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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69, 2023.01.20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 원천징수의무 |
| 소득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31, 2023.01.17 저축성보험의 계약내용이 변하지 않고 만기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임 | 이자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6289, 2023.01.12 조합원입주권(A’) 양도일 현재 승계받은 조합원입주권(B’)을 포함하여 2개의 조합원입주권(A’, B’)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③·④ 및 소득법 §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이 가능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7243, 2023.01.12 상속주택(C)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2020.7.10.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신청한 장기임대주택(D·E·F)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 및 소득령§155<20> 중첩적용 가능함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8159, 2023.01.11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고, 공동사업자의 증가로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 목적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0, 2023.01.10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새로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그 조합원입주권이 해당 1주택으로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양도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35, 2023.01.09 ‘20.7.10.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을 증여 및 합의해제 후 ‘20.7.11.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재신청 시, 당초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령§155<20> 적용 여부를 판단함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212, 2023.01.05 3채(A, B, C)의 장기임대주택 중 1채(A)가 등록이 자진말소되어 해당 주택(A)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A)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20>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4916, 2023.01.05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9, 2023.01.04 통산 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는 소득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접대비 기본한도금액 산정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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