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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숲' 가정의 달 맞아 다양한 이벤트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존비앤씨티의 ‘강아지숲’이 5월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더존비앤씨티는 30일 내달 3일 진돗개의 날에는 '강아지숲'에 모든 진돗개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더존비앤씨티 관계자는 "진돗개의 날(3일), 어린이날(5일)등 특별한 휴일에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로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어린이날에는 감성 비눗방울 공연 ‘매직 버블쇼’가 진행 될 예정이다. 4~5일에는 ‘세기의 대결, 개 VS 인간’을 타이틀로 내건 반려견과 반려인의 달리기 시합도 치러진다.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지급되며, 우승자에게는 풍성한 상품이 증정 될 예정이다.더존비앤씨티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강아지숲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발혔다.특히 '2024 S/S 강아지숲 레드카펫’ 행사는 반려견의 남다른 패션 센스를 자랑하는 자리다.5월 강아지숲의 특별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강아지숲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3월 법인세 또 망했다…2년 연속 세수펑크 가시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024년 3월 국세수입이 폭락했다.정부는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폭이 대폭 줄었다며 경제실적을 자랑했지만, 상품수지 및 상장사 영업이익은 주저앉았고, 아니나 다를까 올해 3월 법인세는 코로나 시기 수준 직전까지 추락했다.정말 심각한 건 세수 진도율이다.세수 진도율은 정부가 1년 목표세수 달성률을 말하는데 코로나 시기보다 올해 달성률이 더 안 좋으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를 일으켰던 지난해보다도 진도율이 더 내려갔다.세수펑크가 가시화됐으며, 정부 재정에 심각한 적색 등이 켜졌다.◇ 고물가에 고혈 빨기, 불황형 부가가치세 증가기획재정부가 30일 공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 총국세 수입은 26.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원 줄었다. 증감률로 치면 -18.2%나 추락했다.주원인은 법인세다.법인세는 경제실적을 반영하는 데 올해 3월에 15.3조원을 벌었다.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치냐면, 2019년 3월이 19.4조원이었고, 코로나19로 국제적 경제 사고를 2020년 3월 법인세가 13.4조원이었다.코로나 직후인 회복기였던 2021년 3월은 17.3조원, 퇴원 후 회복이 이뤄진 2022년 3월엔 27.0조원을 벌었다.그런데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가 터진 2023년 3월은 20.9조원으로 하락했다. 체급이 2019년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입원까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올해 법인세는 사고를 당한 시점(2020년)과 입원 치료 시점(2021년) 사이에 놓이면서 도로 환자 신세가 됐다.다른 세금에서 만회도 어렵다.세금은 크게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비중이 큰데, 법인세가 앞으로 치고 나가는 세금, 소득세가 이에 추종하는 세금이라면, 부가가치세는 경제규모 크기와 물가로 굴러가는 세금이다.1~3월 누적 총국세 실적은 84.9조원으로 전년도 같은 시기보다 -2.2조원으로 3월 총수입 세수(-6.0조)보다 감소 폭이 줄어들긴 한다.그런데 1~3월 누적 부문 주요 3세목 가운데 법인세 -5.5조원만 해도 골치가 아픈데 소득세 -0.7조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소득세는 양도소득과 근로소득 등으로 이뤄져 있는데, 부동산 경기 따라 움직이는 양도소득에 비해 근로소득은 소득세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그런데 지난해 4분기 결산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45.0% 추락했고, 대기업 성과급도 대폭 깎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매우 낮은 임금을 받는 후진형 국가에선 성과급 변동이 근로소득세 플러스 마이너스를 좌지우지한다.그나마 부가가치세(+3.7조원)가 하락 폭을 줄이긴 했지만,수출이 감소(환급 감소)하고, 물가급등에 따라 국민 고혈이 빨린 모양새다.불경기에늘어난 부가가치세는 불행한 세금이다.◇ 윤석열판 탈아입구2024년 3월 법인세는 2023년 법인 실적으로 걷는 세금이다.띠라서 올해 3월 법인세는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정책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탈중국 정책은 말이 탈중국이지 결과는 탈아입구에 가깝다는 것.2023년도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과 동남아는 각각 전년대비 -3.1%, -1.7% 줄었고, 미국은 2.4%가 늘었다. 선진국 개도국으로 나눠보면 선진국은 3.0% 늘었고, 개도국은 -3.0% 줄었다. 그래도 수출 비중은 선진국 35.8%, 개도국 64.2%다.한국의 개도국, 특히 중국~동남아 비중(51.3%, 일본 제외)이 높은 건 한국이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이다.제조업 국가는 공장 국가이고, 어느 나라나 공장은 주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세운다. 인건비 단가를 낮추어 영업이익을 맞추는 것이다. 중국과 동남아 역시 제조업 벨트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그래서 한국이 개도국과 수출이 많은 건데 그게 선진국 수출이 늘었다는 것은 파격적으로 선진국 내수가 좋아졌거나 선진국에 투자를 늘렸다는 셈이 된다.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무역장벽법으로 각국 투자를 빨아들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인건비 상승으로 한 영업이익 하락을 예상하게 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막대한 투입비용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발을 빼기가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투자 단계라서 더 많은 돈이 투입될 전망이다.이는 중기적으로 영업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따라서 올해 수출이 개선된다고 해도 자금줄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영업이익으로 들어오는 현금이 줄어든다면,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올해 연말 성과급도 회복을 장담하기 어렵다.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은 부가가치세인데 고물가?경제침체기에 부가가치세 상승은 잘 걷히면 잘 걷힐수록 불행한 세금이다.증시 투자자들은 한국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과거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증권거래세는 해외투자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면서 1~3월 누적 기준 1.2조원,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8조원이 깎였다.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외화 증권·채권의 보관금액과 결제금액은 각각 1145억9900만달러, 1282억7600만달러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치에 달했다.여기에 최근 미 달러 환율 상승으로 해외투자자 수익은 더 올라갔다.반면, 물가가 올라 서민 고통은 더 누적될 전망이다.◇ 추락한 진도율, 재정 비상위기재정학에서는 경제가 침체할 때 정부가 재정으로 부양한다고 나와 있다. 이전 보수정부들도 경제위기 때는 어김없이 확장 추경 예산을 했다.현 정부는 이례적으로 경제가 침체해도 돈줄을 죄고 있지만, 이젠 죌 돈줄도 마르게 생겼다.2024년 3월 누적 총국세 세수진도율은 23.1%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하이지만, 성격으로는 최악이다.세수진도율이란 정부는 1년치 예상 세금수입 중 현재 몇 퍼센트까지 찼느냐를 보는 지표인데, 3월까지 적어도 25%는 채우는 게 통상의 풍경이었다.그런데 이것도 평균을 쳐서 그런거고 3월 법인세가 1년 중 몇 안 되는 세금 대목철이라서 실제로는 달성률이 25%보다 더 높아진다.과거의 진도율은 2019년 3월 26.6%, 2020년 3월 25.0%, 2021년 3월 26.7%, 2022년 3월 28.1%, 2023년 3월 25.3%이었다.코로나 19가 있었던 2020년이나,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가 있었던 2023년조차 25%를 달성했다.그런데 올해 3월에 23.1%를 기록했다는 건 단순히 세금이 덜 걷혔다가 아니라 겨우 3개월만에 대형 세수펑크를 예측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엎진러진 물은 물이고, 중요한 건 대응이다.총선에서 단독 거대 야당을 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첫 영수회담에서 확장 추경을 통해 부족한 돈을 돌리되, 되도록 취약한 서민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돈을 돌리자고 제안하고 있다(민생회복지원금).정상적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영수회담 전 세수 진도율이 붕괴한 것을 분명히 보고받았을 것이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국민 담화에서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라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24번의 민생토론을 통해 622조(반도체 클러스터)+a의 국내 투자를 약속했다.대부분은 민간투자를 끌어내 재원을 충당하며, 상당수는 기존 사업을 신규 투자인 것처럼 포장했기에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도움될지는 미지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현대제철, 올 1분기 흑자전환 성공… 비용절감 통해 수익성 개선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현대제철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시기에 비해 8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업손실로 인해 적자에 빠졌던 전분기와 비교해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30일 현대제철은 2024년 1분기 영업실적(잠정) 공시를 통해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5조9,478억원, 영업이익 558억원, 당기순이익 32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9%, 전분기 대비 2.6% 각각 감소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3.3% 급감했으나 전분기 영업손실 2291억원을 떨쳐내고 흑자로 돌아섰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분기 영업손실 1975억원을 만회하면서흑자전환됐다.현대제철 관계자는 “원가상승분에 대한 판매가격 반영 및 비용절감을 통해 올 1분기 수익성이 작년 4분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며 “철강시황 둔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수요시장 대응 및 고부가강재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수익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으로 현대제철은 올해 3분기 완공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SSC(Steel Service Center)를 건설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확대에 따른 강판 수요에 대응하고 현지 판매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동시에 에너지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후판 수요에 대응하고자 당진 1후판공장 열처리로(爐) 증설투자를 연말까지 완료해 제품 판매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기존 자동차강판 대비 중량 감소 및 강도가 높은 3세대 강판 생산체제 구축 ▲전기차 감속기용 부품 소재 개발 ▲해상풍력 발전설비 대형화 및 수요 증가 대응을 위한 대형후판·특화 소재 개발 ▲국내 영광낙월 해상풍력 발전단지 및 프랑스 해상풍력사업 프로젝트 물량 수주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한편 증권가는 현대제철이 올 1분기 저점을 찍은 뒤 2분기 이후 실적 반등이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이달 초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철광석?원료탄?철스크랩 등 원료 가격 하락으로 원가부담이 줄면서 올 2분기부터 현대제철의 판매 수익률이 나아질 것”이라며 “올 1분기 실적 악화는 이미 주가에 반영된 만큼 향후 실적의 완만한 개선과 세계 거시 환경 변화로 투자 심리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이달 중순경 이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제철을 포함한 봉형강 업체들이 감산을 하고 있음에도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봉형강 수요가 부진하기에 봉형강 판매량과 가격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이 생길 것”이라면서도 “단 고로 부문은 투입 단가의 하향 안정화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한은행, 청년 소상공인 돕는다…보증부 대출 공급 등 금융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한은행이 청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30일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OK빌딩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함께 청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보증기금 출연 및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신한은행의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신한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70억원을 출연해 105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추가로 35억원을 보증료 재원으로 조성해 해당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들의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보증부 대출 이용혜택과 보증료 면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금융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에 따른 금융지원 이외에도 전통시장 소상공인 생계비대출, 창업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 대출 지원, 신한은행-KT 스마트기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상생금융을 진행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 활성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소기업, 소상공인들과 은행이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4월의 인천세관인' 김차연·장욱 주무관 선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신고누락된 과세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은 인천세관의 김차연 주무관과 장욱주무관이 4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30일 4월의 인천세관인에해당 두 주무관을선정·시상했다고 밝혔다.김차연 주무관과 장욱 주무관은 관세조사와 외환검사 협업 프로세스를 통해세관 행정에 대한 기업의 반복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누락된 과세가격 67억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으로 선정됐다.인천세관은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해 시상했는데, 통관검사분야에는이현욱 주무관과 천경학 주무관이 선정됐다.이들은국내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라 밀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반입패턴 분석과 적극적인 파괴 검사를 통해 일반 화물 속 알박기로 숨겨진 농산물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스마트혁신(적극행정)분야는 이민희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민희 주무관은 관내 국가유공자가 효력이 지난 세관 행정서류가 필요함을 인지해 서류를 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지원했다.또한, 신규직원 중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박성연 주무관을 1분기 으뜸새내기로 선정했다.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세관, 수출도전기업에 'E-챌린지100+' 지원사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 이하 인천중기청)과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한다.인천세관은 30일 ‘수출 도전기업 지원사업(E-챌린지100+)’ 참여기업을 오늘(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수출 도전기업 지원’은 본사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출을 시작하거나 시장 다변화 등 확대를 준비 중인 지역기업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지원· 연계한다.이번 사업 참여기업에는 우선적으로 무역 및 통관 분야 전문가인 관세사를 1:1 매칭해무역계약서·원산지증명서 등 수출에 필요한 서류검토 및 상담·자문을 기업별 수출 단계에 맞춰 지원한다.또한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항공특송 요금 우대할인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한다.그 외에도 참여기업이 FTA·원산지 관련 컨설팅을 희망할 경우, 해당 유관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mss.go.kr/incheon), 인천세관(customs.go.kr/incheon) 및 비즈OK 누리집(bizok.incheon.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인천중기청 강해수 청장은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수출 중소기업 지원이 인천지역 수출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인천세관 주시경 세관장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어 또 한 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인천중기청과 함께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 지난해 比 2.8%, 8분기 연속 ↑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올해 1분기 승용차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2.8%늘어 8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보이기도 했다.30일 관세청이 발표한 1분기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1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158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특히 친환경 승용차 수출은 소폭 감소했으나 하이브리드차는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분기 기준 승용차 수출액은 2021년 109억9000만 달러에서 2022년 109억 3000만달러로 줄었다가 작년 154억 1천만 달러로 올해까지 증가세를 보였다.수출 대수는 68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줄었다.주요 수출대상국(금액 기준)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순이다.미국(24.2%), 캐나다(2.4%), 카자흐스탄(46.8%), 네덜란드(8.0%) 등에서 1년 전보다 늘었다.호주(-11.6%), 영국(-13.2%), 독일(-39.4%)에선 감소했다.중대형 휘발유 차량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 친환경 승용차는 3.3% 감소했다.자동차 1대당 수출 평균단가는 2만3407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6% 상승했다.중형 휘발유 차량과 대형 휘발유 차량 단가가 각각 6.9%, 2.1% 올라 전체 수출단가를 견인했다.친환경차 수출단가는 0.7% 오르는 데 그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3월 산업생산?투자 동반하락…오름세는 '미지근' 하락은 ‘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3월 산업생산이 4년여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전(全)산업 생산지수 과거 추세를 짚어보면 오름과 내림을 반복하는 과거의 추세선 상에 들어온 것은 맞다.하지만, 앞선 4개월간 뜨뜻미지근한 오름세 후 3월에 크게 나가떨어진 모양새인데다 선행지수 역시 미지근한 모양새라서 당분간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2.6으로 전월보다 2.1% 줄었다.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한 것이며, 2020년을 기준점으로 한다.전 산업 생산지수의 전월 대비 증감은 지난해 11월(0.3%)·12월(0.4%)에 이어 올해 1월(0.3%), 2월(1.1%)까지 4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다가 3월 -2.1%로 뚝 떨어졌다. 4개월 치 성장치를 한꺼번에 깎아 먹은 셈이다.전 산업 생산지수는 마치 사람의 맥박 강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등락을 반복한다. 따라서 진폭의 크기와 너비 두 가지에서 경기 흐름을 진단하게 된다.최근 지수 자체의 등락 추세를 보면 연말 결산에 맞춰 생산지수가 오르고 1분기 말에 떨어지는 추이가 반복됐다. 맥박이 뛰긴 뛰는 모양새다.다만, 3개월 이동평균비를 보면 맥박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모양새이고, 전월비 진폭을 보면 오른 만큼 내려가고, 내려간 만큼 뛰어 올라가야 하는데 최근의 흐름은 오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3월에 뚝 떨어진 모양새다.통계청은 이를 보고 기저효과를 꺼냈지만, 3월의 갑작스러운 큰 하락 폭과 지난 4개월간 느린 오름폭을 볼 때 경제가 느려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특히 한국경제는 외부 충격에 민감하기에 출렁출렁하는 모양새가 될 때 그간의 모양새를 유지하는 데 3월 하락에 이어 4~5월에 어떤 모습으로 반등할지에 따라 향후 경제상황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기를 진단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3p 하락한 99.6, 향후 경기 전망을 진단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100.3을 기록했다.선행지수도 동반하락을 하긴 했지만, 아직 100을 넘어서 부정 문턱 앞 긍정을 유지하는 상태다. 3월에 큰 폭으로 하락했으므로 4월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큰 폭의 반등은 기대하지 않는 모양새다.미중 무역분쟁~코로나 시기는 이례적인 것으므로 2024년은 평시 시기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전체 지수 흐름을 보면 2021~2022년 코로나 회복세를 2023년이 이어받긴 커녕 급하락세로 주저앉았다.주저앉았으면 반등을 해야 하지만, 2024년 지수를 보면 2017~2018년 만큼 경제가 돌아갈 것이라고 관측되지 않는다.부문별 산업생산으로는 제조업 생산이 -3.5% 감소했고, 제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공업이 -3.2% 감소했다.금속가공 -10.6%, 전자부품 -7.8%를 기록했다.설비투자 부문에선 기계류 및 운송장비 투자가 -6.6%를 기록했다.건설 부문은 -8.7%이며, 건설기성(불변) 내 건축이 -9.5%, 토목이 -6.0% 모두 줄었다. 신규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대비 0.3% 늘었다. 물량 과잉공급에 따른 조정으로 풀이된다.소비는 전월 대비 1.6% 증가했다.음료와 승용차 판매에 따른 상승세인데, 승용차는 미리 계약 걸어 놓고 판매하는 상품이기에 3월 자체 내수가 크게 반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종합소득세 신고 31일까지…700만명에 예상세액?모두채움 안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개인 종합소득자는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달 26일부터 납부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는 예상세액을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하고,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 환급(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모두채움 안내 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 등이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PC), 모바일 손택스 앱 또는 ARS 전화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특히 모두채움 안내문 대상자는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나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모바일 손택스 앱에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하고, 로그인 즉시 안내받은 신고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국세상담센터 종합소득세 문의(국번없이 126 - 0번)에 연락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종합소득세를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인지방소득세 문의는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661-6669)에 연락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알리·테무서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최대 3026배 초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252종을 분석한 결과 그중 38종(약 15%)의 제품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관세청은 30일만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홍보 물품을 대상으로 성분분석한 결과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특히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직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다.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중 27점에서는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이 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데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되었고 중금속(납, 카드뮴)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관세청에서 2023년 1년 동안 수입자가 수입 요건(안전성 기준 등)을 갖추어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제품 75점을 성분 분석한 결과 오직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된 반면,이번 분석에서는 수입 요건의 구비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관세청 관계자는 “인천세관 분석실에서 보유 중인 분석 장비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는 유해 성분(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만을 확인한 결과로, 나머지 85% 물품이 다른 유해 물질에 대해서까지 안전하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앞으로도 해당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성분분석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또 “유해성분이 검출된 38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어린이용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면, 해당 제품 리스트를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4.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