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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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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13, 2021.05.14 재조사 고용 알선업이 감면대상 업종인데 반해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이나 창업에 필요한 경영자문 및 사무용 집기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기타 전문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고용 알선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거나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523, 2021.05.13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쟁점주택을 양도시까지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남아 있었던 이상 청구인과 배우자가 오래전에 사실상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상한다고 보아야하므로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 | 양도의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12, 2021.05.11 취소 청구법인은 임의성 없이 해당 지적을 반영하여 쟁점금액을 지출한 회계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수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874, 2021.05.11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위와 같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구8072, 2021.05.10 경정 쟁점금액이 자신의 사업과 무관하거나 매출누락액과 무관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단지 쟁점금액이 납세신고된 매출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외조사 당시 인정하였다는 매출누락액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주장만을 할 뿐, 해당 주장 및 쟁점금액의 용도에 관한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청구...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광8698, 2021.05.06 취소 쟁점임야에는 분묘 총 21기가 존재하였는데 양도 당시 이장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분묘를 이장한 청구법인의 후손들이 선친의 분묘위치 및 문중원인 사실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이장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분묘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2125, 2021.04.30 기각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계약금은 양수법인이 기지급한 선급금으로 상계하였고 잔금은 분양사업 저조로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여전히 양수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존속하고 있는 점, 양수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등을 2015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를 ... | 양도의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서1571, 2021.04.27 기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은 각각 입법취지가 달라서 별개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본문에는 ‘장기임대주택’을 중과세 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이 별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은 같은 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중과배제주택에도 포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880, 2021.04.27 경정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여년간 주소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 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인근 주민들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게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메모장에 청구인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상속인이 부부의 공동자금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부1856, 2021.04.21 경정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쟁점세무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는 다른 사유로 부과된 추징세액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의한 감액경정 이후 재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할 경... | 세법 등과의 관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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