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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청문회] 국세청 생성형 AI 아직 먼 길…현 국세청 수준, 인공지능 아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된 국세청 AI 혁신 관련 “요즘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성형 AI가 아니고 사전에 시나리오에 맞춰서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답변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우선순위로 AI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국세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날 임 후보자는 청문 질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라며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하지만 현재 국세청 AI 실적은 임 후보자의 약속에 현전히 미달하는 수준이다.인공지능은 필요한 답을 생성해내는 것이지만, 현재 국세청 AI 사업 부문에선 기계적 분류?선정이나 아니면 전화 ARS 응답 수준의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이는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 국세행정 전산화(TIS) 정도이며, 인공지능이라고 분류하기 어렵다. 국세청에서 만든 툴과 입력값에 따라 산출 값을 보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이다.세무조사 인공지능 선정 역시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일괄 분석해 성실도 판단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전산세원분석에 가깝고 생성형 인공지능과는 한없이 멀다.이는 여건상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아직 정부 단위에서 생성형 AI를 국가 행정에 완전 구현한 나라는 없고, 이를 구현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합당한 보수를 주고 높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그런데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선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보수가 제한되어 있고, 인공지능은커녕 SI 전문가조차도 민간의 반값에 공직에 들어오고 있다.정부기관이나 부처는 그나마 직업 안정성이 있어 민간 전문가의 유입 수요가 있긴 한데, 큰 일을 시키기엔 시간과 인력, 보수, 비용 모든 면에서 미달 그 자체다.그렇다고 외주를 주면, 국세청에 노하우가 쌓이지 않고, 일반직 세무공무원들은 1~3년 정도 스쳐가고 끝나고, 전산직이라도 보수가 미진하다보니 인사보상을 받으려면 자리를 옮기는 상황이다.한 마디로 누가 국세청장이 돼도 정부 인력구조, 보수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다.정 의원은 “민간 경력자 채용으로 AI 전문 인력을 채용해도 낮은 보상으로 다 퇴사한다”라고 말하자 임 후보자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공직과 민간 간) 보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인재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면서도 인재를 내부 유치하는 방법에 대해선 청문회 질의 상황상 답을 하지 않았다.임 후보자는 올해 생성형 AI개발을 위해 1300억원 예산을 들이겠다고 했지만, 장비값, 용역값 등을 합산한 것일 텐데, 연산을 위한 GPU칩셋 확보와 데이터 센터, 충분한 전력망 확보까지 계획을 세웠는지 아직 공개한 바 없다.현재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지만, GPU칩셋조차 제대로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지금 최신형을 발주해도 엔디비아에서 선주문을 소화하고 한국에 공급할 때 쯤이면 시간이 상당히 지나서 발주한 칩셋이 구형화될 공산이 크다.인재 유치, 인프라, 공급망, 보수, 운영까지 어쩌면 단일 기관 수준의 업무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계획이 필요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로세무사회 '제32회 정기총회' 성료...'하반기 바뀌는 정책' 소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종로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엽)는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음식점에서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5년 회계연도 회계 결산보고 등 회무를 처리했다.이날 내외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제54대 이승신 종로세무서장, 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냈다.종로세무사회는 역대 회장으로는 서준석, 임응재, 황선의, 장한철, 김행형 세무사가 헌신해 왔으며, 현재 제6대 김정엽 회장이 맡고 있다.고문으로 세무서장을 역임한 배용우, 서동명, 이상위, 박외희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은 기지훈, 김동화, 김명섭, 김사웅, 김평호, 백원일, 양승경, 이동인, 이희수, 장영만, 정승원, 최현덕, 감사 김종열 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행사는 ▲개회선언 ▲정기총회 클래식 공연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보고사항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김정엽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바쁜 가운데 자리를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면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님과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오늘 종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과 큰 박수로 축하를 했다.이어 김 회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그는 “DSR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한도가 20% 수준으로 축소되고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가 연간 300만원까지 신설되어 건강관리와 세금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또한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 안정성과 예치금 분산 전략수립에도 도움이 될 듯하다”면서 “세법상 각종 한도 등이 차등 적용되는 중기업, 소기업 기준 매출액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말했다.특히, 최근에 겪었던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세무사 직무정지)에 대해 설파했다.이와관련 김정엽 회장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우리 세무사업계의 새로운 수입증대 항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시 고의 및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세무사 직무정지 등 징계부담은 실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나고 중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톤을 높였다.그러면서 “성실신고사업자의 사업용계좌에 대한 입금과 출금에 대한 확인체크는 직원들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김 회장은 “평균 1~2백만원 추가 성실신고수수료로 인해 적무정지 1~2년 이라는 세무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징계는 너무도 과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문제는 본회장 및 서울회장님께서도 향후 타 전문직군에 대한 업무과실 등에 대한 징계 수준과 비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그는 “세무사가 국세청장 표창을 받는 경우, 국세청 내부 검토 항목중에 세무사 본인의 소득세 신고시에 세무사 업무뿐만 아니라 단독 또는 공동사업의 임대사업자가 있는 경우 단순 추계 대상이라 할지라도 복식부기 기장이 아닌 추계 신고한 경우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공동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보증금에 수입 등 소액이 발생되어 단순추계 대상자로 안내되어 추계 신고한 경우에 예외 없이 제외된 사실이 있다”면서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임대수입 등 소액의 사업자가 있다면 반드시 번거롭더라도 복식장부 신고하시어 향후 뜻밖의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제34대 본회 집행부 임원 발표를 비롯해 출범식 일정(7.22) 등에 대해 소개했다.특히 구재이 회장은 보조금 검증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확대를 강력히 밝혔다.구 회장은 “보조금 전산금 업무 확보를 위해 오늘 오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과 함께 세금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 및 자자체 정산검증할 수 있도록 올해안에 통과 시키려 한다. 국가예산 절감하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은 ‘AI 세무사’와 관련해 “세무사회에서 최근 전국에서 진행된 플랫폼세무사회 교육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단연 AI세무사였다”고 밝혔다.AI 세무사는 일반적인 AI와 달리 세무전문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도가 탁월하다. 세무사들은 자료검색과 기본적인 질의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이나 절세 전략수립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 회장은 “본회의 AI 세무사는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뒤 “현재 70명의 회원이 개인별 PC로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특히 “‘AI 세무사’는 직원 1~2명 채용 효과가 있다. AI 친숙할 수 있도록 우리회 회원워크숍 주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종로구상공회 한기영 회장은 “종로지역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한다. 우리 상공인의 그 중심에는 세무사 여러분이 있다.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동반자이다”고 강조한 뒤 “세심하게 보살펴 우리 상공인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종로세무서 제54대 이승신 서장은 “종로세무서장으로 1년간 재직하면서 종로지역세무사회와 밀접하게 지내려고해서 그런지 6월말 명예퇴직을 하고 7월 7일 강남쪽에 개업을 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종로에 일주일에 1~2번은 올 것 같다”면서 “종로세무사회가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역대 회장을 지낸 황선의 세무사는 구재이 회장의 당선축하 메시지와 세무사 업무영역 등에 대해 언급했으며, 이수미 소프라노가 정기총회에 앞서 오솔레미오 등으로 행사의 품격을 높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청문회] 최은석,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법안 '국세청장 직무와 이해충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이해충돌 시비에 휘말렸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법인이 통과될 경우 세무법인의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수임 가능 업무의 대폭 확대 등으로 세무업계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후보자의 직무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임 후보자가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 직무에 정부위탁사업 조사·정산·검증·확인 등의 업무를허용하고,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세무법인 이사와 직원 등 5명 이상에서 세무사 3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이중 가장 큰 쟁점은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로 지방자치법령상 세무사가 지자체 위탁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대법에선 현행 법제상 세무사의 정부위탁 검증업무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재량이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그러나 현행 세무사법에 구체적으로 지자체 위탁사업 검증에 대해 세무사 직무 범위가 열거돼 있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를 명시한 법안이다.세무법인 설립 요건의 경우 최소 3명의 세무사를 포함해 직원 등 5명의 인원을 구성해야 한다.임 후보자는 이 조문은 세무학과 교수의 제안을 받아 자본력이 부족한 젊은 세무사들의 세무법인 설립을 돕기 위해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의 경우 변호사 2명이면 설립 가능한 점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다.변협에선 세무사 직무범위 확대에 대해선 지방자치법령상 검사위원의 자격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했다는 취지이며, 세무법인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해선 세무사법 조문간 상충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고 있다.최 의원은 “세무법인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거 하고, 세무사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라면서 “다음에 또 다시 논의하자”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청문회] 최기상 ‘고위직 개업 제한 의사 있나’, 임광현 ‘각자 알아서 할 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세무법인 선택 청문회라고 할 정도로 전관 활동에 대한 여야 공방이 집중됐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제가 법원에서 판사로 일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전관예우 이야기였다”라며 고위 행정관료가 되겠다는 사람은 명예를 취하되 퇴직 후 이득을 취하는 건 과하고, 고위직 아닌 사람만 관료 시절 실력으로 돈 버는 게 허용되도록 제도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임 후보자에게 던졌다.최 의원은 판사 시절 사법부 내 사법농단으로 갈등을 빚다가 퇴직, 곧바로 2020년 2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20호로 정치권에 진출, 사법?검찰 개혁 등 정치인으로 진입했기에 전관 논란에서 자유롭다.반면 임 후보자는 국세청 본부,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조사국장만 6번을 했고, 서울 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초특급 전관으로, 국세청 차장 퇴임 후 1년 9개월 정도 세무사 생활을 하다가 2024년 2월 민주당에 영입됐다.이 탓에 임 후보자가 재직한 세무법인 선택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전관 특혜 법인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물론 전관 공무원은 퇴직 후 헌법상 직업 자유 선택 보장에 따라 재취업을 할 수 있으며, 단기간 직무 연관성 관련 재취업 제한을 받는다.이러한 법으로 직무 연관성을 배제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고위 전관들은 상당수 직무 관련하여 재취업 내지 개업을 하고 있으며, 기업 활동과 관련한 무수한 컨설팅 업종 영역에 영입된다.판사나, 검찰이나, 국세청이나, 공정위, 뭐든 간에 이런 고위 전관들은 개업할 때는 억울한 사람들, 공정한 행정 따위를 위해 개업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대다수 돈 있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받으며, 일반 사람들 사건은 쳐다도 보지 않고 사무장 선에서 전화를 끊어 버린다.최 의원은 3급 이상 국세청 고위공직자들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는 등 재능기부나 봉사의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데 대해 임 후보자의 의향을 물었으나, 임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국세청 간부들이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말씀을 듣고 각자 깨닫는 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며 개인의지 문제로 돌렸다. 국세청장 후보자라도 자신 외 다른 사람들의 앞길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처지는아니라는 취지로 읽힌다.최 의원 측에선 고위 관료 출신이자 민주당 의원 출신 국세청장으로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취지였겠지만, 전관 재취업 제한을 두려면 사회적 숙의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청문회] 다시 정치할 의향 있나…난색 표한 임광현 후보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임명이 돼 나중에 임기를 무사히 마친다면 정치를 또 하겠나”라고 물었다.임 후보자는 “지금 (국세청장) 부임도 안 한 상태입니다만, 오늘이 공직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며 답변을 돌렸다.권 의원은 이날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 퇴임 후 세무법인 선택으로 안 돌아가겠다는 말은 분명하게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모호하게 얘기를 하신다”라며 답을 재촉했다.장관 등 기획부처 기관장(국무위원)의 경우 기계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지 않으며, 정당 활동이 가능하다. 행정부가 정권 특성에 따라 정책방향을 추진하는 것은 문민 통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국세청장은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지만, 정당활동 병행이 가능한 국무위원이 아니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하면 그 즉시 국회의원 직위를 잃는다.국세청장처럼 기획부처가 아닌 집행기관장은 장관과 더불어 정무직 고위공무원이긴 하나, 실행 업무를 담당하기에 정당활동을 병행할 수 없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의원 직위가 상실된다.헌재의 91헌마67, 2001헌마710, 2011헌바43 결정을 보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이 특정 정치색 때문에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것을 막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된 행정 기능과 신분을 보장하며, 어느 쪽 당원이든 아니든 공정하게 업무처리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장 청문회] 오기형 “대주주 위한 편법 합병, 증여의제 과세”…임광현 “철저히 차단하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부당이득에 대해 “증여 의제 대상인가 아닌가, 과세 여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상당수 대주주 일가에선 자신들이 지분을 많이 가진 비상장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주력 계열사 가치를 낮게 평가한 후 두 회사를 합병, 편법 승계 및 막대한 차익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선 이런 식의 계열사 합병에 따른 대주주 이익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해당 대주주가 사실상 증여를 보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삼성의 경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SK는 ㈜SK-SK C&C 합병, 호반 측은 호반건설-호반건설주택 합병으로 승계와 합병차익을 챙겼다.주력 계열사 주주들은 낮은 평가로 심각한 손실을 보았고,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기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나, 한국에선 경영판단 자율의 법리를 남용하며 사법 단계에서 눈감아 주는 것이 대부분이다.오기형 의원은 세법상 변칙 증여에 따른 증여의제를 이용해 과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5년까지 쓸 수 있다고 제안했다.임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면서 “불공정 합병 등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국세청이 이 부분에 과세하려면, 어지간한 증거수집 및 과세논리로는 쉽지 않다.대법 및 사법부에서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란 법리를 가지고, 결과만을 가지고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며 엄격히 증여의제를 해석하고 있다. 국세청이 증여의제를 걸어도 법원에서 입증을 엄격히 요구하여 증여의제를 깬다는 뜻이다.과세와 형사가 같이 움직일 필요성도 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SKT-SK C&C 세무조사 관련 SKT의 계열사 거짓 일감에 대해 검찰 고발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 집값 상승률 0.95% ‘껑충’…6월 기준 7년 만에 최대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 부동산 시장이 6월 들어 다시 들썩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2025년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전월 대비 0.95% 상승하며 2018년 9월 이후 8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강남3구를 중심으로 고가 재건축 단지와 대단지에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크게 올랐고,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0.14% 오르며 5개월 만에 반등했다.서울에서는 강남구(2.20%), 송파구(2.38%), 서초구(2.11%), 강동구(1.70%) 등 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성동구(2.17%), 마포구(1.66%), 용산구(1.62%), 동작구(1.17%), 광진구(0.77%) 등 비강남권 주요 지역도 상승세를 보였다.보고서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 단지와 학군,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되며 서울 전반의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전월 대비 0.11% 상승하며 다시 오름세로 전환됐다. 성남 분당구(1.92%)와 과천시(1.71%), 용인 수지구(0.87%) 등이 상승을 견인했고,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반면 인천은 -0.08% 하락했다. 연수구(-0.32%)와 중구(-0.24%)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지방은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대구(-0.20%), 광주(-0.22%), 대전(-0.17%), 제주(-0.15%)가 하락했고, 경북 구미·포항, 경남 창원 등도 매수 심리 위축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 반면 세종시는 도담·새롬동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0.39% 상승했다.전국 전세가격은 0.03% 오르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서울은 0.24% 상승했으며, 강동구(0.80%), 송파구(0.69%), 동작구(0.45%), 용산구(0.38%)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경기도에서는 과천시(1.79%)가 이주 수요 영향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0.76%), 하남시(0.60%) 등도 상승했다. 반면 인천 연수구(-0.43%)는 입주물량 부담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월세가격도 전국 평균 0.06% 오르며 함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0.24%)과 울산(0.27%)은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세 대체 수요가 유입되며 전·월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통계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거래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 이전 시점의 시장 상황을 담고 있다. 따라서 7월 이후에는 대출규제 강화, 갭투자 차단 등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2025년 상반기(1~6월) 누적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3.41% 상승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2024년 상반기) 대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수치로, 연간 기준으로도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국 평균 0.17% 상승해 전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연립주택은 0.08%, 단독주택은 0.04%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1.4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면적별로는 85㎡ 초과 중대형 이상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특히 135㎡ 초과 대형 평형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건축연령별로는 10년 이상 된 연립·단독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KT, 올 2분기 주당 600원씩 분기배당 확정…총 1446억원 배당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KT는 올해 2분기 주당 600원의 분기배당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4월말에도 KT는 1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600원씩 지급한 바 있다.15일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주당 600원씩 총 1446억5752만원의 2분기 배당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배당 기준일은 오는 30일이며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8월 14일이다. 배당주식수는 모두 2억4109만5873주다.KT는 지난 2024년부터 주주 편의성 제고 및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KT의 주주는 지난 4월 15일부터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KT 홈페이지에서 주주 인증 절차를 거친 뒤 1분기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었다. 올해 2분기 배당금 조회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이와함께 KT는 올 2분기부터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와 금액을 사전 확인한 후 투자 결정할 수 있도록 ‘선배당 후투자’ 제도도 신규 도입했다. KT는 그간 결산배당에만 ‘선배당 후투자’ 제도를 적용해왔다.또한 KT는 기업가치제고 계획(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오는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방침이다.한편 같은날 KT는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KT 고객 안전·안심 브리핑’을 열고 향후 5년간 정보보호 분야에 총 1조원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KT는 총 1조원을 투자해 ▲AI 모니터링 체계 강화 ▲글로벌 기업과 협업·진단 컨설팅 확대 ▲제로트러스트(절대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 체계 완성 ▲보안전담인력 확충 등에 나설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사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공포 즉시 시행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하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도 주주를 추가했다. 또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그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했다.이와함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3%룰)했고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다만 ‘3%룰’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며 전자주주총회 의무 도입 등 일부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여당은 ‘자사주 의무 소각’ 내용이 담긴 추가 상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어 최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을 6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같은 국회 움직임에 재계는 배임죄 적용 개선, 경영 판단 원칙 도입 등 경영권 방어를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회는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에 조속히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미나] 구재이 세무사회장, "혈세 낭비 막으려면 세무사에게 보조금 검증 맡겨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보조금 검증 제도의 혁신을 촉구하며 세무사의 참여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 행정안전위원회소속 양부남의원과 함께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세금 낭비 막는 보조금 검증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보조금법 개정 쟁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는 없는지 전문가로부터 검증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며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구 회장은 현행 보조금 검증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 수급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막대한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은 거의 없었다"면서 "국가 보조금 정산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검증 대상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권한과 책임이 수반된 실효성 있는 검증 체계가 미비해 세금 낭비를 전혀 막지 못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구 회장은 보조금 정산 검증을 맡은 공인회계사의 감사 기간이 영리기업 외부감사 기간과 겹쳐 발생하는 인력 부족과 높은 수수료 부담이 수급 단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오지에 산재한 보조금 수급 단체들의 청원으로 2023년 보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국회와 정부에 제출되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보조금 부실 검증 문제의 심각성도 제기했다.구 회장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17만 개 보조금 수혜 단체 중 감사 지적 사례는 153건에 불과했지만, 최근 일제 점검 결과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대규모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다"며, "현재 보조금 검증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세금 낭비를 전혀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역설했다.구 회장은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무사의 보조금 검증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적정성 검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결산 검증 업무에 대해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며,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이는 회계사법상 회계감사와 공공부문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검증이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구 회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경하는 양부남 의원님께서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적정성 검증기관을 회계사 외에 공공성 높은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로 확대하되, 부실 검증 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지방보조금 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은 지긋지긋한 보조금 등의 세금 낭비를 막고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구 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사용에 대한 외부 검증 제도가 또 다른 세금을 투입해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일 뿐, 전문 자격사의 압력 다툼의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혈세 낭비를 막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고 책임 있는 자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지난 2월 지방보조금법을 개정안을 제출한 양부남 의원 역시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산보고서 검증시기와 회사의 결산시기가 중복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검증기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에 따른 적정한 수임비용 형성을 도모하는 등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행 회계법인 및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검증기관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토론회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양부남 국회의원, 신승근 교수, 안창남(월드텍스연구회 회장)교수, 조경희 일본 와세다대 박사,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회장,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총괄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