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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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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993건)
판례(594건)
헌재(4건)

전체 : 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종부	헌재	헌재2024헌바59, 2024.08.29 합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	헌재	헌재2021헌바394, 2024.08.29 합헌 각하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의
조특	헌재	헌재2021헌바131, 2024.08.29 합헌 소극 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괄호 부분 제외, 이하 ‘중과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중과조항을 적용할 때 2020. 7. 10. 이전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부칙조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개소	헌재	헌재2021헌바34, 2024.08.29 합헌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사건(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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