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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더리터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부산 지역 커피 브랜드 ‘더리터’와 함께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부산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더리터와 ‘국세환급금 주인을 애타게 찾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한 컵홀더를 활용해 캠페인을 벌였었다.올해 더리터 컵홀더에는 모바일 손택스와 연동되는 QR코드를 통해 접근성을 높였다.미수령 국세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자신의 국세 환급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하게 계좌로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부산국세청 측은 지속적인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및 국민 경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가계부채 증가세 경계…“토허제 해제 영향 고려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낮춰 연 2.75%로 결정한 것과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에 미칠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18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25일 금통위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당시 기준금리 0.25%p 인하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토허제 해제가 향후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어 “앞으로 통화정책은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와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외환시장과 가계부채 리스크에도 유의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유의해야 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심리와 성장 흐름을 개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한 금통위원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금리 인하의 제약 요인”이라면서도 “경제 주체가 어느 정도 적응할 시간을 가졌다고 판단된다. 실물 경기 부진 가능성이 더 커진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 미국 신정부의 정책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 국내외 정치 경제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정책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금통위원들은 물가는 당분간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고, 금리인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영덕 건산연 연구위원, 건설업 패러다임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내 건설산업이 공급자 중심의 한계를 넘어 사람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모색한다. 청년층 70% 이상이 업계를 외면하는 현실에서, 협력과 윤리경영으로 돌파구를 찾는다는 것이다.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한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김영덕 선임연구위원은 ‘사람·역할·미래’ 중심의 7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는 참여 주체들이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새로운 가치를 실천하자는 인적 혁신 전략이다.◇건설산업의 문제, '사람' 중심 가치 실종에서 비롯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주로 참여 주체 간 협력 부족과 단기 이익 중심의 시장 구조에서 비롯됐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참여 주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예산·기술·업무 관행을 둘러싼 대립으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장기적인 혁신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낮은 윤리 문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부족, 청년층의 외면도 큰 문제로 꼽혔다.◇‘사람·역할·미래’ 중심의 7가지 핵심 가치로 재도약김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람·역할·미래’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7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7가시 핵심 가치는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는 협력 문화로 상생과 효율성 높인다 ▲수요자 중심 가치 창출은 소비자 요구 반영해 편의 극대화 ▲비재무적 가치 중시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윤리적 가치 정착은 공정거래와 윤리경영 강화 ▲장기적 지속가능성 추구는 기술 투자로 미래 경쟁력 키움 ▲사회적 가치 실현은 친환경 사업으로 지역사회 기여 ▲미래세대 가치 존중은 근로 환경 개선해 청년 유입 촉진 등이다.◇실천으로 이어지는 ‘산업가치 대전환 헌장’이러한 가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방향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업가치 대전환 헌장’이 제안됐다. 헌장은 참여 주체들이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역할을 재정립하며, 정책 수립과 경영 활동에 이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공공 및 민간 발주자, 건설기업 모두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며, 핵심 가치를 정책과 사업에 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기술적 혁신을 넘어 중심 가치를 재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로 상생을, 수요자 중심 가치 창출로 신뢰를, 비재무적 가치 중시와 윤리적 가치 정착으로 책임을, 장기적 지속가능성 추구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경쟁력을, 미래세대 가치 존중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건설산업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넷마블,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 대회 4월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넷마블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레이븐2’가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을 다음달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레이븐2 최초의 대회 이벤트로, 국내 출시 1주년과 글로벌 출시 반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대회는 한국 리전과 글로벌 리전 등 크게 2개 그룹으로 구분돼 진행되며, 길드전 온라인 토너먼트를 통해 각 리전 최강의 길드를 가리게 된다.대회 상금으로는 10억원 상당의 크리스탈을 제공하며, 대회 개최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계획이다. 대회 일정 및 길드전 방식 등 레이븐2 길드 챔피언십 관련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포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부국세청, 경기벤처기업협회 현장 간담회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지난 17일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회의장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회장 권복화)와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이번 간담회는 박재형 청장이 직접 경기지역 중소·벤처기업인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제·세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다.권복화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박재형 중부청장에게 감사를 표한뒤 "벤처기업과 국세청이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R&D, 신기술 관련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간담회에서 중부국세청은 중소기업 세정·세제지원 제도,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등 중소·벤처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방안 및 법인세 신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했다.특히, 경기벤처기업협회가 현장에서 건의한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방법 변경 등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박 청장은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어려움 극복과 기업의 미래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도 본청과 협의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고,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벤처기업협회는 지역 경제발전 및 국가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고,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회원들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꺾이지 않는 혁신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박 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세정과 적극행정을 펼치고,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국민께 인정받는 중부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건설산업 재탄생 위한 종합 개혁안 발표…“모두의 변화 필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건설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개혁안을 발표했다. 산업 내 구조적 문제와 인력 부족, 부정적 이미지로 위기에 직면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법령 재정비, 스마트 기술 도입, 산업 이미지 개선 등 11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며 ‘모두의 변화’를 촉구했다.18일 서울에서 열린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혁신 전략 세미나’에서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산업 전반의 체계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법령 통합과 규제 혁신으로 구조 개혁건산연은 분절된 건설 관련 법률과 업역 체계를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진 법령을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본법과 업종별 개별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건산연은 이를 통해 중복 규제를 줄이고 산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또 불공정 관행과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유형별 ‘규제맵’을 제작하고, 규제 일몰제를 강화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적정 공사비·스마트 건설로 경쟁력 강화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정 공기와 공사비 지급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강조됐다. 건산연은 현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기 지연과 비용 문제로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점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됐다. BIM(건축정보모델링), 모듈러 건설, AI 기반 건설관리 시스템 등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3D 업종’ 탈피…청년층 유입 목표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Dirty, Difficult, Dangerous)로 인력 유입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건산연은 산업구성원의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건산연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산업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전실장은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기존 방식만을 고수해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건설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모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은행, 유안타은행과 첫 FX 거래…“외환시장 활성화 노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은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대행계약을 맺은 대만계 유안타은행의 첫 번째 외환(FX) 거래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국민은행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을 지닌 대만계 금융사 유안타은행과 RFI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FX 거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유안타은행은 환 헤지 용도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 활용을 위해 한국 외환시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국민은행은 RFI 대행계약을 통해 유안타은행의 한국은행 앞 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유안타은행은 국민은행과의 FX 직거래로 원화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번 거래는 정부의 원화 선진화 정책에 발맞춰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대비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보다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화 국제화 및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사와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유안타은행과의 거래는 한국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해외 금융기관이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시작으로 유안타은행과의 금융 거래를 확대하고, 한국 외환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 재탄생' 전략 발표…건설업 대전환 선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18일 오후 2시 개원 30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연구원은 이를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이라 명명하고,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에서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4Re’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Responsible), ▲혁신을 추구하는(Revolutionary), ▲신뢰할 수 있는(Reliable), ▲도약하는(Resilient) 건설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또 단순한 시장 활성화 정책을 넘어 건설산업의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이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산업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구원은 건설산업이 기존의 기술과 자본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이에 연구원은 이해관계자 간 협력 강화, 윤리적 경영 문화 정착, 청년층 유입 촉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대 등을 통해 건설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산업체계 개혁과 디지털 전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체계 개편과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연구원은 현재 분절된 건설업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편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스마트 건설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건설 R&D(연구개발) 투자 확대, ▲공정한 계약 및 조달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연구원은 건설산업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정·상생’, ‘융합·확장’, ‘자율·혁신’의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건설 시장과 상품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스마트 도시 조성, ▲친환경 인프라 개발, ▲건설 금융 시스템 혁신 등의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전략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연구원은 이번 발표 이후에도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극강의 ‘바삭함vs매운맛’ 치킨 신메뉴 한판승부...당신 선택은? (조세금융신문=민경종 전문기자)치킨업계 외형 1, 2위를 달리는 bhc와 BBQ가 최근 극강의 바삭함과 매운 맛을 표방하는 치킨 신메뉴를 각각 출시하고 소비자 유치전에 나서 귀추가 주목을 받고 있다.먼저 포문을 연 곳은 업계 1위 bhc다. 지난달 27일, 자사의 독보적인 튀김 기술과 특제 튀김옷을 적용해 극강의 바삭한 식감을 구현한 신개념 후라이드 치킨 과삭킹을 출시하자, 이에 질세라 2위 BBQ도 지난 14일 ‘매운맛’의 새 지평을 열 '땡쇼크'를 선보이며 맞불을 논 것.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어느 회사 신메뉴에 더 후한 점수를 줄지 치킨업계의 관심이 쏠린다.먼저 bhc가 지난달 27일 올해 첫 신메뉴로 선보인 ‘콰삭킹’은 독보적인 튀김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극강의 바삭함을 선사하는 신개념 후라이드 치킨이다.특히 자사에서만 만날 수 있는 ‘킹’ 시리즈 중 첫 후라이드 메뉴로 출시됐으며, ‘킹’ 메뉴 라인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후라이드 치킨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 측 소개다.bhc의 ‘킹’ 시리즈는 ▲’맛초킹’, ▲‘골드킹’, ▲‘레드킹’, ▲‘내슈빌 퐈어이킹’ 등 강렬한 개성과 차별화된 맛을 자랑하는 브랜드 대표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콰삭킹’은 이름만으로도 바삭한 식감이 연상되며 맛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는 메뉴로, 바삭한 식감을 표현하는 의성어 ‘콰삭’과 bhc의 시그니처 메뉴명 ‘킹’을 결합하여 탄생한 이름이다.차별화된 바삭함을 살리기 위해 감자, 옥수수, 쌀로 만든 크리스피 크럼블과 bhc만의 독보적인 튀김 기술로 바삭하게 구현하여 입안 가득 크리스피한 식감을 선사하며 ‘콰삭킹’의 매력을 한층 더 강조한다.또한, ‘콰삭킹’과 함께 제공되는 스윗 하바네로 소스는 매콤하고 달콤한 맛으로 담백한 치킨과 조화를 이루며, 풍미를 더해 끝까지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환상적인 조합을 만들어 낸다.‘콰삭킹’은 메뉴 출시 전,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2040 세대 대상 소비자 조사에서 뛰어난 비주얼과 식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자 약 90%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양한 식감의 후레이크가 더해져 먹는 재미가 있고 고소함이 배가 된다”는 의견과 “스윗 하바네로 소스와 치킨의 조화가 뛰어나다”는 맛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도 이어졌다고 강조했다.이에 질세라 외형 2위 BBQ도 지난 14일 ‘매운맛’의 새 지평을 열 '땡쇼크'를 출시하며 견제에 나섰다.기존 땡초숯불양념치킨에 캐롤라이나 리퍼 고추와 숯불향을 더해 중독성 있는 매운맛을 구현한 ‘땡쇼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힌 것.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어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매운맛을 통해 이를 극복해 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에는 매운 떡볶이가 대중화됐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에는 불닭맛 라면이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BBQ는 기존 매운맛 트렌드를 선도해 온 젊은 세대는 물론 모든 연령대에서 매운맛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에 주목하고, 이를 반영해 작년 6월 출시 후 BBQ를 대표하는 매콤한 치킨으로 자리잡은 ‘땡초숯불양념치킨’을 업그레이드한 신메뉴 ‘땡쇼크’를 선보인 것.땡쇼크는 청양고추(땡초)와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매운 고추로 평가받는 캐롤라이나 리퍼(Carolina Reaper) 고추를 추가해 강렬한 매콤함을 더했다. 캐롤라이나 리퍼는 매운맛을 측정하는 척도인 스코빌 지수가 160만~220만 SHU여서, 매운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업체 측은 기대하고 있다.BBQ는 이번 땡쇼크 출시를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자사앱에서 주문할 경우 황금알치즈볼(5알) 쿠폰도 증정한다. 해당 쿠폰은 ID당 매일 1회 사용 가능하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HS 품목분류 (조세금융신문=이대복 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 세관에서는 국제교역상품에 대하여 제일 먼저 국제협약(HS협약)에 따른 HS코드를 결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수입관세 산정, 수출입통관 요건확인, 원산지 결정 및 표시, 간이정액 환급율의 결정 등의 중요사항을 정하게 된다.품목분류는 관세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HS 코드를 잘못 결정하여 업무를 시작하면 이후의 일련 업무가 모두 뒤틀릴 수 있기 때문이다.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은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품목분류를 통일하여 국제무역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표)을 대체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제정, 88.1.1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도 동 협약에 가입하여 ‘88.1.1부터 시행 중에 있다.무역상품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자료의 신속 정확한 정합을 위하여 국제간 공용될 수 있는 통계용 품목표(세계경제 분석 비교)와 관세목적 품목표(관세율의 책정, 관세징수) 제정의 요망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하였다.그러나 20세기 초까지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세품목표나 통계품목표는 분류· 배열· 체계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불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통적인 품목분류를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1830년대부터 시작되어 1931년에 잠정적인 관세 품목분류안을 작성하였는데, 이것이 '제네바 품목분류표'이다.이 제네바 품목분류표를 모체로 하여 SITC(표준국제무역분류)와 BTN(브뤼셀관세품목분류표)가 제정되었고, 1976년 1월부터 BTN이 CCCN(관세협력이사회 품목분류)으로 조정, 제정되었다.이 둘의 분류체계는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체계에 상이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는데, 관세목적에서는 산업 보호 및 관세징수 필요품을 중심으로, 동종의 산업부분에 관련되는 모든 물품을 함께 분류함으로써(동일한 원료에서 얻어지는 물품은 동일 류에 구분하고 원료부터 완제품의 순서로 배열해 나가고 있음)? 수출입업자들로 하여금 이 품목분류 시스템 내에서 물품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물품의 제조공정에 따르는 상대적인 산업보호 정도를 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관세율 체계는 원료 - 반제품- 완제품의 순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다) 견해에 부합하게 되어 있었고,통계목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을 비교하는데 장점을 얻기 위하여 무역량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 식료품, 원료, 가공품, 기계류와 같이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 원재료, 중간제품, 완제품과 같이 가공단계별 및 산업구조별(식품· 섬유· 화학· 철강· 기계산업 등) 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에 부합되게 되어 있었다.이러한 여러 견해, 다양한 필요성 등을 통합하고 고려하여 새로운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81년 초에 HS초안이 만들어졌으며, 1983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CCC(WCO{세계관세기구}의 전신) 총회에서 채택되었다.그리고 1988년 1월 1일부터 HS코드가 CCCN 와 SITC를 대체해서 관세와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분야 등에서 국제통상상품분류제도로서 사용되었다.이러한 HS(Harmonized System) 제정의 목적은 국제무역에서 공통적으로 관세, 무역 통계, 운송 보험 등에 사용되는 유일한 국제통일 상품분류표로서, 개별상품 각각에 대해 6단위의 코드를 체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무역정책, 원산지 분류, 통제물자에 대한 모니터, 내국세 과세, 화물에 대한 관세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코드란 수출입 물품에 대해 HS협약에 의해 부여되는 상품분류 부호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소호의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하여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HSK(HS of Korea)라 한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미국은 조화 관세율표(HTSUS)라 하며 77장은 "미래 사용을 위해 유보”되어 있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유보된 채로 있는 관세율표상 98류, 99류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 및 세율, 조정관세 대상품목 및 세율, quota품목등을 규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HS코드의 구조를 알기 위하여 젖소(HS 0102.90-1000)의 품목분류를 정해 보자.우선 산동물이 분류되는 01 : 류(Chapter) 로 가서, 소가 분류되는 0102 : 호(Heading) 로 분류한 다음,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소호(小號) 0102.90 로 분류되고, 마지막으로 『젖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인 0102.90-1000(10단위 HSK) 가 될 것이다.이런 방식으로 청바지의 HSK 코드는 6204.62-1000 가 되며, 소고기 중 갈비의 HSK코드는 '0201.20.1000'이 될 것이다.HS 코드를 부여( 이를 품목분류, Classification,이라 한다)할 때는 동일, 동종의 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HS code를 부여하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HS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전세계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1물품에는 반드시 1개의(중복되지 아니하는) 분류번호가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 GRI: 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이 마련되어 있다.HS 품목분류시 용어나 상품분류의 해석에 있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의 통일적 적용을 위해 분류원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어떠한 품목도 품목표상 오로지 하나의 호에 분류되고, 분류가능한 다른 호에 중복적으로 분류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주(note)나 호(heading)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상품의 분류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며 HS 협약 체약국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호, 주의 최우선 적용원칙(GRI 1), 불완전 분해물품의 분류원칙(2a), 혼합,복합 구성품의 분류원칙(2b), 협의품목 우선분류원칙(3a), 주요 특성 우선분류의 원칙(3b), 최종호 우선 분류의 원칙(3c), 유사품의 분류원칙(4), 용기류, 포장재료의 분류 원칙(5) 등이 있다.이에 따라, 마가린은 제1517호 와 제2106호 중 호의 용어가 명확히 표기된 제1517호로 분류하고, 타이어 없는 승용자동차는 완성된 승용차로 보고 제8703호로, 안장을 갖추지 않는 자전거는 완성품 세번인 제8712호로 분류한다.매트리스, 목제의 침대 프레임, 침대시트, 다리 4개 로 구성된 물품은 분해된 상태이지만 침대의 세번인 9403호로 분류하고, 고무지우개가 결합된 연필은 제4016호 가 아닌 제9609호의 연필로 분류하며, 비타민 C 가 첨가된 올리브유는 본질적 특징을 지닌 제1509호의 올리브유로 분류하는 등이다.이러한 HS 코드는 기술적 혁신에 다른 신규상품의 출현과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유용성 등에 따라 5년 간격으로 국제관세기구 HS 위원회에서 개정한다.[프로필 ] 이대복 (사)한국 FTA 원산지연구회 이사장o 세계관세기구(WCO)등에서 자금세탁방지론(Anti-Money Laundering) 강의o 저서 : ‘한국세관의 역사(2009년, 동녘)’o 경영학 박사o 2005년 홍조근정훈장 수상o 1994년 WCO 사무총장상 수상o 2010.06~2011.07 관세청 차장o 2008.09~2010.05 인천공항 본부세관장o 2003.~2008. 관세청 감사관, 조사국장, 통관관리국장o 2006.~2007. 미국 관세청(CBP) 파견근무o 2002.~2003. 미국 관세/무역전문로펌(Sandler, Travis & Rosenberg, P.A.) 고문o 1998.~1999. 천안세관장, 1987.~1988. 구미세관 수출과장o 1992 미국관세청(USCS) 직장 훈련(On the job Training,12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