 1500만원↑ 종합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2000만원↑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사적연금 종합과세 기준금액 1500만원에 포함되는 것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중 퇴직금 재원으로 수령하는 원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분리과세 연금소득으로 적용되므로 1500만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소득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등은 사적연금 1500만원에 판단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제외한) 일반적인 보험의 연금(즉시연금 등)은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일부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비과세) 이처럼 일반적인 보험의 연금 수령액은 사적연금 1500만원과 관련 없습니다. (2002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 달리) 2001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이자소득이 비과세 됩니다. 즉, 2001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수령액 역시 사적연금 1500만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2.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사적연금 수령액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종합과세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종합소득세율 * 1.1 (지방소득세)분리과세 : 총연금액 * 15% * 1.1 사적연금 수령액 1600만원 가정 하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인 경우 세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종합과세 : (1600 - 650) * 6.6% = 63만원(1600 - 650) * 16.5% = 157만원(1600 - 650) * 26.4% = 251만원(1600 - 650) * 38.5% = 366만원-분리과세 : 1600 * 16.5% = 264만원 (단위: 만원) 총연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금액 6.6% 16.5% 26.4% 38.5% 16.5% 1400 5000 8800 15000 1,600 650 950 63 157 251 366 264 1,700 660 1,040 69 172 275 400 281 1,800 670 1,130 75 186 298 435 297 2,000 690 1,310 86 216 346 504 330 3,000 790 2,210 146 365 583 851 495 5,000 900 4,100 271 677 1,082 1,579 825 사적연금 수령액 1,600만원 기준 종합과세 적용 시 세율에 따라 63만원~366만원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신청 시 264만원(1,600만원*16.5%)을 부담하면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26.4% 이하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38.5%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26.4%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뜻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없거나 종합과세 되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라면 사적연금 1,600만원을 종합과세 신고 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본 ‘자산관리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 ⑦ 성과급 1,000만원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가요?’를 참고 바랍니다. <종합과세가 오히려 유리한 경우>-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16.5%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적용세율이 26.4% 이하 & 사적연금소득 1700만 원 이하인 경우 3. 1,500만 원 이하이지만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이지만 선택적으로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위: 만원) 총연금액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금소득 공제 연금소득 금액 6.6% 16.5% 26.4% 38.5% 5.5% (가정) 1400 5000 8800 15000 100 100 - - - - - 6 200 200 - - - - - 11 300 300 - - - - - 17 400 370 30 2 5 8 12 22 500 410 90 6 15 24 35 28 600 450 150 10 25 40 58 33 700 490 210 14 35 55 81 39 800 510 290 19 48 77 112 44 1,000 550 450 30 74 119 173 55 1,500 640 860 57 142 227 331 83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 수령액을 종합과세로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되며 6.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 5.5%보다 유리합니다. 총연금액이 4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에 상관없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총연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6.6%의 세율인 경우에만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 없어 종합과세가 유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종합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이 또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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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 [전문가 칼럼] 2024년을 대비하는 상속세 세무조사의 이해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상속세는 국가가 결정하여 확정하는 세목이므로 신고?납부 이후에 과세관청에서는 신고 및 재산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다. 이렇듯 세무조사는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및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일단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는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고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다. 이 외에 청렴서약서의 작성 및 수임된 세무대리인의 위임장 등을 제출한다.일반적인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은 2~3개월가량이며,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세 조사 시기 신청제도를 시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1.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 사유1) 세무조사 통지 기간과 기재 사항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했을 때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기재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조사 기간 ?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 부분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조사의 범위 ?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연기를 원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한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면 접수를 요건으로 하므로 구두 상으로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세무조사 진행 및 종결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실지 조사 대상 자료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대상자의 상속재산을 NTIS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한다.이 밖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 미결자료 등에 대해서도 동시 조사한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피상속인이 선정되어 있었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제세 관련 미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조사관서에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또한 피상속인의 직업, 나이, 재산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상속인의 자금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금융재산을 일괄하여 조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금융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한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각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확인한다. *세무조사 결과 서면통지 내용 1. 세무조사 내용 2. 결정 또는 경정할 과세표준, 세액 및 산출 근거 3.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4.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근거 법령 및 조항,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포함한다.) 5. 가산세의 종류,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6.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조사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입증 책임상속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했더라도 세무조사나 추가적인 소명 업무 과정에서 입증 책임이 발생한다. 납세자와 세무서 간 입증 책임에 대해 관련 판례로 대표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자.1)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세 입증 책임: 배우자 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차명계좌는 그 실질 귀속자가 있음에도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등 명의로 입금한 것이 증여 목적이 아니라 보관의 편의성 등 조세 회피 목적 외에 개별적인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다.조세심판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을 대리한 사업장 또는 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는 있지만 피상속인이 병상에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바이므로 사실상 차명계좌의 사용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입증 책임: 지출액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이 된다.이때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인출처 등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고, 추정상속재산으로 과세하기 위한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그 지출의 귀속이 밝혀진다면 그 시기와 귀속자에 따라 증여세 및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다.2) 세무서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경우 (1) 재산평가 방법에 대한 입증책임상속세의 산정은 정확한 재산평가에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가의 산정 방법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에 대해 다른 재산평가 방법이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무서가 새로운 시가 등에 재산평가 방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한다. (2) 명의신탁거래에 대한 입증책임명의신탁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명의자와 신탁자가 서로 다름에 대한 입증책임은 세무서에 있다. 따라서 세무서는 주주 명부가 작성된 사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명의개서된 사실을 증명하거나 주주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해당 거래가 종국적으로 명의신탁 거래임을 입증해야 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딥다이브의 “베리시(Verish)”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딥다이브의 “베리시(Verish)”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패션업계에 독특한 회사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한국 여성 속옷 시장에 기존과 차별화된 아이템과 유통방법을 선보이며 급속도로 성장중인 회사가 있다. 창업한 지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연 매출 3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는 회사인 ‘딥다이브’다.필자와 이들과의 만남도 신기하다.처음에 어떤 상장사가 이들에게 투자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 주변 지인에게 수소문하여 딥다이브의 대표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딥다이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고객을 꾸준히 생각하는 집중력에 매력을 느꼈다. 이후 이들과 투자가 아닌 다양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 딥다이브에 빠져 투자는 뒷전이 된 것이다.무엇보다 스타트업은 대표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대표는 매력적이어야 한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매력이 아닌 본질적인 매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에게는 당연히 진취적인 아이디어, 천재 같은 비즈니스 감각도 있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아닐까 한다.그러한 면에서 딥다이브는 좋은 대표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본질을 잊지 않고 고객만을 생각하는 딥다이브이기에 글로벌 진출도 멀지 않았다고 본다.300억까지 단 3년, 현시점 가장 빠른 커머스 스타트업베리시(VERISH)는 딥다이브의 여성 속옷 브랜드다. 베리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투자없이 3년 간 성장을 해왔고, 자사몰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발생시키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처음부터 비즈니스가 수월했던 것은 아니다.딥다이브의 대표가 여성 속옷 회사에서 일한 경험은 있었지만 창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처음 만든 회사에 자본금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명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전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창업 초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리시는 커머스 브랜드의 본질인 고객의 목소리와 좋은 제품에 진심으로 몰입했다. 베리시는 국내 대표 여성 속옷 브랜드들이 전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또한 여전히 신생 온라인 속옷 브랜드들의 착용감과 제품의 절대적인 질이 부족함을 파악했다. 대한민국 여성 속옷 시장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있고, 베리시가 이들과 정면으로 싸울 수 없음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객과 소통하는 브랜드가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은 정확했다. 그리고 베리시는 이 틈을 파고들었다.당연히 베리시도 처음부터 수익을 내는 브랜드는 아니었다. 사업 초반에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실패의 연속일 뿐이었다. 그러나 베리시가 신속하게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고객’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브랜드를 론칭한 초기에는 다양한 고객들이 존재했기에 모든 이들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 고객들을 위주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다.물론 선택과 집중은 중요함은 알고 있으나 어떤 고객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여 빠르게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중 베리시는 스스로 운영하던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점점 고객 타깃팅과 고객이 요청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베리시는 20~30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춘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패션, 인플루언서, 광고 등을 팔로우하며 운영하던 중에, 중요한 트렌드를 포착하게 된다.다양한 젊은 여성들에게 골프라는 스포츠가 라이프스타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잠재적인 고객인 이들을 위하여 골프브라를 집중적으로 만들고 마케팅을 하였다. 골프브라는 나름 의미있는 성공을 만들어냈고, 이후 쿨핏브라 등을 론칭하게 된 것이다.베리시는 국내 와이어리스 브라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자마자 적극적으로 제품을 출시한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첫 히어로 제품인 ‘쿨핏브라 시그니처’가 성공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바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구매자들의 상당수가 일체형 패드 브라를 요청했고 베리시는 이를 반영해 ‘쿨핏브라 볼륨핏’을 출시했다. ‘쿨핏브라 볼륨핏’은 품절 이후 이틀 만에 9000명이 재입고 알림을 신청하였고, 재입고 후에는 1억 2000만원의 매출을 내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베리시의 해법은 ‘공감’베리시도 다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여성 속옷은 여름이 성수기다. 겨울이 가까워오자 곧바로 매출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베리시가 찾았던 해법은 ‘공감’이었다. 속옷은 온라인 구매 장벽이 굉장히 높아 고객을 설득하지 않으면 구매까지 유도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베리시는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할 때도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콘텐츠에 심혈을 기울여 녹여냈다. 단순하게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유튜브 마케팅은 시도하지 않았다.그 결과 앨리스펑크, 밤비걸, 심톨 등과 콜라보한 유튜브 콘텐츠들이 소위 말해 ‘대박’이 났다. 누적 조회수가 500만 회를 넘어섰다. 고객의 목소리와 좋은 제품이라는 베리시의 고집이 고객의 이야기로 닿을 때 비로소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이다.그렇게 온라인으로만 300억원의 연 매출 고지를 바라보고 있지만 ‘고객의 목소리와 좋은 제품’이라는 본질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 탁월한 착용감을 추구하며 최고급 원단을 사용하고,제품 하나당 샘플 작업만 7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다. 내부 품평회도 수차례 진행하며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내부 CX팀을 조직하여 매월 10여 명의 고객들을 인터뷰한다. 다양한 창구로 수집되는 고객 피드백을 가공하여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고 있다.베리시의 본질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단골 고객’을 만들었다. 대부분 제품의 재구매율이30%를 넘기고 있다. 많은 브랜드들이 매출을 내기 위해 ‘고객’을 잊는다. 고객들이 원하는 ‘좋은 제품’을 잊는다. 베리시는 어느 경우에도 꾸준히 고객과 제품만을 고집할 것이라고 한다.국내 여성 속옷의 ‘스탠다드’가 될 때까지 베리시는 멈추지 않고 본질에 집착하겠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베리시의 디자인은 아시아 여성에서 특화되어 있다. 그러나 꾸준한 R&D를 통하여 아시아 뿐만 아닌 북미, 남미, 유럽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베리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 속옷 업계의 젠틀몬스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은퇴시 고려해야 될 건강보험은? [전문가 칼럼] 은퇴시 고려해야 될 건강보험은?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무사)국민연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평생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 이후 소득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강보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어떤 소득이 반영되고 보험료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1. 건강보험료는 약 8%건강보험료는 간단히 소득의 8%로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7.09%이지만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2.95%)가 부가되므로 실질적으로는 7.09%×112.95%=8.008%가 적용됩니다.건강보험료는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기존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2. 직장인의 경우(직장인 4%+사업자 4%)직장인의 경우 급여의 8%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사업자와 직장인 본인이 50%씩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자,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 2000만원까지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지 않지만 급여 이외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8%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를 직장인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년간 총급여 1억 → 직장인 본인 400만원(급여에서 차감), 사업자 400만원 급여 외 이자소득 3000만원 → 80만원(매월 6.6만원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3.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보험료 0원)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경우 피부양자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7명이고 피부양자의 재산, 소득이 일부 있을지라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동일(급여를 기준으로 책정)합니다.4.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1)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3.3%의 세금을 차감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이 경우 해당합니다.2)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제외하기 전 금액으로 2000만원을 판단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건강보험 소득 판단 시에는 전액 반영됩니다.건강보험 소득 판단시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고려하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반영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이 1300만원, 이자소득이 900만원인 경우는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1300만원, 이자소득 1100만원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3)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소득에 상관없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은행 예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금의 이자는 소득으로 반영)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60%를 적용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인 경우를 뜻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약 75%라 가정한다면 약 20억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즉, 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초과하는 재산이라 함은 시가로 약 20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4)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면서 연간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역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이라 하면 주택의 경우 시가로 약 시세 12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합니다. 12억원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소득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 등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국민연금 등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5)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부부 모두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한 경우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부부가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부부 중 한명이라도 피부양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부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입니다.이때 건강보험 납부고지서는 세대주 한명에게만 부과되지만 보험료 산정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책정됩니다.따라서 본인은 소득이 없고 배우자(세대주)의 이름으로 보험료 납부고지서가 매달 집으로 고지되고 있다면 본인은 피부양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이미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의 경우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을 0원으로 보지만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피부양자 박탈 기준인 2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프로필] 정승조세무사o (현) 기업은행 WM사업부o (전) 우리은행 WM사업부o (전) 신영증권 패밀리오피스o (전) 농협은행 WM사업부o (전) 세무법인 대양 등 근무o (자격증) 세무사/공인중개사/금융자산관리사 등[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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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공정위, 지그재그 입점업체 '갑질' 카카오스타일 조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행사를 하라고 강요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지그재그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입점 업체가 무신사 등 경쟁사 할인 행사에는 같은 상품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카카오스타일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 조건부 거래인지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등 법 사실이 있다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호선 중부국세청장, '설 맞이' 아동양육시설 전통시장 방문 법무부 "한국 송환된 권도형 측근 오늘 오후 인천공항 도착"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전두환 정권 때 저질러진 최악의 통폐합시나리오 [시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의 개선방안 [김종규 칼럼] 유임된 제25대 국세청장에게 거는 기대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조세금융신문=고승주기자)뜻하지 않은 제의‘자유·지성·우리 국가의 안전’(라이온스의 약어·슬로건,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미국 일리노이주 오크브룩 22번가. 국제 라이온스 협회는 210여 개 국가에서 4만 9000개 지역회(클럽), 14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적인 봉사 단체다. 라이온스는 1차 세계대전 시절, 빈곤으로 무너지는 지역사회를 살리기 위해 사회 명망가들이 손을 잡은 것이 그 시작이었으며, 한국도 6·25전쟁을 겪은 지 6년 후인 1959년 조직됐다.전쟁의 화마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어나려는 듯 한국의 라이온스들은 빠르게 늘어났다. 한국은 오늘날, 회원 7만 명을 보유한 세계 4위, 동아시아 지역 2위 라이온스 지도국이다. 흔히들 강한 지도력, 성공일화 등을 거론하지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내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함, 화강암처럼 묵묵히 제 일하는 성실함이었다.서울 한강 이남, 라이온스 354-D 지구 소속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 역시 반평생을 봉사에 헌신한 명예로운 회원이다. 라이온스 회원 가입은 초청제이며, 선량한 덕성은 물론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이규섭 대표는 2000년 3월 15일 세무법인 하나를 설립한 이래 10년 만에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달성했다. 750개 세무법인 가운데 사실상 업계 최초원펌으로 활동하면서 장관, 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한 최고의 조세 전문가들을 한 울타리에 모았다.기존의 종합 세무관리, 불복·경정 청구 서비스는 물론 상속세·세무조사·국제조세 특화사업부를 통해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규섭 대표의 사업 성공은 언제나 사회 헌신으로 이어졌다. 1992년 세무사로 개업한 후 번 돈의 1%를 기부했고, 사랑의 열매에 매년 1000만 원을 기탁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 난곡지구 홀몸 어르신 50가구에도 꾸준히 식료품을 전달하고 있다.취재진은 지난 1월 15일, 서울 역삼동 세무법인 하나를 찾았다.(세무법인 하나 직원) “조세금융신문에서 오셨죠? 총재님께서 기다리세요.”(기자) “저기…. 총재님이 누구시죠? 오늘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세무법인 하나 직원) “아, 저희 대표님이요. 저희는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불러요.”안내를 받아 사무실에 들어가자 이규섭 대표가 혈색 좋은 얼굴과 밝은 웃음으로 취재진에게 손을 내밀었다.“반갑습니다. 인터뷰 제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법인 하나 이규섭입니다.”눈썹까지 하얗게 센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꼈지만, 그의 손을 맞잡자 나이를 잊게 하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흔쾌히 섭외를 응낙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하니 미소로 화답했다.“이번 인터뷰 제안은 제게도 뜻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다 보니 최근 몇 년간 언론 인터뷰에도 잘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올해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뜻하지 않게 인터뷰 제의를 주신 거죠.”본격적으로 인터뷰하기 전 한 가지 의문을 풀고 싶었다.(기자) “직원분이 대표님을 총재님이라고 부르던데 왜 그런가요?”“제가 2012년에서 2013년까지 1년간 라이온스 354-D 지구 총재로 활동했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국내외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아마 예우 차원에서 그런 거 같은데 계속 저를 총재라고 부르더라고요.”라이온스는 지구별 총재를 뽑는다. 전·현임 총재들은 모두 대단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다.(기자) “그러면 저희도 총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그럼요. 편하신 대로 부르시죠.”우리는 봉사한다(국제 라이온스 협회 모토)“오래전 세무공무원을 퇴직하면서 아내와 저는 번돈의 1%는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무사 개업한 1992년부터 묵묵히 매출액의 1%는 남을 위해 쓰자고 다짐했던 마음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실천해 왔습니다.”이규섭 전 총재를 수식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있지만, 가장 명예로운 단어는 봉사와 헌신, 라이온스 회원이자 전 총재란 칭호다. 그는 자신이 한 봉사들이 모두 기억나지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달리 보람을 줬다고 전했다.봉사는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삶의 기반 나아가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봉사라고 강조했다.이규섭 전 총재가 2012~2013년 라이온스 354-D지구 총재로 재임하던 시절, 베트남에 주택 80채 신축, 필리핀 마닐라 근교 학교 건설, 말레이시아 북단간이 상수도 시설 공사, 네팔 컴퓨터 교실 건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전달했다.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필리핀 마닐라 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 모니터와 책걸상까지 필요한 것을 두루 지원했다. 그런데 현지에서는 도둑이 무서워 모니터를 교실에 두지 않았다. 이규섭 전 총재는 학교 운영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모니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여러 논의 끝에 현지에서 방범창을 고안하면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졌다.또 하나, 눈에 띄는 봉사 이력도 있다, 다문화 가족 34쌍 합동결혼식 성사다. “라이온스의 취지는 지역 봉사 개념입니다. 우리의 경우 확실하게 지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제가 총재를 맡았을 때 지역 봉사 정착을 추진해서 주민센터와 각 클럽 간 연결해서 지역 봉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나온 게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이었죠.”라이온스 354-D 지구는 지역 내 13개 구청장과 협약을 맺고, 각 주민센터와 라이온스 클럽 간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다문화가정 혼인 수요를 파악하고,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합동결혼식이 이뤄졌다. 이규섭 전 총재의 말을 듣다 보니 라이온스 협회가 왜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지 알 듯했다. 쉬운 봉사도 있지만 어려운 봉사도 있고, 어려운 봉사일수록 특별한 역량을 요구한다.“라이온스에서 여러 봉사를 하다 보니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봉사들은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원의 제약을 받기 마련입니다. 다른 봉사 단체하고 같이하면 그 단체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도 보다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성화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희망家(가)꾸기 사업’을 소개했다. 이규섭 전 총재는 다솜둥지복지재단 설립 때부터 함께 하여 현재도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희망家(가)꾸기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이 농어촌 홀몸 어르신·장애인·조손가정·다문화가정의 낡고 오래된 집을 손수 보수하고 수세식 화장실을 교체해준다. 정책적 지원은 농어촌공사가, 운영은 다솜둥지복지재단이 맡는다. 재원은 복지재단 후원금과 정부지원금이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 직능 단체, 지역 농협, 학회까지 각계의 손길이 이어졌다. 선한 영향력에 이끌린 손길들 덕분에 수혜 가구들이 받는 지원도 풍성해졌다.“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원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수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커졌죠. 이런 일이 성사된 경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죠.”업계 최초 원펌, 매출 100억 달성이규섭 전 총재가 국내외 봉사로 삶을 채우는 동안 서울 역삼동에선 본업인 경영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세무법인 하나의 행보는 다른 누구에겐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도 했다. 이는 이규섭 전 총재와 임직원들이 만들어온 세무법인 하나의 역사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2000년 3월 세무업계 최초로 원펌 체계를 꾸렸고, 2008년 3월 100여 명의 집단 지성 네트워크를 구성한 세무 전문 컨설팅 네트워크도 업계 최초의 일이었다. 2010년 업계 최초로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고, 2014년 부설 조세연구소를 통해 내부 역량 강화와 새로운 인재 양성을 위한 씨앗을 뿌렸다. 새로운 시도를 따라 명예와 지성을 갖춘 인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중부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관을 지낸 김정복 회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법제 기획을 담당해본 국세 경력 31년(세무대 1기)의 김용철 대표,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김호업 고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훈 고문, 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을 지낸 정진택 고문 등 42명의 전문가로 막강한 이론·실무를 갖췄다. 이들을 포함해 총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활력 넘치는 하나의 생명처럼 맥동하고 있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 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 국제조세 사업부는 최근 두각을 드러낸 세무법인 하나의 미래이자, 업계를 선도하는 특화 사업부들이다.가업상속·상속세 특화 헤리티지 사업부는 고액자산가 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한다. VIP고객들은 여전히 전문가와 직접 만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하고, 상속·증여·양도세는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절세 방안을 갖춰야 한다.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계획이 필수 불가결이다.이런 컨설팅은 경험으로 누적된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갖춰야 가능하다. 고객 니즈를 포착한 세무법인 하나는 2022년 8월 하나은행과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업무 협약을 맺었다.“은행과 고문 계약은 세무법인 하나가 유일합니다. 하나은행이 우리 파트너인데 은행은 세무법인과 고문 계약을 맺지 않으려 합니다. 까다로운 절차를 소화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죠. 실제로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나 저희에겐 누적된 성과와 축적된 노하우, 최고의 전문가를 갖추고 있고, 그랬기에 고객 토탈 세무서비스 협약을 맺고 정식으로 고문 계약을 맺었습니다.”세무조사 특화 프리미어 사업부는 여러 세무서비스 가운데 특히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다. 세무조사 집행을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는 세무조사 대행에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세무조사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국세 경력인들만이 천변만화하는 세무조사에 흔들리지 않는다.국제조세 서비스 사업부는 세무법인 하나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 중 하나다. 세무법인 하나는 국제 거래 및 외국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가, 미국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한국공인회계사, 한국세무사를 전면배치하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미국 뉴욕주 마크강택스(Right Tax Service LLC)와 함께 한미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 업무 제휴를 맺고, 재산제세(양도·상속·증여세) 관련 신고 및 컨설팅, 한미 세무·회계 컨설팅 서비스, 소득세 보고 및 기장서비스를 수행하며 업계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세무법인 하나는 종합세무관리 서비스, 조세불복 및 경정청구 대응에서 언제나 만족스러운 선택이다. 세무법인 하나는 설립 이전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며, 불복대응에 있어서는 국세청·조세심판원 출신 세무사 등이 빈틈없는 사전·사후 대응을 추진한다.누군가에겐 꿈에 불과할 일이 이규섭 전 총재에겐 결국 이뤄질 일이었다. “세무법인 하나를 만들 때 제가 장담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매출 100억원을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약속을 지켰습니다.”세무법인 하나란 이름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조직 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고, 그러하기에 원펌 체제가 필수적이란 결정을 내렸다. 자긍심과 결속력은 임직원들에게 평생직장의 터전을 만들었다. 이규섭 전 총재는 사업을 이어가려면 어려워도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다가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23년 만에 우리 세무법인 하나 홈페이지를 바꾸었고요. 유튜브도 시작해보려 합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고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야 하니까요. 3대 특화 사업부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새로운 것으로 한 해를 채우면 우리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새로운 도전을 말하는 이규섭 전 총재는 놀라울 정도로 생동감이 넘쳤다. 열정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기가 넘쳐 보였다. 건강을 칭찬하자 이규섭 전 총재가 손목을 내밀어 스마트 워치를 보여주었다.오늘 걸은 걸음이 무려 3만 보가 훌쩍 넘었다.“제가 2023년 1년간 1150만 보를 걸었으니 하루 평균 3만 1500보를 걸은 셈이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시간 반 정도 걷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걷고 하루 세 시간 이상을 꼬박 걷습니다. 365일 동안요.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영하 17도가 돼도 걷는 걸 빼먹은 적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경영자라는 건 사실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늘 책임을 요구하고, 편해지자고 하면 못 하죠. 삶은 늘 나와의 싸움입니다. 남하고 타인하고의 경쟁보다 나와의 싸움. 모든 인생의 영역들이 가는 행로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나와의 싸움이고 나와 싸우면서 내가 이겨야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aid,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구제 행위(옥스퍼드 영어 사전)‘나는 곤경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를 돕고,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 것을 내어주어 동포들을 돕겠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윤리강령 제7항.)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삶을 살기도 벅차다. 그러나 이규섭 전 총재에겐 사업과 봉사 모두 하나의 삶이요, 목표다.“저와 가족들은 모두 사회의 도움을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사회에 돌려주는 것은 적어도 저에겐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인이 되자 바로 라이온스 활동에 나섰고, 14년 만에 서울(강남) 총재가 될 수도 있었죠.”최근의 경제위기는 라이온스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한때 8만 5000명이었던 한국라이온스는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회원이 6만 명 후반까지 내려갔다. 이규섭 전 총재는 라이온스 공익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우리가 봉사라고 하면 물품 기부나 교육·의료시설 같은 것을 생각하는데 봉사에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이불 빨래도 해주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것들, 이런 활동들은 비용은 많지 않지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가진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고요. 젊은 회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봉사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사람들이 사회공헌에 관심을 잃어간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규섭 전 총재는 아니라고 단언했다.“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고, 서로 도움을 나누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한 봉사도, 라이온스도 계속됩니다.”(기자) “라이온스를 외부에 추천한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개인이 하는 봉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이온스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할 때 더 크고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하는 것은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도 됩니다.”선한 영향력은 그곳의 사람들과 우리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해외봉사단을 민간 외교 사절단이라고 부를 정도다. 선한 영향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고, 라이온스는 사람들을 그 선한 영향력에 초청한다. 일에서의 근면·절제와 더불어 사회적 덕성을 갖춘,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인물만을 회원으로 인정한다.“라이온스는 누구한테도 지원받지 않는 회원들이 내는 성금으로 봉사하는 순수한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저는 라이온스 회원이라는 것에 큰 자긍심을 느낍니다. 210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요. 이 좋은 조직 안에서 활동하면 꾸준히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고 의욕도 솟아납니다. 좀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라이온스 안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인터뷰를 마치고 떠나는 그의 사무실에서 화이부동 쟁이불이(和而不同 諍而不二)란 글귀에 눈길이 쏠렸다. 원효대사는 한국 불교의 금자탑인 화쟁사상(和諍)을 ‘화합하되 불의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언쟁하되 나뉘지는 않는다’라는 말로 축약했다.삶을 살다 보면 많은 부딪힘이 있고, 그러다 보면 미워하고 갈라지기 쉽다. 요즘과 같은 분노와 불화의 시대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규섭 전 총재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 잊었던 귀한 옛말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 [인터뷰] '지구촌 무역 길라잡이' 대문관세법인 신민호 대표관세사 [인사] 교촌에프앤비 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