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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헌재 헌재2020헌바364, 2024.04.25 합헌 소극  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중 ‘경작상의 필요’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위헌소원)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상증 헌재 헌재2019헌바63, 2024.03.28 합헌 소극  가.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이하 ‘증여의제조항’이라 한다) 및 간접보유주식에 관하여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과세를 허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2항(이하 ‘간접출자합산조항’이라 하고, 증여의제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기 헌재 헌재2020헌바466, 2024.03.28 합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 중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
지방 헌재 헌재2020헌바480, 2024.03.28 합헌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하는 구 지방세법 제81조 제3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81조 제3항 위헌소원) 재산분 주민세의 세율
처벌 헌재 헌재2021헌바321, 2024.03.28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등의 위반
소득 헌재 헌재2020헌가15, 2024.02.28 합헌 소극  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소득 헌재 헌재2020헌바354, 2024.02.28 합헌 각하  소득세법 제69조 위헌소원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소득 헌재 헌재2021헌바208, 2024.02.28 합헌 소극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종부 헌재 헌재2022헌바319, 2024.02.28 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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