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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상법개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주도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는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이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포함해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안도 함께 들어있다.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서 "이번 상법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 투자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반대 당론을 밝힌 국민의힘에선 대기업 대표(CJ제일제당) 출신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섰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망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모든 주주를 만족 시키는 기업 혁신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데 왜 기업에 강요하느냐"고 말했다.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정에 앞서 "상법개정안은 2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 상정을 미루고 협의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던 것을 파악했고,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재, 검사 3인 탄핵 기각…98일 만에 직무 복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된 검사 3인의 복귀를 결정했다. 이로써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중 다수가 기각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12월 5일, 국회는 해당 검사들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탄핵안을 가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탄핵 의결서를 접수한 후, 변론준비기일 3차례와 변론기일 2차례를 거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렸다.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며, 변론 종결 후 17일 만의 결정이다.이번 결정으로 검사 탄핵 사례 6건 중 5건이 기각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안동완 검사(기각 5인·파면 4인), 8월 이정섭 검사(기각 9인 만장일치) 사례도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형사재판과 관련해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아울러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의 탄핵소추로 개시된 13건의 헌법재판소 심판 중 8건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함께 심리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기각됐다.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기각 9인 만장일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기각 4인·파면 4인) 사례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검찰 수사와 관련된 탄핵소추의 실효성 문제, 검찰 독립성 논란 등이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헌법재판소,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98일 만이다.탄핵심판 선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최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한다.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사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11일은 바리캉데이?...여·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 앞두고 '총력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등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앞서 삭발식을 진행했다.전진숙, 박홍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은 1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에 참석해 삭발을 진행했다.삭발식에 나선 박홍배 의원은 삭발 직후 "부역자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이 내란수괴를 풀어줬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헌법질서는 무너지는데 내란수괴는 여전히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며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외면한 독재자를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역시 이날 헌재 앞에서 필리버스터 형식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123명이 오늘(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33명이 참석하는 릴레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지지자들은 "탄핵 무효",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광현 "캥거루족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 개정안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도곧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청년 세대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임광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 10일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청약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 청년까지 넓히는 것이다.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자금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 연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세대주와 배우자에게만 주어져,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 세대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불만이 컸다. 특히 결혼·출산을 한 부부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캥거루족' 청년 비율이 64%에 달한다. 청년들의 독립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이다.임광현 의원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소득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초기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2년전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를 60만원 인상했지만, 정작 다른 특별소득공제 한도는 조정하지 않아 '조삼모사'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담았다.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특별소득공제 한도 역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인상분만큼 같이 올리는 방안도 담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주택임차자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합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현행 80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임광현 의원은 "청년 세대원들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이 청년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들도 당당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해당 법안은 현재 준비 중인 사항으로 곧 발의 될 예정이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지원, 법 밖의 국가인권위원…국회 탄핵소추권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지난 6일 국가인권위원 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회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현저히 어긋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다.또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인권보호관(현행 상임위원 겸직)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란죄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군 인권보호관의 경우 현 위원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란 주요 업무에 가담한 군인들의 긴급 구제 신청안을 받아들여 인권위를 내란수괴 일당의 도피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다만,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법 위반에 따른 탄핵 절차는 없다.박지원 의원은 “인권위원의 신분을 보장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 때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는데, 최근 이를 악용하여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일삼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회가 통제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을 위해, 지금도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대다수 인권위 직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지금처럼 엇나간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부칙을 같이 개정하여 시행 시점을 법 개정 즉시로 하고, 시행 이전 임명된 인권위원과 군 인권보호관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공동발의에는 조계원·박용갑·민병덕·민형배·안태준·송재봉·윤건영·문대림·최민희·오세희·이광희·소병훈·임미애 ·한정애·서미화·이개호·박홍배·서영교·권향엽·허 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광현의원,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물가연동제' 개편방안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이 단기적으로 소득세 기본공제 금액 상향 추진,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등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추진 개편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할 전망이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월급방위대 간사)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법안 발의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한정애 의원(월급방위대 위원장), 정성호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일영의원, 윤준병의원, 김성환의원, 이병진의원 등 월급방위대 소속 의원과 조세금융포럼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토론회를 주관한 임광현 의원은 이날 좌장으로 나서면서 "2020년을 기점으로 최근 4년간 61조원의 근로 소득세 세수가 늘어났다"면서 "이는 취업자 수 증가만으로는 설명이 안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증세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 가처분 소득을 지키는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적 방안을 위해서는 물가연동제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검토하면서 이 기회에 복잡한 현행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 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날 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 실질 임금은 줄어들지만 명목 임금이 올라가며 소득세율 구간 상향으로 세금을 더 내는 '브래킷 크리프'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개국은 이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한 선진적 제도와 법률에 근거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은 "최근 정부 들어서 법인세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종합 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하면서 부동산세 전반을 낮췄다"면서 "이러한 결과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이어 한 위원장은 "반면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원으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되는 규모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하면서 "직장인들이 낸 세금이 국가 세수의 전체 20%를 책임지는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직장인들의 명목 임금은 오른 탓에 누진제에 따라서 세금은 더 부담하게 되지만,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사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해 다양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들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유동수 의원은 "내 월급빼고 다 오른다"는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근로소득자들이 처한 현실이 됐다"면서 "18년간 법인세는 약 2배 증가한 데 비교해 동일 기간 소득세는 약 6배 증가하며 근로소득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심지어 법인세수 규모는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작년 소득세 징수액은 64.2조원, 법인세는 32.5조원으로 2025년 처음으로 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언급했다.유 의원은 이에 따라 "불공정한 부자감세를 바로잡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일영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2.7%에 그쳤던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를 기록했다"면서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 의원은 "소득세가 응능부담의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더불어민주당의 과세합리화 추진방안에는 단기적으로는 소득세 인적 기본공제 추진(현행 150만원→170~180만원),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실질물가변동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 방지, 복잡한 현행 소득공제 항목들을 정비해 단순화 기능, 연말정산 시 납세자편의제고 국세청 납세서비스 일괄공지) 등이다.한편 채은동 민주연구위원이 '근로소득세 현황 및 과세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토론자로는 성명재 홍익대교수, 김현동 배제대 교수,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06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성질이 고약하다”에서 본 리더의 그릇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국가, 지지체, 법인, 단체 가족 등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CEO, 즉 조직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이 조직의 장이 유능하냐 무능하냐에 따라 그가 이끄는 조직은 백만대군을 가지고도 고구려의 소수 군사에 패한 당나라의 지리멸렬한 군사조직이 되기도 하고 임진왜란 시 10척의 배로 일본의 수백 척 왜선을 물리친 연전연승의 조선수군이 되기도 한다. 그만큼 조직의 장의 위치는 그가 가지는 재주와 기질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미래와 운명을 불가역적으로 결정하게 만든다.필자는 우연히 물개영화를 보다 한 내레이션의 문구가 인상에 남았다. 관광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멘트였는데, 물개가 얼굴은 귀엽게 생겼지만 성질이 고약해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었다.여기서 ‘성질이 고약하다’는 어원의 출처를 캐보면 옛날 우리나라 최대의 성군이라 일컫는 조선의 세종대왕이 등장하게 된다. 한글을 창제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장영실 같은 천민을 발굴해 과학 창달을 이뤄 당대에 태평 치세를 이룬 그에게 ‘성질이 고약하다’라는 어원의 출처가 등장하다니 뭔가 재밌는 일화와 후대들에게 시사하는 레슨이 있음은 분명해보였다. 그 일화와 레슨을 파헤쳐 보기로 하자.유교질서가 엄한 세종 때 ‘고약해(高若海)’라는 신하가 있었는데 이름의 뜻은 바다와 같다는 것인데, 거꾸로 성질은 글자 그대로 고약했다고 한다. 사사건건 임금 앞에서도 비위에 거슬린 말을 막 해대고 마음에 안 들면 임금 앞에서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한다.성격까지 겁이 없어 ‘소신’ 대신에 ‘소인’이라는 말로 불충을 저지르고, 세종이 좋아하는 격구를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이를 폐지토록 공격하기도 해 세종도 인간인지라 그 고약해 때문에 심신이 피곤했다 한다. 파직도 시켰지만 일년 후 다시 대사헌에 임명시켰고 3대에 걸쳐 조정의 중요한 직을 수행했다. 이는 세종대왕이 언로를 제일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다.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 못했다고 벌을 준다면 모두가 입을 닫아버리고 누가 바른 소리를 해서 공론(公論)을 만들어 내겠느냐 하는 대왕의 신념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이 신념이 없으면 공론 대신 위록지마(謂鹿止馬)라는 공론(空論)만이 생길 뿐이다.위록지마는 중국 진시황이 죽은 후 어린 왕자를 황제로 추대한 후 권력을 잡은 환관 조고가 신하들 앞에서 사슴을 말이라 하고 이를 반대하는 신하를 죽여 자신의 권세를 공고히 했다는 고사다.공론이라 함은 어떤 사안에 대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논의, 수렴한 의견인데 그 과정을 공론화라 한다. 이 공론화가 민주주의의 정의인 바 이를 지키는 리더만이 조직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이 공론화를 도출하려면 자고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릇이 커야 한다. 조직을 이끌고 책임지는 리더에게는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이를 흡수해서 수렴해 최대공약수를 만들어내는 그릇을 일컫는다.우리나라 속담에 ‘사람 됨됨이가 간장 종지만하다’는 말이 있다. 간장 종지는 간장만 조금 담는 작은 종지를 말한다. 심보가 간장 종지만한 사람은 간장을 담는 게 아니라 자기 의견과 고집만 담는데 이도 종지가 워낙 적어 넘쳐나 쓸모가 없다는 얘기다.공자가 말하는 군자불기(君子不器)라는 말도 어떠한 의견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그릇을 얘기한 것이다.결론적으로 리더가 되는 자는 들을 청(聽)을 측자파자(測子破字)해 그 귀감을 삼으면 성공한 리더는 못되더라도 실패한 리더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싶다.귀 이(耳) 밑에 왕(王)이 있고 열 가지(十)의 눈(目)을 눕혀 보면서 한 개(一)의 마음(心)으로 수렴하다는 것이다. 즉 귀로 듣는 것이 왕도이고 눈을 눕혀 열 개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 개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임광현 의원, 崔 권한대행에 '조세정책 정치적 중립 위반' 지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밝힌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 이는 강력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에 밝힌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문석개(朝聞夕改)라고 생각한다”며 “최 대행의 개심(改心) 배경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조문석개는 아침에 들은 것을 저녁에 고친다는 뜻으로, 임 의원은 최 대행의 입장 변화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였다.그는 “그간 제가 중산층 세부담 완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할 때마다, 국회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강조해온 최 대행이 돌연 중산층의 세부담 문제를 내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혔다.또한, 임 의원은 유산취득세제로의 개편은 오랜 시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선적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조정을 위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상향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조세의 응능부담 원칙 유지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산층에 대한 과세 합리화가 긴요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의 발표를 법정기한을 넘기고 총선 이후에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그는 “이번 최 대행의 발언이 혹시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인 의도라면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의원은 “하루빨리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가 초래하는 감춰진 증세에 대응하는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기획재정부가 예비비 삭감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와 관련해, 비상계엄 및 소위 최상목 문건에 등장한 예비비 확충 지시 사이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가 왜 그렇게 예비비 삭감에 민감했는지, 비상계엄과 최상목 문건에 나온 예비비 확충 지시 사이에 무슨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제 59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3.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고물가 속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1월 외식 소비자물가지수는 122.89로,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다.김치찌개, 비빔밥 등 대표적인 점심 메뉴의 가격도 급등해 직장인들은 ‘편도’(편의점 도시락)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직장인 평균 식대는 1만 96원으로 처음 1만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는 오는26일(수)국회에서 대한영양사협회 등과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임광현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임광현 간사는 “기업들의 식대 인상이 직장인과 소상공인, 나아가 기업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근로 복지 증진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02.25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