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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 디지털 교육사업 2억 지원 30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서 이강원 카카오뱅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왼쪽)와 조명환 한국월드비전회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카카오뱅크]"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카카오뱅크가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교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월드비전에 2억원을 기부했다.31일 카카오뱅크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사무실에서 이강원 카카오뱅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가 조명환 한국월드비전회장에게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번 교육사업 대상인 자카르타 빈민 지역 공립학교는 디지털 교육 시설이 크게 낙후돼 대부분의 학생이 빠르게 성장 중인 IT 환경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인도네시아 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월드비전에 2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기부금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9개월간 자카르타 공립학교 3곳에 컴퓨터 20세트와 디지털 교실 1개를 지원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IT 교사와 학생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카카오뱅크는 올해 하반기 중 해외봉사를 희망하는 임직원 10여명을 선발해 자카르타의 지원 대상 학교에서 IT교육 등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검찰 '대출수수료 불법지급' 새마을금고 직원 전격 구속 검찰이 30일 PF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노모 씨를 구속했다. [PG=조금산]" xtype="photo">(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새마을금고 직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30일 PF대출과 관련한 수수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로 새마을금고 직원 노모 씨를 구속하고,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노씨가 새마을금고 자금 8억8천만원을 컨설팅업체에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지급한 정황을 잡고 지난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노씨는 부동산 PF 대주단 업무를 맡은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했다. 수수료를 받은 컨설팅업체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세운 회사다.문제의 대출은 지난해 4월 천안 백석 지역 개발 목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이 주관해 800억원 규모로 실행됐다.컨설팅업체는 천안 백석 이외에도 천안 아산·송파 가락·포항 학산 지역 등 총 4건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약 26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에서 확보한 부동산 PF 대출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다른 PF의 자금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60돌’ 맞은 새마을금고, 100년 미래 위해 고강도 ‘리스크 관리’ 착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새마을금고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100년 미래를 다져가겠다고 28일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자산 규모는 284조원, 당기순이익은 1조557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40% 성장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총자산은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수준이다.새마을금고는 안정적인 고객 보호제도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하에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고, 지난해 말 기준 2조3858억원을 보유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5000만원→1억원)이 추진될 경우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또 새마을금고이 고객의 예적금 지급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운용중인 ‘상환준비금’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약 12조3309억원이 적립돼 있어 언제든 예적금 지급이 가능하다.유동성 비율 또한 우수한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유동성비율은 112.8%로 상시적인 예금 지급능력을 가지고 있다.최근엔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출리스크 관리도 적극 시행 중이다.이와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빠른 시일 내 ‘새마을금고 대출 대주단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이다. 전국 1294개 새마을금고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는 대주단협의체를 통해 금고의 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IMF 외환위기시에도 공적자금 지원 없이 위기를 극복할 만큼 든든한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의 감독아래 체계적인 리스크관리와 고객보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밝혔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60년의 역사를 함께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새마을금고 100년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금리 인상 직격타’에 흔들리는 저축은행…순익 줄고 연체율 늘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19% 감소하고, 연체율은 3%대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취약 자주의 상환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금융당국도 자기자본 확충과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유도하며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2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호저축은행 79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1조9646억원) 대비 18.8% 줄어든 1조59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말(2.5%)보다 0.9%p 높아진 3.4%로 나타났다.먼저 저축은행 순이익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하며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하다가 지난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 전환했다.이자 이익이 7893억원 증가했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8356억원 늘면서 당기순이익이 줄었다. 총자산은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3000억원 늘었다.건전성 지표는 악화됐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4.7%, 기업대출 연체율이 2.8%로 집계되며 지난해 저축은행 총여신 연체율은 전년 대비 0.9%p 증가한 3.4%로 나타났다. 은행보다 상대저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저축은행 특성상 금리 상승 영향까지 더해지며 연체자가 증가하고 부실 채권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도 지난 16일부터 금융감독업무 설명회를 진행하며 저축은행을 포함 금융사별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다만 금융당국은 현재의 저축은행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연체율이 다소 악화했지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잠재부실 위험 등에 대비해 저축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은행-광주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광주은행은 22일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광주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광주은행]" width="646"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광주은행이 광주 서구청과 손잡고 광주 서구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23일 광주은행은 전날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광주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별도 출연하고,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또 광주은행은 대출 취급 시점에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에서 4.0%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동주기 도래 전까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은행,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고병일 행장 1호 가입 광주은행,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출시 [사진=광주은행]" xtype="photo">(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광주은행은 21일 올해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출시해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광주은행은 매년 프로야구 시즌마다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해 야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날 1호로 가입했다.지난해 KIA타이거즈의 포스트시즌 진출로 올해 KIA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의 흥행 조짐이 엿보인다.‘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하며, KIA타이거즈 프로야구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하여 최고 연 4.05%의 금리혜택을 제공한다.우대금리의 조건은 KIA타이거즈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p,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p,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p가 적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 리볼빙, 매월 1천억원씩 늘다가 지난달 138억원만 증가…배경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19%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이 전월 대비 138억원(0.19%) 늘어난 7조38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리볼빙 잔액이 1조2057억원 증가하며 월 평균 1000억원씩 급증한 것과 비교해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다.리볼빙 잔액 증가액은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폭이 줄어들기 시작했다.지난해 11월 1393억원에서 12월 477억원으로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 1월에는 160억원을 기록하며 증가 속도가 점차 줄고 있다.결제성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구매한 다음 카드 대금의 일부만 먼저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결제대금 중 일부를 연체 없이 상환,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용도에 따라 12~19%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장기간 이용 시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지난해 11월부터 금융당국이 리볼빙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아울러 9개 신용카드사의 개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잔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6조532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33억원 감소했다.이들 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하반기 자금시장 경색과 건전성 관리 강화 기조로 대출에 소극적이었던 카드사들이 대출 문턱을 낮춘 영향으로 파악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아이폰 유저들 소리 질러~”…애플페이 드디어 국내 상륙, 사용법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마침내 오늘(21일)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애플페이가 출시된지 9년 만에 국내 시장에 도입된 것으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미 17만명의 사용자들이 애플페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애플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를 통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제니퍼 베일리 애플페이 및 애플월렛 담당(부사장)은 “안전한 비접촉식 결제 방식인 애플페이를 드디어 한국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매우 설렌다. 한국의 많은 소비자들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온라인 웹사이트, 앱 등 일상 생활에서 결제를 할 때 애플페이를 사용하길 고대해온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전에 벌써 17만명의 사용자들이 아침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애플 파트너사인 현대카드에서 발행한 신용 카드와 체크 카드 등을 보유한 고객들은 국내외 오프라인 가맹점과 애플리케이션 및 온라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애플페이를 통해 현대카드를 사용해도 현대카드에서 제공하는 리워드 및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사용법은 현대카드에서 발행한 비자, 마스터카드 브랜드 신용카드 또는 국내 결제 전용 신용, 체크카드를 보유한 고객이 아이폰의 ‘지갑’ 애플리케이션이나 ‘현대카드’ 애플리케이션에서 애플페이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결제를 위해선 측면 버튼 또는 홈 버튼을 두 번 눌러 사용자 인증을 한 뒤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단말기 가까이에 대면 된다. 맥과 아이패드에선 온라인으로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현재 기준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전국 편의점, 코스트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다이소를 비롯한 오프라인 가맹점과 배달의민족, 무신사, 대한항공, 폴바셋, 이니스프리 등의 웹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전 세계 시장에 애플페이가 첫 선을 보인 것은 지난 2014년이다. 이후 2016년 아시아 지역인 중국과 일본 시장까지 진출했고 한국 시장엔 9년 만에 들어오게 됐다.그간 애플페이가 국내 시장에 도입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인 ‘결제 방식’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일단 애플페이가 도입된 상황이다. 애플페이는 NFC 방식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반면 국내 카드결제 단말기 대부분은 마그네틱보안전송(MTS)이나 집적회로 스마트카드(IC) 방식이다. 따라서 애플페이가 대중화 되려면 한 대당 15~20만원에 달하는 NFC 단말기를 수백만개 매장에 설치해야 한다.그런 만큼 국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 교통카드 결제 단말기는 NFC 기반이나, 애플페이가 전송하는 정보를 수신하려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단말기를 교체해야 한다.업계 안팎에선 이번 애플페이 국내 상륙으로 삼성 갤럭시에서 애플 아이폰으로 갈아타는 고객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애플페이, 한국 서비스 시작…당분간 현대카드 고객만 이용 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마침내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만 당분간은 현대카드 이용자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를 개시했다.이로써 삼성휴대폰에서만 독점적으로 사용해 오던 결제 방식이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보유한 이용자는 호환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 사용가능하게 됐다.현대카드가 금융위 심사과정에서 애플페이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면서 다른 카드사들도 애플페이를 도입할 수 있게 됐지만 확정된 제휴 카드사는 현대카드뿐이다.사용처는 이날부터 전국 편의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 등 호환단말기를 보유한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 가능하다.애플은 애플페이 출시 후 근거리무선통신(NFC) 단말기 보급에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중 NFC 결제 인프라를 구비한 곳은 약 10%뿐이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애플페이 사용 기반 구축을 위해 NFC 단말기 설치를 문의하는 프랜차이즈 및 가맹점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아직 해결할 문제점이 남았다. 교통카드 기능 등 삼성휴대전화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을 모두 따라 가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업계 이야기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카드사들, 이용금액 늘었는데 순이익 줄고 건전성 악화…이유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카드사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신용카드 이용액은 늘었지만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조달 시 필요한 이자비용 또한 증가하면서 전체 순이익이줄었다.건전성도 악화됐다. 카드사 연체율이 지난해 말 전년 대비 0.11%p 증가했다.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 대비 4.0% 줄어든 2조6062억원을 기록했다.카드사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고금리로 인해 이자비용이 8254억원 증가하고, 대손충당금 적립액 증가로 이에 대한 비용이 4504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판관비가 1387억원이 늘어나는 등 기타 비용도 증가했다.이에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로 소비사 살아나고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카드 이용액이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1%(116조원) 증가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자세히 살펴보면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 대비 13.5%(105조원) 증가한 884조원이었고 체크카드 이용액은 6.1%(11조원) 증가한 192조6000억원이었다.건전성 또한 전년 대비 악화됐다. 지난해 말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1.09%)과 비교해 0.11%p 증가한 1.20%였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말 대비 1.4%p 줄어든 19.4%였고, 레버리지배율은 5.6배로 전년 말 대비 0.4배 증가했다.다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이 1조3848억원, 적립률은 106.7%로 1년 전보다 0.2%p 줄긴 했지만 모든 카드사가 여전히 100%를 넘어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경기 하락 우려 등 대내외 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미래 경기전망을 보수적으로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여전채 발행시장 동향 및 카드사의 유동성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유동성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0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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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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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