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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이어 상호금융권 소집…"대출과도하면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고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금감원은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라고 당부했다.금감원은 19일 상호금융권 중앙회 여신담당 부서장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다.지난 16일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조이기를 주문한 데 이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까지 압박을 확대한 것이다.금감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상호금융권이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에 따라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자율조처 강화 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가계대출 관리 한도를 초과하거나 증가 폭이 과도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의 적절성을 살펴보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상호금융권의 경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해 중앙회가 선제적으로 자체 관리계획을 점검하고, 개별조합에서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고 금감원은 요청했다.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하루 단위로 모니터링해 월별, 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가 없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6월 셋째 주 매매가격은 주간 기준으로는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내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 카톡 이용중지…"불법추심 즉시신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이용이 중지된다.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즉시 신고도 가능해진다.15일 금융감독원은 내일(16일)부터 ㈜카카오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을 중지한다고 밝혔다.최근 불법추심 과정에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활용되면서 불법사금융업자의 실질적 범죄 수단 차단을 위해 이용중지 대상 채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채무자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협박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야간에 연락하거나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카카오톡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불법 사금융업자가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불법 대부 행위로 신고 대상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불법 채권추심이나 대부행위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려면 피해를 가한 계정을 친구목록에서 삭제하고 채팅창 우상단을 클릭해 신고하면 된다.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돼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금감원은 7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앞서 불법 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이미 중지했고, 내달 22일부터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제도를 불법 대부 행위와 채권추심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카톡 계정 이용중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확대가 민생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영업행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사후 규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서울 집값 '불장'에 은행 긴급소집 대출 조이기…농협 등 현장점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당국은 서울 집값이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뚜렷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또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도 돌입한다.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만큼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을 시작으로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다.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한다.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지고, 이 같은 흐름에 연동돼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나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경고장'을 날릴 계획이다.최근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갭 투기'에 악용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나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인데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를 시작으로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조만간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번 부동산 시장 강세장은 금리 인하와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에 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지난해 8월(넷째 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내수침체에 대응해 속도감 있는 추경 꼭 필요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2차 추경까지 집행해도 올해 물가상승률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2차 추경안 심의·의결을 서두르는 범여권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읽혀진다는 평가다.한은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질의하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한은은 "내수 침체에 대응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실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긴요(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차 추경의 인플레이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한은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약화해 있는 데다가 정부 지출은 물가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2차 추경도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1·2차 추경 효과를 함께 고려할 경우 내년 물가상승률에 소폭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했다.2차 추경 규모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한은은 "추경 규모는 경제 상황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이어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1차 추경 편성 전인 지난 2월 18일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러나 1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후로는 대규모 추경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쪽으로 선회했다.이 총재는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성장률이 낮으니까 무조건 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선 같은 맥락으로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현재 정치권은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회의에서 "적어도 21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차규근 의원도 같은 날 회의에서 20조원 이상의 추경과 함께 기획재정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 의원은 "20조원 이상의 적극적인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세입 경정과 더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안까지 담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추경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 빨리 떨어지고 역성장도 잦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은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다른 주요국보다 빨리 떨어지고 최근 역(-)성장도 잦아진 만큼, 성장 동력 확충과 고령화 대응 등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를 내놨다.10일 한은이공식 블로그에 올린 '우리 경제의 빠른 기초체력 저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0년간(1994∼2024년) 6%포인트(p)나 떨어졌다.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하고,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이다.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하락 속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빠르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미국·영국·호주 등처럼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을 넘은 뒤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완만해지거나 멈추는 경우도 있었다.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들 나라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생산가능인구"라며 "생산가능인구 기여도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축소되는 것과 달리,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아울러 "기업 투자환경 개선이나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 등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완화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기초체력을 다시 다져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같은 날 게재한 '최근 역성장 빈도 증가, 경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이 긴요' 보고서에서 한은은 최근 한국 경제의 역성장이 잦아진 사실과 배경도 소개했다.2010년대에는 역성장이 2017년 4분기 중 기저효과로 한 차례만 발생했지만, 2020년대 들어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대내외 충격 속에 지금까지 다섯 차례나 역성장이 발생했다.이런 현상을 바탕으로 정규분포 가정 아래 역성장 발생 확률을 산출한 결과, 2014년 평균 4.6%에 불과하던 역성장 확률은 2024년 약 3배인 13.8%로 높아졌다.한은은 "역성장이 늘어난 것은, 경기적 요인과 함께 국내 성장잠재력 저하,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며 "따라서 중장기 시계에서 신성장동력 확충, 저출생·고령화 대응, 내구 활성화, 수출 다변화 등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키우고 경기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세훈 금감원장 대행 “경제 활력 저하…금융시장 리스크 경계 및 제도 개선 시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이세훈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6월 9일오전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경제·금융 여건을 점검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 원장 대행은 회의에서 “1분기 역성장에 이어 2025년 0%대 성장 전망 등 우리 경제의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며, “내수 부진으로 인한 소상공인 채무부담 증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지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소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도 여전히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우량·비우량 기업 간 자금조달 여건의 양극화가 심화돼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025년 5월 기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8에 그쳐, 미국(4.8), 일본(1.5), 중국(1.5), 인도(4.0), 대만(2.6)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다.이 원장 대행은 “경기 회복과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 관행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신속히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임 원장 임명 전까지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지원 현황을 정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 공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중의 유휴자금이 안정적인 예대마진 중심의 부동산 금융에 머무르지 않고 자본시장 및 생산적 분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 운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세부 추진 과제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6.3대선=국정 올스톱'에 한은 일시대출 0원…李정부 제로베이스서 시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정부가 지난달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급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들어 4월 말까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은 역대 최대 규모에 달했으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 운영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정부 차입이 중단됐던 것으로 보인다.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금액은 0원이었다.이미 지난 4월 중 남아있던 55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여서 5월 말 기준 남아있는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정부가 고질적인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선 전 정치 불확실성 속에 재정 지출이 지연되면서 일시 차입 필요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따라서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 통장(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월별로 나눠보면, 정부는 올해 1월 5조7천억원, 2월 1조5천억원, 3월 40조5천억원, 4월 23조원 등을 한은에서 빌렸다. 1~4월 누적 대출금은 총 70조7천억원으로, 2011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1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1분기(1~3월)에만 445억3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다만, 미처 갚지 못한 대출 잔액은 1월 말 5조4천억원, 2월 1조5천억원에서 3월 32조원으로 급증했다가 4월부터 모두 사라진 상태다. 결과적으로 새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셈이다.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경기 둔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 펑크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권 임기 초 확장 재정에 속도를 낼 경우 정부 차입 역시 단기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사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연 2%인데, 지금 예상치로는 0.8%밖에 성장을 못 한다고 한다"며 "그럼 1.2%는 성장할 수 있게, 국가가 재정 지출을 하는 게 기본 상식"이라고 했다.차규근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세수 추계 실패의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 일시 차입과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현황(단위:억원) 기간 대출 상환 월말 잔액 1월 57,000 53,000 54,000 2월 15,000 54,000 15,000 3월 405,000 100,000 320,000 4월 230,000 550,000 0 5월 0 0 0 ※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 자료 제공[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지역별 모집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2일 어린이와 청소년, 어르신 등을 위해 금융교육 봉사활동을 수행할 '제13기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총 100명 이내에서 교육 수요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인원을 선발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면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오늘 '경제구조 변화와 통화정책' 국제콘퍼런스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한국은행이 오늘(2일)과 내일 '경제 구조 변화와 통화정책(Structural Shifts and Monetary Policy)'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필리핀·튀르키예 중앙은행 총재와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 등 해외 석학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내 인사로는 조윤제 연세대 특임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기영 연세대 교수(전 금융통화위원), 박선영 동국대 교수, 이수형 현 금융통화위원 등이 토론에 나선다.이들은 물가안정 목표제 등 최신 통화정책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사례 들을 논의할 예정이다.특히 이창용 총재는 오프닝 세션에서 월러 이사와 함께 정책 대담을 통해 미국 경제 전망을 포함한 다양한 통화정책 이슈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6.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연 2.50%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했다.한국은행이 29일(오늘) 오전 올해 네번째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0.25%p내리기로 결정했다.금통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해 금리를 인하한 후 올해 1월 동결했고, 2월에 2.75%로 인하, 4월에는 동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5.29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