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경제ㆍ산업
전체 : 836
국내 최대 ‘IFS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코엑스에서 오늘 개막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협회장 정현식)가 주최하고 코엑스(Coex), RX Korea(리드엑시비션스코리아)가 공동주관하는 ‘2023 제54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가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산업부, 공정위, 중기부, 농식품부, 식약처, 특허청 등 정부 부처가 공식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4월 1일(토)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3층 C·D홀에서 300여개 브랜드 600여개 부스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우수·유망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 무료 교육·컨설팅, 우수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리테일 특별관’, 맞춤 브랜드 추천 등 창업 희망자들을 위한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들이 지원된다.정현식 협회장은 D홀 특별세미나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상생경영과 윤리경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AI·빅데이터, 로봇·자동화, 비대면·무인 기술, 창업 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구축해 왔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창업희망자들이 올바르고 안전한 창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람회장 입구에는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안전창업 수요 증대로 개막 전부터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등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감지됐다. 앞서 최적 브랜드 매칭을 위한 사전등록에 역대 가장 많은 3만여 명이 몰리는 등 높은 관심이 예고된 바 있다.특히, 최근 배달 수요 감소, 3고(高) 현상, 인력난 심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비교·분석이 중요해지면서, 참관객들은 1인·무인 운영, 로봇·자동화 점포, HMR·가정간편식 메뉴 다변화, 포장-매장 강화, 숍인숍, 프리미엄·초저가 매장 등 다변화된 창업모델을 찾아 상담을 받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는 외식업에서는 ▲공차 ▲지호한방삼계탕 ▲생활맥주 ▲채선당·샤브보트 ▲걸작떡볶이치킨 ▲본죽·본도시락 ▲두찜 ▲꼬지사께 ▲큰맘할매순대국 ▲한마음정육식당 ▲우리동네과일편의점 오롯 ▲바리스텔라 등 우수·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대거 참여해 창업 희망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했다. 비외식 업종에서도 ▲가자주류 ▲리맥스코리아 ▲런드리24 ▲아소비 ▲프린트카페 ▲스프링펫 등이 참관객들과 만났다. 또 키오스크·POS, 포장, 설비, 인테리어, 주문 시스템, 보안, 물류 등 협력사들로 꾸며진 D홀 ‘리테일 특별관’에도 많은 참관객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KT(종합 솔루션) ▲엔터팩(포장) ▲브이디컴퍼니(로봇) ▲캐시노트(경영관리) ▲제로아이즈(결제) ▲연두커피(식자재) ▲노무법인 일과품(컨설팅) ▲아이엠그리너(친환경물품) 등은 본사와 현 점주, 예비창업자들에게 점포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가수 테이 ▲정철진 경제평론가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등은 업계 관계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전문성 높은 강연을 들려준다. ‘2023 상반기 제54회 IFS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는 30일(목)~4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서울 코엑스 3층 C, D홀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http://www.ifs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3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라면세점, 고객 체험단 ‘신상원정대’ 모집...고객 리뷰 콘텐츠 '전면 배치'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신라면세점이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고객 체험단 ‘신상원정대’를 신설하며 내국인 고객 잡기에 나선다.신라면세점은 고객 체험단 ‘신상원정대’를 신설하고, 고객 리뷰 컨텐츠를 메인 페이지 전면에 배치하는 등 인터넷면세점 추가 개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개편은 신라면세점을 즐겨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고, 고객 인터뷰에서 도출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획에 반영했다.고객의 니즈를 더욱 직접적으로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고객 리뷰 컨텐츠를 메인 페이지 전면에 부각하여 배치했다. 고객이 작성한 리뷰 및 숏폼 컨텐츠를 큐레이션하여 제공하는 리뷰 페이지를 전진 배치하고, 고객이 직접 리뷰 및 숏폼을 검색할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개선했다.또한 이번 인터뷰에서 고객들이 원했던 고객 체험단 ‘신상원정대’를 선보이고, 전용 페이지를 신설했다. ‘신상원정대’는 4월 중 모집하며, 선발된 고객에게는 3개월의 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무상 지원 받아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신라면세점은 이러한 개편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면세업계를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VIP 전용 뷰티클래스를 확대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고, 전세계 면세업계 최초로 선보였던 화상상담서비스 ‘라뷰온’ 대상 브랜드를 확대할 계획이다.신라면세점 이커머스팀장 김보연 상무는 "이번 UI·UX 추가 개편으로 고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거듭해 온라인 면세쇼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쿠팡, 리테일 각 부문별 대표 체제 구축...'전문성 강화'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쿠팡이 리테일 사업부를 윤혜영, 이병희 대표 체제로 전환해 더욱 견고한 리더십을 구축하고 쿠팡의 핵심 역량인 로켓배송 서비스를 강화한다.쿠팡은 28일 홈리빙, 레져, 그로서리, 로켓프레시 등을 총괄하는 윤혜영 대표와 가전, 미디어, 뷰티, 생활용품 등을 총괄하는 이병희 대표를 리테일 사업부 최고경영진으로 발령했다. 리테일 각 부문별 각자대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윤혜영 대표와 이병희 대표는 로켓배송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쿠팡의 고객중심 경영과 배송 혁신을 주도해온 유통 전문가다. 쿠팡의 리테일 사업부를 공동으로 이끌어온 윤 대표와 이 대표는 로켓배송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두 달 차이로 쿠팡에 입사했다.이후 로켓배송이 수백만 종의 상품 셀렉션을 갖추고 고객에게 최저가 상품을 제안하며 풍부한 재고 확보를 통해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뒤 월마트 코리아, 홈플러스 등을 거쳤다. 윤 대표는 “모든 생각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될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애경그룹과 CJ제일제당을 거쳐 쿠팡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쿠팡의 로켓배송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변화하고, 도전할 것”이라며 “지금보다 다양한 셀렉션과 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리오프닝에 웃는 면세업계...남은 건 인천공항 ‘명당 선점’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이 전월 대비 약 37% 증가하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열기를 띄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구역 명당을 선점하는 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7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90억원을 기록해 전월 대비 7974억원(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매출은 8940억5930만원으로 전월 5963억6866만원 대비 약 50% 증가했다.국내 면세점이 관세청의 송객수수료 정상화 요구에 응하며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게 지급하던 송객수수료를 낮춰 지난 1월 외국인 매출이 반토막 났던 것을 한 달 만에 다시 회복한 것이다.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아 데려온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면세점 매출이 빠르게 회복한 것은 지난 2월 한국과 중국 간 단기 비자발급이 재개되고 중국 내 방역 수준이 완화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K-면세품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러한 상황 때문에 인천공항의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입점을 포기하는 현상인 ‘승자의 저주’는 없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성공한 면세기업의 한 관계자는 “매출을 넘어서는 입찰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리오프닝에 따른 수익률을 따져보고 적정하다고 판단해 제시한 가격”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번 입찰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이 업계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이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 정도 차지하지만 이는 코로나가 대유행할 때 이야기”라며 “여행 수요가 늘고 그에 따라 면세점 이용객이 늘어나면 업계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DF1·2(향수, 화장품, 주류) 구역과 DF3·4(패션, 부티크)에 신세계와 신라가 복수로 1차 입찰에 성공한 가운데, 명당을 누가 선점할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세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최근 밀고 있는 게 ‘듀플렉스 매장’”이라면서 “VIP고객 시설이 많고 듀플렉스 매장이 들어설 가능성이 큰 DF4를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한편 면세업계는 오는 4월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한 관세청 특허보세구역 심사를 앞두고 있다. 관세청이 최종낙찰자를 결정하면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어떤 브랜드 창업하면 좋을까?...'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출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는 27일부터 예비 가맹창업자의 창업 준비와 기존 가맹사업자의 역량 강화 및 경영 효율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 (http://www.k-franchise.or.kr)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현재 가맹사업 희망자의 경우 가맹사업 창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입지상권 분석 ▲사업성 분석 ▲브랜드 선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각종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 플랫폼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창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기존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비창업자·직무교육 △법률·회계·세무 △정책정보(정부지원) △언론 스크랩 등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총망라되어 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정보공개서와 연계한 가맹본부 정보를 시각화 제공하고, 브랜드 홍보와 창업 정보 탐색을 위한 비대면 상시 채널을 구축했다.예비창업자가 원하는 브랜드 및 본인의 투자 여력 등을 입력하면 창업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창업전략 수립을 지원한다.예비창업자가 관심있는 가맹본부와 창업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를 매칭 지원하고, 관심 브랜드의 매장 현장실습 신청 시 실습 일정·프로그램 매칭 등 능동적·체험형 창업 준비 기회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장 양도·양수, 중고물품 및 설비 등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신규 창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 및 판로도 개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맹사업 관련 예비창업자교육, 직무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및 가맹사업 정책·통계, 정보공유 커뮤니티 등 특화 정보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또한,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구성으로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여 정보화 자원의 운영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확보하였으며, 오픈소스 및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유지비용 절감 및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국주유소 휘발윳값 L당 1,596.4원·경유 1,534.3원…각각 0.4원·11.8원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같이 내렸다.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월 넷째주(19∼2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96.4원으로 전주보다 0.4원 하락했다.휘발유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오르다 이번 주 약보합세를 보였다.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3원 하락한 1천676.4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0.5원 하락한 1천567.5원이었다.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603.4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56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1.8원 하락한 L당 1천534.3원으로 집계됐다.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8주째 내렸다.이번 주 국제 유가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미국 상업원유 재고 증가, 미국 에너지부의 전략비축유 구입 연기 등의 영향으로 하락했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9달러 내린 배럴당 73.7달러를 기록했다.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달러 내린 배럴당 90.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3.1달러 내린 배럴당 98.9달러였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경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이고 하락 폭도 가파르다"며 "다음 주 국내 기름값도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프랜차이즈協, 봄철 외식소비 회복 대비 벨킨스와 본사 식품위생교육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가 중소 외식 가맹본부 재직자의 가맹점 위생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3월 식품위생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이번 3월 월례 교육은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SBA 국제유통센터에서 총 15개 기업 20여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식품위생 종합관리 프랜차이즈 ‘벨킨스’(Velkins, 대표 함지훈)와 식품안전·위생관리 솔루션 세계 1위 미국 ‘이콜랩’ (Ecolab·ECL) 한국지사에서 각사의 노하우를 담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전문성 높은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오랫만의 봄인 만큼 활동인구 폭증 및 외식소비 회복에 대비해 철저한 봄철 식품위생관리 역량 을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또, ▲원산지 표기 관계법령 ▲음식점 위생등급제 ▲최신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이물 혼입 대응법 ▲해충 방지·관리·대응 등 기본 필수역량에 대한 강연도 진행됐다.협회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에서 봄철 식중독을 경고한 바와 같이, 계절과 사회적 분위기에 맞는 가맹점 식품위생관리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가맹점 관리·지도 역량에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가맹본부 재직자 교육을 제공 중이다”고 말했다.한편 협회는 지난해 벨킨스와 외식 중소기업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도 벨킨스, 한국이콜랩(ECOLAB)과 식약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식품의 원산지표시 법규 준수 등을 확산할 예정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5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세청 심사만 남았다...심사 기준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경쟁 1차전에서 글로벌 1, 2위 면세기업인 중국국영면세점(CDFG)와 롯데면세점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입찰에 실패하면서 입찰경쟁 2차전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2차 면세점 입찰 심사는 관세청이 맡는다.관세청이 면세기업에 대해 평가하는 분야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과 ▲운영인의 경영능력(20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이다.특이한 점은 총 15개의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비계량 평가항목이 13개, 계량 가능한 항목이 2개라는 것이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관세청은 특호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항목으로 ▲보세화물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인력·시설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한다.보세화물 관리체계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감사조직 운영 체계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보세화물 관리 인력 및 시설은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 확보계획과 인적자원 관리 방안의 적정성과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법규준수도의 경우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로 다른 항목과 달리 계량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운영인의 경영능력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무건전성이다.사업계획이 적정한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을 따지고, 투자규모 및 산정 적정성을 평가한다.재무건전성은 필요 자금조달 방안의 적정성과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또한 법규준수도와 마찬가지로 계량 평가방식 적용 항목에 해당한다.◇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활동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활동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 상생협력도와 ▲고용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친환경 경영 등이다.상생협력도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및 협력관계 우수성, 그리고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한다.고용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방안과 근로 환경의 적정성을 따진다.친환경 경영은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관세청이 공개한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이러하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업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평가에 참고하는 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롯데쇼핑-부산시 MOU...온라인 그로서리 사업 강화 나선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롯데쇼핑이 국내 온라인 그로서리(e-Grocery)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롯데쇼핑은 22일부산시와 고객풀필먼트센터(CFC) 건설에 대한 상호협력을 골자로 한 투자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기영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롯데쇼핑은 영국 리테일테크 기업 오카도의 최첨단 솔루션인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OSP)이 적용된 첫번째 CFC 건립 지역으로 부산을 낙점하고 오는 2023년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2025년 AI로봇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자동화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부산 창원김해 등 약 230만여 세대의 시민들에게 선진화된 자동 물류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부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롯데쇼핑이 첫 CFC 건립 지역으로 낙점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는 부산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물류허브 도약을 목표로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구축한 물류 클러스터다.롯데쇼핑 부산 CFC는 부산지역 최초의 온라인 그로서리 전용 자동화 물류센터가 될 전망이다. 부지면적 약 4만㎡ 규모로, 일 3만건 이상의 배송을 처리할 수 있어 부산뿐 아니라 창원, 김해 등 주변 지역 고객에게 한층 향상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부산 CFC에는 OSP의 모든 첨단 시스템이 적용된다. 데이터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철저한 수요예측 및 재고 관리, 효율적인 배송 및 배차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피킹과 패킹, 배송 및 배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온라인 장보기 과정에서 겪어왔던 상품 변질, 품절, 상품 누락, 오배송, 지연 배송 등 불편함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품 판매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쇼핑은 CFC가 완공되면 물류센터 운영과 배송 인력으로 2000개 이상의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또 지역사회 상품의 소싱과 판매를 통한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 및 동반성장 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의 첫번째 부지로 부산을 선택해 주어 감사하다”며 “시에서는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롯데쇼핑 CFC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상현 롯데쇼핑 총괄대표 부회장은 “롯데가 지향하는 ‘대한민국 온라인 그로서리 1번지’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부산시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혁신적인 시스템을 통해 부산, 경남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런 표현 안돼요"...인신위, 부적절한 광고 연구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한'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연구 결과를 지난 21일 발표했다.이번 연구는 작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1월-10월)를 바탕으로 세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문효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성관련식품(캔디류)’, 그리고 ‘의료(병원)’ 광고의 문구와 랜딩페이지(클릭해서 들어가는 페이지) 제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성관련식품(캔디류)의 경우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이 없이 자극적 이며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지적됐다.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최초·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그리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광고 콘텐츠 제작 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인신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병원)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혹은 ‘심의번호’의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3.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코너2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기존에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시).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에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사전요건을 충족하거나, 사후 관리기간 동안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될 경우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얼만큼 될까?A : 세법상 사전요건을 충족하고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길면 길수록 상속세를 크게 아낄 수 있다(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 최대 600억 원 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요건’과 ‘5년 간의 사후관리요건’창업주 즉,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은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해야 하고, ② 가업은 업종, 규모, 업력 요건을 충족한 세법상 중소기업과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③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은 국내 거주자로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④ 상속인은 일정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 취임해야 하며, ⑤ 공제를 받고 난 후 5년 간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상속공제라고 하고, 여러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최대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600억 원)’ 하여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 *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① 주식회사(법인가업)인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에서 사업무관(업무무관)자산가액 비율을 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을 말하고, ② 개인가업의 경우에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에서 해당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과의 상속세 차이 비교그렇다면, 비교 사례 모두 중소기업 주식이고 가업영위기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이 600억 원이라고 가정하겠다. 이 때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업 5년 영위)와 ②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가업 30년 영위)의 납부세액을 비교해보면 ③ 상속세 납부세액 기준 약 284억 원의 세금 차이가 난다.[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vs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상속세 비교] * 기본 가정 : 중소기업 주식(최대주주 등 할증 평가 없음), 배우자 없음, 가업상속재산(주식)만 600억원, 일괄공제와 가업상속공제만 상속공제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5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만 30년 이상 * 납부세액 차이 :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약 284억원 정도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 * 자료 : 국세청,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2022년 4월)」, 23면에서 2023년 1월에 시행된 세법 개정에 맞게 수정[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전문가 칼럼] 엄마가 대신 내준 상속세와 신탁 설정시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신관식세무사) [편집자주] 가업승계나 상속 및 증여 관련 자산승계신탁 상담을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자녀가 물려받았는데 엄마가 대신 상속세를 내 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또는 사업용 재산을 신탁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지방세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다.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결론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 등을 담았다. Q : 엄마가 아들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A : 엄마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자녀 대신 납부하는 상속세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재산세과-4083, 2008.12.4).가업승계를 할 때 후계자인 자녀는 대개 현금 유동화가 어려운 재산(비상장주식, 부동산 등)을 물려받게 된다. 이때 대개 상속세 납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뒤 늦게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따라서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한 ① 재산분할계획, ② 상속세 등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③ 상속세 등 납부유예제도 확인, ④ 임원 사망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Q :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할까?A :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사업용 부동산(ex. 토지와 건물)을 신탁하게 되면 부동산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로 변경된다. 즉, 신탁 설정 및 신탁등기 이후부터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의 대내외적 소유자이다. 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을 신탁할 경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갑구) 예시]신탁법에 기초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로 바뀐다.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등의 권리는 계속 수익자가 보유할 수 있다. 아무튼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신탁설정으로 인해 취득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제③항).[지방세법 제9조(비과세)]다만, 신탁등기를 할 때 ① 등기신청수수료, ② 신탁등기 관련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③ 신탁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맡긴다면 등기대행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 등 신탁관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전문가 칼럼]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무사) [편집자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컨설팅 특히 가업상속공제를 플래닝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 세법상 요건(피상속인의 자격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소기업 등 업종 요건, 가업영위요건, 상속인의 요건, 사후관리기간 및 사후관리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매각할 때 소득세 문제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번 기회에 정리하였다. Q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금 문제가 없을까?A :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을 잘 지켜서 상속세 및 이자가산액을 추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계자인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의 취득가액 관련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20년 전에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작년 말에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공장건물 및 토지의 상증세법상 시가는 100억원이었고, 그 재산은 큰 아들이 단독으로 물려받았다.만약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속인인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을 것이며, 5년 뒤에 큰 아들이 공장건물 및 토지를 150억원에 판다고 하면 큰 아들은 양도차익 5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낼 것이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왜냐하면 큰 아들은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해 100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냈기 때문에 공장건물 및 토지에 대한 큰 아들의 취득가액이 100억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그러나‘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만약 공장건물 및 토지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재산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공장건물 및 토지를 10억원에 샀고, 사망 당시 100억원이었으며 큰 아들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아 상속세를 하나도 내지 않았다고 가정하면(가업상속공제 적용률 100%)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뒤(사후관리기간 충족)에 큰 아들이 부동산을 150억원에 매각할 때 큰 아들은 양도차익 140억원(양도가액 150억원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 1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취득세 등, 필요경비 미고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기 때문이다.[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의 재산 취득가액]가업상속공제로 받은 재산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 아들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아 당장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향후 재산 매각 시점에 정산하여 소득세 등으로 내는 개념인 것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소득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재차 말하지만 ‘가업상속공제는 공짜가 아니다.’ 소위 가업승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프로필] 신관식 세무사 (현)우리은행 신탁부 가족신탁팀 차장 (전)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본부 근무 (전)한화투자증권 상품전략실 근무 (전) 미래에셋생명 방카슈랑스영업본부 및 상품개발본부 근무 저서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 칼럼
  • 인터뷰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데스크 칼럼] 분열을 딛고 연대를 실천, 상생공영의 지구촌으로 나가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무역의존도에 미치는 영향은 달러 의존도(Dependency)보다는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 분열(Political fragmentation)이 조금 더 걱정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무역에 대한 집중도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나라들의 대한 무역선을 다변화(Diversification)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한국시간) ‘행동하는 연대를 위하여(Solidarity in Action)’라는 주제로 연설하면서 당면한 지구촌의 도전은 ‘블록화’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경제질서를 보편적 규범에 기반한 자유 무역 체제로 복원하고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부른 것은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기술패권 경쟁, 다자무역체제의 퇴조, 이에 따른 공급망 분절화 등이라고 지적했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에 관한 협력이 국가들 사이에서 패키지로 운용되면서 블록화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특히 “분절된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이창용 한국은행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건너 지구촌의 분열, 분절을 언급한 것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도자들이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체제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크라이나 야당 정치인은 독특한 주장을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쟁에 반대해 구금됐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이 야당정치인은 과거 1990년대 냉전 종식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지금의 지구촌 정세를 우려했다. 그는 냉전 해소를 ‘군사대결로부터 벗어나 무역과 경제통합의 새 국제관계로 옮아가는 과정’으로 평가했다.동이든, 서든 한쪽이 배타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새로운 지정학(Geopolitics)을 구축하는 계기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는 냉전이 전의 시기로 복귀하는 조짐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과 대립하면서 지구촌 전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누가 잘했고, 잘못했느냐를 떠나 이렇게 냉전 시기로 되돌아 가는 것은 모든 나라에 적잖은 부담을 준다. 동서냉전 해소 이후 또 다시 어느 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활동무대가 개념적으로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타격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클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품과 자본, 지식과 정보가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다양성을 보장하고 연결성을 확대해 작은 블록을 점점 더 큰 블록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한 것은 시의적절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윤 대통령은 세계화 과정에서 실물경제의 금융화와 양극화라는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럼에도 다자주의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유엔총회에서 강조한 국제규범체계와 유엔 시스템 존중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세계 경제의 분절, 분열의 징후는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국제사회가 연대의 관점을 잃지 않고, 특정 국가, 특정 블럭, 나아가 특정 진영의 배타적 이익 대신 지구촌 상생의 이익을 꾀할 때만이 평화롭게 조율될 수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부한 ‘행동하는 연대’에 적극 화답하기를 바란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美 레이건 대통령에 비추어본 지지율 변동의 원인 [시론] 국세청 AI 세금비서의 편익과 위험 “예쁘네, 춤 좀 춰봐”…면접장서 여성지원자에 황당발언 쏟아낸 신협 [시론] 세금은 글로벌 기준과 추세를 벗어나면 안 된다 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