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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ㆍ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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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간강우량의 25%가 하루만에 울릉도에…국세청 세정지원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울릉도에 지난 11일 자정부터 12일까지 3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울릉읍 시내까지 무너진 흙이 밀려와 추석연휴도 잊고 복구에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세정지원 방침을 밝혔다.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은 13일 울릉도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구국세청은 우선 지난 7월말 20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지만,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또 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신청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또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국세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 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 빠른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포토뉴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 '광주 양동시장' 찾아 내수 활성화 지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광종)은 추석 명절을 맞아 내수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을 찾았다.광주지방국세청은 9일 계속되는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가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광주 서구 소재 ‘양동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박광종 청장과 간부들은 양동시장 상인회 임원진과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박광종 청장은 “내수 회복을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힘을 보태고, 최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청장은간담회 직후 광주지방국세청 간부·직원들과 함께 시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시장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격려했다. 뿐만 아니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과일, 채소 등 직원 간식 구매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도 했다.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대한 내실있는 세정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현장소통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 받는 국세청’을 구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9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신속?공정한 심판청구…영세납세자 권익보호 시 인센티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2일 “조세심판원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영세납세자들에게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라며 “영세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는 포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했다.이 조세심판원장은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제30대 조세심판원장 취임식에서 “영세납세자의 심판사건에 경험 많고 유능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사건이 처리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조세심판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국민의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주장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공감과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조세심판원장은 “내년에 개청 50주년을 맞는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인 조세심판원의 위상에 걸맞게 모두 자긍심을 가지고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상길 제30대 조세심판원장…세제 기획?집행?심판 전문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이상길 조세심판원 2상임심판관(사진)이 신임 조세심판원장으로 임명됐다.이 조세심판원장은 67년, 부산 출신으로 1995년 치러진 행시 38회를 통과해 공직에 입문했다.공직 첫 출발은 세무행정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에서 시작했으며,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세무서 과장 및 국세청 법인납세 관련 국제업무를 담당했었다.2001년부터는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부로 넘어와 재산세제, 법인세제, 조세정책, 조세분석, 관세협력 세제기획 실무를 담당했으며 과장 시절 법인세제과장, 관세제도과장, 부가가치세제과장, 조세특례제도과장, 조세정책과장 등 주요 업무를 두루 맡았다.2019년 10월 미국 아태교육훈련을 다녀온 후 2022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1상임심판관으로 합류했으며, 이후 3상임심판관, 2상임심판관을 거쳤다.2024년 9월부터 조세심판원장으로 직을 수행하게 됐다.<프로필>▲67년 ▲부산 ▲부산해운대고 ▲고려대 영어교육학과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석사) ▲행시 38회 ▲국세청 영도?동울산?김포세무서 과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국제업무과, 부천세무서 과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법인세제과·조세정책과·조세정책과·관세협력과 ▲벨기에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지역발전위원회 파견 ▲기재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관세제도과장·부가가치세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조세정책과장 ▲미국 아태지역 교육훈련(Asian/Pacific Studies Institute) ▲조세심판원 1?3?2 상임심판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퇴임식] 황정훈 제29대 조세심판원장…‘역대 최고’ 조세심판의 금자탑 세운 인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황정훈 제29대 조세심판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1동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열고 공직에서 물러났다.황 심판원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들어온 이래 30여 년 동안 세무행정과 세법제도 기획에 헌신한 정통 세제 전문가다.2022년 7월 25일 조세심판원장으로 취임한 후 조세행정 심판청구의 핵심 기치를 ‘신속’으로 잡고 업무에 매진했다.조세심판원은 2020년 이후 청구 사건이 급증하면서 사건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만성적체 현상에 빠져 있었으며, 업무 효율화를 통해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동시에 인력과 업무에 부합하는 공간 확보와 공정한 과세처분 기준을 세워 억울한 납세자는 줄이고, 올바른 세무집행은 유지해야 하는 세무행정의 주요 축으로 작동해야 했다.황 심판원장은 취임 후 한계가 있었던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벗어나 4동으로 옮겼으며, 그간 복도에서 기다렸던 납세자들이 마치 법원에 들어간 것처럼 대기실을 거쳐 심판받을 수 있도록 공간의 숨을 틔었다.업무 효율화 측면에선 표준처리절차 폐지, 조정팀 세목별 담당제 및 직급 상향, 조정 결재단계 축소, 심판조사관의 사건조사서 직접 작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이에 따른 결과는 극적이었다.2023년은 사건 접수건수가 역대 최대인, 전년대비 61.8% 증가한 1만6781건에 달한 해였다.하지만 2023년 전체 사건 내 처리비율은 역대 최대인 82.3%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78.1% 대비 4.2%p 증가한 수치였다.2023년 사건 평균처리일수는 172일로 2022년(234일)보다 62일이 줄었고, 법정처리기한 준수(90일 이내) 비율도 50%로 전년대비 무려 44.3%p나 증가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다.세목별 평균처리일수는 내국세 157일(1만793건 처리)로 2022년보다 52일 단축했다.지방세 195일(5499건 처리)로 139일이나 단축했다.장기미결사건은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이나 줄었다.황 심판원장의 소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심판원이 가장 어려운 시기, 심판원장을 수행하게 됐던 그는 모든 심판원 구성원들이 ‘조세심판을 마지막 불복절차로 여기고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심판원을 만들었다는 평가 속에 공직을 마무리하게 됐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국책연구 일부 비공개…시민단체, 이미 발표된 자료인데 비공개는 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이 일부 비공개로 한 국책연구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이미 발표된 자료라며 비공개 부분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세청의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연구’ 일부 비공개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해당 행정심판청구서에는 ‘국세청의 일부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제재 방안 연구는 국민의 재산권, 기업의 영업 자유와 연관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연구는 한국세법학회가 2022년 6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연구다. 국세청은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주요 내용을 비공개 처리했다.해당 연구는 2022년 국세청이 개최한 ‘국세행정포럼’에서 주제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납세자연맹 측은 ‘2022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발표된 자료가 이번에 비공개된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고, 해당 자료는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하도록 공개했다는 점에서 비공개는 모순된 조치라고 지적했다.현재 국세행정포럼 홈페이지는 현재 폐쇄했다.납세자연맹 측은 “정책 보고서가 정책이 이미 결정된 후에 공개된다면, 국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면서 “이번 사건 보고서는 이미 완료된 지 1년 11개월이 지났고, 당초 공개 예정일인 2024년 6월. 16일도 경과한 만큼, 더 이상 공개를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전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부처가 예산을 지출해 획득한 연구용역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권 남용”이라고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23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 ‘국제조세전문가과정’ 개설…내달 23일 첫 강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강석훈) 산하 국제조세센터(센터장 오윤)가 9월 23일부터 12주에 걸쳐 ‘국제조세전문가과정’을 운영한다.국제조세센터는 매 학기 50여명의 수강생으로 국제조세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이번 학기에는 실무와 이론에 걸쳐 정평이 있는 국제조세전문가 11명을 강사진으로 구성, 법무법인 율촌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BEPS대응센터에 상응하는 민간 지식 센터로 올해 첫 가동에 들어갔다.국제조세전문가과정 사업은 OECD BEPS 프로젝트 등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국제조세지식 기반을 마련한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한 국제조세분야 전문학술단체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300여 명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센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문의(ifa_korea@naver.com)를 이용하면 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8.07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빚내서 세금 내라는 거냐…법인세 중간예납에 기업 ‘부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또다시 대형 세수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한 것처럼 올해도 또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체계를 선택제에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계 일각에서 ‘빚내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기업 자금사정에 맞춰 내라는 제도인데, 지난해 안 좋았다가 올해 겨우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중간예납 선택제 시행 이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춰 중간예납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건 기업 경영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한국이 수출주도 국가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상반기 돈을 잘 벌었어도, 하반기 어려워질 수 있다.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가 하반기 막아야 할 돈들이 많이 생기면, 빚을 내서 막아야 한다.‘세금(중간예납) 내자고 이자부담까지 져야 하느냐’라는 이유로 오늘날 중간예납이 선택 방식이 된 것이다.◇ 국채 알레르기에 대한 기재부의 조삼모사기재부 법인세제과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제에서 예정신고제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지금은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예정신고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걸 후자로만 가겠다는 방침이다.기업 입장에서 상반기 실적은 장단이 있다.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중간예납을 적게 내고,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면 중간예납을 많이 내게 된다.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1~2년 정도는 후자 방식이 중간예납에서 유리하다.OECD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국면은 2023년 대침체에서 2024, 2025 점진적으로 개선이 관측된다.단, 상반기 결산방식은 경기 위축기에는 중간예납 세수가 줄어들게 있다. 2026년은 윤석열 정부 말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가 줄어드는 건 다음 정부의 일이 될 수 있다.중간예납이 잘 걷히면 정부 결산 보고 때 기재부 숨통이 트인다.기업은 1년 치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데 202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라고 치면, 2024년 8~9월에 중간예납을 먼저 낸다.나머지 법인세는 2025년 3월 정기 신고 때 낸다(기업 결산 마감 및 감사보고서 제출시점).3월 법인세 정기납부 경우는 실적이 나빠도 윗선이 뭐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을 기재부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1년 결산이 다가왔는데, 들어온 돈이 적으면 국채로 끌어쓰거나 한국은행 빚을 내야 한다.국채를 내기 싫으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잘 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대가 과도해지면 정부가 기업에 중간예납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가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된다. 관가에서는 소위 노력세수라고 부른다.◇ 노력세수 두 번은 못 참는다…기업들 ‘눈총’머니투데이 7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초대형 세수펑크가 터지자 기업들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했다며, 올해 중간예납 시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본지 취재로도 그러한 정황은 여럿 포착된다.‘기업이 어려운 걸 알지만, 지금 정부 세금 상황이 최악이다. 올해 법인세를 크게 깎아주지 않았느냐, 중간예납을 좀 잘 내달라.’ (지난해의 경우)지난해 기업들은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나서서 법인세 감세도 해줬고, 세금펑크도 워낙 최악이었기에 협조를 잘 해줬다. 2023년 8~9월 법인세수는 23.5조원 걷혔다. 대신 2024년 3월 법인세(15.3조원)는 망했다.하지만 올해 또다시 그러한 독려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올해도 정부 세금 상황이 어렵다. 올해는 기업 상속세를 많이 깎아주려 하지 않느냐,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좋으니 작년보다 중간예납이 더 잘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기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설득이 들어온다고 해도 작년처럼 선뜻 받아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작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8~9월) 경우는 2023년 12월,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인세 감세가 본회의 확정 통과된 후였다,하지만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의 경우 기업 상속세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하지 않았다.지금 2023~2024년 세수펑크 규모가 80조원대 가느냐, 90조원대 가느냐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받아주겠냐는 것이다기업은 한 해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다음 한 해는 장사가 잘돼도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여력을 좀 충전해두는 경향이 있다. 기업으로선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무역수지 현황은 수출 증가도 있지만, 수입이 많이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1%, 수입은 같은 기간 -5.0% 줄었다.◇ 중간예납의 목적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100이 1년 치 법인세인데 70을 중간예납으로 거두면 정기신고 때는 30밖에 못 거둔다. 거꾸로 정기신고 때 70을 거뒀다면 중간예납은 30밖에 못 거둔다.애초에 중간예납은 정부 편의로 들어왔다.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1년 실적에 맞춰 한 번만 내도 된다. 세수 예측하기도 쉽다.그런데 중간예납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다.첫 번째는 납세자가 ‘100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부담되니까’다.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나눠서 낸다.두 번째는 정부 편의를 위해서다.돈을 쥐고 있으면 쓰게 된다고, 정부가 한 번에 돈을 받으면 한 방에 확 쓰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로 정부 재정수지 흐름을 보면 큰 세금이 한 번 들어오면 거의 어김없이 다음 달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커진다. 정부도 돈 들어온 만큼 잘 뿌린단 이야기다.큰 법인세가 3월에 걷히니까 상반기에 돈을 많이 쓰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크게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좀 걷히는 거 말고 크게 들어올 수입이 없다.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아주 큰 세금은 아니다.그래서 하반기 나라 살림을 원활히 굴리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돈 들어올 구멍을 하나 마련해둔 것이다.◇ 중간예납 개편이 세수오차 줄인다고?사보타지 의혹받는 기재부최상목 부총리는 법인세 중간예납 개편을 하면 세수오차를 줄일 수 있다지만, 믿기는 어렵다.기재부 관료들은 그간 보수정권, 진보정권에 따라 오버슈팅(밀어주기)과 언더슈팅(사보타지)을 반복하며 정치적 행동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는다.오버슈팅은 정권 지원을 위해 일부러 세수추계를 많이 잡아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수법이고, 언더슈팅은 정권 방해를 위해 일부러 세수추계를 적게 잡아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수법이다.2023년 11월 8일 오마이뉴스 ‘‘정권 따라’ 방향 바뀌는 세수오차? 우연이라 할 수 있나’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보수당 정부 때 오버슈팅을 7번 해줬다. 민주당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다.반면, 언더슈팅의 경우 민주당 정부 때 여섯 번, 보수당 정부 때는 한 번밖에 없었다.언더슈팅의 극치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기재부는 2021년 61.4조원, 2022년 53.3조원, 2연속 언더슈팅을 쐈다.당시는 코로나 19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이미 2018년에 수십조 언더슈팅을 한 방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경고장을 보냈던 시점이기도 했다.결국 사상 처음으로 세수추계 때문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옷을 벗는 일이 발생했다.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착수시점은 문재인 정부 말기(2022.4월)였지만,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였는데(2022.9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고, 주의 셋, 통보 셋이 전부였다.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때 최고의 오버슈팅으로 보답했다.2023년 세수펑크는 무려 56.4조원에 달했다. 2023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노력세수란 명목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나마 -56.4조원에 묶을 수 있었다.올해는 적어도 3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관측된다. 5월 정도면 1년 치 목표 세금의 47~48% 정도 걷어야 정상인데 올해는 겨우 41.1% 정도다.최악의 경우 2년간 세수펑크 규모가 무려 90~100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성장기 이후 최악의 재정참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학회·세무사회, 23일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주제는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이다.개회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세법의 대가이자 태평양 변호사인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이 맡으며,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축사에 나선다.1주제 발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한국과기대 교수가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발표하고, 토론에 문필주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천수 행안부 사무관, 안현국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2주제는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며, 토론에는 이광영 삼정회계 전무, 조원영 안진회계 전무, 최완 율촌 변호사가 발언한다.3주제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으로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발표를 담당한다. 윤예원 삼일회계 이사, 김기영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5월 나라적자 74.4조원…수입증가 목표는 16조+a, 실적은 고작 1.6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는 그냥 정기적으로 걷히는 세금이고, 실적을 걷는 세금은 이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다다. 벌어봤자 한계가 있다.총지출은 정부가 돈을 앞당겨 쓴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5월 누적 이전지출은 작년보다 17.3조원, 자산취득으로 2.5조원을 썼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4조원 적자였다.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인데 아래 표에서 빨간 박스들을 비교해보면 된다.빨간 상자는 각 년도 3~6월 정부 재정수지 흐름이다. 위로 올라가면 돈을 좀 번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돈을 좀 쓴 거다.2020년 미중 무역분쟁과 2021년 코로나 대유행, 2022년 윤석열 정부 59.4조 추경(역대 최대) 시기를 보면 각도가 좀 가파르지만, 3월에 조금 올라가서 6월에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다.즉, 3~5월에 돈이 잘 벌리고, 이를 예상해 지출을 늘렸다는 뜻이다.맨 오른쪽 빨간 상자인 올해 3~5월 흐름을 보면 곡선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주저앉은 채 바닥을 기고 있다.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돈을 관성적으로 쓰긴 했는데 번 돈이 적어서 나라 재정이 바닥을 기었다는 뜻이다.8~9월 법인세 중간예납시즌에 흐름을 주춤하게 가져가다가 연말에 기재부 예산실이 결산할 때 돈을 확 풀기도 하고 정산도 해서 선들이 아래로 뚝 떨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6월도 되기 전에 벌써 바닥에 주저앉아 시름시름 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이러다가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저 선들은 더 아랫단으로 주저앉게 된다.참고로 1월에 선들이 위로 솟구치는 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서 그런 거고 돈을 갚거나 돈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46.8조원으로 지난달보다 17.9조원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