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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1인571, 2022.08.30 취소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435, 2022.08.18 경정 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쟁점콜옵션은 쟁점사채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쟁점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387, 2022.08.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895, 2022.08.05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502, 2022.08.04 경정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기각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기각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감듬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가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위 분담금에...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77, 2022.07.26 취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의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0-1278, 2022.07.21 기각 경정 ① 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를 2014년으로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손해배상금 전체를 2014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예비적으로 ③ 이 사건 수입금액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9억 8,500만 원을 산입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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