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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원,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합리적 개편 필요 제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정책이슈로서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세이며,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로 도입된 이후 2014년 취득세율 인하를 보전하기 위해 6%p,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과정에서 14.3%p 등이 추가 인상되어 현재 부가가치세의 25.3%가 지방소비세로 운영된다.지방소비세는 2023년 기준 전체 지방세 112조원 중 약 25조원으로 22%를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크고, 특히 시?도세이므로 특?광역시 지방세 수입의 24.9%, 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수입의 40% 등을 차지하고 있다.지방소비세는 오롯한 의미의 지방세가 아니라 그간 국세의 지방세 이양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취득세 감소분 보전, 조정교부금 및 교육전출금 보전, 전환사업 보전 등을 위한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현재 제기되는 문제는 시·군·구 및 교육청의 약 4조 원 규모 전환사업 보전분이 2026년으로 기한 만료된다는 것이다. 기한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더 이상 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한편, 학계에서는 지방소비세는 지역 소비를 기준으로 그 세액이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을 한국지방세연구원 간행물인 이슈페이퍼(TIP)를 통해 제안했다.개편안 마련시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크게 2개의 배분체계 개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첫째 대안으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은 현재의 복잡한 배분 방식을 지역 소비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체계로 보다 간소화하되,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적 재원확보를 위한 대립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방소비세가 시?도세인 만큼 시?도의 현재 총액을 보전하되, 소속 시?군?구 및 관계 교육청의 재원보전 대책은 시?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둘째 대안으로현재 배분규모 및 배분기준(민간최종소지출)을 기초로 향후 지역소비지표의 가감에 따라 세액이 배분되도록 하는 방식과, 현행 소비지수(민간최종소비지출 가중치 부여)로 50%를 배분하되, 나머지 50%는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이때 그간 논란이 많았던 상생발전기금은 제안된 방식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서울시에만 잔여 50%에 대하여 35%p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홍환 연구위원은 지방소비세 배분체계 개편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액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관한 사항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제안된 대안 중 첫째 대안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 위원은 "지방소비세가 25조원에 달하며 대부분의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까지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가 달라지는 만큼 이번 배분 방식 개편을 통해 합리적 배분체계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4.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충청남도의회 지방재정 자율성 위한 개혁 방안 모색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가 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올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한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을 확보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참석했다.세미나 좌장은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맡았다김동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한 지방세조례주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류춘호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재정담당관이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편성 및 운영기준에 관한 주요쟁점’을 각각 발표했다.토론자에는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최헌재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홍준형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여했다.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오늘 개최된 학술세미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충청남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지방의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날 행사가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깜깜이 관리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직접 감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기도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특히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장은 2023년 9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으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다.지난해 집합건물 측의 신청을 받아 감독하려 했지만, 신청 건이 없어 감독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올해는 신청이 없어도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집합건물은 소유자가 다수이고, 원칙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지만, 실질로는 입주자 대표 등 관리 주체가 운영하다 보니 관리비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 등 회계 부문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감독반에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라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난해 지방세 수입 114.1조원…2022년 수준 회복 못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한 11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다만, 2022년 지방세 수입(118조6000억원)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지방세 수입 실적을 발표했다.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18조6000억원, 2023년 112조5000억원, 2024년 114조1000억원이었다.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예산(110조7000억원) 대비 3조4억원 초과했다.다만, 중앙정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불용처리한 교부세는 6조5000억원에 달해 재정수입 여력이 약한 지자체들은 타격을 입었다.2024년 지방세 세목별 수입으로는 취득세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했다.지방소비세는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지방소득세는 20조원으로 2조9000억원 줄었다.한편, 2025년 책정된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1000억원으로 책정됐다.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올해 10월경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조직혁신 선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개원 14년 만에 ‘제2의 개원’을 선언하고,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다.1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을 위해▲연구의 질적 향상 ▲성과평가 제도 개선 ▲자치단체 출연금 부담 축소 ▲조직개편 ▲책임경영 체계 확립 등 혁신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를 거쳐 본격 돌입한다.연구원 고위 관계자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해 평가 조작 의혹, 연구과제 표절 등으로 대내외적 질책을 받았다"면서 "조직 전반에 걸친 관행적 업무처리와 쇄신 의지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혁신을 위해 '제2의 개원' 수준으로 조직을 쇄신한다"고 밝혔다.연구의 질적 향상방안으로과제 의뢰기관의 평가 비중 상향 등 연구과제 심의·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엄격한 표절기준 적용과출간심의 강화를 통해 연구 윤리 체계를 확립해과제 수행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포털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성과평가 제도 개선방안으로 근무 평가 체계 합리화, 다면평가 도입, 조직 성과를 반영한 성과금 지급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재무구조 혁신을 위해 올해 일반회계 예산의 6.3%를 삭감하고, 내년부터 자치단체 출연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신 컨설팅 등 외부 용역사업을 확대하여 자립 가능한 경영 체계로 전환된다.조직은 핵심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부원장 직제 폐지, 조직 축소(5실→4실), 정원 12% 감축 등 조직과인력운영의 효율화·최적화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세공무원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교육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종합감사 정례화, 외부 감사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감사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그동안 조직 발전 정체, 기관 경쟁력 논란 등 기관의 위신이 손상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사회가 전면적인 혁신 방안 마련을 위해 TF를 구성하도록 했다.자치단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관리책임과 통제기능 미흡, 정책연구 결과의 만족도 향상 필요 등이 응답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번 혁신을 통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제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쇄신 의지를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정평가학회?지방세연구원,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감정평가학회(학회장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와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승조)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장 양길수)후원으로 14일 지방세연구원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학술대회는 ‘지방세 과표 및 시가인정액 제도와 감정평가 역할강화’라는 주제를 다뤘는데,제1세션에서는▲서광채 교수(웅지세무대)는 ‘시가표준액으로서 부동산공시가격의 역할과 한계’에 대해 ▲전동흔 회장(율촌 고문)은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내용연수 기준분석과 재정립방안’ 등 ‘지방세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서 교수는 현재 지방세법상 공시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차용해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부동산공시가격이 시가대비 낮은 현실화율의 문제, 과세대상별 불형평성, 시가인정액의 대체수단으로서의 공시가격 문제 및 재산세 등 부과단계에서의 공시가격 하자와 한계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개선방안으로 시가표준액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부동산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일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제시했다.아울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부동산공시가격을 토대로 과세한 재산세 등에 대해 경정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내놨다.또 전동흔 회장(법무법인 율촌고문)은 기타 물건중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연수, 잔가율 및 감가상각 방법에 대한 입법기준의 타당성 결여가 있는 만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기계장비에 대한 내용연수의 경우 획일적으로 기계장비의 종류별로 내용연수를 정하고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도 비행시간, 운행 마일리지 등을 사용기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대이륙중량(무게)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이를위해 마모 및노후화 등을 감안해 사용기간, 경과연수 등을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등의 감가상각방법도 지방세 법령이나 기준에 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상각방법(정률법 등)을 적용하는 법률적 근거를 지방세법령 등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입법 개정의 방향타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제1세션은 옥무석(전 이화여대 교수)가 좌장이 맡았고, 토론에 나선 박은희(행정안전부 부동산 세제과 사무관), 김종성(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사업단 부연구위원), 이홍규(대일감정원 평가사), 김주민(대화감정평가법인 평가사)가 2개의 발제된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1세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제2세션은 ▲김보영 박사(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광영 전무(삼정회계법인)가 ‘지방세 시가인정액 쟁점분석과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김보영 박사는 시가인정액을 찾기 위한 비용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에게 발생하고 있어 세무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가인정액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익이 이러한 비용을 초과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실증적 분석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이 전체 11,070건 중 9,620건(86.9%) 적용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1,228건(11.09%) 사용되며, 다른 가액은 1% 미만이 적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단위 면적당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의 최소치와 최대치 차이가 크고, 평균과 중위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같은 가격 유형이라고 해도 그 유형 내에서 편차가 크고 개별적 특성이 크다는 것을 분석했다.세무공무원들과 실제 가격산정을 하게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스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과 관련해 상증세에 있어서도 불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유사부동산의 범위와 평가기간을 축소하는 방안마련을 강조했다.이광영 전무는 지방세 시가인정액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가를 반영하는 한 소급감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국세에서는 시가인정액을 상속이나 증여에 한정해 적용하지만 지방세에 있어서 시가인정액 적용범위가 상속, 증여 이외 모든 무상취득뿐만 아니라 법인합병, 분할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인정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지방세법상 상속시에는 시가에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만큼 시가를 반영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법인합병이나 분할시 1개의 감정가액으로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신중하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제2세션은 홍삼기 국장(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이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대철(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 서경규 교수(대구카톨릭대), 김현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배진희 감평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가 지방세 시가인정액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전동흔 한국감정평가학회장은 “지방세 과표와 시가인정액제도의 개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취득세 세부담에 미칠 영향과 감정평가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는 발전적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한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납세자 모두가 지방세 과표와 시가인정액 제도의 개정 등 큰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총평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학회, 14일 개정지방세법?주요 심결례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학회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올해 적용되는 개정 지방세법 및 최근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논의한다.1세션에선 김대철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사무관이 2025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표하며, 2세션에선 조무연 태평양 변호사가 2024년 지방세 주요 심판결정례에 대해 발표한다.2세션 토론에는 심우돈 조세심판원 사무관, 남지윤 지방세연구원 부전문위원이 참여한다.학술대회 이후에는 2025년 정기총회 및 청년학술상 시상식이 이어진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정평가학회 정기총회 개최... ‘전동흔 현 회장’ 재선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감정평가학회는 구랍 3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13대 학회 회장에 현 전동흔 박사(법무법인 율촌 고문,감정평가사)를 재선출했다.학회는 감정평가와 부동산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자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이다.전동흔 차기 회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세무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35년간 행정안전부 및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상임조세심판관) 등에서 재직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그동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 한국감정평가학회 학회장(12대) 등을 역임했다.주로 부동산공시가격제도, 과세시가기준제도 및 감정평가실무 등 공적평가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쳤다.특히 부동산 과세평가, 지방세법고나련 제도 등 분야에 연구성과가 돋보인다.전동흔 차기 회장은 “향후 학회는 과세목적의 시가인정액제도, 공적감정평가분야의 제도발전을 통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고, 실용적인 연구기반를 강화해 부동산 정책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평가학회는 오는 2월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과표체계와 감정평가’라는 대주제로 지방세 시가인정액, 지방세 시가표준액관련 제도 개선 등에 최근 시가와 관련한 쟁점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프로필] 전동흔 회장(현)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지방세 구제업무자문위원(현)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발전위원회 자문위원(현) 행정안전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위원(현)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책자문위원, 제주도 정책자문위원,(현) 한국감정평가학회 공공부분위원장, 한국조세법학회 부회장(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 (상임조세심판관)(전) 행정자치부 일반직고위공무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공공평가위원회 위원장“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 한국조세법학회, 2018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 감면 차별받던 협동조합…용혜인, 관련 법 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협동조합 간 지방세 감면 차별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과 달리 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받지 못한다.이밖에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대상 범위도 출자금 증액 요건에 비해 실제 협동조합들의 출자금 증가액은 턱없이 부족해 경영이 열악함에도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또한, 협동조합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를 적용받지 못한다.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협동조합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등을 담고 있다.용 의원은 “UN 등 국제사회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한국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협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경기도, 지방세 누락 기획조사 7357건 적발 199억 추징…5년래 최대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경기도는 22일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시군 공동 지방세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7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199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5년 기획조사 실적 가운데 최대이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실적의 평균인 120억 원보다도 79억 원이 많은 세액이다.기획조사는 지방세 탈루·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으로, 도는 매년 과제 선정을 통해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있다.올해 주요 과제별 성과는 △개인신축건축물 과세표준 기획조사 30억원(479건)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 기획조사 1억원(35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도래 기획조사 147억원(426건) 등이다.도는 기존의 사후관리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과제별로 필요한 건축 인허가 자료, 국가 보조금 지급 내역, 주택 보유 현황 등 다양한 유관기관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를 시행했다.사례별로 보면, 화성시에 거주하는 A씨는 건물 신축 시 시가표준액 약 19억원을 12억원으로 낮춰 취득세를 거짓으로 신고 납부했으나, 도급법인 장부가액 조사를 통해 누락과표 약 7억원이 적발돼 이에 따른 취득세 등 3000만원이 추징됐다.용인시에 거주하는 B씨에게는 '부당행위 계산부인'이 적용됐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중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경우를 말한다.B씨는 아버지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약 3억6000만원에 신고 납부했으나, 도의 조사 결과 시가인정액이 약 4억8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취득세 등 700만원이 추징됐다.과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기존 아파트를 보유한 채로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다음, 기존의 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취득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것이 확인돼 취득세 등 1억6000만원이 추징됐다.도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세 기획조사'로 총 739억 원의 누락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누락·탈루 의심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