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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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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부실 채점 논란’ 세무사 시험…재채점에 75명 추가합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10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 세무조사]가지급금 ‘꿀꺽’하면서 법인 자산 빼내 폐업…치밀했지만 결국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보유 부동산 매각 대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하면서 폐업하기로 결심한 부동산 법인 대표가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성공했지만, 결국 국세청 세무조사팀에 덜미가 잡혔다.본인이 법인으로부터 빼내간 가지급금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소득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뒤 법인이 신임 대주주에게 지급해야 할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수법의 통정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부동산 중개업이 주된 사업 영역인 A법인의 대표 P씨는 최근 직업도, 소득도 없는 K씨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50억원을 받고 팔았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다.국세청은 그런데 A법인의 주식양도세 신고에서수상한 점 여러 개를 발견했다.우선 A법인 대표 P씨가 A법인으로부터 법인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금(가지급금)을 무려 45억원이나 가져다 쓴 점이 발견됐다. A법인은 P씨가 가져다 쓴 45억원을 주거래 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더 이상한 것은 무능력자 K씨가 법인 대표 P씨의 이 가지급금을 승계했고, A법인은 유상감자 대금과 K씨가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한 점이다.A법인은 P대표가 무능력 K씨에게 자신의 주식을 50억원에 양도한 뒤 유상감자를 실시했다. A법인 주식 수를 줄여 자본을 감소시키면서 자본금 감소로 발생한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무능력 K씨에게 지급키로 결정, 이 돈으로 K씨가 법인 대표 P씨로부터 물려받은 가지급금을 갚은 걸로 퉁친 것이다.이 과정에서 시가 50억원 상당의 A법인 보유 부동산을 B법인에 매각, 50억원이 법인통장으로 입급된 점이 발견됐다. 게다가 A법인은 유상감자 실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신고를 냈다.사건을 재구성 해 복기해보면, A법인과 P대표가 주도한 복잡다기한 일련의 과정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속셈이었음이 드러난다.최초 A법인은 은행에서 45억원을 빌린다. 이 돈을 법인 대표 P씨가 가지급금으로 꺼내간다. 법인자금을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다. 그런 뒤 P대표의 주식을 무능력자 K씨에게 50억원을 받고 판다. K씨는 P대표가 법인으로부터 꺼내간 가지급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A법인을 인수한 것이다.A법인은 그 뒤 법인 보유 부동산을 50억원에 매각해 그 돈으로 은행으로부터 꾼 45억원을 갚는다. 그런 뒤 법인 주식을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한다. 그런 다음 유상감자로 소각되는 주식의 대가를 받게 되는 새로운 대주주 K씨에게 지급할 45억원과 K씨가 P대표로부터 승계한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한다. 얼마 뒤 A법인은 폐업신고를 했다.국세청은 A법인과 P대표의 행각을 ‘주식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소득 탈루'라고 결론을 내렸다.P대표는 애당초 법인으로부터 빼 낸 가지급금 45억원을 가짜 주식양도 절차를 거치면서 K씨에게 승계하는 식으로 회사에 도로 채워넣는 절차를 면했다.가지급금의 회계상 의미는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불확실한 돈을 확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을 말한다. 세무상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지급한 법인 업무와 무관한 자금 대여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통상 세법에서는 가지급금 발생 때마다 계약서(금전대차약정서 등)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상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법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도 받아야 한다.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이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이사에게 보너스(상여금)를 준 것으로 관련 세금(근로소득세)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가지급금을 장기적으로 갚지 않거나 법인이 임의로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배임,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대표이사 변경이나 기업인수에 따른 전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는 전임 대표이사가 갚아야 한다. 신임 대표이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승계되는 게 아니다.대표이사 변경 때 신구 대표이사 간의 ‘가지급금 인수인계’ 절차가 장부상 나타나면 문제가 없지만, 전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법에서는 전임 대표이사 퇴사 시점에 전임 대표이사와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것으로 본다.국세청은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을 담보나 법적 다툼, 상계 채무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특수관계가 소멸 되는 퇴사 시점에 법인의 익금으로 과세한다. 전임 대표자에게는 가지급금 만큼 상여금을 받은 걸로 봐서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만일 신임 대표이사가 자기 돈으로 이 가지급금을 갚는다면 전임 대표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법인 폐업 때 가지급금이 남아 있는 경우 법인 청산으로 소멸하는 시점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이익(익금)에 반영하고, 해당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리해 근로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또 법인이 폐업으로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 전액을 상여금으로 봐 소득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따라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퇴직금과 상계하는 등 반드시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폐업해야 거액의 법인세, 소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다.‘주식양도를 가장한 변칙적 소득 탈루'라고 결론을 내린 국세청이 A법인과 P대표의 행각을 어느 범위까지 합법적 행위로 봤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양도를 가장했다”는 프레임은 처음부터 A법인과 P대표가 폐업을 하면서 가지급금 등 관련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K씨라는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가짜 주식양수도 거래를 끼워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가짜 주식양수도 거래를 끼워넣은 직간접 이유는 P대표가 법인에서 빼간 가지급금을 갚지 않고 물려줄 목적이 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주주인 P대표 입장에서 은행 채무는 어차피 폐업을 작심했기 때문에 법인 보유 부동산을 팔아 갚으면 되니까, 법인 자산을 어떻게 빼돌리느냐가 관건이다.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양수도 거래 자체를 부인하면 비록 폐업했지만 A법인은 막대한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밖에 없다. 대주주인 P대표도 근로소득세를 대거 추징 당할 것이고, P대표의 농간에 끼어든 K씨는 증여세를 추징 당할 가능성이 높다.국세청은 지난 3월말 마감된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내용을 정밀 분석,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 철저한 검증하는 한편 세무조사 대상으로 판명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올해도 예년처럼 법인 대표이사 등의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제대로 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법인이익으로 제대로 잡았는지(익금산입)도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특히 올해는 부동산과 슈퍼카 보유 법인에 대한 신고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 봐 정밀하게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한 번 더 검토할 법인을 가려낼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4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악용한 신종탈세 정밀 검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가상자산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악용한 신종 탈세를 정밀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확인시켰다.국세청은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부자재 공급교란 사업자, 서민 어려움을 가중하는 반사회적 탈세자, 부동산 개발업자 가공거래, 편법 증여, 불공정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도 엄정 대응 대상으로 거론했다.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금 체납자의 납부 이력·재산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 추적조사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국세 행정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별 패소율을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불이익 대상이 되는 패소율 하위자 비율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신종탈세 등 새로운 유형에 과세해 패소했거나 과세 전 자문절차를 거쳤는데도 패소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지역상권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과세 정보 요구에 대해서는 국세 데이터를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올해 세수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서는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달 세수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국세청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1천22만명으로 1년 전보다 21.1% 증가했다고 밝히고, 303만명의 인적용역 소득자 등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신고대상 인원이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부가가치세는 올해 1월 신고대상이 817만명, 7월 신고대상이 613만명으로 각각 6.4%와 3.5% 늘었고, 3월 법인세 신고대상은 99만9천개로 8.4% 증가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8.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새책] '건설업 세무와 회계'..."건설 세무 이슈 선제 대응!"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국세청 송무과장으로서 국가의 조세소송을 지휘하던 조상연 변호사,건설회사에서 실무를 접한 강상원 세무사,금융회사에서 개발 사업을 담당한 이서진 회계사가 모여 '건설업 세무와 회계'를 출간했다.이들은 건설업의 업무 흐름을 따라가며 건설의 각 단계를 해설하고 여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세무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짚어 설명했다.건설업실무자들은 건설업 관련 세무 이슈가 발생했을 때 먼저 법령 및 해설서 등 건설업 관련 문헌을 찾아본 뒤 방대한 세법 문헌을 뒤져 일일이검토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나아가 자신이 담당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6배판 환양장본, 1093쪽, 조세통람사.[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 세무조사] 진화하는 전환사채의 마법…국세청, 부당행위계산 부인해 세 추징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법인 대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 전환사채(CB)를 이용해 수천억원대 차익을 얻거나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강화승계하는 행위는 지난 2004년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사례 이후 중견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꾸준하게 활용하면서 더욱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다.법인이 CB를 발행, 자녀가 싼 값에이를 구입토록 한 뒤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때 막대한 차익을 얻게 하는 방식이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다.최근에는 ‘콜옵션’이 부여된 CB를 발행,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양도한 뒤 주가 하락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 법인이 신제품이나 유망한 투자계획 등을 발표해 주가가 급등할 시점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는 모델로도 진화됐다.주가 하락 때 CB의 주식 전환가액도 내려간다는 점을 노려 낮은 주가에서 콜옵션을 행사토록 하는 게 이 모델의 핵심이다.국세청은 빅데이터 기법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콜옵션부 CB 관련 공시를 전수조사,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나눠준 사례를 선별해 세무조사를 벌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당일 부활시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에서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도 기업들의CB를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한 정황이 포착됐다.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CB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후, 다시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해당 CB를 양도하는 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몰아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사례를 CB 관련 세무의 기본 모델로 여긴다.CB를 발행한 A법인, 이 CB를 최초 인수한 B법인, B법인으로부터 이 CB를 다시 사들인 C법인은 모두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다.B법인은 A법인이 2015년 3월 당시 CB 발행 때 액면가 2169억원에 인수, 2015년 5월에 C법인에게 3243억원에 되팔았다. 당시 정상적인 CB거래가액(시가)은 2690억원으로 추산됐었다. 2개월만에 시가는 521억원 올랐는데, C법인은 이보다도 무려 553억원이나 더 비싸게 CB를 매입한 것이다.국세청은 C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553억원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으로 봤다. 국세청은 실제로 세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을 적용, 법인세를 추징 과세했다.현행 법인세법 제52조①항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 해당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부당행위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정의하고 있다.같은 조 ②항에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등의 시가)을 기준으로 한다”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대상과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구체적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시가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같은 법 시행령 8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을 정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매입 또는 현물출자, 자산 과대상각 ▲무수익 자산을 매입(또는 현물출자 받기) 또는 해당 자산에 비용 부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불량자산 차환 또는 불량채권 양수 ▲출연금 대신 부담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같은 조항에서는 특히 자본거래로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인 법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나눠준 경우 명백히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 때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 때 CB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BW) 또는 교환사채(ExchangableBond, EB) 등을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등이 열거돼 있다. 다만 상장주식 거래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시행령에는 이밖에도 “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상당액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항을 적용한다”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밝히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신탁과 세법⑥] 신탁과 취득세 (조세금융신문=송동진 변호사)1. 들어가며신탁은 그 신탁의 설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이전(취득), 운용 및 신탁의 종료에 따른 신탁재산의 반환(취득)의 여러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만일 신탁에 대하여 취득세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위탁자가 수탁자를 거치지 않고 신탁부동산을 직접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비하여, 취득세의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비과세를 규정한다. 한편, 신탁을 이용한 취득세의 회피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탁과 관련한 취득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2. 신탁의 설정 단계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경우,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가 문제된다.첫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인 금전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금전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취득세 비과세대상인가? 취득세 비과세대상은 신탁의 설정 시 신탁등기와 함께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취득을 말한다. 따라서 위 경우 수탁자가 부동산을 신탁의 설정 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둘째, 위탁자가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그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위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에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그리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다.따라서 가령 위탁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지급일 전에 수탁자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후, 수탁자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탁자는 잔금지급일 당시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한편, 수탁자는 잔금지급일 당시 매수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해당하는데, 위 토지를 신탁의 설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3. 신탁의 존속 단계가.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신축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신탁의 설정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한편, 수탁자의 변경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나. 위탁자 지위의 이전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본문).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다. 수익권의 이전 또는 수익권의 변경기존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을 이전받은 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에 따라 새로 수익자로 된 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 부동산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간주취득세부동산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목적상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4. 신탁의 종료 단계신탁의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제2호).5. 주택조합 등에 관한 취득세 비과세의 예외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는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조 제3항 단서).6. 지방세의 감면과 추징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한편, 지특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일정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둔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그러나 2021. 12. 28. 개정된 지특법에 따르면 수탁자가 부동산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도 ‘직접 사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게 되었다.※ 위 글은 필자의 책인 《신탁과 세법, 삼일인포마인(2021)》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수정한 것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위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로필] 송동진 변호사(현)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전)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등역임제42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2기)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저서 《법인세법(삼일인포마인, 2020)》,《신탁과 세법(삼일인포마인, 2021)》[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국세청, 크라운해태 특별세무조사…회장일가 ‘편법승계 의혹’ 주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 등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탈세에 대해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 강력 대응하겠다”김창기 국세청장이 지난달 14일 취임식에서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남긴 말이다.김 청장 취임 후 1호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 어느 곳이 선택될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크라운해태그룹이 첫 번째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 그룹적인 차원에서 강도 높은 세무검증이 실시될 전망이다.◇ 자회사에다 회장실까지 탈탈, 조사4국 투입21일 유통업계와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크라운해태홀딩스 본사에 조사 4국 요원들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 예치했다.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는 물론 자회사 해태제과식품, 아트밸리, 두라푸드 등이 포함됐다. 게다가 윤영달 크라운해태홀딩스 회장실에도 조사4국 요원들이 투입된 것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가 어느때 보다 높은 강도로 진행될 것이란 해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두라푸드 집중 타깃 되나업계에선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가 크라운해태홀딩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승계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김 청장이 취임식에서 언급한 ‘편법으로 부를 승계하는 반칙특권 탈세’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하다.특히 윤영달 회장의 장남인 윤석빈 크라운제과 사장(59.60%)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로 100% 구성된 ‘두라푸드’가 이번 세무조사에서 집중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1987년 ‘우전’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두라푸드는 매출 전량을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식품 등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유지해왔다.실제 두라푸드는 2009년 해태제과로부터 연양갱 제조설비와 판매권을 넘겨받은 후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에 제품을 공급하면서부터 매출이 급증했다. 2008년 매출은 27억원 수준이었으나, 2009년 4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0년에는 80억원을 넘어섰다. 2015년에는 100억원대를 기록했으며 2016년에는 138억원의 매출을 냈다. 7년 만에 매출이 200% 이상 증가한 셈이다.동시에 두라푸드의 특수관계자 거래비중은 2009년 50% 미만이었으나 2011년부터 매년 90% 이상을 기록했다.◇ 전형적 재벌가 편법 비판 여전논란이 된 지점은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배구조 정점에 올라 있는 두라푸드가 윤석빈 사장을 중심으로 한 승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두라푸드 내부거래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그룹 지주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 지분 38.08%를 확보했고 이로써 윤석빈 사장으로부터 시작해 두라푸드, 크라운해태홀딩스, 크라운제과 등 계열사로의 연결고리를 통한 지배구조가 완성됐다.현재 크라운해태홀딩스는 윤석빈 사장을 정점으로 3세 승계가 확정된 상황이다.크라운해태홀딩스와 윤영달 회장일가가 가족회사를 키운 뒤 승계에 활용한, 전형적 재벌가 편법을 답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다만 이와 관련 크라운해태홀딩스 측은 승계 과정의 경우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두라푸드를 향한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경영적 판단일 뿐’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다.이밖에 크라운해태홀딩스 계열사인 아트밸리는 윤영달 회장의 차남 윤성민 씨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임대업과 예술 관련 전시판매업, 유료주차장업 등을 영위하며 크라운해태홀딩스가 지분 96.26%를 보유하고 있다.해태제과 대표에는 윤영달 회장 사위인 신정훈 씨와 해태제과 광주공장 공장장이던 이상진 씨가 각자대표를 맡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6.21 부동산대책’에 따라 개정된 상생임대주택의 내용은?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2022년 2월 15일에 신설되어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다만,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이 개정되어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완화되었고, 혜택은 확대되었으며, 적용기한은 연장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2021년 12월 20일 이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된다.1. 상생임대주택의 요건①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어야 한다.이때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②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로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에게도 혜택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1세대 1주택자를 요건으로 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 시점에 상생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그 특례가 적용된다.③ 임대개시 당시 주택의 가액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개정 전에는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했으나 해당 요건은 폐지되었다.④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주택이어야 한다.⑤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그 적용시기가 2년 연장되었다.2. 직전 임대차계약의 범위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새로이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며, 주택 매수 시 매도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새로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이 되며, 그 다음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또 주택 취득 후 신규로 체결한 계약은 직전 계약이 없어 상생임대차 계약이 될 수 없으며 그 다음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이 될 수 있다.3. 특례 내용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2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2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②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에서 거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1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데 2년 거주를 인정한다.③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보유기간×4% + 거주기간×4%)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판단시에만 2년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만으로 계산한다.4. 전세 및 월세 상호 전환시 인상율 계산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 [ ① 연 10%와 ② 기준금리(22.7.13 현재 연 2.25%) + 연 2%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렌트홈(www.renthome.go.kr)에 들어가 계산하여 체크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5. 기타 주의할 사항(기획재정부 2022.6.23. 10문 10답 참조)①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동일할 필요가 없다.②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사이에 시간적 공백(임대인이 직접거주, 공실)이 있어도 가능하다, 즉, 두 계약 사이에 공백이 없이 계속하여 유지될 필요는 없다.③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된다.④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도 상생임대주택이 될 수 있다.⑤ 임대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든 호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호별로 양도할 계획인 경우에는 각 호별로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⑥ 직전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기간(1년 6개월)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의무임대기간(2년)은 해당 계약에 따라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년을 계약하였으나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등으로 신규 계약체결 없이 실제 2년을 임대한 경우도 인정된다.6. 적용시기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실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된다.7. 적용신청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과도한 종부세 못 내겠다’ 행정소송서 패소…유경준 “헌재 가겠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심에서 전부 패소했다. 이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4일 A씨와 B씨가 삼성세무서장과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종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법률이 아닌 행정부 재량으로 결정되고 있고, 재산세에 덧붙여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심 패소했지만,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이 충족되어 종부세법 위헌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행정소송에서 기각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지만, 현실화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기 때문에 종부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열전! 세무조사] 합수단 표적 사건들의 공통점은 주가조작 복합범죄…국세청, 세금 넝쿨 캔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출범한 가운데, 합수단에 속한 국세청도 대형 금융범죄 사건 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들의 금융범죄에는 대체로 사채 이용, 차명계좌, 주가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법인세소득세양도세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줄줄이 추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설명이다.금융권 관계자는 12일 “윤석열대통령 계보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합수단에서 주로 주식투자 사기와 주가조작 의혹 혐의자들에 대한 실력발휘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세청도 적잖은 세금 추징 실적이 예상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합수단은 검사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국세청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은 지난 5월20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배당받은 테라루나 사건이다.금융가에서는 또 쌍용차 인수전에 참여한 에디슨EV와 쌍방울 등 기업들의 주식 시세조정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합수단이 수사를 맡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500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겼던 라임·옵티머스 재수사도 합수단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국세청은 이런 불공정 자본거래 과정이 대체로 경영권 인수 등을 위한 사채 이용,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 시세조종, 법인자금 횡령 등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착안, 과거 세무조사 사례 등을 면밀히 복기하며 합수단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이 주목하는 가장 전형적인 금융범죄 세무조사 사례는 수년 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꿔 경영권 인수에 나선 상장법인 대주주가 사채 상환과 부당이득 편취를 목적으로 명의대표를 내세워 차명계좌를 통해 주가 시세조종과 법인자금 횡령 등을 적발해 낸 경험이다.사업가 P씨는 코스닥 등록 A법인을 돈 없이(무자본) 인수하려고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꿨다. 속칭 바지사장으로 부르는 명의대표를 구해 이 사람과 복수의 타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A법인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P씨는 이 과정에서 팀을 꾸려 전문적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하는 ‘꾼’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를 조작, 장내매도 방식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했다. 타인 명의 주식 거래 자체에서 발생한 명의신탁 증여세도 탈루한 혐의도 드러났다.법인 대표인 P씨는 또 신규사업 추진 등 허위공시로 주가상승을 유도하고 유상증자를 실시,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채자금을 상환했다.P씨가 인수한 코스닥 법인 전 대표로부터 경영권을 넘겨 받는 과정부터 ▲사채자금이 주식 거래에 동원된 과정 ▲시세조종으로 주식시가 상승 후 장내매도한 과정 ▲법인돈을 빼 사채자금을 갚은 과정 ▲주가조작을 성사시킨 시세조종꾼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과정 등이 모두 과세의 계기가 된다.국세청은 실제 대표자 P씨의 법인자금 부당 유출(횡령) 혐의에 따라 유출한 돈을 P씨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보너스로 간주, 인정상여 소득세를 추징했다. 법인도 대표자 P씨에게 지급한 돈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추징 당했다.국세청은 이밖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차명계좌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대표자 P씨를 검찰 고발 조치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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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전문가칼럼] 관세청, 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통관단계에서 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세청과 관계행정기관의 수출입물품 안정성에 대한 합동점검 기사를 많이 접한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합동으로 이달부터 수입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기준준수여부를 집중검사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통관단계에서 사전에 차단하여 불법·불량 기자재로 인한 전파혼신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검사는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적합성평가 표시 부착, 기술기준 부합 및 미인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불법·불량제품 적발 시 통관보류할 방침이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 스포츠용품 등 수입 선물용품을 대상으로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 미준수 제품 72만 점을 적발하여 이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과 산림청은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단계에서의 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협업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위의 기사들에서 보듯이 관세청이 관계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국민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을 구입한 엄마의 이야기이제 돌이 지난 아기를 두고 있는 엄마 김씨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최근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읽었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에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일부국가에서 수입되고 있는 일부 유아용 장난감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의 수십배 검출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해당 기사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된 유아용 장난감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김씨가 구입한 제품과 비교해보니 다행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품 가운데 하나는 아니었다. 그러나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는 어려웠다.김씨와 같은 사례는 비단 불량 수입 유아용 장난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고 있고, 또한 시장에서 유통 및 판매되다 불법·불량제품으로 적발되는 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수입물품 통관 및 단속체계 이원화그동안의 수입통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우선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해당 관계행정기관에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승인을 요청하고 해당 행정기관은 소관내용에 대하여 수입가능요건을 갖추었는지만을 판단하다.이후 수입요건을 승인받은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들여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이와 같은 구비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서류상이나 물품상 의심이 가지 않는 경우 통관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시중에 유통된다.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업자는 시제품을 각 안전인증기관에 검사를 받고,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여 불법·불량 수출입물품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쉽지 않았다.앞서 예를 든 김씨의 사례와 같이 불량 유아용 장난감이 수입되어 유통되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수입업자가 유아용 장난감과 관련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잘못된 내용으로 서류심사를 받고 그 승인을 받아 불량 유아용 장난감을 수입하는 경우이다.또는 수입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승인을 받을 때 제시한 샘플제품과 다른 제품을 수입할 때 들여오는 경우이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세관은 인증서류 제출 여부만을 확인하고 실제로 수입물품을 전량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관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법·불량 수입물품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또한 인증 관계행정기관이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통해 적발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이미 불법·불량 수입물품이 유통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의 검사나 단속 실시로 불법·불량 수입물품의 전량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세관과 인증 관계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협업검사체계 구축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협업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2017년 12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출입물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제246조의3조항이 신설되고, 2018년 7월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이에 따라 세관과 수입요건 담당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협업검사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협업검사센터는 현재 인천세관, 부산세관, 평택세관에 있으며 세관공무원과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전파연구원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 파견나온 공무원 또는 인증협회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물론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나, 현재 협업검사센터에서 안전성검사를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으며 그 범위는 점차 확대될 수 있다.수출입물품 안전성에 대한 협업검사 방법 및 절차안전성 검사대상 품목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세관은 선별기준에 따라 선별된 검사대상건을 협업검사센터에 인계하여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다. 안전성 검사는 기본적으로 물품의 견본, 현품 사진, 서류 등을 통해 진행되며, 필요시 현품검사(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를 실시한다.안전성 검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수출입요건 구비여부, 요건의 위·변조여부, 요건 내역과 물품의 동일여부 등 이다. 그리고 유해물질 함유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관 자체분석을 실시하고,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협업부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도 실시한다.이러한 안전성 검사결과 법령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세관은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며,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통고처분 또는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한다.수출입물품 안전성검사 강화로 통관단계에서의 위험관리 필요안전성 검사대상물품에 대한 통관단계에서의 검사 강화로 그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상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의 증가와 통관 부대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안전성 검사결과 통관보류나 조사의뢰시 물품의 적기 공급에도 차질이 생겨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수입단계이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수출입요건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프로필]서영주 대문관세법인 컨설팅그룹 대표기업부설 관세평가분류연구소 소장(전)서울세관 심사관(전)기획재정부 다자관세협력과관세청 법인심사과 사무관(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품목분류과[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전문가칼럼] 정기적으로 검사 받는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하나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건강검진이나 의사에게 진료 등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관찰을 해보자고 하거나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는 경우가 있다.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 등을 보상하는 보험에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이나 직장에서 하는 검진 등과 달리 어떠한 병이나 이상 소견으로 인하여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의료보험 처리 대상이 되고 이력이 남게 된다. 또한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병원기록 등에 병명과 질병기호가 부여되기도 한다.예를 하나 들어보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었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들을 받은 후 단순 갑상선 결절이 확인되었다면 건강검진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며 병원에 요청 시 진단서도 발급될 수 있다. 진단서 병명 항목에 갑상선 결절 및 질병분류기호 E04.1 등의 결절 관련 코드가 부여된다.보험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가입자들의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가진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위험요소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계약자, 피보험자가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이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면 보험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처리가 거절될 수 있다.여기에서 의미하는 위험은 보험 관점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위험이나 손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이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질문서 내용 예시 (일부)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가입 시 보험사가 묻는 질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마다 다르다. 질문서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알려야 한다.입원이나 7회 이상 통원, 수술 등을 묻기도 하고 질병의 확정진단이나 의심소견, 추가검사나 재검사와 같은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건강상태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각종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나 관찰이 필요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면 질병확정진단, 추가검사 또는 재검사 등의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례를 살펴보자. #피보험자 A씨는 건강검진에서 만성 B형간염 보균자 판정을 받았다.검진 후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간수치에 관한 검사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였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의사의 진단은 비활동성 B형 간염이었으며, 치료는 필요치 않은 상태로 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처방 없이 정기적으로 검사만 받았으며, 신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상태였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후 간암으로 진단이 되어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보험사는 과거 정기적인 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보험을 해지하고 청구한 암진단비도 지급을 거부하였다. 해지와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는 환자의 진료기록에서 만성 B형간염으로 진단을 받은 내용과 함께 추가검사 및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보험자 B씨는 신체에 작은 결절이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작은 결절이라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다는 설명을 의사에게 들었다. 이후 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가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으며 결절은 크기가 커져 수술이 필요한 상태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다.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상 처리는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의견은 보험가입 이후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가 보상 처리 대상이지만 이번에 수술한 결절은 보험 가입 전부터 진단이 되었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 동일 진단을 받은 내용으로 보험금 처리는 되지 않았다.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거나 검사를 받는 경우 고지의무나 알릴 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그러나 신체에 큰 이상이 없으며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경우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가입자들이 많다.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나 질병을 보상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평가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므로 의사가 설명하는 의학적인 관점과 차이가 있다.정기적으로 진료나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시 알려야 할 의무사항에 해당될 수 있으며 보험 가입 전 발병한 내용은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프로필] 한규홍한결손해사정 대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금융소비자원 서울센터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해사정 자문위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윤석열 정부, 전정부 부동산정책 싹 다 갈아엎는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기자)부동산 정책은 발표되고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단기간에 실행될 수도 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의 정책들은 대부분 묵살되기 마련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만 한다. 이번 호에는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다. <편집자주>문재인 정부 때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이 사회 문제가 됐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집을 지을 택지가 없어 대부분의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졌으나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다 집값이 이상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됐다.◇ 시들해진 공공재개발?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4일에 ‘8·4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라는 사업 방식이 도입됐다.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하고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공공(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민간조합 대신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이다.후보지로 선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를 적용받고,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비 지원, 이주비 융자 등 각종 공적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용적률의 20~50%를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정비사업 규제로 재개발이 막힌 서울 재개발 사업은 공공재개발을 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정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취소된 구역까지 신청할 수 있게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그 결과 1차 후보지 공모에서 총 102곳이 사업을 신청했다. 하지만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는 1차에 절반 수준인 59곳만 신청을 한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신속통합기획이나 상생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의 규제 완화로 금세라도 도시개발을 할 것처럼 진행되던 공공재개발은 집값 상승을 이유로 시행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들 중 후보지 18곳(약 1만 8000가구)을 선정해 4~5월 중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유인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애초 정부가 계획했던 ‘연내 정비구역 지정’도 사실상 물 건너간 모습이다.사전기획 심의 절차에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으로, 이후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뒤에야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추진 지역 주민들의 애가 타고 있다. 더군다나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발표 당시 판단을 유보했던 보류지들의 경우 1년 넘게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재개발 자체가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라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새 정부 되어서 어떻게 언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250만호 공급로드맵이 나온 이후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尹·文 비슷한 정책 다른 방향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실천 목표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 개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세부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쉽게 마련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집을 안정화 시키길 원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2021년 11월 청와대를 통해 공식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물러났다.문 정부 때 전국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24만원에서 5억 1652만원으로 2억 1028만원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2017년까지 거의 8035만원으로 1억원도 오르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폭등한 셈이다. 서울 평균 아파트(전용 85㎡)값만 놓고 봐도 2배가 올라 12억이 넘었다.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물러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6월 21일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이날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는 시장의 공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시장 안정 방안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갱신만료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월세 및 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지원 확대 ▲민간 건설임대와 공공임대 세제지원 강화 ▲실거주 의미 개선을 통한 매물 유통 확대 유도 등이 담겼다.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우선 세금과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택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찾고, 주택공급 확대와 조세부담 완화 등을 통해 윤 정부만의 부동산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핀셋 규제도 바꿔가는 尹정부윤 정부가 전 정부에서 핀셋으로 지정한 규제지역도 바꾸고 있다.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달 5일부터 대구 수성구 등 6곳과 전남 여수 등 11곳이 각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49곳이던 투기과열지구가 43곳으로, 112곳이던 조정대상지역이 101곳으로 줄어든다.규제지역에서 해제된 곳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또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이하이면 LTV 4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20%가 적용된다. DTI는 40%가 적용된다. 여기에 청약 문턱은 낮아지고 전매제한 기간은 짧아진다.모든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도 받지 않는다. HUG는 규제지역에서 주변 시세의 85~90%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제도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한다.양도세 등 세제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에서 다주택자를 중과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비록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내주 발표...고물가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정부가 방역과 의료의 일상화를 목표로 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한다.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사상 초유의 총재 부재 상황에서 내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조정 논의와 함께3월에도 고용 회복 추세가 이어졌을지,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을지도 관심사다.9일 정부에 따르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비상 상황에 맞춰진 방역·의료체계를 다시 일상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현행 거리두기 종료 뒤 적용할 조정안을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 조정할지를 결정해 다음 주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서울 고척스카이돔서 취식 허용을 요청한 것과 관련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최고 등급 '1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대해"구체적 시기와 먹는치료제, 입원 치료비 조정, 고위험군 보호 방안 등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오는 14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대로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금통위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쳐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한은은 이보다 앞선 13일에는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올해 2월까지 3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3월에도 금리 상승과 부동산·주식 거래 부진 등으로 가계대출 수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은 13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시장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사다. 2월 취업자 수는 2천740만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천명 늘었다. 2월 기준으로 보면 2000년(136만2천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었다.3월에도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2월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 고용통계는 통상 전년 동기 대비로 보는데 작년 3월부터 고용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 동향을 발표한다. 2월 국세 수입이 관전 포인트다. 1월 국세 수입은 49조7천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10조8천억원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각종 세정 지원 조치 등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하면 경기 회복에 따른 증가분은 3조2천억원 안팎이다.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 규모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가 L당 평균 1,990원...2주 연속 하락 포스코케미칼, 3천억원 규모 녹색채권 처음 발행 [국세청비록 70회] 이제야 겨우, 국세청이 보인다(최종회) [국세청비록 69회] ‘격동 국세청’ 100년 세정을 품다<9> 전국 휘발유 가격 4주 연속 상승…평균 L당 1,691.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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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가는 직업인가? 소명인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1948년 3월 12일, 미 군정청에서 장덕수 피살사건에 대한 증인심문이 열렸다.동아일보 주필, 보성전문학교 교수 등을 지낸 장덕수는 해방 후 한민당을 창당하며 해방직후에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지만 1947년 12월 장덕수는 경찰관 박광옥 등에 의해 살해되었다.미군헌병이 증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검은 구두, 검정 태 안경에 검정색 중절모를 든 증인이 증인석에 조용히 앉았다. 검사의 인정심문이 시작됐다.“이름은?”“김구요.”“직업은 무엇이요?”“독립운동이요.”“아니 그것말고 직업이요! 정치가죠?”“아니요. 미군양반, 내 직업은 정치가가 아니라 독립운동이요, 난 평생 독립운동을 소명으로 알고 살아온 사람이오. 정치같은 더러운 직업은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오.”이날 기자석에서 취재를 하던 조선통신 사회부 기자 조덕송은 이 순간의 환희를 회고록에 담았다. (가슴이 뻑뻑해지도록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격에 자기를 주체못해 눈시울까지 뜨거워짐을 의식했다.)김구가 증인으로 소환된 까닭은 공범 중 한 사람인 김석황이 김구가 이끌던 한독당 간부여서 김구가 배후인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김구의 인생은 독립운동 그 자체였다. 청년 시절부터 해방 후 동포의 흉탄에 쓰러질 때까지 그의 일생은 오직 완전한 조국의 독립 그 자체에 온전히 바쳐졌다.그의 아내, 큰아들, 두 딸들 모두 중국망명시절에 생을 마감했기에 백범 김구의 의미는 독립운동의 의미와 100% 동일했다. 김구는 귀국 후 민족의 지도자로 한독당을 이끄는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했지만 그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스스럼없이 ‘독립운동이요’라고 대답함은 현재를 살아가는 정치가들과 이런 정치가들과 패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에게 조용한 귀싸대기를 때린 셈이다.정치가라는 직업이 탄생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를 잇기 위해서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백범 김구는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정치가라는 수단을 빌려썼을 뿐이다.그러나 최근의 정치가라는 면면을 보면 거의 직업이다. 소명이라는 이데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냥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4년 동안의 임기가 끝날 때는 그 호구를 잇기 위해서는 색다른 방법으로의 호구 마련을 하고자하는 유혹에 빠진다.또 다르게 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선거에 고개를 내밀곤 한다. 정치에 의해 사는 사람이기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찾아 헤매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 직업을 찾기 위해 정치가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틈새를 파고들고 남을 비방, 중상모략하며 자기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떼거리를 형성할 뿐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피곤하다.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막스베버는 다음과 같이 정치가에 대해 세 가지 자질을 역설했다.첫째, 대의 즉 소명을 위한 열정,둘째, 목측 능력,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과 실현가능한 목적과 수단,셋째, 결과에 대해 책임,백범 김구와 같이 독립운동이라는 소명에 열정을 가지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목적과 수단을 겸비하고 책임을 지는 정치가를 갈구하는 국민의 염원이 언제 이뤄질지 기대가 큰 바이다.※ 본 칼럼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프로필] 김우일 대우김우일경영연구원 대표/대우 M&A 대표(전)대우그룹 구조조정본부장(전)대우그룹 기획조정실 경영관리팀 이사인천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서울고등학교, 연세대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론] 실업급여대책이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예규·판례] 예측 어려웠다면 기한 지나도 경정청구 인정…그게 ‘후발적 청구’ 제도취지 [시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및 보유 제한 KB손보 다이렉트, 해외의료비 강화 'KB해외여행보험' 출시 현대카드, 국내 카드사 최초 '후불결제 서비스' 개시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인터뷰] 전규안 숭실대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 후퇴하면 오히려 손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우리은행, 오스템 임플란트 등 대형 횡령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회계개혁 3법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회계개혁한다고 감사비용 등 기업에 돈 쓰게 하더니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세계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부문이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지자 기업 불신을 회계 불신으로까지 퍼트리려는 모양새다.일정 규모 이상 회사는 매년 1차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를 받아야 한다.외부 회계감사는 애초에 회사 직원의 일탈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오로지 회사가 준 재부정보를 제대로 작성됐는지 살펴보는 말그대로 외부 감사(監査) 업무를 담당한다.하지만 한국은 그간 기업이 회계감사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회계감사를 충분히 할 여건을 주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8년 개정된 회계개혁 3법은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외부감사인들이 불합리한 회사 개입업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표준감사시간제도, 주기적 지정제도는 이미 시행됐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롭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최근 국제 회계투명성 하락과 앞으로 회계개혁 방향에 대해 전규안 숭실대 교수의 의견을 물어봤다.우리은행 등 기업횡령 사건 보도 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전년도 37위에서 53위로 떨어졌다. 왜 떨어졌다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해당 조사는 회계감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느냐는 주관적 질문 하나로 조사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주관적 평가이며, 해당 국가에서 횡령이나 분식회계 등 안 좋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늘어나 순위가 하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국제 회계투명성 순위 상승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보는가.(전규안 교수) “2019년까지 꼴찌를 기록하던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계단 인상 올랐다. 회계개혁 3법 시행으로 인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대로 회계개혁이 이뤄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우리나라 회계개혁이 부족했다고 본다.”회계개혁 3법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식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은 어느 일방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회계업계가 모두 협의해서 풀어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중경 전 회계사회 회장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면서 기업들 요구를 들어주다보면 회계개혁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앞으로의 회계개혁,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전규안 교수) “개혁은 당사자간 협의로서 이뤄진다는 매우 보편타당한 범위에 대해김영식 회장이 언급한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조정을 하되 개혁 본질을 해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최중경 전 회장의 말과 같은 범주에 있는 말이다.김영식 회장의 말은 회계업계는 개혁의 본분을 다하되 기업계가 부당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회계업계 내부 단속과 자정, 역량강화를 하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김영식 회장이 기업도 회계개혁의 동반자라는 취지의 말을한 것으로 알고 있다.”최근 회계업계에서 코스닥 상장사 감사업무를 기피해 아예 퇴직하거나 기업 감사 말고 다른 업무를 하겠다는 경력 회계사들이 발생한다는 많이 이야기가 나온다. 부실감사하면 회계사가 실형도 받을 수 있는데, 코스닥 상장사는 회계처리를 워낙 주먹구구로 처리해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회사의 내부 부실회계처리를 막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됐지만, 말이 많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은 2023년부터 적용인데, 외부감사인들은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 부담이 크다며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 데 왜 하느냐는 주장이다.(전규안 교수) “개인적으로 한국 회계상황에 대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이다.한국이 회계개혁 3법을 개정하면서 외국에 없는 제도들이 여럿 도입됐다. 한국의 상황이 외국 상황과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일각에서는 회계법인들이 회계개혁 3법으로 이익을 거뒀다고 하지만, 방금 지적한 대로 회계법인들 사이에서는 높아진 형사 리스크에 대해 대단히 큰 부담을 갖고 있다. 회계법인에 강한 처벌이 가해지고, 회계법인 대표나 감사를 맡았던 회계사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정확한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회사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큰 빈틈이 있다. 자산 1000억 미만 회사들이 그러하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면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그러한 법안도 발의됐다.회계개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시장을 믿을 수 없다면 투자자들에게 손해고, 기업도 손해며, 국가도 손해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다. 필요하면 여러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시장구조를 위해 투자자를 위해, 기업을 위해, 국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면제보다 조속한 시행이 시급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물탐구]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아시안 대표 IB 만들겠다” [초대석] 전정일 파주세무서장 "통일되면 개성세무서장 맡고 싶어" 삼성그룹, 오늘 공채 필기 'GSAT' 시험..이틀간 온라인으로 실시 [인터뷰] 난민을 변호한 변호사들 "사명감·공익…그런 것 아니었다" 신한금융지주, 3천억원 규모 '신기술투자조합 2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