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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상통화 거래제한은 ‘규제법정주의’에 위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해 정교하게 제도화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등이다.KDA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과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또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의 경우 현재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고 건의했다.‘자본시장법’상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8월 현재 자본시장에서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KDA는 아울러 현재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으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이나 각종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으로, 금융위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로 제각각 용어가 다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강성후 KDA 회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법령마다 제각각 사용돼 가상자산 관련 용어가 통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금융당국과 여야 정당, 국회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코인거래소 업계는 최근 지구촌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주도권과 허브 경쟁에 돌입,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강점을 잘 살려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를 구축할 청사진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이들 업계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런 비전과 세부 당면 과제들이 잘 반영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유가 하락에 7월 수출입물가 하락…인플레 압박 줄어들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12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지난 7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기준 100)는 153.49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9% 하락했고, 석 달 만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론 27.9% 증가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수입물가의 하락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03.14달러로 지난 6월 113.27달러 대비 8.9%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론 41.4% 증가했다.광산품과 농림수산품을 포함한 원재료는전월 대비 2.6% 하락했다. 중간재 역시 석탄 및 석유 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자본재는 1.2%, 소비재는 0.8% 전월 대비 상승했다.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 압력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영향을 주고, 이는 시차를 두고 다시 CPI에 반영된다.지난달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1% 하락한 129.76이었다. 6개월 연속 상승하다 하락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론 16.3% 증가했다.원달러 환율이 올랐음에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달보다 2.2% 내렸다. 기계및장비, 운송장비 등이 올랐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 품,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 등이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농림수산품의 경우 전달보다 2.3%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에 집중"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써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두 전문위원회는 각각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한다.각 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위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재정계산위원회가 우선 구성돼 이달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수지 계산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조 차관은 "향후 재정계산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이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에 대해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던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리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5일부터 신청받아 정부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한다.10일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 대비 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달 5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금리는 연 3.88∼5.79% 수준이다. ▲ 기존 대출기관별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자료=금융위원회]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신청 시 혼잡을 피하고자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 보금자리론 및 안심전환대출 금리[자료=금융위원회]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더불어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안심전환대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35%포인트 내려가고, 보금자리론 대비 안심전환대출의 우대금리가 기존 0.3∼0.4%포인트에서 0.45∼0.5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당초 예상 대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금융위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한 데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천2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수요 많으면 증액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발언 중인 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달 사전안내를 하고 내달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예상 밖 수요가 몰려 증액 결정을 했다는 지적에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이고,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해선 "현 금산분리 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 제도"라며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경계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막히는 분야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이른바 '삼성은행', '한화은행'의 등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삼성은행, 한화은행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선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며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를 제한했다가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등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상황"이라며 "한국은 이미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한은과 협력 중요" 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 [사진=금융결제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적인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박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융·복합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 자금 이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RTGS, CBDC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급결제 인프라에 담기 위해서는 한은과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동반자적 협력과 수평적 소통 관계를 한층 강화해 기능적 상생과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참가 기관의 이해와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박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은에 입행해 통화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총재보를 지냈다. 금융결제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원 정책금융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재편 제도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 활동을 돕는 제도다.현행 제도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연계가 곤란했다.정부는 이에 사업재편 관련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결합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사업재편 신청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상황,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며 한계기업 여부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평가가 이뤄진다.정부는 또 전용 대출과 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과 보증 상품으로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와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장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 보강, 적극 알려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취약 계층을 위한금융지원 이행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125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측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의 안정적 공급을 거듭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취약 차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저금리대환, 채무조정 등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연착륙 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달라”며 “경제, 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장기적 금융지원을 통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도 요청했다.다음으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장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들은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장들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진행하는 현장 소통 행사다. 앞서 지난달 21일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28일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금융혁신 막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정부도 규제 혁파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을지로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행사에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6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도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를 과감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기업은행에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받쳐주고, 민생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성장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금융 안전망도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행사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도 참석했는데,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와 한 팀을 이루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론됐다가 고사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횡령 사전에 막는다'...금감원, 은행 금융사고 대응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기자단]" width="69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에도 허점이 없는지 내부 검토를 가동 중이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약 10년에 걸쳐 은행장 직인을 도용하거나 허위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당시 해당 직원이 1년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현재 다른 은행들도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횡령사고가 있는지 자체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몇몇 은행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검사 중이다.은행에서 잇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자, 금감원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어 금감원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도 자체 점검하고 있다.이와 함께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불법 외화송금 정황과 관련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강하다"면서"최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검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한편, 감독 시스템 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횡령 사고에 대해 "개인 이탈로만 보기에는 규모라든가 양상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감독원도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3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