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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4,137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서면징세-544, 2024.02.22 전문가추천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80, 2024.01.10 기각 전문가추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심사청구서의 보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23-85, 2024.01.10 인용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에 쟁점법인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쟁점법인 대표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주식양도증서를 위조하여 등재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3-68, 2024.01.10 기각 전문가추천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임대업은 사업의 내용과 소득의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당해 연도의 부동산 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라고 볼 수 없음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1001, 2024.01.10 전문가추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적용됨 특별소득공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전문가추천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 사업장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소득-5024, 2024.01.09 전문가추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특별소득공제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862, 2024.01.09 전문가추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신약후보 물질과 관련된 특허권 지분과 이에 부수하는 노하우 등 무형자산과 시약 등 재고자산을 양도하여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해당 권리 등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21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목적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3666, 2024.01.08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4[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받을 세액은 스크랩등사업자의 법인세 산출세액에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1호 또는 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공제율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익금과 손금을 말하는 것...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전문가추천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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