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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SG 펀드 공시기준 만든다…태스크포스 출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펀드 관련 공시 기준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TF는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책임운용 유도를 위한 공시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29일 금감원은 ‘ESG 펀드 공시기준’ 마련을 위해 7개 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출범시켰다고 밝혔다.TF는 해외 주요국 공시규제 동향을 참고해 ESG 펀드의 공시대상과 투자 전략, 운용 능력, 운용 실적 등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어 금감원은 오는 4~5월 중 TF 운용을 통해 공시기준(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공시 서식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업계가 건전한 기업경영문화를 선도해 달라”고 당부하며 ESG 펀드 공시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금감원은 해당 TF 출범에 따라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는 물론 그린워싱 방지 및 책임운용 유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ESG 투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홈페이지 개편…모바일서비스 확대·SNS공유기능 신설 금감원 홈페이지첫 화면 맞춤형 콘텐츠 [사진=금감원]" width="68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금융감독원은 28일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정보 제공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제공하던 11개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 접근성을 높였으며 핵심 콘텐츠 위주로 디자인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PC와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합시켜 PC에서만 제공되던 일부 서비스를 모든 기기에서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것도 특징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카카오나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자료 및 정보 전달 기능을 확대했다. 금융소비자, 금융업계 종사자, 언론 등 이용자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첫 화면 구성을 선택할 수도 있다.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생활 정보를 제때 제공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秋부총리 "미국 은행위기 같은 시장불안 이어질 수도…상황주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ㆍ금융수장들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세계 경제가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상황에서 벗어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중소형 은행 위기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높은 경계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은 24시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체계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금융 시스템 및 금융회사 전반의 건전성을 상시 점검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이미 마련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또 "한계기업, 취약 부동산 사업장,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 부문의 잠재 리스크가 시장 불안과 맞물려 현실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나가겠다"면서 "금융권 스스로도 불확실성에 대비해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함께 충분한 충당금 적립 및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도 지적했다.추 부총리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식을 전하며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으나 연준의 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기대가 약화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며 "주식시장은 이번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완화돼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단기금융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국내 금융시장 안정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투자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회사들의 양호한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상담예약 첫날 신청폭주”…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 변경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소액생계비대출 예약방식을 변경한다. 대출 상담 예약 첫날인 지난 22일 예약 신처이 폭주하며 다음 주 예약분이 전부 마감되는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2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방식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대출 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주 예약이 금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당초 주 단위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당초 금융위는 22~24일 동안 27~31일에 진행될 상담을 사전 예약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앞으로는 1주일이 아닌 4주 동안 진행될 상담을 예약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금융위는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23~24일에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며 “다음 주 신청일인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소액생계비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허용한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주며, 이자는 연 15.9%다.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줄어든다.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진다.만약 10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후엔 1만333원, 1년 후엔 7833원으로 줄어든다.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만기는 기본 1년으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되며 별도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해당 상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처음부터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다. 소액으로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처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위 “6월부터 예금상품 가입시 온라인서 금리 한 번에 비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6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한 번에 금리를 비교해 예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23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예금중개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이 우선 예금중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해당 서비스를 통해 금융위는 예적금 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는 6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현재 9개 기업이 비교추천 알고리즘 사전 검증과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금융회사 제휴 등 사전준비를 지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출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방침이다.또 금융위는 오는 5월말까지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도 진행한다.현재 핀테크 기업은 물론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이상 기업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금융위는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기존 상품범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개상품 범위를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식 예금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아울러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도한 머니무브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별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모집한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별로 전반적인 건전성 및 유동성 관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보험권 감독방향 발표…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 감시 강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감시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금감원은 올해 보험 부문의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며, 잠재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자세하게는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PF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감시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제도(IFRS17)와 새 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정착과 보험사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 등 자율시정 기능도 높일 예정이다.동시에 금감원은 보험산업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이익제공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텔레마케팅(TM)과 사이버마케팅(CM)채널을 합친 하이브리드 채널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지원하고 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시행에 앞서 소비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험계약 대출자에겐 금리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소비자를 위한 방안 마련도 진행한다.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적 이익에 매몰되기 보다는 완전 판매와 공정한 보험 지급을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창용 한은 총재 "한국성인 16%, 가상자산 계좌 있어…나의 골칫거리" 2023  [PG=조금산]" width="682"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우리나라 성인 중 16%가 가상자산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나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현지시간)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최로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BIS Innovation Summit(이노베이션 서밋)'에서 '국가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경험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한 고위급 패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이 행사는 2021년부터 BIS에서 매년 3월에 주최하는 연례행사로 이날 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프랑수아 빌레로이 드 갈하우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MAS) 총재가 참석했다.이 총재는 "한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잘 발달돼 있고 디지털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된 국가중 하나"라며 "비트코인 거래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전체 거래 화폐의 50% 이상이 한국 화폐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상자산에 대한 의견도 다양한데, 일부는 가상자산이 순전히 속임수이며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믿는 반면에 젊은 세대들은 CBDC가 암호화 기술과 다른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데 좋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은행, 빅테크 회사, 개인 등 이해 관계자들이 CBDC 도입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한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관련해 대기업들이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관심이 있는 제조사들은 이미 스마트폰에 블록체인 지갑을 가지고 있다"며 "LG전자는 NFT(대체불가토근) 구매자들이 자신의 NFT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스마트TV에 NFT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만약 빅테크 회사가 CBDC에 참여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통적 규제 시스템을 넘어 국경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CBDC를 도입할 때 그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는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이 총재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의 디지털 버전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DR은 회원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담보 없이 주요 통화로 인출할 수 있는 가상 자산으로 달러와 위안화, 유로화, 엔, 파운드 등 5개 통화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원화는 포함되지 않는다.그는 "우리가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IMF SDR의 디지털 버전"이라며 "이를 통해 전통적 안전망인 SDR의 낙인효과를 완화시켜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자동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토큰화된 예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미 자산의 토큰화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큰화된 예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한국에는 이미 토큰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이나 음악 심지어 한우와 같은 많은 비구조적 자산도 토큰화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결제 시스템(first path)이 잘 발달돼 있어 소매용 CBDC의 이점은 매우 제한적인 편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융당국, IT사고 체크리스트 고도화…“금융 디지털화 리스크 선제대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IT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주요 위험요인과 검사지적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과 체크 리스트를 전파해 취약부분에 대한 금융회사으 자율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1일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디지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와 신산업 및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잘 극복하고 혁신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금융의 디지털화로 인한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IT 리스크 및 소비자보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금융분야 AI 안내서 활용실태와 AI 리스크 관련 내부 통제 현황 등을 점검해 AI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또 금융당국은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 예방적 검사 및 점검을 강화하고 전자 금융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IT 사고 원인별로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최소 요구사항을 업권과 함께 만들고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크도 고도화 한다.아울러 금융당국은 건전한 전자금융업 발전을 위해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서비스 융복합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금업자의 건전경영기준 및 이용자보호기준 강화와 선불업자의 수수료율 공시가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고 업계의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은 향후 금감원의 감독검사 업무 등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감독 방향은 "잠재리스크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 [사진=ⓒ조세금융신문]"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 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으로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비한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중소 서민금융회사가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과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금감원 박상원 부원장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밴(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박 부원장보는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서민·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중소 서민금융회사는 향후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 흡수능력 및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어 최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하면서, "중소 서민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나타난 이후 중소 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며 불필요한 우려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했다.금감원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해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고,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조기 식별해 신속히 재무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부당 대출 모집, 여·수신 상품 불완전 판매 등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검사는 강화할 방침이다.서민·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서는 햇살론과 중금리대출을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박 부원장보는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 서민금융업계와 지속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감원,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뜯어고친다…“투자자에 유리하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금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받아온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14개 증권사 및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대차거래 수수료 등을 각각 담당하는 세 개의 작업반이 포함된 ‘증권사 이자율수수료 관행 개선 TF’를 출범했다.TF는 이날부터 신용융자 이자율 작업반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에는 대차거래 수수료, 28일에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회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TF 출범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논란이 배경이 됐다.시장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일부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오히려 올려 받으면서 이자율 산정 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예탁금 이용료율은 2020년 말 평균 0.18%에서 지난해 말 평균 0.37%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신용융자 이자율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일부 증권사 이자율이 올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금감원은 TF 회의를 통해 수수료율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과 이자율 산정체계 개선 방안, 수수료 공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금감원은 TF 회의를 월 1회 이상 열고,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약관 개선 및 공시 강화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TF 추진 배경에 대해 “이자율과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 투자자 탐색권 및 교섭력 등 투자자 권익 제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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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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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