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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싱가폴 해외학술회' 성공리 마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세무사석박사회(회장 변정희)가 지난 2일까지의 여정으로 ‘싱가폴 해외학술회’를 성공리에 마쳤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2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석박사회의 대장정이었다.현재 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세무사는 2,200여명이다. 이 중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회원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 80%, 부산 10%, 기타 5%를 나타내고 있다.이번 해외학술회에는 변정희 회장을 비롯해 고지석 역대회장, 문명화 부회장, 박승식 부회장, 배정희 부회장, 조덕희 상임이사, 민승환 자문위원, 김종숙 자문위원, 박백수 자문위원, 박일중 상임이사, 송기숙 자문위원, 이상혁 이사, 이장우 자문위원, 정진태 자문위원, 홍옥진 자문위원, 김나연 이사(통역), 김세택 이사, 김창오 이사, 송주섭 이사, 이영은 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싱가폴 조세제도(싱가폴 섬이룽 회장)와 한국 조세제도에 대한 소개(조덕희 세무사)를 비롯해 한국세무사의 역할과 직무 소개(박일중 세무사)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행사에 앞서 변정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해외학술대회의 의미에 대해 첫 화두로 던졌다.변 회장은 “우리 세무사들이 국내에서 논문발표, 도서발간이나 학술회의를 갖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두 국가의 세무사들이 자국 세법을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크다”고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그러면서 “세법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발도상국 시대의 세법, 경제성장, 물가상승, 소득증가, 집값상승, 상속재산의 시가평가로 과표가 높아지는 등 24년간 변화된 경제 가치들에 걸맞은 세법개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변 회장은 “한국은 세계 최고 상속세법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에대해 정치권에서도 공제한도를 높이고 세율인하도 추진하고 있지만, 세무사들은 세법의 기본과 원칙대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조세전문가들은감세를 통한 증세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싱가폴에 없는 세법을 가지고 있다. 싱가폴은 필요할 때 세율을 조정하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또한 대체로 낮은 세율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변 회장은 “한때는 아시아 4룡이라고 할 때 싱가폴과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했지만, 지금 싱가폴은 9만1천달러에 달하고 있다. 싱가폴의 세율이 낮아서 여러 부자들과 우량기업이 싱가폴에 몰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또한 “자산가가 이주해 오면 외환수익이 발생하고 그들은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나라와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실업률은 줄고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 세금총액또한 우상향하는 구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변 회장은 “영국의 한 컨설팅업체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부자순 유출 규모가 세계 4위로 증가세이고, 싱가폴은 순 유입이 세계 3위하고 한다. 이같은 결과로 세법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은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변 회장은 “한국과 싱가폴 상호 간에 차이가 있는 세법에 대해 양국가 세무사들이 학술회의를 통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 양국가와 국민의 생활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만남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가의 세무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환영사에서 섬이룽 회장은 싱가폴세무사회(SCTP) 이사회를 대표해 “싱가포르와 SCTP에 따뜻하게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러분 모두를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환대했다.섬이룽 회장은 ”COVID 이후로 우리는 이메일과 줌 회의를 통한 소통에 익숙해졌지만, 이러한 모든 형태의 소통은 대면 상호작용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서로 더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발전을 따라가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와 세무 환경에 계속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지난 몇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VAT 또는 GST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BEPS의 진행 상황과 BEPS Pillar 2의 도입 및 여러 관할 구역, 특히 싱가포르에서의 적용은 세무 직업과 환경을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동안의 근황을 말했다.아울러, 최근 몇년간 싱가포르에서 세무 직업을 위해 실행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강조한 뒤 한국의 세무 환경을 더 잘 이해하고 양국의 전문 단체들이 어떻게 세무 우수성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탐구하자고 제안했다.섬이룽 회장은 “아주 흥미롭고 유익하며 생산적인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이 훌륭한 대화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한국세무사석박사회 부회장단으로 김승한 총괄 부회장, 염흥렬 총무담당 부회장, 손창용 재무담당 부회장, 곽장미 대외담당 부회장, 김경하 학술담당 부회장, 이전자 홍보담당 부회장, 박승식 국제담당 부회장, 김현주 지방담당 부회장, 배정희 회원담당 부회장, 문명화 조직담당 부회장, 박연기 연구담당 부회장 등 집행부가 함께하고 있다.상임이사는 조휘래 총무이사, 박일중 재무이사, 조인정 국제이사, 조덕희 국제이사, 황철현 지방이사, 전현일 연구이사, 최윤영 홍보이사를 비롯해 석박사회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손영규 감사, 한규식 감사가 이끌고 있다.자문위원은 경교수, 고경희, 고은경, 권영희, 김겸순, 김귀순, 김금호, 김기정, 김상철, 김성규, 김옥연, 김완일, 김정식, 김종화, 김진호, 김행형, 김형상, 나석주, 남동국, 노재기, 노태주, 박상근, 박완두, 방경연, 백덕현, 백준성, 서광석, 손윤, 손상익, 송기숙, 송만영, 송영주, 신광순, 안보환, 안연환, 안호영, 양승직, 위성팔, 유영경, 유영조, 유재선, 이금주, 이동기, 이석정, 이종탁, 이태야, 임순천, 임응재, 임정완, 임종석, 임채문, 임채수, 임충래, 정달성, 정미영, 정범식, 정진태, 정해욱, 주기섭, 주남기, 최병남, 한명로, 한연호, 한헌춘, 홍도현, 홍옥진, 황영순 등 144명의 석학들이 활동하고 있다.이사진은 김기홍, 김두복, 이종래, 조범구, 김동련, 장운길, 정형호, 김성후, 이한종, 김창균, 이용우, 허장욱, 최진구, 이항영, 홍순필, 김재천, 김상현, 구자석, 김영중, 송주섭, 박병정 등 133명이 활약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EU,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中 상무부 "결연히 반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승인된 집행위 확정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p,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p가 추가 부과된다. 일부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야디(BYD)는 17.0%p, 지리(Geely) 18.8%p, 상하이자동차(SAIC) 35.3%p다.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업체보다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해 가장 낮은 7.8%p로 결정됐다.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세도입 이후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 "가격이행약속(Price Undertakings) 조건 및 이행 조건을 담은 집행위의 결정문이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연합은 징벌적 관세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집행위를 향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라고 요구했다.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하면서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미국 9월 고용 25만4천명 '깜짝 증가'…연준 '빅스텝' 기대 소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미국의 9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고용 및 경기 상황이 우려와 달리 약화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것이란 기대를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노동부는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4천명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31만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앞선 7월 고용 증가 폭은 종전 8만9천명에서 14만4천명으로 5만5천명 상향 조정됐고, 8월 고용 증가 폭은 14만2천명에서 15만9천명으로 1만7천명 상향 조정됐다. 7∼8월 상향 조정 폭은 기존 발표치 대비 총 7만2천명이었다.9월 고용 증가 폭은 8월 증가 폭(15만9천명)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명)도 크게 웃돌았다.9월 실업률은 4.1%로 8월(4.2%)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치(4.2%)도 밑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0%로, 시장 전망치(전월비 0.3%·전년비 3.8%)를 모두 웃돌았다.예상을 크게 웃돈 9월 고용 지표와 7∼8월 지표의 상향 조정은 미국의 경기 상황이 우려와 달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또한 연준이 오는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낮추고, 나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울 전망이다.프린서플 애셋 매니지먼트의 시마 샤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9월처럼 어마어마한 깜짝 고용지표는 고용시장이 실제로는 약하지 않고 강함을 시사한다"며 "이는 연준이 11월 추가 빅컷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은 엑스(X·옛 트위터)에 "이 지표만 두고 보자면 미 고용시장이 견조함을 넘어 강한 상태이고, '미국 예외주의'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시장은 2024∼2025년 연준이 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우리은행 러시아법인, 대러 제재로 독일에 동결됐던 533억원 회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우리은행 러시아법인(러시아우리은행)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28개월간 유럽에 묶였던 3천600만유로(약 533억원)를 회수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독일 분데스방크의 자산 인출 허가를 받아 독일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해둔 고객 예금 3천600만유로를 전액 돌려받았다.러시아우리은행이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한 자산은 2022년 6월 동결됐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강력한 금융 제재를 도입,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대거 동결했기 때문이다.동결된 러시아우리은행의 자금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사업 자금이나 한국인의 예금이었다.러시아우리은행은 본점 글로벌그룹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독일·러시아 대외 공관과 협력하며 자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법적 검토 등으로 제재 대상 자산의 인출 가능성을 지속해서 타진하는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함께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를 면담하며 외교적 경로를 함께 모색했다.그 결과 동결된 자금 전체가 러시아 국방이나 제재 대상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확인됐고 비로소 인출이 가능하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이를 위해 이미 한국으로 귀국한 한국인들을 수소문해 예금주 동의서를 받는 등 수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했다고 러시아우리은행은 설명했다.러시아우리은행은 이번 노력으로 한국계 고객의 예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국 지상사의 자금 유동성이 안정화됐다면서 제재 속에서 효과적인 금융 전략과 외교 협력의 중요성을 체감했다고 밝혔다.김인주 러시아우리은행 법인장은 "EU 제재로 동결된 자산을 전액 회수한 최초 사례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성과가 러시아에 진출한 다른 한국 기업에도 제재 속에서 자산 회수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312/art_16167483651811_f3b546.png)
정치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친일?반일 역사논쟁에 팔짱끼고 있는 일본 속내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최근 정부관료임명과 정책에 따라 친일?반일의 역사논쟁이 합일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일이냐, 아니면 광복 후 1948년 정부수립일이냐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여 낯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확실한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단군 고조선이래로 5천년의 무구한 세월을 지내왔고 수많은 한반도의 격동과 파고를 거쳐온 강인한 한민족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일제에 의해 36년간 불법으로 강점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국제법상 불법, 강탈이었는지는 주지의 사실이다. 원천무효임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판결하였다.1910년 경술국치시 조약체결하고 공포한 당시의 조선통감 테라우치의 소회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테라우치 통감은 두 가지 소회를 느꼈다고 한다.첫째는 8월 29일 공포 당시 전국에 크나큰 소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 용산주둔 일본군 조선사령부에 비상을 걸고 경계했지만 의외로 고요한 날을 보내 놀랬다 한다.이것은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승리 후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노골적으로 그 야욕을 내보여 서서히 한일의정서체결로 주둔,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 대한 군대해산,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박탈, 고종양위, 정미조약으로 차관정치, 기유각서로 사법권 박탈, 전체 의병 소탕, 한일약정각서로 경찰권 박탈 등으로 그야말로 6년에 걸쳐 야금야금 국권을 침식해 들어와 대한제국의 국민들 의지를 거의 초토화 말살시켰기에 전혀 움직임이 소진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때 일제는 무력과 금전을 앞세워 위협과 회유의 양동작전을 구사해 그들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 즉 양의 탈을 쓴 이리 전략이었던 것이다.둘째는 400여년 전 조선침략을 한 임진왜란 당시 풍신수길, 소서행장, 가등청정 등의 장군과 당시 사망한 일본군(참전인원 28만명 중 35% 전사) 조상들의 원혼을 풀어주기 위해 경배를 올렸다 한다.통영에 가면 일제가 만든 충무해저터널이 있다.통영과 미륵도 사이의 해저터널인데 본래는 다리를 놓으려 했으나 다리를 놓으면 임진왜란 때 많은 일본수군이 여기에서 이순신에 의해 전멸했는데 그 조상들의 머리 위로 조선인들이 넘어다니는 격이라 해서 해저로 뚫었다는 것이다. 이만큼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가지는 감정과 속내가 표리부동함을 알 수 있다.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패망 후 엄연히 독립해 새로운 정부를 스스로 세웠다.그럼에도 친일?반일의 논쟁이 사라지지 않음은 광복 후 군정을 담당한 미국에 의해 친일분자를 숙청하지 못하고 거꾸로 국정에 등용했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오죽했으면 1948년 제헌국회에 의해서 설립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반민특위가 7000명의 친일파 체포에 나섰지만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옹호에 따라 정권이 무력으로 반민특위 활동을 와해시켰던 것이다.이런 사상논쟁의 와중에서 정작 그 원흉인 일본은 팔짱끼고 쳐다만 보고 있다. 가끔 독도에 순시선을 파견하고 독도에 대해 어깃장을 부리면서 말이다.과거 일제시대 때 소학교 시절 일본인 선생이 조선학생들에게 가한 체벌방식이 지금의 일본을 대변하듯 섬뜩한 느낌이 온다.그 시절 행한 가장 흔한 체벌이 학생 둘을 세워놓고 멈추라고 할 때까지 서로의 뺨을 때리게 하는 것이다. 처음엔 서로에 미안해서 약하게 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상해 더 세게 치고 크게 싸우게 된다.그들은 이간질로 서로를 증오하도록 만드는 데 익숙해 있다. 이러한 이웃국가이면서 가장 멀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일본을 두고 이성적 논쟁을 마다하고 자기이해적 논쟁에 뿌리를 두어 상대를 비난하는 양상은 민주주의의 맹점인 중우화를 위한 선동현상인가?그 역사논쟁을 제쳐두고 지금은 한민족의 기상이 좁은 땅덩어리에도 불구, 세계 만방에 K-컬쳐라는 무형의 자산을 뿌리고 열광케하고 있음은 정말 자랑스럽다. 문화라는 칼로 세계를 정복했듯이.※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농식품부, 6일까지 뚝섬한강공원서 반려동물 문화 축제 진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일까지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 축제 '가족의 발견'을 연다고 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동물가족행복페스타와 함께 진행된다.농식품부는 행사에서 소방견, 검역견 등 국가 봉사동물의 활동을 소개한다. 또 반려동물 돌봄 의무와 입양 방법 등을 알려준다.또 이날 농식품부는 은퇴 국가 봉사동물의 병원 진료와 보험비 할인 등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협회와 '국가 봉사동물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부터 동물보호의 날(10월4일) 축제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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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15966773_fcf951.png)
[전문가 칼럼] 아파트 저층의 ‘재발견’…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각광#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과거 아파트 저층은 고층 대비 선호도가 떨어져 애물단지로 여겼지만 최근에는 저층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인식이 변화하는 분위기다.가장 큰 원인으로 지상 주차장들이 지하로 내려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아파트 주차장이 지상에 위치해 저층 세대는 소음 및 매연 문제를 겪었으나 최근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에 배치해 불편함을 해소하고 있다.아울러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조경설계 경쟁에 나서면서 조경 조망이 가능한 저층이 새로운 로열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원 못지않은 조경시설을 내 집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으며, 사계절의 변화를 창밖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1층의 경우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웃 간의 층간소음 걱정을 덜 수 있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인기다.발걸음 소리에도 큰 싸움이 벌어지며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요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이다. 베란다나 계단 등에서 우려되는 낙하사고 걱정도 거의 없다.이동과 출입이 편리하다는 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 등도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저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나면서 거래도 증가하는 양상이다.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8만 4393건으로, 이 중 저층(1~5층)이 31%(5만 6979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자 약 3명 중 1명이 저층 아파트를 구매한 셈이다.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더샵그린애비뉴7단지’ 전용 84㎡ 5층은 올해 3월 7억 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5월에는 2500만원 오른 7억 7500만원에 손바뀜됐다.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광교센트럴뷰’ 전용 74㎡ 2층의 경우 올해 5월 10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4개월 전 거래가(9억 1000만원)보다 무려 1억원 이상 오른 금액이다. 아파트 저층이 매도가 어렵다는 말과는 다른 모습이다.단지 지상 공원화, 조경설계 등 건설사들의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과거 아파트 저층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며 무엇보다 저층은 분양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실속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반적인 견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5층 이하 아파트는 9623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거래 건수의 29.3%를 차지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열 건 중 세 건은 저층이라는 의미다.그동안 저층 아파트는 사생활 보호가 어렵고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커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졌다. 그만큼 손바뀜이 활발하지 않고 팔더라도 고층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층 가구만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낮은 층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전용 84㎡ 2층은 지난 8월 1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 같은 면적 13층은 17억 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맺었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1억원 이상 벌어진다.일부 저층 특화 단지에서는 낮은 층이 높은 층 못지않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 전용 59㎡ 1층은 지난 6월 17억원에 손바뀜했다. 2021년 11월 기록한 역대 최고가(17억원, 5층)와 같은 가격이다. 지난 7월에는 같은 면적 4층이 17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 76㎡ 테라스 타입은 지난 7월 20억 2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대가 낮아 지하 2층에 해당하는 물건이지만, 비슷한 시기 거래된 전용 84㎡(최고 20억원)보다도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저층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특화 설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저층은 분양 계약률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완전판매(완판)’를 노린다면 낮은 층 물량을 빠르게 소진하는 게 중요한데 건설사는 저층 가구에 테라스 같은 보너스 면적을 부여하거나 동 간 거리를 넓히고 단지 내 공원?정원 등을 조성해 희소성을 높여 계약률을 끌어올리고 있다.최근 특별공급과 1?2순위 청약을 받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 푸르지오 디아델’은 저층에서도 충분한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배치에 신경 썼다.이처럼 주요 건설사가 앞다퉈 단지 조경에 공을 들이면서 저층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나무 등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더는 동시에 집 안에서 정원같이 꾸며진 단지를 조망할 수 있어서다.서울 홍파동 경희궁자이 2단지는 전용 84㎡ 1층 가구 일부에 정원형 테라스를 제공한다. 아파트지만 정원 덕에 단독주택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정원 테라스가 사생활 보호 역할도 해 수요가 꾸준하다. 아파트를 필로티 구조로 지어 수요자가 적은 1층을 만들지 않고 2~3층부터 공급하는 단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도심 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점 역시 저층 아파트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가치보다 실거주를 중요시하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편한 아파트 저층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고령자와 어린 자녀가 있는 집 등은 저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저층만 찾는 사람이 늘고 있어 예전보다 가치가 많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정리가 가능하겠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o(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o(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o(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40/art_17276624823205_cbc862.png)
[전문가 칼럼] 유전자변이 없는 혈액암 진단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혈액암은 혈액, 골수, 림프계통 등에 발생하는 악성암으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대표적으로 널리 알려진 백혈병부터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골수증식종양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으며 종류만 1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혈액암 관련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도 암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심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진단서 외 다양한 기록들을 검토하고 있다.진단서 외 반드시 검토하는 기록은 골수검사, 유전자검사, 혈액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기록지 안에 기재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소견, 각종 검사 결과 및 수치를 따져 혈액암의 진단 확정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넓은 의미에서 혈액암에 해당하는 악성종양으로 볼 수 있으나 한국질병사인분류에서 D코드 분류가 되는 진성 적혈구증가증(D45), 골수형성이상 증후군(D46),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 (D47.4) 등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유전자 변이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보상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유전자검사는 매우 다양한데 그 중 ASXL1, TET2, CARL, MRL, JAK2 V617F 등 종류가 많지만 유전자 이상에 대한 임상적 중요성이 완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변이에 따른 중요도는 향후 연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고 과거에는 이러한 검사 없이도 진단을 내렸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유전자 돌연변이나 검사 결과에서 양성 소견이 없을 경우 진단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약관에는 이렇게까지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의학적으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유전자 변이가 없을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혈액검사 후 이상 소견이 나와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았다. 골수검사까지 받은 후 혈액암 판정이 되었으나 CARL, MPL 등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변이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보험회사에 2가지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단은 보험금을 처리할 수 없다며 보험금 처리를 전부 거절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혈소판증가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에게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혈액암의 일종이라는 설명을 듣게 되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산정특례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고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의 진단을 받아 진단서와 각종 검사결과지를 준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보험금은 나오지 않았고 JAK2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없어 해당 진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다른 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아보자고 안내하였다. 감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보험자 C씨는 최근 체중이 20kg 정도 감소하였고 심한 어지러움으로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여러 정밀검사를 받은 후 혈액암(보험에서의 고액암) 진단이 확정되었다. 이후 치료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액암 진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처리를 거부하였다. 거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중 하나가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것이었다. 혈액암의 확정 진단에 유전자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돌연변이 등이 다양한 혈액암의 진단 확정 요건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 암의 확정 진단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러나 모든 혈액암 환자에서 변이가 관찰되는 것도 아니며 일부는 변이 소견이 없어도 진단이 확정되고 있다.기본적인 진단 기준에서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변이나 이상 소견이 없을 때 보상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리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병원의 유전자검사 결과가 기재된 차트에도 모든 혈액암 환자에게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쓰여있다.각각의 혈액암의 진단 기준, 요건 등에 따라 돌연변이가 없더라도 혈액암 진단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보험금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o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o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o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9/art_17270718514428_00ce4e.jpg)
[전문가 칼럼] 법정 공휴일의 급여 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조세금융신문=백정숙 노무사)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9월과 10월에는 추석 연휴(9/16~18), 국군의 날 (10/1), 개천절(10/3), 한글날(10/9) 까지 총 5일의 법정 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공휴일 근무에 따른 가산 수당의 산정, 휴일 대체, 보상휴가제도에 대한 사용 문의가 잦습니다.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급여산정 방식과 휴일 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 보장과 급여산정 방식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도 유급휴일로 규정되었고 (근로기준법 제 55조 및 시행령 제 30조),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법정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때에는 ‘휴일 가산 수당’이 적용됩니다.공휴일에 8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 받습니다.공휴일 근무에 따른 휴일가산수당의 발생 원리는 ①당일에 근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②급여 지급방식(월급제/시급제) ③소정근로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휴일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서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에 한해서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 100%에 실제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도의 활용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보상휴가제’와 ‘휴일대체 제도’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보상휴가제도란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시간만큼의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가령, 개천절인 10월 3일에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2시간(8시간×1.5배)의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는 반드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며,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의 적용 대상, 적용 범위, 휴가 부여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휴일대체 제도란, 휴일에 근무를 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쉴 수 있도록 대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휴일 대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정해진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령, 개천절에 근무하는 대신 근로일인 10월 7일(월)을 휴일로 정하여 쉬도록 할 수 있고, 10월 3일에 근무하더라도 이는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대체제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나, 주휴일 및 기타 약정휴일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로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9월과 10월은 법정 공휴일이 많은 달이므로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 발생원리와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여 효율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프로필] 백정숙이산HR그룹 부대표/공인노무사o 지방공기업평가원 평가위원o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위원o 가족친화지원센터 컨설턴트o 성균관대학교 법학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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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최고 45.3%…中 상무부 "결연히 반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유럽연합(EU)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17.8%로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확정 상계관세 도입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된다.집행위의 확정관세안이 부결되려면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EU 전체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 이상 회원국의 반대표가 필요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독일의 '저지'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써 확정 관세 도입 여부는 집행위가 결정할 수 있게 됐다.승인된 집행위 확정관세안에 따르면 기존 일반관세 10%에 더해 7.8∼35.3%포인트(p)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된다. 최종 관세율은 17.8%∼45.3%다.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저가에 유입되고 있다며 작년 10월부터 실시된 집행위의 EU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조사에 협조한 업체는 20.7%p, 비협조적인 업체는 35.3%p가 추가 부과된다. 일부 업체는 개별 추가 관세율이 적용된다. 비야디(BYD)는 17.0%p, 지리(Geely) 18.8%p, 상하이자동차(SAIC) 35.3%p다.테슬라는 중국에서 받는 보조금 혜택이 다른 업체보다 적다며 개별 조사를 요구해 가장 낮은 7.8%p로 결정됐다.집행위에 따르면 이달 30일전까지 확정 관세안이 관보에 게재된다. 시행은 관보 게재 이튿날부터 5년간 적용된다. 다만 EU는 중국과 협상은 계속한다는 방침이어서 예정대로 관세 인상이 시행되더라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EU는 현재 중국 측과 '과잉 보조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수출 시 판매가격의 하한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제안을 두고 수용 여부를 협상 중이다.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관세도입 이후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절차에 대해 "가격이행약속(Price Undertakings) 조건 및 이행 조건을 담은 집행위의 결정문이 공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유럽연합은 징벌적 관세에 대한 표결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역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협상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폭스바겐, BMW 등 독일 자동차업계도 집행위를 향해 중국과 계속 협상하라고 요구했다.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국은 유럽의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 방식과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는 반보조금 관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반발하면서 "중국은 또 중국 기업 이익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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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최초 우주유영' 우주선 지구 귀환…아이작먼 "임무 완수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임무를 수행한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팀원들이 닷새간의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15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 외신은 '폴라리스 던' 팀원 4명을 태운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은 현지시간 이날 새벽 4개의 낙하산에 매달려 미국 플로리다주 드라이 토르투가스 인근 멕시코만 해역에 안착했다고 전했다.드래건이 잔잔한 수면에서 파도에 따라 움직일 때 폴라리스 던 프로젝트를 이끈 미국인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작먼(41)은 "임무를 완수했다"고 선언했다.폴라리스 던은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아이작먼과 퇴역 공군 조종사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4명으로 구성된 폴라리스 던 팀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다.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타원 궤도로 돌면서 최고 1천400㎞(870마일) 고도까지 뻗어나갔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고도로, 1972년 NASA의 '아폴로' 달 탐사 임무 이후 약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곳이다.12일에는 아이작먼과 스페이스X 소속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했다.아이작먼은 264번째, 길리스는 265번째 우주유영 인류로 기록됐지만, 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우주 유영 임무는 우주정거장 유영보다 훨씬 짧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당시 아이작먼은 우주캡슐 밖으로 상반신을, 길리스는 상체와 정강이까지 하체 일부를 내놓은 채 스페이스X가 개발한 새 우주복을 시험했다.스페이스X는 이번 시험을 미래 예상되는 화성 탐사에 대비한 우주복 시험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또 길리스는 바이올린으로 영화 '스타워즈' 배경음악을 연주했고, 이를 녹음해 지구로 보내기도 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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