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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01042/art_16024683895739_42f406.jpg)
금융 [2020국감] ‘여의도 저승사자’ 증권범죄합수단 폐지에 보이지 않는 손 작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금융위원회가 증권범죄합수단(이하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 의견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간 금융위가 각종 증권 관련 범죄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권범죄합수단에 넘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만큼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결정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금융위원회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원회 또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이에 유 의원은 증권범죄합수단이 폐지된 것 과 관련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러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보이지 않는 손을 우리(금융위)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꿈틀’…태평양, 증권거래 단계별 솔루션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새 정부의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 기조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공매도 등 증권 거래에 대한 단계별 솔루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1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금감원 및 자본시장조사단 특사경은 통화내역 추적과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만큼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면서 “검찰 수사,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적극적인 단계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태평양 금융규제그룹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불공정거래 사건은 한국거래소와 금감원, 금융위 등 감독기관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무죄 및 처벌이 확정된다”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범죄에 대한 조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새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 등 증권범죄에 대한 대응하겠다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특사경)을 출범했으며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인력 보강 계획을 발표했다.김 외국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과 관련자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도 새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TF’를 출범하고,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공시위반 및 주식보고의무 위반 행위 등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해 치밀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TF내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실무조사·수사 경험이 축적된 최고의 전문가들을 대거 전진배치했다.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을 역임한 이동엽 고문,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팀장 출신 김영삼 고문, 자본시장조사국 근무 경험이 있는 진무성 변호사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자문으로 단계별 맞춤 전략을 제시한다.증권범죄합수단 수사 총괄 지휘 경력이 있는 검찰 출신의 김범기 변호사, 금융조사부 출신의 이경훈, 허철호 변호사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재직 당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창설에 관여한 정수봉 변호사가 검찰 수사 단계에 따라 효과적 대응안을 제공한다.한편, 태평양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박희춘 고문(전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 김재준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박승배 고문(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부장, 상장부장), 양연채 전문위원(전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관리부 팀장), 박영주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를 영입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열전! 세무조사] 합수단 표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주가조작 복합범죄…국세청, 세금 넝쿨 캔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728/art_16575768018856_e3f298.jpg)
세무,회계 [열전! 세무조사] 합수단 표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주가조작 복합범죄…국세청, 세금 넝쿨 캔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출범한 가운데, 합수단에 속한 국세청도 대형 금융범죄 사건 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금융범죄에는 대체로 사채 이용, 차명계좌, 주가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법인세소득세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줄줄이 추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금융권 관계자는 12일 “윤석열대통령 계보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에서 주로 주식투자 사기와 주가조작 의혹 혐의자들에 대한 실력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적잖은 세금 추징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합수단은 검사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5월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배당받은 테라루나 사건이다.금융가에서는 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에디슨EV와 쌍방울 등 기업들의 주식 시세조정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합수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50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라임·옵티머스 재수사도 합수단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국세청은 이런 불공정 자본거래 과정이 대체로 경영권 인수 등을 위한 사채 이용,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 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착안, 과거 세무조사 사례 등을 면밀히 복기하며 합수단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주목하는 가장 전형적인 금융범죄 세무조사 사례는 수년 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꿔 경영권 인수에 나선 상장법인 대주주가 사채 상환과 부당이득 편취를 목적으로 명의대표를 내세워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 시세조종과 법인자금 횡령 등을 적발해 낸 경험이다.사업가 P씨는 코스닥 등록 A법인을 돈 없이(무자본) 인수하려고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꿨다. 속칭 바지사장으로 부르는 명의대표를 구해 이 사람과 복수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A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P씨는 이 과정에서 팀을 꾸려 전문적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하는 ‘꾼’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를 조작, 장내매도 방식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타인 명의 주식 거래 자체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증여세도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법인 대표인 P씨는 또 신규사업 추진 등 허위공시로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유상증자를 실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채자금을 상환했다.P씨가 인수한 코스닥 법인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넘겨 받는 과정부터 ▲사채자금이 주식 거래에 동원된 과정 ▲시세조종으로 주식시가 상승 후 장내매도한 과정 ▲법인돈을 빼 사채자금을 갚은 과정 ▲주가조작을 성사시킨 시세조종꾼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과정 등이 모두 과세의 계기가 된다.국세청은 실제 대표자 P씨의 법인자금 부당 유출(횡령) 혐의에 따라 유출한 돈을 P씨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보너스로 간주, 인정상여 소득세를 추징했다. 법인도 대표자 P씨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추징 당했다.국세청은 이밖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차명계좌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P씨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루나 사태' 전방위 수사 나선 검찰합수단…권도형 신병 확보 관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루나(LUNC) 폭락 사태' 수사에 나선 검찰이 20일 가상자산거래소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지만몸통인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의 신병 확보가 관건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 검사)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7개 등 총 1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중에는 루나와 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관계사 차이코퍼레이션과 사실상 테라폼랩스의 한국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K사', 테라 프로젝트에 투자한 일부 벤처캐피탈(V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 프로젝트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의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으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자산 테라KRW(KRT)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한 간편결제업체다. K사의 대표 김모씨는 테라폼랩스 기술 파트 부사장을 지냈다. 권 대표가 루나 폭락 직후 '테라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핵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회사로 직접 언급한 곳이기도 하다.수사 초기만 해도 테라폼랩스 한국법인이 지난 4월 한국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압수수색할 곳이 마땅치 않아 실체 확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날 합수단이 전방위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실상 국내의 테라·루나와 관련된 모든 대상이 검찰 사정권 아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합수단은 루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약 2개월간 UST-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개발 자체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해왔다. 또 전직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라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테라폼랩스 전직 직원들의 진술대로 권 대표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개발을 강행한 점, 투자자들에게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기망 행위로 보더라도, 권 대표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직접 연결 짓기는 쉽지 않은 터라 검찰로선 정교한 법리와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었다.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발부한 점을 볼 때 합수단이 권 대표 등의 사기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합수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코인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정확한 피해 규모도 산정할 계획이다. 권 대표 등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코인 일부를 현금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자금흐름 추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혹의 몸통인 권 대표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직접 조사까진 상당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권 대표가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인터폴 수배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그의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하는 까닭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금융당국, 불법공매도 척결…“남부지검 합수단 패스트트랙 적극 활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을 강화해 보다 엄격하게 공매도를 제한할 계획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먼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을 보다 강화해 시장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매도 비중이 30% 이상일 경우 주가가 3% 이상 하락했다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같은 비중 내에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 역시 같은 조치가 적용된다.현행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에선 주가가 5% 이상 떨어진 종목 중 공매도 거래량이 6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다음날 하룻동안 공매도를 금지토록 했지만, 이 기준을 대폭 강화해 공매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한다는게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의 계획이다.또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 대량의 공매도가 작용한 경우 해당 종목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에서다.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의 경우 거래소 시행세칙 개선을 통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불법공매도 적발시 엄정하게 처벌하고 투자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 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며, 조사 테마 및 대상 종목을 선정해 혐의 발견 시 즉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관계 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남부지검증권범죄 합수단을 중심으로 신속 수사전환(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조사해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 확대 출범…검찰 조세범죄합수단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검찰 조세범죄합동수사단 대응을 위해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을 확대했다.한동훈 법무장관 ‘2호 지시’에 따라 검찰은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조세범죄를 전담 합동수사단을 만들었다. 기존에도 금융조세 대응 조직이 있었지만, 이를 좀 더 세분화하고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해 특화 수사를 진행한다.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조세, 민형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이 구축했다.검찰 조세범죄합수단이 혐의자료 확보세무조사-조세범칙사건 전환-조세범칙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까지 종합적인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세무조사, 수사, 재판 등 각 단계별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태평양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한 조세형사팀을 기반으로 형사 분야를 대폭 강화한 전문팀을 구성했다”며 “전 과정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밀착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건 유형에 따라 최적의 전문가를 투입해 선제적인 초기 대응으로 고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태평양 조세범죄수사대응팀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과 대구지검 검사장을 지낸 노승권(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주축이 된다. 약 25년 간 검찰에서 특수사건과 기업 금융사건을 지휘해 온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조세범죄 수사대응의 적임자라는 평가다.형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제2부장 출신 김범기(26기)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특수부에서 기업 조세포탈·횡령·배임 수사를 맡은 바 있는 김정환(33기) 변호사가 담당한다.조세 분야 실무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낸 심규찬(30기) 변호사가 총괄한다.이밖에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수남(16기) 변호사, 조세 등 경제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출신 허철호(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 출신 이경훈(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수석검사 출신의 이승호(30기) 변호사,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출신 김신(27기) 변호사도 형사 대응팀의 주축이 된다.조세 분야는 심규찬(30기) 변호사와 함께 강석규(25기), 조일영(21기) 변호사가 컨트롤 타워를 맡는다. 이들은 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지냈다. 태평양 측은 대법 재판연구관을 이렇게 많이 보유한 로펌은 태평양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조일영 변호사는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인 ‘조세형사법’을 공동 집필했고, 강석규 변호사는 조세법 권위서 '조세법 쟁론’을 집필했다.공소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송우철(16기), 권순익(21기), 김성수(24기) 변호사 등 판사 출신 전문가가 효과적 해법을 제시한다. 송우철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 및 행정사건 분야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겼다.이밖에 국세청 차장 출신 이전환 고문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조홍희 고문 등 탁월한 경륜을 갖춘 고문단도 조세범죄수사대응팀에 힘을 보탠다.노승권 변호사는 “조세형사 사건은 구조가 매우 복잡해 다양한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전문가 조직의 조력이 필요하다”며 “조세 사건 전 과정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태평양 외에도 율촌, 광장, 세종, 화우, 대륙아주, 바른, 지평 등 대형 로펌들 역시 검찰의 조세범죄합수단 대응 차원에서 전담팀을 확대 개편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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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마른기침과 목이물감이 후비루와 동반될 때 처치법](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20937/art_16631415888702_fc54de.jpg)
[전문가칼럼] 마른기침과 목이물감이 후비루와 동반될 때 처치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 이물감과 마른기침은 후비루증후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목이물감은 목에 무엇인가 달라붙은 느낌이다. 가래가 낀 듯도 하고, 목안에서 살끼리 닿는 듯한 불편함도 있다. 이물질을 으려고 해도 뱉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이물질이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목이 계속 자극되는 상황으로 인식돼 헛기침을 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목을 가다듬는 “큼큼”소리를 내게 된다. 때로는 먹을 때도 목에 불편함을 느낀다. 이로 인해 마른기침이 계속되는데 감기와는 달리 몸에 열이 없다.마른기침과 목이물감으로 버거워 하는 사람에게는 후비루 비율이 높다. 후비루는 코에서 분비되는 점액이 목에 고이거나, 목으로 넘어가는 질환이다. 이는 점액의 증가, 점액의 끈끈해짐, 목 근육 이상, 삼킴 장애 등으로 발생한다.이를 일으키는 주요 질환이 비염, 축농증, 인후염, 편도염 등이다. 목이물감과 마른기침, 후비루 유발 빈도가 높은 것은 비염과 축농증이다. 또 목이물감과 마른기침은 위산역류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다.한방에서는 마른기침 후비루 등의 치료 때 원인 질환에 따라 접근을 달리한다. 기관지, 폐, 위, 장 등의 부분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 동시에 오장육부의 균형이 회복, 몸의 진액 보충 등의 근본적인 방법으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비염과 축농증이 있는 경우는 해독기능 향상, 장부기능 강화, 체온조절력 증대, 면역력 상승 처방을 한다. 위산역류가 원인이 된 역류성식도염, 편도염, 인후염 등은 면역력과 위장 기능 강화 처방 등을 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게 한방의 치료의학이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 오늘 주거복지 미래 포럼…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20일) 한국주거학회,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와 함께 제 3회 주거복지 미래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베이비부머 신(新)노년의 초고령사회 대응 모색'을 주제로 백석대 박혜선 교수가 진행을 맡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라시아포럼, 내달 7일 카자흐스탄 투자설명회 개최
카자흐스탄 국기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유라시아포럼은 오는 10월 7일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104호에서 카자흐스탄 투자설명회를 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투자설명회는 한-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부울경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북방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자 기획됐다.카자흐스탄 투자청과 이상훈 울산주재 카자흐스탄 명예영사(동광무역 회장) 등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전략, 경제협력 유망분야 등을 설명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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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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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대통령의 국정 독대보고, 故김우중 회장 본받아야](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민생문제, 코로나문제, 국제적문제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중차대한 시기에 취임 후 첫 번째 이루어지는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마치 조그만 가게의 운영방식을 답습하는 듯하다. 진행된 국정보고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외한인 장관과 문외한인 대통령의 일대일 독대 방식이다. 이 방식은 형식적인 국정보고를 하고 끝낸다는 의미와 다름없다.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끼리의 보고는 자칫 오도된 결론을 끄집어내 국민을 혼돈에 빠트릴 위험이 크다. 불교경전에 나오는 군맹평상(群盲評象)이 회상된다.코끼리를 보지 못한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고는 자기의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코끼리를 평했다. 상아를 만진 맹인은 무와 같다, 코를 만진 맹인은 방앗공이, 다리를 만진 맹인은 나무토막, 등을 만진 맹인은 널빤지, 꼬리를 만진 맹인은 새끼줄 같다며 코끼리의 극히 일부를 말할 뿐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둘째, 유관부처의 실무자들이 빠져있다. 실질적으로 실정을 파악하고 설계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공무원들이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아닌 늘공(늘 공무원)들인 것이다. 어공인 장관이 어공인 대통령과 단둘이 국정을 논한다는 것은 삼척공자도 웃을 일이다셋째, 성과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보고를 위한 보고로 아무 성과도 없이 허울뿐인 치레에 불과하게 된다.넷째, 국정보고는 무엇보다 최우선의 책임과 의무다. 국정보고가 별 이유없이 연기되는 등의 처사는 대통령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과 같다. 상기와 같은 국정보고 형태를 본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민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가를 위해 4대의무를 말없이 수행하는 국민의 마음이 착잡해지고 허망해질 것이다.필자는 더욱 더 그렇다. 필자가 모신 고 김우중 회장의 공과 실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 분의 열정은 그 하나만으로도 필자를 감동시킨다. 대우그룹은 매년 초 계열사별 5개년 사업계획을 보고한다. 계열사가 많을 때는 60여 개사에 달하고 협력회사로까지 넓히면 거의 150여 개가 될 때도 있다. 협력회사라 함은 실질적으로 주주관계는 없지만 그룹운영상 경영권 확보가 필요해 차명주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다.이를 담당한 필자의 부서(그룹기획조정실)는 회장의 바쁜 일정과 피로도를 감안해 일주일 내 한 회사당 2시간씩 2주일 안에 끝내기로 했다. 브리핑 보고는 받는 입장에서 아주 큰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그때 회장은 “사업계획이야말로 그룹의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어찌 2시간 만에, 2주일 만에 끝낼 수 있느냐, 밤을 새서라도 챙기겠다”며 실무자도 참석하는 강행군의 일정을 주문하셨다. 이때 강행된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어 전통을 이어나갔다. 1. 각사별 담당이사가 분야별로 보고할 것 2. 유관회사 사장도 참석시킬 것 3. 기획조정실 이사들도 전원참석할 것 4. 기획조정실에서 사전 자료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고할 것 5. 종료 후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각사에 내려보낼 것 6. 지시사항과 연구사항을 분기별 이행점검할 것 이로 인해 각사들은 초긴장상태가 되어 전력질주하여 대우그룹이 재계 2순위까지 가는 쾌거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만일 대통령의 국정보고가 고 김우중 회장의 업무보고 스타일로 이행됐다면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이 한층 더 시원해졌을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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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 소외계층 찾아 추석맞이 나눔 활동 실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1일 부산 연산 9동에 위치한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성우원(원장 지선민)에 생활에 필요한 쌀·라면·화장지 등의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했다.이번 위문활동은 추석 명절을 맞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실시했으며, 해맞이빌,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종합사회복지관, 둥지공동생활가정에도 성금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노정석 청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3월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기탁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수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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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알뜰교통카드 도입…버스 요금 최대 3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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