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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가상통화 거래제한은 ‘규제법정주의’에 위반”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해 정교하게 제도화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등이다.KDA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과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또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의 경우 현재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고 건의했다.‘자본시장법’상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8월 현재 자본시장에서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KDA는 아울러 현재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으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이나 각종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으로, 금융위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로 제각각 용어가 다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강성후 KDA 회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법령마다 제각각 사용돼 가상자산 관련 용어가 통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금융당국과 여야 정당, 국회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코인거래소 업계는 최근 지구촌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주도권과 허브 경쟁에 돌입,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강점을 잘 살려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를 구축할 청사진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이들 업계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런 비전과 세부 당면 과제들이 잘 반영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제유가 하락에 7월 수출입물가 하락…인플레 압박 줄어들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12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7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발표했다.지난 7월 수입물가지수(2015년 기준 100)는 153.49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0.9% 하락했고, 석 달 만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년 동월 대비론 27.9% 증가했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수입물가의 하락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광산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 내린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달 월 평균 두바이유 가격은 103.14달러로 지난 6월 113.27달러 대비 8.9%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론 41.4% 증가했다.광산품과 농림수산품을 포함한 원재료는전월 대비 2.6% 하락했다. 중간재 역시 석탄 및 석유 제품, 제1차 금속제품 등이 내리며 전월 대비 0.2% 하락했다. 자본재는 1.2%, 소비재는 0.8% 전월 대비 상승했다.수입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상승 압력도 다소 줄어들게 됐다. 수입물가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영향을 주고, 이는 시차를 두고 다시 CPI에 반영된다.지난달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2.1% 하락한 129.76이었다. 6개월 연속 상승하다 하락 전환했다. 전년 동월 대비론 16.3% 증가했다.원달러 환율이 올랐음에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품목별로는 공산품이 전달보다 2.2% 내렸다. 기계및장비, 운송장비 등이 올랐지만 석탄 및 석유제품, 화학제 품,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 등이 내려간 것이 영향을 미쳤다. 농림수산품의 경우 전달보다 2.3% 상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복지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본격 착수…"개혁안 마련에 집중"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재정계산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에 집중하는데,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점검하고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 등을 조정하는 등 연금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5년마다 이뤄진다.앞서 정부는 2003년 제1차, 2008년 2차, 2013년 3차, 2018년 4차 재정계산을 했는데, 가장 최근인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소진연도가 당초 예상한 2060년보다 3년이나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된 바 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2055년에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상생의 연금개혁'을 포함하고,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새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로써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여야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속에 지난달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라며 "그동안 연금개혁 논의 경험을 고려해 전문성을 보강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그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두 전문위원회는 각각 재정추계와 기금운용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담당한다.각 위원회는 가입자 단체 또는 전문가 단체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 2개의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되며, 전문위 소속 위원 각 2명은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다.재정계산위원회가 우선 구성돼 이달 중 재정추계에 착수하고, 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재정수지 계산을 내년 3월까지 마치고 이를 토대로 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조 차관은 "향후 재정계산위원회의 세부 운영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상황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이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에 대해 "이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30만원인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놨던 만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리 최저 3.7%'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5일부터 신청받아 정부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민층의 주택구매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연 3%대 중후반 수준으로 결정됐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도연 4%대 초중반으로 내리고 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한다.10일 금융위원회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대상자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최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은 이달 17일 이전에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다.주택가격은 시가 4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 수준으로 결정됐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청년층은 이보다 0.1%포인트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첫 발표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4%대 초중반에서 결정될 것이란 당초 예상 대비 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진 셈이다. 이달 5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전환) 금리는 연 3.88∼5.79% 수준이다. ▲ 기존 대출기관별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자료=금융위원회]대출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천만원까지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받는다. 다만,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신청 시 혼잡을 피하고자 접수는 1·2회차로 나눠 이뤄진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신청 물량이 당초 계획된 공급액인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가격이 4억원보다 낮은 선에서 대상자 선정이 마무리될 수 있다. 선착순이 아닌 주택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청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기존 대출을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았다면 해당 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 채널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은행이나 보험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야 한다.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 보금자리론 및 안심전환대출 금리[자료=금융위원회]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출시 준비와 더불어 보금자리론 금리를 현 수준 대비 최대 0.35%포인트 인하하고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4.60∼4.85%(인터넷 접수 시 0.1%포인트 우대)인 보금자리론 금리는 17일부터 4.25∼4.55%로 내려가 연말까지 유지된다.안심전환대출 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0.35%포인트 내려가고, 보금자리론 대비 안심전환대출의 우대금리가 기존 0.3∼0.4%포인트에서 0.45∼0.55%포인트로 확대되면서 안심전환대출 금리도 당초 예상 대비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금융위는 "최근 국고채 금리가 안정화한 데다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천200억원을 출자하고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의 공급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 수요 많으면 증액 검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발언 중인 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달 신청 접수 예정인 안심전환대출이 예상 밖 인기를 끌 경우 추가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만약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다면 국회와 협의해 공급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안심전환대출이란 은행권의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상품이다. 이달 사전안내를 하고 내달 중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과거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예상 밖 수요가 몰려 증액 결정을 했다는 지적에 "원래 20조원이었던 공급규모를 25조원으로 늘린 것도 추이를 분석해 결정한 것"이라며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인 자격요건을 고려, 25조원 정도면 커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안심전환대출이 기존 고정금리대출자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이고,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금리 가입자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그는 금산분리 완화 추진과 관련해선 "현 금산분리 제도는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든 제도"라며 "산업간 융복합이 일어나고 경계가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막히는 분야가 있다면 필요한 부분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완화가 이른바 '삼성은행', '한화은행'의 등장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삼성은행, 한화은행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선 "공매도 금지는 통상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조치"라며 "최근 전 세계에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를 제한했다가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등 대형주 중심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상황"이라며 "한국은 이미 제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한은과 협력 중요" 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  [사진=금융결제원]"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급결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 간의 협력이 중요해졌다."박종석 신임 금융결제원장은 8일 취임사에서 "지급결제제도의 핵심적인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의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크다"며 이처럼 말했다.박 원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융·복합화된 서비스와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 자금 이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등 지급결제 인프라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급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RTGS, CBDC 등 금융환경의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급결제 인프라에 담기 위해서는 한은과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상호 동반자적 협력과 수평적 소통 관계를 한층 강화해 기능적 상생과 공존,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참가 기관의 이해와 지급결제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박 원장은 강조했다.박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은에 입행해 통화정책국장을 거쳐 최근까지 부총재보를 지냈다. 금융결제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원 정책금융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 대상 1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키로 했다.3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조원 이상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재편 제도는 기업활력법에 따라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과 혁신 활동을 돕는 제도다.현행 제도에선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재편 승인기준과 금융기관들의 심사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연계가 곤란했다.정부는 이에 사업재편 관련 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을 결합한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사업재편 신청단계부터 기업의 재무상황,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정책금융기관 인력이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에 상주하며 한계기업 여부와 요주의 이하(CCC), 자본잠식 등의 결격사유를 판단하며, 결격사유 심사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기술신용평가(TCB)를 진행해 기술성과 사업성 여부 평가가 이뤄진다.정부는 또 전용 대출과 펀드 등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1조원 이상의 지원책도 마련했다.사업재편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를 신설, 2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며 우대금리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전용 대출과 보증 상품으로 70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사업재편 승인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캠코에 매각 후 임대하는 등 방식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시행한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달부터 선정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결격요건 심사와 TCB 평가를 도입하고 사업재편 추진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사업재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원장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 보강, 적극 알려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 8개 정책금융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취약 계층을 위한금융지원 이행을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125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측 서민저신용자 금융지원 보완 대책의 안정적 공급을 거듭 강조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책을 발표했다.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취약 차주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오는 9월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성공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다.정부는 이를 위해 개인차주 대상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 저금리대환, 채무조정 등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김 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의 연착륙 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달라”며 “경제, 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또 장기적 금융지원을 통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도 요청했다.다음으로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장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그들은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 안정 과제 집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정책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장들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한편 이번 간담회는 김 위원장 취임 후 진행하는 현장 소통 행사다. 앞서 지난달 21일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 28일 금융협회장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덕수 "금융혁신 막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정부도 규제 혁파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을지로본점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창립 61주년 행사에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창립 6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정부도 이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규제 혁파를 과감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기업은행에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받쳐주고, 민생안정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4차산업혁명,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성장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발판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총리는 이밖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금융 안전망도 확충해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행사에는 윤종원 IBK기업은행 행장도 참석했는데, 윤 행장은 앞서 한 총리와 한 팀을 이루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거론됐다가 고사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횡령 사전에 막는다'...금감원, 은행 금융사고 대응 총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사진기자단]" width="69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시중은행에서 잇따라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금감원의 감독 시스템에도 허점이 없는지 내부 검토를 가동 중이다.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에 달하는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횡령 직원은 약 10년에 걸쳐 은행장 직인을 도용하거나 허위보고 하는 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당시 해당 직원이 1년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현재 다른 은행들도 내부에 드러나지 않은 횡령사고가 있는지 자체 점검 중이다. 그 결과 몇몇 은행에서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최근에는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외화거래가 우리은행·신한은행에서 발생해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다.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국내 법인, 은행을 통해 홍콩·중국 등으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현재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외화거래가 있었는지 검사 중이다.은행에서 잇달아 대형 금융사고가 터지자, 금감원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어 금감원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 시스템에 허점이 없는지도 자체 점검하고 있다.이와 함께 강제 수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불법 외화송금 정황과 관련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강하다"면서"최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검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한편, 감독 시스템 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횡령 사고에 대해 "개인 이탈로만 보기에는 규모라든가 양상이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감독원도 일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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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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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