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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주유소 기름값 6주째 하락세…휘발유 49원, 경유 42원 내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6주 연속 하락했다.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8.7원 내린 L(리터)당 1천833.2원으로 집계됐다.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들어 시행된 유류세 인하 폭 확대(30→37%)와 국제 석유제품 하락세의 영향으로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805.85원으로 1천7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유류세 추가 인하 직전인 6월 30일(2천144.9원)과 비교하면 6주 새 339원 이상 내린 것.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7.7원 내린 L당 1천894.0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45.8원 떨어진 1천780.7원을 각각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841.2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808.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국내 경유 가격도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42.2원 내린 L당 1천927.5원을 나타냈다.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가격은 1천902.96원을 나타냈다.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6월 30일(2천167.7원)과 비교하면 6주 새 264원 이상 가격이 내렸다.한편 휘발유 가격이 경유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L당 100원 가까이 벌어졌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다음 주에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우하향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동절기에 가까워질수록 경유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차이는 당분간 좁혀지기 어렵다"고 전망했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 상업 원유 재고 증가, 이란 핵 합의 복원 협상 진전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4달러 내린 배럴당 95.1달러를 나타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1.9달러 내린 배럴당 105.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5.5달러 내린 배럴당 128.4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고 석유공사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3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이츠서비스, 고용노동부현대오일뱅크와 손잡고 전국 주요 주유소에 안전배달 캠페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쿠팡이츠서비스는 고용노동부현대오일뱅크와 함께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들과 일반 배달라이더들이 자주 이용하는 전국 주유소에서 안전 배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쿠팡이츠서비스는 8월 8일부터 3개월 동안 배달파트너 등이 많이 주유하는 현대오일뱅크 전국 주요 주요소에 설치되는 배너 설치를 지원했다. 배너에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신호지키기’, ‘운전 중엔 전방주시’, ‘차선변경 주의’, ‘신호 바뀌면 잠시 후에 출발하기’(교차로 꼬리 물기 차량에 의한 사고 예방) 등 기본 안전수칙 4가지가 담겼다.이전에도 쿠팡이츠서비스는 안전 교육은 물론 KC인증 헬멧 제공에 이어 지난 4월 당시 업계 최저 수준의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도입하기도 했다.쿠팡이츠서비스는 지난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 있는 ‘서울형 교통안전 체험 교육’에 배달파트너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지난 5월 교육생 중 90%가량이 쿠팡이츠 배달파트너였다. 쿠팡이츠서비스는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KC 인증 헬멧과 여름용 팔토시, 라이더 장갑, 음료 등을 지급했다.쿠팡이츠서비스는 지난 1월 전국 배달파트너 8000여명에게 KC 인증 헬멧을 제공하기도 했다. 헬멧에는 쿠팡이츠서비스가 SNS 안전 공지 등에서 강조해온 ‘보행자 보호’, ‘교통법규 준수’의 표어도 담겼다.최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쿠팡이츠서비스는 운송수단에 상관없이 직전 주 1회 이상 배달한 배달파트너들에게 생수 쿠폰을 지급하기도 했다.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쿠팡이츠의 단건배달은 기존 묶음 배달과 달리 이동 중 단말기 조작이 필요 없어 안전한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쿠팡이츠서비스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배달파트너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만족과 입점업체의 원활한 배달을 위해 노력하는 배달파트너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한양행-대한약사회, 국가유공자 건강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유한양행(사장 조욱제)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와 함께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건강지원사업 상호협력을 위해8월1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한양행과 대한약사회가 건강관리에 취약한 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의 건강 지원에 뜻을 같이 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유한양행은 소염진통제인 안티푸라민 등 자사 제품 일체를 기부하고 대한약사회는 어르신 맞춤 복약지도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매년8월마다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유한양행은 나라사랑 안티푸라민 나눔사업을 지난2017년부터 진행해왔으며,지금까지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 총3,000명에게 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통해 안티푸라민 제품을 담은 나눔상자를 전달해 왔다.올해는 서울시 거주 저소득 국가유공자 어르신1220명에게 안티푸라민5개 제품을 담은 나라사랑 나눔상자를 서울보훈청,서울남부보훈지청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며,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소속 약사들이 가정을 방문해전문적인 복약지도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서 조민철 유한양행ESG경영실 상무는“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8월에 국가유공자 어르신 건강지원사업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하여 어르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은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광복절이 있는8월마다 국가유공자를 위해 지난5년간 진행한 사업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참여하게 됐다"며"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살려 어르신들 대상 복약지도 및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용산을 넘어 청담으로.. 와인 복합공간 ‘오비노미오 청담점’ 공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롯데칠성음료가 청담동에 와인 시음,구매및 인근 레스토랑과 연계한 와인 복합 공간 ‘오비노미오 청담점’을 오픈한다.‘오! 나의 와인’이란 뜻의 ‘오비노미오(OVINOMIO)’는 ‘나의 와인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컨셉으로 다양한 음식 및 상황에 어울리는 와인 추천,프리미엄 와인을 포함한 시음및 와인 구매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와인 복합공간이다.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모티브로 꾸며진 ‘오비노미오 청담점’은 기존의 신용산점과 달리 고가의 프리미엄 와인을 위한 ‘프리미엄 셀러존’을 별도 구성했으며,‘오비노미오’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시음 공간을 보다 넓혀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더욱 편히 와인을 즐길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최근 와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가운데 신용산에 이어 청담동에 와인 복합 공간 ‘오비노미오’를 오픈하게 됐다”면서“올해 안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두 곳 정도의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와인 애호가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디야커피, 폭우 피해 주민 위해 구호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이디야커피는 중부지역의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 8일부터 이어진폭우로 인해 서울 강남 지역,특히 지대가 낮은 구룡마을도 큰 피해를 입으면서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이디야커피는 온정의 마음을 담아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이디야워터 2000개,콤부차 음료 80개,스낵과자류 255박스,비니스트 스틱커피 160박스 등의 구호물품을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구룡중학교에 전달했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고자 지원하게 됐다”며 “더 이상의 피해 없이 주민들이 조속히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이디야커피는 ‘상생’이라는 제 1의 경영철학 아래 가맹점과 동반 성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토종 커피 브랜드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대학에 입학하는 가맹점주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캠퍼스 희망기금’,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하는 메이트를 격려하기 위한 ‘메이트 희망기금’, 해외 커피 산지의 식수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과테말라 식수위생지원사업’,지역사회와 기쁨을 나누는 ‘이디야의 동행’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해서 이어가고 있다.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무더위 속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2억원 상당의 물품과 따뜻한 연말을 위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휴온스, '호실적' 달성...2분기 매출 전년대비 12% 증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휴온스가 2분기에도 분기 최대 매출을 경신하며 매출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휴온스(대표 송수영, 윤상배)는 2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241억원, 영업이익 109억원, 당기순이익 7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각 12%, -14%, -12% 증감했다고 10일 밝혔다.2분기 실적은 전 사업부문의 고른 성장 속에 수탁사업 부문과 뷰티·웰빙사업 부문의 매출 증가가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수탁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년 대비 39% 성장한 192억원을 기록했다. ‘슈가마덱스나트륨주(근이완제)’가 신규 매출로 유입되며 의약품 수탁 매출은 111억원을 달성했고 점안제 수탁도 전년 대비 24% 증가한 8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에 힘을 보탰다.뷰티·웰빙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0% 성장한 4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타민 주사제와 리즈톡스의 매출 증가로 웰빙·비만·통증부문의 매출은 16% 증가한 236억원을 기록했다.건강기능식품사업은 갱년기 유산균 메노락토의 성장에 힘입어 169억원을 기록했다. 2분기 메노락토의 매출은 108억원을 기록하며 단일 브랜드로 분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건강기능식품 자회사 휴온스푸디언스도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해외수출 증가와 자체 건기식 브랜드 ‘이너셋’의 온라인 매출 성장으로 2분기 매출액은 10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2000만원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하반기 전망을 밝게 했다.영업이익 감소 배경에는 점안제 전용 2공장 제조원가와 연구개발비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 제조원가는 하반기 시험 가동 준비 중인 점안제 공장의 인건비 등이 선반영되며 증가했다. 연구개발비는 국내 임상 3상을 준비중인 ‘리즈톡스’의 적응증 확대 임상 비용이 투입되며 전년 대비 33% 늘어난 103억을 기록했다.당기순이익 감소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으로 투자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며 발생한 평가손실 24억원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휴온스는 개발중인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난 4월 이상지질혈증 분야의 개량신약인 ‘HUC2-396’의 임상 1상 IND(임상시험용신약)가 승인됐으며, 7월에는 위식도역류질환 분야 개량신약인 PPI 복합제 ‘HUC2-364’의 임상 1상 IND가 승인됐다. 두 파이프라인의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2~3년 내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IND는 동물 실험을 끝내고 사람에게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의약품으로, 의사의 엄중한 감시 아래 투약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보건사회부의 인가를 받아서 시중에 판매한다.한편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매분기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며 휴온스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메노락토는 출시 후 2년 3개월여만에 748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갱년기 건기식 시장에서 메가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살사라진’ 다이어트 건기식과 고함량 비타민 건기식 ‘메리트C’도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하반기에는 남성 전립선 건기식 ‘사군자’, 피부 미백 건기식 음료 등 다양한 신제품을 선보이며 ‘셀프 메디케이션’ 트렌드로 확대되고 있는 건기식 시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휴온스 송수영 대표는 “불확실한 대외 시장 여건 속에서도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주력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신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준비중인 신약 개발에도 속도를 내 3년 내 그룹 매출 1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영차영차"...GS리테일, 수해 피해 이재민 위해 긴급 구호물품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GS리테일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중부지역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초구주민을 위한 긴급 구호물품을 9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 했다.이번에 전달한 구호물품은 도시락,바나나, 생수 등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먹거리 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했다.GS리테일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도움의 손길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해긴급히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해 가까운 물류센터에 있는 상품으로 긴급 지원에 나섰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GS리테일임직원들도 물품 하차 및 정리 작업 등자발적으로 현장 활동에 동참했다.또 피해 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를 하고 있다.GS25는 경영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가맹 경영주의 개인 재산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재해지원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태풍,큰비 등으로 입은 가맹 경영주의 개인 재산 피해에 도움이 되고자,기존 본부 직원에 한해 지급했던 ‘특별재해지원금’을 가맹 경영주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이다.자연재해로 발생한 가맹점 경영주 영업 재산 피해는 GS25가 지원하는 재산종합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으며,개인 재산 피해는 특별재해 지원금으로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특별재해지원금’ 지급대상은 자연재해로 본인 명의의 가옥, 전답이 피해를 입은 모든 경영주이며,지원금액은 가옥의 파손 정도, 전답의 침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책정되며, 지원 금액은 피해 한 건당 최대 100만원이다.임진호 GS리테일 조직문화서비스팀 팀장은 “예기치 않은 폭우로 인한 피해로 상심이 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며“지속적으로 GS리테일은 사회적 안전 플랫폼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GS리테일은 일상에서함께하는 나눔플랫폼이라는 사회공헌 방향성을 가지고 GS25, GS더프레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사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긴급 재해재난지원,사회소외계층 지원, 환경정화 등의 지역친화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지난 2021년 3월에는 경북울진,강원 삼척·동해 등지의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이 밖에도 2020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마스크 1만5000여장을 기부하고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에게 1억원 상당의 구호 물품을 전달했다.또한 큰 비로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 및 충북 단양군 주민에게도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2019년 4월 강원도 지역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 물품 지원, 2018년 8월 가산동 싱크홀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2018년 11월 포항 지진피해 지원, 5월 강릉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 원활한 피해복구 활동과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활동을 앞장서 펼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유한양행, 코로나19 진단키트 약국 공급 나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이 최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약국 공급에 나섰다.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개인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이 다시 중요해진 가운데, 약국 공급을 통해 국가 방역 및 의료 대응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유한양행은 10일 "체외진단 전문기업 오상헬스케어와 손잡고 약국에서 유한 자체 브랜드인 ‘유한 코로나19 항원자가검사키트’의 판매를 시작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유한양행이 공급할 자가검사키트는 비강에서 채취한 검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 유무를 진단해 감염여부를 15분 내에 판단할 수 있으며,국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임상을 통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올해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했으며,유럽에서 진행한 전향적 임상에서도 민감도 96.67%, 특이도 100%라는 높은 평가결과를 받았다.제조사 오상헬스케어는 전세계 110여개국에 진단제품을 수출하며 쌓아온 기술력으로 2020년 국내기업 최초로 코로나19 '표적핵산증폭검출검사법(Polymerase Chain Reaction,PCR) 진단키트의 FDA EUA를 획득한 바 있다.유한양행은 창업이래 지금까지 의약품 생산과 국민보건 향상에 매진, 업계 1위 기업이자 국내대표장수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암 세포 조직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피생장인자수용체(EGFR)를 표적 치료하는렉라자 등 한국 대표신약을 개발하는 지구촌 제약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개는 달라"...유한양행, 반려동물 사료 광고 눈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유한양행(대표 조욱제)은 반려동물 사료 브랜드인 ‘윌로펫’의 신규 TV광고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윌로펫’ TV 광고는 ‘개는 사람과 다르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풍미’ ‘소화’ ‘관절’의 총 3편으로 구성되었다.개는 코로 맛을 보기에 ‘냄새부터 맛있게’, 씹지 않고 삼키기에 ‘ 촉촉하고 부드러워 소화가 잘 되게’, 두 발로 서는 순간부터 ‘관절을 생각하는’ 윌로펫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강조해 표현했으며,사람과 반려견의 대비가 강렬하고,호기심을 자극하여윌로펫 제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간다는 평가다.윌로펫은 국내 R&D 우수 제조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와대한수의사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런칭한 유한양행의 대표적인 펫 브랜드로서, 반려동물 사료,기능성 간식 등 프리미엄 펫푸드는 물론반려동물 미용 및 위생 용품까지 모두 아우르는 토탈 펫 케어 브랜드를 지향하고 있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자신의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그 차이를 먼저 알아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다"며"펫푸드는 단순히 식품이 아니라 반려동물들의 건강과 행복의 필수요소로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미니가전으로 홈카페 완성"...이디야커피, ‘2022 E-드림 프로모션’ 2차 진행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이디야커피가 감성 홈카페를 완성시켜줄 미니가전을 증정하는 ‘2022 E-드림 프로모션’ 2차 행사를 8일부터 진행한다.‘2022 E-드림 프로모션’은 ‘홈카페의 완성=감성 미니가전’을 콘셉트로 이디야에서 연간 진행되는 행사다.지난 5월 ‘올데이 브런치 와플메이커’를 증정품으로 진행한 1차 프로모션은 행사 시작 19일 만에 조기 종료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이디야커피는 이번 2차 프로모션 미션 완수 시 가정에서 손쉽게 다양한 음료 제조가 가능한 ‘미니블렌더’를 증정한다.‘미니블렌더’는 감성 가전 브랜드 ‘단미’와 콜라보한 제품으로 작지만 실용성을 갖췄다.이번 프로모션은 스페셜 음료 4잔을 포함한 총 15잔의 제조 음료를 구매하고 이디야 멤버스를 통해 E-드림 스탬프 적립 미션을 완수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증정품을 제공한다.스페셜 음료는 ▲생과일 수박주스 ▲생과일 토마토주스를 포함한 과일주스 5종과 ▲달고나 믹스치노 ▲모카칩 믹스치노를 비롯한 14종의 플랫치노 제품이다.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지난 프로모션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만큼이번 2차에도 실용적인 굿즈를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며 “이디야커피의 시원한 여름 음료를 즐기며 이디야 미니가전을 모으는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8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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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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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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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