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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국세청, 작년 100억 이상 세금 불복 조세심판서 절반 이상 패소 국세청 [사진=ⓒ조세금융신문DB]"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중 절반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2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중 인용된 건은 44건으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54.3%였다.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청구하는 내국세 조세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패소했다는 의미가 된다.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한 뒤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로 낮아졌다.그러나 지난해에는 다시 54.3%로 올라가 4년 만에 50%를 넘겼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지난해 35.9%(78건 중 28건)로 2017년 43.7%(71건 중 31건) 이후 가장 높았다.2018년에는 29.3%(99건 중 29건), 2019년에는 31.1%(74건 중 23건), 2020년에는 35.3%(65건 중 23건)였다.지난해 50억원이 넘는 고액 세금 사건의 인용률이 올라간 것과 반대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사건의 인용률은 하락했다.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지난해 24.9%(1천641건 중 409건)였다.2017년 32.9%(1천588건 중 522건), 2018년 24.9%(1천595건 중 397건), 2019년 26.6%(1천472건 중 392건), 2020년 26.4%(1천597건 중 422건)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더 내려간 것이다.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43.7%(71건 중 31건)에서 2018년 29.3%(99건 중 29건)로 내려갔다. 이후에는 2019년 31.1%(74건 중 23건), 2020년 35.3%(65건 중 23건), 2021년 35.9%(78건 중 28건)로 30%대를 기록 중이다.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사건에서 인용률이 높은 것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면서"국세청은 복잡한 대기업의 고액사건일수록 최고의 전문인력을 조세심판에 투입해 법과 원칙이 엄중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경찰, 바디프랜드 기술유출 의혹 前임원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기술 국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적용된 혐의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사용이다.24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인 김모씨가 바디프랜드 측이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첩보를 입수, 올해 초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김모씨는 디자인 전문기업 총괄이사 출신으로, 2013년 바디프랜드 입사 후 2018년까지 재직하다 2019년 A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상태다.경찰은 김모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중국 국적인 A사 직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 결과 경찰은 김모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중국 국적인 A사 직원에 대해선 김모씨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바디프랜드 측은 5년간 800억원을 들여 자체 연구개발한 제품 중 하나인 가구형 안마의자를 김모씨가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바디프랜드는 김모씨가 해당 제품을 본인이 설립한 A사에서 판매하면서, 동시에 기술을 유출한 중국 기업과 국내 안마기기 판매사인 B사를 중개해주는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모씨가 2019년 7월 이후 설립한 A사는 그해 매출이 약 5억7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매출이 198억7346만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매출이 420억까지 급등했다.관련 업계는 A사 매출 중 상당 부분이 바디프랜드에서 유출된 기술로 맞든 제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은 바디프랜드 측에 향후 대응 방안등 회사측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돼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지난해 수출 기업 수 2.5% 감소했는데도 수출액은 25.8% 증가 ‘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지난해 우리 수출 기업 수가 전년에 견줘 2.5% 감소했는데도 수출액은 6431억 달러로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관계자는 2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과 수출 실적이 적어서 사라지는 기업이 서로 상쇄되면서 총 기업 수가 나온다”며 “신규로 진입하는 도소매업 기업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 기업 수가 줄어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수출 기업 수가 줄었는데도 수출액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감소한 수출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무역액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24일 발표한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가 전년대비 각각 3.5%, 2.6%씩 감소했고 중견기업수는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수가 감소한 데 반해, 수출액은 모두 증가했다.대기업 수출액은 4158억 달러로 전년에 견줘 29.5%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1138억 달러로 22.3%, 중소기업은 1135억 달러로 17.0% 증가했다.특히 대기업의 자본재(23.2%), 원자재(49.2%) 수출이 늘어 전년대비 29.5%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22.3%, 중소기업은 17.0% 증가했다.산업별 수출 기업 수는 광제조업에서 전기전자(-2.0%), 섬유의복(-4.8%) 등이 줄어 전년에 견줘 2.9% 감소했고, 도소매업은 19.9% 감소했다.이같이 광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 수출기업수가 줄었는데도 광제조업 수출액은 전기전자(25.6%), 석유화학(37.4%)에서 늘어 전년대비 26.0% 증가했고, 도소매업은 25.6% 증가했다.한편 지난해 수출 기업 수가 감소한 데 반해 수입 기업 수는 20만9639개로 전년에 견줘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도 606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대기업 수입 기업 수는 전년에 견줘 1.0% 감소했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2.0%, 5.5% 각각 증가했다.대기업 수입액은 3576억 달러로 전년에 견줘 37.3%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1012억 달러로 29.8%, 중소기업은 1473억 달러를 기록해 21.0% 증가했다.대기업의 원자재(55.4%), 자본재(19.6%)가 늘어 전년에 견줘 37.3% 증가했고, 중견기업은 29.8%, 중소기업은 21.0% 각각 증가했다.산업별 수입 기업 수는 광제조업에서 전기전자(1.8%), 운송장비(4.6%)가 늘어 전년에 견줘 1.7% 증가했고, 도소매업은 7.6% 증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가계대출 사상 첫 감소…대출금리 상승에 신용대출 확 꺾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계대출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 전환됐다.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이 175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말 1754조2000억원과 비교해 1조5000억원 줄었다.이는 2002년 4분기 가계대출 통계 편제 시작 이후 최초로 감소 전환된 것이다.가계대출은 지난해 2분기말 1702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1700조원대를 넘어섰으나, 지난해 4분기(증가액 11조8000억원)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말 잔액이 989조7946억원이었는데, 주택매매거래 둔화 등으로 증가폭이 지난해 4분기 12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이밖에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경우 지난해 4분기 감소폭이 9000억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9조6000억원으로 10배 이상 확대됐다.한은은 이와 관련 “정부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관리, 대출 금리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업권별 가계대출을 살펴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등에서는 감소로 전환했으나 기타 금융기관에서는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됐다.예금은행은 지난해 4분기 가계대출이 8조1000억원 증가했으나 1분기에는 4조5000억원 감소했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역시 지난해 4분기 4조7000억원 늘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2조5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ㅏ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4분기에는 1조원 줄었던 것이 올해 1분기에는 5조5000억원 증가했다.가계대출에 신용카드 사용 등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도 9년 만에 꺾였다.2020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46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증가액 기준으론 정점을 찍었고 이후 지난해 1분기 36조7000억원, 2분기 43조5000억원, 3분기 34조9000억원, 4분기 17조1000억원 늘면서 증가폭이 줄었다.그러다가 올해 1분기에는 아예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전 분기 대비 6000억원 줄었다.한은은 가계신용 감소세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4월 들어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로 다시 전환됐는데 향후에도 금리상승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다. 주택매매 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19/art_16522795914481_2c68a1.png)
세무,회계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이 법률상 수탁자에게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2020년 말 개정된 세법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 자체를 신탁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신탁에 한하여 인정된다.첫째는 목적신탁이다.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3조 1항 단서). 목적신탁의 경우 성질상 수익자가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다만, 현행세법상 목적신탁은 위탁자과세신탁에 속하고, 그러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둘째와 셋째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유한책임신탁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을 가진자는 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에 가까운 실질을 갖는다.넷째는,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과 유사한 신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신탁이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효과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사실 본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法人)도 현실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고, 법률의 영역에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점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법인세법은 제75조의10 이하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신탁의 설정일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신탁의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가 인정된다.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분할은 법인의 분할로 본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된다.① 수익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된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맺는말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종전에 우리 세법에 존재하지 않던 신탁과세의 유형을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아직은 거래실무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거래계의 수요에 맞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슈체크] ‘서민빼고 부자공제 삭제’...다주택자 감세안에 임대업자 반발](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521/art_16533566015983_03b70c.jpg)
세무,회계 [이슈체크] ‘서민빼고 부자공제 삭제’...다주택자 감세안에 임대업자 반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감세안에 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 안은 주택합계 11억 미만인 사람은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그 이상인 사람에게는 비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증세가 되도록 법을 꾸렸다는 이유에서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 23일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 감세가 아닌, 현재보다도 더 큰 보유세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지난 20일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기존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개 법안(종부세법·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2건) 개정안을 발의했다.민주당 법안은 주택을 몇 채 보유하든 각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1억원이 안 되면 납세 대상이 안 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 합계 6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냈어야 했다. 이밖의 납세대상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 6억원, 법인 기본공제는 3억원으로 명시했다.민간임대업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상~고가 다주택자는 공제를 줄였기 때문이다.현재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빼고 남은 돈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빼주는 구조다.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주택 합계 11억원 미만 서민 보유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지만, 주택 합계 11억원이 넘는 중상~고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6억원을 그대로 두고, 비율공제 적용대상에서 삭제했다.중~저가 다주택 서민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대신 중상~고가 다주택자 세금은 그대로 둔 것이다.협회는 기존의 종부세보다 과중한 보유 부담을 안게 되는 심각한 과세의 문턱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주택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마저 박탈하고자 하는 목적이 개정안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몇 가지 오해민간협회의 특성상 고가 민간임대업자 이익을 옹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종부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다.우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위헌이다.마그나카르타 이래로 세율이나 공제 등 세금납부액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어느 나라나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세금은 이러한 원칙이 특히나 엄격하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비율공제를 두고 대통령 마음대로 줄이고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게다가 비율공제는 금액공제와 달리 부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공제다. 이는 명백히 위헌성이 있다.때문에 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두려 하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사실상 축소, 폐지하려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이를 90%로 환원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학문적, 제도적 어느 측면에서 봐도 위헌적 여지가 있다.다주택자 과세대상을 1주택자와 동일한 11억원으로 맞추는 것은 차별해소다.해외 주요국들은 주택을 몇 채 가지느냐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보유한 가액에 따라 세금을 매긴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기간동안 금액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현재 1주택자 기본공제가 11억원인 만큼 다주택자 역시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맞추는 건 차등적 세제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일관성을 갖추려면 1주택자가 기본공제 11억원을 적용받는 만큼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11억원을 적용하거나 소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다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과세대상을 11억원으로 맞추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당력을 소모했다. 공시가격 11억원만 하더라도 상위 90%가 보유하는 상당한 고가주택인데다 서울시 내에서조차 경계선 하나 그어두고 재개발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집값이 천양지차다.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 수 무관하게 11억원으로 맞출 경우 중산층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 다주택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다.11억원인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공제 6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4.5억원이 되는데, 2020년 기준 과세표준 4억원 미만인 사람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71.2%에 달한다.이 숫자에는 1주택자가 포함돼 있지만, 비중 측면에서 볼 때 다주택자 상당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민간임대업자들의 요구는 고가 다주택자 종부세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산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입장은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 근본이 잘못된 제도로 1주택, 다주택자와 무관하게 민주당이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려 하는 제도”라며 “민주당 법안은 다주택자에게만 어떤 불리함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간 과세대상 기준을 맞추어 차별을 없애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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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디프랜드 기술유출 의혹 前임원 검찰 송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기술 국외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 김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적용된 혐의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사용이다.24일 경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바디프랜드 전 임원인 김모씨가 바디프랜드 측이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기술을 중국에 팔아넘겼다는 첩보를 입수, 올해 초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김모씨는 디자인 전문기업 총괄이사 출신으로, 2013년 바디프랜드 입사 후 2018년까지 재직하다 2019년 A사를 설립해 운영 중인 상태다.경찰은 김모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중국 국적인 A사 직원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그 결과 경찰은 김모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중국 국적인 A사 직원에 대해선 김모씨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바디프랜드 측은 5년간 800억원을 들여 자체 연구개발한 제품 중 하나인 가구형 안마의자를 김모씨가 중국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또 바디프랜드는 김모씨가 해당 제품을 본인이 설립한 A사에서 판매하면서, 동시에 기술을 유출한 중국 기업과 국내 안마기기 판매사인 B사를 중개해주는 브로커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모씨가 2019년 7월 이후 설립한 A사는 그해 매출이 약 5억7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매출이 198억7346만원으로 뛰었다. 2021년에는 매출이 420억까지 급등했다.관련 업계는 A사 매출 중 상당 부분이 바디프랜드에서 유출된 기술로 맞든 제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은 바디프랜드 측에 향후 대응 방안등 회사측 입장을 듣기위해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돼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탁과 세법④] 법인으로 취급되는 신탁재산 '법인과세 신탁재산'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무엇인가?지난 2020년 말 개정된 신탁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도입이었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법인처럼 취급되는 신탁재산을 뜻한다.신탁재산은 사법상 수탁자의 소유에 속한다. 그렇지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되고, 그 고유재산에 속하는 채권자들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를 신탁재산의 독립성(獨立性)이라고 한다.이로 인하여 신탁재산은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로 있지만, 사실상 마치 별도의 법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한편, 세법에서 신탁재산의 취급은 세법적 관점에서 정해지고, 반드시 사법상 법률관계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미국과 일본에서는 종전부터 신탁재산을 세법상 법인으로 취급하여 과세하였다. 미국세법은 통상의 신탁(ordinary trust)의 소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그 신탁 자체를 납세의무자(taxpaying entity)로 취급한다.그리고 일본세법은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자부존재신탁 등을 법인과세신탁으로 규정한다. 이에 비하여 종래 우리 세법은 신탁의 소득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신탁의 소득이 법률상 수탁자에게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조세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다.2020년 말 개정된 세법은 법인과세 신탁재산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경우 신탁의 수익자가 아닌 신탁재산 자체를 신탁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인정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요건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아래 4가지 유형의 신탁에 한하여 인정된다.첫째는 목적신탁이다. 목적신탁은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3조 1항 단서). 목적신탁의 경우 성질상 수익자가 없으므로 수익자에게 신탁의 소득을 귀속시킬 수가 없다. 다만, 현행세법상 목적신탁은 위탁자과세신탁에 속하고, 그러한 경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신탁이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사실상 있기 어렵다. 그러나 이는 입법론상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둘째와 셋째는,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유한책임신탁이다. 수익증권발행신탁에서 수익증권을 가진자는 회사의 주주와 비슷한 지위에 있다. 그리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채무에 대하여 고유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유한책임신탁은 주식회사에 가까운 실질을 갖는다.넷째는, 목적신탁·수익증권발행신탁 등과 유사한 신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규정된 바 없다.신탁이 위와 같은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곧바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의 적용을 선택하여야 한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의 효과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사실 본래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法人)도 현실세계에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고, 법률의 영역에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귀속점으로 인정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다소 낯설기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법인세법은 제75조의10 이하에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그 신탁의 설정일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 신탁의 종료일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②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및 환급 특례가 인정된다.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의 분할은 법인의 분할로 본다.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법인세법상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된다. 한편,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마치 주주인 것처럼 취급된다.① 수익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분배받은 금액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된다.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된 법인세와 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분배받은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맺는말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종전에 우리 세법에 존재하지 않던 신탁과세의 유형을 2020년 말 세법개정으로 새로이 도입한 것이다. 아직은 거래실무상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거래계의 수요에 맞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사례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법인과세 신탁재산 규정에 대한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 해석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 "외화예금 가입하면 우대 환율에 경품 제공"
신한은행 '해외여행 레디-고!' 이벤트 진행 [사진=신한은행]" width="50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신한은행은 20일 외화예금 신규 가입 고객에게 우대환율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해외여행 레디-고!' 행사에 참여한 가입자는 모두 KT 로밍 에그 1일 무료 쿠폰, 롯데 온라인 면세점 퍼플 등급 업그레이드 혜택, 구매금액에 따른 제휴머니를 받는다. 추첨을 통해 2천명에게는 베스킨라빈스 싱글킹 아이스크림(2천명)도 증정된다.신한은행 외화예금 상품으로는 ▲ 입출금이 자유롭고 연계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외화체인지업 예금 ▲ 1달러부터 가입 가능하고 입금 시 90% 환율 우대 등을 받는 썸데이 외화적금 ▲ 기간에 따라 복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아(More) 환테크 회전정기예금 등이 있다.신한은행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유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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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지자체장 후보들의 위장전입, 공자의 '상갓집 떠돌이 개'인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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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버린 한 정치인과 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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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전국 지자체장의 선거일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대선을 치른지 3개월 만에 벌어지는 선거에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사이에 최고조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좀 전에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여야가 박빙의 승부로 판가름이 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정치권의 심경이 더욱 예민해졌기 때문이다.그런데, 연이어 치르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선량을 뽑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근본적으로 두 선거 사이에는 엄연한 태생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대한민국 국가를 이끄는 단일체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지만, 후자는 국가의 구성을 이루는 여러 지역별 수장을 뽑는 선거다.즉, 목적과 이상을 통합하는 동일체의 지도자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 하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장은 이것보다는 각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여건과 주민들의 성향, 소득, 근무한 경험 혹은 직업 등을 감안해 지역특유의 이념, 주의, 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다시 말해, 지역에 따라 맞는 인물을 뽑는 적재적소의 개념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은 그 향리에서 일정기간을 거주하거나 생활반경이 되는 직장근무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과 관습에 익숙하고 공감하며, 거주민들과의 공유의식이 절대적으로 가슴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함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본래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내려보내던 제도에서 지방관을 지방에서 스스로 뽑게 하는 지자체선거의 도입취지는 바로 이러한 명분인 것이다. 이런 개념에 비추어 이번 지자체선거에서 벌어지는 어이없는 작태는 필자를 경악케 한다.어떤 후보는 본인의 연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유명세를 등에 업고 감투만을 목적으로 출마하려는 경우도 눈에 띈다. 살지도 않는 가상의 주소에 하루 만에 주소를 이전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는 주민법상 명백히 불법이다.필자는 추앙받는 공자의 삶을 빗대어 반추해보기로 한다. 공자는 고향인 노나라에서 학식을 많이 쌓아 관직생활도 했지만, 고향에서 실패한 후 바른 세상을 이루겠다는 본인의 꿈에 함께할 군주와 나라를 찾아 50대 중반에 본인의 고향을 떠나 중국 각 지역의 여러 나라를 주유한다.그러나 당시 현실은 너무 다른 지역개념과 환경적 차이로 인해 공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군주와 나라는 없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서로 언어, 풍습, 성향, 생활이 다른 지역에서 단기간에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사실상 뜬구름같은 이야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공자는 15년을 타향에서 박대와 무시로 산전수전,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70대에 이르러 결국은 제자들과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고 비로소 고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성현의 업적을 달성하고 후세에 빛을 남긴다. 사기의 저자인 사마천은 이런 공자의 방랑생활을 보고 “상가지구(喪家之狗)” 즉, 상갓집의 떠돌이 개라 해석했다.필자는 과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지방향리의 자격은 그 지역에서 살았거나, 지역의 주민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한 적이 있는 인물로서, 지역의 고충을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링컨의 명언, of the people(지역주민의), by the people(지역주민에 의한), for the people(지역주민을 위한)을 되새겨 볼 만하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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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삼성전자가 14~15일 이틀간 올해 상반기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시행한다. 지난 7일 용인 서천의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감독관들이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예비소집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삼성의 2022년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직무적성검사'(GSAT)가 14일부터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된다.삼성 3급(대졸) 공채 지원자 중 서류심사 합격자들은 이틀간 오전과 오후 총 4개 조로 나뉘어 GSAT 시험을 치른다.올해 상반기 삼성 공채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중공업, 제일기획, 호텔신라 등 18개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다.삼성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 상반기부터 GSAT 필기시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온라인 GSAT이다.지난해의 경우 수리 영역과 추리 영역에서 각각 20문항과 30문항 등 총 50문항이 나왔고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지원자들은 개인 컴퓨터를 활용해 온라인 GSAT를 치른다.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응시생들은 거치대를 활용해 시험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야 하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응시생들을 감독한다.삼성은 최근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게 온라인 GSAT 시험에 대한 안내와 필요한 도구 등이 담긴 '응시자 키트'를 제공했다.삼성은 6월 중 면접시험을 거쳐 7월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 제도를 도입한 삼성은 국내 5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공채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공채를 끝으로 수시 채용으로 전환했다.삼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향후 3년간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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