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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임 의 어 세목 구분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대법원2012두22485 or 2012두22485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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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체 : 4,414
문서번호 / 요지(제목)
법제처20-646, 2021.02.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495, 2020.11.24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법제처20-489, 2020.11.19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법제처20-506, 2020.11.19 공무원직장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의 지정·공고 시 협의의 의미
근로기준정책과-4502, 2020.11.12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501, 2020.11.12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 및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318, 2020.11.11 개인휴가 등을 사용하던 중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법제처20-461, 2020.11.05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4300, 2020.10.29 구치소 수용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10.27 해고예고 통보 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 여부