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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 1998. 07. 10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8%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6. 01. 0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보통세, 비거주자주주세, 제2차 기업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81. 04. 17, 1999. 04. 02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7년초과 차관 : 10% |
| 기타 : 15% |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기타 : 10% | |
| 저작권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1.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3. 05. 2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특세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 소득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25% 이상 법인 : 5% | |
| 10% 이상 법인 : 10% | 10% 이상 25% 미만 법인 : 10% | ||
| 기타 : 15% | 그 밖의 경우 : 10% | ||
| 사용료소득 | 15%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01.01 이후 지급분 | 2010.01.01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84. 03. 0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중앙정부,군,지방), 국가기여금(조세형평기금), 중앙정부세(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 배당소득 | 15% | |
| 사용료소득 | 기타 : 10% | |
| 저작권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2.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83. 04. 22, 1997. 10. 10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초과보유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1981.01.0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 1981.04.0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한국 : 198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 1981.04.0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
|
| 발효일자 | 2023. 12. 2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영리기업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 소득기본세 (상기 조세에 부과되는 부가세 포함)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4.1.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2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 발효일자 | 1979. 01. 0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중앙행정부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 배당소득 | 15% | |
| 사용료소득 | 산업적 투자 : 10% | |
| 기타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7.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77.01.01 이후 | |
| 발효일자 | 1978. 05. 04, 2002. 10. 31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장비사용 : 2% | |
|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3.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3.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6. 02. 0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최저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이상 소유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7.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9. 12. 26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 : 5% | |
|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0.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10.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5. 08. 24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비과세 |
| 배당소득 | 직접 30% 이상 소유 회사(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01. 01 이후 지급되는 금액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4. 10. 06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대한 조세, 배당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7%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7% | |
|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5.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6. 12. 26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 제한세율 | 이자소득 |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단, 이자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 : 이자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 이자총액의 10% * 이자수취인이 룩셈부르크 정부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ㆍ 정부, 룩셈부르크 중앙은행 * 룩셈부르크 국립신용투자공사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대한 이자는 면세 |
| 배당소득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국내 거주자(법인)인 경우 과세 단, 배당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10% 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동업기업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10% 그 밖의 경우 배당총액의 15% |
|
| 사용료소득 |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단, 사용료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는 사용료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사용료총액의 10% *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설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사용료에 포함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의정서 발효일(2013.09.04)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의정서) |
| 발효일자 | 2007. 07. 14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농특세, 주민세 |
| 대상국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 사용 : 5% | |
|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8.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8.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3. 01. 02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기타 : 10% 저작권(문학예술) : 15% 저작권(학술)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2.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 |
| 발효일자 | 1995. 02. 1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사업단일세율세(08.01.01 부터) 자산세(07.12.31 까지)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은행 :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 : 15%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조합법인) : 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0. 06. 16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저작권 등 : 5%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1.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1.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98. 03. 2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비과세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9.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93. 06. 06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지연벌과금 제외) |
| 배당소득 | 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2.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79. 10. 20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 대상국 | 연방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 |
| 배당소득 | 10%이상 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 이하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저작권·필름 : 10% 기타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12.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0.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3. 08. 04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농특세(소) |
| 대상국 | 소득세, 이익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경험 : 10% 기타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 01. 01 이후 발생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4.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구분 | 주요내용 | |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 PE (12개월)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5%(25%이상 법인), 10%(그 밖의 경우) |
| 채 권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5%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10%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부동산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
| 고 용 소 득 | (제14조) | ㅇ근로지국과세(183일 초과 체류시) |
| 연예인 | (제16조) | ㅇ인적활동 수행지국 과세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 금 소 득 | (제17조) | ㅇ원천지국 과세 |
| 학 생 | (제19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0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1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2조) |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바레인) 세액면제방식 |
| 무 차 별 | (제23조) | ㅇ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4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5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7조) | ㅇ직·간접으로 지배되고, 조약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
| 발효일자 | 1984. 08. 22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3.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3.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7. 01. 1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은행 : 5%, 기타 : 10%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 5％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8.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8.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21. 01. 0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5％, 기술용역대가 : 7.5%, 기타: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2. 01. 01 이후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제되는 금액 |
| 기타 조세 | 2022.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3. 06. 1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01.01 이후 발생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5. 06. 22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총 소득에 대한 조세,이윤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 배당소득 | 1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1. 11. 2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연방소득세(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7년이상 차관(은행) : 10%기타 : 15%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상표권 : 25%저작권 : 10% | |
|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2.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8. 12. 0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종교세,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동업관계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산업·상업·학술 장비 : 5％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9.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9.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16. 11. 1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5% | |
|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7. 01. 01. 이후 지급분 |
| 그 밖의 조세 | 2017. 01. 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 발효일자 | 1986. 06. 20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0.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0.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82. 09. 0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7년초과 차관(은행) : 10% 기타 : 15% |
| 배당소득 | 25% 이상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기타 : 10% | |
| 저작권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1.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1. 04. 22 | 2012. 07. 25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은행수취이자 : 5% 기타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
10%이상 법인 : 5%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문학예술작품(필름포함)의 저작권 제외]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79. 01. 01 이후 지급분 | 2013.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79.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2013.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4. 11. 2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지가 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세) |
| 배당소득 | 25%이상 회사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5.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5.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3. 07. 08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3.07.08 이후 지금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3.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6. 03. 02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대상국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7.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19.12. 3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0.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한국 : 2020.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싱가폴 :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20. 02. 2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 : 5% | |
| 그 밖의 경우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1. 1. 1. 이후 발생하는 금액 |
| 그 밖의 조세 | 2021.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 발효일자 | 2008. 10. 2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대상국 | 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9. 01. 01 이후 납세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9.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1. 12. 2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Income Levy, 법인세, 양도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비과세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비과세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2.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8. 11. 2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 토지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7% | |
| 사용료소득 | 특허, 의장, 산업·상업·과학적 경험정보 : 5％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9. 01. 01 이후 발생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9.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7. 01. 1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대상국 |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8. 01. 01 이후부터의 과세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8.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6. 08. 3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기타 알제리의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장비사용대가 : 2％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7.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78. 05. 13, 1996. 12. 29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장비사용 : 2％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6. 02. 1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대상국 | 기업소득세, 이윤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지급 연체 가산금제외) |
| 배당소득 | 10% 이상 소유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8%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01. 01 이후 부터의 과세액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7. 01. 01 이후 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7. 12. 01, 2002. 03. 30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장비사용 : 2%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3.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3.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5. 03. 28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6. 01. 01 이후 납세분 요르단 : 2006.01.01 이후 발생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구분 | 주요내용 | |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 PE (9개월), 서비스 PE(6개월)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5%(20%이상 법인), 15%(그 밖의 경우)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10%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10%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50% 과점주주기준 원천지국 과세 |
| 근 로 소 득 | (제14조) | ㅇ근로지국과세(183일 이상 체류시) |
| 연예인 | (제16조) | ㅇ인적활동 수행지국 과세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합의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 금 소 득 | (제17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19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0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1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3조) | ㅇ(한국) 세액공제방식 ㅇ(우루과이) 세액공제방식 |
| 무 차 별 | (제24조) | ㅇ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5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6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8조) | ㅇ직·간접으로 지배되고, 조약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
| 발효일자 | 1998. 12. 25, 2020. 10. 18.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 배당소득 | 25% 이상 직접 소유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 2% 기타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9.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2. 03. 1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 배당소득 | 2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03. 1. 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 :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날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한국 : 20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 기업소득세 20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9. 12. 08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 대상국 | 소득세, 재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0.01.01 이후부터 과세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10.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 발효일자 | 1997. 12. 1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 평가세법에 따른 실물 자산의 양도소득세,재산세법상 실무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금융기관수취 : 7.5% 기타 : 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 면제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장비사용 : 2% 기타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8.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8.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94. 02. 0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3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2.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2. 07. 14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3.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3.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16. 09. 12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소득세(부가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5% | |
| 기타 : 2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17.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한국 : 201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 : 2017.04.0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
|
| 발효일자 | 1989. 05. 0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0.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0.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70. 10. 29, 1999. 11. 22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직전 6개월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0.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0.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16. 11. 1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이윤세,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이상 회사(파트너십 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7.01.01. 이후 취득한 소득 |
| 그 밖의 조세 | 2017.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 |
| 발효일자 | 1994. 09. 28, 2006. 07. 04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01.01개시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7.01.01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19. 12. 20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 배당소득 | 5% | |
| 사용료소득 | 10%(저작권사용료 면제)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0. 1. 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3. 07. 2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은행 및 보험회사 : 5% 기타 : 15%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4. 01. 01 이후 발생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4.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99. 04. 0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 : 2% | |
| 기타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0.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0.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9. 04. 1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0. 01. 01 이후 원천징수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10. 01. 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21. 01. 2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원천세, 최저한세, 추가이윤세, 자본이득세, 임금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2. 1. 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
| 발효일자 | 1980. 12. 19, 2006. 12. 18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7.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17. 04. 0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 |
| 배당소득 | 25% 이상 회사(파트너쉽 제외) : 8%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18.01.01. 이후 지급하는 금액 케냐 : 2018.01.01. 이후 지급되거나 발생한 금액 |
| 그 밖의 조세 |
한국 : 2018.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케냐 : 2018.01.01. 이후 개시되어 발생하는 소득분 |
|
| 발효일자 | 2014. 07. 0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 및 그 보완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정부, 중앙은행 면세) |
| 배당소득 |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ㆍ법인세비과세: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5.1.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00. 06. 13, 2010. 12. 27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 배당소득 | 5% | |
| 사용료소득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1.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11.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06. 09. 1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
| 대상국 |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과징금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5%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비과세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7.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구분 | 주요내용 | |
|---|---|---|
| 대상조세 | (제 2호) | ㅇ(한 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키르기즈) 법인의 이윤과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현장(12개월 초과) ㅇ자문용역(총 12개월 초과)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업이윤 | (제 7조) |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5%(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은 제외)로서 자본의 최소 25% 직접보유하는 경우) 10%(그 밖의 경우)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10%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5%(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10%(그 밖의 경우)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
| 독립적 인적용역 | (제14조) | ㅇ거주지국 과세 - 단, 고정시설 보유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
| 종속적 인적용역 | (제15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단, 일정 요건 충족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 예능인 및 체육인 | (제17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금 및 보험연금 | (제18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20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1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2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자본 | (제23조) | ㅇ부동산 자본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고정사업장 사업재산의 일부인 동산 자본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등 동산 자본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4조) |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키르기즈) 세액공제방식 |
| 차별금지 | (제25조) |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6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7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9조) | ㅇ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용하는 것일 경우, 이 협약이 탈세 또는 조세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
| 발효일자 | 1977. 10. 12, 2007. 06. 29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소득세, 석유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 : 10% 장비, 재화나 용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기타 : 15%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이프등, 과학작품 사용권 등 : 5%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08.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08.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6. 03. 27, 2024. 07. 2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5.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25.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20. 02. 06.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법인의 이윤(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21. 1. 1. 이후 취득한 소득 |
| 그 밖의 조세 | 2021.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 발효일자 | 1989. 11. 2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양도성 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 (7년이상 은행 채무 면제) |
| 배당소득 | 15% | |
| 사용료소득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0.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0.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7. 10. 20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2.5% |
| 배당소득 |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이상 소유한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2.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98. 04. 2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9.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9.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구분 | 주요내용 | |
|---|---|---|
| 대상조세 | (제 2호) | ㅇ(한 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페 루) 소득세법에 따라 페루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현장(6개월 초과), 자문용역(총 183일 초과)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업이윤 | (제 7조) |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10%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15%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10%(기술적 지원 제공의 대가), 15%(그 외)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
| 독립적 인적용역 | (제14조) | ㅇ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ㅇ어느 12월 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재시 과세 * 개인만 적용 |
| 고용소득 | (제15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단, 일정 요건 충족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 예능인 및 체육인 | (제17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ㅇ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
| 연금 및 보험연금 | (제18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20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기 타 소 득 | (제21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2조) |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페 루) 세액공제방식 |
| 무차별 | (제23조) |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4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5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7조) | ㅇ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용하는 것일 경우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5.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5.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
| 발효일자 | 1997. 12. 2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 배당소득 | 2년 이상 25%이상 회사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8.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8.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16. 10. 1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3. 01. 01 이후 지급분 |
| 기타의 조세 | 2013.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81. 02. 01, 1992. 03. 01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법인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
| 배당소득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2. 03.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개인 : 1992. 03. 01 이후 발생소득 법인 : 1992. 03.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95. 02. 1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토지판매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6.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6.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1981. 12. 23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2.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6. 11. 09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공모공사채 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 |
| 기타 : 2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
| 사용료소득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15. 12. 02.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급료에 대한 보완세, 임대에 대한 특별부동산세,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상기 조세들과 관련된 원천세, 선납 또는 예납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6.01.01. 이후 지급분 |
| 그 밖의 조세 | 2016.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 발효일자 | 2016. 10. 14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소득세, 석유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7. 01. 01 이후 지급분 |
| 기타의 조세 | 2017.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
| 발효일자 | 2016. 09. 28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 | 8% |
| 배당 | 25%이상 보유 : 5% 기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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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6.01.01. 또는 그 이후 과세분 |
| 그 밖의 조세 | 2016.01.01.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분 | |
| 발효일자 | 2016. 09. 27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이윤세, 급여세, 재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보유 : 10% 기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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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17.04.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한국 : 201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홍콩 : 2017.04.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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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 1990. 04. 0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비과세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비과세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1.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1.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84. 01. 0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5% |
| 배당소득 | 15% | |
| 사용료소득 | 1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82.01.01 이후 발생소득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8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1979. 09. 19, 1996. 12. 31 (개정)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 대상국 |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15% | |
| 사용료소득 | 10%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1997. 01. 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199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 발효일자 | 2010. 05. 25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
| 대상국 | 소득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10%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 |
| 기타 : 10% | ||
| 사용료소득 |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2011.01.01 이후 지급분 |
|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
201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 구분 | 주요내용 | |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 PE (9개월 초과)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업이윤 | (제 7조) |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5%(자본의 최소 10% 직접보유시) 10%(그 밖의 경우)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12%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5%(산업정,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12%(그 밖의 경우)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
| 독립적 인적용역 | (제14조) | ㅇ거주지국 과세 - 단, 고정시설 보유 또는 183일이상 체류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
| 종속적 인적용역 | (제15조) | ㅇ근로지국과세(183일 초과 체류시) |
| 연예인 및 체육인 | (제17조) | ㅇ인적활동 수행지국 과세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 금 소 득 | (제18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20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1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2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3조) |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에콰도르) 세액면제방식 |
| 무 차 별 | (제24조) |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혜택의 제한 | (제25조) | ㅇ거주자가 직·간접으로 제3국의 인에 의해 통제되고, 그 거주자의 설립 등의 주요목적이 조약 혜택 이용 목적인 경우 |
| 상 호 합 의 | (제26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7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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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일자 | 2017. 10. 31. | |
|---|---|---|
| 대상조세 | 한국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 대상국 |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 |
| 제한세율 (원천징수) |
이자소득 | 7.5% |
| 배당소득 | 25% 이상 법인 : 5% | |
| 기타 : 8% | ||
| 사용료소득 | 5% | |
| 적용기간 | 원천징수 |
한국 : 2018.1.1. 이후 지급분 에티오피아 : 2018.7.8. 이후 지급분 |
| 그 밖의 조세 |
한국 : 2018.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에티오피아 : 2018.7.8.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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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주요내용 | |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 건설 PE (9개월), 서비스 PE(4개월), 탐사 PE(9개월)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 업 소 득 | (제 7조) | ㅇ 귀속주의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특수관계기업 | (제9조) | ㅇ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에 의해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 제한세율 : 5%(25%이상 직접보유 법인)/15% ㅇ 지점세 : 2%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 단일세율 5% |
| 사 용 료 | (제12조) | ㅇ 기타 : 10% (장비임대소득 : 3%)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 25% 과점주주기준 원천지국 과세 |
| 고 용 소 득 | (제14조) | ㅇ 용역수행지국과세(183일 이상 체류시) |
| 연예인 | (제16조) | ㅇ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합의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 금 소 득 | (제17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19조) | ㅇ 훈련지국 외 원천소득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0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1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2조) | ㅇ (한국) 세액공제방식 - 일반외납세액공제, 간접외납세액공제 ㅇ (파나마) 소득면제방식 |
| 무 차 별 | (제23조) | ㅇ 거주지 등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4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5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5조) | ㅇ직·간접으로 통제되고, 조약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3. 1. 1. 이후에 지급될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3.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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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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