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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 강승규 의원 선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강승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예·결산안의 심의를 포함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한 협의 등을 하는 상설특별위원회로서위원수는 총50명이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철학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승규 의원은 "민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홍성과 충청남도 발전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최고위원 '장동혁·김민전·김재원·인요한' 당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국민의힘 당 대표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한동훈 후보는 2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며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를 제치고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됐다.이날 경선에서 한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득표하여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지었다.한동훈 대표와 당을 꾸려갈최고위원에 장동혁·김민전·김재원·인요한 후보가 선출됐다.청년최고위원에는 진종오 후보가 당선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안도걸 의원, 자동차 개소세 감면 3인→2인 및 한도 확대...'개소세법' 대표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시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대표 발의됐다.안도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23일 "저출산 시대에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한도에서 면제하고 있다.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꼽히고 있다.2023년 출생통계(잠정)를 살펴보면, 첫째 출생은 60.1%, 둘째 32.3%, 셋째 이상은 7.5% 등으로 집계됐다.특히 둘째 출생 수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최대 400만원인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이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므로 두 세제 간에 최소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면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안도걸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덧붙여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다자녀 기준 완화와 같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통한 혜택 확대가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 바이든 美대통령,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다음 주자로 해리스 부통령 등 4명 거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27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25일 만이다.이날 토론에서바이든 대통령은 말을 더듬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가 하면, 앞뒤 맥락과 맞지 않는 말을하며, 고령에 따른 인지 저하 우려를 촉발시켰다.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피격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건재한 모습을 보이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차기 민주당 대선후보로해리스 부통령,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이 거론되지만, 구도를 바꿀 만한 능력을 보여주기에는 다음달 19~22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전당대회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다음은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입장 전문.동료 미국인들에게,지난 3년 반 동안 우리는 국가로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오늘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재건하고, 고령자의 처방 약 비용을 낮추며,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기록적인 숫자의 미국인에게 확대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자를 했습니다.우리는 독성 물질에 노출된 재향군인 수백만 명에게 정말 필요한 돌봄을 제공했습니다.30년 만의 첫 총기 안전법을 제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후 법률을 제정했습니다.미국은 오늘보다 (세상을) 이끌기에 더 나은 위치에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전 국민 여러분 없이 이 중 하나라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함께 했기에 우리는 세기에 한 번 있을 전염병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존속했고, 전 세계 우리 동맹을 재활성화하고 강화했습니다.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봉사하는 것은 제 생애 최대의 영광이었습니다.재선을 추구하는 게 제 의사였지만, 전제가 물러나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 내 의무를 다하는 데에만 전념하는 것이민주당과 국가의최선이라고 믿습니다.이번 주 말쯤에국민께 제결정과 관련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으로서는 저의 재선을 위해 너무 힘들게 일해온 모든 이에게 가장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모든 영역에서 특출난 파트너로 함께 한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신뢰해온 미국 국민에게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오늘 전 제가 항상 믿어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미국이 못할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것만을기억해주십시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안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野 단독 통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전국민에게 25만~32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국민에게'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의결했다.민생지원금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통과한 민생지원금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행안위는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한 뒤 퇴장하기도 했다.같은 당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국회의원 95명, "닛토덴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의원들이 공장 화재 이후 일방적인 청산·해고 당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조속한 고용승계를 촉구에 나섰다.국회 내 5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함께 지난 15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고용승계 관련 일본 닛토덴코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국회의원들은 외국인투자기업 닛토덴코가 각종 혜택 받으며 구미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을 세운 후 삼성과 LG에 납품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오다가, 화재를 핑계로 생산 물량을 평택 한국닛토옵티칼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규탄했다.이에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면서, 구미공장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서한문을 제출했다.사측 닛토덴코 대표이사 앞으로 발송된 5개 야당 국회의원 95명의 서한문엔 구미공장 해고 노동자들을 평택공장으로 고용승계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숙원'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열었다…내년 1만30원으로 1.7% 인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올해 9천860원(2.5%)이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천 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천 명으로 추정된다.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천200원(13.6% 인상)→1만1천150원(13.1% 인상)→1만1천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경영계는 9천860원(동결)→9천870원(0.1% 인상)→9천900원(0.4% 인상)→9천920원(0.6% 인상)→9천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드디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최초안 4일만에 속전속결 처리 (조세금융신문=송기현기자)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게 된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번에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로 정하는 아쉬움을 남겼다.예년처럼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훌쩍 넘겼지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속도가 붙어 본격적인 수준 논의가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올해도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공익위원이 쥐고 있었고, 드물지 않은 광경인 위원들의 퇴장이나 불참 등은 이번에도 반복됐다.11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개시됐을 때만 해도 이번 주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긴 쉽지 않았다.해마다 노사 공방이 치열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물론 올해 노동계가 목소리를 높인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까지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액수 논의는 지난 9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야 비로소 시작됐기 때문이다.당시 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천600원을, 경영계는 9천860원을 각각 최초안으로 제시했고, 곧바로 제시된 수정안에서 노동계가 크게 물러섰음에도 격차는 1천330원(노동계 1만1천200원·경영계 9천870원)에 달했다.하루이틀 논의로 좁히긴 작지 않은 격차인 데다 8월 5일인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 시한을 고려할 때 내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 물리적 시간이 있어 다음 주에나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그러나 이날 회의가 개시된 후 이인재 위원장의 수정안 제시 요구에 따라 노사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수정안을 내놨고, 11일 밤 11시를 넘겨 4차 수정안이 나온 후 공익위원들은 노사에 '최종안' 제시를 요구했다.결국 자정을 넘겨 12일 시작된 11차 전원회의에선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1만∼1만290원) 제시에 이어 노사 5차 수정안인 최종안이 나왔고, 표결 끝에 새벽 2시 30분께 경영계 안인 1만30원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확정됐다.전날 오후 3시부터 장장 12시간 동안 전원회의, 운영위원 회의, 노·사·공 자체 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정이었다.마라톤 회의이긴 했지만, 지난 9일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후 불과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결론이 난 셈이다.5월 21일 1차 전원회의 이후 전체 심의기간도 53일로,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 110일의 절반 수준이다. 작년의 경우 전체 심의도 길었지만, 노동계 최초 요구안 제시(6월 22일)부터 결정(7월 19일)까지 한 달 가까이 걸렸다.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해 최종 표결에 불참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예년보다 빠른 전개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시한을 지키지는 못했다. 법에 규정된 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3월 말부터 90일이 되는 6월 말이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심의 기한이 준수된 것은 9차례뿐이다.심의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데다 '합의 결정' 역시 올해도 실패했다.노·사·공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불과 7번에 그쳤다. 최근으로는 2008년 결정된 2009년도 최저임금이 마지막이다.4차 요구안까지 900원 벌어졌던 노사 요구안 차이(노동계 1만840원·경영계 9천940원)가 최종안에선 90원(노동계 1만120원·경영계 1만30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합의로 이어지진 못했다.심의 초기인 지난 6월 "합의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이인재 위원장도 이날 심의 종료 후에 "노·사·공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최종안 격차가 대폭 줄어든 데는 심의 촉진구간이 영향을 미쳤고, 표결 과정에서도 공익위원이 승패를 가른 만큼 이번에도 최저임금 결정이 공익위원 손에 달린 상황은 그대로 재연됐다.심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노사가 치열하게 맞붙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가 요구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투표에 부쳐지자, 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일부가 의사봉을 빼앗고 투표용지를 찢으며 저지를 시도했다.혼란 속에 강행된 투표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고, 경영계는 이같은 근로자위원들의 '투표 방해'를 문제 삼아 8차 회의에 불참했다.막판 최종 표결을 앞두고는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 전원이 퇴장했다.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한 항의의 의미였다.이들이 빠진 표결 결과는 14대 9로 경영계 안의 승리였다.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겠지만, 근로자위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면 표차는 14대 13, 불과 1표 차이였을 것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속보] 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추진, 잠시라도 만날 가능성 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오늘(11일)나토 회원국, IP4 파트너국 간에 공식 정상회의 착석이나 발언 순서로 보나 오늘 저녁의 환담 시간을 보나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롭게 대화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한미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미국이 가장 바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美, 中산 철강 멕시코로 '우회수출 시 관세 25%'…우리도 영향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제강(melt and pour)은 쇳물로 철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기존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멕시코에서 용융·주조한 철강이 아니라면 25%의 관세가 부과 될 전망이다.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정부가 중국산 철장 제품이 멕시코서 일부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멕시코산으로 둔갑, 관세를 피한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했다.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철강은 380만톤이며 이 가운데 13%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용융 · 주조 된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있다.멕시코산 무관세 철강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도 증가세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다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멕시코에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회사들도 진출해있어 그 영향이 주목된다.한국에서 용융 · 주조 과정을 거쳤다면 멕시코에서 가공된 철강제품이라도 미국 수출 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미국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수출쿼터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용융·주조되고 멕시코에서 가공된 철강제품을 향후 수출쿼터 대상에포함시킬지 여부도 관심사항으로 대두 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