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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유튜브 채널로 MZ세대 취향저격 콘텐츠 선보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최근 적극적인 유튜브 홍보 마케팅으로 MZ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에 나서고 있다.신협 공식 유튜브는 대국민 소통을 위한 신협의 대표 뉴미디어 채널로,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신협 경제 밸런스 게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협 이야기’, ‘신협중앙회 신입직원이 떴다!’ 등 흥미와 정보를 모두 잡은 다양한 카테고리의 영상을 게시해 구독자 2만 명, 전체 조회수 7천만 회를 돌파하는 등 호응을 받고 있다.특히 신협 공식 마스코트인 ‘어부바’가 출연하는 ‘어부바 V-log’ 코너를 통해 ‘어부바의 여름휴가’, ‘어부바의 MBTI는?’, ‘어부바 소개팅’과 같은 콘텐츠를 게시하며,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내세운 캐릭터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실제로 어부바인형, 어부바망토 등 어부바 캐릭터 굿즈는 실용성과 귀여운 디자인으로 이용객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또 신협은 올 하반기 유튜브 콘텐츠와 연계한 고객참여형 이벤트를 더욱 확대하고, 웹 예능을 비롯한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예정이다.신협 관계자는 “신협 유튜브 채널을 통해 MZ는 물론 5060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이용자와 소통하고, 따뜻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신협의 브랜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BNK금융, 탄소중립 목표 선언…“저탄소 경제 앞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BNK금융그룹은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넷제로 부스터키트(BNK, Boosting Net-zero Kit)’를 슬로건으로 삼고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고 8일 밝혔다.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탄소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순(Net)배출을 0(Zero)으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넷제로’ 라고 부르기도 한다.BNK금융그룹은 ‘내부 탄소배출량(Scope 1, 2)’의 경우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37.8%, 2040년 79.8%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온실가스 산정 기준(GHG Protocol)에 따라 본점 및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차량용 연료 등의 배출량을 측정했다.‘자산 포트폴리오 탄소배출량(Scope 3)’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 34.6%, 2040년 66.4%를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표준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협의체)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여 상장주식 및 채권, 비상장주식 및 대출, 발전 PF, 상업용부동산, 모기지, 차량 대출 등 6대 자산에 대한 배출량을 포함했다고 밝혔다.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탄소중립 목표다.BNK금융그룹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전환(Greening), 투자우대(Positive Screening), 투자배제(Negative Screening), 참여촉진(Engagement) 등 4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다.또한 친환경차 전환(EV100), 재생에너지 활용(RE100), 저탄소 생활 실천 강화, 석탄산업 투자 제한, ESG 평가 우수기업 투자 확대 등 다양한 이행계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이에 관한 정보는 최근 발간한 BNK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기후변화 대응 추진 및 전략(Focus Area)’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룹 ESG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영두 BNK경제연구원장은 “그룹의 탄소중립 목표 뿐만 아니라 동남권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사] IBK캐피탈 ◇일시 : 2022년 8월 4일자◇본부장 승진▲리스크관리본부 본부장 이원영◇1급 승진▲을지로금융센터 센터장 손황용◇부장 승진▲리스크총괄부 부장 김춘섭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 솔솔…이번에도 관료출신 올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여신금융협회가 오는 5일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인선에 돌입한다.다음 달 중 새로운 여신금융협회장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변수가 없는 한 관료출신 인사가 등용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5일 제13대 여신협회장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12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앞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5월 이사회 이사 12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진작 꾸렸으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전 여신금융협회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인선 작업도 한 달 넘게 지체됐다.여신협회장 최종 후보자의 경우 총회를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선임되며, 투표에는 15개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1사1표 방식으로 참여한다.업계 여론을 종합하면 민관 모두에서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다만 2010년 공모 형태 전환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여신금융협회장 4명 중 단 1명(김덕수 전 여신금융협회장)만이 민간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시 관 출신 인사가 임명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많다.게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핵심 요직에 검찰 출신과 경제 관료들이 중용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여신금융협회장에 기획재정부 또는 금융위원회 등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했던 인물이 여신금융협회장으로 올 것이란 반응이다.업계 역시 금융당국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강력하게 대변해 주기 위해선 관료 출신을 선호한단 입장이 대다수다.이런 차원에서 관료 출신 인사 중 여신금융협회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을 살펴보면 정완규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남병호 전 KT캐피탈 대표, 위성백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이 있다. 아직까진 특정 인물이 여신금융협회장 인선에 더 유력하다고 할 만큼 어느 한쪽으로 입지가 기운 상태는 아니다.일각에선 민간 출신 인사를 배제할 수 없단 의견도 나온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과 관련 인사 문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민간 출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서준희BC카드 전 대표, 정원재 우리카드 전 대표, 박지우 KB캐피탈 전 대표 등이다.한 카드사 관계자는 취재진에 “업계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당연히 업계 입장을 잘 반영해줄 사람이 협회장으로 오길 선호하는 분위기”라며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출신 등 모든 요소가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여신협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연봉은 약 4억원 수준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뱅, 상반기 기준 역대최대 실적…“지속적 고객 증가덕 톡톡”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기준금리 상승 여파에다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 이익 증가, 플랫폼과 수수료 비즈니스 성장 등이 수익성 강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확대 상품을 출시해 대상 지역과 담보물 대상을 넓혀 여신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3일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7% 증가한 1628억원을, 당기순이익으로 6.8% 증가한 1238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반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특히 뱅킹 부문의 견조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수신 잔액이 전년 말 대비 3조1547억원 증가한 33조1808억원으로, 저원가성 예금이 꾸준히 늘며 59.8% 비중을 나타냈다.같은 기간 여신 잔액은 26조8614억원에서 26조8163억원으로 증가했다. 중저신용자 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주택담보대출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무보증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잔액 또한 전년 말 대비 4939억원 늘어난 2조9582억원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영업익당기순익, 2분기 개별 기준으론 적자…“일회성 요인”다만 카카오뱅크의 2분기 영업수익은 37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2%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744억원, 당기순이익 570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8%, -17.7% 줄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감소는 미래경기전망을 반영한 추가 충당금 126억원을 추가로 적립한 영향”이라며 “일회성 요인들(21년 2분기 부실채권매각이익, 22년 2분기 미래경기전망 충당금 적립)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6월 고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을 재개한 것에 이어서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만기 확대 상품을 출시하고 대상 지역과 담보물 대상을 넓힘으로써 여신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가 보유한 상품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카카오뱅크만의 혁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거대 플랫폼 기반 모객 확보 탄탄대로?카카오뱅크는 ‘카카오톡’ 이라는 거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꾸준히 고객 수를 늘리는데 성공하고 있다.올해 2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 고객 수는 1917만명이다. 지난해 말 1799만명에서 6개월 만에 무려 118만명이 늘었다.연령별 비중으론 10대가 8%, 20대가 25%, 30대가 26%, 40대가 23%, 50대 이상이 18% 등으로 고객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닐슨미디어 디지털 데이터 기준 카카오뱅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월간활성이용자수(MAU)가 역대 최다인 1542만명을 기록하며 뱅킹앱 1위를 유지했다”며 “MAU 절반 이상의 고객이 간편결제 서비스에 카카오뱅크 계좌를 연동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고객의 활동성이 강화됨에 따라 카카오뱅크가 고객의 일상 금융 활동으로 점차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카카오페이, 상반기 실적에 웃을 수 있는 이유…“본게임 하반기부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로 125억원을 냈다. 전분기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로도 적자폭이 늘어난 셈이다.그러나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하반기 각 자회사가 준비중인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리는 것과 동시에 수익원 다변화를 바탕으로 탄탄한 성장을 준비중이란 입장이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로 1341억원, 영업손실 125억원을 냈다.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으나, 적자 규모는 53.1% 확대됐다.카카오페이가 이렇듯 영업손실을 키운데에는 각종 비용이 증가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먼저 영업비용이 확대됐다. 2분기 연결기준 카카오페이의 영업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4.9%, 전 분기 대비 17.8% 증가한 1466억원이었다. 광고선전비가 직전 분기 대비 69.6% 늘었고, 지급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다.여기에는 카카오페이증권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정식 출시 비용, MTS 서비스 관련 서버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됐다.◇ 별도 기준으론 흑자…수익성 개선 전망다만 카카오페이는 별도 기준으로는 전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한 만큼 추후 수익성 개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자회사를 제외한 카카오페이 별도 기준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직전 분기 대비 4% 증가한 1221억원 규모다. 결제와 대출 중개 비즈니스의 견고한 성장이 힘을 보탰다.또 하반기의 경우 카카오페이 자회사가 준비중인 사업들도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우선 카카오페이증권이 신용거래와 카카오톡 주식 거래 서비스를 준비 중이며,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2분기 정식 출범 이후 첫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아직 초기 투자와 육성 단계에 있는 자회사의 신규 비즈니스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적자이나, 카카오페이의 성장과 함께 카카오페이증권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에는 빠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는 게 카카오페이 측 설명이다.아울러 카카오페이는 하반기 수익원 다변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대출 영역의 경우 국내 최초 정부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일반 전월세대출 동시 비교 서비스와 사잇돌대출 서비스 출시, DSR 계산기 등 다양한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대출 플랫폼으로서 입지를 확고하게 굳힌다는 방침이다.이어 자회사 KP보험서비스에서 출시한 보험 비교 서비스를 통해 보험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오프라인 결제 편의성을 제공해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간다는 전략이다.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연결 기준으론 적자이나 별도 기준으론 흑자를 기록했다. 기존 준비중인 사업들에 대한 투자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혁신적 신규 사업 투자로 탄탄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IR] 신원근 대표 “실적 자신감…하반기엔 외형 성장 돌입”이날 신원근 대표 역시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통해 하반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그는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속에서도 2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4% 성장했다. 하반기 새로운 수익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성장폭이 상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카카오페이증권은 올해 하반기 신용거래 카카오톡 연계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외형 성장이 이뤄지는 단계에 돌입할 것이고, 지난 6월 본인가를 획득하며 손해보험사로 출범한 카카오손해보업은 본격적인 투자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직 육성 단계와 추기 투자 단계 신규 비즈니스들로 인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카카오페이 성장과 함께 카카오페이증권의 수익이 개선되면서 하반기 이후 빠른 수익성 개선을 예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모든 금융서비스를 카카오페이 하나로 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미션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핵심 사업에서 본격 성과를 올리는 동시에 새로운 혁신 사업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이뤄가 금융회사로서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협, 상반기 안정적 성장세 유지…당기순익 전년比 16%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신협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88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2일 신협중앙회는 이같이 밝히며 가파른 금리인상 등 어려운 금융환경 속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주요 재무 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 134조4000억원, 여신 102조4000억원, 수신 121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자산 8.0%, 여신 9.2%, 수신 8.8% 성장하는 등 고른 성과를 나타냈다.전국 873조합의 개별적인 성장도 눈에 띈다.평균 자산금액은 1539억원으로 전년 말 평균 자산 금액 대비 114억원이 증가했다.자산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조합 수는 전년 말 대비 18조합 증가했고, 300억원 미만 조합은 9조합 감소하면서 소형조합과 대형조합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자산규모가 가장 큰 조합은 경북 대구 소재 청운신협으로 2조1638억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 기준으론 경기 소재 장안신협이 72억8000만원으로 최대 실현조합으로 나타났다.이밖에도 3000억원 이상 자산규모의 대형조합은 117조합(13.4%)으로 전년 말 99조합(11.3%) 대비 2.1%p 증가했고, 300억원 미만 소형조합은 162조합(18.6%)으로 전년 말 171조합(19.6%) 대비 1.0%p 감소했다.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최근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안정적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KB국민카드, 딜라이브와 제휴…자동납부 할인카드 출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카드가 ‘딜라이브’와 제휴를 맺고 딜라이브 요금 자동 납부 시 월 최대 1만 7000원이 할인되는 ‘KB국민 딜라이브 카드’를 출시했다.해당 카드는 ‘딜라이브’의 방송, 인터넷, 렌탈, OTT, VOD 등 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고,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2000원, 7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1만 7000원까지 요금이 할인된다.자동 납부 신청 건이 2건 이상이면 요금을 합산해 전월 이용실적에 따른 월 최대 할인 금액 범위 내에서 할인된다.자동 납부 신청은 카드 수령 후 ‘딜라이브’ 고객 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이 카드의 연회비는 1만 5000원이며 카드 발급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 영업점에서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하나카드, 부산시와 ‘동백전’ 이벤트…“혜택 축소 아쉬움 해소”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카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 to the 백 to the’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부산시 지역 화폐인 ‘동백전’은 이용 손님의 증가로 8월부터 충전 한도와 캐시백 적립률이 축소될 예정이다. 이러한 혜택 축소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부산시와 함께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이번 동백전 이벤트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이용 실적에 따라 경품 및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동백전 충전금을 30만원 이상 이용 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온열 안마기, 스마트 워치 등 고급 가전 및 생활 용품을 제공한다. 동백전 충전금을 10만원 이상 이용 시 추가 추첨을 통해 1만 1000명에게 1만원2만원3만원의 캐시백을 랜덤으로 지급한다.당첨자 발표 및 경품 제공은 9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이벤트는 중복 당첨되지 않는다.동백전 이용 실적은 하나카드 및 부산은행에서 발급한 동백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만 합산해 실적으로 인정되며 코나아이, 농협카드를 통한 동백전 이용 금액은 제외된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동백전 앱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하나카드 담당자는 “이번 동백전 특별 이벤트는 부산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획됐다”며 “휴가철을 맞아 동백전 이용 손님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BC카드, 통신비 절약하는 'KT SUPER 카드' 출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BC카드는 31일 KT와 손잡고 통신비를 최대 3만5천원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KT SUPER 카드'와 'KT SUPER+ 카드'로 KT 유무선 통신비 할인 특화 카드다.'KT SUPER 카드'는 24개월간 월 최대 2만6천원을 할인해준다. 해당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BC바로 5G 초이스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연회비는 국내 2만5천원이다.'KT SUPER+ 카드'는 월 최대 3만5천원 할인 혜택이 장점이다.'BC바로 5G 초이스 요금제' 선택 시 최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월 실적 50만원과 100만원 구간별로 각각 적용한다.연회비는 국내 1만5천원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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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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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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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