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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징세-539, 2024.01.3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
| 주세 | 질의회신 | 서면소비-5749, 2024.01.29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와 주류 이외의 제품을 같이 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음 | 정의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9, 2024.01.29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조특법§7의4에 따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86, 2024.01.29 사회적기업 등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함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290, 2024.01.29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97, 2024.01.25 「지방세법 시행령」제110조의2에 따라 지분으로 취득하거나,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기에 본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은 지분별로 안분하여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에 포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68,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20, 2024.01.25 사내 부속의원에서 소속 직원에게 대가를 받고 소속 직원에게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1, 2024.01.25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음 | 공과금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49, 2024.01.2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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