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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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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1605, 2021.09.03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974, 2020.11.30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502, 2020.06.26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 판매함에 있어 국내지점이 일부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 명의로 갑법인, 을법인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위해 수행하는 지원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939, 2020.01.10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 관할
상증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737, 2019.05.22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사업용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비유동자산으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함 -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5008, 2016.10.23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46, 2014.08.28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거래처에 애플리케이션을 제공 후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을 대신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함 용역의 자가공급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63, 2013.05.16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해당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조합에 제공함으로서 다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일정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소령 제156조의 2 제4항 및 소령 제155조 제1항 적용 불가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2-12, 2012.01.17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의 국내에서의 판매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이후 공급계약 체결, 선적, 통관, 부품대가 수취 등의 업무는 외국본점과 국내 수요처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역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350, 2011.09.01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자가공급
상증 질의회신 재산세과-705, 2010.09.17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가업상속재산은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 제18조 및 제20조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의미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991, 2009.05.20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다가구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임의로 구분한 경우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37, 2009.03.02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국외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국외지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용역의 자가공급
조특 질의회신 재산세과-1737, 2008.07.17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부가 질의회신 재산세과-1703, 2008.07.16 삭제 삭제일2022년 12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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