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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한국(?)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두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0.7%를 기록하면서 절대적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이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3%를 기록했다.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대선 후보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2027년 3월 21대 대선 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쟁애물이 될 수 있는 당헌·당규를 서둘러 개정하고 있다.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중도 사퇴 없이 지휘할 수 있게 된다.이 개정안이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 주도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는 유지된다.더욱이 이 대표는 지방선거까지 지휘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민주당에서는 2027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대표 후보 선출을 기정 사실화되고 있다.문제는 민주당이 2027년 3월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사건 관련 뇌물·배임 혐의 ▲대장동·백현동 사건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등 모두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또한 수원지검은 12일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화영 전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7일 1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해 9년 6개월 실형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표도 기소한 것이다.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올해 중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올해 중 공직선거법 위반 및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대한 1심판결이 나오더라도 2027년 3월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올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민주당 및 이재명 대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행 중인 4건의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참고로 검찰에서 이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다수 있다.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우선 수원지검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함께▲김성태 전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경기도 부지사 부탁으로 이 대표 측에 1억5000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도 수사 중이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5년 베지츠종합개발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의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입건되어 있다.중앙지검에는 대장동 사건의 '428억 약정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경에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을 약정받은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봤으나, 민간업자 김만배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며 이를 부인해왔다.김만배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피고인 대통령 당선인 재판, 계속되나(?)이재명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3건의 재판에 이어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혐의로 추가 기소함에 따라 모두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재판을 받게 된다.혹여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202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 사회는 말 그대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우선 대법원은 ▲대선 당일부터 대통령 취임 직전 2개월(2027년 3월 3일~5월 9일) 기간 중 ▲‘피고인 당선인’ 상고심 진행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당선인 신분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이다.이 기간 중 대법원 판결에 의해 혹여 피고인인 대통령 당선인이 최소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고 대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대법원 상고심만 남은 상태라면 대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해석을 통해 결단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또한, 1·2심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재판기일 지정권 및 소송 지휘권을 근거로 재판을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대 정당의 ‘대선 불복’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면서"‘국민주권 원칙’에 따라 재판진행이 바람직한지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 재판, 계속여부 논란오는 2027년 3월 21대 대통령 선거 전에 이미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헌법재판소도 ‘수사 중인 피의자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공소시효가 중단된다고 결정한 적은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피고인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대해선 해석한 적이 없다.헌법학자들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를 기소로만 좁게 해석할 지, 즉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공소를 유지하고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것까지로 포함할 지 즉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첫째,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서 ‘소추’는 검사의 기소 단계까지만 해당된다고 보고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취임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신평 전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기소와 사실상 같은 단어’라고 했다. 신 전교수는 "이 헌법 내용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범죄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라면서 "대통령에 당선하기 전에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둘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야 하고,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지 않아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보면, 형사 소추는 결국 형사 재판을 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재판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곧 진행 중인 재판도 멈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차교수는 또한 "국가의 대표가 범죄자로 재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며"국내외적 신뢰 추락은 물론 국정 운영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판도 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임기 중 ‘재판을 안 받는 것’ 뿐이지, 임기 후엔 다시 원칙대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 선출 기정 사실화(?)민주당 역시 앞에서 적시한 논란을 모르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을 것이다.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판결이 나올 가능성이다. 만일2027년 3월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초대형 악재가 된다.우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 상실과 함께5년간 피선거권 박탈당해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민주당 역시 21대 대선 비용 431억원 및 기탁금 3억원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434억원은 2022년 민주당 순자산과 맞먹는 수준인 만큼 사실상 당이 파산할 수도 있다.또한 올해 중 1심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2027년 3월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앞에서 적시한 것처럼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피고인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027년 대선 후보 선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데에는 나름대로 그만한 검토를 거쳐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첫째,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2027년 3월 이전에는 4건의 재판 모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둘째, 민주당은 혹여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가능성이 있는 검사사칭 관련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인 경우, 대선 후보자 자격 박탈형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셋째,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만 되면, 대통령 당선인 기간 및 대통령 재직 기간 중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 우선, 우리가 주목할만한 의견이 있다.당선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신평 전교수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기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원이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원칙대로 재판해 유죄를 선고할 판사나 재판관이 있겠느냐‘는 의견을 밝힌 점이다.다음에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될 경우이다.첫째, 피고인 대통령의 헌법소원이다. 만일 ‘헌법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법조계 의견이다.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재판 진행으로 ‘불소추 특권 등이 침해됐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송 전문가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대통령은 개인을 넘어 하나의 기관이므로 사법부와 권한쟁의 심판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둘째, 국회에서 절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175석의 민주당과 12석의 조국혁신당이 연합해 ‘재판 강행’을 보고 있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재판부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강제로 재판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경우 행정부·입법부와 사법부 간 전례 없는 대치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민주당은 2021년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판사(임성근)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전력이 있다. 하지만 소추 전에 사직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민주당은 바로 이런 공간을 감안하여 이재명 대표가 4건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선후보로 선출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면서 2027년 대선후보로 이재명 대표 선출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 대통령이 통치하는 한국(?)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당선 전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는 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차교수도 "헌법학자로서 헌법 제84조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 조항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는 상황 자체를 전제하지 않고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법치주의 관점에서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며, 법치주의의 위기"라면서안타까움을 밝히기도 했다.이 시점에서 논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논란과 국론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첫째, 대법원에서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속한 재판과 판결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조속하게 종결해야 한다..둘째, 혹여 재판을 받고 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을 경우, 피고인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이다. 대법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가급적 신속하게 그 기준을 미리 마련해 공표하는 것이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극심한 국론분열을 사전에 방지하는 길이다.결론적으로 2027년 3월 대선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그래도 혹여 당선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할 경우 다소의 혼란은 발생하더라도 극심한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따라서 대법원에서는 사태의 엄중함과 함께 차기 대통령 재직기간의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한국. 추락·성장 결정차기 21대 대통령 재직 기간인 2027년 5월부터 2032년 4월까지는 대한민국에게는 ‘추락이냐 아니면 성장으로의 반전이냐’를 결정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엄중한 기간이다.현재 대한민국은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 총생산(GDP)는 지난 2018년 8위에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도 밀리면서 14위로 추락했다.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에도 밀려나면서 16위로 떨어질 수 있다.앞으로 20위권에서 30위권으로도 밀려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왜냐고요(?) 한국의 잠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대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행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전반에 걸쳐 IMF 당시와 같은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16년 후인 2040년 잠재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대한민국이 추락에서 성장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는 시간은 달랑 16년 밖에 남아있지 않다. 만일 우리에게 달랑 남아있는 16년의 기간을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등과 같은 논란에 허비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는 속도로 추락할 것이다.그간 우리가 비웃었던 부자나라 아르헨티나, 필리핀처럼 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자원이 풍부하기에 위정자들이 정치만 제대로 하면 성장으로, 선진국으로 반전할 수 있는 국가이다.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다. 부존자원이 없는데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생률에다 초고령화로 인해 그간 한국의 강점이었던 일할 인재는 없고 부양받을 고령층 인구만 증가하는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오죽 했으면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도 한국의 세계최저의 출생률을 보고 ‘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까지 탄식을 했겠는가(?)어디 그뿐인가(?)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휴전상태인 북한 그리고 동북공정을 비롯해 자신의 속국이라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억압하려는 G2 중국, 상황에 따라 적이 될 수 있는 일본 등 강대국에 둘러쌓인 지정학적인 특성에 의해 한국은 추락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다.우리는 불과 114년 전에 추락한 국력으로 인해 일본에게 국권을 잃었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이제 이 시대를 사는 위정자들은 우리가 처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추락에서 성장으로 반전할 수 있는 16년의 기간을 금쪽같이 쓰도록 지혜를 모으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매고 한강의 기적을 되찾도록 새롭게 출발하자.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기획재정부 국장(지역경제협력관)을 끝으로 공직을 마감한 이후 사)탐라금융포럼 이사장,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사무총장 및 정책 위원장, 사)국제전기차엑스포 사무총장,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우주과학지원본부 디지털자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보단장 등을 역임했으며현재 사)한국핀테크학회 부회장, 한국디지털금융문화원 공정감시단장, NBN TV 디지털자산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공직에서 쌓은 정책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한 정책화 및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정무위, 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여당에 원내 합류 촉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성명서를 내고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민주당 정무위는 정부의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불법 공매도 척결이라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는 오락가락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자본시장을 후퇴시켰다며 비판했다.최근 정부 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금지 해제를 두고 혼선을 벌였던 것을 지적한 모양새다.민주당 정무위는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지난 21대 발의된 법안들을 참고해 22대 국회에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위해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폐업 급증으로 신규 취업자 11만 4천명 감소…68개월 만에 최저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통계청은12일'5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2024년 5월 취업자는 2891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명 증가했다고 밝혔다.정부는 5월고용률이 70%로 최고치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고용상황이 '고용 쇼크'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 돼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안도걸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은 12일 정부의 통계치와 관련해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정부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로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내수 침체로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급증하면서 신규 취업자가 11만 4000명 감소해 68개월만에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에"정부가 내수 침체를 외면하는 사이 '나홀로 자영업자'와 20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양과 질 양면에서 악화됐다"며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민주당이 민생을 지원하려는 정책을 거부권으로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도탄에 빠진 민생을 직시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안도걸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1~4월 간 배달·택배, 식당 아르바이트 등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청년 신규 취업자가각각 10만 7000명, 2만 2700명씩 증가했지만, 이는 청년 고용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도 신규 취업자가 각각 7만 3000명, 4만 7000명 감소했다. 상용직 신규 취업자는 7만 5000명 증가했지만, 일용직은 11만 6000명 줄어들었다.뿐만 아니라 계절 조정 후 전체 신규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1만 7000명 감소했다.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26만 5000명 증가했지만, 60세 미만은 18만 7000명 감소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준호 의원, "RSU 규정 신설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이끌어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은11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령상 제한이 적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스타트업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그러나국내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한 '양도제한 조건부주식'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네이버, 쿠팡, 두산, 크래프톤 등 다양한 회사에서 활용하고 있다.문제는 스톡옵션(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과는 달리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 지급 대상이나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법령상 스톡옵션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다.또스톡옵션행사시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총수일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게 현실이다.이에 정준호 의원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경우처럼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자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정준호 의원은 또 “지난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성과조건부주식교부 계약에 관한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듯이 상법에도 양도제한조건부주식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이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 김남근, 김한규, 민병덕, 민형배, 박홍배, 용혜인, 이광희, 이연희, 정성호 의원이 동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진성준 “액트지오 유령회사 의혹…자료제출 없이는 시추 예산 없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해 유전 탐사 분석을 수행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릴 수 없다고 11일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에서 세금을 체납해 법인자격이 4년간 정지된 액트지오사가 석유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액트지오의 영업실체가 불분명한 가운데 개인 절세를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불거지는 점을 지적했다.정부는 구체적 증빙 없이 국회에 수천억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의혹이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개됐던 자료마저 비공개로 전환하며 실체를 감추려 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의혹을 인정하는 꼴 아닌가”라고 규탄했다.이어 “시추작업에 천문학적 자금이 들어간다는데 윤석열 정부는 석유가 아니라 양파라도 채굴할 작정인가. 의혹이 까도 까도 끝이 없다”라며 “정부는 ‘자료 제출 없이는 예산도 없다’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해 액트지오 및 동해유전 관련 의혹을 검증할 방침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정치권 '끝없는 정쟁'...서민은 물가 걱정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성·SK 'K-칩스법' 일몰 앞두고 '긴장'...박충권 의원, 일몰 6년 연장법 발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말 일몰을 앞둔 가운데 용인 클러스러를 비롯한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섰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특히 21대 국회 종료로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 폐기되면서 소부장 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청 K-칩스법, 용인 클러스터 전력 지원 특별법 등 기대를 모아온 법안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22대 국회도 갈등 국면으로 시작해 주요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 처리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 일본 이어 대만까지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비롯한 자국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우리나라는 유독 갈길이 멀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개정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이 담겨있다. 반도체 등과 같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속하는 시실과 연구개발 투자를 한 기업에 최대 24%, 50% 비율로 법인세를 공제해 돌려주는 대표적인 반도체 지원책이다.올해 말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기한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에 이익 기업에만 공제 혜택을 제공했던 맹점을 풀어내 일선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까지 실질적 지원 범위를 넓힌 법안에 대해업계의 기대가큰 것이 사실이었다.주유 국가들은 반도체 지원과 관련해 총성 없는 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530억달러(약 73조원)규모의 반도체법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중국도 지난달 반도체 굴기의 일환으로 3440억위안(약 65조원)규모의 역대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 부문을 합해 642달러(약 88조 4000억원)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특히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TSMC가 미국과 일본에 이어 '대만판 칩스법'의 수혜까지 받으면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을 기업에 직접 지원해 세액공제로는 지원이 부족했다"면서 "그나마 세액공제마저 없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주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지난 6일 소통관에서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여서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22대 전반기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 정무직 및 비서실 '참모진' 구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7일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어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은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 발표하고,비서실장으로 조오섭 전 국회의원(초선)을 임명했다.비서실 체계는 기존3수석(정무·정책·공보)에서4수석(정무·정책·공보·메세지)로 개편해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국회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민기 전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3선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2022년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으며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사무총장 내정자는"의장님을 도와 민생국회,개혁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김 사무총장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은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등 민생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교류 능력과 더불어민주당 당 대변인을 역임하며 언론과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신임 정무수석에는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이,정책수석에는 이원정 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이,공보수석에는 박태서 전KBS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이,메시지수석에는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선임됐다.곽현 정무수석은17대 국회부터 우원식 의장과 인연을 맺고 보좌해왔으며,서울특별시 소통전략실장 및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역임하며 우 의장의 정치기획 전반을 담당해왔고,이원정 정책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발족부터 최근까지10여 년간 우 의장과 함께 다양한 민생의제 해결을 주도하며 우 의장의 민생정치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된다.박태서 공보수석은KBS시사제작국장,대외협력국장 등을 거치고 지난2022년에는 중앙선관위 주관 대선후보TV토론을 진행하는 등 언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균형 있는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조경숙 메시지 수석은 언론학 박사로 대통령비서실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연설문 작성과 메시지 기획을 담당해 온 전문가이다.또한 우원식 의장은2급 상당 및 대우에 해당하는 비서관에 민생과 개혁 의제를 담당할 전문가 인력을 전진 배치하였다.우 의장을 가깝게 보좌하며 정무 업무를 담당할 정무조정비서관에는 이지환 전 우원식의원실 보좌관이,개헌과 국회 혁신 및 검찰개혁 법안을 담당할 제도혁신 비서관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며 정치혁신과 검찰개혁에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온 조상호 변호사가 임명됐다.민생 및 개혁정책 추진의 구상을 담당할 정책조정비서관에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을 역임한 박현석 변호사가 내정됐다.민생정책을 총괄할 민생정책비서관에는더불어민주연합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개혁진보진영과 소통해온 김성용 전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고,우 의장의 중점 사업인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및 국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총괄할 기후정책비서관에 임도균(재)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사업진흥실장을 내정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이수남 전 제윤경의원실 보좌관이 정책기획비서관을 맡아 세부적 정책과제 조율을 담당하고,언론연대 출신인 박영선 전 여가부장관 정책보좌관도 공보기획비서관으로 의장실과 언론간 소통강화에 나설 예정이다.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민심을 받드는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의제를 구체적으로 맡아 추진할 실력을 갖춘 전문가 위주로 정무직과 비서진의 진용을 갖췄다"면서"개헌과 삼권분립 확립을 위한 국회 권한 강화부터 시작해 노동의 전환,불평등해소,저출생,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현안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까지 책임지며 일하는 국회를 실현해나가야 한다"고 신임 참모진에게 책임감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법인세 13조 세수부족…'서민들 곳간 어쩌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전문가 칼럼] 도시와 수변의 개방적 결합 - 미국 볼티모어 (조세금융신문=장기민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볼티모어는 미국 북동부 해안 Washington DC(워싱턴D.C.)와 Philadelphia(필라델피아) 사이에 위치한 항구도시이며 1729년에 조성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주로 담배를 수출하는 항구였던 이 지역은 도시 공간개념에 대한 여러 차례의 용도적, 디자인적 변형을 통해 현재는 세계적인 수변공간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미국 매릴랜드(Maryland)주에 위치한 인구 약 65만 명의 도시다.볼티모어 도시의 디자인적인 콘셉트를 보면 그리드 패턴의 도시수변형태를 기획한 뒤 물과의 접촉을 높이는 수변공간을 형성하고 오픈스페이스를 저밀도로 구성하는 등의 디자인 형태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을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기획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데 이와 같은 모습은 공간과 공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크다.유기적으로 연결된 볼티모어의 특징이 도시 내에서 특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심의 그리드 가로체계가 수변과 만나며 4개의 접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President Street(프레지던트 가로), Light Street(라이트 가로), Key Highway Street(키하이웨이 가로), Pratt Street(프랫 가로) 총 4곳의 접점은 또다시 25개의 접촉점을 형성해내며 도시 내에서의 수변공간과 개방적인 연결성을 높인다.볼티모어는 수변의 가로가 물길로 연장되고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구조적 공간디자인 개념을 보여준다. 또한 육지 공간에 있는 수변로와 물 위에 떠있는 구조물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설계해 경험과 참여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이는 공간의 유기적 연결, 물리적 커뮤니케이션 지수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결과로 볼티모어는 기능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자연환경인 수변공간과 도심지역 사이의 심리적 친밀감을 증대해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공간형태학(Spatial Morphology)적 관점에서 바라본 볼티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심과 수변의 연결성이 개방적이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변 활성화를 위해 도심과의 소통 가능성을 높이며 수변 공간 이용자들이 도심으로 자연스레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디자인했다는 점은 개방적 형태 속에서 공간 이용에 대한 수요자들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또 적절히 통제해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중심지 역할을 했던 볼티모어의 역사19세기 때의 볼티모어는 미국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했고 철강, 제조, 비료업, 정유업 등 그 시대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큰 도시로 성장했다. 그 시절의 수변공간은 대부분 제조업을 위한 창고나 노동 인력을 위한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같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항구의 물리적인 형태도 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로 고착화 되어갔다. 때문에 제조업 창고가 밀집한 수변경관이 볼티모어에 형성되기에 이르렀다.1904년에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도 볼티모어는 다양한 제조업과 상업 활동을 기반으로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증기선 운항이 쇠퇴하고 세계 경제가 침체기로 돌아서며 볼티모어를 비롯한 항구의 쇠퇴를 불러왔다. 항공 교통이 발달하고 해상 컨테이너 중심으로 이동한 물류의 변혁은 오래된 항구로 하여금 그 기능성에 대한 지속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의 침체, 인구 감소 등 도시공간의 쇠퇴를 가속화시켰다.그렇게 쇠퇴한 볼티모어 수변공간에 대한 도시 재생이 진행되었고 버려진 건물을 철거한 뒤 새로운 콘셉트로 공간을 재생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수변에 있던 많은 건축물이 철거되면서 역사성이 사라지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수변공간을 얻게 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콘셉트가 생겨났다.수변에 설치된 보행 공간은 공공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수변에 있는 다양한 건물과 관광지를 연결시키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 개방적으로 결합 된 큰 개념의 도시 공간이 생겨난 것인데 이러한 내용은 국내외의 많은 신도시 계획과 녹지공간 조성에도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되고 있다.미국 볼티모어는 수변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된 케이스이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발걸음을 맞춰 변화해 온 볼티모어 수변공간의 기능적, 경관적 내용들은 각 시대별 공간 이용자들을 만족시키며 공간의 사회적 기여도를 극대화했다.[프로필] 장기민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o서울창업기업원 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장o경희대학교 창업학 외래교수o계원예술대학교 공간연출과 외래교수o중부일보 창업평론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디자이노블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AI는 프롬프트에 대응하여 영상, 글, 사진 등을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값을 얻는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가이드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해내는 인공지능이다.이에는 거대한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성형 AI 자체를 스타트업이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따라서 기존의 생성형 인공지능을 스타트업이 집중하는 분야에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지가 화두일 것이다.필자는 최근 디자이노블(Designovel)이라는 패션 AI 스타트업을 만나게 되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인 2017년부터 이미 생성형 AI가 미래의 핵심 기술인 것을 알아보고 패션 디자인을 생성하는 기술로 창업한 회사라고 할 수 있다.소개를 통해 만난 터라 조금 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듣고 보니, 원래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유학까지 다녀온 대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포항까지 갔다는 대표 개인의 스토리텔링이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해외는 물론, 한국 주요 대학에도 인공지능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AI 스타트업도 GPT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바꿔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미래를 2012년에 예상하고 대학원에 입학한 것이냐고 묻자, 대표는 지금의 트렌드 또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시장에서 ‘소통’이 되는 AI를 만들자”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며, 지금의 AI 트렌드는 바뀔 거라고 말하는 신기영 대표가 과연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궁금해졌다. 핵심은 AI를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 간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현재는 AI 만드는 사람이 생각하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며, AI를 잘 쓰고 싶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일을 하려 한다는 것이었다.이를 위해 대기업 유명 브랜드와 협업하며 패션 산업을 처음 이해하기 시작한 디자이노블은, 동대문 공장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누가 무슨 일을 몇 시간에 걸쳐하는지 학습하기 시작한 것이 첫걸음이었다고 한다.처음으로 솔루션 계약을 맺었던 회사의 회장은 젊은 청년들에게 한 수 가르치려는 듯 무려 두 시간 반 동안 패션에 대한 강의를 해주었다고 한다. 나도 이 젊은 대표에게 사업과 기술의 균형을 조금 더 가르쳐주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세계 최고 기술과 고객이 원하는 기술의 차이는 무엇일까. 디자이노블은 2023년 맥킨지 보고서에서 선정한 3대 패션 생성 AI 중 하나로, ICCV 2019 Fashion Competition 수상, 스위스 다보스 ITMF 2022 수상 등 많은 찬사와 영예를 받아왔다.하지만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상품(PMF, Product-Market-Fit)을 더 찾아야 한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포토샵처럼 디자인을 대신 생성해주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출했으나, 이는 시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람에게 시켜도 만족스럽기 힘든 작업을 AI가 대신한다고 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AI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디자이노블은 생성 방법보다는 생성 결과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생성 앞뒤 과정에 필요한 해결책들을 추가했다. 무엇을 만들어야 좋을지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 멀티모달 기술을 강화하여 원하는 콘셉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했다. 실제로 국내 인공지능 경진대회에서 QA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힘을 보여주었다.“기술이 1 좋아지면 이익이 1 증가할 수 있는 AI를 찾아라”라는 얘기를 신 대표는 한다. 시장에서 원하는 바를 이해하고, 필요한 기술을 쌓아오다 보니, 디자이노블은 30개 이상의 AI 기능을 구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수많은 고객사를 만나면서 필요한 기능을 만들고, 공통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AI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그 과정에서 고객사마다 다른 수요와 콘셉트, 보유 중인 데이터보다도 더 큰 어려움은 사용자의 기대와 활용 방법이었다. 그래서 디자이노블은 작은 기능 단위로, 큰 고민 없이 쉽게 쓸 수 있도록 솔루션을 작게 바꾸어가는 과정에 있었다.필자도 시장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수요를 조금 더 명확히 구분하고, 해당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와 효익을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작업을 먼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디자이노블, 공대생들의 온라인 쇼핑몰“3000원짜리 팔아서 1억 벌면, 3만원짜리 팔면 10억원”. 디자이노블이 특이했던 이유 중 하나는, 공대생들이 온라인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처음에는 저가형 귀걸이에서 시작해, 지금은 여성 하객룩 쇼핑몰까지 확장한 상태였다.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며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하는지, 디자이너나 MD는 어떤 기능을 필요로 하는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솔루션을 개발해 나갔다고 한다. 매출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최근 3년 동안 매출이 두 배씩 늘어왔다고 한다.필자 눈에는 패션 시장에서 AI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신기영 대표의 열정에 조금만 도움을 주면 뭔가 해낼 수 있겠다는 기대가 보였다. 미국 등 서양을 중심으로한 AI는 동양의 패션을 이해하기 어려워 동양에서의 패션 AI만큼은 본인들이 글로벌 빅테크 회사보다 잘하고 싶다는 포부도 있어 보였다. 기대감과 포부만으로 7년을 생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크고 작은 성과들이 있었다. 투자금을 받아 매출을 늘리고, 성장세를 바탕으로 추가 투자를 받는 모델은 자금이 끊기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몇 년 사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통해 보아왔다. 대기만성이라 했다. 공들인 시간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디자이노블 신기영 대표가 ‘숙흥야매’하는 모습을 응원해주길 바란다.[숙흥야매(夙興夜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늦게 잔다는 뜻으로, 성실함을 일컫는 말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은 반드시 알아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나온다. 명심보감의 존심(存心)편에서 유래되었다.][프로필] 황성필 만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o(현)이엠컨설팅 대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겸임교수o(현)LESI YMC Korea Chair, INTA Trademark Office Practices Committeeo(현)서울시, 레페리, 아이스크림키즈, 센슈얼모먼트, SBSCH 자문 변리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전문가 칼럼] 연부연납을 위한 상속재산 중 현금비중에 대한 고찰 (조세금융신문=이성호세무사)1. 상속세를 염두에 둔다면 자녀에게 ‘현금’은 어느 정도 물려주면 좋을까?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이다. 그리고 이 연부연납을 고민할 때 걱정스러운 부분은 연납가산금이 별도로 있고 그 부담이 최근 3년간 세법개정으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세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상속세 연부연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수년간 재산가치의 증가로 인해 상속세액 자체의 규모도 증가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일시에 납부가 부담스러운 상속세에 대해 연부연납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연부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 연동되는 특징이 있는데 최근 4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부연납 가산금 요율(%) ① 2021.03.16. 이후 연 1.2% ② 2023.03.20. 이후 연 2.9% ③ 2024.03.22. 이후 연 3.5% 그래서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두는 전략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줄인다면 가산금부담도 덜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하는 이점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우선 기본 가정은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액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1.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라면 통상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 10억원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별도 현금화 전략이 필요없다. 2. 상속재산이 20억원인 경우 상속재산이 2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를 초과하는 1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3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이 발생한다. 만약에 5년 동안 나눠서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초 신고기한 내에 우선 납부하게 될 세액을 고려하면 총 6회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므로 매년 40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렇다면, 최초 신고이후분에 대해 매년 4000만원에 대한 5년간의 납부총액은 2억원이고 매년마다 납부하고 남은 상속세에 대한 연납가산금에 연 3.5%가 적용되어 산정된다. 따라서, 5년 동안 연납가산금은 2100만원이다. 상속세 2억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로 가산금 자체가 또 하나의 세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3. 상속재산이 30억원인 경우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30억원이면 공제액 10억원을 초과하는 20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한다. 이때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산출세액은 총 6억 4000만원,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 낸다고 가정하면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원의 상속세를 제외하면 향후 5년동안 총 5억 4000만원의 상속세를 매년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 이때 5년 동안의 연납가산금 합계액은 5600만원이며, 상속세 5억 4000만원에서 연납가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4%이다. 만약, 상속재산 30억원 중에 10%인 3억원만 미리 현금화한 이후에 상속이 발생했다면 5년간 연납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일단 상속세는 총 6억 4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이중 3억원은 바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므로 남은 잔액 3억 4000만원만 5년 동안 연부연납하면 된다.이때 연납가산금은 3570만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상속세 전체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 비해서 연납가산금은 약 2000만원 가량 적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 연납가산금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재산 중 10%만 미리 현금화해두는 것만으로도 2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물론 각 가정마다 자산운용 방향과 성격이 모두 다르겠지만 필자는 예상되는 총상속재산 중 10~15% 정도는 미리 현금화하여 상속하는 것을 추천한다.[프로필] 이성호 세무사o(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o(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o(현)경산시 마을세무사o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o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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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의원수를 고려하면 대략 8년마다 전체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고 봐야 하겠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졌지만 정치풍토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된 이래 22대까지 76년간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명멸해갔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바로 정치풍토였다. 소신(所信)정치는 당선되기 위한 구호에만 불과했고 당선 후에는 기존의 모리(謀利)정치에만 골똘했다.정치(政治)는 바를정(正)과 물수(?)변이 상징해주듯이 국민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 물(경제)을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이 정치란 개념의 이념과 소신 철학이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그 등용문을 두드릴 때는 이른바 정치가의 탈을 쓰지만 일단 되고 나면 정치꾼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봐왔던 것이다.정치인이 되어 담벼락에 서면 이쪽에는 정치꾼의 나락이 있고 저 쪽에는 정치가의 극락이 존재한다. 정치꾼은 직업화하여 자기의 이기적인 사고에 함몰되어 당리, 사리에 최대의 주안점을 두어 행동하는 자를 가리키고 정치가는 국민을 위한 이념의 소신과 철학을 기본사상으로 하여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보여진다. 영어로는 정치꾼을 politician, 정치가를 statesman이라 일컫는다.정치꾼과 정치가의 분별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필자는 다음의 criteria로 구분하고 싶다.정치꾼은 다음과 같다.1. 중상, 모략, 비난에 막말을 거칠게 자주하는 자2. 자본축적에 조산원 역할을 한 자정치가는 다음과 같다.1. 이념과 철학 행동지침이 미래지향적인 자2. 사리보다는 공리에 충실한 자3.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자정치 신인들이 진정한 정치가의 길을 갈고 닦기 위해 어떠한 가르침을 교훈으로 해야 할지 동, 서양의 현인들에게서 찾아본다.서양의 그리스 플라톤은 지혜를 가지라고 주문한다. 지혜는 단순한 감각적 지식이 아니라 이성(理性)의 눈으로 실재를 보는 통찰능력을 말한다. 이 능력으로 국가를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중국의 공자는 30세에 이립(而立), 40세에 불혹(不惑) 50세에 지천명(知天命), 60세에 이순(耳順), 70세에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不踰矩)라 했다.30세에 뜻을 세우고 40세에 유혹당하지 않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고, 60세에 남의 말을 깨닫게 되고, 70세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바로 이 공자의 말씀이 훌륭한 정치가가 되는 가르침이 될 것 같다.공자가 72세에 사망했기에 80세 이후의 삶을 얘기하지 못한 것은 100세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인들에게는 아쉬울 따름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o(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o(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o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o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B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 3.4% 특별금리...8월 31일까지 연장 [김종규 칼럼] 권리구제, 국세청과 심판원의 샅바 싸움이려나 [시론] 디지털자산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울시 "5월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물어요" [데스크칼럼] 저출생 문제 AI도 한몫 할 수 있다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오늘 예산정책처 20주년 기념식을 앞둔 어제 밤 까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시달렸을 분석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장에 국회 공무원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꽤 길게 이어졌다.4선 국회의원 임기 때에도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들을 통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충실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은 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23일 외신보도를 인용한 부분이 편집과정에서 추가됐다.-- 한국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 때문인가요? 윤석열 정부의 실정 때문인가요?▲‘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달리,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치솟아 대파 가격 폭등에 이어 배추 가격은 지난 1월 대비 138% 상승했습니다. 양배추도 1통에 1만원에 육박하기도 했고요. 총선이 끝나자 가스요금은 10% 안팎의 인상이 예고된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아 직장인은 지갑을 닫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갑니다.현재 국내 물가 인상은 주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황부진 등을 이유로 꼽지만, 기후요인은 매년 편차가 크며 그것이 물가 상승의 전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습니다.국제적으로 달러의 단일 기축통화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통화당국이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쩌면 미국에게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가 급등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고유가가 미국 경제에 정말 부담이 된다면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려 했겠죠. 미국은 그러나 전쟁 당사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고유가를 무릅쓰고 전쟁을 지속시키려는 듯한 모순적인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유지시켜 기준금리 인하를 막고, 그렇게 달러 가치를 유지시키는 큰 그림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돼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우리나라는 자본이탈(capital outflow)이 우려되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먼저 내릴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달러에 대해 상대적 저평가된 원화가치(고환율)와 고유가에 따른 수입물가 급등으로 고물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자는 이를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달러 증가 발행에서 비롯된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이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에 고스란히 수출돼 한국경제를 위협한다는 논리죠.-- 고환율도 같은 맥락이겠군요.▲그렇다고 봅니다. 지난 16일 장중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은 사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등 세차례 있었습니다.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 기간동안 환율 상승률은 7.3%에 이릅니다. 과거 세 차례 환율급등이 있던 해의 같은 기간 환율 상승률에 견줘도 매우 높은 것이지요. 이 때문에 ‘환율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저는 지난해 5월 탈(脫)달러 추세 속 달러의 미래와 원화 국제화 방안을 논하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참여한 전문가들은 브릭스(BRICS) 국가의 성장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가 국제무역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결제통화의 지위를 잃으면서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측면에 주목했습니다.공급 측면에서 고유가가 유지되어야만 ‘비용 인플레이션(수입 원자재 가격 및 임금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의미)'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셰일 혁명으로 세계 1위 산유국이 된 미국은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생산원가가 높아 확실한 고유가를 유지해야 하는데, 고유가 보장에 전쟁만큼 확실한 건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중국산 중간재를 수입해 앞선 기술로 가공한 철강제품을 중국에 되팔아 중국이 이를 미국에 파는 공급사슬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문제 삼으면서,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 상무부로부터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를 처음 공론화 하셨는데요.▲ 예,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데 이어 올해에도 2022년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를 예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다른 미국 수출품에 견줘 싼 전기료를 사용한 것은 정부 보조금으로 봐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논리는 부당합니다. 단가가 낮은 고압전기를 쓰는 동시에 대량구매까지 하는 국내 철강기업 고객들에게, 단순히 한국전력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것이 어떻게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겠습니까.심지어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보다 더 저렴한데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인 1995년이래 상계관세를 활용한 적이 없는 반면, 상계관세 부과를 받은 건수는 무려 32건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우방국이라는 미국에 의해 반복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시도를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 상무부의 이런 해석은 억지스럽습니다. 해당 철강수출기업과 한국 정부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이 문제를 포함해 세계 관세분쟁의 국제 무역 영향과 11월 미 대선 이후 한·미통상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점쳐보는 국회 정책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관세·무역·통상·산업·재정을 포괄하는 이슈로 기재위 임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준비한 정책 세미나 입니다.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제적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점검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통 국회의원의 면모를 과시하셨습니다. 특히 조세?재정?금융 정책 전반에서 근로대중과 서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개선하는 입법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남기셨어요.▲ 엊그제인 23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의 ‘한강의 기적은 끝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접하고 위기감이 가시화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은 국민이었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경제주체인 국민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그런 신념으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성장정책으로 현 정권의 국가경영 실패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날로 악화되는 우리 경제 흐름에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조세, 그리고 금융 이슈를 국민과 함께 이해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공평성과 합리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세 정책에 많은 시간을 썼고, 2024년 세제를 결정하는 2023년 세법개정 14개 법안 중 5건을 입법하는 결실을 거뒀습니다.2자녀 가구의 자녀세액공제를 35만원으로 인상시켰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2024년에는 올해보다 5%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소비 증가분에 대해 한시적 소득공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금융조합 조합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폐업, 회생절차 등으로 세금을 못 내게 돼 징세 포기로 결손처리하게 되는 불납결손금이 매년 4조원에 이르는 점을 문제제기하여 경제주체별 견실한 발전과 조세납부가 충실한 재정정책으로 이어져 선순환되는 경제성장 모델의 공감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밖에 관세 분야에서도 최근 5년새 최대 43.6배 증가한 보세구역 내 밀수입 금액 문제를 제기하여 관세청 보세구역 내 밀수방지를 위한 세부대책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구축하는 정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본과 기득권 논리가 여전히 공고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균형잡힌 판단을 위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는 측의 논리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논쟁 또한 그렇습니다.주식 거래세를 낮추고 고소득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려는 방안이 지난 국회에서 이미 합의됐음에도 집권 세력은 이를 마치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는 제도인 것처럼 매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또한 불안정한 시세 변화로 청년들의 자산투자 손실 우려와 신종 탈세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 하여 건전자산화 하는 방안이 필요함에도 마치 한탕주의를 달리 포장한 자산 형성의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으로 매도 당한 사례를 겪은 바 있습니다.실제 청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2030세대 청년층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23만명에 이릅니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고금리시대에도 젊은세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으면 평생 자산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의 도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에 집중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와 양극화 속에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당은 감세를 도모했습니다. 검증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주문처럼 외우며 고소득층 위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정으로 경기를 살려야 함에도 재정 여력을 저하시키는 비합리성 즉 ‘부익부빈익빈’을 부추기는 불공평성 그 자체인 경제 방향인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무게중심을 둔 의정활동이라고 보이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산업과 금융 등 분야에서 기억나는 성과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저출생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본격 제시한다고 하셨는데요.▲ 투기심리에 편승해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무상환능력 검증 절차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임대차 주택이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 적용하는 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인정 범위를 지속 확대, 서민들이 다시 일어설 토대를 만들어 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에 주안점을 뒀습니다.특별히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대출잔액 증가율(50.0%)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31.2%),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36.4%)을 넘어선 점을 공론화 하면서 우리나라의 허약한 중소기업 금융 토대를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은 미·중 전략경쟁의 틈바구니에서 대기업보다 훨씬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80% 이상이 중소기업 소속이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수 서민층을 구성합니다.실제로 외교?통상 문제가 근로자인 대중의 삶의 조건을 크게 악화시키는 사례가 최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외교?통상정책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구촌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가 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절대 인구수 감소가 시작된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상황에서 일하는 계층이 편안하게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21대 때 노력해서 성과를 본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정도로는 역부족 입니다.금융과 산업정책,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 국토균형개발정책 등이 총동원 돼야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를 맡더라도 이런 종합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의 중요성을 견지하면서 진정한 해법 마련을 위해 분투하겠습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초대석] 이규섭 세무법인 하나 대표(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前총재) 경동나비엔, SK매직 주방가전 3개 품목 영업권 400억원에 인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20명 증원…"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