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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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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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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헌재 헌재2020헌바240, 2022.05.26 합헌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위헌소원 중소기업의 범위
국징 헌재 헌재2019헌바423, 2022.05.26 합헌  구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위헌소원 참가압류
국기 헌재 헌재2019헌바7, 2022.05.26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불복방법의 통지
지방 헌재 헌재2019헌바107, 2022.03.31 합헌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상증 헌재 헌재2019헌바225, 2022.02.24 합헌 전문가추천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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