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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헌재 헌재2020헌바403, 2023.10.26 각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위헌소원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소득 헌재 헌재2021헌바192, 2023.09.26 합헌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 위헌소원 -
지특 헌재 헌재2021헌바196, 2023.09.26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종부 헌재 헌재2020헌마1285, 2023.08.31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국기 헌재 헌재2020헌바498, 2023.08.31 합헌 소극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중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지방 헌재 헌재2019헌가20, 2023.08.31 합헌 소극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정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중 ‘이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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