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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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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2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504, 2020.02.18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2015~2016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7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190, 2017.07.25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2015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16년에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동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854, 1995.04.06 삭제 삭제일2021년 06월 자녀가 있는 사실혼관계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03, 2020.04.20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며,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익금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93, 2019.09.19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2014년에 지출한 신성장동력 연구 위탁개발비는 수탁기관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해당해야 하므로 국외 위탁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143, 2017.11.29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5432, 2017.03.24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273, 2016.05.30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413, 2015.10.12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 질의회신 서면부동산-673, 2015.07.22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1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사업시행인가된 B주택을 취득한 후 B주택의 사업시행 기간 중 A주택을 양도하고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다음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C주택은 A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기타의 2주택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41, 2005.11.15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농산물을 분말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미가공식료품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축.수.임산물
조특 질의회신 서삼46015-10590, 2001.10.31 삭제 삭제일2021년 05월 장애인이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영세율 - 장애인용 보장구 등
-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45, 2020.11.20 삭제 삭제일2021년 04월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수목적법인(인수목적법인)에 내국법인의 손자회사는 포함되지 아니함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626, 2020.09.28 삭제 삭제일2021년 04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보험사기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환수대상 보험금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371, 2020.06.12 삭제 삭제일2021년 04월 지역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사업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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