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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1021, 2024.08.29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3-639, 2024.08.19 기각 청구인이 자문용역 등을 수행하여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2748, 2024.08.14 취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24-17, 2024.08.14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 거래나 계약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사후에 나타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변경이 나타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사채이자로 일반적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사채권자들의 이자소득 등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국세부과 제척...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52, 2024.08.13 취소 고액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포기하면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한 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신규주택을 상당 기간 동안 공실로 두면서 실거주를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하였으며, 쟁점전세주택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은 날에 곧바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 | 과세전적부심사 |
| 소득 | 헌재 | 헌재2020헌바487, 2024.07.18 합헌 각하 해외 파생상품 거래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2020헌바487, 2020헌바528, 2020헌바541 병합)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9, 2024.07.17 취소 쟁점토지가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대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82, 2024.07.15 경정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는 쟁점주식거래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경정청구를 거쳐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정청구와... | 과소신고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인2842, 2024.07.11 경정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서상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만,쟁점②부동산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 지분 1/3을 소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쟁점②부동산 전체를 담보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쟁점②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의 시가를 피상속인이 쟁점②부... | 평가의 원칙 등 |
| 종부 | 판례 | 대법원2024두39059, 2024.07.11 국승 (심리불속행 기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속받은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6항, 제7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과세표준 금액의 공제나 세액 공제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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