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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조심2022인5410, 2022.06.29
심판청구 기각
대법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위헌·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고,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에 대한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는 점(조심 2021서4650,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예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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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장진혁
실무2022.09.22
#공익법인 #법인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일반세율 #일반세율적용신청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종 #종부세기본공제 #세부담상한 #조정지역 #일반누진세율
공익법인 종합부동산세 줄이기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단일 최고세율 3% 또는 6%가 아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해야만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및 기본공제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회 94,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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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김형래
실무2022.09.19
#증여재산가액 #그로스업 #증여세대납 #국외재산 #연대납세의무 #재차증여 #증여세납부세액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면서 증여세까지 대신 납부한다면?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신 납부하는 증여세도 자녀에게 증여한 결과가 된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10억의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세가 2억이 나왔다고 했을 때, 부모가 대신 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 2억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실제 증여세 계산 케이스들과 연대납세의무자가 되어 증여세 대납액이 재차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회 171, 댓글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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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김대수
실무2022.09.15
#표준원가 #기준정보 #ERP #사전원가계산 #자재구성표 #공정흐름도 #정상원가 #실제원가 #가격표준 #수량표준 #실제원가 #원가회계
[원가회계 김반장] 표준원가 편성을 위한 운영 기준정보는?기업들은 다양한 경영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원가ㆍ손익 관련 경영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경영진이 가지고 있는 경영관리 사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특성, 생산 현장의 특성 및 물류 흐름 등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원가 제도 및 계산 방법을 선택 운영합니다. 오늘은 기업이 운영하는 원가계산 방법 중 대표적인 사전원가 계산방법인 표준원가의 편성을 위해 필요한 운영 부문의 중요 기준정보(Master Data)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158, 댓글 0 3
- 서면부동산-8183, 2022.09.23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제과-1179, 2022.09.20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임
- 서면부동산-1886, 2022.09.16 소득령§154①(5)를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함
- 조세및고용보험소득정보연계추진단-132, 2022.09.16 「소득세법」제16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기한후제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대법원2022두44071, 2022.09.16 (심리불속행) 농업수입 금액이 같은 기간의 자산(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의 주된 사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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