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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갈 땐 성실신고 어때!" 인천공항세관 홍보대사로 코미디언 이은지씨 '위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최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있는 인기 코미디언 이은지씨를24일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대사로위촉했다.이번 홍보대사 위촉식은 인천공항 제2정부합동청사3층 세관 대회의실에서 인천공항본부세관장,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은지씨는 최근 넷플릭스 '미스터리 수사단', tvN '지락이의 뛰뛰빵빵'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긍정에너지를 보여주며 대중들의 큰사랑을받고 있다.인천공항세관은 "국민들에게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이은지씨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위촉장을 수여한 김종호 세관장은“바쁘신 중에도 인천공항본부세관 홍보대사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이은지씨에게진심으로 감사드린다.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 조성을 위한대국민홍보에 세관과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이은지씨는 위촉 소감으로“해외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만큼,해외 방문 여행자들이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들을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알리고홍보하기 위해 최선을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날,이은지씨는 위촉식을 마친 후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을 방문해위탁수하물X-Ray판독,첨단과학장비를 활용한 여행자 휴대품 검사 및 모바일 자진신고 앱 등을 체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7월(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마감...'홈택스 신고로 민원실 한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늘(7월 25일)자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 마무리 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납세자들이 전산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 제법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특히 마포세무서에서는 이날 큰 혼선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세무서 관겨자는 "신고 마감기간을 하루 앞둔 전날 까지는 하루 150여명의 납세자들이 방문했는데, 마지막 날인 오늘은 비교적 여유로운편이어서 바로바로 신고를 할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2일에는 오호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 하는 등 일찍부터 납세자들과 직원들 챙기기에 바쁜 행보를 보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에스티 2분기 매출 2.3% 증가...영업이익은 감소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동아에스티는ETC(전문의약품)부문은영업환경악화로처방의약품일부품목매출이감소했지만, 그로트로핀성장으로전년동기대비5.3%증가했다고 밝혔다.회사측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매출액은전년동기대비2.3%증가한1,577억원(2023년2분기1,541억원), 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18.9%감소한71억원(2023년2분기88억원)을 기록했다.해외사업부문은캔박카스(캄보디아)매출의기저효과로전년동기대비7.8%감소하였으며,영업이익은R&D비용및판관비가증가하며전년동기대비18.9%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2024년2분기R&D비용264억 원으로 2023년 동기227억 원 대비 37억 원 증가했다.R&D부문에서는스텔라라바이오시밀러DMB-311523년6월유럽EMA,23년10월미국FDA품목허가신청을 완료했다.현재 미국자회사뉴로보파마슈티컬스가MASH(대사이상지방간염)및2형당뇨치료제DA-1241글로벌임상2상파트1,파트2진행중.비만치료제DA-1726글로벌임상1상파트1,파트2진행중이다.DA-1241은전임상에서지방간및간섬유화개선효과를 확인하고,Semaglutide(세마글루타이드)와병용시간섬유화개선시너지 효과를 확인했다.DA-1726은전임상결과Tirzepatide(티르제파타이드)성분의비만치료제대비더많은음식섭취량에도불구하고더우수한체중감소및콜레스테롤개선되고, DA-1726(GLP-1,Glucagon이중작용제)과동일기전인서보두타이드(Survodutide)성분의비만치료제대비더우수한체중및체지방감소를 확인했다.과민성방광치료제DA-8010은24년5월국내임상3상종료.DA-8010은방광선택성이높아기존항무스카린제대비부작용이적고,우수한효능이 있는것으로 알려졌다.면역항암제DA-4505는국내임상1상진행중이며,글로벌제약사가개발중인AhR길항제와전임상비교시더뛰어난종양억제효과를 확인하고,DA-4505와항PD-1면역관문억제제병용투여시종양억제시너지를 확인 진행중이다.치매치료제DA-7503은국내임상1상진행중이며,알츠하이머병및일차타우병증의주요원인인타우응집과과인산화를선택적으로억제하는저분자화합물.전임상에서타우병증과인지및기억력개선효과임상을 진행중이다.ADC전문기업앱티스인수를통한차세대모달리티신약개발확대하고,앱티스는위치선택적으로약물을접합시킬수있는3세대ADC링커기술앱클릭개발하였으며, 앱클릭기반의위암,췌장암타겟인클라우딘(Claudin)18.2ADC후보물질AT-211을 개발중에 있다.회사측은 2024년말국내임상1상IND신청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美 유력 매체 호평 이어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미국 유력 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25일 전했다.삼성전자에 따르면 미국 현지 리뷰 전문매체인 리뷰드(Reviewed)는 비스포크 AI 콤보를 “5.3 cu.ft(국내제품 기준 세탁 25kg, 건조 15kg)의 초대용량 세탁건조기 제품”이라고 소개했다.또한 이 매체는 비스포크 AI 콤보가 글로벌 세탁 세제 업체 ‘피앤지(P&G)’와 협업으로 개발한 ‘타이드 팟 콜드 사이클(Tide Pot Cold Cycle)’을 단독 탑재한 것을 장점으로 언급했다.삼성전자측은 “‘피앤지’와 공동 개발한 이번 세탁 코스는 냉수 세탁에 최적화된 ‘타이드(Tide)’ 기술력과 삼성전자의 세탁 기술이 합쳐진 것”이라며 “냉수 사용만으로 온수를 사용하는 표준 세탁 코스와 비슷한 세척력을 보이고 표준 코스에 비해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미국 주요 매체 CBS 뉴스는 비스포크 AI 콤보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용자의 세탁을 인지하고 최적화하는 똑똑한 세탁기”라며 “에너지스타 어워드를 받은 제품”이라고 호평했다.또 IT 전문매체 톰스가이드(Tom's Guide)와 샘모바일(SamMobile)은 스마트싱스와 연계한 소비자 편의성에 주목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톰스가이드는 비스포크 AI 콤보의 7형 LCD 디스플레이 ‘AI홈’을 언급하면서 ‘로봇청소기의 청소 현황 모니터링과 도어벨 응답 등다수 기능들이 세련된 프레임 안에 압축돼 있다’고 호평했다”고 밝혔다.이어 “샘모바일 역시 비스포크 AI 콤보에 대해 ‘스마트싱스 모바일 앱과 연동돼 휴대폰 화면을 통해 손쉽게 제품을 제어할 수 있고, 세탁 과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넷마블 ‘마블 퓨처파이트’, ‘데드풀과 울버린’ 테마 업데이트 실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넷마블이 자사 모바일 액션 RPG ‘마블 퓨처파이트’에 영화 ‘데드풀과 울버린’ 테마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넷마블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데드풀’에 2종의 신규 유니폼(‘데드풀과 울버린’, ‘핸섬풀’), 티어-4 승급, 신규 스트라이커 스킬 등을 선보였다.동시에 ‘울버린’이 착용 가능한 1종의 유니폼(‘데드풀과 울버린’)을 추가하고 다른 캐릭터인 ‘네가소닉 틴에이지 워헤드’, ‘주빌리’, ‘대즐러’에 신규 각성 스킬을 공개했다.또 신규 뮤턴트 캐릭터 ‘카산드라 노바’ 및 해당 캐릭터의 티어-3 승급과 얼티밋 스킬을 추가했다.이밖에 연합 대결 콘텐츠 ‘연합 점령전’에 ▲참여 보상 상향 ▲저장 가능한 캐릭터 증가 ▲진행 시간 개선 등 편의성을 업데이트도 진행했다.아울러 다섯 명의 영웅을 선별해 상대와 대전하는 PvP 콘텐츠 ‘아더월드 배틀’에는 영웅 즐겨 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팀에 적용되는 효과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게 넷마블측 설명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동아쏘시오홀딩스 상반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16.5% 성장...'고공행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바이오(제약) 전문그룹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연결 기준 올 상반기매출이주요 사업회사들의 외형 성장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5% 증가한 6,294억원을,또 영업이익은 동아제약 연간 매출 성장을 위해 상반기 판매관리비 집중 집행, 수석 공장 이전과 동천수 신공장 가동에 따른 일시적 원가율 상승에도 용마로지스와 에스티젠바이오의 이익 개선으로 4.9% 증가한 379억원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회사측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영업수익(매출액)이 6,294억원으로 전년 동기 5,404억원 대비 16.5% 증가한 890억원,영업이익은 379억원을 올려전년 동기 361억원 대비 18억원 증가(4.9%) 했다.이를 주요 자회사별로살펴보면헬스케어 전문회사 동아제약은 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이 크게 증가했으며, 피부외용제인 노스카나, 애크논, 멜라토닝이 외형성장을 주도했다.매출액은 3,340억원으로전년 동기 3,053억원 대비 287억원 증가(+9.4%)했으며,영업이익은 404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402억원 대비 2억원(+0.4%)이 신장했다.동아제약 주요 사업부문별 매출은박카스 사업부문이 1,277억원, 전년 동기 1,250억원 대비 27억원 증가(+2.2%),일반의약품 사업부문은 875억원, 전년 동기 749억원 대비 126억원 증가(+16.9%),생활건강 사업부문은 1,051억원으로전년 동기 966억원 대비 85억원 증가(+8.8%)했다.또 물류 전문회사 용마로지스는 신규 화주 유치 및 화장품 물류 증가, 운용 효율화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매출액은 1,933억원, 전년 동기 1,701억원 대비 232억원 증가(+13.7%)하였으며, 영업이익은 99억원, 전년 동기 47억원 대비 52억원 증가(+112.9%)했다.바이오의약품 전문회사 에스티젠바이오는 일본 상업화 제품인 네스프 바이오시밀러와 하반기 글로벌 발매 준비 중인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이 증가했다.매출액은192억원, 전년 동기 161억원 대비 31억원으로 증가(+19.1%) 했으며,영업이익은 4억원, 전년 동분기 -86억원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각 계열사별2분기 실적은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연결 기준 2024년 2분기 영업수익(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45억원으로 13.9%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223억원으로 13.7%증가했다.동아제약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56억원으로 7.5% 증가했으며,영업이익은 210억원으로 4.6% 감소했다.용마로지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7억원으로 14.8% 증가했으며,영업이익은 79억원으로 103.8% 증가했다.에스티젠바이오 2024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억원으로 2.8%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1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3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 기재위, 정부 세법개정 전면수용 거부…현행 세법 유지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공동서명을 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세법개정안에 대해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심각한 세수결손 상황에서 대규모 대주주 감세를 추진하는 건 서민이 아닌 부자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이날 민주당 기재위는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결국 부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일 뿐,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우리 당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거부할 것이다. 정부는 현행 세법에 따라 2025년 세입을 준비하라”라고 전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최대주주 할증과세?상속세 최고세율 폐지 등 최상위층 대자산가들을 위한 감세안이 대거 들어갔다.민주 기재위는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 감세효과를향후 5년간 18.4조원(누적법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지만,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따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 기재위는 “상위구간 과표를 조정하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대체 서민이나 중산층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라며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역시 재작년 개정으로 범위가 축소되어 매출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인데 경제적 실질에 맞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소액주주의 주식처럼 취급하여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 기재위는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선 상속세 상단이 아니라 상속세 하단인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이 보통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주환원촉진세제의 경우 ‘대주주탐욕촉진세제’라고 꼬집었다.민주 기재위는 기업 오너들 스스로가 배당을 많이 하여 자기 주머니를 채우면 자기소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 부담까지 줄여주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민주 기재위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특별한 설명조차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현행 상품별 과세체계가 갖는 손실과세 문제 등의 문제점도 보완입법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감세효과는 실손실(누적법) 기준 향후 5년간 18.4조원에 달한다.상속과표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세 감소분을 고려하면 감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성명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들은정태호 간사, 김영진, 김영환, 김태년, 박홍근, 신영대, 안도걸, 오기형, 윤호중, 임광현, 정성호, 정일영, 진성준, 황명선, 최기상 위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GS건설, 출산 관련 복지 제도 확충… ‘저출생 위기 극복’ 동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GS건설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25일 GS건설은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걸쳐 실효성 있는 혜택을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 보강 및 신설한다고 밝혔다.특히 GS건설은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혜택’을신설키로 했다.GS건설은 업계 최초로 지난 2014년 사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제, 난임 휴가 제공 등 이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갖추고 있다.하지만 최근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기업차원에서도 지원을 한층 강화해 사회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번 제도 개편을 진행하게 됐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GS건설측은 “이번 사내 제도 개편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 전 주기에 걸쳐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난임 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지원과 같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원제도가 있으나 회사 차원에서 추가 보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GS건설에 따르면 난임시술비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 총 5회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비용의 50%를 회사에서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도 기존보다 2배 가량 상향 지급한다.더불어 출산축하선물 및 예비부모를 위한 교육, 육아휴직 복직자를 위한 적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제도를 신설했고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남성 직원들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배 확대해 20일로 적용한다.GS건설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게끔 사내 제도를 보강·신설했다”며 “이에 더해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를 조성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물산, 루마니아 SMR 기본설계 참여…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프로젝트 기본설계에 참여한다. 삼성물산은 이를 계기로 글로벌 SMR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25일 삼성물산은 24일(현지시간) 루마니아에서 미국의 플루어, 뉴스케일, 사전트 앤 룬디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3개사(社)와 루마니아 SMR 사업의 기본설계(FEED, Front-End Engineering Design)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FEED는 인허가, 공사비, 공사기간 등 프로젝트의 사전 계획 수립과 EPC(설계·시공·조달) 수행을 위한 준비 단계를 의미한다.작년 6월 삼성물산은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를 포함해 미국 뉴스케일, 플루어 등 글로벌 원자력 리딩기업 5곳과 루마니아 SMR 사업의 전 과정을 협력하고 유럽 지역의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삼성물산측은 “루마니아 SMR 사업은 세계적으로 SMR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석탄화력발전소를 462MW 규모의 SMR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FEED 착수로 루마니아 SMR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이로인해 삼성물산은 약 1년간 FEED에서 공동 수행을 거친 뒤 향후 이어질 EPC 최종계약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또 “루마니아 SMR 사업은 유럽 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매우 중요하고 첫 이정표적인 사업”이라며 “이번 FEED 계약을 통해 글로벌 SMR 플레이어로 입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삼성물산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유일하게 승인 받은 SMR 기술을 보유한 뉴스케일과 협업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화 건설부문·서울시, ‘건설인력 양성·협력사 채용지원’ 위한 MOU 체결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한화 건설부문이 지난 24일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과 ‘건설인력 양성 및 협력사 채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전했다.서울 장교동 한화빌딩 1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창수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 이준명 외주구매실장,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김강열 원장, 장애리 교학부장 등 양측 관계자가 다수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서울시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건설분야 취업 희망자들에게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정규과정 외 협력사 우수인재 채용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은 6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대건축시공’ 및 ‘건물보수’ 교육(주간)을 오는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진행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도장·타일·방수·도배·조적·목공·목조건축시공·건축BIM 등 건축 관련 교육 총 620시간으로 구성돼 있다.한화 건설부문은 해당 과정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협력사와 함께하는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채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들에게는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도 제공한다.또한 교육을 마친 훈련생들은 서울시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을 수행하며 습득한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집수리에 필요한 자재는 한화 건설부문이 모두 지원한다.이외에도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에서는 동일 과정을 수료한 선배 중 창업에 나선 기업 대표를 초대해 특강을 진행하고 실무자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킹 브런치’ 시간을 통해 교육생들이 취업·창업 등 다양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전창수 한화 건설부문 인사지원실장은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건설분야 취업 희망자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사들에게는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기업과 지자체간 협력의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김강열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장은 “한화 건설부문과 협력을 계기로 양질의 건설인력을 육성해 우리나라 건설산업부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이번 교육 과정의 수강을 원하는 희망자는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8월 16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동부기술교육원은 면접 전형을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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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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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