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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초안 나올까…여야간사, 민간자문위 8일 회동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는 8일 연금개혁 초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국회에선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민간자문위에선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이 참석한다.여야 간사는 초안 논의 상황을 전달받고, 민간자문위 일정과 과제, 초안 보고 방식 등을 논의한다.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자문위 내 이견으로 초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받는 돈을 현행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받는 돈도 올려야 한다(소득대체율 40%→50%)는 안을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최저생활 수준에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자문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안에는 이견이 없다.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올리는 안에도 서로 동의하고 있다. 단, 가입연령 관련해선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이 전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여야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 나선다...여가부 폐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등 안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여야가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 논의에 나선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법안 처리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한다.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찬을 겸한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개편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 등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매주 정당 또는 대통령, 기타 정치인에 대한 지지율이 발표되고 있다.조사결과에 여야를 비롯해 국민 각자의 성향에 따라 일희일비하고 있다. 일주일마다 벌어지는 지지율의 변화추이 대한 그 원인은 추적하기 힘들다. 대충 정치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 그 원인을 찾는 셈이지만 진실은 알기 힘들다.통상 여론조사는 많은 맹점을 안고 있지만 현 상황의 여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아직 많은 언론 및 조사단체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가 여론조사와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꽤 있다.거기에는 표본추출의 과소로 집단대표성이 부족하든가, 또는 보수, 진보층의 과대표집 현상, 무작위 추출로 인한 표본층의 불균형성, 정직한 답변보다 가장된 답변, 특수층의 조작답변 등으로 인해 진실을 조금 빗나갈 우려를 항상 내포하고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이 매주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국민들은 그 숫자를 무심코 받아 들인다. 왜냐하면 그 오류를 일으키게 한 맹점들의 작용여부를 간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냥 순진하게 수용하는 방법 외는 달리 없다. 그래서 필자는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왜 매주 변화하는지가 궁금했다.무슨 얼굴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책과 신념, 이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일주일만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지지율은 매주 요동을 치며 변화무쌍하다. 정치계에 대한 지지율은 정책, 신념, 이상의 형태와 그 대응방법에 따라 달라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점을 필자는 느낀다.영화배우 출신 공화당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지난 1981년 6발의 총탄을 맞았다. 총알이 심장 바로 옆을 비껴가는 바람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영화배우였으면 날렵하게 총알을 피했을 텐데”하며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병원에서도 손을 대는 간호사에게 “나의 부인 낸시 여사에게 내 몸에 손대는 거 허락 받았느냐”, 심지어는 수술하는 집도의에게도 “당신이 공화당이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유머스런 메시지로 시종일관 국가위기사태를 안정시키는 기지를 발휘했다.그 덕택에 대통령이 저격당한 최고의 국가비상사태의 혼란을 무난히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30%에 머물던 지지율이 이 사건으로 80%까지 올랐다.그러나 곧 30%까지 내려앉자 레이건 대통령은 웃으며 “한번 더 총격을 받으면 되겠다”다며 폭소를 던졌다.필자는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다음의 두 가지에 의해 변화함을 지적하고 싶다.첫째는 정책, 이념, 이상의 형태와 그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변화가 온다. 즉 이성적인 판단이다. 둘째는 주변에 일어난 상황, 분위기에 따라 감정, 기분에 따라 변화가 온다. 즉 감성적인 판단이다.그런데 첫째의 변화원인은 장기적이고 불변성이 많은 반면, 두 번째의 변화요인은 단기적이고 가변성이 많다. 여기에서 필자는 과감히 주장하고 싶다. 매주 발표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은 분명 두 번째의 감성적인 요인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임이 100% 자명하다.결국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지지율이 들쑥날쑥함은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수 있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매주가 아닌 매월로 권유하고 싶다. 부수적인 효과로 잦은 여론조사의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반도체는 안보 자산…소부장 국산화에 정부·기업 함께 힘써야"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세액 공제를 대폭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후 경상북도 구미산단에 위치한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에서"정부는 멀리 내다보고 과감하게 선제적 투자를 하는 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우리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데 한국 반도체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소재나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 업체의 작년 4분기 실적이 줄줄이 악화한 가운데 현장을 찾아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풀이된다.SK실트론은 반도체칩의 핵심 소재인 실리콘웨이퍼 분야 생산업체로,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내년부터 3년간 총 1조2천360억 원을 들여 구미3공단에 신규 생산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SK실트론의 공장 증설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와 공급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비췄다.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이후엔 SK실트론 생산시설의 주요 공정을 살펴봤다. 특히 SK실트론이 생산한 웨이퍼에 '윤석열'이라고 서명한 것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 차원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이후 윤 대통령은 그동안 외산 기술로 생산하던 반도체용 초순수의 국산화를 위해 시운전 중인 연구개발(R&D) 실증플랜트도 방문, 기술 독립과 수출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회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등이 동행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용혜인, 고유가 서민고통 극심…횡재세 반대에 정면반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들의 횡재세에 반대주장에 정면반박했다.지난해 액손모빌 등 각국 주요 정유사들은 대호황을 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특수에 의한 영향이다.한국의 경우 국민들은 고유가 직격을 맞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목표 세금수입이 미달났다.반면, 국내 정유사는 역대급 실적에 임직원들에 1000% 성과급을 뿌렸다.이에 유럽연합(EU)가 횡재세 입법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는 용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횡재세 논의를 들고 나오자 에스케이(SK)에너지·지에스(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S-Oil) 등 국내 독과점 정유사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2020년 정유사들이 5조원 손실날 때는 보전을 해주지 않다가 수익이 늘자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유다.반박 1. 정유업종은 횡재세 대상 아니다? 절대 기준 없다횡재세 반대 첫 번째 이유는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 정유업종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이유다.용 의원에 따르면,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서는 횡재세 부과 대상을 발전사업자와 석유·가스 사업자(시추업자)로 정하고 있다. 한국 정유사들처럼 석유를 사다가 정제해 파는 원유정제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가 이는 가이드라인이고, 각국 상황별로 횡재세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유럽에서 횡재세는 역사가 오래됐다. 그리스, 루마니아는 발전사업자에만 과세하나 영국은 석유·가스 역내 생산업자에 세금을 물린다. 헝가리는 다수 업종에 발을 걸친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스페인은 에너지 회사와 함께 은행에도 과세한다.즉, 횡재세에 절대 기준은 없고, 각국 상황에 맞게 횡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용 의원은 지난해 국내의 정유사은행을 횡재세 대상으로 삼고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에도 횡재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은 경제 위기란 구조적 요인 덕분에 큰 이익을 누리는 업종이기 때문이다.반박 2. 지난해 정유사 실적, 고유가 덕 아니라고 자신하나?용 의원은 정유사 이익에서 정제 마진이 결정적이며, 정제 마진의 결정적 요인은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라고 짚었다. 원유 가격은 철정히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용 의원은 한 증권사 에널리스트 분석을 기초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간 높은 비례 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글로벌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본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상승을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짚었다.용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240%가 증가했다.유가에 의존하는 정유사업 특성상 이 수준의 이익 상승률은 경영 노력보다 외부 요인이 앞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용 의원은 정유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화석연료 패널티 측면에서 교정조세적 측면에서 횡재세의 기능을 강조했다.반박 3. 손실 보전 없다? 개인은 결손금 공제 없다횡재세에 대한 정유업계의 가장 큰 주장은 정유사가 손실나면 세금으로 이익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정유사가 이익을 거두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우선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완전히 반시장주의, 반자유주의적 발상이다. 다만,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경우 등 매우 제한된 경우 손실 보전을 하는데 정유사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는다.용 의원도 손실을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보편적 원리에 위반한 것이며, 횡재세도 초과 이익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더 많은 이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듯 횡재세는 국제 정세로 로또 이득을 본 경우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용 의원은 일반 개인은 손실이 나도 보상해주는 건 전혀 없지만, 법인들의 경우 적자가 날 경우 적자금만큼 최대 15년간 세금공제를 보장받기에 조세 측면에서 보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만일 횡제사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 국회와 법제처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용 의원은 횡재세는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의에 부합하고, 위기 극복의 사회적·정치적 통합력을 높이는 순기능, 나아가 자원 배분 측면에서 교정조세 기능이 있닫고 강조했다.이어 “횡재세를 잘 활용하면 이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국민경제의 복덩이 세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2.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당정, 중산층까지 난방비 지원, 예산 있나?…조만간 협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협의에 나선다.다만, 협의 시기는 당초 2일에서 미뤄질 예정이다.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난방비 중산층 지원책 강구 지시에 대해 “원래 내일 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정부 측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까지, 얼마까지 지원할 지 안을 가져오면 이를 토대로 국회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주 원내대표는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 정부의 소극적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尹대통령 "주인없는 회사 지배구조 선진화해야"..'스튜어드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과거 정부 투자 기업 내지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소위 '스튜어드십'이라는 것이 작동돼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30일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하고, 약 6천 자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별도 공개했다.'스튜어드십'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해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지침을 뜻하는데, 윤 대통령은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는 공공재,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에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은행 등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이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진 지배구조로 경영진이 경영 활동을 하면, 기업과 사회의 비용 및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스튜어드십은 소유가 분산돼 지배구조 구성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며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다만 '주인 있는 기업'에 대해선 "스튜어드십이 과도하게 작동되면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은행을 두고선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때는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했다"며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또 "금융통화 정책은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은행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지만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극복하는 소위 '트래픽 컨트롤' 기능은 정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주지했다.윤 대통령은 또 "올해부터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즉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주식·채권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도 금융시장 선진화에 방점을 찍었다.윤 대통령은 "미국 보스턴의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와 이를 지원하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와 금융투자 회사가 모여 있다"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 경쟁력 강화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하나의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당국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기 근절 필요성도 언급하며 "미국 검찰이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사기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엄단했기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은 관심을 갖고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금융 산업이 고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미래 세대에도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육성 정책까지 아울러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금융정책을 두고선 "작년에 국민들도 많은 고통을 감내했지만 어쨌든 파국을 면하며 비교적 거시적 안정화, 또 산업 실물 면에서 적기의 금융 지원,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대책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자리는 민관을 망라해 금융권 핵심 관계자들이 모이는 '대규모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오후 3시 시작된 업무보고는 만찬까지 포함해 5시간 30분간 진행됐다.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이날 금융위까지 18개 중앙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청 단위 일부 기관의 대통령 대면 업무보고는 이로써 마무리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사퇴…尹대통령 순방일정 유출 책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일정 유출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대통령실 측은 지난 29일 대통령실이 기자단에게 제공했던 해외순방 일정이 외부로 유출된 데에 대해 안보상 위험과 외교상 결례를 이유로 이 부대변인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4일부터 21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 현장 일정을 기자단에게 공유했었다.이 부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나와 대통령실 부대변인으로 임명됐으며, 조선일보 출신 강인선 대변인이 지난해 9월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 임명된 이후사실상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다.이 부대변인은 MBC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태 당시 ‘MBC가 악의적인 10가지 이유’를 내놓으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이 부대변인의 사퇴로 대통령실 대변인과 부대변인 모두 공석이 됐고, 후임 대변인에 대한 인선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당분간 김은혜 홍보수석이 재차 출입기자들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천효정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가짜뉴스 대응과 매체 홍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비서관 직무대리를 겸직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번 해외순방 일정 유출과 관련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공직자 재산공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 95억원 '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작년 10월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작년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17명, 승진 9명, 퇴직 13명 등 44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7일 전자관보에 게재했다.재산이 공개된 전·현직 고위공직자 가운데 총액 1위는 94억9268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다.석 처장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34억6500만원짜리 아파트와 송파구 신천동 10억원짜리 아파트 전세임차권, 부산 동구 범일동 2억8402만원짜리 주택상가복합건물이 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4억원 규모의 오피스텔과 535만원짜리 경기 포천시 관인면 토지는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60억4801만원이나 된다. 이 가운데 석 사무처장 명의의 예금은 39억2737만원, 증권은 게임업체인 플레이위드 8500주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현대바이오 3800주 등 3억8671만원 상당을 갖고 있었다. 31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과 1779만원 상당의 24K 금 225g도 보유 중이다. 채무로는 18억5250만원이 있다.석 처장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현직은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7.47㎡ 아파트, 28억원어치 예금 등 83억5천만원 재산을 등록했다.최희락 교육부 부경대학교 대외부총장은 75억6천만원 규모 재산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본인 소유의 부산 수영구 남천동 182.87㎡ 아파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8.91㎡ 건물, 배우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견지동 155.92㎡ 아파트 등 부부 소유 부동산 7건이 포함됐다.장관급 공직자로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배우자 소유 532.53㎡ 규모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주상복합 건물 등 60억8천만원어치 재산을 신고했다.고 위원장은 배우자가 비상장사인 주식회사 다일, 주식회사 삼현, 주식회사 한길 주식 약 24억원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해 현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고 있다.김남우 신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76.43㎡ 아파트와 7억원어치 예금 등 28억7천만원 재산을 적어냈다.김태규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담당 부위원장은 경북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447.90㎡ 다가구주택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00.94㎡ 규모 아파트 등 10억6천만원을 신고했다.작년 10월에 퇴직한 이상협 전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비서관과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이번에 보유 재산을 신고했다.이 전 비서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강남구 일원동 84.99㎡ 아파트, 1억5천만원어치 네이버 주식 등 총 20억5천만원을 써냈다.조 전 실장은 부부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9.28㎡ 아파트, 3억원어치 가족 예금을 포함해 27억원을 신고했다.방세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부회장은 마이너스 재산(-36만원)을 신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 결정에 불복소송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지난해 12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주식백지신탁 결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을 인용했고,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본인은 삼성전자 우선주 1천400만원어치를 보유했으며 자녀는 두산에너빌리티·삼성전자 등 8천만원어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적어냈다.유 사무총장 부인은 19억원어치 주식을 신고했다. 상장주인 삼성전자 우선주 2천320주, 지씨셀 1만7천30주가 있었고,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회사 지분이 8억2천만원어치에 달했다.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정부의 코로나19 백신수급 감사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사무총장 배우자의 녹십자 관련주 소유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배우자는 세포치료제에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고 큰 기술을 개발해 (주식을) 받았다"며 "백신 감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본인과 자녀가 보유한 주식은 모두 매각한 유 사무총장은이번 소송에서도 배우자 주식이 장기간 기업에 근무하며 취득한 것이기에 백지신탁해 매각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잉 조치라고 주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1.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삼원강재, 주당 105원 현금 배당 결정 삼원강재, 주당 105원 현금 배당 결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삼원강재는 보통주 1주당 105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시가배당율은 3.76%이며 배당금 총액은 41억7269만5380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물품지원 신한은행,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와 취약계층 물품지원 7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한은행-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기부금 전달식에서 조정훈 신한은행 ESG본부장(왼쪽)과 이우균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신한은행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을 기부하고 민관협력 온실가스 감축기구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와 취약계층에 물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녹색기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과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때 포상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1000만원 전액을 기부해 취약계층 물품지원에 나선다.이번 기부금은 6월 환경부와 한국기후 환경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하절기 폭염대응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 취약가구에 직접 방문해 친환경 에어컨 등을 설치하고 폭염대응 요령 안내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케이카, 14일 기업설명회 개최 케이카, 14일 기업설명회 개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케이카는 오는 14일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고 7일 공시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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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
챗GPT 열풍에 날아오른 '코난테크놀로지'…올해 상승률 1위 챗GPT 열풍에 날아오른 '코난테크놀로지'…올해 상승률 1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코스닥시장에 입성한 지 1년도 안 된 코난테크놀로지가 올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을 통틀어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최근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챗봇 '챗GPT' 인기가 급상승하자, 관련주로 묶이며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난테크놀로지는 올 들어 2만8250원에서 9만6000원까지 239.82% 급등했다.수익률 2위인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상승률이 127%로 코난테크놀로지 수익률의 절반에 못 미친다.코난테크놀로지는 자연어 처리 사업을 시작으로 해 인공지능의 원천기술인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 기술력을 다진 기업이다. 지난해 7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상장 당일 시가는 공모가 대비 41.2% 상승한 3만5300원에 출발, 3만6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상장 이후 3만원 아래에서 평탄한 주가 흐름을 보이던 코난테크놀로지는 올 들어 급격한 주가 상승을 나타냈다. 오픈AI의 챗봇 '챗GPT'가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면서다.챗GPT는 일방적인 명령어가 아니라 교감하는 대화가 가능하며 소설과 시, 논문을 쓰는 일도 가능하다. 지난해 11월30일 출시된 챗GPT는 두달 만에 일일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에는 미국 의사 면허 시험과 로스쿨 입학 시험에서도 합격선의 성적을 받아내면서 화제가 됐다. 제이크 오친하우스 미 하원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미-이스라엘 인공지능센터 창설 법안에 대해 연설하면서 인공지능(AI)이 작성한 원고를 읽었다.코난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코난 챗봇'은 문자나 음성 기반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검색 결과 제공 등 상호 소통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반 고객응대 솔루션이다.대기업들도 코난테크놀로지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코난테크놀로지의 2대 주주는 SK텔레콤(20.77%)이며, 3대 주주는 한국항공우주(KAI)(7.82%)다.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27일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를 예고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대석] 황정훈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최대 가치는 ‘신속’…길어지면 기업개인 고통 커져” 신한투자증권, 새해 부동산 전망·절세팁 유튜브 '꼭따리, 부동산!' 공개 전북은행, JB카드 설 명절 '고마워 설' 경품 이벤트 진행 KB국민카드, '위시올·마이위시·아워위시' 위시카드 시리즈 3종 출시 [인터뷰]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전문세무사 추천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