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국세청 조세심판원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 원 감사원 전 체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조사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법규국조 법규기본 법규법인 법규부가 법규상증 법규소득 법규양도 법규재산 법규증권 법령해석기본 사전법령국조 사전법령기본 사전법령법인 사전법령부가 사전법령소득 사전법령재산 국세세원관리담당관실 법령법인 법령부가 법령해석과 법인세과 부가가치세과 부동산거래관리과 부동산납세과 상속증여세과 서면국제세원 서면법규과 서면법령국조 서면법령기본 서면법령법인 서면법령부가 서면법령소득 서면법령재산 서면법령해석과 서면법인 서면부가 서면부동산 서면상속증여 서면소득 서면소비 서면원천 서면자본거래 서면전자세원 서면징세 소득세과 소비세과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 원천세과 재산상속 재산세과 전자세원과 조사기획과 종합부동산세과 징세과 기타(질의회신) 개인 국간소 국세 국업 국이 국직법 국총 법인 부가 서면 서면1팀 서면2팀 서면3팀 서면4팀 서면5팀 서삼 서이 서일 세원정보과 세이 소득 소비 심사1담당관 영업 외인 재산 재삼 재이 재일 재일양도 제도 조법 조사 조일 종합 직세 징세 총괄 기준법령국조 기준법령기본 기준법령법인 기준법령부가 기준법령소득 기준법령재산 법규과 심사 심사경인 심사광주 심사국기 심사근장 심사기본 심사기타 심사대구 심사대전 심사법인 심사부가 심사부산 심사상속 심사상증 심사서울 심사소득 심사양도 심사종부 심사종소 심사중부 심사증여 심사토초 적부 심판청구 국심 조심 행정심판위원회 질의회신 국제조세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국조 금융세제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소득세제과 소비세제과 재경부법인 재경부부가 재경부소득 재경부소비 재경부재산 재경부정책 재경부조세 재경부조예 재경부투진 재산세제과 조세법령운용과 조세정책과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도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기타 경총 기법 부동산실무기획단 세조 재사간 재사직 지도 재경원법인 재경원부가 재경원소득 재경원소비 재경원재산 재경원조세 재경원징세 재무부간세 재무부법인 재무부부가 재무부소득 재무부소비 재무부은행 재무부재산 재무부재삼 재무부조세 재무부투진 질의회신 심판청구 전 체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도세 도세과 서울세제과 서울시원클릭 세일 세정 세정과 세제 세제과 시군세과 시세 지방세분석과 지방세심사과 지방세운영과 지방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도과 경기심사 내심 지방세심사 행심 헌재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전 체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헌재 대법원 광주고법 대구고법 대전고법 부산고법 서울고법 강릉지원 거창지원 경주지원 고양지원 공주지원 광주지법 군산지법 군산지원 김천지원 김해법원 남원지원 논산지원 대구지법 대전지법 동부지원 마산지원 목포지법 목포지원 밀양지원 부산지법 부천지원 상주지원 서부지법 서부지원 서산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지법 서울행법 성남지법 성남지원 속초지원 수원지법 순천지원 안동지원 안산지원 안양지원 여주지원 영덕지원 영동지원 영월지원 울산지법 원주지원 의성지원 의정부지법 이천법원 인천지법 전주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주부 제주지법 제천지원 진주지원 창원지법 천안지원 청주지법 춘천지법 충주지원 통영지원 평택지원 포항지원 해남지원 홍성지원 심사청구 감심 [ 생산기관 ""에서 문서번호 검색을 진행합니다. ]
임 의 어	세목 구분

금융

전체 : 878건


금감원, ESG 펀드 공시기준 만든다…태스크포스 출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관련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TF는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책임운용 유도를 위한 공시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29일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TF는 해외 주요국 공시규제 동향을 참고해 ESG 펀드의 공시대상과 투자 전략, 운용 능력, 운용 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어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TF 운용을 통해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시 서식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며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금감원은 해당 TF 출범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는 물론 그린워싱 방지 및 책임운용 유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모바일서비스 확대·SNS공유기능 신설 금감원 홈페이지첫 화면 맞춤형 콘텐츠 [사진=금감원]"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핵심 콘텐츠 위주로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시켜 PC에서만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를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도 특징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 전달 기능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언론 등 이용자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첫 화면 구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생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미국 은행위기 같은 시장불안 이어질 수도…상황주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ㆍ금융수장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한계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도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식을 전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주식시장은 이번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돼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단기금융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담예약 첫날 신청폭주”…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 변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을 변경한다.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인 지난 22일 예약 신처이 폭주하며 다음 주 예약분이 전부 마감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대출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초 금융위는 22~24일 동안 27~31일에 진행될 상담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는 1주일이 아닌 4주 동안 진행될 상담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금융위는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허용한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주며, 이자는 연 15.9%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줄어든다.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진다.만약 10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후엔 1만333원, 1년 후엔 7833원으로 줄어든다.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만기는 기본 1년으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되며 별도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해당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처음부터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다. 소액으로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처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6월부터 예금상품 가입시 온라인서 금리 한 번에 비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지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또 금융위는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한다.현재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 및 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험권 감독방향 발표…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감시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세하게는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감시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도 높일 예정이다．동시에 금감원은 보험산업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텔레마케팅(TM)과 사이버마케팅(CM)채널을 합친 하이브리드 채널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지원하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행에 앞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대출자에겐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방안 마련도 진행한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 보다는 완전 판매와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성인 16%, 가상자산 계좌 있어…나의 골칫거리" 2023 [PG=조금산]"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Innovation Summit(이노베이션 서밋)'에서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이 행사는 2021년부터 BIS에서 매년 3월에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이날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MAS) 총재가 참석했다.이 총재는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빅테크 회사, 개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CBDC 도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제조사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며 "LG전자는 NFT(대체불가토근) 구매자들이 자신의 NFT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TV에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약 빅테크 회사가 CBDC에 참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통적 규제 시스템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CBDC를 도입할 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디지털 버전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DR은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주요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가상 자산으로 달러와 위안화, 유로화,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원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그는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IMF SDR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이를 통해 전통적 안전망인 SDR의 낙인효과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큰화된 예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자산의 토큰화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큰화된 예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미 토큰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음악 심지어 한우와 같은 많은 비구조적 자산도 토큰화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결제 시스템(first path)이 잘 발달돼 있어 소매용 CBDC의 이점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IT사고 체크리스트 고도화…“금융 디지털화 리스크 선제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IT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요 위험요인과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체크 리스트를 전파해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으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와 신산업 및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실태와 AI 리스크 관련 내부 통제 현황 등을 점검해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또 금융당국은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 금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IT 사고 원인별로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구사항을 업권과 함께 만들고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크도 고도화 한다.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전한 전자금융업 발전을 위해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서비스 융복합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금업자의 건전경영기준 및 이용자보호기준 강화와 선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가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고 업계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감독 방향은 "잠재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 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한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중소 서민금융회사가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 박상원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밴(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 부원장보는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서민·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소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나타난 이후 중소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우려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다.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해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조기 식별해 신속히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부당 대출 모집, 여·수신 상품 불완전 판매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검사는 강화할 방침이다.서민·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서는 햇살론과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박 부원장보는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 서민금융업계와 지속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뜯어고친다…“투자자에 유리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이 포함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TF는 이날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TF 출범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배경이 됐다.시장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오히려 올려 받으면서 이자율 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TF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