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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예하 8개 세무서, 성금 모아 수재민돕기에 나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국세청의 최일선 세무서에 근무하는 국세공무원들이 관할 지역내 발생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성금을 걷어 전달했다.특히 산사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많았던 대구경북 지역 세무서장들이 직원들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걷어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1일 “우리 지방국세청 예하 8개 세무서에서 수재의연금 800만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8개 세무서는 경주세무서(서장 이미애)와 포항세무서(서장 김진업), 구미세무서(서장 신영재), 안동세무서(서장 정필규), 김천세무서(서장 우연희), 상주세무서(서장 이범락), 영주세무서(서장 고병재), 영덕세무서(서장 김부한) 등이다.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금은 각 세무서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됐으며, 이재민의 주거·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미애 경주세무서장은본지 인터뷰에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우리의 작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성금을 모았다”면서 “일손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현장에 인력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21 출처 : 조세금융신문
광주국세청, “폭우 피해자 돕자” 성금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이 최근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지역 수재민들을 돕고자 나섰다.광주국세청 사람들은 우리나라, 우리 대륙이라는 정신으로 재난을 입은 타 지역, 다른 나라까지 자주 도와왔다.광주국세청은 19일 “최근 폭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성금을 500만원걷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했다”며 이 같이 본지에 알려왔다.광주국세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지만, 익산·군산·임실 등 전북지역에는 비 피해가 적잖았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접 충청도와 경상북도 지역에서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다. 많은 수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 성금은 수재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모금해 마련했다”고 밝혔다.양동구 광주국세청장(사진)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 침수되는 등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적인 피해 없이 하루 빨리 피해가 복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광주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극 세정지원 하기로 했다.광주국세청은 지난해와 올해 경북·강원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남해안 태풍 피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 등큰 재난이 있을 때마다 나라 안팎을 안 가리고 피해 복구 성금을 모아 구호단체에 기탁한 바 있다.광주국세청 사람들은 매년 추운 겨울이나 명절 때마다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적 취약계층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정기적으로 찾아 후원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실천, 주변 어려운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사랑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9 출처 : 조세금융신문
대구국세청 “일단 급하게 성금부터”…수해 주민 돕는데 팔걷어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지역 집중호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도 발벗고 나섰다.우선 국세청 임직원들이 급하게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수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품 지원에도 본격 나섰다.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종건)은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고 수해지역 복구를 위해 600만원 상당의 성금을 걷어 구호단체에 기탁했다”고 18일 본지에 알려왔다.이번 성금은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의 자율적인 모금으로 마련됐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수해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생필품, 구호품 제공 및 폭우피해 복구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윤종건 대구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게 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대구지방국세청 전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며 “추가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수해지역 주민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윤 청장은 이어 “피해지역 납세자의 세정지원은 물론, 일손이 필요한 지역의 피해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빠른 복구를 위해 최대한 돕겠다”라고도 덧붙였다.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 긴급구호 성금 전달과 태풍피해 복구 현장 봉사활동에 이어, 올해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 등 나라 안팎의 크고 작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앞장서서 나눔 활동에 동참해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8 출처 : 조세금융신문
강남지역세무사회 제30회 정기총회 성료...여행작가 특강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회원수 390여명이 이르는 강남지역세무사회(회장 김두복)은 10일 오후 6시 강남구 잠원동 소재 ‘노작가의 아지트’에서 2023년도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회장인사 △내빈축사 △2022년 회계연도 수지 결산보고 △설레이는 세계 여행 이야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참석내빈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신임회장은 당초 참석하려 했으나 긴급한 회무일정으로 다음 행사때 참석하기로 했으며,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신임 윤리위원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 등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김두복 회장은 현직시절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직무 감사를 실시했으며 사무관으로 임관한 뒤 분당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부임했다. 이후 역삼세무서와 금천세무서 등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하고 세무사를 개업해 운영하고 있다.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세무학)를 받은 그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상속세 증여세 실무를 비롯해 현대생활과 세금 등이 있다.정기총회에서 김두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강남지역세무사회 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한 3대 혁신의 뉴리더 구재이 신임 한국세무사회장님, 지난 4년 본회 감사로서 역량이 인정된 김겸순 신임 윤리위원장님,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중책을 맡으신 임채수 신임 서울지방세무사회장님, 황희곤 부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더욱 이 자리가 빛나고 회원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강남지역세무사회는 우수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인기도 많은 강남스타일 세무사가 회원”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무사들은 덤핑난, 구인난, 직역난, 플랫폼난 등 어려움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를 개선하고 세무사의 가치를 스스로 회복시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노력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즉 무관심은 조직사회 발전에 큰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회장은 “여기에 직접 참석하시고 전화나 문자로 의사를 전달하신 회원님들은 조직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지혜로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에서 잘 아시는 도종환의 시 담쟁이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저것은 벽/ 어쩔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방울 없고/ 씨앗 한톨 살아 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나아간다”고 낭독했다.서울세무사회 임채수 회장은 내빈축사에서 ”먼저 강남지역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두복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저 역시 서울지방회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세무사법 개정을 하면서 보면 세무사 출신 국회의원이 없다. 세무사의 힘은 지역세무사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국회에 지역회장님들과 함께 가면 표를 의식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신임 윤리위원장은 “(이곳 행사장소는) 제가 가끔 오는 곳이라서 정겹다. 그동안 집행부 감사라서 그동안 각도 세우고 있으나 이제는 보직이 바뀌어서 회원들의 권익신장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지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건배사에서 황희곤 서울세무사회 부회장은 “어제보다 행복한 오늘. 오늘 보다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건배제의 하겠다. 제가 ‘해피’하면 여러분께서 ‘투게더’라고 크게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면서 “아이 러브 강남지역세무사회”라고 건배제창을 했다.제2부에서는 150개국을 세계여행하면서 느낀 노도윤 여행작가의 특별강연을 시간을 가졌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황규석 강서지역회장 '정기총회' 성료..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 내외빈 참석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회원수 250여명에 이르는 강서지역세무사회(회장 황규석)는 10일 오전 강서구 마곡동 소재 보타닉파크예식장에서 ‘2023년도 정기총회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국민의 힘 김진선 당협위원장, 최기영 강서세무서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황희곤 부회장을 비롯해 강서지역세무사회 박정호 고문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정기총회 행사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외빈 소개 △회장인사 △축사 △보고사항 △심의의결사항 △폐회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회무보고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정총(6.30)에서 신임 구재이 회장,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이 당선되고 윤리위원장에 김겸순 감사에 구광회 오의식 세무사의 당선내용을 참석회원들에게 보고했다.‘강서지역회 임원선임’(안)으로 수석부회장에 박종태 세무사, 부회장에 양진숙 세무사를 ‘강서지역회 운영위원 선임’(안)으로는 김동우 세무사, 박지윤 세무사를 각각 선임하고 의결했다.황규석 강서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날씨가 고르지 못하고 업무가 바쁘신 중에도 우리 강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의정활동이 바쁘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님,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님, 국민의 힘 강서(병) 김진선 당협위원장님, 강서세무서 최기영 서장님과 부가세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중간관리자,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님 황희곤 부회장님, 우리 지역회 박정호 고문님을 비롯해 회원님께 감사 말씀 올린다”고 정중히 의전을 갖췄다.황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행사가 중단되고 축소되어 진행되어 왔다.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을 무사히 통과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일상회복의 기쁨을 나누었다.이어 황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구재이 세무사님이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신임 회장님의 케치프레이즈처럼 신뢰 받는 세무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강서지역 소식으로 황 회장은 “강서 마곡지구 개발과 함께 다소 취약지역으로 전략되지 않나하는 걱정이지만, 미국의 벤처기업의 산실 실리콘밸리처럼 도약하는 마곡지구와 함께 발전하는 세무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작은 성취나 성공에 만족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연구 정진해 타 자격사 단체가 넘 보지 못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서 따로 따로인 세무사는 생각할 수 없다. 지역사회의 어려움이나 영세사업체의 경영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의 앞날은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 이라고 말했다.특히 황회장은 “마음을 활짝열고 우리지역 각종 단체에 적극참여 하시를 권장한다. 강서구상공회, 연세 리더스, 라이언스클럽, 로타리클럽, JC 등에서 봉사활동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여러분의 지평을 넓혀 가시기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아룰러, 강서지역회 동호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정애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사정기관으로 검찰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국세청이라고 기업인들은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여기 계신 세무사님들은 세무서라는 두려움을 최저한으로 날려버리는 분들이다. 그야말로 기업의 수명을 연장 시켜주시는 분들이다”고 세무사의 위상을 올렸다.한 의원은 “끊임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강서구의 마곡지역 등은 크고 작은 기업을 유입하고 있다. 세무사님들은 기업들이 세무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 저는 제도적인 보완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세금이나 납세분야는 사실 어려운 영역인데, 여기계신 세무사님들께서 세금정보를 늘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주민에게 가까이 가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최 의장은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에서도 일상처럼 주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해 주시길 바라며, 저는 의회에서 강서지역 발전에 한 축이 되어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김진선 국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축사에서 "세금문제와 죽음의 문제는 피할 수 없다고 한다. 그만큼 세금문제는 살아가면서 현실이다.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바로 세금분야이다. 이자리를 통해 주민을 대표애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7월 한달은20일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한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이웃과도 함께하면서 보살펴 주시길 바란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최기영 강서세무서장은 축사에서 "오늘 강서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를 축하드리며, 특히 강서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보여주시고 계신황규석 회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과 세무사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최 서장은 특히 "여기계신 세무사님들은 국세행정에 영원한 동반자이며,국세행정 발전에 한축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최 서장은 "상반기에는 1월 부가세. 3월 법인세, 최근 5월 종소세 신고까지 잘 마무리 되었으며, 이는여기 계신 세무사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면서 "7월부가세 확정신고 업무도 성실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최 서장은 "강서지역은 납세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세수역시 작년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다"면서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아낌없이 세정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보고사항에서는 자건거 동호회, 둘레길동호회,당구동회회, 골프동호회 등의 활동소식을 전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7.11 출처 : 조세금융신문
삼쩜삼, 1500만 주민정보 가로채…8억대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정부가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 삼쩜삼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했으며, 위원회 조사 후에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했다.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르면,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위원회는 삼쩜삼의 무단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과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할 것을 시정명령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한국국제조세협회-OECD정책센터, 내달 20일 조세조약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국제조세협회(IFA KOREA, 이사장 백제흠)와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가 내달 20일 법무법인 세종의 23층 세미나실에서 ‘최근 조세조약의 주요 이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조세조약 해석은 대규모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분쟁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합리적인 조세조약 해석론을 모색한다.개회사는 한국국제조세협회 백제흠 이사장(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축사는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이상윤 조세정책본부장, 전체 사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 총무이사인 한양사이버대학교의 김경하 교수가 맡는다.제1세션은 법무법인 위즈 송동진 변호사의 ‘조세조약의 해석 - 비엔나협약의 관점에서 -’ 주제발표에 이어 법무법인 세종의 김선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범준 교수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의 조문균 팀장의 토론이 이어진다.제2세션은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변호사의 ‘최근 조세조약 해석의 실무상 쟁점’의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현석 교수의 진행을 통해 대법원 김종신 재판연구관과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미리 교수의 토론이 펼쳐진다.한국국제조세협회는 국제조세분야를 설립 때부터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했으며,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세제 관련 공무원 등 다수의 국제조세전문가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참석하려면 사전신청해야 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비회원도 참석 가능하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조세심판원, 세종청사 4동 이전…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될 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에서 청사이전을 기념해 새 현판을 걸고 기념식수를 심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신속·공정한 조세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명의 억울한 납세자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조세심판원은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동에 자리잡았으나, 납세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옮겼다.이전과 더불어 의견진술인 대기실·면담실 신설, 대·소심판정 확충, 영상회의 설비 보강 등 심판시설을 대폭 개선해 납세자들이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한 총리는 조세심판원 시설을 둘러보면서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심판시설 개선 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고 직원들을 치하했다.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청사이전은 단순한 사무공간 이전이 아니라, 납세자 편의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조세심판의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한 것”이라며, “심판원 직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속·공정한 심판사건처리에 매진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잡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 배진환 비상임 조세심판관, 직원 및 기자단 대표 등이 참석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8 출처 : 조세금융신문
[르포] 광주세무사회 정기총회 성료...신임 회장에 김성후 후보 무투표 당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등록회원수 830여명에 이르는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제26대 차기 회장’에 김성후 회장과 최현노노인환 부회장을 경선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하고, 임원선임(안)을 의결했다.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유권규)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소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49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확정했다.광주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인수)는 제26대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에 김성후(金成厚, 등록번호 34298)세무사, 연대부회장에 최현노(崔賢努, 등록번호 9100441)세무사, 노인환(盧因煥, 등록번호 7827)세무사의 당선을 발표했다.아울러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오는 6월 30일 서울 63빌딩에서 발표될 ‘제33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했으며, 총 유권자 818명 투표자 606명으로 투표율은 74%를 기록했다.제25대유권규 회장은 그동안 부회장, 임원들과 함께 본회의 각종 제도개선과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지방회 개선사항을 적극 개선해 왔다.특히 회원희망교육으로 주식이동컨설팅을 위한 비상장주식평가, 회사관련 주요 상법규정과 세법, 주택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조세회피사례분석, 최근양도소득세 이슈 및 불복사례 중 주요 쟁점사항 분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세금 등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컨텐츠로 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또한 회원복지증진을 위해 KMI 의료재단, 고흥썬벨리리조트, 라마다프라자&씨원리조트 자은도, JK상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제26대 김성후 신임 회장은 앞으로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원들의 현안사항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김성후 신임 회장은 당면과제로 보수표 제정을 첫손에 꼽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과세당국의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1만5천여명에 이르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직원인력 수급문제’는 비단 광주지방세무사회 뿐만아니라 7개 지방세무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만큼 본회의 ‘1회원 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을 광주지역 회원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회무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도 공약사항이다.또한 광주지방회관의 노후된 부분을 정비하는 등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외부 유관기관에서 찾고 싶은 회관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세무사의 업무침해 방지와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세무사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세무사 상(像)을 정립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김성후 신임회장은 ‘당선인사’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유권규 지방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정기총회와 이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빈들께서 참석해 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김 회장은 “본회 원경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먼 걸음 해 주셨고, 민형배, 이형석 국회의원님과 축하영상을 보내주신 이병훈, 양향자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윤영석 광주국세청장님, 장신기, 임경환 국장님과 나향미, 최재훈, 임진정 서장님께서도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님,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님, 임원식 예총회장님, 정기섭 주택건설협회 회장님, 해럴드 경제 전병호 부회장님, 광주전남언론포럼 김성의 이사장님,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님 등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세무사회는 최고의 조세전문가, 경제전문가인 세무사로 구성된 법정 단체이며, 세무사는 납세자의 경영관리, 재산관리, 투자관리를 돕습니다.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재정 조달의 한축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무사는 공적인 신분이며, 납세자의 성공을 위해 조력하는 사업자”라면서 “한번 인연을 맺은 납세자와는 10년, 30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원경희 회장님과 유권규 광주지방회장님께서 이뤄놓으신 자랑스런 전통은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면서 회무를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이를위해 ▲세무사회관을 정비, 단장해 회원들의 이용율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인력수급 문제를 위해 지방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본회에서 추진중인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에 걸맞게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성후 신임회장은 “이러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김성후가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통큰 심부름꾼이 되겠다. 조직에 생동감을 불어 넣는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면서 “함께 손잡고 신바람 나는 광주세무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축사에서 “오늘 소통과 화합으로 새로운 광주회를 만들고 있는 유권규 회장님이 주관하는 제49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맞이해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광주회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고 말문을 열었다.원 회장은또한 “나형수, 신점식, 최기종, 서하진, 윤경도, 이영모, 김영록, 정성균 역대 회장님들도 오셨고, 바쁜 일정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민형배 의원님, 이형석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더욱 감사드린다”고 의전을 갖췄다.먼저 민형배 의원께서는 지난 21대 총선 광주광산구을에서 84.0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시다 현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큰일을 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이형석 의원께서는 21대 총선 광주북구을에서 78.82%의 득표율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현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업적을 쌓고 있다고 활약상을 소개했다.원 회장은 “내년 4월 총선 때 모든 회원님들이 힘을 합해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다시 국회로 보내주셔야겠다”면서 광주지역 회원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큰 박수로 다짐했다.또한 앞으로의 미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고 계신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님,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한걸음에 와주신 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님, 임경환 징세송무국장님, 장신기 조사1국장님, 나향미 광주세무서장님, 최재훈 북광주세무서장님, 임진정 광산세무서장님 가슴 깊이 감사드리며, 본회에서는 임채수, 김관균, 이대규 부회장과, 김겸순·남창현 감사님,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정동원 이사가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오늘 행사 자리를 마련해 준 제25대 유권규 회장과 정순오·김상연 부회장, 류희춘 전북분회장과 애쓰고 수고하신 상임이사, 이사, 지역 회장, 그리고 행사장에 직접 참여한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또한 오늘 새로 당선증을 받은 제26대 김성후 회장과 최현노, 노인환 신임 부회장과 애쓰고 수고하심에 감사함으로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으시는 모든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원 회장은 “본회 입장에서 보면, 지난 한 해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회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2018년 4월 우리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18,150명의 세무사 자동자격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순수회계업무인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여기 계신 광주 회원님들을 포함하여 모든 회원님들과 힘을 합하여 2021.11.11. 1만8천150명의 변호사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또한 2021년 10월 발표한 아젠다S-33 2022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고 제시했다.시대변화에 맞추어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맘모스 플랫폼을 만들어 제공했고, 회원들께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사무소에서 신규직원을 양성할 수 있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교재 및 동영사믈 제작해 배포해 드리는 등 33개 사업 중에 23개를 완성했다.원 회장은 ”이러한 성과는 광주회 830여 회원님들께서 원경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큰 도움을 주신 우리 광주지방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특히 원 회장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AI와 챗GPT가 세상을 리드해 갈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세무사들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각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전문자격사로서 그 지역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위해 세무사 회원들이 이전보다 더욱 하나로 뭉쳐 단합된 힘을 발휘하고 리더의 자격을 갖춰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또한 한국세무사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그 혜택이 회원님들께 돌아가도록 열심을 다할 것이며 저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지와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원 회장은 “저도 이제 7월부터는 평회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무사제도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백의종군의 뜻을 밝혔다.윤영석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외빈축사에서 먼저 광주지방세무사회 제49회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과 광주지방세무사회 유권규 회장,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성후 회장, 그리고 광주 전남북 지역의 830여 회원에게 인사를 했다.윤영석 광주국세청장은 “광주지방세무사회는 1974년 창립이후 현재까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국민들이 세금문제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영세납세자 지원활동, 기업진단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상담과 자문, 납세자보호위원회 참여 등 세정의 동반자로서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이같이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여를 통해 국세청의 행정력이 미처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세무행정의 기능을 확장시킬수 있게 되었다”면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윤 청장은 “앞으로도 광주지방국세청은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고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국세청,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광주지방세무사회의 변함없는 지지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민영돈 조선대 총장은 외빈축사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무공무원은 국민을 수탈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다. 김성후 세무사님 보면 국민에게 따뜻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김성후 회장이 이끄는 광주회가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병훈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새로 취임하시는 김성후 회장은 4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고 계시다. 김성후 회장이 세무사 위상을 높이는데 많은 일을 하실 것으로 믿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양영자 국회의원은 영상메시지에서 ”광주지방세무사회 이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이임하시는 유권규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으며, 새로 부임하시는 김성후 회장님 지역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것으로 듣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세무사회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함께하기에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합리적이고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정사회를 이끄는 선두주자이며 한국의 희망이다“면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저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광주지역 2023.06.24 출처 : 조세금융신문
[전문가 칼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주의점 (조세금융신문=이재홍 세무사)장기보유특별공제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시세상승의 결과가 양도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하고, 양도차익 중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분을 감해주고자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의 일정부분을 공제하는 제도다.1. 공제율의 종류1) 소득세법상 표1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본문)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 보유기간 × 2%(한도 30%)2) 소득세법상 표2의 공제율(소법 95조 ② 단서)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등 포함)이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 4%(40% 한도) + 거주기간 × 4%(40% 한도)이때 주의할 점은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이라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실무상 흔한 실수로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여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것만은 분명하므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고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됨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조심 2021서924, 2021.8.25.).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조3)거주자의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매입임대주택은 2020.12.31.)까지 등록한 후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분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의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의 경우에는 70% 공제율을 적용한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70%의 공제율을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유기간 중간에 임대등록한 경우에는 전체 보유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만 특례공제율(70%)을 적용해야 한다.4) 6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97조4)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표1의 공제율(보유기간 × 2%, 한도 30%)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6년인 해부터 매년 추가로 2%씩 공제율을 가산(한도 10%)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일반 공제율에 추가공제율 최대 10%가 추가된다.2.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표2의 공제율 적용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공제율(보유기간 × 4% + 거주기간 × 4%)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특례 포함)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표2의 공제율 적용이 가능하다.1) 상생임대주택(소령 155조의3)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로 직전임대차 계약대비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어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소령 159의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주기간 2년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 등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며, 공제율 계산시 거주기간도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기획재정부재산-960, 2020.8.12.). 따라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는 공동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상속인이 2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표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3) 양도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양도인 본인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표2의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여부를 판단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0-1054, 2020.12.7.).3. 보유기간의 계산(소법 95조 ④)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1) 이월과세시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후 10년(2022.12.31.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이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2) 「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청산금 납부하고 완공 후 양도한 경우①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 종전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②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3) 리모델링으로 증축한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주택법」 제2조 제25항 나목에 따른 리모델링(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인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증축한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세율 계산 시, 리모델링 전후 주택의 면적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기획재정부재산-429, 2023.3.10.).4.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기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권리부분의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고 아직 분양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입주권으로 전환되었음이 분명하다. 이때 양도계약서상 주택의 양도로 잘못 표시되어 있어 신고시에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닌 양도일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가 기획감사시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5.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동시 발생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1) 건물과 부수토지 일괄양도시건물과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로 건물부분에서는 양도차손, 토지부분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즉, 양도차손 통산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 안된다. 양도차익인 자산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후 양도차손을 통산하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많아져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다.2) 재개발재건축 주택 양도시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에 기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관리처분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손 통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순서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이 경우 일차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손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 중 기존부동산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기존부동산 양도차익(또는 양도차손)을 구하고, 이차적으로 기존부동산분 및 청산금납부분 중 양도차익인 부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6.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나 2018년 4월 1일 이후 1세대 2주택 이상자의 경우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다주택중과 유예기간(2022.5.10.~2024.5.9.)중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7. 고가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 겸용주택(주택 및 상가의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 초과)의 경우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더 크더라도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표2(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상가부분은 표1(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8.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하거나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종전 예규에서는 매매계약일 현재 상황에 따라 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였다.다만, 최근 변경된 예규에서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2.20.)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기획재정부재산-1322, 2022.10.21.)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판정시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한다.따라서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나대지 또는 상가이므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변경된 예규는 예규 형성일(용도변경의 경우에는 2022.10.21., 멸실의 경우에는 2022.12.20.) 이후 매매계약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9.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다(재산-903, 2009.5.8.).1주택자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 따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공제율 적용한다(사전법령해석재산 2021-971, 2021.8.31.).[프로필] 이재홍 세무사이재홍세무사사무소 대표(전)서울시 중구청 지방세심의위원(전)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세무회계 전공)안수남외 2인 양도소득세(광교이택스) 저자[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06.21 출처 :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