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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8183, 2022.09.23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과천 및 신도시 등 외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86, 2022.09.16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질의회신 |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1384, 2022.09.1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609, 2022.09.15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6④에 따라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 | 가업상속 |
| 국기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78, 2022.09.15 내국법인이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에 따라 반환하는 기술수출계약금은 당초 기술수출계약금을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1023, 2022.09.15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비밀유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121, 2022.09.14 조세특례제한법§30의6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를 설정한 법인의 퇴직연금운용자산은(기준책임준비금의 150% 초과분은 제외) 상증령§15⑤(2)마목에서 규정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가업상속 |
| 상증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375, 2022.09.14 공익법인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기 전에 가산세를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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