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요내용 |
| 대상조세 |
(제 2호) |
ㅇ(한 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키르기즈) 법인의 이윤과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현장(12개월 초과)
ㅇ자문용역(총 12개월 초과)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업이윤 |
(제 7조) |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5%(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은 제외)로서 자본의 최소 25% 직접보유하는 경우)
10%(그 밖의 경우)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10%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5%(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10%(그 밖의 경우)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
| 독립적 인적용역 |
(제14조) |
ㅇ거주지국 과세
- 단, 고정시설 보유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
| 종속적 인적용역 |
(제15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단, 일정 요건 충족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 예능인 및 체육인 |
(제17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금 및 보험연금 |
(제18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20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1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2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자본 |
(제23조) |
ㅇ부동산 자본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고정사업장 사업재산의 일부인 동산 자본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등 동산 자본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4조) |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키르기즈) 세액공제방식 |
| 차별금지 |
(제25조) |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6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7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9조) |
ㅇ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용하는 것일 경우, 이 협약이 탈세 또는 조세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 구분 |
주요내용 |
| 대상조세 |
(제 2호) |
ㅇ(한 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페 루) 소득세법에 따라 페루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현장(6개월 초과), 자문용역(총 183일 초과)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업이윤 |
(제 7조) |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10%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15%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10%(기술적 지원 제공의 대가), 15%(그 외)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
| 독립적 인적용역 |
(제14조) |
ㅇ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ㅇ어느 12월 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재시 과세
* 개인만 적용 |
| 고용소득 |
(제15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단, 일정 요건 충족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
| 예능인 및 체육인 |
(제17조) |
ㅇ용역수행지국과세
ㅇ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
| 연금 및 보험연금 |
(제18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20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기 타 소 득 |
(제21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2조) |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페 루) 세액공제방식 |
| 무차별 |
(제23조) |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4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5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7조) |
ㅇ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용하는 것일 경우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5.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5.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 구분 |
주요내용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건설 PE (9개월 초과)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업이윤 |
(제 7조) |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제한세율 : 5%(자본의 최소 10% 직접보유시)
10%(그 밖의 경우)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제한세율 : 12% |
| 사 용 료 |
(제12조) |
ㅇ제한세율 : 5%(산업정,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12%(그 밖의 경우)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
| 독립적 인적용역 |
(제14조) |
ㅇ거주지국 과세
- 단, 고정시설 보유 또는 183일이상 체류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
| 종속적 인적용역 |
(제15조) |
ㅇ근로지국과세(183일 초과 체류시) |
| 연예인 및 체육인 |
(제17조) |
ㅇ인적활동 수행지국 과세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 금 소 득 |
(제18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20조) |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1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2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3조) |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에콰도르) 세액면제방식 |
| 무 차 별 |
(제24조) |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혜택의 제한 |
(제25조) |
ㅇ거주자가 직·간접으로 제3국의 인에 의해 통제되고, 그 거주자의 설립 등의 주요목적이 조약 혜택 이용 목적인 경우 |
| 상 호 합 의 |
(제26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7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
| 구분 |
주요내용 |
| 고정사업장 PE |
(제 5조) |
ㅇ 건설 PE (9개월), 서비스 PE(4개월), 탐사 PE(9개월) |
| 부동산 소득 |
(제 6조) |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
| 사 업 소 득 |
(제 7조) |
ㅇ 귀속주의 |
| 국제운수소득 |
(제 8조) |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
| 특수관계기업 |
(제9조) |
ㅇ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에 의해 과세 |
| 배 당 소 득 |
(제10조) |
ㅇ 제한세율 : 5%(25%이상 직접보유 법인)/15%
ㅇ 지점세 : 2% |
| 이 자 소 득 |
(제11조) |
ㅇ 단일세율 5% |
| 사 용 료 |
(제12조) |
ㅇ 기타 : 10% (장비임대소득 : 3%) |
| 양 도 소 득 |
(제13조) |
ㅇ 25% 과점주주기준 원천지국 과세 |
| 고 용 소 득 |
(제14조) |
ㅇ 용역수행지국과세(183일 이상 체류시) |
| 연예인 |
(제16조) |
ㅇ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합의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
| 연 금 소 득 |
(제17조) |
ㅇ지급지국 과세 |
| 학 생 |
(제19조) |
ㅇ 훈련지국 외 원천소득은 면세 |
| 교수 및 교사 |
(제20조) |
ㅇ교수소득 면세(2년) |
| 기 타 소 득 |
(제21조) |
ㅇ거주지국 과세 |
| 이중과세 제거 |
(제22조) |
ㅇ (한국) 세액공제방식
- 일반외납세액공제, 간접외납세액공제
ㅇ (파나마) 소득면제방식 |
| 무 차 별 |
(제23조) |
ㅇ 거주지 등 관계없이 차별 금지 |
| 상 호 합 의 |
(제24조) |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
| 정 보 교 환 |
(제25조) |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
| 혜택의 제한 |
(제25조) |
ㅇ직·간접으로 통제되고, 조약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
| 적용일 |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3. 1. 1. 이후에 지급될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3.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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