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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876, 2024.11.13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 2개의 계약으로 보아 소득령§155의3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
| 종부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0, 2024.11.1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탁자의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함 | 목적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01, 2024.11.08 같은 날 주택을 양도하고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하게 주택을 먼저 양도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상속주택 특례) 적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2810, 2024.11.05 취소 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들이 본인들의 명의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증여세 과세대상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470, 2024.10.30 온라인판매업자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585, 2024.10.24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원상회복 의무에 갈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과세표준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금융세제과-557, 2024.10.23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제1항의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은 거주자가 투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투자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3-360, 2024.10.17 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이 사건 소득공제의 한도인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해당 과세연도’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인지,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한 과세연도인지 여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1704, 2024.10.10 기각 이 사건 거래를 사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일감 떼어주기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증여세 과세특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4두47272, 2024.10.10 국승 납세고지서를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함으로써 전자송달로 간주되고, 이날로부터 90일 후 제출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한 경우이므로 이는 전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한 바, 조세심판원이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간과하여 그 실체에 대해 판단했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음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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