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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23대 회장'에 이재실 회장 당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4229706211_30a56f.jpg)
세무,회계 [현장르포] 중부세무사회 '23대 회장'에 이재실 회장 당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장마철 초여름 날씨인 6월20일 수원시 영통구 소재 ‘수원컨벤션센터’3층. 금빛 세무사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있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들이 ‘제44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캐치프레이즈는 ‘국민과 함께하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소통과 화합은 세무사의 희망찬 미래’라는 내용을 담았다.중부지방세무사회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 가장 넓은 지역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공감되는 대목이다. 25개 지역협의회가 있다. 강원도에서 수원 정기총회 장소까지 참석하기는 소위 큰맘 먹고 행차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날 행사는 ▲1부_정기총회 ▲2부_임원 당선 선포 ▲3부_회원보수교육 등으로 진행됐으며, 이에앞서 한국세무사회장 선거(투표 총원 2,717명 중 투표 인원 2,145명 투표. 78.95%)도 진행됐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임기 2년동안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중부지방세무사회관 신축’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 교육장(100명)도 마련하는 등 그야말로 회원을 위한 회관으로 우뚝 세웠다.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성금을 경기도 수원시 소재 경동원(사회복지법인)에 기탁하고 배식 봉사활동을 하면서 성금도 전달했다.‘중부지방세무사회의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會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아쉬운 점, 개선할 점을 비롯해 중부회의 비전과 회원들의 개인적 고충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앞으로 2년간 중부지방세무사회 ‘제23대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된 이재실 회장은 김대건 연대부회장, 한승일 연대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활약하게 된다.중부지방세무사회 소속 회원을 비롯해 제22대 이중건 회장,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오경식 연구이사, 서범석 업무이사 등 상임이사, 지역세무사회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역대 회장을 지낸 송춘달?신광순?정범식?이금주?유영조 고문이 참석했다.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최시헌·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구광회 감사, 오의식 감사, 이동기 연수원장, 양한규 홍보이사, 조덕희 전산이사 등 상임 이사들이 참석했다.지방세무사회 회장단은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참석해 축하를 보냈다. 한일세무사친선연맹 배정희 회장과 나성길 수석부회장이 참석했다.중부지방국세청 박재형 청장을 대신해 최영춘 성실납세지원국장, 소득재산과 이승희 사무관 등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 축사대독에서 최영춘 국장은 “제44회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박 청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는 1982년 창립 이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 동남부와 강원 등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면서 “200여만명의 개인사업자와 30여만명의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310만명이 넘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다”고 국세행정을 소개했다.박 청장은 “매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3월, 법인세 신고, 5~6월, 많은 납세자가 신고.방문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상반기에 집중된 각 세목별 신고에도 중부지방국세청이 큰 어려움 없이 세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현장에서 성실하게 활동해 주시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여러분의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박 청장은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소비, 건설 투자 등 침체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부과로 대외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어려운 현실에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사회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이어 박 청장은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현하는데 세정의 동반자로서 그 여정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중건 중부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2년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큰 인사를 드렸다.이 회장은 ”우리회 집행부 임원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중부지방국세청과 각종 신고 간담회를 통해 회원들의 불편사항들을 건의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회장은 ”독립된 회관을 완공하고 총회와 각종 행사 등에 도움이 되고자 수원컨벤션센터와 장기 협약을 맺었으며, 회원 교육장 대여에도 도움을 받기 위해 경기대학교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한편 이재실 ‘제23대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회원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수상자 명단이다 수상자 명단 ▲ 한국세무?회장 (공로상) 윤준현 박홍배 김판철 한헌춘 이영은 고한경 김흥제 나정엽 최명식 이수민 세무사 ▲ 경기도지사 표창 이종익 김병옥 유영조 이숙희 황정아 세무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 박동운 박규동 이창희 세무사 ▲ 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 박현성 이행석 장명호 김종대 남동발 임종희 최 용 정유선 정상천 김종헌 조휘래 정정복 전병훈 백광현 신동인 김진철 이종석 장재경 나성길 ▲ 중부지방세무사회장상 (감사장) 중부국세청, 일선세무서=허진주 김선영 이재관 박주리 이현진 김승범 이현정 이정하 이은주 조정은 김세식 류대현 이준규 연근영 한비룡 이종원 홍석민 김병곤 김진만 김성민 ▲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 안양지역세무사회 ▲ 공로상 김주경 김래영 전정규 최영호 고봉립 최봉순 김승배 이은훈 김동옥 유종철 김승한 강영근 김정수 박금서 이우복 김경태 조인목 권경상 이충현 김회원 김기봉 오필성 장우진 정연원 한지연 최영환 이철균 신유나 김대근 안진우 ▲ 회원사무소 직원 (표창) 박지연 길수정 유미정 한웅규 최희선 곽상애 권나혜 장지은 손명옥 장경아 홍석환 강현희 이미선 이용현 송수지 임호준 고나일 김선옥 목원경 김민선 방현지 정보경 기민혜 조은솔 배유진 정다희 박 건 최순정 김지희 ▲ 사무국 직원 임성인 차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품목분류 오류로 납부한 세금, 환급 거절…법원 “세관 처분 정당”](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art_17495222356192_681271.jpg)
금융 [예규·판례] 품목분류 오류로 납부한 세금, 환급 거절…법원 “세관 처분 정당” (조세금융신문 = 안종명 기자) 수입업자가 세율이 더 높은 품목으로 스스로 보정신고한 뒤, 다시 낮은 세율의 품목으로 환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미 인정한 분류를 뒤집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A사가 제기한 ‘관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세관 등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24구합50081, 2025.3. 6.)사건의 쟁점은 중국산 경편직 편물(상품명: TSUSI-BK)의 품목분류였다. A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해당 물품을 수입하며, 일부는 ‘염색한 경편직 편물’(HSK 6005.37-0000), 일부는 ‘서로 다른 색실로 만든 경편직 편물’(HSK 6005.38-0000)로 수입신고를 했다.이후 A사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요청했고, 두 차례 모두 “6005.37-0000호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사는 2021년 11월 및 2022년 1월, 자신이 신고했던 6005.38-0000호 물품 10건에 대해 자진 보정신고를 통해 6005.37-0000호로 변경하고 부족 세액을 납부했다.하지만 이후 A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 “실제 품목은 여전히 6005.38-0000호가 맞다”며 약 6,050만원 상당의 관세·부가세 환급을 요구했으나, 인천세관과 부산세관은 이를 거부했다.재판부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 결과가 일관되고, 원고 스스로 품목번호를 정정하며 세금을 납부한 사실을 볼 때, 이를 뒤집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한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는 행정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이미 정해진 법령 해석 기준과 품목분류 체계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원은 이 사건에서 품목분류의 자의적 변경 시도를 차단하고, 납세자의 스스로 한 보정신고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확대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실무에서는 품목분류의 차이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들의 사전심사 활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번 사례는 단순히 품목코드의 오분류 논쟁을 넘어 사전심사 제도와 신고 책임 간의 긴장 관계를 조명한 판결이다. 세관 당국은 품목분류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며 자의적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특히 납세자 입장에선 사전심사와 보정신고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사후 전략적 철회 시도는 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대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0312811408_0cea84.jpg)
금융 [예규·판례] 대법 "허위사실 신고, '공적 징계' 목적 아니면 무고죄 아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누군가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더라도 그 징계가 공적 제재가 아닌 사법(私法)상 법률 행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대법관)는 폭행과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최근 무고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9년 11월 동료 B씨를 폭행하고 이후 'B씨가 나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인재개발원 내부망에 허위사실을 신고해 무고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됐다.1·2심과대법원 모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A씨의 진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B씨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A씨의 진정으로도 B씨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으므로 A씨 역시 무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대법원 판단이다.대법원은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 성립에 있어서 '징계'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징계 처분'이란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는 판례를 들었다.<유튜브 바로가기>[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세선] 부산세무사회 ‘제29대 회장’에 권영희 후보 당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0630731422_0f2624.jpg)
세무,회계 [2025세선] 부산세무사회 ‘제29대 회장’에 권영희 후보 당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권영희 세무법인 부강(부산) 대표세무사가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에 선출됐다.부산세무사회 선관위에 따르면 총 선거인수 1,946명 중 1,635명이 투표에 참여해 84.0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개표결과기호1번 권영희 후보가 942표를 얻었으며, 기호2번 홍재봉 후보는 693표를 얻었다. 후보간 득표차는249표로 집계됐다.이로써 권영희 신임회장은 김삼현?박성일 연대부회장과 함께 집행부를 구성하고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한편, 이번 선거는 부산지방세무사회 ‘제29대 회장 선거’와 함께 한국세무사회 ‘제22대 회장 선거’에 대한 투표가 동시에 실시됐다.‘사전투표’(온라인 투표시스템)는 지난 13일(금) 개인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장’선거 투표와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선거 투표를 동시에 실시했다.‘현장투표’(전자투표)는 16일(13:00~15:30분) 벡스코에서 ‘한국세무사회장’과 부산지방세무사회장 투표가 이뤄졌다.부산지방세무사회는 16일 부산시 해운대구 BEXCO컨벤션홀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회장 등 임원선출 및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 등을 통과시켰다.권 회장은 선거기간 동안 ‘화합과 소통의 아이콘’으로 친화력과 포용력으로 회원과 함께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는 뚝심있는 일꾼을 피력해 왔다.권영희 회장 당선자는 부산동의대학교를 졸업한 뒤 同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제16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법인 부강(부산지사) 대표세무사로 활약하고 있다. 현재 부산동부검찰청조정위원, 부산원로여성회 회장, 영선장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그동안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과 부산세무사고시회 회장을 지냈으며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 지방세심의위원 위원장을 역임했다.김삼현 부회장 당선자는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국세청 서기관으로 퇴임했으며,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현재 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한국세무사회 이사, 해운대구 지방세심의위원, 국세동우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세무법인 부성(해운대점) 대표이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박성일 부회장 당선자는 동의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한 뒤, 同 대학원에서 금융보험?부동산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본회이사, 부산동부지원 민사조정위원, 동의대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부산세무사고시회 14대 회장,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도역임했다.선거공약으로는 ▲회원간 화합을 위해, 원칙 준수?소통 강화 ▲세무사 권익 보호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외부 기관과 제휴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간 승계시스템 연구 시행 ▲세무사 수임료 현실화 및 표준화 방안 추진 ▲관련 대학에 취업 설명회 개최, 신규직원 유입, 경력자 교육 도입 ▲AI?디지털 교육 및 플랫폼 활용 방법 교육 ▲지역세무사회 애로사항 개선 (제주분회 특별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한편, 황인재 회장(27, 28대)은 2021년 6월말부터 4년동안 부산지방세무사회를 이끌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2026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구분 적용 대상으로 음식점업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주입한다"며 "더 이상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경영계가 내놓은 최초 요구안이다.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앞서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 월급 240만3천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천470원에 달한다.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카카오뱅크,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내년 하반기 영업 시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19일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한국계 은행이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태국에서 철수한 뒤 25년 만에 태국 시장에 재진출하는 것이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태국 재무부는 이날 카카오뱅크와 태국 금융지주 SCBX가 참여한 컨소시엄을 가상은행 사업자로 선정했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3개의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았으며,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은 디지털 뱅크 구축 경험과 높은 기술력, 현지화 역량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태국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가상은행'은 오프라인 지점 없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하다.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6월 SCBX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태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SCBX는 태국 3대 은행 중 하나인 SCB(시암상업은행)를 포함해 20여개의 금융·비금융 계열사를 산하에 두고 있는 태국의 금융지주다.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 설립되며,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카카오뱅크는 상품·서비스 기획과 모바일 앱 등 IT 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며,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의 2대 주주로 참여한다.카카오뱅크는 이번 태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K-금융의 세계화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태국 가상은행 인가 획득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발판이자,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기술의 우수성을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한국계 은행과 기업의 태국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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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지급의 주요쟁점](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4/shp_1749443691.jpg)
[전문가 칼럼]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진단과 보험금 지급의 주요쟁점
(조세금융신문=김주연 손해사정사)장애와 장해는 구별된다. ‘장애’는 주로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써, 신체 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해’ 또한 유사한 맥락의 의미를 갖지만 ‘장해’는 법률 및 보험 용어로 사용된다.이 중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장해’이다. 오랜 시간 고객과 보험사 간의 분쟁이 지속되는 주제이며, 현장 심사가 필수 과정으로 꼽히는 담보이기도 하다. 척추에서 발생하는 ‘압박골절’ 진단과 보험회사에서 담보하고 있는 ‘후유장해진단비’에 대해 다뤄본다.보험회사에서는 고객에게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대해 진단비를 지급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를 판매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란 담보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척추는 인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과 동시에 중심을 잡고 지지하는 뼈 기둥을 의미한다. 목뼈를 이루는 경추부터 꼬리뼈를 이루는 미추까지를 아울러 척추체라 부르며, 이러한 척추에 외상 등에 의해 압박되면서 골절되는 양상을 압박골절이라 한다.압박골절이란 척추뼈가 눌려서 주저앉는 형태의 골절을 의미하며, 그 원인은 고령층, 골다공증 또는 사고나 낙상 등에 의해 강한 외력이 척추에 직접 작용하면서 발생한다. 가장 많은 원인은 외상에 의한 직접 충격이지만, 고령의 골다공증 환자들은 병적 골절이 발생되기도 한다.앞서 다룬 1~3번의 후유장해 담보와 척추압박골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서 잦은 분쟁을 야기한다.환자들은 교통사고 또는 낙상 등의 사고를 겪은 후, 경추(목뼈), 흉추(가슴뼈), 요추(허리뼈) 등에 압박골절 진단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 수술적 또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척추 압박골절은 수술 여부와는 별개로 아주 많은 경우에서 후유장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보험약관 장해분류표 ‘척추의 장해’에서는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를 구분하고, 각각의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진단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만약 척추압박골절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면 운동장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비수술적 치료를 하였다 하더라도 기형을 남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것이다.문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먼저 ‘후유장해진단비’를 수령하기 위한 첫 단계가 장해진단서 발급인데, 담당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약관에서 정의하는 장해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어떤 의사도 장해진단서를 쉽게 발급하려 하지 않는다.담당 의사의 판단에 의해 어렵사리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으로 환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험사의 현장 심사’이다. 비단 척추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후유장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건(件)은 ‘현장 심사(조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보험회사에서는 전문 손해사정업체를 선임하여 환자의 후유장해 진단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이때 고용된 손해사정인은 직접 치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을 시행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에는 압박골절의 발병 원인이 골다공증 등의 질병적 요인이었음이 입증되기도 하며, 또는 후유장해를 진단하는 검사에 객관성이 결여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한다.결국 환자들은 본인이 기대했던 보험금액이 아닌 일부 혹은 전액에 대해 보험금 삭감 지급을 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논란거리가 없는 보험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들은 보험사에 비해 의학적/법률적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그저 담당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보험은 보험자와 계약자 간에 이루어지는 쌍무계약이다. 계약 당사자 모두가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써,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 제대로 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쌍무계약의 구조와 의무를 져버리는 결과가 된다.보험계약에서 법전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 보험약관이 오직 보험회사만을 위한 내용이 된다면 그것은 쌍무계약도 공정한 거래도 될 수 없다.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면, 필히 전문가를 통해 의료 검토를 받고 손해사정사 혹은 보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부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 김주연 손해사정사o현)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o전) ㈜FA Hub보장컨설팅 전문강사o전)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o전) ㈜에이플러스손해사정o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o사) 한국보험법학회 종신회원o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 수평 문화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3072672556_8ea5ef.png)
[전문가 칼럼] 스타트업, 수평 문화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함광진 행정사)스타트업의 시작은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하다. 몇 명 안 되는 구성원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고, 직급도 없이 서로를 ‘OO님’이라 부르며 자유롭고 수평적으로 일한다. 창업 멤버들이 마케터, 디자이너, 개발자, 영업까지 도맡아 밤새워 일한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직원이 하나둘 퇴사하기 시작하고, 분위기도 점점 무거워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답은 명확하다.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조직 관리의 함정, 누구에게나 찾아온다스타트업은 보통 2~5명의 소수 인원으로 시작한다. 이처럼 사람이 적은 초기에는 ‘굳이 직급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 쉽다. 실제로 많은 대표들이 “우린 수평적인 문화를 지향해요”라며, 직책이나 보고 체계, 조직도 같은 건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다.하지만 팀이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본격화된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으면,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 결국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일이 생기고, 오해와 갈등이 쌓인다.많은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식 수평 조직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따라간다. 겉으로 보기에 멋지고, 최신 방식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키운다. 중요한 건 유행이 아니라, 우리 팀의 규모와 특성, 성장 단계에 맞는 조직 틀을 만드는 것이다.대표가 모든 걸 붙잡고 있으면, 조직은 멈춘다초기 스타트업 대표는 일정 관리부터 마케팅, 고객 응대, 회계, 심지어 청소까지 스스로 처리한다. 사람도 예산도 부족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내가 해야 가장 빠르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결정과 실행이 대표에게 집중되면, 조직은 병목에 빠진다. 대표의 결재가 늦어지면 직원들 손이 멈추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도 고갈된다.비유하자면 선장이 노를 젓고 돛을 달며 부엌까지 들락거리는 상황이다. 배는 움직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는 사람은 없다. 대표의 진짜 역할은 모든 걸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일을 나누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조직 관리의 출발점, ‘기본 3요소’회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기본 틀은 필요하다. 대표가 꼭 챙겨야 할 세 가지는 조직도, 업무 분장, 권한 설정이다.조직도는 회사의 설계도다. 누가 어떤 일을 맡고, 누구에게 보고하며, 결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눈에 보여준다. 지금 규모에 맞게 만들되,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업무 분장은 ‘그냥 이거 좀 해줘요’라는 말 대신, 맡을 일과 책임, 기대하는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다. 그래야 혼란과 오해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권한 설정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만 지고 권한이 없으면 직원은 무기력해지고, 반대로 권한만 주면 통제가 어려워진다.이러한 기본 구조가 마련되면, 조직은 조금씩 자율성과 효율성을 갖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표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일들이 많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조직 운영의 기준을 ‘문서’로 남기는 일이 필요하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규’다.사규는 생존 전략이다많은 스타트업이 ‘사규’를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조직이 커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두는 것이 곧 리스크 관리이고, 생존 전략이다.특히 대표 혼자서 모든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다. 사람 문제는 감정이 얽히기 쉽고, 규정은 느슨해도 빡빡해도 문제가 생긴다. 법적 책임, 투자자 대응, 인사 갈등까지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다. 이럴 때는 외부의 시각에서 나온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사례 기반의 설계가 큰 도움이 된다. 내부에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짚어주는 경우도 많다.그리고 그 해결의 출발점이 바로 ‘사규’다. 사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조직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일의 기준을 세워주는 시스템이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작은 규칙 하나라도 만들면, 대표 혼자 끌던 조직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직 설계는 성공한 다음에 하는 일이 아니라, 성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준비다.[프로필] 함광진 행정사oCS H&L 행정사 사무소 대표o인천광역시청 재정계획심의위원o사회적기업진흥원 전문컨설턴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623/art_17491496263006_21f43c.png)
[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종류로는 차액보상형,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상장회사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스톡옵션 행사는 행사자의 행사의 의사표시로 시작된다.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4와 상법 제340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하여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제516조의10 전단).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관련 상법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벤처기업특별법 제16조의3 제8항, 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제516조의10 전단).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특히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는 일부 절차가 추가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톡옵션 행사 및 주금 납입 즉시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한다. 그 공시 내용에는 주식의 지급 방법(자기주식양도, 신주발행, 차액보상 중 어느 하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상장예정일(입고예정일),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정보가 포함된다. 즉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절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 15일 내외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정해진다.15일 동안 회사는 신주 발행계획을 통보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신주발행으로 주식 총수가 늘어났으므로 증자 등기,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 등록, 주권상장(등록) 신청, 최종적으로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에 주식 입고(취득)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실제로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로부터 약 20일 이후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공시되며, 실제로 그 날짜에 실행(지급)된다. 결론적으로는 행사 의사표시로부터 약 20일이 경과되어야만 주식계좌에 입고되는 것이다.소득세 산정 기준시기방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주저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스톡옵션 행사의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팔고 나가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현시점이 ‘고점이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톡옵션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후로 한참 후에나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데, 소득세 산정의 기준시기는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참조).말하자면 ‘고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되지만,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때는 주가가 떨어진 때이므로,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도 못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다.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특징은 불소급효에 있다. 법이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0헌마535 결정 등).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소득세법 위헌법률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프로필] 임다훈변호사 법무법인 청현변호사o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o 사법시험 제55회 합격o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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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 코인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대표 발의했다.디지털자산을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라 주요국이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동력”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정책 조율을 국가가 주도하도록 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원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며, 사전 인가제 도입, 자기자본 요건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또한, 한국디지털자산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심사, 시장 감시, 불공정거래 처벌 등의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민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드레일”이라며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디지털경제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도 중요하다”며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앞서 제21대 대선 당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통해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해당 법안의 사전 검토를 세 차례 진행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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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444248847_b61dcf.png)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바로 여기에 있다.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 만큼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답한다. “한 기업도 AEO혜택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렇듯 단 한 점의 실수도 용납지 않는다는 각오아래, 팀원들은 오늘도 더 많은 AEO기업이 생겨날수 있도록 업무에 몰두하고 있다.“통합 갱신심사는 기업에 더 깊이,더 가까이 들어가는 일입니다”AEO심사팀은 수출입 AEO 갱신심사 시 업체의통관적법성뿐만 아니라, 공인기준까지 통합해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올해만 8개 기업에 대해 통합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전엔 관세평가분류원과 세관이 나눠서 하던 업무가 이제는 일선 세관에서 동시에 이뤄지게 된 셈이다.AEO팀장을 맡고 있는 곽형준 팀장은 “기존엔 두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해서 기업도 부담이 컸고, 심사 간 연결성도 떨어졌다”라면서 “지금은 저희가 A부터 Z까지 보니까 오히려 기업의 내부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통합 갱신심사의 핵심이 ‘기업과의 소통’에 있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서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에 가서 물류창고도 보고, 수출입 프로세스도 함께 점검한다”고 말했다.갱신심사 경험이 있는 업체 4개사는 최근 서울세관 설문조사를 통해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에 대한 동시 대응으로 혼선이 존재해 연속 심사에 대한 부담이 있었으나, 심사기간 단축,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심사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했다”고 답변할 만큼 AEO심사팀이 새로이 도입한 방식은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통합 갱신심사의 가장 큰 장점으로 ‘공인기준+통관적법성 연계 업무 이해도 제고’를 뽑았으며,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이 분리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두 기준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기업상담전문관(AM), ‘AEO기업 주치의’ 역할 수행AEO 공인을 받은 399개 기업(서울세관 관할)은 각자 전담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을 배정받는다. AEO심사팀은 분기마다 이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함께 점검한다. 마치 ‘기업 주치의’처럼 작동하는 시스템이다.현장에서 만난 AEO심사팀 강규성 주무관은 “AEO제도의 핵심은 사후관리”라며, “공인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필했다.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갱신심사를 앞두고 준비에 어려움을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럴 땐 직접 현장에 가서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실제 2024년 서울세관은 중소 AEO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을 59회 실시해, 공인 반납 기업 수를 70% 줄이는 성과를 냈다.디지털 기술도 한몫…“AI 기반 위험분석은 필수”서울세관 AEO심사팀은 단순히 서류심사에 머물지 않는다. 엑셀 VBA 기반의 자동분석, 사진 기반품목분류 사례 검색, 공시 재무정보 크롤링 등을 활용한 위험분석 기법은 이미 일상화됐다.정재호 심사1국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생성형AI 기반 분석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면, 개별 기업의쟁송정보, 가격변동, 신고이력까지 통합 분석할 수 있다”며, “이는 관세조사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준수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제도 정착엔 ‘기업의 신뢰’가 관건현장에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민도 여전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세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심사 장기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정 국장은 “기업이 세관과의 협력관계를 신뢰하지못하면 자율심사든 강제심사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면서 “우리가 기업을 벌주는 조직이 아니라, 함께위험을 예방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AEO제도가 단지 통관 혜택을 얻기위한 인증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신뢰의증표’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서울세관 AEO심사팀을 직접 마주한 이번 탐방은‘심사’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느끼게했다.통제보다 ‘협력’, 적발보다 ‘예방’, 단속보다 ‘신뢰’에 방점이 찍힌 오늘날의 관세행정은, 세계무역 질서속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설 자리를 지켜주는 ‘보이지않는 방패’였다. MINI INTERVIEW 정재호 서울세관 심사1국장 “자율점검 확대와 통합 갱신심사로신뢰받는 관세행정 실현” Q. AEO 통합 갱신심사 체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무엇인가요? 지난해 7월 관세평가분류원장에서 서울세관 심사1국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통합 갱신심사를 직접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분류원장 재직 시절부터우리나라 AEO 기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공인 갱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합적으로접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Q. 어떤 점에서 통합 갱신심사가 효과적이라고판단하셨나요? 기존에는 분류원이 공인기준을, 세관이 통관적법성을따로 심사했지만, 이원화된 구조는 중복심사나 비효율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기업 내부 통제 미비로 인한 위반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두 심사를 통합하면 이런 취약점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나요? 네, 통합 갱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공인기준과 통관적법성을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기업들도 실질적인 시너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원활한 통관 업무와 제도 운영이 가능해질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Q. 2025년 통합 갱신심사 및 자율점검 확대 계획은? 2024년엔 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8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제공해 기업이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2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청과 협의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Q. 자율점검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한가요? 현재는 조사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체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갱신심사 기간 단축, 서면심사 전환, 공인등급 상향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Q. 직원들과 효율적인 소통과 업무 방향은? 팀장 정례회의로 쟁점사항 논의와 제도개선 과제를 수시로 발굴, 각 부서간 열린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과 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 관세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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