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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843, 2023.09.0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득령§155②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소득령§155③의 공동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2775, 2023.09.07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 과세대상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38, 2023.09.05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88, 2023.09.05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108, 2023.09.04 「청년외」 최초공제만을 적용받은 후, 청년 및 청년외 인원이 모두 감소한 경우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전체감소인원에 대해 추가납부함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1, 2023.09.04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35, 2023.09.04 동일세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10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790, 2023.09.04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3011, 2023.09.04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704, 2023.09.01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공동상속인간 5년이내 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18의2⑤)에 따라 상속세가 추징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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