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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열지 않는 안일한 태도의 소유자였다. 용감한 러시아 군대보다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군사의 집성체에 불과했다.둘째, 정보화 차이다. 징기스칸은 유목민 특유의 방랑생활로 얻은 유럽각국의 습득된 정보와 수십 킬로마다 둔 역참제도로 정보의 전달, 운용이 빨랐다. 푸틴은 변방의 유럽에 대한 정세, 환경, 지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전략의 실패를 초래했다.셋째, 기술력의 차이다. 징기스칸은 당시 유럽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군사무기와 기술력을 가졌다. 달리는 말에서 짐승뿔과 힘줄로 만든 복합궁이라 일컫는 활(유럽활보다 사거리가 3배나 길다)로 갑자기 뒤돌아 쏘는 기술은 당시 유럽군사를 아연실색케 했다.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비교해서 더 우월한 군사기술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미사일, 드론, 탱크, 장갑차, 전투기 등 모두가 비슷비슷한 전투력이다.넷째, 기동력의 차이다. 몽고 말은 체구가 작지만 끈질기고 내구력이 강하면서 좌우회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병기이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전광석화와 같이 돌진할 수 있다.반면 유럽 말은 체구가 크지만 끈질기지 못하며 내구력이 약하고 좌우회전에는 익숙지 못해 오히려 기동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푸틴의 현대 육상 병기는 탱크와 장갑차로 우크라이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다섯째, 병참력의 차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출정하는데 그에 따른 식량보급의 문제는 첫번째 해결과제임은 확실하다. 징기스칸은 유목민 특유의 말린 육포와 말젖으로 식량문제를 각 전투원이 스스로 휴대케 해서 과중한 병참문제를 해결했다. 푸틴은 수십만의 군사동원에 이에 호응하는 병참문제에 많은 낭비와 지연을 초래했음은 자명하다.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징기스칸이 세계제국의 3분의 2 이상을 정복했음에는 여러 가지 승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러 죽음의 고비 난관을 거치면서 불굴의 의지로 재탄생했고 그 결과 적아군을 불문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탁월한 재능을 터득했다는 점이다.마지막 여담으로 징기스칸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후예가 세운 발해의 시조 대조영의 19대손이라 한다. 발해는 고구려, 말갈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말갈의 옛소리가 몽골이라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구촌 평화 해법 모색하자'.. 제18회 제주포럼 팡파르 31일 개막한 제18회 제주포럼 현장 모습.  [사진=KBS 영상 캡처]" width="69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구촌의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늘(31일) 제주에서 개막했다.'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대주제인 이번 제주포럼은 모레(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0여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위기 속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포럼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 오영훈 제주지사,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제주포럼 일정 첫날인 오늘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제주4·3모델의 세계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세션 등이 열린다.둘째 날인 내일(1일)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의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에 이어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중 전략협력 방안, 제주평화연구원의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문화' 폐막 세션 등이 마련된다.한편,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몬드라곤대학교, 글로벌캠퍼스추진단, HBM 사회적협동조합은 2일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차세대리더 양성과 인적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은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과 인적교류,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직무감사도 받아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PG=조금산]" width="68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또 감사원의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관위의 자체조사 실시에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와 언론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 제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다.하지만 채용 관련 감사는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선관위는 지난 2019년 받은 정기 감사에서도 채용 공정성 훼손을 지적받아 직원 2명의 징계 요구를 받은 바 있다.당시 감사에서는 선관위가 2016년 11월 선거행정 분야 경력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서 일부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하게 산정,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거나 탈락해야 할 사람이 합격한 것이 적발됐다.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 착수가 그동안 선거 직무 관련 감사에는 빗장을 걸어 잠갔던 선관위가 직무감사를 받는 간접적인 계기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감사원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인 작년 9월부터 선관위에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정기감사에 착수하면서 작년 3월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인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헌법 제97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이번 특혜채용 의혹 사태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데다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계속해서 직무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다.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는 현재 주심 감사위원이 검토 중인 단계로, 다음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기형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수요예측재조사 통과 환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수요가 종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측치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이방학 경전철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경전철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었지만, 2018년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 이후부터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정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3년 동안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되었다.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우이방학 경전철의 교통수요 예측치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측보다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조사결과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온 것이다.오기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도봉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강남북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전제한 뒤, “수요가 더 증가하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어째서 3년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내년 예산안에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소기업 부담 경감 평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31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며 “특히 제가 받은 ‘경제·산업 우수법률안 수상’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또 김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감세특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천 건, 감면액은 약 981억 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 1천여 건, 감면액은 약 62억 원 상당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회의원 코인도 재산신고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산 신고가 내년 2월에서야 이뤄져 당장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회의에서 "법률 시행이 공포 6개월 후라서 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에 한해서 작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검찰이 JTBC 통해 피의사실 공포한 뒤 기획수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관련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한 검찰 수사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송 대표는 또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별도로 제출했다.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자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들에 대해 직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가 전후맥락도 없이 피의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검찰 주장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토록 해, 관련자 피의사실을 수사 및 기소 전에 유포한 혐의다.공수처 고발사건을 직접 맡은 선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선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탄원세에 따르면, <JTBC>는 지난 4월12일 채권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가 알선수재등 관련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4년 6월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검찰로부터 받은 녹취파일을 방송했다.송 전대표측은 이와 관련, “방송은 탄원인(송영길)과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 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방송과 동시에 검찰은 국회의원 윤관석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 검찰과 <JTBC>가 탄원인 관련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탄원서에서 주장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연합뉴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전략기술 공제서 수도권 전기차공장 제외…홍영표, 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기차 생산시설도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한다.울산 현대, 아산 현대, 광주 기아 등은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같은 광역시나 물류유통지라도 인천 부평 한국GM, 경기 광명·화성 기아(KIA), 평택 KG모빌리티 공장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 있는 공장의 설비라인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물꼬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홍영표 의원의 주장이다.홍영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경력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없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력 공무원이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응시 시 일부 시험 면제 혜택을 내려놓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2021년 세무사 시험 특혜 파동으로 이어진 공무원 특혜 내려놓기의 일환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자격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특혜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법안에 대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지난해 8월,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 사상 처음으로 재채점 추가 합격자 75명 명단을 발표했다.경력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증 응시 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데 면제받는 과목에서 부실채점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나왔기 때문이다.부실채점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일반 응시자 탈락자 수가 늘어나면 경력 세무공무원 응시자 합격자가 늘어나기에 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서까지 거론됐다.때문에 재채점을 통한 추가 합격자 등 이례적인 조치까지 이어진 것이다.그러나 문제의 근간이 된 공무원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됐다.경력 공무원들이 일부 자격사 시험 대부분을 면제 받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노후보장이 불투명했던 구시대 제도의 산물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계속 놔둘 경우 세무사 시험 파동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함께 제기됐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증 응시시 경력 공무원에 대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혜를 제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특혜 폐지에 대해선 조만간 마무리 작업을거쳐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노웅래 의원은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전문가 칼럼] 전쟁과 입냄새 그리고 무의 한의학적 효과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한정된 재화에 비해 욕망이 훨씬 큰 게 근본 이유다. 이마저도 근현대에 해당 되고, 고대로 갈수록 욕망 보다는 생존의 문제로 전쟁을 했다. 먹거리 등 생필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먹거리를 얻기 위한 전쟁은 농경지나 목축지를 축소 시켰다. 오히려 먹거리 자체를 더 줄게 했다.자연히 전쟁 후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들어졌다 또 전쟁 중은 물론 전쟁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됐다. 공포, 불안, 죄책감 등의 심리적 위축과 함께 신체적 불편함도 가중되는 게 일반적이다. 식욕감소, 두통, 어지러움, 떨림, 급박한 심장박동, 분노, 무력감 등이다.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소화불량에 따른 입냄새 호발 조건이 된다. 옛 병사들은 적군은 물론 동료의 입냄새와도 싸울 수밖에 열악한 환경에 내몰린 셈이다. 그런데 자연은 큰 틀로 보면 꾸준히 자정 작용을 있다.전쟁 지휘자들은 이를 알게 모르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무의 섭취다. 무는 천연 소화제다. 긴장, 불안, 소화 기능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 체하기 쉽다. 제대로 먹지 못하거나, 입맛을 잃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거나, 불안에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제대로 될 리 없다. 크고 작은 배앓이가 잦을 수밖에 없다.속병을 달고 사는 야전의 병사들은 무를 섭취하면 소화 기능이 촉진됨을 경험적으로 알았다. 무에 함유된 아말라아제, 디아스타제, 수용성식이섬유 덕분이다. 이 성분들은 소화와 장 운동 촉진, 변비 예방 등에 좋다.기력을 회복하면 전투력이 상승된다. 이에 점령지 등에 오래 주둔해야 하는 일부 지휘관들은 무 재배에 신경 쓰기도 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감독관들은 건설 인부들에게 무를 공급했다. 중국의 후한의 광무제 때 반란이 일어났다.광무제가 원정을 나간 틈을 타 반란군이 궁궐을 포위했다. 이때 궁녀들과 수비군은 궁궐에 심은 무를 먹으며 저항했다. 또 후한의 후대 임금 유분자도 궁성이 적에게 포위되자 무를 먹으며 1년을 버텼다. 그는 궁녀들을 독려하여 군사들이 먹도록 무를 재배한 것이다.임진왜란 때 선조는 스트레스로 입맛을 잃었다. 이때 어의는 식욕과 소화 기능 촉진을 위해 무를 올렸다. 82세까지 산 조선의 장수왕 영조는 무로 소화불량을 이겨냈다. 왕은 무의 찬 성질을 보완하려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과 함께 복용해 소화력과 항염 작용의 증가를 꾀했다.옛사람들이 소화촉진과 식량으로 활용한 무는 부수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 입냄새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소화불량이다. 천연소화제인 무는 잦은 체증과 트림의 완화, 숙취해소, 위장 보호, 배변 활동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소화가 원활하게 되면 만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입냄새 원인도 사라지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무를 적체, 복부창만, 헛배 부름, 트림, 위산과다, 세균감염, 번성, 이질 치료의 약재로 활용했다.지난날에는 무가 입냄새 해소에 조금은 기여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입냄새는 치료가 체계화되어 있다. 한의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으면 쉽게 해소될 수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되는 데에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가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핵심 키맨(Key Man)은 입법자와 정책 당국이다.다행히도 2022년 10월 금융위원회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신탁이라는 틀(Vehicle),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신탁(예시안)을 활용하여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신탁이 출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시 여러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다.① 주식이라는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업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의결권을 인정해 줄 것인지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발표 내용대로 가업승계 목적의 신탁이라면 신탁업자의 의결권 제한이 없는게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의 다른 의결권 제한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② 가업승계신탁에 주식 외 다른 재산이 편입이 가능한지 특히, 심지어 주식을 보유함에 따른 각종 배당금 등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하며 언제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가업승계신탁은 종합재산신탁 형태여야 할 것이다.③ 수익자가 다수이면서 다수의 수익자의 의견이 다를 때 신탁업자인 수탁자는 어떤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④ 신탁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과 보유기간을 세법상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피상속인(증여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세법 개정도 고려가 필요하다.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나 위탁자가 비상장기업의 주주(비상장주식)일 때 해당 기업의 실제 주주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공통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즉, 신탁재산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라면 신탁업자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는 실질적 목적을 확인하기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있어 정보비대칭성의 열위자가 될 수 도 있다 주1).--주1) 신관식,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280면~ 281면 참조[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전문가 칼럼] 입냄새 이별, 새로운 사랑을 위한 오답노트 지워가는 법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사귄지 얼마 안 되는데, 여친이 떠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진지하게 사귀기로 한 약속이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남친이 떠나간다면 어떤 이유일까.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이성의 만남에는 비합리성과 합리성이 함께 작동된다. 대개 청소년기의 만남은 비합리성 측면이 강하다. 나이가 들면서는 합리성 판단 비율이 높아진다. 비합리성은 첫눈에 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뛴다. 그저 예뻐 보이고, 멋있게 보인다. 눈에 콩깍지가 낀 상태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을 보게 된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 한의원을 찾아온 사람 중에는 연인과 이별한 안타까운 사례도 있다.이들에게는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서히 풍겨오는 입냄새에 마음도 조금씩 멀어졌다는 것이다. 또는 자신의 입냄새를 의식하다 보니, 매사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입을 가리는 소극적 반응에 상대는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오해를 했고, 결국은 안타까운 결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입에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즐거운 표정을 짓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에게 입냄새 난다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만약 호감 있는 상대로부터 입냄새 치료 조언을 받으면 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귀는 데 더욱 부담스러울 수 있다. 자칫 연애 전선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연애 실패는 여러 가지 오답의 결과다.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다.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체취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연애 시작도 전에,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성이 자꾸 떠난다면 입냄새 여부 체크도 작은 팁이 될 수 있다.실연의 상처는 깊게 가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나 자신이다. 또 시간이 흐르면 새로운 사랑이 다가온다. 이때 멋진 사랑을 위해 오답 노트를 하나씩 지워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연의 아픔에 잠들지 못하기 보다는 하나씩 오답을 지워가자. 극히 적지만 일부에는 입냄새가 변수가 될 수도 있다.[프로필]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장 원장 전, 대전대학교 한의대 겸임교수 전, MBC 건강플러스 자문위원 대전대학교 한의대 석사·박사 학위 논문: 구취환자 469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 저서: 입냄새, 한달이면 치료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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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연내 사업 철수…금융위에 영업양수도 신청서 제출 러시앤캐시 연내 사업 철수…금융위에 영업양수도 신청서 제출 러시앤캐시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국내 1위 대부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올해 말 사업을 철수한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계열사 러시앤캐시의 영업양수도 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현재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이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 중이다.금융당국에서 신청서가 통과되면 러시앤캐시는 OK저축은행으로 흡수·합병되고, 러시앤캐시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도 OK저축은행으로 넘어간다.당초 OK저축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러시앤캐시를 양수하려고 했지만, 최근 금융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양수 시점이 6개월 앞당겨졌다.OK금융그룹은 2014년 OK저축은행의 전신인 예주저축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2024년 말까지 대부업을 철수하기로 금융당국과 약속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은행, 올해 세계성장률 1.7→2.1%로 상향…"전망 불투명" [데스크칼럼] 히로시마 G7 정상회담 초청받은 한국, 진짜 실리는 지금부터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세금 소송 일부 승소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관세사 업무영역 확대에 총력" [초대석] 정재열 제27대 신임 한국관세사회장, (조세금융신문=대담 이지한 편집위원, 촬영 김종태 기자)한국관세사회는 지난 3월 29일 개최된 47차 정기총회에서 서울본부세관장 출신의 정재열 후보를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재열 회장은 한국관세사회 역대 최대로 5명의 회장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35.9%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정 회장은 회원들을 만나 많은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회원들의 가장 큰 고충은 무엇보다 관세사 업역과 시장 규모의 확대라고 말했다.AI 등의 출현으로 관세사업계에도 큰 변화가 다가오면서 회원들은 절박함 속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기존 관세사 업무 외에 영역으로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한국관세사회관을 찾아 정재열 회장을 만났다. <편집자주>Q. 먼저 제27대 한국관세사회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원과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주시죠.A.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선 이후 정말 많은 분께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관세사업계가 처한 여러 현안이 많고 어려운 시기에 회장을 맡아 개인적으로 영광인 반면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장점인 정부·국회·유관기관 등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관세사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Q.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인 것은 그동안 한국관세사회 선거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선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A. 이번 선거는 이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많은 후보께서 함께 경쟁하셨고, 총회 전에 열린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전체 회원의 87%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그만큼 현재 관세사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회원들의 뜻이 이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관세사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갈림길에서 저를 믿고 뽑아주신 회원들께 보은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Q. 회원들의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회원들은 어떤 점을 가장 많이 바라고 있나요?A.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관세사의 업역과 시장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현행 관세사법에서 규정하는 관세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가 많습니다.예를 들면,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등 신고, 세관 외환 검사에 대한 대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증명 및 확인 업무, 세관 조사에 대한 대리 등입니다. 이를 관세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또한, 세계 최고의 신속 통관을 자랑해 온 우리나라 관세행정은 이제 마약 등 국민 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공정한 과세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관세청 공무원의 인력 규모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업무를 사각지대 없이 수행하는 것이 불가합니다.관세사는 타 자격사와는 다르게 밀수·탈세·테러 등 국가의 위해 방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이 매우 중시되는 자격사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세청 등의 업무 일부를 관세사에게 위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품목분류(HS코드)는 관세사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 분야이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현재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세관장의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아울러 현재 세무사는 성실신고인 확인제도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성실신고인 확인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관세사도 수출입 규모가 작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신고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활로도 넓히고 안정적 수익 창출 을 돕겠습니다.Q. 관세 시장 규모의 확대도 중요한 과제라고 보셨는데요. 현재 관세사 시장의 규모가 연간 약 6천억 원가량 된다면서요?A. 지난 2009년도 관세사업계의 시장 규모는 3천억 정도였는데 14년이 지난 현재 6천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개업 관세사 수 증가와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1999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수가 자율화된 이후 관세사는 무한 경쟁체제로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후 관세사 1인당 순소득 상승률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약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입 물량이 지속하여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세사의 수입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수료 덤핑을 통한 과당경쟁 심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관세사는 전문자격사로서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공익적 임무를 띠고 있지만 최근 관세사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주를 유치하기 위해 통관 수수료 덤핑, 리베이트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보수가 보장되어야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관세행정의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해결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저가 보수료는 부실한 서비스를 초래해 수출입 기업의 손해는 물론 관세행정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관세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관세사의 보수료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 서비스 질 향상과 관세행정의 건전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입니다.제가 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관세사업계의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세사가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에 걸맞은 적정 통관보수료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Q. 관세사법 개정안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요, 그간의 경과를 소개해 주시죠?A. 지난 2022년 9월 1일 관세사법 개정안의 정부 입법이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를 관세사 직무에 명시하고 ▲관세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2022년 12월 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개정안을 검토하였고,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조세소위 위원들에게 타 자격사의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수행 제한 여부 검토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2022년 12월 5일 기재위 등에 관세사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변호사들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그 밖의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변호사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월 26일 조세소위와 대한변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 관련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이후 관세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었습니다. 법사위에 계류된 관세사법에는 이 사안 외에 직무보조자 명칭 변경 (직무보조자 → 사무직원), 관세법인 사원의 당연탈퇴 사유 완화(업무의 일부 정지 제외), 관세사의 겸업을 완화하는 중요 사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Q. 얼마 전 한국관세사회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협회에서는 국회 앞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는 법사위에 공정하고 정당한 법안심사를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이번 규탄 대회가 열리게 된 배경을 소개해 주시고, 법사위의 변화를 끌어낼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A. 최근 법사위는 관세사법 개정안 중 관세사의 직무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기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을 제2소위로 넘겨버렸습니다. 법 사위 제2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는데 1년에 고작 2회 남짓 회의가 열리며 이 때문에 기재위를 통관한 관세사법의 다른 기본적인 개정안마저 함께 계류된 상태입니다.이는 세무사, 변리사 등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겪고 있는 문제로 법사위는 변호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법안은 예외 없이 제2소위로 회부시킴으로써 회기 만료로 폐기하는 수순을 밟게 하고 있습니다.이번 규탄 대회를 계기로 법사위가 변호사의 이익이 아닌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것입니다.Q. AI 시대를 맞아 관세사들도 많은 고민이 있을 줄로 압니다.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A. 최근 챗GPT 등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접목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기존의 일자리가 축소되거나 새로운 유망 산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관세행정에서도 이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AI 등 거스를 수 없는 기술과 정책의 변화에 따라 관세사의 업무와 역할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관세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회장 직속의 관세미래발전연구소(가칭)를 통해 AI의 발전이 관세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챗GPT 등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관세사의 역할과 모습 등을 담은 미래 10년 관세사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아울러 관세청과 관세사회는 하나의 관세공동체(Customs Community)로써 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관세행정 변화의 시점에는 관세청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세미래발전연구소를 통해 검토된 내용을 관세청과 공동으로 논의 발전시켜 관세청과 한국관세사회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Q. 관세미래발전연구소는 어떤 분들이 함께하게 되나요? 또 앞으로의 연구 과제는 어떻게 설정하시는지요?A.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관세사의 역량 제고를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관세미래발전연구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 연구위원을 선정하 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초기에는 관세사 연구모임(포럼) 형태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부설 연구소 형태로 설립할 계획이며, 역량 있는 일반 출신과 행정 경험이 많은 세관 경력 관세사 등 관세 분야 전문가와 학자 등을 중심으로 관세사 역할 확대와 신규 업무 발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Q. 그동안의 불법적인 관행도 바로잡겠다는 방침도 천명하셨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A. 무엇보다 포워딩의 리베이트 요구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죄에 대한 홍보와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관세사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또한, 분기별로 회원을 대상으로 불공정·불법 사례와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관세청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그동안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통관취급법인의 자가 운송화물 외 타인 화물 통관 등 불법적 관행도 살펴볼 생각입니다.Q. 전자투표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도 밝히셨는데요? 선거에도 도입하실 방침인지요?A.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자투표 제도입니다. 이미 많은 기관에서 선거에 전자투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관세사회는 지난 2월 지회장 선거를 전자투표로 실시하였습니다.전자투표제도는 회원의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큰 의미도 있기에 차기 회장 등 선거는 전자투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또한, 인터넷·모바일의 발달과 SNS 대중화 등 ICT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모든 회원이 쉽게 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를 위해, 본회 홈페이지에 정책 참여 및 제안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며, 향후 선거뿐만 아니라 중요 정책 결정 사항 결정과 의견 수렴에도 전자투표를 활용하여 회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B라이프생명,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업계평균 2배…“체계적 시스템 영향”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틸론, 정정신고서 제출…7월 초 코스닥 상장 목표 SKT, 신한카드와 'T멤버십' 고객 혜택 강화 카드 출시 정부, 이달 중순 재정전략회의…“향후 30년 장기재정 청사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