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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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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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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39, 2023.11.15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종전주택(소득령§154①제1호, A)과 신규주택(B)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신규주택(B) 및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각각 3년 이내에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662, 2022.04.19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상증령§34의3<16>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74, 2021.07.05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겸영 여부와 무관하게 기계장치를 임대한 경우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 |
| 조특 | 과세자문 | 기준법령소득-302, 2018.06.11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2의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01, 2010.02.08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면서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입주권 및 청산금에 대한 비과세 판정방법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 양도차익의 산정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8, 2010.01.20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2주택자인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농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5팀-2332, 2007.08.17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는 비사업용토지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837, 2007.06.04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가 아닌 것임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 2007.01.04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디지털방송장비를 케이블TV방송업자에게 임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되지 않음 | <구>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및 시기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이46012-12149, 2002.12.02 삭제 삭제일2024년 09월 법인이 투자세액공제대상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구>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의 계산 및 세액공제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785, 2021.12.29 삭제 삭제일2024년 07월 내국법인이 전기료 절감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313, 2017.06.30 삭제 삭제일2024년 07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의 구성은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먼저 지급되는 것임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522, 2020.05.07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구분경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434, 2015.09.29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476, 2013.09.06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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