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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or 아들?"...임신 32주전 태아 성별 고지 이젠 '불법' 아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임신 32주 전이라도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게 됐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신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면 처벌받는 규정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4건이 통과됐다.현행 의료법 제20조 2항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해 처해졌다.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9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상실됐다.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 불균형도 해소된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됐다.헌재는 당시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의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고 밝혔다.개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 통과 됨에 따라 임산부와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어 볼 수 있게 됐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의사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복지부는 법안 통과에 대해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아울러 개정안은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될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자 진료의 연속성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다.이밖에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로당 급식에 필요한 부식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복지3법'이 통과 됐다.또한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장애인복지3법▲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에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동훈, '코인과세 유예' 野동의에 "청년 위해 좋은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 없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쓰고"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도 했다.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 내년 하반기로 연기…46%가 수도권에 본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다시 미뤄졌다.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면서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간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 전반을 분석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국토부 관계자는 1차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와 혁신도시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성과 평가를 고도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이방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당시 "2차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2023년 하반기 이전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일정이 늦춰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해관계 조율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지방 이전 '로드맵'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자체들은 수십 개씩 공공기관 유치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강원도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점찍었고, 전북은 한국투자공사·한국마사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제주는 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 등 24개 유치 기관을 선정했는데,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은 여러 시도에서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지역 내 갈등도 여전하다. 혁신도시 쪽에선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혁신도시가 아닌 지자체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형평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반발한다.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올해 5월 진행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대한 만큼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춤형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이해관계자들이 충분한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 밑그림을 제시하며 갈등 조율에 적극 나설 때라는 지적이 팽배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국토위 권영진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2단계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통상적인 정책으로는 수도권 일변도 발전과 과밀화, 지방 공동화와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국토위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하다가 정권 말기 다음 정부로 넘긴 사안"이라며 "휘발성이 있더라도 추진을 해야 할 일인데,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지방에선 정말 답답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가 27개(8%), 인천 8개(2%)다.17개 시도별로 따져보니 공공기관 본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며 경기(27개)와 대전(26개), 세종(25개), 부산(21개)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본사가 적은 곳은 충남(6개), 제주(4개), 광주(2개) 등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최부총리 "野 무리한 감액예산, 국가기능 마비…골든타임 놓칠 것"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야당이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제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강행처리에 이같이 밝히며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야당은 증액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최 부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야당의 단독 감액예산안은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재해·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전액 삭감으로 검·경의 신종 민생침해범죄 수사 및 감사원의 위법·부당행위 감사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불확실성 파도에 신속히 대응할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시 대응하기 곤란해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양극화 대책 마련도 지연된다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것도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최 부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 의결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 귀결된다"며 "야당은 이제라도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처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하고, 정부도 (합의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여의도 국회에 대기하면서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기재부 예산라인도 전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에는 기재2차관과 예산실장을 비롯해 예산실 주요 인사들이 실무작업을 뒷받침해왔다기재부 관계자는 "감액 예산안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절차적으로 예결위 의결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는 국회에 대기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법 개정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수순 밟을 듯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국회법 통과 시 예산 의결이 지연돼 피해는 고스란히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최상목 부총리는 같은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정부입장'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예산안 의결 지연이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 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국회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된다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의 기한인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법정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도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본 회의에는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 등이 올라 왔다”며 “국가예산안의 헌법상 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무시하고 예산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은 국가 예산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국정 운영을 방해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정부가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해 두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실제 예산 심의 기한을 준수한 사례도 2015년과 2012년 두 차례에 불과해 자동부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여당은 자동부의 제도 폐지로 정부 내년도 예산이 사실상 마비될 위험이 있고 민주당이 예산 심사를 지연시켜 ‘이재명표 예산’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며 법안 처리에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여·야간의 이러한 대치전으로 인해677조 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올해를 넘기면 준(準)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이 제때 돌아갈 수 없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터뷰] 최정현 인천변협 부회장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 주창”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안관주)는 최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인천지역 여야 정치권과시민들도 한목소리로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단없는 인천발전' 토론회에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장과 함께 참석하여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배준영, 허종식, 박찬대, 김교흥 의원에게 인천고등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해서 설파했다. 또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까지 진행하며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본지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곳곳을 종횡무진하고 있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들어봤다.Q. 인천지방변호사회 부회장으로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총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A. 인천고등법원 설립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시급한 민생 현안입니다. 하루속히 국회에서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 속도를 보면 인구 300만에서 500만, 1000만 시대에 대비해야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법조 인프라 형성이 어렵고 대외적 인식의 차이로 유능한 인재들이 유입되기 어렵다고 봅니다.인천시민은지역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는 상황이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인구 규모와 소송 건수, 교통 접근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봐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충분히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말한바 있습니다.Q.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어떠한효과와 변화가있습니까?A. 인천광역시 자체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천의 경제적 인프라와 법조 인프라 등이 확대될 수 있고, 예술, 학술 인프라의 저변까지 확대면서 다양한 인재들이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변호사회에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인천변호사회 등록되어 있으며, 곧 1000명이 넘는 변호사 1000명 시대의 법조 인프라 구비를 준비해야 합니다.인천시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고법을 통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민이 항소심을 받으려면 서울고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 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A. 고등법원을 설치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편성되어야 합니다. 인천 출신 국회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에 대거 진입해 있고 인천시민들의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도 책임감을 갖고 이번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무죄 또는 실형(?)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동학혁명 정신을 훼손하는 이대표의 법카 사적 사용동학농민 혁명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북, 죽창 들고 목숨 바친 동학혁명군 희생, 반복 않겠다,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이 대학 졸업 논문 제목이었다.포악한 권력을 물리쳐 백성을 구한다는 동학혁명의 ‘제폭구민’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동학 농민혁명 정신과 가치에 대해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당시의 선조들은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輔國安民)▲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금지를 주창했다.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을 금지해 달라고 했던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주장해 온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국민의 세금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제네시스 관용차 사적 사용을 위한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6천 16만원▲과일 등 집안 제사용품 2천 791만원▲샌드위치·초밥·복요리 등 식사비 685만원▲세탁비 270만원▲법인카드 사적 사용 889만원 등총 1억 653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또는 허위 지출했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이 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이 대표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동학 농민혁명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최제우·최시형·전봉준 등 동학 농민혁명으로 희생된 선조들을 욕보이는 것이다.동학 농민혁명은 국내에서 높게 평가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그 역사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년 5월 18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안정받고 있다.참고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이대표는 지난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양형기준, 기본이 실형 2년(?)법원에서는 지난 19일 기소된 이대표와 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죄)에 형을 가중 처벌하고 있다.그 이유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양형기준(292쪽)에 의하면, 이대표와 같이 업무상 배임수재 금액이 1억을 초과한 경우 ▲기본이 징역 2∼4년▲감경될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될 경우 징역 3년∼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다.양형기준이 규정한 감경 요소는 실제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사 개시 전에 이득액을 반환한 경우,처벌불원 또는 공탁 등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반면에 가중요소는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년 이상 장기간인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이종 누범이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이 대표의 경우, 배임액이 검찰의 기소와 같이 1억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기본이 징역형 2년∼4년.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징역형 1년∼2년 6개월.5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일 경우징역형 8개월∼1년 6개월.3000만원 미만이면 징역형 4개월∼10개월이 기본이다.대법원에서는 양형기준(302쪽)에 의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의 업무상 배임죄, 엄중 판결 사례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교회 자금 3억 6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목사는 2010년∼2020년까지 교회 자금을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2억 87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또한 교인 한 명의 헌금을 별도의 계좌로 빼돌린 데 이어, 교회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힌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지난 18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93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5개월간 9회에 걸쳐 조합원 전별금 등 993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과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A씨가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피해 조합원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이 건인 경우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들은 가중 요소로, 반성하는 요소는 감경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무죄 전략 구사(?)이재명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경기도) 일부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 것이다고 주장한다.이 대표는 이어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다"면서"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와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이 대표는 ‘경기도 법카 사적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당직자와 의원들 역시 ▲이 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다▲검찰 기소가 정치 보복이란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감경 요소인 반성은 하지 않고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정부의 정적 제거라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가 이 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로서 이를 알고 있었다. 검찰의 기소금액이 전부 또는 상당액이 인정될 경우 감경 요소인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는 또한 ‘기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취득한 이득액을 반환하지도 않았다▲공탁 등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을 것이다▲이대표는 또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도 있다.이어서 재판부는 이 건에 대해 ▲관련 기간이 2년을 초과한 3년 이상인 점▲업무 관련성이 높고,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는 판단도 가능한 상황이다.결론적으로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기소내용 중 상당액 또는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이대표는 감경요소는 거의 없고 가중 요소들만 쌓이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선고 사례를 반추해 봐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다.1심 법원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롯한 항간의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는 당사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법원 양향기준을 무시하고 전면부정 전략’을 사용한 결과가 초래했다는 지적들이 많다.이건에 대해 2022년 1월 처음 제보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조명현씨는 제가 이 건을 처음 제보할 때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 당시였다.이재명 대표는 집권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그럼에도 자신의 제보는 물론 2023년 11월 이 건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책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인카드’에 대해 아직까지도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를 감안할 때 검찰의 기소내용들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들도 많다. 세계경제 10위국인 대한민국, K-팝을 비롯한 소프트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제1당이자 거대 제1당인 민주당 대표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초유를 맞고 있다.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도 있었다. 오늘(25일)엔 위증교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이대표와 민주당도 위증 교사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이 대표와 민주당은 차기 대선일인 2027년 3월까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연전략과 함께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무차별 탄핵도 남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윤대통령 탄핵과 임기단축을 노리고 있다.경제적으로 세계 10강에 이어 민주화까지 성취해낸 대단한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역사 의식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 접견한 한 총리 "한미관계 발전 기여해달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미한재계회의가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계속 적극적으로 기여해주기를 바란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접견하고"우리 정부가 그동안 잘 다져놓은 한미관계 발전의 토대위에 미국 신행정부와도 협력을 심화해 한미동맹을 한 차원 더 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린버그 위원장과 한미 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한 총리는"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미 재계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 신행정부에서도 한미 경제 관계가 더욱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다.그린버그 위원장은 미국의 손해보험사 '처브'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9대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한편,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토마스의 집은 1993년 문을 연 급식소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없이 자발적 성금만으로 주 5회, 하루 평균 350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다. 주로 일용직 근로자와 쪽방촌 주민, 노숙자 등이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2012년 이용자들이 "공짜 밥 먹기 싫으니 밥값을 받으라"고 건의해서 시작된 '자존심 유지비'로 유명하다. 이용자들은 무료로 식사하지 않고 밥값 200원을 치른다.한 총리는 배식 봉사를 마치고 토마스의 집 대표인 김종국 신부와 면담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개도국 추락할 한국호 살릴 ‘로컬리즘’한국은 2차대전 이후 유일무이하게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반면에 한국은 또한 ‘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학자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대표적이다.선진국 중에서 개도국으로 추락할 수 있는 핵심 원인은 ▲합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 1.6명대의 절반인0.7명으로 떨어진 초저출산, 2025년 진입하는 초고령 사회▲6년 후인 2030년 1%대, 16년 후인 2040년 마이너스(-)의 저성장▲이러한 요인들의 결과에 의한 재정난 등 겹치고 있다.이러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소멸, 지방 소멸도 가속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여성이 20∼39세 여성 인구보다 많은 ‘소멸 위험선(0.5)’인 시군구가 130개로 전국 229개 시군구의 절반이 넘는 56.8%에 해당하고 있다.전국 시군구의 초고령 사회 진입, 지방소멸 지역소멸은 결국 대한민국호의 추락를 가속화시키고 있다.이 난국을 돌파할 대안은 없는가(?) 있다. 전영수 교수는 그 대안으로 ▲전체 면적의 12%에 불과한 52%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권, 전체 사업체의 49.1%가 모여있는 수도권, 사업체 본사본점의 55.9%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하고▲지방에서도 일자리와 주거 공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단위 직·주·락(직장과 주거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로컬리즘을 제안하고 있다.◇ ‘로컬리즘’ 구체화 대안, 초광역 행정통합지난해 출산율이 1.2명인 일본 인구정책 전문가 마스다 히로야(?田?也·73) 전(前) 총무상도 지난 6월 일본 정부의 인구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지난 10년간 지방 정부들은 이주자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을 했고, 그 과정에 막대한 재정을 지출했다. 하지만 옆 동네에서 젊은이를 데려온다고 한들, 국가의 전체 출산율은 오르지 않았다.재정을 투입했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지방 정부가 (이주민 유치를 통한) 사회적 인구 증가에 목매는 이유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보다 성과를 내기가 쉽기 때문이다.아이 수를 늘리거나 결혼 문제에 관여하는 정책은 매우 민감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도 유사하다. 전국 지자체장들은 선거 때마다 ‘돈 퍼주기’ 공약을 하고, 당선되면 이를 실행하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서 다시 재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그러는 사이 전국 지자체들은 한정된 국민세금을 경제산업 육성에 투자하지 못하면서 지자체들은 점점 더 황폐화되고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지역 소멸, 지방 소멸은 곧 국가의 소멸이다. 그 당면대안 중 하나가 17개로 뿔뿔이 갈라져 있는 전국 광역 지자체를 '초광역 지자체로 통합'하는 것이다.광역 지자체장들이 결심하고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공동 협력하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다.◇ 초광역 지자체 통합 선도하는 대구·경북다행스럽게도 광역 지자체인 대구·경북이 초광역 지자체 통합을 선도하고 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달 21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대구·경북 행정 통합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추진 4자 회동’을 가진 지 4개월 만이다.합의문 내용은 (1호) 명칭은 대구·경북 특별시로 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2∼3호) 통합 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추진한다.(4호) 특별시청 소재지는 기존 대구·경북 청사를 활용한다.(5호) 특별시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의회 합동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구·경북에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제5조 및 합의문 제7호에 의해 시군구 단위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경제·산업·체육·여성 등 시민사회단체의 통합지지 및 조기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통합추진 방식은 주민투표가 아닌, 가급적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 시도의회 의결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시도의회 의회 의결이 이뤄지면 ▲정부 통합지원단 운영 ▲대구·경북 시도 통합방안▲200여 개의 특례조항▲대구·경북 지역 특별지원 등이 포함된 ‘대구·경북 특별시 설치 및 지원 특별법‘을 국민의힘에서 의원 발의할 예정이다.대구·경북에서는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방안을 마련해 정부로 건의하고, 이후 정부에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대구·경북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6년 7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지사직을 내려 놓더라도 대구·경북이 과거처럼 대한민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이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균형 발전, 세계 최저 저출산 문제, 중앙정부에 종속되어 있는 지방행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대구경북 통합을 매개로 전라도, 충청도, 부울경도 통합해야 된다.그래야 대한민국의 국가 대개조로 새로운 길을 찾고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 지사는 또한 대구·경북 통합은 한강의 기적을 넘어 낙동강의 기적, 영산강 기적을, 금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이다.이제 남은 특별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더욱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도록 하자고 제안했다.홍준표 대구광역시장도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 동안 8도 체제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행정통합을 하면서 광역도 체제를 없애는 지방행정 개혁의 일대 혁신을 한다.지방행정 개혁으로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온 개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상민 행안부장관도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수도권과 맞먹는 광역 경제권을 형성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대구·경북 통합에 적극 나서라최근 언론기사 중에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진단한 선진국 중에 개발 도상국으로 추락할 첫 사례 로 한국을 들었다.<한국을 롤 모델로 성장했는데...5년 후 한국 GDP 추월한다는 이 나라...인도네시아>라는 기사를 보면서 지난 30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골이 송연해진다.대한민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한국 국내 총생산(GDP) 세계순위는 2018년 세계 10위를 달성한 이후 해마다 추락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10위, 2021년 11위, 2022년 13위에 이어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추월당하면서 14위로 추락했다.이게 끝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5년 후인 2029년 인도네시아의 GDP가 한국을 앞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GDP 순위는 16위로 추락할 수도 있다. 앞으로 20위권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많다. 한국은행은 16년 후인 2040년대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특히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재선으로 인한 미중 갈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그 다음 타격을 받을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라고 한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지난달 25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교역량이 많은 한국은 무역 분열로 인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한국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2차 대전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국가.미국 등의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라는 칭송도 잠시, 대한민국의 앞날은 그야말로 시계제로, 안개 속이다.시계 제로, 안개 속 대한민국호에 내일을 기약하는 핵심대안 중 하나가 광역 자치단체간 행정 통합이다.다행스럽게도 지난 1994년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통합이 지난달 대구·경북,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간에 합의를 보고 현재 대구·경북에서는 합의문에 근거해 시군구별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고 있다.대구·경북에서는 대구·경북 의회 의결로 통합 여부가 결정되면 행안부와 함께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특별벌도 의원 발의할 계획이다.그런데 생각지 못한 암초가 떠올랐다. 민주당 경북도당이 주민투표 통합 방식을 이유로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 14일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다.김 최고위원은 ▲합리성과 민주성을 충족한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현재 메가시티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합리성은 모두 인정하는 것 같다▲다만, 민주성은 대구·경북에서의 공감대 형성이다.60∼70% 정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점이다.이 기회에 민주당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2022년 3.9 대선에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수도권, 세종·대전·충남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극 체제를 일관되게 공약해 왔다.민주당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시작해 부침을 겪어 오다가 모처럼 합의를 보고 추진 중인 대구·경북 통합이 민주당의 5극 체제 중 하나인 대구·경북권과 일치하는 점을 감안해 대구·경북 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지난 4.10 총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민주당 모두공약한 점도 감안해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기구’에서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프로필]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現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과 NBN 미디어 고정 필진· 前 기획재정부 국장 (지역경제협력관),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IEVE) 사무총장· 2022년 대선)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위원장/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 역임[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거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원래 법원 주변에서 열리는 검찰 규탄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11.1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