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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일 기준금리 올리고 물가 전망 4%대로 높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한국은행이 내일(26일)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올려잡을 것으로 예상된다.5%대를 위협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빨라진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지만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금융·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금통위는 지난달 14일 이창용 총재 취임에 앞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참석 위원 6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1.25→1.50%) 높였다.만약 26일 회의에서 다시 0.25%포인트 인상이 결정되면,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14년 9개월 만에 처음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는 셈이다.25일 금융투자업계와 전문가들이 한 달만의 추가 인상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뛰었다.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당장의 물가 급등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강한 물가 상승 기대 심리도 문제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3%로 2012년 10월(3.3%)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커진 물가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며 "중국의 락다운(봉쇄) 영향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보복소비 수요 증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의 물가 자극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미국의 추가 빅 스텝(한꺼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의 주요 근거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4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2년 만에 빅 스텝을 밟아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0.25∼0.50%에서 0.75∼1.00%로 인상했다.이에 따라 한국(1.50%)과 미국(0.75∼1.00%)의 기준금리 격차는 기존 1.00∼1.25%포인트에서 0.50∼0.75%포인트로 크게 줄었다.우리나라 기준금리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수개월 내 미국의 두 번째 빅 스텝만으로도 두 나라의 금리 격차는 거의 없어지고, 세 번째 빅 스텝과 함께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수 있다.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을 웃돌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다.더구나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해외자금의 이탈과 원/달러 환율 급등,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은 더 커진다.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당초 기준금리 상단을 연말 3% 정도로 전망했는데,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등을 고려하면 3%대 중반까지 올라갈 것 같다"며 "한은도 여기에 대응해 상단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금통위 회의가 열리는 26일 한은은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는다.대체로 전문가들은 한은이 현재 3.1%인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한은의 연간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011년 7월(연 4.0% 전망)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10년 10개월 만에 4%대가 다시 등장할지 주목된다.박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1%에서 4.3% 안팎까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원자재가격 등 비용 상승, 국내 서비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한 조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경우 3.0%에서 2%대 중후반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조 연구위원은 "한은이 지금까지 성장률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해왔고, 성장률 예상치를 크게 낮출 정도로 경기가 나쁜데 왜 기준금리를 올리냐는 비난도 예상되기 때문에 낮추더라도 2%대 후반 정도는 될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2%대 중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2차 추경안 담판 불발…'36.4조' vs '47.2조+α' 대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종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놓고 여야가 담판을 벌였으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사안에 대해 입장차이만 확인하는데 그쳤다.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간 협의에서 정부·여당이 당초 마련한 36조4천억원(지방교부금 제외) 규모의 추경안에 민주당 측은 '47조2천억원+α'를 들고나왔다.민주당이 제안한 추경안에는 8조원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대출(3조8천억원) 등이 반영됐고, 여기에 더해 추가 예산 소요 반영도 검토 중이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손실 보상 소급 적용에 난색을 보이면서 일단 합의안 도출까지 이르지 못하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여야 간사는 애초 목표한 5월 임시국회 내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접촉하며 협의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한편, 23일 열린 예결위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총 24개 부처를 대상으로 감액(6개 부처 26건) 및 증액(24개 부처 148건) 사업 검토와 국회 상임위에서 제안한 4조7천억원 규모 증액 사업에 대한 검토를 사실상 마쳤다. 심사 보류 사업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에디슨EV, 내달 8일 주총…'스마트솔루션즈'로 회사명 변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주식 거래가 정지된 에디슨EV가 내달에 회사명을 스마트솔루션즈로 변경하기로 했다.24일 에디슨EV는 오는 6월 8일 본사 4층 대회의실에서 제23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사명 변경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에디슨EV는 "경영목적과 사업전략을 위해 사명을 바꾸고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와 관련 유통업, 기타 유통과 판매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주총에는 김종현 에디슨모터스 생산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조진용 해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와 염규복 서울중앙회 법무사를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하는 안건도 상정된다.에디슨EV는 앞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이에 대한 사유 해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랐다.주식 거래는 지난 3월 29일 이후 정지된 상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기소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5월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우리은행에 재직하면서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전모(43)씨와 공범인 동생(41)이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전씨 형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주범인 전씨에게는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도 적용됐다.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동생과 함께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으로 탕진했으며, 횡령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모 공사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달 초 남대문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전씨 형제가 횡령금 중 약 50억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중앙지검은 또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A(48)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전씨 형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전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우선협상자로 엔텍합을 선정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 이 계약금은 채권단에 몰수됐고 이후 매각 주관사인 우리은행이 관리해왔다.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8년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손을 들어줬으나 당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탓에 계약금은 반환되지 못했다.계약금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있던 우리은행은 지난 1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에 따라 계약금 송금이 가능해지자 뒤늦게 돈이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세상에 알려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상우 교수 “尹정부 주택공약 이행 시 집값 단기 상승, 장기 하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주택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론 하락국면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24일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주택포럼이 주최한 ‘새정부 부동산정책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1주제 발표로 나선 박상우 고려대학교 석좌교수가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세미나에는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명예교수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주제는 박상우 고려대 석좌교수가 시장니즈에 맞춘 건설공급을 2주제는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시장정상화를 위한 세제정책, 3주제는 김선주 경기대 교수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박 교수는 “종부세 등 각종 조세부담과 대출규제,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해 1기 신도시를 중심 기대감 급등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이는 단기적인 시장 흐름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하락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교수 주장이다. 박 교수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등 청약이 본격 개시되고 재건축 인허가가 실현되면 투가 회수 물량 시장 출회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유로 꼽았다.박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집행 기간 단축, 민간 부분에서 다양하고 신속하게 틈새시장 개척 유도, 3기 신도시, 기타 공공택지 공급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조정과 높이 제한 완화 등 사업성 개선조치뿐만아니라 사업기간 장기화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와 규정의 불투명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교수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양도세 한시적 중과세 완화를 비롯해 정비사업 스케줄 조정, 대출규제 점진적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사업승인이 일시에 이뤄지면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며 “1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구조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사업 집행 전략계획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별로 적절한 물량의 사업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개선방안으로 공적 주택금융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고] 신한재(KT&G 수석연구원) 씨 부친상 ▲ 고인 : 신경태(제1대 광명시의회 의장)씨▲ 별세 : 2022년 5월23일 오전 10시▲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평화13호실▲ 발인 : 2022년 5월 25일 오전 5시▲ 전화 : 02-2258-5940[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 대부도에서 발로 뛰는 플로깅 봉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과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 임직원이 지난 21일 대부도에서 해양 정화 플로깅(Plogging)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플로깅은 영어 ‘조깅(Jogging)’과 스웨덴어 ‘이삭 줍다(Plocka upp)’를 합성한 단어로 건강을 위해 걷거가 뛰면서 보이는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운동이다.양 임직원들은 해양 환경 보호 강연을 듣고 해변을 거닐며 쓰레기를 수거, 분류했다.이근옥 변호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바다와 해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면서 해양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실감했으며, 앞으로도 사단법인 선과 법무법인 원은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만들고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두 단체는 ESG 경영 일환으로 종이팩으로 만든 생수를 사용하고, 구성원들에게 에코백을 제공하는 등 친환경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지구 공동체의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지구법 강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 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공익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세무사회, 제1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 ‘내달 3일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내달 3일까지 ‘제1회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 후보자’ 공개모집에 나선다.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한 납세자를 발굴하고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 첫 만들어진 상이다.원경희 회장이 지난해 10월 약속한 33가지 아젠다 중 하나로 내달 30일 한국세무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서 제1회 조세대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과 성실납세자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100만원 상당의 황금열쇠가 주어진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제도 발전과 묵묵히 성실납세를 실천해 온 주변의 숨은 공로자들을 찾아내 그 뜻을 기리고 그에 어울리는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며 “이번 조세대상을 계기로 지난 60년간 국민들로부터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한편,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의 위상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및 홍보팀(02-521-9455)으로 문의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세금 걱정마세요” 광주국세청, 창업소상공인 유튜브 세금교실 운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이판식)이 유튜브 채널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창업소상공인 세금교실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창업소상공인 세금교실은 원래 광주지방국세청 세미래교육센터에서 매월 세번째 화요일 오후에 열리지만, 바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해당 채널에서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신고, 홈택스 활용 및 납세자권익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 국선대리인, 세금포인트 및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담았다.이판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온라인 세금교실이 세금신고에 어려음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더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세금교실 강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제약, 월경의 날 맞아 생리용품 최대 60% 할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동아제약이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생리용품인 ‘템포’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템포 할인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동아제약 공식몰인 디몰(:Dmall)에서 진행된다.동아제약 관계자는 24일 “생리용품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해지는 생리 기간, 여성의 편안한 일상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생리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세계 월경의 날은 생리가 평균적으로 28일 주기, 5일간 지속된다는 점에 착안해 제정됐다.생리를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치부해 토론하기를 터부시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날이다.본래 ‘생리’라는 단어는 ‘월경’을 완곡하게 부르기 위해 찾은 표현이다. 매달 여성에게 찾아오는 생리현상이라는 의미다.최근엔 ‘생리’의 쓰임이 대중화되면서 한 번 더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것이 점잖은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날’, ‘마법’, ‘대자연’, ‘홍양’ 등이 대표적이다.생리를 ‘생리’라 말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불과 얼마 전까지 생리는 초경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의례적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의 한 부분으로 훑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생리가 여성 건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통증의 강도는 어떠한지, 동반하는 증상은 무엇인지, 상황마다 맞는 생리용품을 고르거나 사용법 등 중요한 상식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다보니 말하기 꺼려지는 소재가 되어버렸다는 지적이다.이에 동아제약은 “생리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리가 사회 구성원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 대부분이 정기적으로 겪는 아주 일상적인 생리 활동이라는 점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경찰, 바디프랜드 기술유출 의혹 前임원 검찰 송치 경찰, 바디프랜드 기술유출 의혹 前임원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기술 국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적용된 혐의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사용이다.24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인 김모씨가 바디프랜드 측이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첩보를 입수, 올해 초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김모씨는 디자인 전문기업 총괄이사 출신으로, 2013년 바디프랜드 입사 후 2018년까지 재직하다 2019년 A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상태다.경찰은 김모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중국 국적인 A사 직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 결과 경찰은 김모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중국 국적인 A사 직원에 대해선 김모씨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바디프랜드 측은 5년간 800억원을 들여 자체 연구개발한 제품 중 하나인 가구형 안마의자를 김모씨가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바디프랜드는 김모씨가 해당 제품을 본인이 설립한 A사에서 판매하면서, 동시에 기술을 유출한 중국 기업과 국내 안마기기 판매사인 B사를 중개해주는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모씨가 2019년 7월 이후 설립한 A사는 그해 매출이 약 5억7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매출이 198억7346만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매출이 420억까지 급등했다.관련 업계는 A사 매출 중 상당 부분이 바디프랜드에서 유출된 기술로 맞든 제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은 바디프랜드 측에 향후 대응 방안등 회사측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돼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이 법률상 수탁자에게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2020년 말 개정된 세법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 자체를 신탁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신탁에 한하여 인정된다.첫째는 목적신탁이다.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3조 1항 단서). 목적신탁의 경우 성질상 수익자가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다만, 현행세법상 목적신탁은 위탁자과세신탁에 속하고, 그러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둘째와 셋째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유한책임신탁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을 가진자는 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에 가까운 실질을 갖는다.넷째는,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과 유사한 신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신탁이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효과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사실 본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法人)도 현실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고, 법률의 영역에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점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법인세법은 제75조의10 이하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신탁의 설정일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신탁의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가 인정된다.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분할은 법인의 분할로 본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된다.① 수익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된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맺는말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종전에 우리 세법에 존재하지 않던 신탁과세의 유형을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아직은 거래실무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거래계의 수요에 맞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 신한은행 "외화예금 가입하면 우대 환율에 경품 제공" 신한은행 '해외여행 레디-고!' 이벤트 진행  [사진=신한은행]" width="50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신한은행은 20일 외화예금 신규 가입 고객에게 우대환율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해외여행 레디-고!' 행사에 참여한 가입자는 모두 KT 로밍 에그 1일 무료 쿠폰, 롯데 온라인 면세점 퍼플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 구매금액에 따른 제휴머니를 받는다. 추첨을 통해 2천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아이스크림(2천명)도 증정된다.신한은행 외화예금 상품으로는 ▲ 입출금이 자유롭고 연계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외화체인지업 예금 ▲ 1달러부터 가입 가능하고 입금 시 90% 환율 우대 등을 받는 썸데이 외화적금 ▲ 기간에 따라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아(More) 환테크 회전정기예금 등이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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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HN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55억원…전년比 38.2% 감소 [시론] 국세청의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인정범위 에스아이빌리지, 내수통관 면세품 재고 '마지막' 할인...최대 80% 할인판매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산은, 정부에 8831억원 배당금 지급 결의…역대 최대 규모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전자가 14~15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지난 7일 용인 서천의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들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의 202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삼성 3급(대졸)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 총 4개 조로 나뉘어 GSAT 시험을 치른다.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다.삼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온라인 GSAT이다.지난해의 경우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고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지원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GSAT를 치른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생들은 거치대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을 감독한다.삼성은 최근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GSAT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구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를 제공했다.삼성은 6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 우리은행,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 순차 개최...최대 5천만원 대출 [초대석] ‘정통 재산분야’ 전문가 김영효(前금천서 소득세과장)세무사 새출발 [속보]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백신 4차 접종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