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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79, 2022.04.20 취소 처분청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가산세의 부과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80, 2022.04.19 기각 청구인들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1중4669, 2022.04.11 취소 쟁점건물 지층은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고,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건물 부분을 주택 면적과 주택외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조심 2020인1235, 2020.9.16., 같은 뜻임)인 한편, 3층 계단실의 경우, 청구인이 계단실로 접근할 수 있는 베란다의 출입문을 잠그어 놓아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이 3층 계단실을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1, 2022.04.07 기각 지방세법령상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 생계 등을 달리하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택의 취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71, 2022.04.05 기각 청구인은 명의신탁 계약서 등의 명의신탁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배우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동거주택 상속공제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87, 2022.03.30 경정 쟁점금원 중 498백만원은 동 규정과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퇴직합의서 외 그 지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원 중 498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금원 중 80백만원은 2011.3.31.자 약정서 및 2012.12.10.자 부속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사실상 ...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182, 2022.03.30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1498, 2022.03.29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 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 | 심사청구절차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140, 2022.03.29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5968, 2022.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조에 따른 주식의 경우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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