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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400억원 규모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본격 시행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립스Ⅰ' 사업으로도 불린다.중기부는 올해 400억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이콘(LICORN)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로컬 분야 혁신기업이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서 선투자·펀딩을 받고 운영사가 발급한 선투자 추천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후,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 준다.중기부는 올해 기존 11개 운영사 외에 추가로 운영사를 선정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규 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립스Ⅱ)과의 연계를 통해 두 사업 간 시너지를 키울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보험사들 GA 관리 강화…불완전판매 평가 이사회 보고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위탁 판매 관리를 강화한다. 보험사가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법인 보험대리점(GA)에 대한 불완전 판매와 계약 유지율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 개혁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전체 보험상품 판매 중 GA의 비중은 35.7%, GA 소속 설계사도 28만5000명에 달할 정도르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하지만 GA는 보험사보다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금융당국은 GA 대상 규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먼저 보험사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GA를 평가해야 한다.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해 미흡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또한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해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GA 자체 내부통제 책임성도 강화한다.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과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 조직 최저 인원 수도 적용된다.GA 준법지원 인력수를 설계사 3000명 이상의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설계사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대형 GA는 3명 이상, 설계사 500명 이상 1000명 미만 GA는 2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아울러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됐던 GA 영업 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보험사 1개당 최고 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높인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복현 금감원장 “美우선주의 무역정책,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 밝힌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방침과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급격전환 등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1일 이 원장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10개 외국계 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언급했다.이날 간담회는 올해 주요 글로벌 금융이슈 및 최근 국내 금융상황에 대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시각을 청취하고, 한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감독당국의 대응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간담회에서는 지난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것과 관련 미국 정부의 정책변화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국 금리 인하 속도조절,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이 양호하고, 각종 불안요인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국계 금융회사도 한국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정책당국의 역량을 믿고 영업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방침과 에너지 및 기후정책의 급격한 전환 등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정합성을 반영해 건전성 감독제도를 고도화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은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충분한 외환보유액, 활발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시장의 안정성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미국 증시 강세와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중 성장률 둔화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따른 한?미간 금리차 확대 등으로 원화 약세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아울러 이들은 밸류업과 공매도 재개 등 주요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일관된 정책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금융업권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에 관해서도 금융당국이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끝으로 이 원장은 “글로벌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기회를 찾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금융특강'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5일 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대학생이 꼭 알아야 할 금융 이야기'를 주제로 금융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대학생에게 필요한 금융 거래 기초와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안내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 본격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다.15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2단계 입법 관련 주요 항목과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2단계 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 입법이다.이날 가상자산위는 다양한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해외 입법 사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와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신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부과 등 필요성이 제기됐다.또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또한 이날 2단계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규율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가상자산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준비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상황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글로벌 주요 규제흐름에 대해 검토했다. 이와 관련 위원들은 최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각국의 규제 정립 상황 등을 살폈다.김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위는 향후 관계기관 TF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2단계 입법 주요 과제별로 세부 내용 검토에 돌입할 계획이며,실무 검토가 끝난 과제는 순차적으로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구체적인 2단계 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사모펀드 중심 상폐목적 ‘공개매수’ 급증…“일반주주 보호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14일 이 원장은 임원회의 중 “최근 사모펀드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개매수는 기업 지배권 획득 등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밖에서 주식 등을 취득해 보유 비율이 5% 이상 되는 경우 그 주식을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자발적 상장폐지를 하기 위해선 대주주 지분을 확보(코스피 95%?코스닥 90%)해야 하는데 지분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는 것이다.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는 2022년 2건, 2023년 2건에서 2024년 9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 공개매수의 40% 수준이다.상장폐지를 하면 공시의무, 주가 변동성, 일반 주주관리 등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과 의무에서 자유로워진다.사모펀드는 상장유지 비용을 해소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매각금액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경영 전략상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금감원이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격이 주당순자산(BPS)에 미달하는 경우가 36%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당순자산은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눈 수치다. 주가와 비교해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상장폐지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배가 넘는 거액배당을 실시(42%)한 점도 소액주주들의 불만사항이었다.다만 발행회사가 해당 공개매수에 의견을 표명한 경우 등은 거의 전무했다.금감원은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문제점이 자본시장 선진화와 밸류업 등과 연결된다고 보고 제도개선안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와 제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주주보호 방안과 공개매수 가격 결정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제일 낮을 때 상장폐지를 하겠다고 하니 반발하고 있고 배당을 잘 안하다가 상장폐지 이후 대규모 배당을 실시한 부분에서도 불만이 많다”며 “소액주주 피해 사례가 발생해 제도개선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의 대내외 시장 불안 요인과 관련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은행 자체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금대출(디딤돌?버팀목대출)이 확대되는 것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F4 주재한 최 권한대행…"금융 변동성 완화됐으나 높은 경계심 유지"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권한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기획재정부]" width="68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최 대행은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권한대행으로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두번째다. 최 대행은 "매주 간담회를 주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중도상환수수료 ‘실비용 내’에서 부과…기존보다 절반 감소 전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달 13일 신규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대비 절반 가량 낮춰질 예정이다.9일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이외 새마을금고와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적용할 예정이다.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13일 이후 체결한 대출을 중도상환하면 낮아진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었다.다만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금융위는 지난해 7월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또한 이외 비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규정도 개정했다.이에 따라 각 금융협회는 개정 금소법 감독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가이드라인(모범규준) 개정을 지난해 말 끝마쳤다.개정에 따라 대부분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향 조정된다. 고정금리 주담대는 은행권의 경우 1.43%에서 0.56%로 줄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하락했다.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신규계약부터 적용된다.금융사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월에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책서민금융 공급 11조원으로 확대…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린다. 동시에 과중 채무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 복합지원 강화, 민생침해 금융범죄 엄정 대응이라는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서민금융협의회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지난해(10조4000억원) 보다 4000억원 증가한 10조8000억원이다.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해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민간 금융사 역할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해 과중 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덜게하고 금융사는 공공과 함께 취약계층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지원에 나설 계획이다.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대부업법 개정이 통과됐고,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마련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력 노력할 계획이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모두가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양극화 시대에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일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자”라며 범부처적 노력과 함께 민간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금융위 주요업무 계획…가계대출 조이고, 서민금융 풀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강화한다.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8일 금융위원회는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시장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 3단계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을 변동금리로 이용하는 경우 가산금리를 1.5%p 더하는 방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2단계의 경우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변동금리로 받는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비수도권 0.75%, 수도권 1.2%)했다.오는 7월부터는 어떤 가계대출을 받더라도 변동금리로 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인해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이같은 조치는 상환능력 심사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추후 내수나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범위 등을 미세 조정할 가능성을 열려있으나, DSR 내실화를 바탕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방식의 여신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게 금융위 입장이다.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낮춘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SGI)에서 공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은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받았더라도 부실이 발생하면 HUG와 SGI가 100% 보증했다. 금융위는 HUG와 SGI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인하하고 수도권에 한해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도 상환능력을 파악해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가 의견이 모아진 만큼 보증비율을 90%로 빠르게 일원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 금융위는 급격한 시장변동으로 금융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금보호기금(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한다. 지금까지 예보기금은 부실이 발생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앞으로는 부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회사를 지원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지급하는 제도다.◇ 채무부담?금융비용 줄여 ‘민생안정’ 집중민생안정 강화 차원에서 채무부담은 경감한다.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자영업자라도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을 장기분할해 상황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차주는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의 만기를 30년으로 설정해 3%의 금리로 갚을 수 있도록 한다.이달 중에는 실제 비용만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의 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비용도 줄인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담대는 현행 1.2~1.4%에서 0.6~0.7%로, 신용대출은 0.6~0.8%에서 0.4% 이내로 조정, 연간 약 1500억원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금융위와 은행권은 3월부터 7월까지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분할상환, 상생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등을 골자로 하는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실시한다.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는 연 10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린다. 근로자햇살론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늘리고, 햇살론을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햇살론 뱅크는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인다.금융초년생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수익률을 현 최대 8.9%에서 9.5%까지 높이고 원스톱 컨설팅 센터를 통한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으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한다.◇ 초고금리 추심 막고 처벌 강화해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응도 강화한다.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예방과 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초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한 수사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 대리를 활성화한다. 개정안에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이달 중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반환 절차도 단출할 예정이다.오는 3월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안심차단 서비스’도 출시한다.홍콩 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지자 보호원칙’도 마련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소비자 원칙을 마련하고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절차에 스스로 반영?이행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1.08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