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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480, 2022.05.16 개정된 상증령 시행일 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상증령 제34조의4가 적용되는지 여부 | ||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70, 2022.05.13 국내 거주자가 미국 법인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서비스에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미국 법인과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권을 법인에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미국 원천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관리-5869, 2022.05.10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35, 2022.05.04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자산의 취득가액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09, 2022.05.04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7860, 2022.05.03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배제 금액 산정을 위한 한도초과액 계산은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적용하는 것임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176, 2022.05.03 사업자가 지급받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650, 2022.05.02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6414, 2022.05.0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 최대지분자가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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