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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종부세 완화해야…횡재세 도입 시장원리 아냐"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국민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1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해온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건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김 후보자는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금감원장과 관계 정립에 대해 "금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하며 금감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검사·감독업무 등 집행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양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금감원장과 현안을 수시로 소통하면서 협업해가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경 요건이 모호해져 국가재정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매년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경제는 2%대 중반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내년에도 수출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해서는 "24개월간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뚜렷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201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높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작년과 올해 세수부진과 관련해서는 "대외여건 악화로 2022년 4분기 이후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 때문이며, 올해도 법인세가 부진한 모습"이라며 "5월까지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부진해 세수결손의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유례없는 고물가 상황에서 복합위기를 겪었다면서도 "경제성장률은 상승하고 물가는 안정화되고 있는 최근의 경제흐름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굳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걸맞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왔다면서 "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2일 개최…금투세 등 집중 질의 예상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해결 방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가지 이슈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 뒤 이달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김병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부동산PF·금투세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실제 김병환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에 의하면 김병환 후보자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정책 우선순위로 지목했다. 여기에 최근 금융업계 및 정부 당국을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투세 이슈도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병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해 “최근 은행권 주담대 및 정책성 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커지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또 부동산 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김병환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펼쳤다.이달 5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병환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업무 수행 당시 금투세를 맡았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금투세 도입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이에 야당은 2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후보자에게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세제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은 정부 및 여당 등의금투세 폐지 입장에 그닥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정무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과거에 여야가 합의 도입하기로 한데다 이미 한 차례 유예까지 겪은 금투세인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금투세 도입시 전체 투자자의 1%만 과세대상인데 정부·여당은 마치 개미투자자에게까지 부담이 간다는 식으로 곡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오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김병환 후보자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강하게지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김병환 후보자가 제시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대책 등도 허술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편리해진 상속 금융재산 인출…소액 인출한도 300만원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회사별로 상속인이 달리 제출해야 했던 서류나, 중복?과다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우선 금융회사별 상이했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상속인 제출서류 등을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게 안내하기로 했다.상속인은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기준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간다.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는 소액재산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 제출 없이 상속인 중 1인 요청으로도 인출이 가능한 절차다. 그간 그 한도를 100만원으로 묶어 두고 있었는데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300만원으로 조정했다.일부 회사는 간소화 요건과 한도 등이 다를 수 있기에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또한, 사망자가 계좌를 개설한 곳에서만 인출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해 가까운 다른 단위조합(동일업권)을 통한 인출도 허용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가능성 높아"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향후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련해서는 시행사 낮은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병환 후보자는 지나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향후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까지 증가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하려 한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와함께 김병환 후보자는 부동산 PF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등 PF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그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토론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근본적으로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공매도 금지에 대해선“현재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이뤄졌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뒤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얻게돼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사후 전수 점검하는 중앙 점검 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등 기존 발표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권, 리스크 중심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 필요"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최근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을 상대로 리스크 중심의 건전한 조직문화 확립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본원에서 열린 ‘2024년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 참석한 박충현 부원장보는 “은행의 내부통제절차나 사고예방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건전한 조직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확산 방지를 위해 금감원과 은행이 긴밀히 소통해 적시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은행간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내부통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열린 워크숍에서는 은행의 비예금상품 판매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이규복 금감원 금융자문관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일(파생결합펀드), 사모펀드, ELS(주가연계증권) 등 비예금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소비자보호 강화 방향을 제언했다.특히 과거 은행들의 비예금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비예금)상품에 대한 평가·검증체계 확립 ▲적합성 원칙 강화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무 강화 등이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은행의 법규준수 유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은행의 법규준수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제재 이외에도 임직원의 행동편향, 도덕성에 대한 고려, 은행의 조직문화나 사회규범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은행의 법규준수를 유도하려면 내부통제 및 법규 강화와 함께 임직원의 행동경제학적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최근 은행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부동산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된 점검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했다. 또 점검결과 확인된 여신 취급절차상 주요 내부통제 미흡 사례를 은행권에 공유하고 개선방향도 함께 안내했다.더불어 금감원은 하나은행·IBK기업은행·iM(아이엠, 옛 대구은행)은행·KB국민은행 등 4개 은행의 내부통제 모범 운영사례를 은행권과 공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병덕 의원,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 보는 '상장빔'..."투자자 보호 나서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여전히 특정 은행과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독주가 계속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가상자산거래소 연계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에는 농협은행이 2021년부터는 케이뱅크가 가상시장거래소 연계 은행 분야에서 독보적 은행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힌 것.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업비트와 실명 계좌 연계를 맺고 있는 케이뱅크의 가상자산 관련 수수료율은 76.8%에 달한다. 전체 고객 중 절반(49.8%)에 달하는 고객이 가상자산거래소 연결계좌 고객이다.아울러 업비트와 연계한 케이뱅크는 지난 2023년 108억원가까이 수수료를 챙긴반면 고팍스와 연계된 전북은행 수수료는 단 5000만원에 그치기도 했다. 은행 수수료 역시 '쏠림화'가 부각되는 현상으로 비춰진다.이 같은 독점이 진행될 경우 거래소 간 경쟁도 하락해 결국엔 한 군데 거래소만 살아남는 형태로 진행될 우려도 낳고 있다.민 의원은 이처럼 투자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을 지적했다.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업비트가 스스로 상장시키고 거래 시키다가 상장 폐지 시킨 '상폐코인' 수수료 수익만 3140억원"이라며 업비트의 불투명한 상장, 폐지 절차를 지적한 바 있다.앞으로도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상장?폐지?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민 의원은 투자자 보호와 함께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민 의원은 이밖에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허용해 우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시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며 앞으로 정무위 활동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금리 인하 기대?…'시장은 여전히 불안 불안'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금융회사에 인센티브 부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금융당국이 지난 3일 실시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한시적으로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하기로 했다.1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및 제재 운영지침(안)’을 발표했다.먼저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찾아오는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를 거쳐 오는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내부통제 등의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또한 금융당국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금감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히 수행되지 않았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계획이다.특히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행위 등을 금융회사가 자체 적발·시정한다면 관련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하기로 했다.이밖에 금융당국은 이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도 공개했다.지침상 ‘위법행위 고려요소’ 내용은 위법행위의 경위 및 정도에 따라 ▲관리의무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 또는 조장·방치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 다섯가지로 구분했다.여기에 위법행위 결과에 따라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 세가지 세부 기준을 포함시켰다.향후 금융회사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금융당국은 해당 기준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험 요소 파악 여부, 내부통제 등 개선 노력 및 성과,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투명성 유무 등을 고려해 임원이 ‘상당한 주의’에 나섰는지도 판단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1년 6개월간 3.50% 유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시장 예상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작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년 6개월여간 3.50%로 유지됐다.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또 “국내경제는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면서 목표수준으로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의 지속 여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외환시장,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해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신중한 태도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9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또한 파월 의장은 10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참석해 “기준금리 인하는 주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요한 시점에 준비되면 결정할 것”이라며 “(11월 미 대선 등)정치적 일정과는 관계없다”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작년 1월 13일 한은 금통위가 결정한 기준금리 3.50%는 이날까지 1년 5개월 28일 동안 유지되고 있다. 만약 오는 8월 22일 열리는 금통위 대에도 기준금리 조정이 없다면 동결시기는 1년 7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오늘 하반기 첫 금통위 통화정책회의…금리 12연속 동결 예상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11일) 오전 9시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금통위가 불안한 환율과 가계대출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2차례 연속 동결이 예상된다.우선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리기에는 최근 수 개월간 환율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앞서 5월 중순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자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뛴 이후 최근까지 1,380원대 안팎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작년보다 환율 시장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예상외로 강하고 5월 경상수지 흑자가 2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데도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 근처에서 더 낮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내려 한·미 금리차가 2.0%포인트(p)에서 더 커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한은은 적지 않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다시 들썩이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가격도 한은이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여기에서 기준금리까지 더 낮춰주면, 약 3년 전의 집값 폭등·가계대출 급증 등의 금융 불안이 재연될 위험이 있다.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은행권 6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6조3천억원)은 작년 8월(+7조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 규모(+26조5천억원)는 2021년 상반기(+30조4천억원) 이후 3년 내 최대 기록이다.이창용 총재도 앞서 9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다"며 경계했다.더구나 미 연준의 피벗(통화정책 전환)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은이 앞서 금리를 내릴 이유가 거의 없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일(현지시각) 의회에 제출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물가 하락세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나와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다만 통화정책의 제1 목표인 국내 물가 지표는 최근 나쁘지 않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2.4%)은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상승률도 2.2%까지 떨어졌다.아직 한은의 목표 수준(2%)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앞서 이 총재가 금리 인하 고려의 전제 조건으로 언급한 '하반기 2.3∼2.4% 흐름'에 근접한 수준이다. 앞서 5월 23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확인되면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따라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 의결문이나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물가 둔화 흐름에 대한 긍정적 평가, 금리 인하 검토 등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부터 소수의견으로서 일부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주장이 제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전문가 칼럼] 곤충 특화형 ESG 도시 - 경북 예천군 (조세금융신문=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경상북도 예천군은 선사시대를 넘어 통일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757)부터 ‘예천군’이라 불리게 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보천군으로 잠깐 그 이름이 변경된 적이 있었지만 태종 16년부터 다시 경상북도 예천군이 되었고 지금은 인구 5만 5000여명 정도의 중소형 도시가 되었다.경북 예천군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는 도시의 전반적인 형태를 ‘곤충’이라는 키워드와 접목시켜 적절한 디자인언어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군의 행정을 총괄하는 예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공식적인 도시브랜드(BI)가 ‘곤충도시 예천’으로 디자인되어 상단에 노출되고 있다. 이는 곤충을 빼놓고서는 예천이라는 도시가 소통되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곤충’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임을 맥락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다.청정도시 이미지에 힘쓰는 ‘곤충도시 예천’예천군은 스스로가 곤충 도시이자 청정 자연 도시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곤충으로 차별화된 청정(Clean)도시임을 예천군 도시의 대표 이미지로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곤충도시 예천’의 도시브랜드(BI)에는 ‘Clean’(클린)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고 들어간다.곤충이 서식하려면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 깨끗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는 도시 차원에서 설정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세계 곤충 엑스포를 유치한 이력이 있는 예천군에는 예천 곤충생태원, 예천 곤충연구소, 예천 곤충생태체험관 등 곤충과 관련한 많은 기관과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예천은 선택과 집중이 매우 잘 되어있는 도시이자 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은 브랜딩 전략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 1998년 화분매개곤충을 이용하여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을 시작한 예천군은 산업곤충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이와 같은 곤충산업을 도시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2009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곤충산업특구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곤충과 각별한 도시인 예천은 곤충을 가장 잘 아는 도시로 발전해왔고 그렇게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곤충 엑스포’를 2007년, 2012년에 걸쳐 두 차례나 유치한 이력은 예천이 명실상부한 곤충 도시임을 방증한다.예천군의 행정 전략으로 5만명 이상 인구 유지수도권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의 시대적 모습 속에서 지방의 중소도시들은 행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인구 4만 4000명이었던 경북 예천군은 2020년대가 되기 전까지 1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했고, 2023년 이후인 현재에도 5만 5000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고 있다.도시 내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된 도시 차원의 어메니티가 개선된 건 물론이겠지만 일찍이 ‘곤충’이라는 특정 키워드를 선점하고, 이를 성장·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ESG 도시경영을 펼쳐온 경북 예천군의 행정적 전략은 다른 지방 자치 단체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시사점을 분명히 던져준다.이런 노력의 결과로 예천군은 2023년 5월에 열린 글로벌 ESG 컨퍼런스에서 ‘ESG 지자체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예천군은 곤충의 서식과 보존, 연구를 위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왔다.또 환경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을 모범적으로 실천했고 도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환경 보전을 실천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 내기도 했다. 2022년부터 예천은 ‘클린예천 만들기’ 운동과 ‘클린예천 보물마차’라는 이동식 재활용 장터를 운영 해오고 있기도 하다.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도시적 차원에서의 ESG 전략과 행정적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리 디자인(Re-Design)이 필요하다. 또한 뚜렷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 시그널의 유의미한 도시 콘셉트를 갖추는 행동은 인구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는 일종의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프로필] 장기민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장교수연구실 대표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전문가 칼럼] 장애인 자녀의 독립을 위한 창업지원과 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 기업’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7만 7천여 개에이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21년말 기준으로 약 264만명이다.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려고 할 때, 장애인 자녀가 평생 살 수 있는 소형 주택 한 채를 증여하려고 할 때 이 칼럼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길 당부드린다. Q : 올해 65세가 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도와주고 있는 막내 아들 (32세, 남, 중증장애인, 후천적 청각장애)이 있다. 여태껏 무엇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 최근 편의점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다. 임차보증금을 비롯하여 부족한 자금이 5억원 정도 인데 이번 기회에 창업자금을 증여하여 편의점을 열어 주고 싶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주택 중에 한 주택(서울시 소재 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을 막내 아들에게 같이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A : ▶ 장애인 자녀의 편의점 창업 지원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기업생멸 행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대표자(대표이사)로 있는 활동기업(이하, 장애인기업)의 수는 약 27만 7천여개이다.이는 전체 활동기업 수의 약 4%를 차지하고, 게다가 질문 내용에서 막내 아들이 창업하려고 하는 편의점 등 도?소매업의 경우 장애인기업 수는 약 4만 9천여개나 된다. [ 장애인기업의 전체 활동기업 및 도소매업에서의 비중 현황 ]* 활동기업 : 2021년 활동한 영리기업을 의미하며 활동기업에는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포함되어 있음* 장애인 기업 : 소기업의 경우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 소기업 이외 기업은 대표자(대표이사)가 장애인이면서 정규직 근로자 수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현금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을 만 60세 이상 부모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인 자녀가 받을 때 가능한 것이므로 장애인인 아들이 편의점을 내는 데 필요한 자금 5억원을 부모가 현금으로 증여한다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따라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5억원)에서 일괄적으로 5억원을 빼고 단일 특례세율 10%로 과세하는데 이번 사례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단,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증여 받은 금액을 모두 써야 한다).▶ 장애인 자녀가 평생 생활할 소형아파트 증여 : ‘장애인신탁(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활용2021년말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약 264만 4,700명이다.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동법 제32조에 따라 시군구청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의미한다.즉, 장애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군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등록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장애인 인원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북유럽 등 복지형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장애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세제지원 제도가 있다.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계산 시 인적공제 금액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장애인보장성보험을 통해 추가적으로 보험료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으며, 차량을 구입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 등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특히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장애인신탁과 평생 함께 한다면 증여받은 재산 중에서 최대 5억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빠지기 때문에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장애인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①장애인인 아들이 부모로부터 부동산(소형아파트, 시가 5억원) 등을 증여받고, ②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장애인 사망시 까지 신탁계약 유지)을 하고 신탁한 재산에 한해, ③최대 5억원까지는 증여세 재산가액에서 빠진다.이번 사례에서 장애인신탁을 활용하여 소형아파트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이 장애인신탁의 신탁재산으로 계속 유지되는 조건이라면 질문자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신탁된 재산은 증여시기에 상관없이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신탁(자익신탁) 구조 및 특징 요약 ]* 자익신탁 : 위탁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인 신탁[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전문가 칼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및 공익신탁’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최근 독신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독신으로 성공한 사업가 및 창업주들 중에는 사후 본인 재산 을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법인 등)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려고 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여전히 고민인 듯 싶다. 그런 분들 위해 마련한 칼럼이다. Q : 나는 일찍이 한국의 부모한테 버림받아 독일의 중산층 가정에 입양된 후 독일에서 배우고, 직장생활하다가 5년 전 ㈜000코리아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다. 나는 이런 개인적 과거사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다. 아쉽게도 3년 전에 독일의 양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고 나면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00아동복지법인에 부동산 등 나의 모든 국내 재산을 기부하고 싶다. 이럴 때 혹시 00아동복지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있다면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을까?A :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상속세 등 세금 문제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다.상속세 및 증여세 측면에서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인지 아닌지, 해당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00아동복지법인과 미혼양육모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또는 00아동복지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면서 공익성이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이라면 00아동복지법인은 ‘공익법인’로 인정된다.00아동복지법인이 공익법인임을 전제로 하더라도 질문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00아동복지법인은 질문자의 재산을 출연(상속, 증여 포함) 받을 수 없다.▶ 첫 번째 방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활용반드시 00아동복지법인이 아니더라도 미혼양육모지원사업 등 공익사업에 고객님의 재산이 쓰여지길 바란다면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공익신탁이란 재산을 기부하려는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일정한 개인이나 수탁자(신탁회사)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면서 그 원본과 수익이 위탁자가 의도한 공익적인 용도(공익사업)로만 쓰일 수 있게 하는 신탁을 말한다. 참고로 공익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구체적으로 지정되지 않는 목적신탁이고, 법무부가 주무부서이자 해당 신탁계약의 인가권자이며, 신탁법이 아닌 공익신탁법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자가 사망한 후 해당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면 질문자의 상속재산 중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된 공익신탁’을 통하여 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법 상의 공익신탁 구조도 ]※ 상기 도표 : https://www.trust.go.kr/process.do 참조▶ 두 번째 방법 : 유언두 번째 방법으로는 ‘유언을 통한 유증’이다. 질문자는 ①유언장(공정증서유언 권장)을 민법상 요건에 맞게 작성하고, ②포괄적 수유자(포괄유증 형태주1))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거나 유언집행자 겸 수유자를 00아동복지법인으로 하여 ③질문자가 사망하게 되면 00아동복지법인이 유증의무자주2) 겸 수유자로서 ④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을 통해 질문자의 재산을 유증(출연)받을 경우, ④해당 재산은 질문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프로필] 신관식 세금전문가o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o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o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o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o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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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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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기자)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국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해 주시는 회원들을 포함하여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동안 세무사고시회는 회원 교육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요. 꽤 많은 회원교육이 진행됐죠?세무사 회원 교육 중 으뜸이라면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한 교육이라고 자부합니다. 고시회 교육은 연수부에 주관하는데 부서별 회의에서 연간 교육을 위한 주제와 강사를 선정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원 단톡방에서 주제 선정부터 강사의 평점까지 냉철한 평가를 거치고 이 과정에서 고른 기수 대의 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회원의 니즈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효과가 현실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연간계획을 통해 시행되었던 올해 교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월 30일에 2023년 회원 핵심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시행 개정세법’을 현 고시회 총무부회장인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하였고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오류방지 및 절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저자인 김겸순 세무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습니다.2월 15일에는 ‘신탁의 시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에 대해 신관식 세금전문가를 초빙하여 오프라인 강의하였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 미래 신탁업무를 세무사가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였습니다.3월 7일에는 ‘2023 법인세 신고 대비 업종별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감사이면서 저자인 이강오 세무사가 강의하였습니다.4월 4일부터 14일까지 ‘세무사를 위한 신탁의 활용 방안 및 상속증여세 실무’의 주제로 상반기 전국 순회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신관식 세금전문가와 고시회 연구부회장인 박풍우 세무사를 모셔 대구세무사고시회, 부산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 광주세무사고시회 등 전국을 투어하였고, 지방에는 고시회 임원 2명 정도가 항상 함께하면서 지방과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6월 14일에는 ‘2023년 양도소득세 실무 회원교육’을 고시회 역대 회장을 모시고 실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교육 필수! 세무 컨설팅 수익 창출을 위한 감정평가 및 상법 실무’ 교육을 조윤주 세무사 및 신천수 법무사를 모셔서 진행하였습니다.9월 5일부터 20일까지는 ‘양도세 절세방안 및 가지급금 컨설팅전략 실무’를 주제로 고시회 연구지원 센터장인 지병근 세무사와 고시회 감사인 안성희 세무사를 강사로 파견하여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고시회 본회까지 하반기 전국 순회 교육 을 진행하였습니다.회원 연수 교육을 거의 매달 치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시회 관련 부서와 사무국이 불철주야 노력한 덕분입니다. 교육과정 개발, 공문, 홍보, 수강회원 모집 및 관리, 출석 관리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준비하였고 그 결과 평균 500여 명의 회원께서 수강하였고 단일주제로 최대 900여 명이 수강하는 강의가 나올 만큼 역대 최고의 성과를 이룬 것 같아 뿌듯합니다.최근 역점을 두고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전문분야포럼’의 창설이라고 봅니다. 자세한 소개를 부탁합니다.26대 집행부에서 야심 차게 준비한 작품이 ‘세무사전문분야 포럼(이하 세전포럼)’입니다. 세전포럼은 세무 환경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 전략 수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선배, 동료 간의 모범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분야별 권위자로부터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학교 및 조세전문학회 등과의 산학연계, 분야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소모임 활성화를 통해 회원 간 연대감을 지속할 목적으로 창설하였습니다.자랑스러운 직업인 세무사가 미래에 더욱더 소중한 자격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 전문화라고 봅니다. 세무사 영역 중에서도 각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고 선택을 받게 한다면 ‘세금은 세무사다’라는 인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세전포럼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면 첫째, 시행 방식은 오리엔테이션 개최 및 워크숍으로 총 2회 시행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당일에 만나 서로 인사를 나누고 주제를 선정하면서 친교하는 자리가 되고 워크숍은 그동안 만들어진 주제로 각 정회원들이 발표하는 형식입니다. 발표사례 중 우수사례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그중 최우수 선정된 사례는 수상과 해당 분야 포상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둘째, 구성은 무역업, 조세불복,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로 나뉘고 각 분야별로 1인의 좌장 및 10인의 정회원, 그리고 2인의 스텝(본회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셋째, 분야별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주제는 고시회에서 발간하는 세무실무편람에 실어 고시회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넷째, 분야별로 선정된 우수 발표 정회원은 다음 세전포럼 좌장을 맡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전문가를 양산하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올해 창설하여 시작은 다소 미약하였으나 매년 점진적으로 개선 및 시행한다면 10년 뒤에는 수백 명의 세무사의 전문 분야가 공고해질 것으로 납세자 서비스로 이어진다면 고시회 집행부 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개업 5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세무사학교’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응은어떻습니까?한국세무사고시회에서는 개업 5년차 미만 회원과 미개업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청년세무사학교를 시행하고 있고 어느덧 10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업경력이 짧거나 개업을 망설이는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사라면 마땅히 알아야 할 업무 노하우, 영업 노하우, 협업 노하우 등을 전파하는 교육의 장입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행되는 선배들의 경험담 공유를 통해 자신감을 찾고 세무사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라고 자부합니다. 특히 학습 후 이어지는 선배들과의 대화시간은 본 학교의 백미입니다. 참여 세무사 대부분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담 공유도 좋았고 학교 후 뒤풀이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선배들과 대화하면서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본회도 지난 6월 30일 구재이 회장이 선출되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회와 고시회의 관계의 변화도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먼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무사의 위상 제고와 가치향상을 위해 애써 주실 것이라 믿고 기대 또한 크고 꼭 목표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지금까지 고시회는 한국세무사회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도 치우치지 않고 일관되게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에서는 항상 공정선거를 요청하고 스스로 선거에 중립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후보를 충실하게 알리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미래에 나올 대부분의 회장 후보가 고시회 소속일 것으로 예측되므로 고시회는 더욱더 엄중한 자세를 지켜나갈 것입니다.고시회는 본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으로 회원을 위한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응원 및 협조할 것입니다. 다만, 불공정한 부분이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안이면 바로 견제할 계획입니다. 본회 구재이 집행부가 성공해야 세무사의 장래가 밝아지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감시와 견제를 함께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최근 세무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세무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 정립이 아닐까 합니다. 고시회에서도 삼쩜삼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고, 개보위에서 벌금도 받았지만,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시회에서는 지난 2021년 4월 5일에 강남경찰서에 자비스앤빌런즈를 고소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즉각 항고하였습니다.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거시적 사회질서와 규범을 철저히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검찰의 무혐의 처분 내용을 보니 사회 제도적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현재의 편의성만을 본 근시안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세무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수반된 고도의 전문 직역입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제 없이 무질서하게 플랫폼이 난무하는 상황은 세무행정질서를 위태롭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납세자에게 지극히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플랫폼의 신고오류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지만, 그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납세자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해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듯이 신고되는 세금이 진정 납세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근거 없는 환급액만을 강조하는 플랫폼들은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갖추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무혐의 처분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고시회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과 불법 세무대리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대한민국 납세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이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세무사고시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인지요?남은 임기가 1년입니다. 지난 1년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갔으므로 남은 1년도 빠르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파악하여 최고의 직업인 세무사, 자랑스러운 고시회의 마지막 임기는 회원을 중심으로 더욱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첫째,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세전포럼에 대해 면밀하게 평가 중입니다. 회원들께서 인원 확대와 분야 확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여 제2기 세전포럼은 더 알차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둘째, 52년 차를 맞이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좀더 공고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인 조직을 사단법인으로 확대 전환하여 명실상부한 고시회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자 합니다.셋째, AI 대응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고시회 재무부를 재무 및 전산전략부를 개편하였습니다. 전산에 강한 회원을 임원으로 모시거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방안을 회원과 공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무가 납세자인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확신합니다.마지막으로, 고시회 회원 단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계시는 회원을 위해 전국 순회 교육을 지속하겠으며 일부 교육은 온라인으로 게재한 후 함께 공부하여 세무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일을 고시회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고시회 회원 여러분께서는 고시회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십시일반 회비납부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오픈카톡 채팅방 ‘성장하는세무사들의모임2’에 회원 가입하셔서 고시회의 소통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시회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프로필<경력>(현) 세무법인 현인 대표세무사(현) 한국세무사고시회 제26대 회장(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현) 상공회의소 세무회계 실무과정 강사(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현) 대한세무학회 부회장현 한국지방세협회 이사(전) 강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저서>개정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실무(경제법륜사)경영지도사 2차를 위한 핵심논술세법 I, II(GMC교육원)중소기업과 CEO를 위한 절세요령(중소기업진흥공단)월간 기업나라 세무회계필살기코너 연재(중소기업진흥공단)세무실무편람 공저(한국세무사고시회, 2017년, 2018년)혼자서 터득하는 세무회계사무소 업무가이드(삼일인포마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창립 50주년 부자(父子) 합동 남서울관세사무소 홍영선 관세사 [인터뷰] “삶의 질, 신뢰, 젊음이 성장 비결”…경정청구 ‘프로’ 김진형 회계사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