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771건


한국은행 "내년 미국·유럽·중국·신흥국 경기 동반 위축될 것"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인플레이션 급등 등에 따른 정책대응으로내년 미국·유럽·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뿐 아니라 신흥국의 경기까지 함께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내년도 세계경제의 특징 및 리스크 요인'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미국, 유로 지역, 중국 등 주요국과 신흥국의 경기가 2023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 위기 발생 이후 회복 국면의 양상과 다른 것"이라고 진단했다.세계 주요국 성장률 등 [자료=한국은행]" xtype="photo">금융위기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신흥국이 선진국의 부진을 보완했고, 유럽 재정위기와 부동산 침체가 겹친 2012년에는 미국이 잠재성장률을 웃돌며 공백을 메웠으나 내년에는 버팀목이 될만한 지역이 뚜렷하지 않다는 설명이다.내년 미국의 경우 플러스(+) 성장은 가능하지만 통화 긴축 등에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고, 유로 지역은 공급·수요 부진과 금리 인상 충격 탓에 아예 역(-)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중국 제로코비드·부동산 관련 지표 [자료=한국은행]" xtype="photo">중국의 성장 둔화도 부동산 관련 부실, 제로 코비드(코로나19 감염자 수 0 목표) 정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런 주요국의 경기 위축과 통화 긴축은 주변국의 경기에도 부담을 주고, 특히 신흥국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취약한데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조정 여파까지 더해지면 내년 성장세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한은은 특히 내년 세계 경제의 구체적 위험 요인으로 ▲ 미국·중국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분절화(Fragmentation) ▲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 경상수지 적자 상태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등을 꼽았다.신흥국 경상수지·외채 상황 등 [자료=한국은행]" xtype="photo">한은은 보고서에서 "최근 나타나는 주요국 긴축 속도 조절 움직임과 중국 방역 정책 완화 조짐 등은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와 달리 각국의 적극적 공조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하방 위험 요인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사 검사 시 디지털포렌식 자료수집 최소화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이 규정안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사 검사 과정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 필요성이 커졌지만, 피검 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규정안에는 금감원이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디지털 포렌식은 보충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진행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당해 검사 업무와 관련된 자료만 선별해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규정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후 실시되는 디지털자료 수집 검사 건부터 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2.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총재 "기준금리 인상 3.5% 안팎서 마무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연 3.5% 안팎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마치기를 희망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기준금리 인상을 조만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불확실성이 많지만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현재 3.25%인) 금리 인상을 아마도 3.5% 안팎에서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금리를 한 차례 더 0.25%포인트 올린 뒤 인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비췄다.그는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긴축 속도를 재검토하고 집값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도 말했다.이 총재는 통화정책 결정에서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등 국내 여건이 우선이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자본유출 위험성을 거론하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금리와 미국 금리의 격차가 너무 크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중국 경제가 내년에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결국 일상회복에 나서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큰 기회를 얻을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이 총재는 "실제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국경과 경제를 다시 개방한다면 우리에게 거대한 경기 부양책이 될 것"이라며 "곧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두한칼럼] 금융위기 뇌관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上) (조세금융신문=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레고랜드발 금리충격이 단기 자금시장, 채권시장, 부동산PF, 기업 및 가계대출 충격 등으로 확산되는 전염적 파급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인 이유는 금융리스크의 도화선인 금리에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불길이 시차를 두고 부동산시장으로 옮겨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지엽적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를 해결한다 해도 이전의 정상 상황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었다.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레고랜드 사태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불길을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점 예고 등 안정적인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RP매입 범위 및 대상 확대, 기업어음 직접 매입 등과 같은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에 대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는 동시에, “PF 정상화 뱅크”, 공공의 “주담대매입후 임대전환”과 같은 특단의 부동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 선 글로벌 자산버블포스트 코로나 이면에 가려진 진짜 위기는 부채로 쌓아올린 글로벌 자산버블이며, 지금 세계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저금리 환경 아래에서 부채로 쌓아올린 쿼드러플 버블(가상화폐, 채권/증시, 부동산)이 소멸 주기로 접어들었다. 세계 3대 거래소인 FTX 파산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먼저 붕괴되었고, 인화력이 강력한 글로벌 증시/채권 및 부동산시장은 이미 고강도 조정국면에 진입했다.세계경제가 짊어진 버블의 크기로 볼 때 2008년 금융위기가 “합리적 버블”이라면, 지금의 자산버블은 “투기적 버블”에 가깝다. 즉, 일단 금융리스크가 발화하면 2008년 금융위기보다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레고랜드발 신용대란 사태는 울고 싶은 한국경제의 뺨을 때린 것이다.<연준 자산매입 변화 추이>버블의 원천인 미국 연준의 자산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 직적만 해도 연준 자산은 0.9조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제로금리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에 힘입어 2019년에는 3.9조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다시 2배 이상 증가해 9조 달러까지 늘어났다. 2008년에 비해 9배 이상 많은 시중유동성이 증시/채권, 부동산 등 글로벌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미다.문제는 최근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버블경제의 생멸주기(생성-확장-소멸)가 소멸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국내 경제 역시 자본유출로 인한 증시하락환율상승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리충격에 노출된 부동산시장이 본격적인 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했다.<경기하강 사이클에 진입한 국내 증시 및 부동산시장>특히, 내수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경기는 10년 간의 대세상승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올해 들어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이 기간에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90% 폭등한 후 올해 들어 급락세로 전환하였다. 채권시장은 2009년 1,000조원 시장에서 2021년 2,400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의 버블붕괴를 알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한 국내 증시 역시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2021년 하반기이후 조정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조정의 마무리와 붕괴의 시작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은 주택가격 충격에, 증시/환율은 자본유출 충격에, 채권시장과 가계부채는 금리충격에 취약한 구조다.금융위기 뇌관을 제거한 레고랜드 사태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이유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누적시키며 금융과 실물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리스크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한 강원도의 지급보증 철회가 속도와 강도를 더해가며 금융 전반에 걸친 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한 상태다. 설령, 지급보증 약속을 이행한대 해도 결코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레고랜드 사태 이후 CP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과연 그러한지 살펴보자. 강원도 중도개발공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9월 28일) 3.2%에 머물던 CP금리(91일물)가 최근 5.4%까지 급등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 금리가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 자금시장이 마비되고 채권 발행액도 반토막 나는 등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준하는 신용대란 사태에 직면해 있다. 정부가 뒤늦게 “50조원+a”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이 추가로 9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시장은 CP금리 폭등으로 답하고 있다. 이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이 레고랜드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이 채권버블, 부동산PF, 가계부채 문제로 번지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은행권(좌) 및 비은행권(우) PF대출 변화 추이>두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PF발 주택가격 충격”인데, 엄밀히 따지면, 레고랜드발 PF사태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PF대출 시장이 막혀버리면,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충격,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착륙위험을 피하기 어렵다. 충격의 전이 경로는 “2010년 PF부실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버블의 크기로 볼 때 상대적 파급효과는 그 때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미분양(좌) 및 기업의 부도리스크(우) 추이레고랜드발 PF사태가 2010년 PF부실 대란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2010년 PF사태는 주로 은행권을 집중 타격하였지만 지금의 PF시장은 주로 비은행권의 익스포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비은행권 PF대출 중에서도 보험은 양적팽창, 증권은 우발채무, 저축은행/여전사/캐피탈은 PF 건전성 등의 리스크에 노출된 상태다. 일단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발화하면 그 불길을 잡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2010년에 경험했던 공포의 미분양 사태가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4.1천호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 41.6천호로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레고랜드발 PF사태가 추가 압력을 가하면 걷잡을 수 없는 미분양 사태로 번질 수 있다.세 번째 레고랜드 트리거는 “민간부채 충격”이다. 레고랜드가 쏘아올린 자금조달 금리는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기 마련이다. 먼저, 기업대출을 보자. 기업의 코로나부채는 대부분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지난 3년간(2019년~2022년 3월) 중소기업대출은 785조원에서 994조원으로 209조원 증가한 반면, 대기업대출은 387조원에서 469조원으로 8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비성성적 대출금리 발작이 중소기업을 집중 타격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가계부채 역시 레고랜드발 금리충격과 무관치 않다. 레고랜드발 PF사태는 결국 금리경로를 통해 가계부채 부실로 전이되는 구조다. 가계부채의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대출’도 엄밀히 따지면 가계부채이며, 집주인에게 빌려준 임차인의 종자돈(전세보증금)도 사인간의 가계대출로 볼 수 있다. 이것을 다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는 GDP에 견줘 160% 이상이다.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은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단연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레고랜드발 PF사태가 부동산시장으로 번지면 가계부채 잠재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중소기업대출 증가 추이(좌) 및 실질 가계부채(우)>한편, 자영업자의 코로나부채는 대출로 임대료를 돌려막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부채의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코로나대출은 2019년 6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994조원으로 309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이로운 실적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는 펜데믹 이자폭리(“대출폭증이자폭등”)에 힘입은 올해 이자이익이 가볍게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역시 코로나부채를 방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의 대책이라고 해봤자 5 차례에 걸친 이자유예/만기연장 조치 정도인데, 이들 자영업자는 사실상 채무상환 여력이 소진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1달 이자도 못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2~3년 이자를 쪼개서 내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에 가깝다.코로나부채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자영업자대출 등 민간부문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지금의 부채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자를 덜어내는 특단에 특단의 부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위험을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프로필] 송두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KDI 경제정책 자문위원 전) NH금융연구소장(NH금융지주) 전) Visiting Assistant Professor(Otterbein University, Columbus, Ohio)※ 저술: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파급효과 진단,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 등 다수[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금융사 신사업 지원 위해 인허가 심사기간 단축·투명성 강화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신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 업무를 단축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FSS, the F.A.S.T. 프로젝트 #05'를 발표했다.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인허가 심사업무의 사전협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관련 업무를 신청·관리하는 '스타트(START)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신청인은 이 포털시스템으로 편리하게 사전협의를 신청하고,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담당자와 진행 상황(대기순서, 면담일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인허가와 관련해 자주 접수되는 질의·답변 위주로 FAQ를 만드는 등 신청인의 수요에 맞게 매뉴얼을 개편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허가 매뉴얼은 내년 1분기 중으로 개편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사전면담을 실시한다.등록 필요 서류, 관계 법령상 등록 요건, 등록 시 유의사항 등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등 진행 상황에 따른 충실한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 시스템도 개선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외국 펀드의 경우 '외국 펀드 등록·관리시스템(가칭)'을 개발해 등록신청·심사·결과 통보 등 외국 펀드 등록심사 전 과정을 전산화한다.심사 항목과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해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일반사모펀드 보고·접수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더욱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구축·개편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혁신적인 금융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개선한다. '상품심사 연관부서장 일괄협의체'를 신설해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검토부서와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상품 신고 시 금융회사가 심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약관 심사시스템을 개선해 심사 진행 상황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특히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은 숙련도가 높은 담당자를 지정해 속도감 있게 인허가 심사가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방안은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고 금감원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은행 이자 폭리 8년만에 최고…예대금리차 내달부터 매월 공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매월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금융당국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지난 24일 0.25%포인트(p) 인상하자 당일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지도하며 은행이 제2금융권 등의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시중자금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인 은행 예금으로 몰리는 현상)를 막기 위한 조치도 발동했다.예금 금리 인상 자제 등에 따른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막아온 은행채 발행이 내달부터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이며 예대율 등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지난 24일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 신설과 대출 금리 공시 개선을 담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시행에 나섰다.이에 따라 은행별 평균 대출 및 가계 대출 기준 등 예대금리차가 내달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공시된다.예대금리차 산정의 세부 항목인 평균 대출 금리, 기업 대출 금리, 가계 대출 금리,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가 모두 공시된다.가계 대출금리 공시 기준도 은행의 내부 신용 등급에서 일반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개인신용평가회사(CB) 신용 점수로 변경되며, CB사 신용점수로 구분된 예금금리차도 공시된다.현재도 은행연합회에서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은행 자체 등급 구간별로 금리정보가 표시되다 보니 금융 소비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금감원의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조치는 지난 2분기에 예금 금리가 1.17%, 대출 금리가 3.57%로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가 2.40%포인트나 벌어지는 등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금감원 측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금리 인상기에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은행의 금리 정보 공개를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자 바로 그날 시중은행에 예금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지도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모범 기준에 따라 은행들이 수신 금리를 결정하지만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 시장 상황을 봐서 자제해달라고 금융통화위원회 다음날 권고했다"고 말했다.이는 은행의 예금금리 인상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역머니무브'를 촉발할 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상승을 유발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기존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당일 예대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시중은행들이 이번 주는 별다른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에도 바로 은행 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문제는 예금 금리 인상 및 은행채 발행의 자제로 사실상 은행마저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히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이에 금융당국은 한 달여 간 막아온 은행의 은행채 발행을 내달에 일부 허용하거나 은행끼리 발행 은행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채를 어떻게 재개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은행 입장에서도 은행채가 자금조달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자제한 것이 한 달이나 됐다"며 발행 재개를 시사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4일 "예금(금리)을 못 올리고 은행채도 발행 못 해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며 "은행들이 타 은행 발행 은행채를 인수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이어 “주말 전후에 또 한 번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어떤 고위급 의사 결정을 통해 유동성 운영 관련 제언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이밖에 은행의 중장기 유동성 지표인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등 건전성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예대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장 "15조 혁신성장펀드 조성…벤처의 유니콘기업 성장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기자)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펀드를 향후 5년간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담보 부족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창업·벤처기업에 6조3천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을 방문해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향을 밝혔다.김 위원장은 "혁신성장펀드를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혁신성장펀드는 연 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매년 3조원(재정출자비율 10%) 규모로 혁신산업 및 성장지원 분야에 투자하게 된다.정책금융기관은 성장성 중심의 심사를 통해 벤처 기업을 자금을 공급하는 6조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기업은행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결합한 대출 구조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을 도입한다.벤처회사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유치 이후 후속투자를 받기까지 자금이 부족한 기간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기업은행은 기술력·성장잠재력 중심의 심사를 통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다소 낮더라도 대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이밖에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유망 비상장기업 위주로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높인 펀드) 도입과 공모 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평가모형을 통해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혁신기업의 상장도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돼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혁신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과 모험자본육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금융권 관계자들도 이 같은 애로 사항에 공감하고 창업·벤처생태계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용우 의원,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 간 의무 보존' 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금융회사의 탈세조사를 위해 거래정보를 15년 간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일부개정법률안은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 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현행법은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 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 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국세청은 위 규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 간 거래정보등을 조사하여야 함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등은 5년 간의 거래정보등만 제출하면서 '상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이용우 의원은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이용우의원을 비롯해강민정,김성주,김승원,김한규,윤영덕,이수진,정필모,홍정민,황운하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늘부터 ‘빚의 빚’ PF ABCP 매입…5개 중소증권사 2938억원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24일부터 종합금융투자사들이 중소형 증권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사들인다.주관사는 메리츠·한국투자·NH투자증권이며, 우선 매입 대상 증권은 A2 등급의 PF ABCP, 증권사별 매입 한도는 2000억원이다.첫번째로 신청받은 물량은 5개 증권사 2938억원 물량이며, 주관사들은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량 매입한다.이들은 매주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 중 신청이 들어온 것을 매입할 예정이며, 매입 금리는 시장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한다.PF ABCP란 부동산에 빌려준 채권을 가지고 이걸 또 어음으로 만들어 팔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빚을 빚으로 돌려막듯 채권을 어음으로 돌려막은 것이다.대단히 위험한 상품이며, 미국 금융위기의 부동산 과열기에는 이렇게 빚에 빚을 진 증권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이걸 사고 팔아 이익을 챙겼고, 증권사도 이 고위험고수익 빚놀이에 가담했다. 부동산 사업 시행 측에서도 이를 통해 자금을 끌어 당겼다.하지만 최근 ‘빚으로 빚’을 돌려 못 막자 부동산 사업에서 자금경색이 일어났고, ‘빚의 빚’을 종금사 등이 매입해 숨통을 틔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제2 채권안정화 펀드’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 규모는 1조8000억원,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종합금융투자사가 참여한다.매입창구는 특수목적법인(SPC)이며 ‘유동화증권매입프로그램’을 통해 사들인다.증권금융과 산업은행은 선순위,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매입 신청 증권사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들의 역할은 매입을 신청한 ABCP의 위험 정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다.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내년 5월 30일까지이나 종료시점은 참여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우려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한은의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 증권금융과 산업은행 및 은행권의 유동성 공급 등이 결합해 조만간 단기자금시장과 채권시장 경색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캠코·서민금융진흥원,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 협약 체결 권남주 캠코 사장(사진 왼쪽 4번째)과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사진 오른쪽 3번째)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캠코]"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캠코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 취약계층 재기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채무자를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두 기관은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 취업 지원, 금융교육 및 자영업 컨설팅 제공, 개인회생 상담 비용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전문기관이 어려움에 부닥친 채무자를 돕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과중한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채무자의 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11.2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