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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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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343, 2022.10.13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중,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법§29의7①1.)의 적용을 배제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청년 및 청년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 모두(법§29의7①1.2.)의 적용을 배제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무재산-85, 2022.08.18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흑자법인으로서 과세요건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형제관계에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64, 2018.06.28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토지에 정착된 태양광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자산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64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내용연수와 상각률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090, 2015.11.06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9, 2015.07.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제1항에 따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지분으로 분할한 해당 농지의 양도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63, 2010.09.17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88, 2009.07.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과-2475, 2008.08.27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예외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976, 2007.11.14 삭제 삭제일2023년 05월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직장에 취직이 되어 근무를 시작하고 이후 아파트가 완성되어 나머지 세대원이 당해 아파트에서 1년 이상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 근무상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30, 2021.03.18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고 철골조의 구축물은 기준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38, 2019.05.31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내용연수와 상각률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31, 2019.01.03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0, 2018.05.31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52, 2018.04.1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감자대가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공과금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779, 2017.11.30 삭제 삭제일2023년 04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수상에 설치된 태양광모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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