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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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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313, 2017.06.30 삭제 삭제일2024년 07월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의 구성은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먼저 지급되는 것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522, 2020.05.07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사회적기업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434, 2015.09.29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제2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특 질의회신 법인세과-380, 2012.06.13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법인 질의회신 법인세과-476, 2011.07.15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 질의회신 법인46012-1112, 1994.04.18 삭제 삭제일2024년 06월 분양받은 공유수면매립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1258, 2023.07.25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29, 2021.04.28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70, 2012.09.24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개발을 하면서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고 개발결과물을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전부 발급받는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1407, 2009.07.10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기간종료시 신탁재산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자가 소유하는 경우 원본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하는 것임 신탁이익의 증여
법인 질의회신 제도46019-11404, 2001.06.11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지급조서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과 같이 만료되는 것임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389, 2001.06.05 삭제 삭제일2024년 05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195, 2003.02.20 삭제 삭제일2024년 04월 과거 3개년의 손익현황에 따른 국외현지법인의 최대주주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비상장주식의 평가
상증 질의회신 서일46014-10647, 2001.12.22 삭제 삭제일2024년 04월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평가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1661, 2022.01.21 삭제 삭제일2024년 03월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퇴직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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