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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가입해도 되겠어요?”…금융위, 고위험 상품 전방위 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대폭 손질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부터 상품 설명서 구성, 부당 권유 행위 규제, 내부통제 체계 강화까지 전방위적인 개선책이 추진된다.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내달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홍콩 H지수 급락 여파로 발생한 ELS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있다.먼저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거래 목적, 재산 상태,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모두 반영해 성향을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금융회사가 항목을 생략하거나 평가를 자의적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거는 조치다. 앞으로는 투자자의 손실 감내 수준을 벗어난 고위험 상품 판매가 사실상 제한된다.상품 설명서도 한층 직관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법정 항목 나열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설명서 최상단에 ‘이 상품은 소비자에게 부적합’, ‘손실 가능성 있음’, 과거 손실 사례 존재‘ 등 핵심 경고 문구를 의무 기재해 투자자가 상품 위험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금융회사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상담 후 비대면 계약 체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등이 ‘부당 권유’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또한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경우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적정성 판단 보고서’ 양식도 개선된다. 보고서 명칭은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로 바뀌고 부적합 사유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성과보상체계(KPI) 또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KPI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소비자 이익이 반영됐는지 사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내부통제 제도도 정비된다. 분쟁조정 중인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되면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해 소송과 조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을 단순 보고와 의결 항목으로 구분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14~17일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 진행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14일 육·해·공군과 해병대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재정 담당자 55명을 대상으로 전반기 '국방 재정 담당자 금융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연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이며, 저축과 투자, 금융사기 대응, 서민 금융제도뿐 아니라 최근 군내에서 관심도가 커진 재무설계, 가상자산 교육 등도 연수 내용에 포함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은 오늘 하반기 첫 금통위…집값·가계대출 불안에 금리동결 유력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0일 상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경제 전문가 6명은 모두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을 점쳤는데, 5월에 이어 또 금리를 낮춰 시중에 돈이 더 풀리면, 이미 최근 수 개월간 뛴 서울 등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는 것이 주요 배경이다.금융시장에선 금통위가 일단 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고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18일 물가안정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기대심리 때문"이라며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이미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역대 최대(2.0%포인트)로 벌어진 미국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한은의 동결 근거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가 현재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지, 하반기 이후 미국 관세 여파를 어느 정도로 예상할지, 이를 반영해 연내 몇회 추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 방에 퇴출”…정부, 주가조작 정조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엄단을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써, 위반 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해 신속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9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단은 총 34명 규모로 조성되며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한 공감에서 함께 근무하며 조사와 심리기능을 통합 운영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기능이 분산돼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대응단은 초기 대응부터 신속히 진행해 평균 15~24개월 걸리던 심리조사 기간이 6, 7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전력자, 기업 대주주 및 경영진, SNS·허위보도 활용 사건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향후 (인력을) 5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실효적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아울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전면 도입된다.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허위공시 등 중대한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은 지급정지,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및 재임 제한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즉시 발동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한 위반에 연루된 대주주나 경영진의 실명까지 공개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감시 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의 ‘계좌 기반’ 감시 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의 연계 거래를 보다 쉽게 식별하고 자전거래 등 불공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래소가 증권사로부터 받은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계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과거 심리 결과를 학습하고 혐의 판단 지표를 정교화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공매도 주문 금액의 최대 10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 시 영업정지 기관 제재와 금융상품 거래 제한 조치를 병행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시장 질서 역시 정비될 전망이다.부실 상장사에 대한 신속한 퇴출도 추진된다. 현행 상장 유지 요건이 지나치게 낮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총액과 매출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사의견 ‘비적정’을 2년 연속 받으면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 현재 3심제로 운영중인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2심제로 간소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이 상임위원은 “연내 원스트라이크 아웃 사례가 여러 건 나오도록 대응단에서 적극적으로 사건들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에는 분식회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제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융당국은 앞으로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본시장에 ‘무관용 원칙’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검찰 고발한다…주가 장 초반 약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9일 오전 10시 하이브 주가가 전 거래일 대비 2.31%(6500원) 떨어진 2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지난주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사건을 넘겼고, 증선위는 다음 주 회의에 방 의장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증선위는 금융위 산하 독립적 심의 기구로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나 형사 처벌을 위한 수시기관 고발 및 통보 여부를 의결하는 곳이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자신의 지인인 양모 씨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확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그 과정에서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IPO 계획이 없다는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자신의 지분을 PEF에 매각했으나, 실제 해당 시기 하이브는 IPO를 위한 필수절차인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등 IPO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내용을 파악했다.이후 방 의장은 PEF로부터 투자 이익의 30%인 4000억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이를 위해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받기로 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이브는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 당국과 경찰의 사실 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빚 탕감 은행’ 세우는 정부… 성실상환자 “우린 왜 갚았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부실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는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출연 재원을 둘러싼 금융권 내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1·2금융권이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분담 구조가 정리되면서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른 모습이다.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재원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국고에서 확보했다. 나머지 4000억원은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된다.초기에는 은행권 단독 출연이 유력했으나 상당수 장기 연체채권이 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금융권이 비교적 큰 비중을 부담하되,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도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구조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업권에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연체된 악성채권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체 대상은 약 113만명, 16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단, 유흥업(사업자등록 기준)이나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등 사행성 채무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경우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함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 채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엄정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해 사실상 파산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채무를 감면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차주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하지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배드뱅크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채무자의 불필요한 지출 통제 여부나 재기 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채무 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연체 없이 빚을 갚아온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일반 국민의 세금이 부실채권 정리에 동원된다는 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논란의 핵심이다.정무위는 “일반적인 파산면책, 회생, 채무조정 제도는 채권자가 채무 면제, 감면 등에 따른 손실을 오롯이 부담하게 되는 반면 해당 사업과 같이 정부재정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조정에 따른 손실을 납세주체인 일반국민이 분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제도 남용을 방지할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권 내부에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생활고에 의한 것인지, 도박이나 투자 실패 때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신용대출도 많다”며 “결국 차주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와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병행되는 방법도 필요하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일방적 구제는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질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빚 탕감 은행’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취지와 도덕적 해이 논란 사이에서 정책의 균형감이 시험대에 올랐다. 고의적 연체자를 걸러내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보완할 수 있을지가 정책 수용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주택금융의 투기화와 국민대상 차익거래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은행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단순한 자금 중개기관이 아니라, 신용을 창조하고 자산의 흐름을 조정하는 기관이다.신용창조는 경제 전체의 효율과 균형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국가에서 부여한 공공적 권한이며,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 특히 산업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우리나라에서 은행은 1960년대부터 990년대까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이 제조업, 수출산업,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제공하며 고도성장의 주역이 되었다.그러나, 현재 은행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통한 무위험 수익 창출에 열중하고 있다.은행의 자급공급자 기능의 약화와 차익거래 몰두지난 2000년대 이후 산업자금 공급자로서 은행 본연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금융의 자유화, 자산시장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산업자금보다 담보가 확보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담보가치도 높아지고, 이는 곧 추가 대출 여력 확보와 대손 위험 감소로 이어져 은행의 무위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최적 구조를 형성했다.은행이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익거래’적 대출 모델로 공공기능보다 이자수입 추구에 몰두하게 되었다.은행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담보력 향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추가 대출을 유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 개개인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부채 속에 주택을 구입하게게 되었다.특히 주택가격 상승의 믿음은 대출금리보다 자산가치 상승률이 높다는 기대를 심화시켰고, 이는 무리한 대출과 갭투자, 다주택 매입으로 이어졌다.이 모든 결과는 은행이 제공한 대출에서 촉발된 것으로, 사실상 은행이 주도한 국민 대상 차익거래 행위라 할 수 있다.은행의 과점적 구조가 빚어낸 가계부채의 증가더욱이 이 구조는 자유경쟁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광역 은행이 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동일한 대출 모델과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시장 독점적 구조를 활용한 부채 증가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실물경제를 위한 신용창조 권한이 국민의 부채 유발과 자산시장 과열을 야기하며, 은행은 윤리적·사회적 문제의 시작점이 되었다. 물론 정부가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부양정책을 실시한 문제도 있다.뿐만 아니라, 고소득층은 이러한 금융 구조를 편법 증여 및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자녀 명의로 고가의 전세자금이나 보증금을 대출한 뒤, 부모가 이자나 원금의 상당 부분을 대신 상환하는 편법이 부유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조세 회피와 자산이전의 이중 효과를 누렸다.이러한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일부 편법 행위를 부추겼고, 시중은행들이 이를 묵인하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그 결과 청년층과 중산층은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무리한 레버리지 투자에 나서게 되었고, 주택은 더 이상 거주의 수단이 아닌 자산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은행은 생산적 투자나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공급에 소극적이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에 몰두하였다.결국 은행은 국민에게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고, 자산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장하면서도 손해는 국민이 감당하게 만드는 비대칭적 금융지배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대출 6억 제한으로 금융-부동산 구조가 정상화될 것인가?이러한 왜곡된 금융-부동산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해무리한 대출을 원천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여신을 실수요 중심으로 유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투자 목적의 매입과 갭투자, 편법 상속 등을 차단하고 주택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병행하였다.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규제가 아니라 정책적 방향 전환의 신호로서, 국민에게 '투기 대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 대한 본질적 개혁과 함께, 정부의 포괄적 금융감독 및 산업금융 복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첫째,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가 이어져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비효율적 자산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 대해서 양도세 또는 취득세를 인하해 주택의 정상적 순환과 자산 편중 완화에 기여해야 한다.둘째, 임대소득 전면 과세 및 임대등록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일정 수 이상의 임대주택 보유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고,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구조를 제도적으로 통제해야 한다.셋째, 부모-자녀 간 자산 이전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의 강화해야 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에 대한 실질 조사를 강화하고,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 및 증여성 판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과 국세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넷째, 은행의 산업금융 기능 복원 및 정책금융 확대해야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첨단기술, 녹색에너지 등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저금리 장기자금을 확대 공급하고, 시중은행도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금융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다섯째, 은행의 수익구조 공개 및 공공성 평가제 도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주도하여 각 은행의 산업자금 대출 비율, 가계대출 비율, 고위험 대출 비율 등을 공시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금융 및 공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이러한 종합적 정책과 금융개혁은 단지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본질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복원하는 구조 개혁이다.은행이 신용창조라는 공공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그 권한을 공공 이익에 부합되게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이를 무시하고 오직 이자 마진과 부동산 상승에 기대어 무위험 수익을 추구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정부의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화 정책은 그러한 구조적 개혁을 위한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금융·조세 개혁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은 투기가 아닌 노동과 생산을 통한 자산 형성이라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프로필] 구기동 신구대 보건의료행정과 교수o(전)동부증권 자산관리본부장, ING자산운용 이사o(전)(주)선우 결혼문화연구소장o덕수상고, 경희대 경영학사 및 석사, 고려대 통계학석사,리버풀대 MBA, 경희대 의과학박사수료, 서강대 경영과학박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 정부, 금융감독 체계 대개편…정책·감독·소비자 ‘삼각 분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새 정부가 경제부처와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개편안은 금융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와 통합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기능과 금융감독원을 통합해 새로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기존의 금융위·금감원제체를 재정경제부·금감위·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체제로 바꾸고 각각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형태다.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간 기능 조정이 아니라 금융정책 수립과 집행, 감독,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해 각 기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가깝다.7일 여권과 정부에 따르면 해당 개편안의 내용은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됐으며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현 기재부를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금융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재정경제부는 금융위에서 이관된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고, 금융감독 조직은 금감원과 통합돼 새롭게 구성되는 금감위 산하로 편입된다.금감원은 금감위 산하 조직으로 남되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이 동일 인물로 겸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과거 2008년 금융위가 신설되기 전까지 운영되던 형태로 당시에도 이헌재, 이용근, 이근영, 이정재, 윤증현, 김용덕 등 주요 인사들이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동시에 맡았던 전례가 있다.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감위가 다시 중심 감독기구로 떠오르면서 과거처럼 감독 권한이 한 축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대와 함께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장치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처럼 감독 권한이 한 축으로 집중되면 결정은 빨라질 수 있지만,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 조직인 금소원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 조직을 독립시켜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다.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금소원 분리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사실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기능 분리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독 지침과 보호 조치가 이중으로 내려지는 ‘중복 지시’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이러한 이유에서 금감위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함께 두는 이른바 ‘쌍봉형 구조’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업무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소비자 보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이번 개편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금융 정책 및 감독 체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기재부, 한글 보고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배포 (조세금융신문=김종태기자)기획재정부는 4일 한글 보고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에는 보도자료·국회 답변자료 등 직원들이 자주 쓰는 보고서의 표준 양식, 그래프·표·목차 서식 제공 기능 등이 포함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정부, 가계부채 잡기 전방위 공조…수도권 주담대 핀셋 규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빠르게 증가하는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이 총력 공조에 나섰다.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이 합동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내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핀셋형 규제와 함께 고가 주택 자금출처 조사,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단속 등 각 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입체적 대책을 본격화했다.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 사항과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했다.또한 2월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택거래량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또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이 수도권 주담대 위주로 빠르게 증가하며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과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담대를 핀셋형으로 규제한 이번 대책이 투기적 갭투자 방지와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함께 포함하는 등 상당히 정교하고 촘촘하게 설계됐다고 평가했다.이번 대책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된 것과 관련해선,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일부 애로사항은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 재개됐고 전산시스템도 신속하게 구축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금융권은 이번 대책 상당 부분이 이미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로 시행됐던 사항이었던 만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이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월별 및 분기별 관리게획을 확정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금융위, 국토부, 국세청, 서울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향후 기관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 탈법, 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금감원의 경우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은 1년, 2차 적발은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 및 지도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사항 확인시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 및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권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스스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돼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7.03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