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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방문규 산업장관 "전기요금, 원가 반영하되…한전 쇄신 우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방문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향후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경영 합리화 등 추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다.방 장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장기적으로는 요금이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새 정부 들어 5차례에 걸쳐 40%나 되는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한전이) 고강도 경영 쇄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방 장관은 "한전과 자회사가 재무 구조 개선 대책을 통해 26조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더 할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며 "그 이후 유가 동향이나 국민 경제 여건, 한전 재무 구조 전망을 종합 검토해 요금 조정을 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방 장관은 "유가가 올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가격 조정을 안했다"며 "(전기요금을) 40% 올려 약간 마진이 생기는 단계에 겨우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인 적자가 47조원에 달해 (한전이) 어마어마한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는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경영이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에코프로머티리얼즈, 거래소 상장예심 통과…연내 상장할 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에코프로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약 5개월 만에 승인을 받았다.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2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지난 4월 27일 코스피 입성을 위해 거래소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회장이 2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불거졌고, 관련 불확실성에 거래소 심사도 지연됐다.지난달 18일 이 전 회장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오너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거래소도 심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상장 심사 기한(45영업일)은 넘겼다.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내부자의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4대 그룹에 준하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요구했고,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거래소의 요구대로 시스템을 보완해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 상장 심사에 부담을 준 다른 요인이었던 그룹 계열 상장사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지주사 에코프로[086520]의 주가 과열 양상도 가라앉은 상태다.만약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추석 연휴 이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15영업일이 지난 뒤인 다음 달 말부터 기관 수요예측 돌입이 가능하다.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연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두산로보틱스, SGI서울보증보험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조 단위 대어급 신규 상장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전국 주유소 기름값 11주째 상승…휘발유 16.7원·경유 21.5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전국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 가격이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2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L당 16.7원 오른 1천776.3원이었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5.7원 오른 1천857.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14.1원 오른 1천745.6원이었다.상표별로는 SK에너지가 1천784.1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천749.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1.5원 상승한 1천676.8원으로 집계됐다.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감산 지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분쟁 등의 요인으로 소폭 상승했다.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9원 오른 배럴당 94.4달러였다.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은 107.2달러로 전주보다 0.5달러 내렸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내린 125.6달러였다.국제 유가 등락은 보통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2주 전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다음 주도 국내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무,회계 국세청, 작년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 과태료 부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하지 않아 납부한 과태료가 2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92명에 236억원 과태료 부과했다.국세청은 지난 2011년부터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고 있다.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한다.국세청은 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총 637명을 적발, 과태료 2157억원을 부과했다.과태료를 부과받는 인원은 2021년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난해 92명이 그 뒤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474억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은 2021년 446억원이었다 .납세자가 한국 국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과세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까지 이어져 과태료를 징수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앞서 적발된 세금을 이후에 걷힐 수 있는 만큼 추세적 증가세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국세청 관계자는 "높은 납세의식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며 "과태료가 증가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가운데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이 대거 포함되면서 향후 신고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지난해 해외금융계좌는 총 5419명이 186조4000억원에 달해 전년(3924명·64조원) 대비 38.1%, 191.3% 각각 증가했다.총 신고자산 중 가상자산 신고자는 1432명, 130조8000억원에 달한다. 금액을 기준으로 70%를 넘어선다.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향후 과세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금융계좌신고는 직전년도 매달 말일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받는다. 향후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국세청 관계자는 "대형 코인 거래소 등과 협업해 팝업창 등을 통해 납세의무에 대해 알린 결과 신고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신고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엔씨 캐릭터 ‘도구리’, 유통부터 금융까지 종횡무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엔씨소프트(이하 엔씨(NC)) 캐릭터 브랜드 '도구리(DOGURI)'가 유통부터 금융까지 종횡무진하며 2030세대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도구리는 과자, 아이스크림, 가정간편식(HMR) 등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제품을 넘어서 최근에는 야구장,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까지 섭렵하며 다양한 상품과 컬레버레이션을 하고 있다.도구리는 엔씨(NC)가 2021년 1월 오리지널 게임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선보인 캐릭터 브랜드다. '리니지2M' 게임에 등장하는 '도둑 너구리'를 모티브로 만든 도구리는 제 몫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막내', '뉴비' 등을 상징한다.엔씨(NC)는 도구리 출시 이후 사회 초년생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지난 9월 18일에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통해 '신한카드 봄 도구리 에디션' 4종이 출시됐다. 도구리 카드에는 '결제 부탁드립니다!', '넵! 쓰겠습니다!' 등 재치 있는 문구를 넣어 실물 카드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귀여운 도구리가 그려진 한정판 제품은 매 출시 때마다 인기다. 지난해 9월 CU와 함께 제작한 가정 간편식, 음료 한정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400만 개를 넘어섰다. 셀프 포토 스튜디오 '인생네컷'과 함께한 컬래버레이션에서도 누적 30만 장의 기록을 남겼다.도구리는 올해도 다양한 제품들과 협업을 통해 고객들 만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NC 다이노스와 함께 '도구리 데이'를 진행했다. 이날 창원NC파크를 방문한 관중들은 도구리 부채를 받고 ▲포토존 ▲인형뽑기 ▲핀버튼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즐겼다. 최근에는 롯데웰푸드와 함께 도구리 버전 '와', '스크류바' 2종 아이스크림도 만들었다.오프라인 활동도 활발하다. 도구리는 13일부터 서울숲에 '도구리 짤줍전'을 오픈해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에는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도구리 짤(온라인 이미지)'를 종류 별로 관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5월에는 삼성동 코엑스에 '막내사원 오리엔테이션' 컨셉으로 팝업스토어를 열어 5만명의 누적 방문객을 맞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조세금융신문·경기주택도시공사, 다음달 12일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오는 10월 창간기념을맞아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국회 김두관·한준호·이용빈·민형배·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현재 중앙정부의 개발권한 일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부주도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분권형 개발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정치권과 전문가들은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발권한을 중앙이 아닌, 광역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분산형 거점개발(1980년대), 다핵개발(1990년대), 혁신도시(2000년대) 등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 이전으로 이어져 지역내 물적 기반은 어느정도 조성된 상태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지방이 보유한 다양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공동주관을 맡은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 이번 국회토론회가지방에 파격적인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겠다는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에 맞게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되길 바란다"고말했다.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한준호 의원, 이용빈 의원, 민형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조세금융신문(사장 김종상)이 주관한다.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중앙정부는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첫 주제를 발표한다.두 번째 주제인 ‘개발권한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송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주택연구소장이 발표한다. 김우철 국토위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정세은 교수(충남대학교), 구기동 교수(신구대학교), 전규열 대표(공감신문)가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토론회는 10월 12일(목) 오후 13시 30분 부터 16시 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세금융신문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문하여 사전 등록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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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5/art_16933641424253_cb1fb7.png)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2. 추가 검토사항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겸용주택인 경우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현)경산시 마을세무사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땅 사서 집 지어 볼까…단독주택 용지 투자 비법은?](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5/art_16933646788888_085b4d.png)
[전문가 칼럼] 땅 사서 집 지어 볼까…단독주택 용지 투자 비법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부동산 불황기로 꼽히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못지않게 뭉칫돈이 몰린 곳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바로 그 주인공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다.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이 일상이 되면서 아예 땅을 매입해 나만의 집을 지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어 지난해(2022년)에 이어 올해(2023년)도 단독주택 용지의 인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실제 요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데 비단 은퇴층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매한가지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장점을 살린 단독주택 용지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이며 인기는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단독주택은 서울 도심 빌딩숲에서 수십 년 동안 직장생활을 해온 상당수 아버지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직접 단독주택을 짓거나 아예 지어진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에 각박한 도시 생활에 대한 피로감으로 쾌적한 수도권 지역에 단독주택을 짓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향후 수년간 인기를 이어질 것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업계에서도 답답한 아파트 생활을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마당 딸린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수요가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정부가 단독주택 규제를 완화하면서 투자 수익성도 높아진 점도 인기를 끄는 이유로 꼽힌다.국토교통부는 일반주거지 내 주거 전용 단독주택용지의 건축 가능 층수를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점포 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였으며 그동안 주거 전용은 1가구, 점포 겸용은 3~5가구로 정해진 주택 내 가구 수 제한도 없앴다.우리나라에서 최고 주거지로는 당연 아파트가 1순위로 꼽힌다. 여러 이유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여건만 되면 ‘마당 딸린 단독주택’에 사는 게 일생의 로망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래서인지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엔 적잖은 인파가 몰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늘면서 인기가 더 치솟고 있다고 해다.◆ 층간소음주차문제 등도 단독주택용지 인기 요인?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층간소음, 주차문제 등이 부상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점차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전화 4만 393건, 콜센터 3만 2461건, 온라인 7932건 총 8만 786건으로 집계되었다.지난 11년간 가장 많은 접수건이 몰렸던 전년(2021년)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지난 11년간 평균인 5만 3328건 대비 1.5배 높은 접수량으로 층간소음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다. 지난해(2022년) 상담건 중 신청인 취소와 반려 건을 제외한 현장 진단 건은 7771건이었다. 현장 진단 건별 소음 원인은 ‘뛰거나 걷는 소리’가 5515건(71%)로 가장 많았고 ‘망치질’이 648건(8.3%)으로 뒤를 이었다.‘가구(끌거나 찍는 행위)’와 ‘문 개폐’가 원인인 소음도 각각 403건(5.2%)과 199건(2.6%)으로 나타났다.층간소음 현장 진단 건을 주거 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가 6622건(85.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958건(12.3%)과 191건(2.5%)로 뒤를 이었다.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비교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차전쟁, 층간흡연 등의 문제들이 발생할 확률이 보다 높다.이러한 까닭으로 최근에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아 짓는 단독주택은 공동주택과 비교해 층간소음, 주차전쟁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독립적인 편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편리한 시스템이 접목돼 관리는 물론 편리한 생활이 가능해서다.또한 테라스, 정원 등의 서비스 면적이 제공돼 아파트에 비해 넓은 실사용 면적도 장점이다. 이러한 단독주택은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입지 선호도가 높아 실거주시 주거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단독주택 용지 A to Z!단독주택 용지는 이름 그대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땅)을 말한다. 이런 땅은 어떻게 구입할까.개인이 발품을 팔아 중개업소 등을 통해 직접 땅을 매입할 수 있고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땅을 공급받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는 후자를 다루고자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①주거전용과 ②점포겸용으로 나뉘는데 주거전용은 말 그대로 주택만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점포겸용은 상가도 함께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말한다.주거전용은 지역(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 등)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용지는 보통 필로티(1층을 외벽 없이 기둥으로만 지지해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 포함 4층 이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다.상가를 들일 수 있는 점포겸용 용지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통한다. 가령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통상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원룸, 꼭대기 층은 본인이 거주하는 식이다.입찰 참여 조건도 개인(만 19세 이상) 또는 법인이 1필지만 신청할 수도,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매각 주체인 LH가 해당 지역의 과열 정도를 판단해 입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참여 제한 기준이 각각 다른 것이다.주택시장처럼 투기과열지역과 청약과열지역을 미리 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지 담당자가 해당 지역 분위기에 따라 기준을 정한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 설명이다.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주거전용과 달리 낙찰 방식을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하며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기준 역시 지역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용적률 40%를 적용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처? “환금성 떨어져”모든 청약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고 청약통장은 무관하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1세대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되며 주거전용과 점포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됨을 유념하고 대략 2년 정도가 소요된다.주거전용 토지 분양부터 건축까지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택지 공고 확인→신청금 5% 계좌납부→추첨→2년간 잔금 납부(대출 80%)→건축 설계 및 착공(1년)→입주순이다.이 기간 5, 6회에 걸쳐 잔금을 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첨자에게 대출추천서를 써주는데, 금융기관에서 최대 땅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아파트보다 대출은 훨씬 쉬운 셈이다. 주거전용은 추첨, 점포겸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주거전용 용지를 분양받아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며 보통 택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2년은 기다려야 한다.그 뒤엔 땅주인이 건축회사를 섭외해 설계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청약 당첨일부터 입주까지 3년 정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건축비 차이가 조금 큰데 고급스럽게 지으면 3.3㎡당 600만~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이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받는 건 실익이 크지 않으며 아파트처럼 매매가 쉽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지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단독주택 용지 투자 팁? 투자 시 유의할 점은 없을까?단독주택 용지 분양가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적게는 3.3㎡당 400만~1500만 원선까지 다양하며 지방 중소도시는 100만~200만 원 선으로 저렴한 편이다.지역은 선정할 때는 되도록 생활 근거지와 멀리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도심으로 출퇴근해야 하는 수요자들에게 수도권과 벗어난 외곽이나 지방 중소도시에 들어선 경우 나중에 되팔 때 외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근에 상업생활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지역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고르는 게 관건이다.단독주택은 기존 아파트와는 환금성, 투자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 외에는 투자목적으로 돈을 묻었다가는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 단지형 택지의 경우 분양 초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잔여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준공 후반기 매물을 노리는 게 좀 더 저렴하게 매입하는 실속 있는 투자로 보인다.[프로필] 장경철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731/art_16907669964015_d02c28.jpg)
[전문가 칼럼] 입냄새와 목이물감 원인 10가지 중 변수는 만성비염과 축농증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목이물감 유발 질환은 다양하다. 또 만성이 되기 쉽다. 만성화 이유는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방치한 결과다. 목이물감이 심하면 입냄새도 올 가능성도 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목의 불편함 유발 원인은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만성비염이다. 오래된 목이물감 호소자 중에는 만성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 비염은 비강 점막의 염증성 질환이다. 만성 비염은 세균에의 한 감염성과 자율신경계 이상에서 비롯된 비감염성이 있다. 주 증상은 만성 콧물, 코막힘, 입호흡 등이다. 만성 비염은콧물이 목뒤로 흘러내리는 후비루를 야기한다. 그 결과 목이물감이 유발된다.둘째, 부비동염이다. 축농증으로 더 알려진 부비동염은 부비강 점막에 염증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체강(體腔)에 고름이 괴면 악취가 나고 탁한 분비물이 발생한다. 비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증상은 코막힘, 콧물, 후비루 등이다. 다량의 콧물이 목뒤로 흐르면서 목구멍과 기관지를 자극해 목이물감이 심해질 수 있다.셋째, 편도선염이다. 과로가 주요 원인인 편도선염은 고열, 오한, 연하통, 관절통이 동반된다. 목이물감과 통증으로 침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마른기침, 식욕부진, 두근거림, 어깨 결림, 후두염, 기관지염, 중이염, 부비동염으로 악화되기도 한다. 한방에서는 풍과 열이 내부에 침입하여 열기가 인후 부위에 맺힌 결과로 본다.넷째, 편도결석이다. 재채기 때 좁쌀 크기의 노란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이것의 정체가 편도결석이다. 이는 편도나 편도선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져 발생된다. 흔한 원인은 만성편도선염이고, 구강위생 불량도 적지 않다. 비염이나 부비동염에 의한 후비루도 유발 원인이다.다섯, 역류성식도염이다. 가슴에 타는 듯한 작열감이 있는 역류성식도염은 식도와 위 사이를 조여 주는 괄약근 기능 저하돼 일어난다. 이 경우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유입할 수 있다. 목이물감 연하운동장애, 상복부 팽만, 후두자극성 기침, 목통증, 신물 오름, 변비와 설사 반복 증세도 나타난다. 위산이나 음식이 역류하면 식도를 자극한다.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난다.여섯, 역류성후두염이다. 역류성식도염과 역류성후두염의 발병 원리는 같다. 위산 역류가 반복되면서 식도나 후두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다. 식도에 염증이 생긴 게 역류성식도염이고, 후두에 이상이 생긴 게 역류성후두염이다. 인후두 이물감 호소자의 절반가량이 위식도 역류 진단을 받는다.일곱, 후비루다. 코 점막 분비물이 인후를 통해 넘어가는 증상이다. 지나치게 많이 생성된 점액은 목구멍이나 코의 뒤쪽으로 흐르게 된다. 원인은 비염, 부비강염, 위 식도역류 등이다. 한방적 관점에서는 호흡계인 폐, 내분비계인 신의 약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가 큰 원인이다. 기침과 구취와 함께 목이물감 가능성이 높다.여덟, 매핵기다. 목에 무엇인가 불편한 게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증상이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위산역류가 원인이다. 지나친 걱정과 불안 등으로 심장(心腸)과 비장(脾臟) 기능이 약해져 발생한다. 스트레스 관리와 심비(心脾) 기능 회복이 치료의 관건이다.아홉, 인두 근육의 낮은 긴장도다. 나이가 들면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진다. 인두의 근육이 약해지면 자는 동안 분비된 콧물이나 침이 목에 고일 수 있다. 자고 일어나면 이물감이 느껴진다. 노인이 아침마다 기침을 하는 게 대표적이다. 목뼈가 바르지 않고, 편도선이 큰 경우, 자율신경 실조도 목 근육에 악영향을 미친다.열, 심리적 이유다. 목에 특별한 병변이 보이지 않고, 실제 이상이 없는 경우다. 신경과민 탓으로 여겨진다. 이를 인두신경증 또는 히스테리구로 표현한다. 건강염려증, 스트레스, 정서불안, 우울감 등이 목이물감으로 나타나는 경우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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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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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2023년 2분기 재정동향2023년 8월에 발간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38.11조원 감소한 296.2조원, 총지출은 코로나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57.7조원 감소한 351.7조원이다.그 결과 통합재정수지[=정부의 순수한 재정 활동에 따른 수입지출의 차이(=총수입-총지출)]는 55.4조원 적자이고,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기금, 사학 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83.0조원 적자이다.총수입 감소분 중 국세수입은 178.5조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39.7조원 감소하였다. 이 중 소득세는 11.6조원, 법인세는 16.8조원, 부가가치세 4.5조원 등이 감소하였다.한편 6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5.3조원 감소한 1,083.4조원이다.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2023년 2분기 국세수입 감소분이 약 40조원에 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약 4820억의 세수감소효과가 예상되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세부담이 서민중산층에 6302원 감소분이 귀착되는 반면,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에 2787억원 증가분이 귀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택여부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세대별도 별도 설치된 구조로 된 건물을 주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하였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개관규정을 신설하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였다.금융세제 개정사항으로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이 허용된다.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장병내일준비적립금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의 기한이 연장된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령별로 3~5% 저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해진다.결혼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즉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시키려고 한다.반면에 당초 예상되었던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은 도입이 유보되었다. 지난 2월 조세개혁추진단이 발족되고, 상속세 개편팀이 활동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취득세형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 도입을 유보하게 된 것은 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세수감소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3년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인가?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참여연대, 경실련)은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결혼자금증여 공제한도액 인상이 가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재산있는 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을 부여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민주당도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 규정하고 증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결혼자금증여공제한도액 인상에 관한 정부 세법개정안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대신,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별개의 감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신문보도도 있다.주지하다시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을 취하는 반면,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제제도는 상속세는 배우자공제(30억원 한도), 자녀공제(5천만원), 일괄공제(5억원) 등이 있고, 증여세는 배우자공제(6억원), 직계존비속공제(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등으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부분에서 다르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로 인하여 재산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가 불균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보니 자산의 동결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신설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선해(善解)할 여지도 없지 않다.건전재정을 기조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방향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이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라고 반대하는 것은 세수입이 줄어든 만큼 재정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출을 줄여야 하고, 세출을 유지하려면 모자란 만큼 국채를 발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운용방향을 ‘건전재정’에다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를 기반으로 하여 추진해온 재정준칙을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3%이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이내 초과하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비율 -2%이내’로 개편하여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그러하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줄어든 세수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국민복지예산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논자들은 대략 재정건전성보다는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진적 보편증세’의 기초하에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중부담중복지’에 필요한 세수확충방안과 이행의 로드맵마련이 오히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병구,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 : 평가와 과제, 국회 정책토론회, 2022.7.20, slide 14 참조.)이와 같이 보는 근저에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GDP대비 국가채무비율(51.3%)이 OECD 평균(75.3%)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건전재정을 국가재정운용방향으로 삼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 2017년인데, 고령사회에 우리보다 먼저 진입한 OECD국가들, 즉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21년 현재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결코 낮다고 볼 수 없고, 국가부채의 범위를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이렇게 보면 세법개정안은 단순히 재정수입의 총수입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그 주도권이 국회로부터 행정부로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편적 증세론자로서는 감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프로필] 안경봉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현) 금융조세포럼수석부회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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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한양2차 신속통합기획 확정…최고 31층·1270세대 재건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서울 송파 한양2차아파트가 지난해 일부 주민들의 신속통합기획 철회 요구에 따른 서울시와 갈등을 딛고 재건축을 통해 최고 31층 내외, 1천27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40년 된 노후 공동주택지인 송파 한양2차아파트의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송파대로, 백제고분로, 오금로 등 주요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방이동 고분군, 4개 초·중·고등학교 등이 자리 잡아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그러나 주요 진출입 동선인 가락로의 상습 정체, 연접 공원의 낮은 접근성 등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에 활력을 더하는 특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단차로 인해 보행로와 단절됐던 대상지 남측 한양공원은 인접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특화공원으로 재조성한다.아파트 단지 사이의 기존 유치원을 한양공원 쪽으로 이전·연계해 공원과 교육·돌봄 공간을 지역 전체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한다.단차를 활용해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 경계부(데크) 하부 공간에 작은 도서관, 어린이돌봄센터 등 지역 개방형 주민 이용시설도 설치한다.아울러 가락로, 송이로 등 주변 도로의 폭을 넓히고 보행 안전을 위해 가로변 보행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역 일대 교통 여건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했다. 연접한 송파 한양1차아파트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조화로운 도시경관을 만들어내고자 주변의 남측 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해 대상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개방감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도 확보한다.대상지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건물 높이 계획은 해발고도 125.34∼132.34ｍ 범위 내, 최고 31층 내외로 수립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중 주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 철회를 요청하는 등 한때 난항을 겪었다.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의견 수렴, 심도 있는 대안 검토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는 자평했다.한양2차는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연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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