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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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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343, 2022.10.13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무재산-85, 2022.08.18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관계에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64, 2018.06.28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2090, 2015.11.06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39, 2015.07.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소득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1163, 2010.09.17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788, 2009.07.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재산세과-2475, 2008.08.27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76, 2007.11.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직장에 취직이 되어 근무를 시작하고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어 나머지 세대원이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30, 2021.03.18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감가상각방법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138, 2019.05.31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내용연수와 상각률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631, 2019.01.03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530, 2018.05.31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공과금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779, 2017.11.3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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