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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1443, 2024.03.25 정부가 제3자를 통해 청년에게 지급한 정부기여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632, 2024.03.21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소비-4309, 2024.03.19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하여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주류면허법 상 동업경영에 해당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7087, 2024.03.19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분류중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57, 2024.03.15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
분류중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54, 2024.03.14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소득 질의회신 금융세제과-156, 2024.03.14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르는 것임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소득 질의회신 법제처-23-932, 2024.03.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8항의 ‘근무상의 형편’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및 제16항 등 관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199, 2024.03.08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방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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