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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빚내서 세금 내라는 거냐…법인세 중간예납에 기업 ‘부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또다시 대형 세수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기업들에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한 것처럼 올해도 또 독려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중간예납 체계를 선택제에서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면서 기업계 일각에서 ‘빚내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기업 자금사정에 맞춰 내라는 제도인데, 지난해 안 좋았다가 올해 겨우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건 무리수라는 반응이다.◇ 중간예납 선택제 시행 이유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간예납 제도를 기업들에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다 보니 세수가 많을 때는 물론이고 적을 때에도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며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기업은 기업 상황에 맞춰 중간예납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건 기업 경영 환경이 자주 바뀌기 때문이다.한국이 수출주도 국가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상반기 돈을 잘 벌었어도, 하반기 어려워질 수 있다.중간예납으로 세금을 많이 냈다가 하반기 막아야 할 돈들이 많이 생기면, 빚을 내서 막아야 한다.‘세금(중간예납) 내자고 이자부담까지 져야 하느냐’라는 이유로 오늘날 중간예납이 선택 방식이 된 것이다.◇ 국채 알레르기에 대한 기재부의 조삼모사기재부 법인세제과는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선택제에서 예정신고제로 단일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지금은 전년도 1년 치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 다른 하나는 상반기 실적에 맞춰 내는 방식(예정신고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걸 후자로만 가겠다는 방침이다.기업 입장에서 상반기 실적은 장단이 있다.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 중간예납을 적게 내고,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면 중간예납을 많이 내게 된다.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1~2년 정도는 후자 방식이 중간예납에서 유리하다.OECD 경제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국면은 2023년 대침체에서 2024, 2025 점진적으로 개선이 관측된다.단, 상반기 결산방식은 경기 위축기에는 중간예납 세수가 줄어들게 있다. 2026년은 윤석열 정부 말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수가 줄어드는 건 다음 정부의 일이 될 수 있다.중간예납이 잘 걷히면 정부 결산 보고 때 기재부 숨통이 트인다.기업은 1년 치 법인세를 두 번에 나눠 내는 데 2024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라고 치면, 2024년 8~9월에 중간예납을 먼저 낸다.나머지 법인세는 2025년 3월 정기 신고 때 낸다(기업 결산 마감 및 감사보고서 제출시점).3월 법인세 정기납부 경우는 실적이 나빠도 윗선이 뭐라고 할 수 없다. 기업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것을 기재부 보고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다르다. 정부 입장에서는 1년 결산이 다가왔는데, 들어온 돈이 적으면 국채로 끌어쓰거나 한국은행 빚을 내야 한다.국채를 내기 싫으면,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잘 들어오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기대가 과도해지면 정부가 기업에 중간예납을 많이 내는 방식으로 가달라고 요청하는 일도 종종 벌어지게 된다. 관가에서는 소위 노력세수라고 부른다.◇ 노력세수 두 번은 못 참는다…기업들 ‘눈총’머니투데이 7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초대형 세수펑크가 터지자 기업들에게 법인세 중간예납을 독려했다며, 올해 중간예납 시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우려를 보도했다.본지 취재로도 그러한 정황은 여럿 포착된다.‘기업이 어려운 걸 알지만, 지금 정부 세금 상황이 최악이다. 올해 법인세를 크게 깎아주지 않았느냐, 중간예납을 좀 잘 내달라.’ (지난해의 경우)지난해 기업들은 경영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현 정부에서 나서서 법인세 감세도 해줬고, 세금펑크도 워낙 최악이었기에 협조를 잘 해줬다. 2023년 8~9월 법인세수는 23.5조원 걷혔다. 대신 2024년 3월 법인세(15.3조원)는 망했다.하지만 올해 또다시 그러한 독려가 들어온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올해도 정부 세금 상황이 어렵다. 올해는 기업 상속세를 많이 깎아주려 하지 않느냐, 작년보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좋으니 작년보다 중간예납이 더 잘 들어와야 하지 않겠나.’기업계 일부에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설득이 들어온다고 해도 작년처럼 선뜻 받아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작년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8~9월) 경우는 2023년 12월, 2024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법인세 감세가 본회의 확정 통과된 후였다,하지만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의 경우 기업 상속세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하지 않았다.지금 2023~2024년 세수펑크 규모가 80조원대 가느냐, 90조원대 가느냐는 말이 나오는 마당에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받아주겠냐는 것이다기업은 한 해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다음 한 해는 장사가 잘돼도 떨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여력을 좀 충전해두는 경향이 있다. 기업으로선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무역수지 현황은 수출 증가도 있지만, 수입이 많이 감소해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다.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0.1%, 수입은 같은 기간 -5.0% 줄었다.◇ 중간예납의 목적법인세 중간예납 선택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100이 1년 치 법인세인데 70을 중간예납으로 거두면 정기신고 때는 30밖에 못 거둔다. 거꾸로 정기신고 때 70을 거뒀다면 중간예납은 30밖에 못 거둔다.애초에 중간예납은 정부 편의로 들어왔다.법인세나 종합소득세는 1년 실적에 맞춰 한 번만 내도 된다. 세수 예측하기도 쉽다.그런데 중간예납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다.첫 번째는 납세자가 ‘100을 한 번에 다 내는 게 부담되니까’다. 재산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나눠서 낸다.두 번째는 정부 편의를 위해서다.돈을 쥐고 있으면 쓰게 된다고, 정부가 한 번에 돈을 받으면 한 방에 확 쓰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실제로 정부 재정수지 흐름을 보면 큰 세금이 한 번 들어오면 거의 어김없이 다음 달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대폭 커진다. 정부도 돈 들어온 만큼 잘 뿌린단 이야기다.큰 법인세가 3월에 걷히니까 상반기에 돈을 많이 쓰면, 하반기에는 쓸 돈이 크게 줄어든다.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나 원천세 좀 걷히는 거 말고 크게 들어올 수입이 없다.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도 아주 큰 세금은 아니다.그래서 하반기 나라 살림을 원활히 굴리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돈 들어올 구멍을 하나 마련해둔 것이다.◇ 중간예납 개편이 세수오차 줄인다고?사보타지 의혹받는 기재부최상목 부총리는 법인세 중간예납 개편을 하면 세수오차를 줄일 수 있다지만, 믿기는 어렵다.기재부 관료들은 그간 보수정권, 진보정권에 따라 오버슈팅(밀어주기)과 언더슈팅(사보타지)을 반복하며 정치적 행동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는다.오버슈팅은 정권 지원을 위해 일부러 세수추계를 많이 잡아 예산을 많이 쓸 수 있게 지원해주는 수법이고, 언더슈팅은 정권 방해를 위해 일부러 세수추계를 적게 잡아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수법이다.2023년 11월 8일 오마이뉴스 ‘‘정권 따라’ 방향 바뀌는 세수오차? 우연이라 할 수 있나’ 기사에 따르면, 기재부는 김영삼 정부 이후로 보수당 정부 때 오버슈팅을 7번 해줬다. 민주당 정부 때는 한 번도 없었다.반면, 언더슈팅의 경우 민주당 정부 때 여섯 번, 보수당 정부 때는 한 번밖에 없었다.언더슈팅의 극치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기재부는 2021년 61.4조원, 2022년 53.3조원, 2연속 언더슈팅을 쐈다.당시는 코로나 19위기가 터지고, 전 세계 정부가 돈을 풀고 있던 시점이었으며, 이미 2018년에 수십조 언더슈팅을 한 방 때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경고장을 보냈던 시점이기도 했다.결국 사상 처음으로 세수추계 때문에 기재부 세제실장이 옷을 벗는 일이 발생했다.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는데 착수시점은 문재인 정부 말기(2022.4월)였지만,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였는데(2022.9월), 아무도 징계받지 않았고, 주의 셋, 통보 셋이 전부였다.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때 최고의 오버슈팅으로 보답했다.2023년 세수펑크는 무려 56.4조원에 달했다. 2023년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시즌에 노력세수란 명목으로 안간힘을 써서 그나마 -56.4조원에 묶을 수 있었다.올해는 적어도 30조원 이상 세수펑크가 관측된다. 5월 정도면 1년 치 목표 세금의 47~48% 정도 걷어야 정상인데 올해는 겨우 41.1% 정도다.최악의 경우 2년간 세수펑크 규모가 무려 90~100조원에 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성장기 이후 최악의 재정참사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2 출처 : 조세금융신문
지방세학회·세무사회, 23일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 학술대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지방세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6층에서 공동으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주제는 지방세제의 선진화방안이다.개회사는 국세와 지방세를 아우르는 세법의 대가이자 태평양 변호사인 유철형 한국지방세학회 회장이 맡으며,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각각 축사에 나선다.1주제 발표는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윤성만 한국과기대 교수가 ‘지방세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외부조정제도의 도입 여부’를 발표하고, 토론에 문필주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천수 행안부 사무관, 안현국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한다.2주제는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 징수법령체계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김수 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며, 토론에는 이광영 삼정회계 전무, 조원영 안진회계 전무, 최완 율촌 변호사가 발언한다.3주제는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 역할 증대 방안’으로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발표를 담당한다. 윤예원 삼일회계 이사, 김기영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김연정 세무사회 연구이사가 토론에 나선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5월 나라적자 74.4조원…수입증가 목표는 16조+a, 실적은 고작 1.6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계기준 나라 적자가 74.4조원에 달했다.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2.0조원이나 늘었다.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말 누계 총수입은 258조원, 총지출은 310.4조원에 달했다.전년 대비 총수입은 1.6조원 늘어났으나, 총지출은 23.0조원 늘어난 영향이다.총수입은 지난해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지진 않았다.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탓이다.국세수입은 9.1조원 줄어든 151.0조원이었다.소득세(0.3조원)는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렀고, 법인세(15.3조원)는 부자감세 논란 하에 큰 폭으로 줄었다. 오로지 고물가로 인한 부가가치세(5.3조원)만 크게 늘었다.총수입이 1.6조원 늘어난 건 잘한 게 아니라 망했다는 뜻이다.작년 총수입이 573.9조원, 올해 목표 수입은 612.2조원으로 작년보다 38.3조원을 더 벌어야 한다.매월 평균 3.2조원을 더 벌어야 하며 지금 시점에서 16조원+a를 벌어야 수지를 맞출 수 있다. 왜냐하면 1년 세금 시즌 중 3, 5월이 최대 대목이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는 그냥 정기적으로 걷히는 세금이고, 실적을 걷는 세금은 이제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다다. 벌어봤자 한계가 있다.총지출은 정부가 돈을 앞당겨 쓴 영향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5월 누적 이전지출은 작년보다 17.3조원, 자산취득으로 2.5조원을 썼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2조원 적자였다.통합재정수지에서 기금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74.4조원 적자였다.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인데 아래 표에서 빨간 박스들을 비교해보면 된다.빨간 상자는 각 년도 3~6월 정부 재정수지 흐름이다. 위로 올라가면 돈을 좀 번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돈을 좀 쓴 거다.2020년 미중 무역분쟁과 2021년 코로나 대유행, 2022년 윤석열 정부 59.4조 추경(역대 최대) 시기를 보면 각도가 좀 가파르지만, 3월에 조금 올라가서 6월에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를 확인할 수 있다.즉, 3~5월에 돈이 잘 벌리고, 이를 예상해 지출을 늘렸다는 뜻이다.맨 오른쪽 빨간 상자인 올해 3~5월 흐름을 보면 곡선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주저앉은 채 바닥을 기고 있다.이건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돈을 관성적으로 쓰긴 했는데 번 돈이 적어서 나라 재정이 바닥을 기었다는 뜻이다.8~9월 법인세 중간예납시즌에 흐름을 주춤하게 가져가다가 연말에 기재부 예산실이 결산할 때 돈을 확 풀기도 하고 정산도 해서 선들이 아래로 뚝 떨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6월도 되기 전에 벌써 바닥에 주저앉아 시름시름 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이러다가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면, 저 선들은 더 아랫단으로 주저앉게 된다.참고로 1월에 선들이 위로 솟구치는 건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서 그런 거고 돈을 갚거나 돈 벌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146.8조원으로 지난달보다 17.9조원 늘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이슈체크] 중국집이 된 곰탕집도 가업?…어처구니 없는 가업상속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말하는 가업이 진짜 가업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까지 가업 변경을 허용해줬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곰탕집을 물려받았다가 중국집이나 프랜차이즈 햄버거 집으로 바꿔도 가업이다.곰탕집의 경우 대분류상 숙박 및 음식점업(코드 55)에 속하는데 이중 음식점업(코드 561)에 대해선 자유로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 업종, 개정 2023. 2. 28.).숙박 및 음식점업은 그나마 업종 제한을 받지만, 제조업(코드 10~34) 사이에서는 뭐든 가능하다.기계 선반 만들다가 가구제조업을 해도 가업이고, 원단 공장이 화학품 공장이 돼도 가업이다.정부는 기술 발달로 불가피하게 업종 코드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지만, 대분류상 변경이 필요한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와 범퍼나 차체를 만드는 금속 프레스(압형) 제조는 공정이 전혀 다르다.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가업의 범주를 넘어서게 될 가능성이 큰데도 지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업종 변경을 대분류로 바꿔 달라는 정부여당 요구를 들어준 바 있다.하나 더 심각한 정부 정책은 가업상속 한도를 600억원에서 1200억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가업상속공제는 국내 상속세에서 단일 공제가 가운데 가장 큰 공제다.지금 수준만으로도 다른 일을 하던 자녀가 세금 공제 600억원을 벌기 위해 부모기업 경영에 뛰어들게 될 가능성이 큰데, 1200억원이 되면 안 뛰어들게 되기 어렵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공제가 기업 밸류업은커녕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경제적으로 가장 최적의 상태는 서로 자신이 잘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인데 상속세 공제 때문에 경제활동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상속세에 이렇게 편중된 이익을 주면 경영에 재능이 있든 없든 상속세 때문에라도 기업 경영을 맡는 자녀가 생기게 된다”라며 “만일 경영 능력이 부실한 자녀가 회사 경영을 주도할 경우 회사와 주주이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어느 상속재산까지 세금을 물리고 물리지 않고를 간단히 정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며, 세법에 자꾸 경우의 수를 두면 경제적 왜곡이 커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5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회 기재위,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오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일 전체회의에서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정에 합의했다.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및 권한이 큰 사정기관장이 대상이다.기재위는 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고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한다.9일에는 한국은행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4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2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풍력제조업체 ‘씨에스윈드’ 해외 거래내역 집중 조사 중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국세청이 풍력 발전 시설 제조업체 씨에스윈드(회장 김성권)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필드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씨에스윈드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0년 이후 만 3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직전 세무조사는 2015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진행했다.당시 대전국세청은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법인세 통합조사(2010년~2014년)를 실시한 결과, 자기 자본대비 7.7%에 해당하는 228억 8262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후 씨에스윈드는 과세당국 처분 결과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그 이듬해 9월 20억1904만원으로 줄어든 조세불복 결정문을 수령했다.이는 결과적으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추징금 228억 8262만원 중 208억 6400만원은 부실과세였다는 의미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번 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역외 탈세 등 일부 이슈에 대해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는 조직이다.씨에스윈드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4월 중순에 착수, 이달 하순까지 약 3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이 씨에스윈드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국제거래조사국에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 해외 거래 내역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고말했다.반면 씨에스윈드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이 4~5년 주기로 받는 것”이며 “이번 건 또한 정해진 시기에 받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파악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씨에스윈드는 김성권 회장이 최대주주로 24.19%, 장남 김창헌 6.40%, 장녀 김승연 5.51% 그리고 아내 이명애 3.57%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41.03%에 달한다고 필드뉴스는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굿바이 세금폭탄] 20대 자녀 증여세 절세 포인트 ◎ 20대 이상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최적 증여재산 및 증여방법◆- 부동산 부담부 증여- 법인자금 활용한 증여(증여순서: 부모 부동산 → 법인주식)- 증여추정 배제되는 금액 증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목표◆- 일정 소득 확보- 부담부 증여 통해 낮은 세금으로 단시간내에 자산승계- 상속세 절세[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7.0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굿바이 세금폭탄]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세 낼 돈을 먼저 증여하세요!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절세전략Tip1. 10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시 최적의 증여재산 및 목표◎ 최적 증여재산은?- 현금·예금◎ 증여목표>- Seed money 마련- 10세 이후 증여받을 재산에 대한 증여세 재원 마련Tip! Ⅱ. 증여재산공제에 얽매이는 것은 절세와 멀어지는 지름길이다. -부모보다 친족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을 것◎ StepⅠ. 삼촌, 고모 등 친족 간에 서로 간 자녀에게 1천만원 증여 ⇒ 비과세◎ StepⅡ. 부모: 증여세 1천만원이 나오는 범위 내에서 증여- 자녀: 삼촌등으로부터 수증받은 1천만원으로 증여세 납부[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세부논의…조세심판원, 자문위원회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14일 ‘2024년 제1차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및 올해 조세심판제도 개편추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자문위는 학계?연구기관?전문자격사 단체의 대표 등 조세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세심판제도 개선 등을 자문하는 민간 중심 위원회다.이날 자문위는 ▲조정제도 도입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재산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제외 요건) ▲조세심판위원회 명칭 합리적 변경 등 2024년도 세법개정 건의 사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권익위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 통합행정심판 시스템 가동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과 납세자 권리보호, 공정한 심판 처리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권익위는 현재 133개 일반·특별 행정심판기관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정부 내에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에 달하는 행정심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각 소관 기관을 찾아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권익위는 원스톱 통합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사이트 한 곳에서 모든 행정심판을 청구, 진행, 종결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시 자동완성 기능을 지원한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약 2만건에 달하는 역대 최대 처리대상건수에도 사건처리율 82.3%, 법정기한 내 처리율 50.3% 등을 기록하여 조세심판원이 질적?양적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이 더욱 신뢰받는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조세심판원의 발전을 위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정책학회, 27일 ‘현행 부동산 조세이슈 해법’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현행 부동산 조세 이슈, 어떻게 풀어야 하나’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축사에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주최를 맡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맡으며, 사회는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진행한다.좌장은 오문성 학회장(한양여대 교수)이 맡으며,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담당한다.토론에는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박사, 유호림 강남대 교수,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 이용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정책관, 최봉길 세무사(법학박사)가 참여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6.14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