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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울리거, 100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신규사업 투자·운전자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코스닥 상장사 서울리거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서울리거는 10일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등 약 100억원을 조달하고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주당 670원에 신주 1천492만5천371주(보통주)가 발행된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주)세심(회사의 최대주주, 597만149주), 제이든앤컴퍼니(유)(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447만7천611주) 등이다.서울리거 관계자는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에 관해 "신규사업 투자자금 및 관련 운전자금"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한국거래소, 2005년 설립 후 처음 주당 3천원 중간배당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한국거래소가 개소 후 처음으로 주당 3천원 중간배당을 한다.거래소는 10일 이사회에서 주주환원 제고를 위해 2005년 1월 27일 설립 이후 처음으로 주당 3천원의 중간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당금 총액은 577억원이다.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거래소가 주주환원에 앞장섬으로써 주주친화적인 기업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주친화적인 배당정책을 지속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거래소의 연도별 결산 배당금 총합이 2019년 497억원에서 지난해 1천82억원으로 118% 급증한 가운데 중간배당을 추가로 실시해 주주환원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 건수 총합은 50건이었으나 지난해 79건으로 29건 증가했다.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중간·분기 배당금 역시 같은 기간 3조8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1조6천억원가량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DB금융투자, 연말까지 39억원어치 자사주 매입...주주환원 정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DB금융투자는 10일 공시를 통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계획상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자기주식 65만주를 장내 매수한다고 밝혔다.오는 12월 10일까지 38억5천450만원어치 규모를 매수하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취득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1일 매수 주문수량 한도는 15만여주다.DB금융투자 관계자는 "공시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 신한금융지주, 정상혁 은행장 등 계열사 CEO 승계절차 돌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신한금융지주가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 임기가 끝나는 계열사 12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신한금융지주는 10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가 오후 회의를 열어 은행·카드·라이프·캐피탈·제주은행·저축은행·자산신탁·DS·펀드파트너스·리츠운용·벤처투자·EZ손해보험 등 12개 계열사의 대표 승계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또 후보추천위는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 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후보군(롱리스트)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의 내용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이 계획에 따라 후보추천위는 자회사 대표 후보군을 선정했다. 앞으로 자회사 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도 진행할 예정이다.후보추천위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경영 승계 절차 개선을 논의해왔고,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금융감독 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콜마BNH, 글로벌 ESG 평가기관으로부터 실버 등급 획득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국내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 콜마BNH가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실버 등급을 획득했다.31일 콜마BNH측은 “처음 실시한 에코바디스 공급망 실사 평가에서 환경 부문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노동?인권?윤리 점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실버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콜마BNH는 기후?환경 위기 해결에 동참하고자 K-RE100에 가입한 상태다. 회사는 기후?환경 위기 해결을 위해 세종공장에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사용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친환경 제품?서비스 개발, 수자원 관리 및 지역 생태계 보호 등 환경경영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이같은 활동을 인정받아 콜마BNH는 건기식 ODM업계 최초로 녹색기술인증-녹색제품확인-녹색기업확인 등 녹색인증 3관왕을 획득했으며 지난해에는 자원순환 선도기업 대상에서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또한 최근에는 국내 최대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와 천연한약재 및 친환경 종이 패키지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친환경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더불어 회사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을 기업문화의 핵심으로 삼고 인간중심 경영 실천과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를 위해 모든 제조시설에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고 중대재해 발생 건수도 3년 연속 ZERO(0)를 기록하는 중이다. 또 콜마BNH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행하고 있으며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 정책을 강화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이외에도 콜마BNH는 건강기능식품 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와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획득하는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있다.콜마BNH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ESG 경영을 강화해 기업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한편 콜마BNH는 이사회 내 ESG 위원회를 실시한 뒤 올해 6월 작년 한 해 동안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첫 발간하는 등 ESG 경영을 대폭 강화하는 중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산업 한국콜마, 올 2분기 영업이익 717억원 달성…1년 전 대비 2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한국콜마가 해외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콜마는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 6603억원, 영업이익 7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매출은 작년 2분기보다 12.1%, 영업이익은 28.9% 각각 증가한 규모다. 올해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87%, 영업이익은 121.22% 각각 늘어났다.2분기 순이익은 452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91%, 올 1분기 대비 274.10% 각각 증가했다.올 2분기 각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한국콜마의 경우 올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가량 오른 2970억원을, 영업이익은 약 28% 증가한 442억원을 기록했다.계열사 HK이노엔은 매출 2193억원, 영업이익 243억원을 각각 거뒀는데 이는 작년 2분기에 비해 7%, 59% 각각 오른 수치다.또 다른 계열사 연우는 매출 740억원, 영업이익 12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1년 전과 비교해 17%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반면 중국무석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 영업이익은 27% 급감한 67억원에 그쳤다.미국 자회사의 경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61% 급증한 134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손실 13억원이 발생하면서 작년 2분기에 이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적자폭은 작년 2분기 영업손실 25억원에 비해 12억원 가량 줄었다.캐나다 자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매출 123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 9억원이 발생하면서 적자전환됐다.한국콜마 측은"성수기 및 비수기구분이 힘든 선 수출 수요 증가와 인디브랜드의 해외 수출 확대 등으로 인해회사 전체 실적이 성장했다"며 "자회사 HK이노엔, 연우의 매출 증가, 손익개선 등도2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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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연결원산지증명서와 FTA 직접운송원칙](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12334532_58577c.png)
[전문가 칼럼] 연결원산지증명서와 FTA 직접운송원칙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하여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RCEP 등과 같이 셋 이상의 국가가 한 개 조약으로 묶인 다국가 사이의 FTA에서 운용되는 ‘연결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1)’의 제목 글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이 중간 경유국을 거쳐 최종 목적지로 갈 때, 최초 수출국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되는 증명서다.1) [전문가 칼럼] FTA 연결원산지증명서: 글로벌 무역의 핵심 도구, 고태진, 조세금융신문, 2024.08또한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협정 당사국끼리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직접운송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면 이의 예외 ‘같이’ 작동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고 FTA 혜택을 인정해 준다는 사실도 알아보았다. 이와 관련된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사례를 잠깐 들어 보고 오자. 제목: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여정 말레이시아의 작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말리전자’는 최신 스마트폰 부품을 생산합니다. 말리전자는 이 부품을 한국의 대기업에 납품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으로 수출하는 대신,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를 경유하기로 합니다.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다시 한국으로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말리전자는 싱가포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란, 최초 수출국(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국(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한국으로 수출될 때에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부품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말리전자의 부품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기업은 이 부품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FTA 혜택을 받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를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얼핏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잘’ 설명해주는 성공사례로 보인다.그러나 위 이야기는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무언지 개념 정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무역 기업인들이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최초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입국을 싱가포르로 할지, 한국으로 할지. 그리고 중간 경유국인 싱가포르에 물건이 도착하면 보세창고가 아닌 수입통관 절차를 완료한 후 보세구역 밖 일반창고에 보관해도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없기 때문이다. 위 사례는 오히려 직접운송원칙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사례에 더 적합할 수 있다.혼란스러운 질문과 답변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글머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로 통과선하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세청 답변은 “한-아세안 FTA 제7조 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운송 충족과 관련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 한다”이다2).2) FTA 민원?답변 사례집(관세청, 2021)물론 틀리지 않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그런데 실제론 그럴 일이 없으므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답변이다. 그래서 무역업 당사자들을 혼란케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질문과 답변은 마치 연결원산지증명서와 직접운송원칙이 대결하는 구도로 모는 듯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건 선택의 문제이며, 서로 궤(orbit)를 달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질문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됐다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까지 전 운송경로가 기재된 통과선하증권3)은 애초부터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 반대로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됐다면 연결원산지증명서는 발행될 수 없다. 그래서 질문과 답이 틀렸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살펴보자.3) 통과선하증권은 수출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환적이 발생할 때, 최초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운송서류를 말한다.사례에서 ‘말리전자’는 물품을 싱가포르로 보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후, 다시 한국으로 운송하면서 FTA도 활용한다는 경영적 판단을 했다. 그렇다면 이런 물류 프로세스와 FTA 행정의 접목을 찾아내야 하는데 방법은 두 가지다. 한가지는 “연결원산지증명서”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직접운송원칙 “예외규정”의 활용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기업 현황에 맞는 것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들전략적으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최초 말레이시아에서 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입국”은 “중간 경유국”인 싱가포르가 돼야 한다. 이때 싱가포르에서의 물품 보관은 반드시 보세창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즉 세관통제 하에 있어도 좋고, 수입통관을 끝내고 세관통제 밖에 있어도 문제없다.심지어 RCEP의 경우는 대상물품의 국내 양?수도도 가능해, 싱가포르에서 수입한 자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자가 달라도 상관없을 정도다. 기타 중간 경유국에서의 추가 가공이 없고, 물품이 동일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최종 수입국인 한국에서는 이를 말레이시아 원산지로 하는 특혜세율을 적용해 세금의 혜택을 맛볼 수 있다.또 다른 방법인 엄격한 직접운송원칙을 완화한 예외규정의 활용 전략을 선택했다면, 말레이시아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만들 때부터 “수입국”을 “최종 목적국”인 한국으로 해야 한다. 연결원산지증명서 작성 때와 같이 싱가포르가 아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19조 원산지 규정에 관한 부속서 3의 제9조의 이행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의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경유국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나. 원산지증명서 다. 상품의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라. 그 밖의 부속서 3의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 RCEP 직접운송 예외 인정 요건 》 ①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하역, 재선적, 보관,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아야 하고, ② 상품이 경유하는 중간 경유 당사국들 또는 비당사국들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 ※ 상기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요구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복합 또는 결합운송 서류, 그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재무 기록, 비조작증명서 또는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같은 상업선적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리하면 수출자가 ‘어떤 이유’로 중간 경유국을 두고 최종 수입자에게 물품을 운송해야 한다면, 우선 그 ‘어떤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수입자와 계약을 하고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직항 노선이 없어 할 수 없이 제3국을 경유해서 환적 후 최종 목적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또는 아직 계약이 없어 최종 목적국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의 국제물류센터 HUB에 일단 보관했다가 추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계약 목적국으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제3국을 왜 경유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4)하고 그에 따른 서류와 물류 프로세스를 정립해 진행해야 한다.4) 전자의 경우는 직접운송원칙의 예외규정을, 후자의 경우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한-EFTA FTA에서도 연결원산지증명서를?본 시스템과 관련해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현행 법규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한-아세안 FTA와 RCEP 두 가지 협정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또 다른 다국 체결협정에는 한-EFTA FTA5)가 있다.5)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 한국간 FTA본 협정문 ‘제3조 원산지 누적’ 2항에서는 예를 들어,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노르웨이로 수출되고, 노르웨이에서 아이슬란드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거나 수출 당사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위스의 원산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노르웨이는 스위스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즉,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최종 목적국인 아이슬란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행 2개 협정 외에 한-EFTA FTA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EFTA FTA 제3조 원산지 누적 규정 > 2. Products originating in another Party within the meaning of this Annex, which are exported from one Party to another, shall retain their origin when exported in the same state or without having undergone in the exporting Party working or processing going beyond that referred to in Article 6. 2. 이 부속서의 의미에 따라 다른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거나 수출 당사국에서 제6조에 명시된 수준을 넘어서는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않고도 원산지를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중간 경유국이 있는 무역에서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 제도와 FTA의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각 FTA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물류 과정과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세관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중간 경유국을 경유하는 무역에서도 적절한 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프로필] 고태진 관세법인한림(인천) 대표관세사o(현)경인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겸임교수o(현)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창진원 등 기관 전문위원o(전)NCS 워킹그룹 심의위원(무역, 유통관리 부문)o고려대학교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주거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934258376_8ae13f.png)
[전문가 칼럼] 주거 패러다임의 혁신이 필요하다
(조세금융신문=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유공간이 점점 고급화하고 있으며 종류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예전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정도였다면 지금은 헬스장을 비롯하여 골프연습장, 사우나, 수영장, 심지어 단지 내 카페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까지도 공유공간으로 만들고 있으며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게스트하우스까지 겸비하고 있다.외부적으로도 단지 환경이 점점 고급화?다양화하면서 예전에는 화단과 주차 공간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주차 공간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외부 주차 공간보다 단지 내 수변공간과 분수대나 산책길 등 주민 휴식 공간과 어린이 놀이공간 등으로 변하면서 공유공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문제는 단지를 이루는 공동주택 중에서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비아파트 부분인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그리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내외부적으로 공유공간의 개발과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파트처럼 단지 규모가 크지 않고 1동 또는 2~3동 규모로 그 규모가 작다 보니 공유면적을 넓히지 못하고 오히려 전용면적을 넓히는 데 중점을 두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주택들도 공유면적을 늘려서 공유공간 활용을 다양화하고 있다.예를 들면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미팅룸을 만들거나 공유도서실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아파트단지의 공유공간에 대한 변화와 관리 그리고 비아파트 부분의 공유공간에 대한 개발과 관리는 미래 주거문화의 변화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첫째, 인구감소 시대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로 일정 세대수가 넘는 경우에 이들을 위한 공유공간이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다. 1~2인 가구의 대부분은 서민 주거 환경 속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내부 공간의 구성은 개인이 주로 활동하고 거주하는 방과 분리하여 소규모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하지만 미래 1~2인 가구의 구성은 잠자는 공간 이외에는 대부분 공유공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 질 것이며 이들을 위한 휴게공간(미팅룸 또는 카페)과 독서실(도서실) 등은 매우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다.물론,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이거나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예전의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처럼 전체 규모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은 규모다. 따라서 단지 내 휴게공간이나 독서실 등을 제외하고라도 헬스장과 최소한의 커뮤니티 시설은 있어야 한다.특히, 준주택인 기숙사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공유주방과 공유휴게 공간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될 것이다. 또한 향후 1~2인 가구의 주거시설에 도입되어야 할 공유시설은 바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스트하우스와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유사무실 공간도 늘어나야 한다.특히, 세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2인 가구의 대부분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점심과 저녁은 집이 아닌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건강상 이유로도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공유식당 운영은 꼭 필요한 주거문화 변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이러한 시설들은 소규모 주택단지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으며 도입이 어려운 경우 인접 단지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문화조성도 필요하다.둘째, 기존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변화기존 단지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빈부격차에 따른 공유공간도 차별화되고 있다. 최근 지어진 고급 아파트단지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공급은 당연한 시설이며 내부적으로 서비스면적의 확대와 주방의 이중구조 즉, 냄새가 나는 음식 조리는 다른 쪽 공간으로 배치하여 내부 공간과 분리시키고 있으며 층고 높이도 예전보다 더 높게 구성하여 개방감을 주고 있다.뿐만 아니라 내부 공간의 자재도 점점 고급화되면서 국내산보다는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가 하면 본래 설계 도면에 없었던 시설 중 음식물 처리시설이나 피난계단 시설처럼 피난구 시설 그리고 실내 CCTV설치 등 다양해지고 있다.또한 외부공간 구성도 달라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지 내 공원 조성은 수변공간과 산책길 등 휴식 공간으로 연결 구성하고 있으며 내부는 아파트 형태, 외부는 단독주택 분위기를 살리는 이중 주거 공간 구성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특히, 내부적으로는 주방도 예전의 주방이 아닌 점점 기능화로 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해 먹겠지만 그렇지 않고 급한 경우에는 냉장고와 같은 케비넷을 이용한 음식물 제조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주거문화의 변화는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또한 정보통신의 발달은 주거문화를 변화시킴은 물론 주거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단지를 이루는 경우에는 단지 공동으로,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별로 공동 정보통신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주거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세대별 내부 CCTV 설치는 주거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고급 공동주택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중?서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 내 공유공간을 외부에 개방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상생의 공간을 조성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단지를 개방하려면 이에 따른 범죄예방 등 문제점도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물론 개방의 정도도 단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단계별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단지 내 산책길부터 개방을 하고 이어서 골프연습장,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등을 개방하면 최소한의 단지 내 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셋째, 단독주택 주거문화의 변화단독주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주거문화다.그러나 1960년대 공동주택 문화가 도입되면서 대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이 점점 사라져 모두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변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신축한 지 30년만 넘으면 노후?불량한 단독 주택지로 분류되어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문화인 아파트단지가 여지없이 들어선다.그러나 기존의 고급 단독 주택지나 새로운 택지지구의 신규 단독 주택지는 주거문화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문화를 살리고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시키려면 우리의 주거문화에 대한 생각도 변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스스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예를 들면 기존도시의 단독주택은 대부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차 대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 공유공간 설치가 필요하며 앞집과 옆집의 담을 없애고 차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문화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좁은 골목길도 내 집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으며 앞집과 옆집에 피어나는 꽃들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또한 담을 없애는 문화가 조성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주택가 내 중간중간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주민 운동시설 설치는 물론 공동체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너무 물리적 노후화에 치중하여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문화는 도시 토지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면 토지이용측면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손실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과 문화의 중요성을 잊고 살아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한다.넷째, 주거문화의 연속성과 지속성결국, 주거공간 조성은 입주자 단독공간을 줄이고 공유공간이 늘어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특히,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주거문화 중 공유공간 문화의 변화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으로 가는 공유공간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함께하는 세상의 공유공간 중 지역 내 또는 단지 내 아이돌봄 공유공간 조성은 시급한 과제다.단지 내 아이돌봄 공유공간이 조성된다면 출근길에 아이를 아이돌봄 공간에 맡기고 퇴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오는 문화조성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된다면 출산율은 높아질 것이다. 돈을 주고, 집을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을 책임지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출산율이 높이질 수 있다.또 한 가지는 고령화다. 노인층의 미래는 지금 젊은 세대가 맡아야 할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단지 내 또는 지역 내 공유공간 중 노인복지 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노인의 질병이 줄어들어야만 젊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특히,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공급은 도심지에서 유일한 주택공급 방법이지만 일률적으로 상가를 신축하고 아파트를 신축하는 것도 이제는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 예를 들면 상가건물이 꼭 2~5층으로 낮을 필요는 없다.주상복합건물로 20~40층 높게 짓고 그 상가 위는 노인주택으로 공급하면 노인들은 같은 건물에서 장을 보고 식당 및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단지에 자식과 함께 살게 되면 노인 돌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국가의 노인 주거 문제를 일부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정비사업 과정에 정부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려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세상은 변하고 있다. 주거문화도 변하고 있다이제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변했다. 출산율 뿐만 아니라 1~2인 가구 증가도 점점 늘어나 2022년 기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4.5%인 750만 2000가구로 전체 인구 분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2인 가구는 28.8%, 1인 및 2인 가구의 합계 비중은 63.3%인 것으로 발표되었다.하지만 3인 가구 및 4인 이상 가구는 각각 19.4%, 17.6%에 불과하여 2015년 대비 1인 가구는 7.3%, 2인 가구는 2.7% 각각 증가한 반면, 3인 가구는 -2.3%, 4인 가구 이상은 -7.6%로 각각 감소하였다고 한다. 앞으로도 1~2인 가구는 더 증가할 것이며 3~4인 가구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물론 1~2인 가구 속에는 노인가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인구구조 변화는 주거문화도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주거문화 변화가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아이와 노인이 함께 보호받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주거문화 조성은 꼭 필요하다.특히, 주거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은 모두 단지 내 주민들(입주자)은 물론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공간의 확보와 변화는 개인도 공공도 아닌 국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프로필] 권대중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o(현)(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o(현)한국경제평론가협회 부회장o(현)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주택공급혁신위원회 위원o(현)국토교통부 성과관리평가위원회 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소고](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6/art_17255890869706_2dd3c7.jpg)
[전문가 칼럼] 2024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소고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최고세율(50%→40%) 및 과세표준(2억원까지, 10% 적용) 개편현행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는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0억원만 초과하면 40% 세율이 적용됩니다.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가령, 배우자가 살아있으면서 상속재산이 약 50억원일 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대략 40억원가량 됩니다.현행기준 5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산출세액이 약 15.4억원 계산됩니다.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도 낮아지고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도 2억원까지 공제범위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이 14.3억원이므로 현행과 비교하면 약 7% 세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2. 자녀공제금액 인상(5000만원→5억원)현실적으로 더 의미있는 개정사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원래는 거주자가 일단 사망하면 기초공제라고해서 2억원을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합니다.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에 따라서 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인적공제라고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이 기초공제액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최소 5억원에 미달하면 납세자가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더 크니까 인적공제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현재는 자녀가 6명 이상은 되어야 기초공제 2억원과 합산해서 공제액 딱 5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최소 1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상속세는 더 줄어듭니다.위 계산에서 보듯이 상속재산가액 20억원인 경우 개정안에 따라 자녀가 1명 늘어날 때마다 5억원이 더 공제되고 상속재산가액이 높을수록 갭 차이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특히 배우자+자녀2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2배가량 커지면 절세액도 2배가량 비례해서 증가합니다.이번 개정안이 본인 또는 우리 가족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국회통과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잠재적, 현실적 상속인들의 동의를 얼마나 구할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례 그렇듯 정치적 이슈라는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살아있는 법체계로써 생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당장은 큰 틀에서 자산변동을 일으키지 마시고 연말 이후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자산운용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ㆍ판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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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록히드마틴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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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 정부·국회 기업 규제 법안 추진에 우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상법 개정 등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강화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6일 한경협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서울에서 조찬 모임을 갖고 정부·국회 등이 추진 중이 기업 규제 법안이 기업 가치 훼손과 이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경제 6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8월말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14건은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와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상장회사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정부·국회의 기업 규제 법안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외부 세력 및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침해, 미약한 개미투자자 보호 효과 등이 예상된다고 꼬집었다.또한 이들은 향후 기업 규제법안 대응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공동 건의서를 근시일 내 정부·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이날 경제 6단체 조찬 모임에는 김창범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중견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경제 6단체는 “배임죄 고발 등 각종 소송이 남발돼 기업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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