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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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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2097, 2023.09.27 삭제 삭제일2024년 02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수령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액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계산 시 가산함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특 사전답변 법규법인2009-110, 2009.04.23 삭제 삭제일2024년 02월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하는 법인이 에이치 빔 등에 자신의 특허공법 및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작한 가시설 공사용 건설장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받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2020, 2022.10.1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주택을 취득 후 대체주택을 취득 후 소득령§155<20>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156의2⑤ 적용 대상이 아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883, 2022.09.0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일시적2주택자인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여러차례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12, 2022.04.19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857, 2022.04.1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B)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된 경우로서,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87, 2021.06.2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된 재개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취득하는 C주택은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466, 2021.05.07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종전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대상 주택(B)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C) 취득 전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취득한 대체주택(C)은 소득령§156의2⑤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787, 2021.01.0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과 농어촌주택(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조정대상지역 내 C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공된 후 2년 내 거주 중이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C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449, 2020.12.30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122, 2020.09.28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713, 2019.12.2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다른주택(B·C·D·E)을 취득하여 B·C·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E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734, 2018.05.04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도매업체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ㆍ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불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양도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84, 2012.12.21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전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증여취득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548, 2011.11.22 삭제 삭제일2023년 12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임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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