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세무ㆍ회계
전체 : 216
법인지방소득세 4월 신고납부…수출 중소기업 3개월 직권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행정안전부기 12월 결산법인 106만5000여곳에 대해 오는 내달 1일부터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사업장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장 내 종업원 비중과 법인 건물 면적비중에 따라 납부할 세금을 나누어 각각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예정대로 5월 2일까지 마쳐야 한다.대상은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2만4000여곳과 고용위기 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여곳이다.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손실이 있는 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올해부터는 국세에서 허용하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공제를 원하는 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및 전담콜센터(02-2031-9713, 9726)를 이용하면 된다.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수출과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방안 '전남도-울산시' 공동모색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확대 및 국세의 지역환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정책토론회는 ‘지역 환경피해 보전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국세 환원 가능성 모색’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울산광역시-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다.발제자인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은 유해성,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고온·고압의 위험시설물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과세대상 확대 당위성을 제시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방안 등을 모색했다.특히 최근 석유화학공장이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시설의 노후화와 화학 산업의 특성상 폭발화재·누출 등의 대형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제시했다.이를위해 공해·소음·악취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외부불경제도 심화되고 있어서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토론회에는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박병희 순천대학교 교수 ▲허등용 경북대학교 교수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가 참여해 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했다.강성조 원장은 “오늘 개최된 정책토론회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상생발전 협약식과 연계되어 개최되는 행사로 지방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역의 현안들과 공동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지혜를 모으는 첫 자리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뜻깊은 자리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어 더욱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방안 등 지방정부의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와 더불어 어려운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사항 속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지방정부에서는 이같이 확충된 재원을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시, "고액체납자 가장 잘 잡았다:…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구시가 전국 17개 주요 지자체 가운데 6년 연속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대구시는 15일 2022년도 체납액 726억원(구·군세포함) 중 480억원을 징수, 징수율 66.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징수율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올해를 원년으로 삼아 민선 8기 동안 체납액 징수율 1위를 지켜 10년 연속 전국 시·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새로이 찾아내 징수할 예정이다.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한다.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함께 진행한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재정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대구시는 과거에는 징수율 하위권 지자체였다. 2009년 징수율 16위, 2011년 9위 정도했어다.2013년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시행, 2020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도입했다.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체납자의 재산 조기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징수율 1위를 지켜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재원특성 고려해 조속히 추진 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일선 행정기관을 관장하는 이른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 필요성과 조속한 지방이양을 위해서는 재원의 성격을 고려해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하는 ‘이슈페이퍼’에서 김홍환 연구위원은 ‘재원특성을 고려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등이 있으며, 보통지방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이같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할 경우,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으로 하는 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홍환 연구위원은 “관료조직은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2010년 5,115개 기관에서 2023년 5,842개 기관으로 14.2% 확대됐다고 제시했다.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대민서비스 기관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선거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대응성과 행정책임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이론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교도소, 검찰청, 통계청, 기상청 등과 같이 독립적으로 특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위해서 설치돼야 하지만, 해양수산, 중소기업, 국토관리, 고용노동, 환경 등 타 행정 분야와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분야까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어 처리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보통지방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로 조속하게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에 있어 대상기관의 재원인력사무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일괄이양’돼야 하지만 재원의 특성에 따른 한계 요인이 있다고 제시했다.현행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재원을 크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하면서, 사업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의 재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재원은 이양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했다.그 이유로 특별회계와 기금은 법률에 의해 설치되어야 하고, 재원의 사용주체와 목적을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김홍환 연구위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논의에서 중앙부처는 사업비 이양의 어려움을 들어 지방이관 반대 논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과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위임’방식을 활용해 지방으로 이관하고 재원은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내놨다.김 연구위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부터 역대 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을 국정과제로 제시해 왔다”고 전제한 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써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이 구체화 되고 있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관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부산시,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지방세 정상납부 집중조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를 추진한다.부산시는 어제(6일) 오후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경제 3고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ㆍ변칙적 탈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자 마련됐다.시는 구·군과 협업하여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ㆍ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이달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코로나를 비롯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ㆍ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고액·고질 체납자 끝까지 추적"...울산시 체납세금 기동징수팀 가동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울산시, 고액체납자 ‘꼼짝마’…특별기동징수팀 추적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울산시가 6일부터 고액체납자를 전문으로 추적하는 ‘체납세금 특별기동징수팀’을 가동한다.울산시는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특별기동징수팀은 발대식을 열었다.징수팀은 임기제 공무원, 구·군 파견 직원 등 9명이다.목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건당 300만원 이상을 체납한 576명의 총 체납액 97억원 중 40억원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다.징수팀은 체납자 행방을 조사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 부동산은 압류공매,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형사 고발 등을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재산을 은닉해 세금을 체납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면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연구원, "종부세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 재상세로 통합해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를 검토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작성자: 임상빈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TIP을 발간했다.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의 거품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산가격 거품이 형성됨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했으며 ‘영끌’을 통한 주택 구입 현상이 나타났다.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지난 1년간 시행됐으며 그 결과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 폭이 둔화되고 물가상승률도 소폭 낮아지고 있다.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을 완화는 세법개정이 이뤄지고 있다.2019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수요 억제와 자산 불균형에 따른 수직적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그러나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증가하면서 조세저항이 커졌고 이에 따라 2022년부터 부동산가격 조정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추진됐다고 밝혔다.이번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되, 중과대상인 다주택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부담이 감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연구원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완화는 부동산경기 변화에 맞게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경기 변화에 맞는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부동산거래가 계속 침체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임상빈 연구위원은 “향후,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지방세로 전환하여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 본질에 맞게 재산세로 통합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그는 “이를 위해 장기적인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부동산보유세를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맞이 지역사회 찾아 명절선물 전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18일 설 명절을 앞두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를 방문하여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명절나기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 강성조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한파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의 가정에 따뜻한 온정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으로 지역사회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 김용필 회장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따듯한 관심을 보내는 것에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방문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을 방문했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1년 개원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이번 방문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김원태 서울특별시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기관방문단을 초청한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회와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정책이슈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지방자치단체 수요 맞춤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인사하며, “지방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방문단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미나실 등을 둘러본 뒤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와 공동으로 지방세·재정 분야의 아젠다 발굴을 위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서울특별시의회와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