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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아웃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밖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횡재세 논의에 부글부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또 남 탓…5대 생활 예산 반드시 관철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민생 예산 논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민생 예산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울렸다.민생 예산 등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시간 끌고, 애써 법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행태를 지적했다.그는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짚었다.이어 “참으로 보기 드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더불어민주당 TF, '尹정부, 14개 부처 특활비 내역 공개'촉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특수활동비 태스크포스(TF)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제대로 된 소명 없이 국민혈세 80억원을 특활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는 특활비 항목은 '대폭삭감'을 원칙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국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특활비를 편성한 14개 부처에 사용내역을 요구했으나, 예산소위가 끝나는시점까지 검찰을 비롯한 대다수 기관이 묵묵부담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 기밀성이 높은 수사가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악용해 검찰총장 비서실로 현금을 대거 옮겨놓고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65개 중 55개 검찰청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않고 이듬해에 돌려사용해 자료 분석으로 인한 금액이 총 2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활비 논란이 더이상 제기되지 않도록 14개 부처의 특활비 사용내역을 엄정히 공개하고, 국민이 원하는 2024예산안이 확정 될 수 있도록 소명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TF 소속김승원(단장)·박용진·윤건영·양이원영 의원과 박주민원내수석부대표 등이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농·축협조합장 국회서 '농협법 개정안' 통과 촉구...셀프연임에 발목 잡혀 '난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농협법 개정안이몇달째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해를 넘길 위기에 처해 있다. 법안의 쟁점은 농협법 개정안에 끼워 넣기로 들어간 셀프연임 조항이다.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셀프연임 조항만 삭제하면, 언제든 농협법 통과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의원은 현직 회장에게 법을 바꿔 연임을 허용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용진 의원도 연임은 허용하되 현직 회장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의 합리적인 지적에 농협회장이 선택한 방법은 정면돌파다. 이성희 농협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 출석해 셀프연임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오늘(20일) 국회에서는전국농·축협 조합장 약 300여명이모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 통과촉구를 위한대규모 집회를가졌다.오늘 국회 집회는 지난 15일 농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연달아진행됐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법사위에 쐐길를 박기위한집회로 해석된다.법사위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에는▲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1회)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부과 등이 담겨있다.오늘 집회에 참여한 조합장들은전국 농·축협 조합장의 88.7%가 개정안에 찬성하고 행정부(농식품부)도 찬성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통과된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혼란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공고는 빠르면 12월 2일, 아니면 12월 19일까지는 해야 하는 상황이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0년 1월 취임하여내년 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 회기에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불발된다면 차기 회장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거짓 협박에 형사처벌도 불사할 것’…농협 중앙회장 ‘연임’ 재차 강조이날 결의대회를 갖고 호소문을 발표한 염규종 수원 농협조합장 겸중앙회이사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며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계 사업이 담긴 사항이며, 법사위에서 이 사항을 고의로 6개월간 지연시키는 것은 농촌, 농업인 모두 어려운 고충을 파괴하는 주춧돌이다”고 강조했다.특히 “일부 법사위원들은 중앙회장 연임 허용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 되는데 회장 선거가 임박하도록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남 해남에서 올라온장승용 해남농협조합장은 “엊그제 우리 조합장님들에게 많은 협박과 거짓 문자를 받았다”면서 “우리 농협법을 반대하고 성장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면서 “농협법을 개정하고 별도로 그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형사고발 조치 할 것”이라고 열변했다.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이성희 회장님은 벼 관련 사업을 하나도 안해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우리가 지금 벼 매입 무이자 자금을 6개월짜리를 받고 있지만 3개월 더 연장해서 9개월짜리 무이자 자금을 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중앙에서 1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했고, 떡과 쌀을 나눠주고 농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지만 쌀값이 폭락하니까 회장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장 조합장은 입장문을 통해 “중앙회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조합장님들의 권리이며, 조합장 88.7%가 찬성했던 사안이다”면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우리 조합장님들의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것임은 물론 농협 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법안처리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김철규 문내농협조합장 “은행중앙회의 경제부분 농업지원이 절실”새벽에 출발해 국회에 도착했다는해남 김철규 문내농업협조합장은 농협법 개정안과 농협조합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의 생산비 대비 가격 결정 문제에 있어서 농산물 원가를 제대로 파악해 원가이하의 쌀폐기 처분은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김 조합장은 특히 “일반 조합에서 거둬들인 수익을 농협중앙회가 예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중앙회의 이익은 일반 조합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농업인과 조합에 다시 지원하고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조합장은 중앙회장의 연임에 대해 “중앙회장의 연임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연임의 필요성은 우리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일에 대한 연계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한 농협 조합장은 “연임과 관련 참석한 것 보다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위해 왔다”면서 누가 참석하도록 권유했는지에 대해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또한 중앙회장 연임을 위해이 자리에 왔는지 여부에 묻자 “민감한 사항이다”며 대답을 회피했다.국회의원도 한목소리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중단”이날 집회에는 국민의힘박덕흠 의원, 송석준 의원, 김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성환 의원, 이개호 의원, 김학용 의원등이 참여했다.이들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상임위에서 6개월간 여·야가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법사위가 심사체계·자구에 관한 사항만 관여해야지 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덕흠의원은 “조속한 시일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취재에 응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의원도 이날 농협법 개정안에 참석한 이유에 대해 묻자 “상임위에서 통과된 사항을 법사위에서 막고 있는 것은 법사위의 월권행위이므로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촉구를 강조했다.이날 총 책임을 맡고 사회를 진행한 송파구지역 농협조합장인 홍성표 조합장은 “농협자율성 보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중단”을 외치며 지역농축산협조합장들의 단결을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행안부, 행정전산망 '먹통' 복구 위해 현장 점검 실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행정안전부는 18일 운영이 전면 중단된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의 장애 복구를 위해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등의 이상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행안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시스템을 점검하고 테스트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실제 민원 현장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민원을 처리하는 지자체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각 주민센터에서 각종 서류의 납부, 신고, 발급 등을 확인 점검하고 있다.행안부는 고기동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며, 공무원과 민간업체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장애를 일으켰던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복구 작업을 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만평] 尹대통령, 국회 거부권 행사…'정계개편도 거부하나'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종석 후보, 건보 무임승차소득세 무단공제…이런 ‘도덕 교사’가 어딨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와 종합소득세 탈루를 위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자신의 부양자로 둔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해당 부모는 땅 공시지가만 9억원에 가까운 단독주택에 살며, 자녀들로부터 연 3600만원의 용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알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1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한 이후로 줄곧 대구에 사는 부모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해왔다.또한, 최근까지 연말정산할 때 피부양자 공제도 챙겼다.이종석 후보자 부모는 대구 수성구 단독 주택에 거주 중인데 2023년 기준 땅에 대한 공시지가만 8억7504만원에 달하며 건물까지 합치면 9억원은 간단히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연 소득도 4000만원에 달한다. 이종석 후보자와 동생으로부터 연간 약 3600만원의 용돈과 부친의 연 360만원 보훈수당 등이다.이종석 후보자 부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5.4~9억원 이하 재산을 보유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돼야 한다.법을 알면서도 부당하게 꼼수 혜택을 누린 이종석 후보자가 자신에게 가장 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할 헌재 소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이어진다.이종석 후보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부모 소득공제를 취소해서 덜 낸 세금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2020~2022년 연말정산 분에 대해서만 수정했고, 그 이전 것은 그대로 부당공제를 유지 중이다. 1770만원대 부모 의료비 공제도 그대로 누리고 있어 면피용 조치라는 비판이 뒤따른다.진선미 의원은 “이종석 후보자가 오랜 기간 가족을 동원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소득세 부당공제 혜택을 취한 정황을 보면 원칙과 규범을 중시하는 ‘도덕 교사’라는 세평을 무색하게 할 정도”라며 “성실한 국민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과연 이 후보자가 최고 헌법기관의 수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박대출,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일몰 2년 연장...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올해말로 종료되는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 시한을 각각 2년과 3년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 12명의 의원명의로 공동발의된 조특법 개정안은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과 청년장병의 전역 후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각각 종료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각각 2년,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이달 말 재추진 예고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하루만에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이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로 합의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전날 저희가 제출했던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전날(9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당일 열린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됐지만 국회는 탄핵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고 '일사부재의의 원칙(안건이 한번 국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을 발의 또는 제출되지 못하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11.10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