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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3,724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1인571, 2022.08.30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①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천보산업에 부과된 관련 가산세를 취소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원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1서5435, 2022.08.18 경정 전문가추천 쟁점사채 증권의 기재내용을 보면 사채의 권면액 및 이자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기재하고 있을 뿐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쟁점콜옵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결국 쟁점콜옵션은 쟁점사채가 아닌 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투자자에게 부여된 것으로, 쟁점사채는 일반사채에 해당할 뿐 쟁점콜옵션이 부여된 사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387, 2022.08.10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적용받을 수 없음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전문가추천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하다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아래 사례별 해석례에 따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2중2502, 2022.08.04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에게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2009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190,000,000원을 청구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11년 쟁점금원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음 정의
법인 판례 대법원2019두52706, 2022.07.28 기각 전문가추천 1. 국내 신용카드 회원사들이 원고(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8두39621, 2022.07.28 기각 전문가추천 1. 원고들(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참가인(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 중 신용카드의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을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분감듬 중 신용카드의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가일일분담금이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2. 위 분담금에...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양도 질의회신 조세법령운용과-827, 2022.07.27 전문가추천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임 -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1지2777, 2022.07.26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 야외 적치장 등의 공장의 부속용도의 공간이 필요한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1필지의 공장용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일부는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는 등 유예기간 이내에 상당부분의 토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 건 토지가 1필지의 토지로서 건축물대장에서 모두...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20-1278, 2022.07.21 기각 경정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를 2014년으로 결정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② 이 사건 손해배상금 전체를 2014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예비적으로 ③ 이 사건 수입금액에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9억 8,500만 원을 산입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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