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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열지 않는 안일한 태도의 소유자였다. 용감한 러시아 군대보다는 마지못해 끌려가는 군사의 집성체에 불과했다.둘째, 정보화 차이다. 징기스칸은 유목민 특유의 방랑생활로 얻은 유럽각국의 습득된 정보와 수십 킬로마다 둔 역참제도로 정보의 전달, 운용이 빨랐다. 푸틴은 변방의 유럽에 대한 정세, 환경, 지리, 문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 전략의 실패를 초래했다.셋째, 기술력의 차이다. 징기스칸은 당시 유럽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수한 군사무기와 기술력을 가졌다. 달리는 말에서 짐승뿔과 힘줄로 만든 복합궁이라 일컫는 활(유럽활보다 사거리가 3배나 길다)로 갑자기 뒤돌아 쏘는 기술은 당시 유럽군사를 아연실색케 했다.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비교해서 더 우월한 군사기술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미사일, 드론, 탱크, 장갑차, 전투기 등 모두가 비슷비슷한 전투력이다.넷째, 기동력의 차이다. 몽고 말은 체구가 작지만 끈질기고 내구력이 강하면서 좌우회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병기이다. 하루에도 수십 킬로를 전광석화와 같이 돌진할 수 있다.반면 유럽 말은 체구가 크지만 끈질기지 못하며 내구력이 약하고 좌우회전에는 익숙지 못해 오히려 기동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푸틴의 현대 육상 병기는 탱크와 장갑차로 우크라이나와 차별화되지 않는다.다섯째, 병참력의 차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병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만의 군사가 출정하는데 그에 따른 식량보급의 문제는 첫번째 해결과제임은 확실하다. 징기스칸은 유목민 특유의 말린 육포와 말젖으로 식량문제를 각 전투원이 스스로 휴대케 해서 과중한 병참문제를 해결했다. 푸틴은 수십만의 군사동원에 이에 호응하는 병참문제에 많은 낭비와 지연을 초래했음은 자명하다.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징기스칸이 세계제국의 3분의 2 이상을 정복했음에는 여러 가지 승리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러 죽음의 고비 난관을 거치면서 불굴의 의지로 재탄생했고 그 결과 적아군을 불문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탁월한 재능을 터득했다는 점이다.마지막 여담으로 징기스칸은 우리나라의 고구려 후예가 세운 발해의 시조 대조영의 19대손이라 한다. 발해는 고구려, 말갈인들이 세운 나라인데 말갈의 옛소리가 몽골이라 한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구촌 평화 해법 모색하자'.. 제18회 제주포럼 팡파르 31일 개막한 제18회 제주포럼 현장 모습. [사진=KBS 영상 캡처]" width="69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지구촌의 평화 해법을 모색하는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오늘(31일) 제주에서 개막했다.'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 대주제인 이번 제주포럼은 모레(2일)까지 사흘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다.국내·외 2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50여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위기 속 전략적 중요성이 급부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협력방안이 모색될 전망이다.포럼에는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호세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창섭 전 서강대 총장, 오영훈 제주지사, 박재적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국내외 인사 2,000여 명이 참석한다.제주포럼 일정 첫날인 오늘 김만덕 국제상 제정을 통한 국제적 협력과 연대, 제주4·3모델의 세계화, 한반도 지속가능한 평화와 통일 비전 세션 등이 열린다.둘째 날인 내일(1일)은 외교부와 제주평화연구원의 특별세션 '인도-태평양 시대: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과 비전'에 이어 공식 개회식이 진행된다.마지막 날인 모레에는 뉴스페이스 시대, 한·중 전략협력 방안, 제주평화연구원의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문화' 폐막 세션 등이 마련된다.한편,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몬드라곤대학교, 글로벌캠퍼스추진단, HBM 사회적협동조합은 2일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차세대리더 양성과 인적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와 스페인 바스크 지역은 공동 협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리더 양성과 인적교류, 문화, 관광 등 상호협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감사원,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감사 착수…"직무감사도 받아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PG=조금산]" width="685"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하기로 결정했다.감사원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인력과 권한을 가진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 친인척 등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의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채용 과정에서 제공된 특혜나 법령 위반 여부는 물론, 채용 후 승진·전보에서도 부당한 편의나 특혜가 제공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아울러 "비위 행위자 등 책임자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종합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이 담당한다. 또 감사원의 지난 2019년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에 참여한 일부 감사관도 투입된다.이들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자료수집을 실시하고 내용을 정리한 뒤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감사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선관위 내에서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선관위의 자체조사 실시에도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와 언론도 감사원 감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감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선관위에 자료 제출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다.하지만 채용 관련 감사는 선관위가 감사를 거부해 온 '선거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 행정 문제이므로 감사 진행에 무리가 없다는 게 감사원 측 설명이다.선관위는 지난 2019년 받은 정기 감사에서도 채용 공정성 훼손을 지적받아 직원 2명의 징계 요구를 받은 바 있다.당시 감사에서는 선관위가 2016년 11월 선거행정 분야 경력직원 5명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서 일부 응시자의 경력 점수 등을 과다하게 산정,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거나 탈락해야 할 사람이 합격한 것이 적발됐다.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 착수가 그동안 선거 직무 관련 감사에는 빗장을 걸어 잠갔던 선관위가 직무감사를 받는 간접적인 계기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감사원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인 작년 9월부터 선관위에 정기 감사를 진행 중이다.감사원은 정기감사에 착수하면서 작년 3월 대선 때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인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지만, 선관위가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선관위 측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므로 헌법 제97조에 명시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그러나 이번 특혜채용 의혹 사태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센 데다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가 계속해서 직무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다.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는 현재 주심 감사위원이 검토 중인 단계로, 다음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오기형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수요예측재조사 통과 환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우이방학 경전철(사업명 우이신설선 연장선)의 수요가 종래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예측치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회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이방학 경전철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가 서울시에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우이방학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지하철 1호선 방학역을 잇는 경전철로, 기존 우이신설 경전철의 연장선이라는 의미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특별한 진전이 없었지만, 2018년 서울시의 강북 우선투자 전략 발표 이후부터 2020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재정사업으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3년 동안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되었다.수요예측재조사 결과, 우이방학 경전철의 교통수요 예측치는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34.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측보다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번 조사결과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온 것이다.오기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도봉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며, 강남북 균형발전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전제한 뒤, “수요가 더 증가하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어째서 3년째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우이방학 경전철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내년 예산안에 설계예산을 반영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병욱 의원, 국회 ‘의정대상’ 수상…소기업 부담 경감 평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을)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의정대상’을 수상했다.31일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부터 경제·산업 분야 우수법률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선정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수상은 김병욱 의원이 지난 2022년 4월 18일에 대표발의하고 2022년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개정안’이 올해 5월 국회가 선정한 국회 의정대상 경제·산업 분야 대표발의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수상하게 됐다.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천억원 미만 회사를 포함해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의무를 제외하는 내용이다.이로써 소규모 상장법인은 기존 회계감사 외에 추가적인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다.이에 김 의원은 “제가 받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라며 “특히 제가 받은 ‘경제·산업 우수법률안 수상’은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법안 개정과 관련해 받은 상이어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또 김 의원은 “이번 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민생법안으로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잘하라는 격려로 알고, 국회의원 기본 임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정우택 의원, 지방세특례법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감세특례 연장’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정우택 부의장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종료 예정인 것에 대하여 예비 창업자들의 우려가 큰 상황” 이라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고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특례의 유지가 절실하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기업 창업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7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취득세 감면 건수는 약 4천 건, 감면액은 약 981억 원, 재산세 감면의 경우 약 1만 1천여 건, 감면액은 약 62억 원 상당의 중소기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김남국 방지법' 국회 행안위 통과…국회의원 코인도 재산신고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xtype="photo">(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입법 로비 의혹과 국회의원 도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행안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고, 이틀 뒤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개정안은 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다.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는 25일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재산 신고가 내년 2월에서야 이뤄져 당장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여야는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법 시행 이전 공개할 수 있도록 추가 입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회의에서 "법률 시행이 공포 6개월 후라서 의원들의 코인 보유 현황을 신속히 공개하라는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국회의원에 한해서 작년 말 기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다음 달까지 신고하는 부칙을 법률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취득세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고 재산세는 3년간 주택 크기 60㎡ 이하는 50%, 60㎡ 초과는 25% 경감된다.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제주도가 관할구역에 자치 시 또는 군을 주민투표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통과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송영길 “검찰이 JTBC 통해 피의사실 공포한 뒤 기획수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관련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을 제공해 보도하도록 한 검찰 수사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송 대표는 또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날 별도로 제출했다.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자에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검사들에 대해 직무상비밀에 해당하는 이정근의 녹취파일을 <JTBC> 기자들에게 누설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짙은 녹취파일을 언론사에 전달해 언론사가 전후맥락도 없이 피의사실을 부각시키려는 검찰 주장에 유리하게 편집해 방송토록 해, 관련자 피의사실을 수사 및 기소 전에 유포한 혐의다.공수처 고발사건을 직접 맡은 선 변호사는 서울지검 검사들의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선 변호사는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여론몰이를 멈추고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피의자로서 공수처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를 바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JTBC>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탄원세에 따르면, <JTBC>는 지난 4월12일 채권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가 알선수재등 관련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4년 6월의 징역형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검찰로부터 받은 녹취파일을 방송했다.송 전대표측은 이와 관련, “방송은 탄원인(송영길)과 관련자들의 피의사실을 수사, 기소 전에 공연히 유포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방송과 동시에 검찰은 국회의원 윤관석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 검찰과 <JTBC>가 탄원인 관련 사건을 철저히 정치적으로 결탁, 기획수사했음을 추론케 한다”고 탄원서에서 주장했다.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연합뉴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가전략기술 공제서 수도권 전기차공장 제외…홍영표, 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전기차 생산시설도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한다.울산 현대, 아산 현대, 광주 기아 등은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같은 광역시나 물류유통지라도 인천 부평 한국GM, 경기 광명·화성 기아(KIA), 평택 KG모빌리티 공장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 있는 공장의 설비라인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물꼬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홍영표 의원의 주장이다.홍영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경력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없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경력 공무원이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응시 시 일부 시험 면제 혜택을 내려놓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2021년 세무사 시험 특혜 파동으로 이어진 공무원 특혜 내려놓기의 일환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자격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특혜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법안에 대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지난해 8월,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 사상 처음으로 재채점 추가 합격자 75명 명단을 발표했다.경력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증 응시 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데 면제받는 과목에서 부실채점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나왔기 때문이다.부실채점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일반 응시자 탈락자 수가 늘어나면 경력 세무공무원 응시자 합격자가 늘어나기에 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서까지 거론됐다.때문에 재채점을 통한 추가 합격자 등 이례적인 조치까지 이어진 것이다.그러나 문제의 근간이 된 공무원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됐다.경력 공무원들이 일부 자격사 시험 대부분을 면제 받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노후보장이 불투명했던 구시대 제도의 산물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계속 놔둘 경우 세무사 시험 파동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함께 제기됐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증 응시시 경력 공무원에 대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혜를 제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특혜 폐지에 대해선 조만간 마무리 작업을거쳐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노웅래 의원은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5.16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